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후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어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21쪽입니다. 기후환경국 2025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분야에서는 청암산 에코라운드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통해 자연환경 보존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유해환경요소 관리를 통해 청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원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앱 서비스인 빼기와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그린상점 사업을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바람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8구간 중 1, 2구간을 조성·완료하였습니다. 상하수도분야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후관로 교체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해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5쪽입니다.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체계적 환경관리로 청정환경을 구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없는 행복 녹색도시 조성 그리고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운영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적, 친생태적 처리시설을 통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현황 및 미래전망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해 청정환경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자원순환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 및 생활권역의 집중녹화 추진과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안전한 도시숲을 실현하고 공원녹지 확충으로 일상 속 녹색공간을 확대하여 산림르네상스 군산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선진 상수도 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수도 시설의 선제적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관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적이고 친 생태적인 처리시설을 통한 수질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일부공무원 퇴장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자료 32쪽입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자료 8페이지를 보면 법에서 정해놓은 분야별로 각 부서의 대책과 내용이 적어있어요. 근데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수용을 하는지, 아니면 부서 자료를 토대로 기후환경과에서 조정을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8페이지의 자료는 제2차 기후위기 즉,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그런 대책 목록이고요. 지금 그 업무보고에 있는, 32페이지에 있는 업무보고는 이 2차가 끝나서 5년 단위로 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3차 용역 중간보고 자료가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아니, 보충한다고,」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위원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 예.
이한세위원
인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어쨌건 법정계획이라서 시비 100%로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동료의원께서. 부서별 세부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인제 6개 부분이에요. 건강부터 물관리, 농수산, 산림생태 그래서 관련부서 및 시민의견 수렴을 한 걸로 나와있는데, 지금 3차 계획에 관련해서. 수렴을 했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용역사하고도 하고요, 시민들하고도, 군산대 옆에 거기에서 저희가 8월경에 시민토론회를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수렴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한 가지 조금 지적이라면 지적일텐데 제2차 기후위기, 8쪽 보조자료. 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분야별 대책 목록을 보면, 아마 이게 인제 재난재해로 들어가겠죠, 물관리보다는. 그 물관리 속에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풍수해 종합정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인제 기후위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의 어떤 관련부서 얘기나 현장 얘기를 수렴했다고 한다면 차수막 같은 부분들이 2차 정도에는 들어가 있어서 이미 좀 이게 시행이 돼서 했더라면 올해 피해를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울러서 인제 농업 관련 쪽이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진데 실제 이런 세부적인 그 부서별로 현장의 현안들을 의견 수렴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업계획에 잡혀서 예산이 수반이 돼서 현장에서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인제 이게 어떤 예방차원에서 효과를 봐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저번 2차 때도 제가 인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적용하는 율,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현장의 의견 수렴한 것들이 사실은 너무 약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건 주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기후환경과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필요하고 느슨한 형태의 TF라도 좀 해서, 연석회의라도 해서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제가 인제 한번 확인한 바로는 용역보고서가 거의 캐비넷에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정이긴 하나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으면 그 용역보고서대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검토하고 실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인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로 좀 느슨한 형태의 연석회의 체계를 좀 잡아서라도 분기별이면 분기별, 연도별이면 연도별 해서 이 사업들이 실제현장에서 예산 수반돼서 집행이 되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나 이런 체계, 점검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의원님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해 주셔야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정말 캐비넷에 들어가 있었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실제. 이 용역보고서가.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검이나 하는 이런 체계들은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추가질의,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과장님, 지금 뭐 8월 15일날 시민정책토론회를 했고, 아까 과장님 보고한 대로. 그다음에 9월달에 저기, 아니 10월 22일날 중간보고회는 마친 겁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29일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22일날은 뭐했죠, 그러면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게 날짜가 변,
서은식위원
변경이 됐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날짜가, 그 일정이 좀 변경이 돼서 29일날로,
서은식위원
29일? 아직 중간보고회 안 됐네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이번 주 수요일날 합니다.
서은식위원
아, 수요일날, 중간보고회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시민정책토론회 할 때 몇 명이나 왔어요, 혹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 100여 명 정도 오셨습니다.
서은식위원
신청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제 저희가 그 행정에서도 읍면동이랑 이제 그런 쪽으로, 인제 관련부서나 읍면동으로 많이 홍보를 했고요, 또 용역사,
서은식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정책토론회 신청서를 내 양식을 한번 봤어요. 양식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는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때문이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참여하는 인원들이 좀 쉽게 참여가 돼야 되는데 신청서 양식이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양식은 받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 진입, 우리 그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진입을 좀 높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런 부분들은, 시민정책토론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편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진입장벽을 좀 신청서 보니까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앞으로는 좀, 인제 5년이기 때문에 다음 인제 또 해야 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또 하나는 이게 하는 목적이 군산지역에 맞는 어떤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떤 전략이라든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서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인제 우리 시의, 여기 보면은 그 중간보고회를 29일날 한다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반드시 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농업도시고 그다음에 수산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해수면의 상승이라든가, 그건 재해와도 연관된 거거든요. 그리고 수온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어종에, 여러 가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거기서 좀, 우리가 용역사에서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일단 아직 중간보고회 자료를 제가 받진 않아서,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요구도 하고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료 데이터들이, 그런데 지금 그 용역사가 저기 어디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여기가 수행기관을 보면 몇 가지 나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용역을 하진 않은 것 같애요. 뭐 금강하구둑 같은 데 그다음에 전북지역에 몇 가지는 했는데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연구용역 그 결과 치를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분들한테 많은 걸 좀 요구를 하면은 더 많은 자료를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 아까 얘기한 어떤 농업이나 수산부분에 대해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수온변화, 또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 거기서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전문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새로운 어떤 우리 정책에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옥서에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상에 대한 범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측정하고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문제되는 마을이 대체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옥서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옥서요?
김경구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옥서는 전체 그 소음도가 어느 정도 좀 해당은 되는데, 경중은 있는데 옥서는 어느 마을이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인제 남수라마을을 집중적으로 해서 좀 제반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래요? 오산촌도 됩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오산촌이요?
김경구위원
이번에 한 결과 예측이 오산촌도 가능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거는 제가, 용역사에서 소음측정을 했고 그럼 소음측정 자료는 저희한테 국방부에서 저기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음측정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적어도 지금 비행장 거리에서 불과 2~300m도 안 떨어진, 100여 m뿐이 안 떨어진 울타리에서 그런 데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적어도 그쪽하고 저 용역사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그것 얘기를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래서,
김경구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서 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용역사 입장에서도 어떤 마을은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것도 용역사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김경구위원
가능하냐, 않냐를 먼저 물으라는 얘기죠. ‘아, 이 정도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한번,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의 그 비행장 경계 울타리에서 100여 m 떨어진 오산촌 같은 그런 마을이 지금 소음피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가능하냐, 않냐, 그러면 그분들이 ‘아,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러한 것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의원님,
김경구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제 말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의문의 뭣을 보여주니까 이의제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44쪽에 한번 보시죠, 청암산 에코라운드. 지금 현재 그 기후환경계에서 청암산 에코라운드를 한다면 여기의 업체들 전부 다 수사 들어가야 돼요, 업체들이. 우리 시가 과연 정당하게 잘 했냐, 안 했냐, 들어가야 돼요. 본 의원하고 함께 현장에 가서 용역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하지도 않고, 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원래 최초에 용역한 거 갖고 오고 지금 현재 공사 다 끝났다고 그래서 사업 마무리하고 돈 지급했으면 지금 현재에 대한 설계도면 갖고 오라고 해도 그걸 안 가져와요. 그게 갑자기, 발주할 때는, 발주할 때의 도면하고 이미 공사 끝나고 도면하고 그게 틀려야 돼요? 지금 현재 그게 다 혔다고 그래서 돈 지분 다 한 거 아니에요. 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안 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바로, 끝나고 바로 자료해서 의원님,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용역사를, 용역사도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와서 한번, ‘용역사하고 얘기 한번 해 보자, 어디가 잘못됐는가. 용역사가 잘못했는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용역사에서 다시 바꿨는가.’ 이 근거를 갖다 확인을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답이 없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 늦어도 내일까지는 바로 용역사랑 해서 의원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랑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꼭 업무보고에서 얘기해야 해요? 평상시 그러한 부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안 하고 그건 해결하고, 잘못된 거. 또 본 의원이 이해가 잘못됐으면 본 의원을 이해를 시키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제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제가 합니까? 저 개인적인 걸 생각해서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죠. 시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정말 잘 좀 하세요, 인정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기후환경계에서 옥정호 같은 데 다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예? 붕어섬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출장 갔다 오셨죠?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우리 계장님들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오신 분 누가 기예요? 예? 다녀왔죠? 그러면 다녀온 거에 대한 반영이 뭐 된 게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왜 갔다 옵니까, 그런 데, 그러면. 출장 끊어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다녀왔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다녀왔습니다, 제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중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사랑 해서 의원님께 자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좀 더 다른 지역보다 더 낫게 관광객이 오던, 등산객이 오던, 우리 시민이 오던, 힐링하고 여유를 찾고,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한 푼 한 푼 들어갈 때마다 ‘이거 내가 한 것이다. 내 재직 중에 내가 이거 한 것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하고 데리고 와서도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렇게 할 정도. 얼마나 좋아요. 건설과 땅에다 묻고 뭐 하수과, 수도과 이렇게 해 봤던 데는 ‘이건 내가 한 거야.’라고 표시가 안 나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환경에 대하고 지역 저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놔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가지고 자녀,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한 거야’ 언제라도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우리 주무관. 계장님은 하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국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의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아니면 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절대 그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제가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냐고요, 왜 안 되고 마무리가 되냐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아니면 예산을 그 정도만 하고 다른 데로 돌렸는가. 이해가 안 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정말 원칙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 갔다 오셨으면 그때 얘기나눴던 거, 용역사랑 같이 현장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뤄져야 돼요.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로 인해서 발주를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5년 전 치부터 다시 재조사 들어가야 돼요, 에코라운드 이 사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알았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내일까지 좀 와가지고 저한테 정확히 용역사랑, 어디가 잘잘못하고 그걸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을 질질 끌어서 행감가고 조사특위까지 만들지 않게끄름 해요. 지금 제 심정은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의원님들이 협조해줄란가는 모르겠지만. 알았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내일까지 정학히 선을 그어주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사업장 소음, 분진, 진동, 또 주변환경 오염 관련된 대응을 기후환경과에서 하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박경태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길래.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박경태위원
이게 지금 그 처벌절차가 어떻게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소음 말씀하십니까, 건설공사장?
박경태위원
소음, 분진, 진동, 뭐 주변환경 오염에 대해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관내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 신축건축물이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박경태위원
이 처벌절차가 어떻게 돼요? 처벌절차.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처벌절차요?
박경태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소음을 측정을 해서요, 1차, 2차, 3차 과태료를 먹입니다. 그리고 4차 때부터 저희가 공사중지, 그니까 공사중지라는 거는 전 공정에 대한 공사가 아니라요, 소음을 유발시키는 그 기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를 일시 저희가 가동을 못 하게끔 공사중지를 내립니다.
박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뭐 목수들이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소음이 커서 1, 2, 3차 과태료 처분하고 4차 때에는 공사중지를 내린다고 하면 그 공정에 한해서 공사중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장 전체에 공사중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게 특정공사장비라고 있었어요. 그 특정공사 사전신고라고 그 신고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에 대해서,
박경태위원
기계 말고는. 기계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어떤, 망치소리?
박경태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경태위원
그런 거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망치,
박경태위원
대체적으로 소음에 해당하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소음은 해당되지만 저희가 그거를, 공사중지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한테 신고되어 있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라는 그런 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장비에 한해서, 건설장비에 한해서 저희가 가동을 못 하게끔 공사중지를 내립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그 처벌기준이 저희 조례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법상인 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법상입니다. 소음·진동 규제법.
박경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냐, 기간이 있진 않죠? 1차를 오늘 했으면 2차는 얼마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기간은 있지 않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박경태위원
그럼 오늘 1차 때리고 내일 2차 때리고 모레 3차 때리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오늘도, 오늘도 시끄럽다고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는 거고요,
박경태위원
할 수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내일도,
박경태위원
근데 그 민원이 되게 많죠? 저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많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박경태위원
민원이 많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많습니다.
박경태위원
엄청 많잖아요. 이 행정력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박경태위원
실제로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이게 뭐 피해자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이게 뭐 그 사업장하고 좀 이권을 뺏기 위해서, 뭐 더 협의를 보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더러 있지만 가보면 진동피해나,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진짜로 병원에 다니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지만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행정력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측정하면 또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상황도 많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점점점 더 강화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장 안에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는 주변민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전혀 저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노동안전지킴이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원, 민간위원회도 많이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사업장 관련돼서도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 그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박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뭐 환경관리단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 건 없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민간단체는 구성되어 있진 않은데 저희가 그 인제 뭐 미세먼지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기간적으로만 하는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경태위원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박경태위원
없죠. 이 행정력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근거가 없으면 근거, 조례로 근거마련을 해서라도 이런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에게 어느 일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십니까? 행정차원에서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 한번,
박경태위원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
박경태위원
피해자들도 만나보셨어요? 현장도 좀 가보시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제가 인제,
박경태위원
상황이 어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다는 못 가고 인제 좀 고질민원 정도는 가봤는데,
박경태위원
좀 심각해요, 심각한 데들은 되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박경태위원
행정차원에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이 안 돼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그 피해를 당사자들끼리 민사로 정리를 한다는 거는 좀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죠. 저희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박경태위원
그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박경태위원
뭐 1, 2, 3차 과태료 4차부터는 공사중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면 이런 사례는 전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근데 인제 의원님께서 또 옳으신 말씀인데요, 한 예로 그런 행정처분, 행정적으로 어떤 할라면 어차피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소음측정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지만 할 수만 있으면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박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거 저는 그 절차는 잘 모르겠어요. 그 측정할 수 있는 권한 정도, 일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어떤한 거든 행정,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갈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해야만이 되고,
박경태위원
그니까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원래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해하셨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가축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축 돈사 같은 데를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일단은 민원 들어오면 민원도 나가고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점검을 그 휴폐업소라든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저 점검을 꼭, 지역에서는요, 서로 알고 한마을이잖아요. 누가 신고 안 해요.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아주 안좋은 그러한 마을의 형태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생활에. 그래서 이건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해서 시설들이 잘못되고 노후된 데는 가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옥산면을 왔다. 그러면 A라는 지역을 갔다. 그러면 거기 간, 갔을 때에 B, C지역이 있다면 그런 데를 가서 불시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항상 긴장 가운데 축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이렇게 주시고, 지금 축사, 군산의 우리 축사가 이 돈사가 문제거든요, 돈사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돈사가 지금 몇 개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출장을 가서 불시점검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단속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론 내가 그 농정과에도 얘기, 축산과 그쪽에다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데에 그러한 점검사항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 문제가 돼 있는 데는 우리 시의 보조를 해 주면 안 돼요.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요. 열심히 잘하는 데하고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하는 데하고, 인력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데와 똑같이 보조를 해 주면 안 되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동물정책과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쪽으로 협의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로 인해서 혜택을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리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점검하고 한 거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불시점검 한 거하고 위치 그런 거 전부 다 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월하산은 월화산 그 축사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있었죠. 거그 지금 완공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됐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입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하고 있죠? 거기에 시설이 원만하게 잘 됐나요, 측정시설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직,
김경구위원
두 군데다 한다고 그랬는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두 군데에다 하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 이장님들이 다 의견 수렴해 가지고 두 군데에 지금 저희가 계약의뢰 했습니다. 11월 중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구위원
11월 중으로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언젠데 그거, 그거 먼저 빨리 설치를 하셔야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아니 저희가 그동안 뭐 그 사전, 사전심사랑 감사실이랑 그런 거 다 겪느라고요, 바로 추경 스고 난 뒤부터 계속 행정절차를 바로바로 이행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1월 중에는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다 처리를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축사장 주변에요, 축사장 주변에 나무 같은 것도 좀 빽빽하게 잘 좀 심으라고 그러고요, 그런 것 다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거 저 수벽을 하게끄름 요구를 했는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회현 한돈 민원 관련해서 몇 개 과가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과들하고 다시 한번 조정해서 그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당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물론 기술센터 그쪽에서, 농정과에서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동물계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후환경계에서는 냄새가 제일 문제 아니에요. 그 냄새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서 수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수벽이 제대로 잘 돼 있나, 안 됐나 이것도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당 과와 얘기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자료 좀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물론 많이 설치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산시에 있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소규모 공영주차장 그런 데에는 아직 그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한번 갖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병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페이지 51쪽이고요, 공공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투명페트병 선별 의무화 때문에 추가시설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이 시설이 없었나요, 아니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파봉기는 없었습니다.
이한세위원
파봉기는 없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이한세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인제 이 사업, 시설개선사업을 해서 국가시책지침에도 맞게 하지만 근로자 안전도 확보하겠다라고, 사업목표가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인제 연간 사용료가 130억 정도인데 소각이 120억이고 재활용 선별이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재활용 선별에 10억이라는 것은 군산그린에너지가 그 선별장에 용역을 줬나요, 선별하는 그 선별장에?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선별장도 같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위탁 운영을 같이, 아, 거기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인원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선별장 인원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대략.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대략 9명에서 11명 운영되고 있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일이 힘들으니까, 덥고, 올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파봉기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봉다리다 오면은 사람이 일일이 그것을 칼로 벴어요. 근데 넣어버리면 인자 지가 스스로 분리가 돼 버리니까 인원도 감축효과도 있고 또 일 효율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한세위원
이게 인제 기존에는 묶여오면 그것을 커트해서 넣었는데, 사람이. 노동자들이. 근데 지금은 인제 그냥 통으로 넣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넣어버립니다, 그냥.
이한세위원
그럼 분류가 된다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인제 현장을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인제 사실은 선별장이라는 특성상, 작업장 특성상 작업 그 기계라든가 그리고 인제 작업자들이 엉클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래도 바닥에 안전구역이 표시가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 라인이. 근데 인제 그거 보니까 그 라인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스키로더가 그냥 계속 밀고 다니고 근데 인제 더 문제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큰 소음이 나는 기계가 있었는데, 에어로 하는 것 같애요. 그 기계 그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다 보면 서로 인제 작업자들이나 차량을 서로 구별 못 하고 사고날 위험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인제 일이 힘들고 더워서 자꾸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고 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애요. 근데 그렇게 큰 소음이 있고 악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방지귀마개라고 하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귀마개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안전용품을 다 보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한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기적으로 노동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하고 있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뭐…,
이한세위원
그럼 한 가지 다시, 이렇게 좀 여쭐게요. 시에서 어쨌든 위탁을 주고 있지만, 위수탁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작업장에 대해서, 일정정도 노동환경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는 없는 건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현장점검을 좀 하시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한세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현장을 경건위에서 다 한번 갔었어요. 근데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작업자들 안전, 안전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제일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추가질의,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고충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말씀은 재활용품 그 반입현황에서 25년도 선별률이 65%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죠? 근데 46,075톤의 반입량을 65%로 선별을 했다는 건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8월 기준으로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합동평가에서 작년까지는 한 65%, 12월 말 65%를 해서 저희들이 달성, 목표를 못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현재 78%로,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78% 달성했고요, 연말까지 가면 한 102%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게요.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반입량에 비해서 재활용률은 몇 % 정도나 되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반입량하고 그것은 한, 저희들이 볼때는 한 64% 정도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인자 소각장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꼭 해서, 과자봉다리 같은 건 저희들이 소각시켜버립니다, 그냥 바로요, 그냥. 그것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분류를 인자 비닐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코팅돼 있기 때문에 비닐로 안 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것은 바로 소각시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그 재활용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그 수거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연간 처리양 그 선정을 보니까 도서인구수가 1,600명입니다. 1,600명 정도로 잡으셔서, 또 톤수는 600톤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거주주민 수만 계산하신 건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다음 달로 출장 한번 갈 건데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가서 출장을 해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 갖고 ‘아, 올해는’ 해서,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올해는. 작년엔 300톤 정도 가져왔는데 올해는 한 600톤 정도 가져왔거든요. 왜 그냐면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그냥 건설폐기물이나 냉장고나 모든 걸 싹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깨끗이 해 주자’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그걸 정하고 한 겁니다, 그것은.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1,600명 인구는 거기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을 1,600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또 9개의 도서지역 연중 방문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객 수도 여기에 플러스가 돼 있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그 1인당, 인당 발생량으로 계산을 않고요, 현장확인 발생량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습니다. 근게 뭐야, 관광객이든지 사는 인구 대비해서 발생량이 한 0.8정도 되거든요. 인구 계산하면요. 그면 그렇게 되면은 실제 가져올 확률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이 정도 된다’ 사진 찍고 ‘그럼 이 정도 잡자’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적환장에는 생활쓰레기만 적시하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적환장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재활용도 많이 있고 또 건설폐기물도 물론 조금씩 갖다놓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적환장 사진 있는 현황하고 적환장에 없는 것도 어떻게 적시하는지 또 사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예산을 산정을 할 때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죠? 도서지역.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4억 정도 선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역대 과거 그 발생량을 보고 그다음에 어느 때는, 돈이 좀 적을 때는 어업진흥과가 많이 협의를 많이 해 줬어요. ‘돈이 우리가 우리 과가 좀 부족하니 그쪽에서 좀 같이 치워주자, 국비 있으니.’ 그렇게 해서 했고 보통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이.
나종대위원
적환장에 박스차가 혹시 있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박스차는 없습니다.
나종대위원
박스차가 없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그 쓰레기를 갖다가 적환장에다가 우후죽순 갖다 다 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여름철에랑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바지선이 가서 실어오는 건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얼마에나 한 번씩 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3월에서 6월, 올해는 6월까지 하거든요.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 기간이 턴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3개월에서, 3개월 정도, 3월, 4월, 5월, 6월이면 3~4개월 만에 그 쓰레기를 한 번 가질러 간다는 것은, 그 섬에, 아름다운 섬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좀 클린하게 할려면은 박스차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바지가 들어갔을 때 박스다 실어올 수 있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지게차 하나만 가면 박스차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덤프차 지금 들어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나종대위원
들어갈 때. 섬 들어갈 때, 바지로 해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들어갔다가 싣고,
나종대위원
그럼 섬도 나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많이 없어요, 보면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실거주자는 실은 몇 없어요. 거기에, 주소지는 거기에 돼 있고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많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실거주자 혹시 파악은 해 보셨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는, 자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종대위원
거까지는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섬들마다 인구분포도가 있을 거예요. 좀 많으신 데들도 있을 거고 섬을 자주 방문하는 저게 있으면은 쓰레기도 아마 많을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건설폐기물까지 다 작년에 실어서, 올해인가 작년에 가져왔다고 그랬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올해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종대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실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자 또 빼고요, 거기에서 좀 혼합돼 있는 거 염려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안 가고 그 부분은 전에 그 엔아이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정폐기물까지 다 포함,
나종대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건설폐기물은 올해 빼주면은 다음에 그분이 또 안 버려요. 폐기물처리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쉽게 말해서 시에서 들어가지 않을 돈을 우리가 AS를 지금 혀줬다는 얘기잖아요. 왜? 섬 환경 때문에. 안 가지간다고 뭐라고 하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군산시에서 지금 처리를 혀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 공사를 하러 들어가셨으면은 그분들이 클린하게 처리를 하고 나오는 게 정석이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마 이렇게 한 번만 하면은 그 뒤에도 아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효율성을 좀 강조하란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종대위원
자, 한번 박스차도 한번 생각을 혀서 해 보고, 예산을 세워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왜 그냐면 우리가 덮개가 있잖아요, 박스차는. 그러다 보면은, 바닥에다 깔아놓으면 고양이들도 예를 들어서, 섬 고양이 문제도 많이 있죠, 지금? 높으면은 고양이가 못 올라가고 또 그런 점도 있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리고 여름철에랑은 자주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해 줘야 되지, 3개월, 4개월을 우리가 안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의원님,
나종대위원
그리고 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물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도를 하셔서 자기 것은 자기가 치야 되는 게 정석이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효율성 강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충분히 해서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방. 그 업자한테 과태료 처분하셔야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씩,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계속 그럼 비일비재 생긴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약에, 보통은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큰 공사는 저희들한테.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여튼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잘,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보충질의십니까?
김경구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전년도 행감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정에 이런 주택 같은 걸 이걸 집을 지을려면 부셔야잖아요. 그럼 건축폐기물이 있잖아요. 이 폐기물은 우리가 푸대로 그걸 담아가지고 놓으면은 싣고 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김경구위원
아니면은 건축물을 폐기하면 그것은 별도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별도 관리합니다.
김경구위원
별도 관리를 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어디서 합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한테, 폐기물 처리신고를 저희 지도계에다 하고요,
김경구위원
그러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해체신고는 주택과에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시스템이 한몸으로 갑니다, 그것은.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연도 같은 데 건물 하나 부시는데 그게 4천만 원 들어갔어요, 폐기물 싣고 오는 데에. 그러면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섬은 상당히 뭐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걸 바지를 별도로 가지고 가서 싣고 오는데 4천만 원 들었다니까요? 건물 하나, 저 자그마한 거 20평 짜리 하나 부어 가지고 오는 데. 그래서 이걸 할 때에 거기에서 그런 개인들이 이렇게 집을 부시고 다시 이렇게 할 때는 그걸 푸대에다 담아놓으면은 그냥 싣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걸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시행을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번에도,
김경구위원
아니 할 수가 없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못된 겁니다. 왜 그냐면은,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자, 육지는, 육지는 건축물 폐기물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가져가죠? 가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가정의 소규모는 가져갑니다.
김경구위원
가져가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섬에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인자,
김경구위원
섬에서. 근데 그걸 같이 해 줘야지 섬은 조금을 가져오더래도 적어도 3~4천만 원 들여야만이 가져오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인자 돈에 대해서는 잘, 좀 저희들이 업무가 아니라서요,
김경구위원
더군다나 폐기물 처리는 그 GPS가 달려있어가지고 그 차로 해서 싣고 나와야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왜 어떻게 불이익을 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또 나오지 않도록 그걸 실천에 좀 옮겨주세요. 그 섬 주민들은 겁나게 피해를 보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 저번에 저희 지도계한테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인자 공문이 왔습니다. 인자 뭐야, 개선을 할 사항이 있으면 그걸 하나 저희들이, 지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저희들은 법,
김경구위원
그걸 작년에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되면 안 되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해체신고하고,
김경구위원
거기에 대한, 인자 알았으니깐요, 그건 불이익이을 주면 안 돼요. 불이익을 주면 안 되니까, 이 육지 같은 데는 그냥 차 해서 한 차 하면 얼마,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섬은 그게 아니잖아요. 별도로 따로 바지로 해서 싣고 나와야 그 GPS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고 허가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불이익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절차적으로 해서 대안을 가지고 이번 행감 전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보충 한말 하겠습니다. 건축 해체신고할 때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리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어느 업체가 어느 차를 싣고 와서 어느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나와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나와야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니까 시스템상,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적시하느니 우리 이 저 청소행정 하면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처리해 주는 걸로 하시란 얘기예요,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딱 하면은. 차로 한 차 가져오는데도 몇 천만 원 들여야 한다니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이게 법이 5톤,
김경구위원
왜 그냐면, 봐봐요. 지금 여객선이나 이런 것은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차로 못 다녀요. 그러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지선에다 이렇게 싣고 오면은 그걸 그걸로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청소. 근게 그 대안을 한번 세우라고요. 그거 법적으로 안 되면은 우에다 올리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중앙으로,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저 건의라도 해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걸 바꿔야 된다고요, 법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섬 주민들이 그 10평짜리 창고 하나, 자그마한 거 하나 부시더래도 그걸 갖다, 몇 천만 원 들여감서 그걸 갖다가 버려야 되는 그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걸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 조처를 작년에 하라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걸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거 행감 전까지 대안대책도 좀 세워가지고 주셔요. 알았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5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수집인들 교통사고나 이런 사건 있는 거 있어요, 혹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직 현재는 접수된 사항 없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 안전용품 지급한 뒤로는 그런 사건 없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기 안전용품 지급할 때, 지급할 때 조끼나 장갑 이런 것들 혹시 치수 맞게 주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다 읍면동에다 수요조사 해 갖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다니다 보면 할머니들은, 인자 할아버지들은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거의 막 끄시고 다녀, 야광조끼를.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참, 보기 안좋더라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부분은 좀 맞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섬세하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장갑도 막 이만썩 해 가지고 할머니들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오히려 장갑이 더 불편할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이 야광조끼가 앞에서 끄는 분이 있고 이렇게 미는 분이 있잖아요, 이 본인들 거기에 따라서. 근데 차라리, 그게 인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높게 쌓는다든지 어르신들은, 높게 좀 힘 있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욕심에 많이 쌓아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안 보여요, 야광조끼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구르마, 그 수레 제작할 때 볼 있잖아요, 볼. 야광 깜빡깜빡하는 볼. 그것을 차라리 네 군데 달아주면 훨씬 눈에 띄거든요, 그게 앞뒤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처음에 제작할 때 볼을, 야광볼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걸 네 구탱이다 달아주면 양쪽에서 다 보일 것 같거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해 때 그 가구들 지금 내놔서 싹 우리가 처리했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게 빠르게 좀 처리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 가구들을 좀 인자 젖었는데 아까워서 쓸라고 놨던 가구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인자 주저앉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내놔서, 내놨어요. ‘이거 수해 때 피해입은 거니까 수거 좀 해 줘라’고 했더니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혹시 처리를 해야 하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건 전화를, 민원전화를 잘못받은 거고요, 저희들이 수해기간은 정하기 않고 거기에 맞게끄름 일사불란하게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굳이,
광일
박광일위원
그 수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들은 지금도 수거를 해 주시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도 가능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왜냐면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두진 않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보조자료 5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배출자 적정관리, 아까 동료의원들이 하신 건데 5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방치폐기물 사업장 현황 6개소 나와있죠, 맨 마지막, 보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지도점검 실적 해서 지금 나온 거 6개 지금 공개하신 거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나머지는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나머지는 적정처리하고 있고요, 방치폐기물이란 이 사업장들은 저희들이 인자 검찰에 송치도 하고 제때 시행명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윤신애위원
그런 거, 아니 그니까 방치폐기물 사업장 6개는 공개를 하셨는데 52페이지에 보면 영업정지 당한 곳이랄지 뭐 조치명령 4개, 사법처리, 과태료까지는 좀 그렇다손치더래도, 여하튼 이거 위반업체 명단이 없으니까 명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아까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시설, 그 폐자원에너화시설 저희 경건위에서 현장점검을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 소음이 컸어요, 인제 동료의원들이 다 했던 말이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줄이자고 한다면 이게, 이 민간위탁이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몇 년이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15년입니다.
윤신애위원
15년?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15년인데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좀,
윤신애위원
왜 바뀌나요? 아까 여름에 덥고 시끄럽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렇게 좀 들어온 일을 안 할라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갖고요, 또. 그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계속, 9시부텀 6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그 재활용차들이요. 그때 들어오는데, 저도 뭐 좋은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어쨌거나 거기가 위탁을 받아서 그 인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장 자체가 그렇게 열악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인력이 드나든다고 한다면 뭔가 대책을 과에서 세워야지 않을까 싶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봉기가 들어오면은 올해 설치, 내년 설치하면은 많이 효율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윤신애위원
그걸 하시면 이제 작업장 환경이 이제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쇄기가 인제 소리가 소음이 많이 절감이 되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것이 거기 현재 거기 가보셨지만도 그 공간이 이렇게 커요. 근게 울리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요. 저희들도 소리에 대해서 귀마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신애위원
그게 귀마개만 가지고 될까 싶더라고요, 저희는 잠깐 갔는데도,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환경 자체는 어떻게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신애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21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 지금 한 5년 가까이 운영을 한 것 같은데, 4년. 그럼 그동안에 사건사고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전혀 없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사건사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그 인력들 있잖아요. 한 해에 몇 명이 들어왔다가 몇 월에 나갔는지, 근데 그런 자료는 다 있을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한번 공개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건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런 시설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안전이 최고입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이 파쇄기가 들어옴으로써 환경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음이 있고 냄새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렇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쇄기로 부탄가스, 그 1회용 부탄가스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폭파수준이던데. 그냥 막 다 집어넣고 다 해결해 버려요, 한꺼번에?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기계로 해야 더 안전성이 있어서요, 왜냐면은,
윤신애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렇게 압축해 갖고요, 그것도 캔으로 만듭니다, 그것도.
윤신애위원
아니 누가 몰라요? 원래 그거를 구멍을 뚫어서 압축을 해서 따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 모든 쓰레기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파쇄를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 뭐 조치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믿고 일을 하지만서도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가스 그 부분은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는 대책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요, 한 가지 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동료의원님 질의에 수거하는 것이 좀 기간이 굉장히 좀, 1년에 몇 번 정도 한다고 그랬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 3개월에 걸쳐서요,
서은식위원
적환장 있는 데, 적환장 있는 지역.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섬 지역은,
서은식위원
섬 지역, 섬 지역.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무조건 어쨌든간에 한 번은 갑니다, 저희들이 배를.
서은식위원
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배로, 예.
서은식위원
매일 그면 수거하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매일은 않는데요, 섬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계약해서,
서은식위원
그니까 용역계약인데 어느 정도,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3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저희들이. 배가 못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서은식위원
지금 여기 인제 저기 입찰해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은 뭐 비용때문에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한대로 나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거를 한지 알았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인제 물론 거기 쓰레기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거양이 돼야 뭐 수거를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위탁하기 때문에.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이 섬 지역을 체계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한 달 동안 배가 못 들어갈 때가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물론 배가 못 들어갈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드론을 띄워서 쓰레기양을 봐 가지고 저기 수거운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4개 지역이 현재 적환장이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쪽은 적환장을 지을 수가 없는 구조고요, 왜 그냐면 저희들도 해 줄라고 했었어요, 몇 년 전부텀. 근데 땅이 누가 기증도 하는 사람도 없고,
서은식위원
적환장은 그렇다면 그러면 거기는 쓰레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나대지에다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버려놓으면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여기 몇 톤 정도 되겠다’ 해서 수거해 옵니다, 저희가.
서은식위원
바람에 이렇게 날리고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날립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뭐 전혀 안 날린다고는 저희들이 못 하겠고요,
서은식위원
그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명도 같은 데는 우리 K-관광섬을 육성을 하고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압롤박스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나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효율성 해서, 강조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더 노력해서 날리지 않고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압롤박스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방법이 없냐 이거죠. 압롤박스를 넣을 수 있는,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우리 섬 지역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4억이죠?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섬 지역의 바다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해양쓰레기는 해양쓰레기대로 수거하고 있고 그다음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수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흩날리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압롤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도로가요, 100% 갖춰있으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뭐 포터차로 실어서 날르기도 하거든요. 근게 마을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서은식위원
그렇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가까이 못 들어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봐서,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은식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아까 저기 동료의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재활용품 수집인 안정장치 지원사업 이게 지금 경량수레 관련해서 저희가 2025년 지금 수집인 현황이 총 180명이지 않습니까? 이 180명이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 제외한 거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현재 경량수레가 내년까지 하면 180명 분은 다 지원하는 것 같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43대 했는데요,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그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아니면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경태위원
그니까 이게 개수만 보면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면 전원한테 거의 다 지급을 하는 것 같애요. 그면 내년까지 하고 사업은 종료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분들, 지금 현재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중복으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박경태위원
없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태위원
근게 내년까지 하면 지금 현재 수요조사 된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한다는 거네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예산도 똑같습니다.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거네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종료는 아니고요, 또 새로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니까,
박경태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게 인제 우리가 시대적 변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종이도 많이 모아서 팔면 어느 정도 경제적 좀 이익을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판다고 한들 이 노동력에 비해서 경제활동이 뭐 월등히 좀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레를 이용하는 사업이 참, 어떻게 보면 경제성 없는 노동활동에 대한 권장사업 같애요. 오히려 수레 한 대가 지금 75만 원, 8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 돈 그냥 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로 개정됐고요,
박경태위원
아니 조례에 있다고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처음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주면 다 좋죠. 당연히 다 좋죠, 주면. 이게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있냐는 거죠, 이게. 왜, 그분들이 왜 이 활동을 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운동삼아서 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경량수레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경제활동을 위해서 이 노동력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 임금이 아니라 사업, 뭐냐, 자원확보가 되냐는 거죠, 이분들이. 한 달 일해서 얼마를 버는데 우리가 굳이 이 7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 경량수레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게 해 줄 수 있냐는 거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근데 이분들은 윤택한 삶보담도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박경태위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자연 감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좀 직업연계와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근데 이 사업은 지금은 인자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박경태위원
아니 수요자야, 모든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없을 수는 없죠. 시에서 그냥 주는 사업인데 수요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작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두 군데 번갈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두 군데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뭐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무튼 과에서도 본 의원의 얘기를 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정확한 사업목적이 뭔가, 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들이 그냥 ‘나는 재활용품 수집을 평생하고 살았으니 이걸 해야 돼’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 이거 잘못하면 정말로 경제활동, 경제성 없는 노동활동을 그냥 진짜 권장하는 사업이 되는 수가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미래로 더 가야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내초동 주민편익시설 있죠.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공고 세 번 했는데 좀 안 돼 갖고요,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지금 그게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때요, 지금? 현재 지금 공고해서 어떤 민간에서는 거기를 선뜻 운영을, 운영사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아직 계획단계 말씀보담도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결론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서은식위원
근데 주민협의체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운영을 할려는 의향은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50%가 넘진 않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원인이 뭐라고 봐요? 지금 저기 운영자를 찾고 있지 못한 이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서은식위원
수익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수익이 안 되면은, 어차피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해도 수익이 안 되면은 못 헐 거 아닙니까, 중간에 또. 그러면은 그 방법을 뭐 폐쇄를 하던가, 아예. 그렇지 않으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던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은식위원
지금 엉뚱한,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을 좀 하시고 의회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의회를 설득해서, 지금 이젠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게. 수익이 안 나서 운영자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심각하니 고민해서 결론을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보조자료 4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하시죠. 뭐 고정식도 설치하시고 뭐 이동식도 설치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고정식이나 이동식 물론 쓰레기가 없는 곳도 많이 있지만 고정식이나 이동식에 그냥 매일 같이 버리, 그 자리에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건 참 진짜 웃긴 얘기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걸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았는데 거기에다 버린다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인원적이거나, 인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은 알겠지만 기간제라도 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제라도 쓰셔가지고 정확히 이거 단속하셔가지고, 이거 뭐죠? 과태료. 과태료 부과하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왜 그냐면 이게 웃음거리예요, 웃음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웃음거리. 그니까 몇 번만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든 뭐 그렇게 하셔서, 다니시면 알 거예요. 어디가 많이, 카메라, 그 많은 카메라 중에 어디다가 계속 버리는지 아실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단속하셔가지고 과태료 처분하십시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군산 철길숲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그 트랜드를 혹시 좀 아시나요? 트랜드. 요즘 도심녹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시·군들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다른 시·군들은 지금 정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인자 본 의원이 인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트랜드가 뭐냐면 우리 여기에 인자 학교 안 유휴공간 활용 에코스쿨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요즘은 운동장 있죠.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바꿔요, 천연잔디로. 바꿔주는 대신에 거기 안에다가 우리가 인제, 우리가 폭우가 쏟아지면 저류조가 부족하잖아요, 저류조가. 그니까 저류조시설을 안에 묻고 위에 천연잔디를 깔아주고, 학교운동장을. 그래 갖고 그 저류조에 있는 물로 저기를 그 천연잔디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녹화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군산에 87개 학교가 있어요. 인제 좀, 군산시도 좀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제 보면은 산쪽에 붙어있는 학교들은 어차피 지금 녹화가 거의, 녹화라고 봐야죠, 산 밑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시내중심에 있는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녹화가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인조잔디를 많이 깔았는데 그게 뭐 ‘친환경적이지 않다’, 뭐 저기 ‘폐기물이 나온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트랜드가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개선해 주고, 바꿔주고 그밑에 저류조를 묻음으로 인해서 우리 폭우에 대비하는 저류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우리 군산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럴라면 인제 물론 인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상을 돼야겠죠, 협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도 그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애요, 인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은 여러 부서가,
한경봉부위원장
관련이 있죠, 여러 부서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합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디여, 하수과, 하수과는 아니고,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안총과,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안총이나 교육과,
한경봉부위원장
안총과하고 하는데 다른 부분 같으면 물론 인제 국비를 가져와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게 뭐 해당되는 계가 우리 이제 아까 안총과나 우리 녹지과, 녹지과.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교육청 이게 인제 서로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을 꼭 녹지과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안총과에서 진행해도 되는데 거기에 인제 천연잔디가 깔리다 보니까 인제 녹지과도 도심녹화에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일부일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일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도망가실라고만 하시지 말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누가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는 협조부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걸 저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군산시 도숲 등의 조성 및 계획관리 수립을,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죠? 그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여기에 얼마나 웃긴지 이걸 보면 우리 의원님들 다 기절하게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계획을 이렇게 잡는지 예를 들면 요만큼을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이만큼만 정리한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궁전예식장 지금 한원컨벤션으로 바뀌었죠. 거기 뒤에 넘어가면 이렇게 계곡, 우리가 저기 산 밑에 저기가 돼 있죠? 밭들 경작하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거기 녹화한다는 데를 할라면 다 해야지, 위에만 하고 말겠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꼭 특정인들 어디 땅 사주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자료를 내가 보고 정말 기절할 뻔 알았어요. 예?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여기 가로수 조성계획이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는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걸 의회에도 한번, 일단 한번 보고를 좀 하세요, 이걸. 의견들을,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번 하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는 이것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제가 무슨 저기 뭐야, 탄소중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자료가 지금 탄소중립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산림과에서 올린 것 같애요. 근데 이거 보면, 과장님 이거 혹시 자료 보셨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직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세히 못 보셨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료를 보이며)근데 이게, 탄소중립위원회로 이게 올라온 자료란 말이에요. 29일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과장님 보도 않고, 보시지도 못하고 위원회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충격적인 거예요, 이것도.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기본적인 건 봤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도시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돼요, 탄소중립도 거쳐야 되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한경봉부위원장
이거 원본이 있으면, 용역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 좀 주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정말, 본 의원은 이걸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자료를 짚으며)여기 여기, 아까 여기 있네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한원컨벤션에 넘어가면 여기 이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할라면 다 해야지 여기를 이만큼만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마 공원지역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 밑에까지는, 밑에는 공원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 계획 한번 보세요. (자료를 짚으며)요렇게 요렇게 한다는, 이집은 빼고, 요기는 빼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그것은 같이 함께 해야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찮아요. 이게 하나하나 뒤져보면 정말 말이 안 돼, 이 계획을 누가 짰나, 용역회사에서 짠 건지 녹지과에서 한 건지를 모르겠다니까? 이걸 그냥 보통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제가 하여튼 꼼꼼히 한번 챙겨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요.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저는 이것보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봐봐요. (자료를 짚으며)자, 여기에서 요렇게 요만큼만 빨간선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여기는 남겨두고. 예? 이것도 계획이 이해되십니까? 예? 빨간색 보이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확인을 꼭 하시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런 거 할 때는 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꼭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어요. ‘누구 땅 그만큼만 사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게 공원지역 나대지들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그러면, 그 나대지가 있으면 전체를 다 포함해야지 일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단 계획은 정확하게 전체를 다 잡고 가야 돼야 맞죠. 그렇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어디는 미운 사람이라 그런가 빼고 어디는 저기,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공원구역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공원구역은 전체가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이거 원본 있으면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좀 드리세요. 그래 갖고 ‘의견을 내주십사’ 하면 좋은 길로 서로가, 우리가 집행부를 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건 뭐라고 하지만 또 뭐 전체적인 틀은 같이 군산을 잘 발전시켜보자는 거 아닙니까, 군산시의회가 있는 목적도 그렇고.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좀 공유해서 의견청취를 좀 하십시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금방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 배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이 오시면서 금강공원에 나무도 식목일날 그래도 나름대로의 심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진 건 주민들 다 인정하고 있고 저역시도 그 공원을 보면서 발전해 가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마음은 그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금강공원 풀 비는 거 그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위탁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작업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영자위원
기간제근로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자료를 보이며)여기가 지금 우리 진포대첩 시비공원 그 도로에서부터 우리 그 체육공원 그뒤에인데 작년에도 이 도로만 이게 한 30㎝ 정도 풀이 비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니까 바로 가서 확인하고 이 풀을 베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지난번처럼 이 길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이틀째, 삼일, 이틀째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장가서 보시고 내가 사진 찍어왔으니까, 어제 가고 오늘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게끄름 해 주시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또 하나는 그 우리 맨발걷기 있잖아요. 굉장히 비가 오기 전에도 돌이 있어서, 가끔 돌을, 돌이 발을 싼다나? 그러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만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또 타 지역들은 어떻게 됐는가 또 우리 동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게 조금 기달려봐라’ 그랬는데 마침 비가 왔어요. (자료를 보이며)비가 오고 나니까 이렇게 비어있고 또 거기에 그 걷는 분이 이번에 다리를 다쳐서 우리 군산시에서 보험처리 접수가 하는 걸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좀 마무리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고, 이 일부분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확인을 해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AS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공사하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하자기간이 2년인데요,
김영자위원
2년.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도 여길 한번 걸어봤어요. 근데 저희가 황토하고 모래비율을 2대8로 했거든요. 근데 저도 걸어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질퍽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자리는 비가 왔을 때 질퍽거리면서 또 이게 유출이 돼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래하고 더 섞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4~5군데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봤거거든요. 확인했으니까,
김영자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공사할 때 계속 이틀 사이로 제가 사실 거기를 어요. 그게 인자 보니까 돌이 조금 ‘이거는 거칠다, 좀 이 돌은 빼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인자 가장 첫 번째 민원 들어올 때는 ‘돌이 좀 발에 닿으면 아플 정도로 그런 돌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했다’ 이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5군데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현재는 지금 비가 와서 이렇게 상당히 아주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제일고 뒷산 있죠. 우리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사시는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한 일요일날인데 제가 잠깐 거기 갔다오는, 집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한 한 시간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인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확인도 해 보고 인자 그래서. (자료를 보이며)보니까 여기 그 뭐랄까, 벤치의자 밑에 보니까 이렇게 쇠가 닳아져갖고 이렇게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공원을, 이 산을 얼마만큼 확인하는지 제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는 왜 안 했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확인을 했는가?’ 이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벤치의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예산이 많으면 새로 교체한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깎아내고 페인트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벤치의자를 몇 개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말씀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요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를 등을 해 달라고 하는데 가로등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을 것 같고 중간중간 태양광으로 몇 개라도, 5, 6개라도 위험한 데 해 주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면 화장실을 꼭 해 달라고 해요. 그 화장실을 할 수 없을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의자나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겠다면 몇 개라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제 의자가, 저도 인제 군봉공원을 자주 다니기는 해요. 근데 의자가 아까 관리가 안 됐다기보다 사람이 많이 앉고 그러면 깔금하거든요. 근데 그리 많이 이용은 않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또 지저분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교체할 거는 교체를 하고 적어도 페인트라도 칠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은 저희가 사실상 월명공원 같은 경우는 평지기 때문에 선으로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근게 군봉공원 같은 경우도 태양광으로 시설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면서 이제 햇빛을 가리니까 태양광 역할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봉공원에다가 그 가로등을 설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인제 좀 한다고 하면 선으로 이어야 맞습니다. 그건 뭐 좀 훼손될 수도 있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저희가 예전에 중간에 하나 있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오수관이 없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갖다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가 또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또 철거해야 된다는 민원에 따라서, 또 노후도 됐고 해서 철거를 했었는데 저희가 터널 위쪽에 지금 하나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하더래도 거기 어쨌든 토지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를 좀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할 때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2년 후에, 내후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내후년?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게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60대 이상 인제 이런 분이신데 어떤 분은 30년 그 산을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80세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가서 본 그 어르신들을 보면 보통 70대 그런 정도 되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방송이니까 내가 뭐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꼭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인자 화장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인제 쉴 수 있는 우리 의자나 또 거기 가서 보면 그 새가 망가겨가지고 그런 거, 밑에 벤치의자 말고 평상 같은 거 그거 해 놓은 데도 밑에 돌이 막 깨졌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 아무튼 우리 집행부가 가서 보시고, 그런 거는 큰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깐만요.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료를 보이며)자, 이 맨발걷기 공원 설치할 걸 보면요, 이것도 하자예요, 보시면. 자, 이분들은 공사만 끝내놓고 가면 그만이지만 관리·감독은 군산시에서 해야지 않습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비가 오면 토사가, 이 나무 이 경계석 경계 옆으로 토사가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결국 그 황토를 메꾸는 것은 군산시가 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제가 공원에 설치된 이 맨발걷기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평지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치지만 공원은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낮이가 있으니까 비만 오면 이 황토 토사가 다 흘러내려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위에다가 이거 그냥 하나 덧댔으니까. 원래는 땅을 파가지고 이 토사가 흘러내려가지 않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상 땅에다가 이거 하나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그니까 계속 이 안에 있는 황토가 흘러내려가는 거죠, 비만 오면.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준공 내주기 전에 하자보수 정확히 하고 내가 준공 내주라고 그랬죠? 근데 다 준공 그냥 내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면 계속 비만 올 때마다 이 황토를 다 시에서 갖다 계속 담아줄 거예요? 그 원인을 얘기해 줬으면 하자보수를 하고 공사를 내주셨어야죠, 그것을. 준공을 내주셨어야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일부는 좀 그게 원 통이,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경계석을, 이 경계석을 땅을 좀 파고 밑에서부터 경계석을 위에까지 채웠어야 되는데 땅 위에다가 그냥 경계석 하나만 달랑 그냥 붙여놨단 얘기예요. 그니까 다 토사가 흘러내려가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게 반절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우리가 똑같은 주고, 똑같은 이 맨발걷기 길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군산시는 참 진짜, 뭐라고 욕먹는 게 그런 거예요. 가까운 장항 여기 여기 어디죠? 장항 거기 어디라고 하죠? 여기 송림해수욕장 옆에 거기도 한번 가보셔요. 똑같이 공사하고 똑같이 돈 줬는데도, 사람들 보는 눈이 참 무섭습니다. 예? 사람들 보는 눈이 더 정확해요, 일반인들이 보는 눈들이. 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월명산 저기 황톳길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무장애길 있죠. 거기 황토길 말씀드렸는데 무장애길도 이번 비가 조금 와서 그 이튿날 가서 내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물이 고여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무장애길 비와가지고 이 배수가 저게 안 맞아서 물이 그대로 고여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닌데, 아침에 내가 일부러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이런 배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장애길 같은 경우는 비오면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료를 보이며)그리고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지금 물로, 물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쉴 공간이 못 돼요, 지금.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오고 나면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인제, 우리 시에서 한 공사들이 건축물은 거의 비가 새고, 비가 안 새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본 의원이 2022년도에 와가지고 어떤 미성청사나 그다음에 수산물센터나 몇 군데 이렇게 보면은 계속 누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비오는 날 한번 가봐서 배수시설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니까요? 배수부분이. 높낮이가 안 맞아서 물이 이렇게 고이는 현상이, 왜냐면은 이게 무장애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그 황톳길도 마찬가지고. 황톳길도 내가 지금 사진 몇 장 찍어놨어요, 지금.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매번 보수할 수 없어요, 또. 내가 보니까 작년 7월달에 비가 좀 왔었죠? 6월달인가? 그리고 나서 그대로 지금 있어요, 상태가. 물론 인제 장마와서 나도 한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냐 이거죠, 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좀 공사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 부분도 한번 AS가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도 좀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서 하자가 가능하면 하자처리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하자보수하실 때 그 무장애길 옆에 조그만한 나무들을 무슨 나무들이라고 그러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잡관목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기 그 무장애길 산 이렇게 벽 허물고 조그만한 나무들 심어놓은 나무들, 죽은 나무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것도 꼭 하자보수 시키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윤신애 의원입니다. 황톳길 그 여기저기서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인제 의원님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한라비발디 옆의 황톳길은 비교적 만족도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중간중간에 거의 막 뭐랄까요? 길이 아닌 진흙탕길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자주 가요. 일주일이면 정말 두세 번을 갈 정도로 자주 걸어보는데 처음에는 비가 아무리 와도 그 길은 무너지는 일이 없었는데 비가 한 일주일 정도, 요즘 뭐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오다 보니까 그 구간만 그렇게 거의 진흙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그 구간만 그렇게 될까?’ 혹시 이게 황토하고 이거 비율이 그 구간만 조금 달라,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윤신애위원
그렇죠. 왜냐면은 햇볕이 굉장히 거기가 잘들어오는 쪽이 그 남쪽방향 있잖아요. 그쪽은 거의 이렇게 진흙탕이 되는 일이 없어요. 말랑말랑하면서 걷기에 딱 최적의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나무때문에 가려져서 응달이라 그런가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곳도 진흙탕이 되는데, 한 세 군데가 돼요. 어제도 제가 가봤는데 걷기가 힘들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잘 걷다가 내려와서 옆으로 걸어서 가야 돼요, 왜냐면 거의 그 발목위에까지 다 빠지니까. 거의 무릅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정강이 가운데까지 빠져요. 자, 그 부분이 혹시 그런 하자가 아닐까, 동료의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손치더래도 걷기 위한 황톳길이지 진흙탕 속을 빠지기 위한 황톳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좀 모래를 좀 더 섞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토비율이 좀 높아서,
윤신애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적정하게 해서 모래비율하고 황토비율이 맞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랬던 것 같애요. 그 하자인 것 같애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걷기가 힘들다 보니까 한쪽에다가 빠질 수 있게 발이라도 정구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체험장.
윤신애위원
예, 체험장을 만들어놨는데 한쪽에 또 만드셨더라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윤신애위원
저 동쪽방향으로요, 아니 남쪽방향으로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왜 거기다 만들었녜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위치를요?
윤신애위원
물어보지도 않고, 위치를. 왜냐면 거기서부터 푹 빠진 다음에 걸어오기도 힘들고 이쪽에 와서 씻어야잖아요, 세족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왜 그쪽에다가 선정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시의원 명찰을 차고 걸으니까 오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걸 왜 여기다 만들었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인제 공간배치 차원에서 공간이 있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인제 체험장이 부족하니까 좀 넓혀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윤신애위원
그렇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윤신애위원
넓혀달라고 했지 그 먼쪽에다가, 세족장하고도 먼쪽에 갖다놔버리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그찮아요. 그니까 행정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만들 게 아니라 시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정한 장소에 만들어주셨어야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냥 불만이 많잖아요, 잘만들어 주시고도. 하나만 더 갈게요. 그 옆으로 해서 지금 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걷는 장소 만드셨잖아요. 거기를 뭐라고 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압길입니다.
윤신애위원
지압길, 예. 하루에 몇 명이 거기 지압길 걸을 것 같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윤신애위원
가보셨어요? 잘 만들어놓으시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많은 사람이, 아직은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인제 황톳길을 하다보니까 또 지압길을 요구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지금 금강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근데 제가 하고 나서 인제 가서 보니까 아까 맨발길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는데 지압길은 제가 이용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신애위원
보실 수가 없어요. 못 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근데 지압길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좀,
윤신애위원
양호한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양호한 거예요. 그 종류가 많거든요. 많은데,
윤신애위원
근데 그 지압 그 돌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때, 저는 계속 걸어봐요. 맨발길 걷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 지압길을 한번 갔다가 오거든요.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 발에 뭐랄까, 몇 번 이렇게 걷다보니까 발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 띨 때마다 발을 놓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니까 돌이 이렇게 톡 튀어나왔는데 그게 밟히는 날에는 꺾여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시설하는 데 있어서 돌맹이의 위치가 좀 문제가 있나?’ 난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이쪽도 있으니까 좀 돌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라고 하면요, 다 ‘아오, 아파서 못 가요.’예요. 자, 금강길에 하다, 어디요? 금강공원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금강공원에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거기를 하다보니까 거기 지압길을 거기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인제 맨발길을 걷는 분들이 또 인제 지압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윤신애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내용이에요. 맨발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이걸 만들어 달라면 또 만들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또 그걸 까부수고 또 다른 거 만들어달라면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 지압길은 조금은 너무 사용을 안 하니까 미안할 정도예요. 어쨌거나 그 부분, 지금 구간구간마다 비가 올 때마다 거의 늪이 돼 버리는 그 구간은요, 사용을 못 하고 내려서 그냥 길을 걸어서 다시 올라타는 그게 세 구간이나 있어요. 거기 한번 또 살펴봐 주시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오늘이라도 가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 78페이지 신규사업 새들공원이에요, 어린이숲놀이터. 인제 새들허브숲은 다 조성이 됐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조성이 됐는데 가서 보면 조명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조명에 대한 제가 인제 민원을 많이 듣게 되는데 혹시 들은 거 있어요, 과장님?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윤신애위원
조명이 높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높아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조명은 좀 낮아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눈으로 들어와요. 그니까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눈번짐때문에 여러 군데를 쳐다볼 때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인자 허시는 거 아닐 텐데 그 조명의 높이를 그렇게 높게 해 놓으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 조명 높이는 다른 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조명이 높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조명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눈으로 들어와요. 이게 아래로 이렇게 있어야 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편안하게 이제 산책을 할 수 있는데, 야간에 가보셨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안 가보셨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야간에 안 갔습니다.
윤신애위원
가보시면 알아요. 눈으로 계속 들어와요, 눈 때문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게 규격이 있어가지고 똑같을텐데 거기는 인제 경사가 있어서,
윤신애위원
근데 인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럼 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평지에다 놓는 규격하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거기는 경사가 굉장히 다 있잖아요. 구간구간 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좀 달리 했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린이숲놀이터 조성 12월에 완성되는 건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고향사랑기금 이용해서 우리 이쪽 새들공원에다 만들어주신 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지금 어떻게 조성이 돼 있을까요? 지금 현재 10월 말이 다 돼 가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계약을 했고요, 어쨌든 숲놀이터이기 때문에 자연형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요,
윤신애위원
아니 인제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하고. 근데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인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인제 계약했기 때문에 인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인제 조성을 해 놓고 그 놀이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우리 이거 할 때 우리 인부 1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윤신애위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와있어야죠, 이 사업안에. 인부를 어떤 사람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배치를 해 놓을 것인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여기는 지금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있을 필요는 없고요,
윤신애위원
그렇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없을 것 같고 학교에서나 인제 단체적으로 올 때 그 정도 선에게 우리가 인부를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숲놀이터에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할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다면 학교에서 오는 게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와서 논다고 해도 같이 따라온 보호자랄지, 아니면 선생님이랄지 아니면 뭐 안전요원이랄지 다들 앉아서 쉬어야 될 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조성을 하는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지금 조성을 하고 계신 거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쪽에 쉴 수 있는, 어른들도 쉴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을 할 겁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렇게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간단하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올해 지금, 저기 25년도에 지금 100억 쓰셨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26년도에 148억이라고 돼 있는데 27년도까지 사업이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27년도는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내년까지 148억만 반영이 되면,
한경봉부위원장
투자하면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국유지 빼고.
한경봉부위원장
국유지 빼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어차피 국유지는 뭐 저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시설 안에 지금, 공원 안에, 공원 안에, 인제 공원에 지정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불법으로 지금, 불법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있는 뭐 저기 주택들 있죠. 그것들이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저기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같이 보상을 하고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 공원 안에 사유토지들이 있는데 거기를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매년 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어디가 지금 남아있는지 그 남아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내가 제안 좀 할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번 추석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각 언론사마다 축제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언론사에서 하도 저기 그 연휴가 길어서 지역의 명소를 소개를 해 준, 전북일보에서 연재를 해 줬어요. 그래서 군산도 보니까, 군산에서는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좀 눈길을 끈 것이 청암산 그 갈대밭길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내 지인들이 연휴 때 와서 같이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 그 관리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보면은 인제 군락이 형성돼 있는데 굉장히, 군락이 형성되면 멋있어. 굉장히 좋아요. 내가 보니까, 나도 처음, 군산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듬성듬성 이게 그 갈대가 없는 데가 많고 그다음에 잡초가 좀 우거져있고, (사진을 보이며)그리고 여기 보세요. 중간에 잡초가 우거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의 명소인데, 좀 잘 가꾸면은 굉장히 좋은 명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갈대밭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갈대밭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일부가 잡관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잡관목을 걷어내고, 그게 무성생식하는 것이니까, 뿌리로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보식할 수 있는 부분은 보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해서 정말,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옥의 티겠죠. 잡초가 있고 듬성듬성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메꿔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구암 3·1공원이요, 조명공사. 이게 보안등 하면은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이 저기까지 전신주까지 다 교환한다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전체를 교환할 겁니다.
김경구위원
왜 전체를 교환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게 LED로 돼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LED로 하면은 LED등만 갈으면 되지 그게 전체 해야 돼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근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김경구위원
노후돼 가지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부품도 없는 상태기,
김경구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갔어요? 가봤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못 갔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는요, 전등이, 이 전등 이 저기가요, 거기 지주가 46개가 서있어요. 틀려요, 46개가. 이건 역사적으로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전등 전구만 갈아끼웠어요. 왜 우리 시는 뭐 하나 하면은 전체적으로 싹 갑니까? 그냥 지주는 그대로 놔두고, 이게 50년 전 치면 50년 전 치를 그대로 구현해서 놓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비도 절약되고 역사적으로도 남고. 더군다나 여기는 구암 3·1운동 이곳이에요. 역사적으로 거기를 박물관으로 일종의 해놀라면요, 싹 갈지 마요. 우리 군산이 무슨 뭐 저 바닷가라고 그래 가지고 갈매기 형상으로 있으니까 싹 그걸로, 특허내 가지고 누가 가져오니까 그걸로 싹 교체해 주고 이짓 하지 말아요. 거기는 역사적으로 하면 등만 갈으셔요, 등만. 그리고 지주가 저기하면 그걸 보완해 가지고 그대로 놓고 그래서 이것은 20년 전, 이건 30년 전, 10년 전, 현대 치 이렇게 가야 돼요. 가봐요, 거기 루브르박물관. 제가 10여 년 전에 갔는데요, 내 셔봤어요, 그 주변에. 46개예요. 다 틀려요, 등이 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돈도 안 들고. 그냥 깨끗만 하면 돼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번,
김경구위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어느 역사가가 그래요? 우리 저, 어느 교수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고. 진짜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달라요. 깨끗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보면은요, 영화동도요, 전선줄이 그냥 늘비하게 있어도, 한쪽은 늘비하게 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지중화로 다 하는 것보다. 그게 그 역사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박물관이 있고 주변에 역사적으로 기리고 싶은 데는 그대로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현장 확인해 보고요, 기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김경구위원
활용 안 해도 그걸 그대로 보전하시라니까요. 용접을 해서든, 옆에 보완을 하든 어느 정도, 5~60전 밑에가 썪었으면 우에 저 콘크리로 해서 하든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은. 한번 잘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비용도 절감되고 좋잖아요. 알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아까 정회 때 논의했던 우리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그거 진짜 사전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 있다고 이렇게 좀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꼭 대처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수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수질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국장님, 옥구배수지 있죠. 이게 지금 김제 이쪽으로, 일원으로 가잖아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일부 그쪽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쪽의, 그쪽을 위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건데, 아무리 국비 100%가 들어간다 하더래도 우리 지역을 훼손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김제 그 공단이나 그쪽에 주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이 옥구 이 주변에, 어은리 148-2번지 일원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민원 같은 것을 제대로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 비가 와서 내리고 일시적으로 밑에로 흐르고 밑에 집수정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저 방죽이 잘못돼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 하지 않으면 공사 못 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도. 어디 김제로 가는데, 김제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산을 훼손해 가면서 자연환경 훼손해 감서 지역주민들 피해봐가면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거 철저하게,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방관하지 말고, ‘거기서 하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지 말고 강력하게 그 부분은 좀 실천에 옮기기 바라고, 마을에서 원하는 거 그것을 갖다 ‘이건 안 돼’, ‘돼’가 어디가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해 줘야지. 부대적으로 해 줘야지, 환경을 훼손했는데. 그러잖아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여간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마을에 뭔가 해 줘야 돼요, 그 지역 환경을 훼손했기 때문에. 국가라고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그 주변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그 노후 인제 상수도 관망도 정비를 하고 새로 신설도 하고 인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저번에도 다른 인제 부서에도 뭐라고를 했는데,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 뭐라고를 했는데 ‘우리가 관을 구입할 때 지역제품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관에 대한 지역제품이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지역제품을 구입을 해서 지금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경봉부위원장
특히나 관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특히 지역제품을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지금 상수도관을 예를 들어 코팅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군데가 강원도 횡성에 있고 한 군데가 지금 군산산업단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발주하는 것들이 제대로 저기를 못 하는 것 같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아니 지금 주철관…,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주철관, 철관, 예.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주철관이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주철관도 있고 철관도 있잖아요. 그 저기하는 거 있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200㎜ 이상 큰 구경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철관을 쓰고, 어떤 부력이나 요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산단에서 우리 주철관을 생산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경봉부위원장
주철관 말고 그냥 철관으로. 지금 수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기 2천짜리 구경도 있고 여러 가지 구경들이 있거든요. 공업용수나 이렇게 많이 들어갈 때는 2천짜리를 쓰잖아요, 그런 관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강관.
한경봉부위원장
강관.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강관이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근데 주철관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강관의 장단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근게 고정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파악,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부분에는 어떤 관을 쓰는 것이 유용한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하셔가지고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그 산단에 있는 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지금 나운1구역, 나운2구역은, 나운1구역은 인자 나운동 지역 일대로 돼 있습니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1구역은 지금 나운, 신풍, 흥남, 문화, 삼학, 예.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2구역은 저기,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4토지.
서은식위원
4토지 저 산 넘어서?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유수율이 85% 달성 목표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개선작업 정비사업을 해서. 현재는 몇 %쯤 나와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65% 정도.
서은식위원
65% 나옵니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서은식위원
낮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수율 목표 세운 것 보면은 익산은 90% 지금 달성됐다고 지금 돼 있던데, 대구시는 94.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낮은 이유는 왜 그러죠?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저희도 인제 별도로 익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익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유수율이 살짝 상회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서은식위원
어나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두 군데가 끝나면, 이제 군봉배수구역은 인제 끝났고 나운구역이 끝나면 지금 85%까지 이렇게 높일 걸로, 아니 85% 목표는 좋은데 익산이나 인제 대구 같은 데는 90, 대구는 지금 94.7, 95%거든요. 그다음에 익산은 90% 그러는데, 우리 시가 이제 낮기 때문에 85% 잡은 건데, 지금. 그 특별히 낮은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아니면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한 어떤 제품을 재질을 잘못 선택해서 그랬지 않는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군산지역이 인제 연약지반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을, 왜 인제 본 의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65%이기 때문에 85%, 20%를 높이는, 그러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돼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현재 나운1, 2구역 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여기 현대화시설로 하는 데에 지금 한 9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서은식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낮았을 때 예산, 그 절감된, 예산이 절감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산 절감이요?
서은식위원
예.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이쪽 나운1구역은 지금 한 39억 정도,
서은식위원
39억 정도?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그다음에 2구역은 지금 한 88억 정도 이렇게,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1구역하고, 2구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누수율이? 유수율이?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여기도 6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유수율이 좀 더, 2구역이 너 낮죠?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아니 거의 비슷한데요,
서은식위원
거의 비슷해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급수인구 때문에 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근게 그런 원인을 한번 정확히 면밀히 좀 분석해서, 그래야 제대로 어떤 대책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없으면,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과장님 그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인제 민간검침원이 13명 지금 현재 남아있죠?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원격검침율을 보면 총 5만 개 중에서 지금 원격검침이 2만 1천, 지금 수검침하는 게 2만 9천 이렇게 돼 있죠?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원격검침을 함으로써 이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지금 군산시에서는 지금 수검침원때문에 지금 원격검침을 잘, 어떻게 보면 그 검침율이, 뭐라고 그러냐, 원격검침율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작년부터가 1년차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2년 차 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다 원격검침으로 이렇게 갈려고 하고 있고,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가는 속도가 너무, 전환률을 한번 보세요. 지금 미원동하고 해망동은 제로야. 흥남동, 중앙로3가 이런 데들은 0.2%, 0.3%예요. 이해 가십니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원격검침을 하면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두 번째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그 부분은…,
한경봉부위원장
누수율을 방지할 수가 있고, 누수를. 자, 세 번째로는 이 지역들이 지금, 원도심 지역들이 주로 저희가 안 돼 있어요, 원격검침이. 그러면 우리가 생활 그 용수를 쓰는 양을 보면 고독사를 방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이분이 어디가 아프거나 누워계시면은 물을 못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검침원들 때문에 원격검침을 안 하겠다, 이 사람들 퇴직에 맞춰서 하겠다는 지금 기존, 아, 과장님이 안 계셨나?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 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이 효율적인 걸 따져야지,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제가 판단하기, 지금 파악하기로는 타 시·군보다 이게 앞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아까 우리가 인제 누수율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제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군산시 연약지반이라, 뻘이라 이런 저기 내륙지방하고 달라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런 부분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는 여기가 많이 있어요. 예? 바로바로 체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용량이 계속 실시간 저기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검침원 때문에 이걸 못 하겠다.’라고 전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셨다니까? 검침원 13명을 위해서 우리 군산시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게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전체 이대로 가면 33년까지 가면,
한경봉부위원장
이게 33년까지 끌을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10년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10년간 해야 될 이유가. 예? 마이크 키고 얘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 계획은 지금 2033년까지 그 계획은 잡혀있는데요, 그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올해도 42%로 원격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계획보다는 지금 빨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게 1년에 3,500전을 하잖아요. 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9억 8천 정도 들어가죠? 그래 갖고 우리 군산시는 아주 그냥, 2025년도에 3,500전, 2026년도에 3천, 3,500전에, 뭐 저기 3,500하고 뭐 연관이 있어요, 우리 군산시가? 예? 10년간 3,500씩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어디를, 아, 10년간 이 저기 검침원들이 퇴직한, 마지막 퇴직하는 때가 10년 후죠? 아니 마지막 검침원 퇴직하는 게 10년 남았다고요, 연도별로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검침원에 맞춰서 이걸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혀있는데 일단은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대략 9억 8천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잡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 계획이 그때 인자 33년,」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최대한 땡겨서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어떻게 땡겨서요? 한 방에 다 할 수도 있다니까, 이걸? 한 방에? 요즘 어떻게 합니까, 다른 타 시·군들?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선투자하고, 전체 다 교체해 놓고 저기로 받아가요. 이걸 검침원에 맞춰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마지막 퇴직하시는 분들이 33년도에 퇴직하시죠?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침원 퇴직에 맞춰서 이 계획을 잡는 것이 맞냐고요, 10년간.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걸로 전환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짜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지금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직도 있을 거고 뭣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빨리 이걸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해야지 검침원 퇴직에 맞춰서 3,500, 매년 3,500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앞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진짜 이건, 이건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시의 세금이 절약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검침원 13명 때문에 퇴직연도에 맞춰서 이걸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예? 다시 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 갑갑해서 “10년 하지 말고 5년 해라.” “3년 안에 해라.”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예? 특히나 원도심 지역이 지금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원도심 쪽이. 그러잖아요. 원도심 쪽에 주로, 관도 노후가 됐지만 노인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예? 지금 면지역들은 다 전환했잖아요, 어느 정도. 8개 면은 다 전환했죠? 그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순서도 아파트단지가 있는 곳들은 좀 저기, 좀 젊고 저기하시는 분이 사시잖아요.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의 해망동은 하나도 안 했다니까? 미원동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데들은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원도심 쪽을 먼저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쪽에 누수가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검침이 어려운 지역 먼저,」
관계공무원석에서-「읍면 먼저, 예.」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계획 다시 잡아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짚을려고 했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짚으셔가지고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24년도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24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올해가 2년차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그래요? 그면 이게 지금 그 디지털로 바꿔가면서 혹시 고장률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혹시 없나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고장률이요? (자료검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계장님이,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5% 정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굉장히 좀 고장이 많아서 민원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량기, 이 디지털계량기를 지금 시에서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면 시에서 구매를 했을 때 이 계량기를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골고루 다 써보신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매된 거 한번 내역,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산시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군산시 예산의 한 3, 4배 정도 세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뭔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고장률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바꾸면서 한 5% 정도 나는데 하자기간 동안에 나는 것은 바로 하자보수 하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인자 오래된 그 계량기가 좀 고장이 높고요, 노후된 계량기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대략 한 4~5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2단계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요, 보통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승재입니다. 하수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우리 비 폭우 후에, 비 피해 후에 그리고 또 상가 주인분들이나 우리 주민분들 만나서 뭐 애로사항 청취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적극 대응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 당시 우리 주민분들과 얘기나눴던 것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6 명)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수도과장 이유청 하수과장 이승재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