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들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현의원 외 2인 발의
15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원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박영철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 내에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주요내용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환급되는 군위사랑상품권은 테마파크 외부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테마파크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테마파크 안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바깥에서 활용하도록 일부러 이런 제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파크 내 입점 업체는 사용 못하도록 저희들이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장철식위원
테마파크 안에서는 사용을 전혀 못하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테마파크 안에서는 군위사랑상품권을 사용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외부에서만 사용하고 안에서는 사용 못 한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예를 들어 외부 손님들이 군위사랑상품권을 가지고 테마파크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못 하고 나가서 해야 한다 하면, 테마파크에서 의흥 시내까지 또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걸 내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 테마파크 안의 입점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제한을 안 두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대부분 안에서 소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입장객을 10만 명을 잡으면 3천 원씩 해서 3억인데 그 3억 정도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는 건데 내부적으로 많이 소모되면 그런 취지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제한을 넣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미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군위군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한을 좀 두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대식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의 지인분들, 군위상품권을 가진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에서는 사용 못하게끔 해버리면 복잡하기는 하고, 차를 몰고 또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방문객이 작년 같은 경우는 9만 3,700명 정도 됐는데요. 그중의 92% 이상이 관외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할 것까지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서대식위원
우리 주민 말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차 막히는 데 억지로 들어갔는데 상품권을 쓰려고 하니 여기 안에서는 못 사게 하고, 나가려고 하니 또 차가 막히더라, 그런 상황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깥 지역을 좀 더 활성화 하는 게 안 맞겠나 판단됩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그 안에 4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만, 그게 소수 금액이잖아요. 상품권 받는 게 2천 원 아니면 두 사람 같으면 4천 원 이쯤 되잖아요.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서 풀어버리면 2천 원짜리 커피 같은 거는 그 안에서 그걸 다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4개 점포 거기에만 집중되는 거고, 바깥 지역을 활성화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차를 타고 산성이나 부계를 거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계나 산성 쪽에서도 커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 활성화 된다든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좀 제한한다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천 원 단위이기 때문에 안에서 커피를 다 먹어 버리면 바깥에서는 사랑상품권이 안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그 안의 입점 업체한테만 그걸 제한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소액이잖아요. 2천 원, 3천 원. 그 돈에서 어차피 내 돈 보태야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 제한한다고 다 밖에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장난감도 살 수 있고 애들 놀이기구도 살 수 있는데 그분들도 맹 군위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점포세를 내고 영업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제한해버리고 밖에 나가라 하면,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풀어놔도 거기서 살 사람은 사고 나갈 사람은 나갑니다. 그래서 군위상품권 환급에 대해서 어느 점포는 제한하고 어느 지역은 제한하고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우려한 것이 너무 안쪽에서, 물론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 안에서 써 버리면 이 3억에 대한 우리 지원금이, 사실 군민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한 건데 거기 4개 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그 안에 살 것도 없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없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서 가는 길에 살 수도 있고 한데 그 안에 제한한다고 다 밖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풀어놔도 그 안에서도 소모할 사람만 하지, 그 안에서 100% 다 소모 안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조금 역차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푸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에서는 1년에 한 번 바베큐 축제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몇 명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만 명 정도 왔습니다. 이틀 동안.
홍복순위원장
올해는 만 명 정도 더 온다고 보고, 지금 관내, 관외 이게 구별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기에 92% 정도는 관외에서 왔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래서 저는 과장님 제안에 동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테마파크는 오는 수입만으로도 그 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2천 원 소액 할인권을 받아서 관내 의흥시장에 가서 뭘 먹을 수도 있고, 밖의 식당에 갈 수도 있고, 그 매점은 한정돼 있습니다. 커피숍이라든지 살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비용 지출을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제안하신 의견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위원님도 아직 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과장님, 속사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홍복순위원장
다시 설명 하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상품권 가맹점이 700개 정도 됩니다. 700개 정도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파크 그 안에서는 좀 제한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서 제한을 푸는 데 있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애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분명히 제한을 안 하면, 안에서 거의 소비를 많이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4개 업체를 위한 어떤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0개들 업체한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덜 가게 되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고,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에 출석위원 5명입니다.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6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곡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저수지 관리자 위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관리자 수당은 연 1회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금액은 없어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그 조례 내용 안에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금액은 저희가 검토안으로 다루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급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수당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금액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우리 저수지가 353개인데 190명으로……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1차적으로 저희가 읍면에서 운영하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읍면 단위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그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190명으로 한다 하는데요. 아까 1인이 10개소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분이, 최대 10개를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계셨습니다. 그래서 1개를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10개의 저수지를 관리하시는 분도 지금 계셔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만약에 1개 저수지 관리하시는 분하고, 10개 저수지를 관리하시는 분하고 수당이 똑같으면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차등하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금액을 정한 다음에 늘어나는 숫자만큼 가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저희 면에도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 좀 큰 것도 있고, 잔잔한 것도 있거든요. 실제 저수지 역할도 못하는 그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 개수가 다 포함됐을 거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등록된 저수지는 다 포함을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지금 저수지 역할을 못하는 그런 저수지도 다 해당되고 하니까, 이것 파악을 확실히 좀 잘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 내용 그대로 수정할 거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정했다 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든가 이걸 삽입해야 안 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집행을 할 때는 행정뿐만이 아니고 의회에도 협의를 해서 금액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시 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규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나중에 개정할 일이 있으면 개정하시고,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거는 상위법 농어촌정비법에는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해 보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위험한 일인데요. 미끄러울 때 다니다 보면 물에 빠지거나 해서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넣어놔야 나중에……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가입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회에, 수당을 이때까지는 무상으로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걸 안 짚는다 하는 그 자체도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하루 일을 해도 다 보험을 넣고 하는 이런 추세인데 이게 사실 좀 위험한 일입니다. 비 올 때 못 둑에 나가가지고 관리한다는 건 사실 위험한 일인데 그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위법 농어촌정비법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미첨부사유서에 쭉 나오는 내용은 앞으로 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무 수당이 없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저수지 관리나 보 관리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감이라고 하잖습니까, 그분들이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수리계가 형성돼 가지고 어떤 보상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참 퇴색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봉사합니까? 그분들이?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할 사람이 없으면 이장님이 그걸 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니깐 하고, 또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조직도 있고, 또 무분별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차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그리고 군에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뒷장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지금 안이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금액을 보니까 1개소가 30만 원, 2～5개소가 1개소당 5만 원씩 추가 지급, 6～10개소는 1개소당 10만 원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하나에서부터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0개까지 하시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한테는 30만 원 기본을 주고, 그리고 2개에서 5개까지는 하나 늘어나는 데마다 5만 원씩, 6～10개소는 10만원씩.
서대식위원
이것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은 명시가 안 됐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지금 검토 마련을 한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하여튼 금전적으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참고로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수문 관리자한테 연간 한 30만 원 그리고 남해군에도 6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여기 안의 조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관리 부실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수문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만약에 못둑이 터졌다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번 조례는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무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제가 말한 그 부분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 책임 소재를 어디로 돌릴 건가 그런 염려가 돼서 이야기합니다. 조례라고 하는 거는 분명해야 되고,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될 걸 최소화해야 되는 게 조례고 법이잖아요. 앞으로 또 시행하다가 개정하면 되는데 사고가 있고 나서 개정하는 게 아니고,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개정할 부분이 있거든 확실히 해 가지고 빨리빨리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은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니까 허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의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여기 문구에 넣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넣어가지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지 및 관리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옛날에 못도감이 하던 걸 지금 이분들이 매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이 조례 제정한 데 있습니까? 대구시는 없더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경북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전국적으로 두 군데밖에 안 하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전부 다를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두 군데를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걸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면서 저수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게 되면 전부 다 우리 재원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저수지가 35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353개 중에 무용지물인 저수지, 논밭이 없는 경지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거는 파악된 것 없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현재 용도 폐지를 진행하는 저수지도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곧 절차를 밟아서 폐지를 하게 될 것인데요. 현재 그 내용은 저수지 이름은 있지만 가보면 산간에 이용도 하지 않고 물도 담겨있지 않은 그런 저수지들이 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상임위가 생기면서 따로 간담회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여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왔으면 싶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은 지금 바로 할 사항은 아니고, 이 근거로 할 수 있다 라는 걸 마련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장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는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해서 여러 종류인데요. 353개는 지금 어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다 군 소관입니다. 농어촌공사는 19개가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거는 농어촌관리공사에서 점검을 하니까 예외이겠고, 우리가 전부 관리해야 되는 거는 우리 비용으로, 예를 들어 관리자를 선정한다든지 비용 지출을 해야 된다 그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저수지를 그냥 두고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풀베기도 연 1회 하다가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2회로 지금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재해가 올 경우에 저수지의 역할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예전에는 그냥 영농을 위한 저수지가 위주였다면 지금은 비 올 때, 전 못에 저희가 읍면에 연락을 해 가지고 물을 좀 빨리 비우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비 올 때는 효과를 많이 누립니다. 그런 걸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자들한테 계속 무상으로 요구를 하는 것도 좀 실제로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활동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전수조사는 다 한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이 저수지 대장은 현재 저희가 관리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당장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전부터 이 예산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예산 수립한다고 했을 때 30만원이라는 안이라고 한다면 한 6,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여객기 지원,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처음으로 아직 이루어진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시외버스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내용이 9-3번 노선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외버스와 노선권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 버스운영과에서도 이 노선을 넣으려면 기존 시외버스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 그러면 기존 이때까지 운영하는 수익에서 9-3번 급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기 이후의 손실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보상하겠느냐 라는 걸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보면 타 지역보다 우리 군의 시외버스터미널이 너무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명이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인데 여객자동차라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택시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 들어갑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노선 변경하면서 5억이라고 했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존 산정이 급행버스가 시작된 7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해 12월까지 그걸 1년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 금액이 1억 3,900만 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두고 1년을 시외버스가 운행을 한 다음에 그 손실분을 저희가……
박수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9-3번을 구 효령 쪽으로 투입할 경우에 5억 원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금액 전달을 제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 기준 금액을 가지고 매년 운영한데 대한 부족분을 다시 채워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달라집니다. 그쪽에 승객이 하나도 없으면 최대 1억 3,900이 됩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때 9-3번이 투입되면서 그 구간버스에 대한 손실 보전이라 해서 4억 9,000인가 5억이라 했습니다. 5억을 주고 우리가 이쪽으로……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예시를 저희가 한 게 1억 3,000에 얼마만큼 손실이 생길지 모르니깐 반으로 잡았습니다. 50%로 하고, 이 기한을 그쪽에서는 10년을 하자 했는데 저희가 협상을 해 가지고 7년으로 했거든요. 그걸 다 곱하면 4억 8,600……
영숙
김영숙위원
아, 7년간 손실 보전금이 4억 8,000 된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다 합치면 50% 감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7년간이라 하면 큰 돈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우보 구간에만 이게 빠져 있거든요. 다른 데는 시내버스 급행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구간에 투입하려고 하면 손실 보전해 주면 안 됩니까? 그 회사에. 지금 한 회사만 하고 있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노선을 바꾸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노선 확보한 거에 따른……
영숙
김영숙위원
보전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주겠다 그 말인데 조례를 시행하면서 9-4를 만들든지, 딱 빠진 데가 지금 성동에서 우보 그 구간 아닙니까, 거기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기가 투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 급행이. 그러면 이것 조례 만들 때 어느 지역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못 보는 걸 감안해서……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노선만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노선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혹시 이런 걸림돌이 있으면 이 조례로써 그거는 다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도 다음에는 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도 저수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군위 정류소를 통과하는 버스가 몇 회 지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8회 갑니다. 왕복으로. 북대구에서 8회, 여기에서 8회 이렇게 갑니다.
홍복순위원장
8회라고 하면 승객은 몇 명인지 파악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승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나왔지만 앞에서 계산한 기준 금액 1억 3,900만 원이 그 사람들의 수익금, 그 이용객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1억 3,900에서 여기 적자를 우리 군 재정으로 투입한다 이 말씀이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게 노선 우선권이 있으니깐 그것과 같이 운행하는 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그 합의가 안 되면 이 사람들도 9-3번을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시 군위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위형 마을만들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명이 좀 생소해서 묻습니다. 통합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제안 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식품부 각종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기관과 농식품부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 조직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들을 수행하지 않고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많이 생소한 단어인데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더러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경북에는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생소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 의견을 보면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한다고 하면 사무실도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통합중간지원조직은 기존에 이 역량을 수행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 단체인데요. 저희 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농촌활력지원센터라고 소재지에 있는데 그 단체가 거의 해당이 되죠.
서대식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 군비가 또 투자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대식위원
이 사업이 끝나고 이게 연계되더라도 군비로 운영이 된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농식품부 권고사항으로 전국 지자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인데요. 사라온마을 앞 거기 사무실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시 이 사업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현재로서 그 기준 조건을 갖춘 데가 그 단체밖에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분들이 사업명만 바꿔서 다른 사업한다, 그 말이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조직명이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아니고 통합중간지원조직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조직장 그분도 그대로 계시고, 거기 직원은 몇 명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사무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명이면 인력도 그대로 쓰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5년마다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와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신활력플러스라든지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종료된다 했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내년에 종료되는 거는 농촌협약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인데……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새로 하게 되면 5년 합니까? 10년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거의 4년, 5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따오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용역과 아울러 여기 중간 조직을 끼워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자기들 조직에 기간제 비슷하게 신분이 보장되는 거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 조직 내에서는 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일할 수는 있고, 그렇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공모할지는 모르겠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재구조화 용역에서 나오면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따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태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이 오면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렇죠. 어차피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라는 게 기반은 그 부서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이 조직이 설치되면 영구적인 조직이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영구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직원들로 쭉 간다 이말이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통합중간지원조직은 그 단체의 조직으로서 일반 사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수현위원
어쨌든 예산이 우리 군에서 투입될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영구적인 조직이 돼 버리면 60대 정년까지는 우리가 인건비를 계속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군에 무슨 기여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게 쭉 연결될 가능성들이 높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오려면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수현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만큼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늘 소스를 주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군청 산하 기관이 됩니까? 거기 인력들, 보통 55세 미만 직원들은 2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은 협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말씀드리면.
영숙
김영숙위원
보통 기간제는 2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있게 되면 이게 군청 산하의 조직으로 인정해 주는 거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군청 산하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있지만 이거는 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협력 기관이라도 자기 신분이 기간제면 2년밖에 못 하거든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정식 직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정식 직원 맞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이 조직내에서는 정식 직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그럼 준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신분을 확실히 말을 해 줘야지……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지금 여기 조직에 직원이 4명 있는데요.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업무 강도가 주말이다, 아침 일찍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강도야 어쨌든 공무원들도 힘든 부서는 다 힘든데 신분만 보장되면 여기도 공무원으로 대접받잖아요. 괜찮은 직종이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2026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잠시 언급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16억 7,100만 원이라는데 갑자기 올해는 4억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예산 집행을 잘 하신 모양이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출연금은, 전체 예산으로는 38억 정도를 지출했었는데 그중에 수익금이 10억 정도로 있고, 출연금은 9억 3,000만 원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21억 정도 됐고, 24년도는 13억 6,500만 원이었는데요. 그만큼 부족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져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써야 될, 그래서 올해는 4억 3,000 정도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세출은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 그만큼 썼어요? 12억을.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매년 조금씩 줄였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박수현위원
전년도는 16억인데요. 올해는 4억 3,000이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부족분 20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이 부분을 출연금으로 우리가 다 충당을 못 해서, 원래는 출연금을 그만큼 올려야 되는데 충당을 못 해서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회계법상 적법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충당하는 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어서 이걸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 추진 할 때 썼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예산에 대한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안 그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느 시군 없이 문화재단이라는 게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겠지만 이 출연금이 참 물 먹는 하마같이 이렇게 자꾸 투입되니까 우리 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재정을 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사실상 문화관광재단이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올리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굴곡이 갑자기 오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 위원장, 박수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수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홍복순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8.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17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홍상권입니다. 부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운영, 관리 사항을 군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미비하였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취지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 주차장 관련 규정이 명확해짐으로써 설치 및 관리 체계가 정비되어 군민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무분별한 자전거 방치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