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 하나로 오직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여름 우리 서산은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곳곳이 큰 피해를 입고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참담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이번 수해로 시민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하는 서산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곳곳에서 모인 따뜻한 손길과 시민들의 헌신 그리고 행정과 민간의 협력이 어우러져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유난히 길었던 여름을 뒤로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농부의 땀이 알곡으로 맺히듯 우리 시정 또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그 결실이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성과를 검토하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시민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관련 질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이에 현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업 운영 현황과 해누리 택시 사업 운영 현황 그리고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지원 현황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추이 그리고 고령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서산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관내 임도 개설 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서산시 주요 산림 지역의 임도 개설 현황과 향후 추가 개설 계획 그리고 실제 산불 진화 시 임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가족 배려 주차 구획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으로 가족 배려 주차 구획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주차장 사업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 반영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형 교통카드 수혜 개시 연령 관련입니다. 서산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가 앞으로 충남형 교통카드 수혜 개시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출 계획이 있는지. 또한, 어르신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동부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 관련입니다.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는 여름철, 밀폐된 공간이 많은 전통시장은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현행 동부전통시장 냉방시설 설비 현황과 동부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 여부 및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관내 야외 벤치 현대화 관련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 태양광 충전 기능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벤치 등 벤치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관내 벤치 현대화 사업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대화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동부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동부전통시장 통로에는 여름철 폭염 시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냉방시설이 없는 상태로, 시장을 찾는 이용 고객은 물론 시장 상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철에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폭염이 금년에도 기승을 부렸고 내년에도 강한 폭염이 예상되기에 시에서도 동부전통시장 내에 적절한 냉방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쿨링포그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일자리경제과와 동부전통시장 상인회 합동으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인 청주 복대가경시장과 군산 역전종합시장을 현장 견학한 바 있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 해당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로 여름철 폭염 시 시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쿨링포그 설치 시 분사되는 물 입자로 인한 방문객 불편 및 의류, 식품, 농산물 등 판매 점포의 영업상 불편 또한 분사되는 물 입자가 미세함으로 빠르게 증발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부시장 통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에는 약 6억 원의 큰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 자원을 적극 확보하여 쿨링포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가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산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서산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특별 교통수단 3대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병원 진료 등 개인 이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는 와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먼저 관내 주요 산 임도 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산 임도는 연화산 임도 3.34km 및 도비산 임도 8.32km, 삼길산 임도 4.41km, 간대산 임도 1.86km와 운산면과 해미면에 소재한 가야산 및 상왕산, 일락산 일원에 임도 24.8km, 팔봉면에 소재한 팔봉산 일원 11.65km, 고북면에 소재한 연암산과 삼준산 일원 13.7km 등이 있으며, 서산시 관내에 총 29개 구간 89.77km를 개설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도 개설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충청남도에서 26년부터 30년까지 시행될 제6차 임도 설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6년은 간선 임도 1km가 우선 반영되어 운산면 신창리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며, 27년 이후 사업은 제6차 임도 설치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산불 진화 시 임도 활용 진화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 산림 보호를 위해 조성하는 산림 도로로 평상시에는 마을 간 연결 도로, 인근 주민의 통행로 및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산불 또는 산사태 등 산림 재난 발생 시에는 진화 장비와 인력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특히, 산불 발생 시 접근이 어려운 산림 안쪽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어 산불 초동 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임도 자체가 일정 폭을 가진 비연소 공간으로 작용하여 산불 확산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방화선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임도 유지 관리를 통해 산림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야외 벤치 현대화와 관련하여 공원 내 도입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이용객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 공원인 중앙호수공원과 새싹 공원 2개소에 태양광 스마트폰 유·무선 충전이 가능한 벤치를 도입·운영하여 단순한 휴식 공간 제공을 넘어 이용객들에게 현대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스마트 이미지를 제고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된 스마트벤치는 야외에 노출되어 비와 눈, 온도 변화, 오염, 결로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하여 잦은 고장과 부식이 발생해 반복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벤치 도입 계획 시 유지관리 시스템 강화, 기후 환경을 고려한 방수·방열 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으며, 스마트벤치뿐만 아니라 공원 내 스마트 LED 경관 조명,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스마트 시설물 도입을 검토하여 스마트 공원 조성 및 공원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애인의 이동 보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장구 이용자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통수단은 총 18대를 운행 중이며 이는 법정 기준을 100% 충족한 수치입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약 14억 5,9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와상장애인의 탑승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도 당연히 교통 약자로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 교통 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시도 이에 맞추어 와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누리 바우처 택시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특별 교통수단 전체 이용 2만 3,129건 대비 해누리 택시는 6,996건을 이용하였으며 30.2%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 2억 1,600만 원입니다. 해누리 택시와 관련하여 2025년 4월에서 6월까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시행 예정인 교통 약자 편의 증진 연구 용역에서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는 교통 약자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 약자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배려 주차 구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전용 주차 구획과 가족 배려 주차 구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개정한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 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종전 임산부 전용 주차 구획을 가족 배려 주차 구획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8월 11일 개정된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제12조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이 신설되면서 서산시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행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70세 이상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입니다.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이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운 위치,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병원, 대형 마트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주차장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는 법적 의무 사항인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 계층인 가족 배려 주차 구획 설치도 적극 권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가족 배려 주차 구획 도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록광장에는 지상 1층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 계획되어 있고 동문2동 공영주차타워에는 해당 조례 개정 이전 건축 협의를 완료하여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교통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공사 완료 전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동부전통시장 주차장은 기적용한 23면의 임산부 전용 주차 구획과 여성 우선 주차 구획을 가족 배려 주차 구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산시 관내 주차장에 교통 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교통 카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형 교통 카드 발급 연령은 만 75세이며, 이는 연간 약 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수혜 개시 연령을 만 70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약 1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별도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약 1억 원, 카드 발급 비용으로 약 5,000만 원이 추가 발생하여 총 연간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혜 개시 연령 확대를 위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단계적 검토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행복버스, 행복택시, 바우처 택시,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차량 등을 통해 어르신 교통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교통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늘리는 것을 넘어 농어촌 고령 사회에 맞는 교통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읍·면 단위 생활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교통망을 강화하고 면허를 납부한 어르신들도 병원과 시장, 관공서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예산 운용과 중앙정부 지원을 함께 모색하며 어르신 교통권을 지키는 현실적인 교통 복지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주말에 행사라든가 축제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제가 첫 번째로 시정 질문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피곤하신데 죄송…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협조를 해 줬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서산시는 교통 약자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령 장애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적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3,964명 중 약 13%가 고령 장애인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는 꽤 높은 비율인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비장애인 참여자와 동일한 유형의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고령 장애인이 불안하지 않게 우리 서산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 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또 눈까지 수술하셔서 잘 안 보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해누리 택시와 관련한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91회 정례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의 법정 보급률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시장님께서 100% 충족하지는… 작년에도 4대를 하고. 또, 1대를 수리해서 5대까지 하고, 또 올해도 해 주셔서 100%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답변 자료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증차 돼서 해누리 택시가 도입된 상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전에는 이동자가 충남 이동센터에 콜을 주면 서산시 이동센터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유 차량 대수가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이 식사 시간이라든지 교대 시간하고 겹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바로바로 연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차가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금년 9월에,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14대였던 차량을 그중에 한 달간 폐차시키고 13대에서 금년 9월에 5대를 증차해서 법적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이 증가되고 해서 대기 차량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신속성은 개선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 순번 시간이 소요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도 또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대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콜센터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줄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시간을 카운팅 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연구해서, 다른 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대기 시간을 좀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5월에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 특별 교통수단이 많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선수들, 탁구 선수라든가 보치아라든가 선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다리려면 굉장히 한참 기다린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이제 앞으로 더 확대돼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이 보급 완료가 된 만큼 운영 시스템도 좀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특별 교통수단 이용 시 대기 시간이 길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 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복지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다른 의원들 것도 보니까 저는 1개밖에 없는데 다른 의원들이 복지국 질문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일괄 답변에서 와상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우리는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에서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외상 장애인이야말로 교통 약자 중 약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올해 7월 국가인권위에서는 표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와상장애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와상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적절히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 교통 차량에 대한 기준 마련 가능 시기는 언제인지. 또, 우리 시에서 와상장애인을 위해서 이동권 보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도입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인 경우에 다른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교통 약자 이동과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와상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인천이나 서울에서는 사설 구급차도 지금 지원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잘 파악하셨는데 우리 서산시도 복지 도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와상장애인이 교통 약자 중 약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와상장애인이 정말 편하게 병원이라든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에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 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임도 개설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은 30명의 사상자와 4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4만 8,000ha의 산림 소실과 주택 3,000여 채가 전소되는 등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형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3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화림 역할을 수행하며 진화 장비와 인력 접근을 가능케 하는 핵심 방어선인 임도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산시도 깊이 공감하며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확충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임도 개설이 최초에는 산림 경영 목적에서 개설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산불 진화 개념을 도입해서 임도 폭 확대를 통해서 소방 차량 등 대형 차량이 용이하도록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9개 노선 89.77km의 임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제6차 임도 설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운산면 신창리 일원에 하는 1km 간선 임도가 반영이 됐고요. 2027년부터는 임도 개설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하는데요.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우리 운산면에서 큰 불이 나서 굉장히 우리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됐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임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산림청장님이 그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옛날에는 대곡리가 도깨비불처럼 1년에 1번씩 불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나고 다른 곳으로 번져서 대형 산불도 나고 했는데. 그때부터 임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직접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였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건은 잘 모르는데, 임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다른 임도… 계획이 있는 산은 어디 산인가요?

어디에 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29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임도는 다 개설돼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제6차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산에 필요하다는 이런 특별한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 의견을 듣는데, 저희들도 임도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임도만으로는 안 돼서 사설 임도가 필요한데, 사설 임도하려면 산 임자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돼야…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굉장히 각별히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산불로 인해서… 지금 전원주택을 선호하다 보니까 산 가까운 데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산불이 나면 재산상 손실과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럴 때 사설 임도도 많이 확충해서 서산 시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산불과 같은 자연 재난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임도 개설의 필요성은 대두 되는데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서산시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태가 안 생기도록 우리 국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눈까지 수술했는데 제가 보충 질문이 2개나 더 남아서 죄송한데요.

아니,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5분 발언 한 것 중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은 가족 배려 주차 구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1월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차량도 전용 주차 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용 주차 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교통 약자의 범위가 한층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임산부, 고령 운전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차량까지 전용 주차 구획을 마련했으니까 이처럼 다양한 전용 구획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의 도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했고. 지난 8월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가족 배려 주차 구획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통 약자들이 혼선 없이 전용 주차 구획 이용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공사 중인 초록광장, 동문2동 공영주차타워, 동부전통시장 주차장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을 도입해 주신다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 시민에게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거든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각종 언론에 보도하고 시 소식지 등을 통해서 가족 배려 주차장 운영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총괄 관리 부서인 교통과로 하여금 시내 주차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바닥의 표지라든가 아니면 입간판에 대한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시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 최대한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는 대형 마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임산부 주차장과 여성 전용 주차장이 우선으로 주차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권장해서 대형 마트도 가족별 주차 구획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 별도 꼭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임산부라든가 여성 전용 주차 구획과 겸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형 마트나 관공서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구획 마련과 더불어 홍보도 병행되어야 시민들이 혼선 없이 편리하게 주차 구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가 주차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교통카드 수혜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서산시 충남형 교통카드 수혜 개시 연령이 현행 75세입니다. 충청남도를 제외한 어르신 무료 버스카드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대부분이 65세에서 70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사업이라 도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같은 도내에서도 어르신 교통 복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천안, 아산은 65세 이상부터 환승 요금을 지원하고 인근 예산군은 자체 예산으로 70세 이상은 교통카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거든요? 75세에서 70세로 낮추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까 답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산시에서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형 교통카드 확대 방안은 앞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재정 여건, 충분한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의 절차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 방안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우리 시는 충남형 교통카드 말고 이 외에도 행복버스, 행복택시, 바우처 택시, 이런 이용 현황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서산시가 월등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교통카드 이외에도 충분한 어르신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국장님 말씀하듯이 해누리 택시, 바우처 택시, 행복택시 그리고 행복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복버스도 지금 대산하고 해미하고 고북 쪽만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앞으로 행복택시도 바우처 택시처럼 많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서산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서산시 대중교통 이용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의 시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엊그저께 토요일 소문난 거리 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시정 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작년의 소문난 거리 축제와 시정 질문이 겹쳐서 제가 예산할 때 좀 안 겹치게 해달라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또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동부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동부전통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기상 이변으로 해마다 폭염은 더해 가는데 제대로 된 냉방 설비 하나 없이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는 언급하셨는데, 지난 9월에 동부시장 상인회와 관계자 분들과 같이 군산 역전시장, 청주 복대가경시장에 직접 찾아가서 쿨링포그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체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무더위에 지친 소상공인들이 영업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냉방 설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시정 질문에 넣었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서울이라든가 다른 곳을 가면 전통시장에 이 쿨링포그 시스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100여 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동부시장은 충청남도에서 그래도 으뜸가는 동부시장인데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제가 상인회장님한테 넌지시 말씀드렸어요. 이거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상인 회장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생각하셨고 했는데,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상인들이 냉방시설이 없는 열악한 곳에서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은 바람이 없는 거, 캐노피인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금 동부시장, 대산, 해미, 이렇게 있는데. 동부시장부터 차츰 해서 전통시장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해 주시면 굉장히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지금 대형마트로 손님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렇게 쾌적한 환경을 맞춰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에서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쿨링포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모두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현장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효과가 좋다는 것도 현장에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아서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응모를 해서 하고. 내년에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부전통시장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동부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2청사 바로 옆에 주차타워 건물을 100억 원 투입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착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2024년도만 해도 전통시장 내 점포, 도시가스가 필요한 점포 내에 5억 원을 들여서 도시가스 공급도 지금 완료가 돼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동안에 쭉, 동부전통시장의 누수가 간간이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수하고 개선했는데, 금년에 또 사업비를 좀 대규모 투자해서, 한 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투입해서 바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동부전통시장 상인들의 전기를 좀 절약해 주기 위해서, 절감해 주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도 1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도 있고. 또, 낙후된 시설, 환경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홍보 전광판도 한 1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동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은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영 부분,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매년 한 5,000만 원 이상 공동 마케팅을 해서 시장이 많이 홍보되고 또 판매 상품이 판매되고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많이 개최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행사 지원에도 매년 5,0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도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쌈지공원 있잖아요? 동부시장 안에 쌈지공원에서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문화인들의 공연이라든가 그리기 대회,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시급할 것 같더라고요. 쌈지공원 그쪽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막 연기 나는 게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동부전통시장은 우리 서산시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어쨌든 동부전통시장이 쾌적해서 지금 시티투어를 하고 나면 꼭 동부전통시장에서 먹거리를 먹고 구경하고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연계돼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토요일에 소문난 거리 축제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과장님으로 계실 때 1회 소문난 거리 축제였고 올해는 또 국장님으로 소문난 거리 축제를 총괄하셨는데. 소문난 거리 축제가 과장님한테는 굉장히 인상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그저께 가보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교통 통제로 다 막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작년보다 더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세트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전통시장에 상인회 주차장이라든가 읍내 쪽으로, 그쪽으로 주차장을 활용 못하다 보니까 동부시장 상인들도 약간 좀 불만도 있었고. 또, 우리 플리마켓이라든가 푸드트럭 존에서도 작년처럼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왔다가 도로 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차할 곳이 없으면 다른 데 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아쉬운데 내년부터 그런 부분은 철저히 재검토를 하셔서 소문난 거리 축제를 훌륭하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해 1회고 금년에 2회를 개최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6개 상인회에서 공동 주관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축제 장소도 지난해보다는 배 이상 늘려서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엊그제 행사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가장 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많이 와 보셨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행사가 너무 많으셔서 전체적인 축제를 오랜 시간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예년에 비할 바 없이 더 크게, 방문객도 많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됐습니다. 저녁 8시까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축제를 관람하고 같이 즐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미비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축제가 끝났으니까 또 자체적인 분석도 평가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내년에 축제를 개최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그런 부분을 살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난 거리 축제의 취지가 원도심을 살리고 원도심을 시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 축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의 소문난 거리 축제는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이 가득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진짜 전폭적인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야외 벤치 현대화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는데. 화면 한번.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곳이 신성대학교 야외 벤치거든요? 제가 찍어온 건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아까 답변에 중앙호수공원하고 새싹공원 2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좀 그런데 앞으로는 현대화로 녹슬지 않고 좋은 곳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호수공원하고 성연에 새싹공원이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할 공원이 있나요? 야외 벤치.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 석림공원도 있고 동문근린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겠고요. 또, 추후 앞으로 신규 조성하는 공원에도 스마트 관련 제품을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지만 그래도 또 시대에 맞춰서. 또, 서산시가 스마트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드론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야외 벤치가 많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도시답게 좀 어려우셔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에는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류장도 스마트 정류장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1호 광장하고 저쪽에 해미하고 앞쪽에 스마트 정거장이 있잖아요.

승강장이요?

예, 승강장이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에어컨도 나오고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군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임 있을 때 보면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그래도 스마트로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야외 벤치도 해 주시면 더 좋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시정 질문을 넣었거든요?

예.

국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반영을 하겠고요. 스마트 벤치도 중요하지만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선 급속 충전지, 태양광 패널로 해서 쉼터, 그리고 새싹공원에는 스마트 벤치 3대하고 스마트 퍼걸러 1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꼭 스마트 벤치가 아닌 스마트 퍼걸러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필요한 부분에 점진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스마트 도시 서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산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스마트 벤치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이것으로 본 의원의 2025년도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의 참된 기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 바르게 나아가도록 견제하고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그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에 오늘의 질문들이 단순한 지적이나 비판에 그치지 않고 서산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쁜 행정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진지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달여 간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꼼꼼히 살피고 심도 있는 질문으로 올바른 시정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정책지원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서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공정하고 따뜻한 서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서산의 핵심은 인구 증가입니다, 그러나 인구는 저절로 늘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이어지고 외부 인구가 유입되려면 반드시 정주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정주 여건의 중심은 곧 경제와 일자리, 즉 산업과 노동 환경의 지속성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서산이 살고 그래야 젊은 세대가 들어와 정착하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경제·노동 기반을 어떻게 강화해 서산의 미래를 열 것인지 서산시의 방향과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의 대책과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부산업단지 주민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안입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장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주민 의견 청취와 보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수년째 지연되며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이거니와 서산시는 주민 재산권을… 아,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인프라 구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산시는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둘째, 근로자 건강 검진 기관 유치에 관한 사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건강 진단 실시 의무를, ｢지방자치법｣은 주민 복리 증진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의 산업 규모에 비해 건강검진 기관은 부족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건강검진 기관 유치와 확대 지원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산업 위기 대응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서산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지정은 2년 한시입니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 산업을 자립시킬 장기 계획과 로드맵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넷째, 서산시 산업 구조 개편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발전법｣과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산업 구조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의 산업은 여전히 석유화학과 내연기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서산시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섯째, 시금고 운용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회계법｣은 금고 지정 운영을, ｢지방재정법｣은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운영은 시민 세금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시금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여섯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와 관련한 법률 개정, 즉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3은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입니다… 아, 올 11월부터입니다. 올 11월 28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입니다. 서산시는 예산 반영과 설치 계획을 어떤 일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끝으로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근로자 법은 합법적 체류와 근로 조건 보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사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불법 체류와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와 인권 보장을 위해 서산시는 어떤 관리 대책과 개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모두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행정의 책무에 관한 것입니다. 서산시는 더 이상 원론적 답변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첫 번째, 남부 산업단지 장기간 주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과 대책 및 향후 계획. 두 번째, 건강검진 기관 유치를 위한 서산시의 대책과 계획. 세 번째,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 서산시의 향후 계획. 다섯 번째, 시금고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서산시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산업단지 장기간 주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서산시 입장과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추진 지연으로 장기간 주민들께서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지연 사유로는 초기 사업 시행자였던 대우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충남개발공사와 공영개발, 중흥토건과의 민관 합동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시행자 부재와 입주 의향 기업 부족,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서산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9월 남부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위 제한 완화, 접근성 개선, 산업단지 진입로 우선 개설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에는 지역 숙원 사업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같은 달 20일과 29일에는 각각 진입도로 1차 구간 주민 간담회와 민관 협력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 1일에는 민관 협력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산시는 진입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약 2.29km 구간 왕복 2차선을 총 5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0.65km 구간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고. 2단계 사업은 2020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1.65km 구간에 30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민간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는 물론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산시는 산업단지 추진 지원으로 주민 재산권의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민관 협력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서산시와 토지주, 마을 주민 등 이해 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도축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안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기본 방향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추진단 운영과 병행하여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추진만을 고수하지 않고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함께 공공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인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강검진 기관 유치를 위한 서산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따른 야간작업 특수 건강진단 기관으로 서산 중앙병원이 2018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청남도와 근로자건강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과는 별도로 해서 2023년부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산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100명의 요양보호사 대상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건강에 취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건강검진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근로자건강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 서산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2025년 8월 28일자로 향후 2년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 지원 사업으로는 이차 보전 사업,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보조율 우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보도 자료와 홍보 리플릿,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산시 자체 사업으로는 자금 융자 등 금융 재정 7개 과제, 연구 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부분에 6개 과제, 경영 기술 회계 관련 자문 1개 과제, 고용 안전 지원 2개 과제, 기타 지원 4개 과제, 총 5개 분야에 20개 사업 8,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억 8,000만 원 규모로 관내 화학 관련 기업의 R&D 연구 개발 및 기업별 맞춤형 직무 관련 전문 교육을 KCL 주관으로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 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내 석유화학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범용 제품의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은 관련 기업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5% 캐시백 지원이 끝난 이후에 내년에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할인율 추가 5%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22일 고용노동부의 지적, 건의에 대한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세 금액이 확정되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서산시만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산시가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시 시금고의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서산시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금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산시지부로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서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원활한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자 수익 및 출연 사업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역 사회 공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금고 이자율 및 수수료 조건 및 지역 사회 협력 사업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차기 금고 지정 시에도 시민 편의성, 지역 사회 환원, 금리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과 시민의 편익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서산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중 주차 면 수 80면, 주차 구획 면적 1,000㎡ 이상인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중 태양광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태양광 설비는 10㎡당 1kW를 생산할 수 있고 kW당 설치 단가는 약 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직접 설치하는 방안과 민간 임대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에너지 관련 부서와 각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에서는 해외 입국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현황으로는 2023년 90농가에 253명 배치를 시작으로 24년도에는 179농가에 687명을, 25년도 307농가 1,284명 등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며 농업 인력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장 이탈 및 불법 체류 등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대부분 결혼 이민자의 초청 자격으로 입국하여 이탈률은 없으며 내년부터는 결혼 이민자의 4촌에서 2촌으로 초청 가능함에 따라 무단이탈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절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문화적 차이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계절 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의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숙소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수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수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식사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본 의원의 7가지 본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번, 3번, 4번에 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본 질문에 대해서는 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고,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법령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업무를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항, 그다음에 산업입지 법, 주민의 의견 청취와 보상 계획 수립에 관한 의무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부산업단지가 벌써 추진이 시작된 지 몇 년 됐죠?

2012년도에 산업단지 승인이 됐으니까 한 13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12년, 13년째 남부산업단지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정 당시에 남부산업단지의 최초 면적은 얼마였죠?

최초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87만 8,347㎡, 한 26.6만 평 그 정도로.

예, 26만 평 정도. 그 이후에 축소가 좀 됐죠?

중간에 축소가 일부 됐다가, 일부 사업 추진 방법에 따라 일부 축소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현재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면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지속으로 추진하는 부분의 면적은 당초에 받았던 승인이 된 곳의 면적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공시 자료와 각종 언론 자료, 그다음에 서산시가 국장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처럼 정확한 면적이 어떤 건지를 파악 못하겠어요.

정확한 면적이 어떤 건지가 아니라요. 지금 시행사가 현재는 없어서, 그 시행사가 결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형식에 따라서, 개발 방식에 따라서 면적이 축소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시행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린다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시행자 부재와 입주 의향 기업 부족,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행자 부재, 입주 의향 기업 부족 사태가 13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그간에 했던 것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 모두 발언에서,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애초에 처음에는 이게 민영 개발로 추진하다가 그 뒤 2017년도에 또 저희가 애초 시행자였던 대우건설…

국장님, 그건 본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충 질문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시행사를 위해서, 관련 어떤 전문기관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충남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산업단지에 어떤 업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면서 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기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행사가 부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서산시가… 지금 13년째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 그다음에 민선 7기 집행부, 6기, 5기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정 질문의 보충 질문을 통해서 13년 동안 서산시가 석남동의 남부산업단지에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충남도와 협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원론적인 답변이고. 시정 질문을 하는, 시정 질문의 방향과 답변의 취지, 서산시가 어떻게 가야 되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나마 이 뒤에 질문은 물어보나 마나 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고 예견이 됩니다. 본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이 시정 질문이 나가기 전 금년도 여름 때부터 해서 진입 도로 개설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 본 답변을 말씀하셔서. “도로가 개설되면 민간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는 물론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저희가 아직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해서 산업단지 지정… 산업단지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행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어떤 마을 주민과 관계…

국장님, 제 질문은 본 답변에서 도로가 개설되면 민간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답변을 하셨느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남부산업단지 진입 도로가 없어서 투자 유치가 안 됐고 기업이 유치가 안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도로가 개설이 사전에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진즉 하셨어야죠. 이런 기대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진입도로 개설을 진즉 했었어야죠. 12년, 13년 끌고 올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 입장을, 지금 파악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3km 구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재원은 뭐죠?

재원은 국비입니다. 아니, 포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면, 포장 사업비. 포장 사업은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50.8억 전액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진입 도로 개설이 마치 그동안 12년, 13년 동안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 주민들의 편익이 전혀 없고 인프라가 전혀 구성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보상 조치로써의 개념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50.8억으로 진입 도로 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남부산업단지가 10여 년이 넘게 딜레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산업단지 시행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해 오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지부진해지니까, 또 관계되는 어떤 이해관계인들께서 이런 대안도 설명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그 요구와 이런 것,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 도로를 개설하면 어떤 주민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의견도 수용이 되면서, 또 민간 투자 유치라든지 차후에 어떤 지역의 도로로 인한, 주변의 지역 여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진입 도로 개설이 보상 차원에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데.

아, 일부가 그런…

일부 의견이, 그러면 지금 이 본 답변 자료에 있는 민관 협력 추진단에 속해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제한된 토지주?

아니, 그것은 제가 접하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도…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하는 부분이고.

마을 분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전부 다 마을 분들이 진입 도로 개설을 통해서 13년 동안 주민 지역 발전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진입 도로 개설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마음을 먹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 도로 개설이 기업 유치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13년 동안 주민 재산권을 제한해 오다가 이 민원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다시 1단계 한 20억 정도 투자해서 진입 도로 개설을 하면서 마치 이러한 말잔치로 “도로가 개설되면 민간 기업 유치 투자 활성화 될 것 같다.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 같다.”라는 화려한 말잔치로 주민들에 대해서 또다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650m 진입 도로 개설 1단계 20억 원을 통해서 마치 무슨 보상 차원에서 제한된 권리를 보상해 주고 기업 유치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호언을 하시면 안 된다. 호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12, 13년 동안 마을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세무서 사거리에서 장동 로터리까지의 도로 확장을 검토하셨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했어야 되고, 올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세무서 사거리, 남원교 인근에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시점에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통팔달, 본 의원 시정 질문에, 본 답변에 시장님께서, 지금도 또 역시 사통팔달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석남동의 주민 숙원 사업, 제한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했다면 세무서 사거리에서 장동 로터리까지의 최소한의 도로 확충, 그 일정 부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남원교까지 부분의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석남동 주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의 언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이번 금번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추진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요구가 있었고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그런 요청이 있었고. 특히나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시설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시의 여건이 좀 허락된다면 도시계획도로로 임의 개설로 계획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장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도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지만 거기 주민이나 이해관계인들, 이런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그쪽으로 알고 있고. 저의 가장 큰 현안이 지금 말씀하시는 질의하신 남부산업단지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고 어떤 부분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그 도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추진했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관협력단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지만 거기에서도 그 진입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건의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진입도로 개설이 십수년간 이어져 온 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다? 그걸로 인해서 남부산업단지가 활성화되거나 입주 기업 유치가 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시민들도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남부산업단지 유지할 겁니까, 해제할 겁니까… 어떤 방향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본 답변에는 고수하지만 않고 일부 다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방향이 산업단지를 계속, 시행자를 유치해서 가는 방법을 추진했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도 그런 건의를 주시고 하셨지만 다른 방법도 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건의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이해관계인들의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도출되고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현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외부에 좀 나와 있고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투트랙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야지 저희들이 지정 해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써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아직 합치가 안 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민관 협력 추진단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거기에서 그런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대로 전문 기관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좀 대안을, 산업단지 이외의 대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인가요?

내부적인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관계인들과?

그렇습니다.

민관 협력 추진단과 몇몇 이해관계인과?

예, 이해관계인들께서는 1·2차…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해관계인 이야기가 수차례 등장했어요.

예.

이해관계인이랑만 이야기하실 거예요? 지역 주민 전체하고는 이 의견을 공유 안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해관계인 속에는 마을 주민도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답변에 2023년 9월부터 24년 9월, 25년 8월, 그다음에 같은 달 25년 8월 20일과 29일,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 간담회를 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본 답변을 넘어갔는데 이해관계인 이야기가 수차례 나오니까. 선출직 지역구 의원이 지역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동료 의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지역구 의원이 저기에 오지 못하는 다수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 간담회에 지역구 의원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색하고 연구하고 용역을 주고 이런 것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국장님, 말씀 잘하셨지만 고소하지 않겠다는 말씀 속에는, 또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km, 2.5km 정도에 50억을 들여서 1단계, 2단계로 진입 도로 개설을 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입주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서로 이유를, 말도 안 되고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행이지만 국장님 보충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도 좀 상충시키고,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남동 지역 주민들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일부 이 산업단지, 낫머리 구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약 3만 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만 평 정도 되죠?

예.

최소한 3만 평 내지는 플러스알파 정도, 인근 부지에서 공동묘지를 빨리 이장하고 그 부지 정도의 플러스알파를 해서, 일부 해제를 해서 스포츠 테마파크나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드립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이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묘지 개발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발이 필요한 거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산업단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석남동 지역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무서 사거리에서 장동 로터리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석남동 주민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신 공동묘지 개장하고 어떤 그런 시설 관계는 전에 의원님께서도 건의하고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검토할 대상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느 이해관계인 중에도 마을 주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의원님들, 어떤 정치권에서 보는 어떤 방향도 좀 일부 다른 것 같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있는 분들의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들은 같이 어떤 공감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민관 협력 추진단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거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되고. 또, 그런 기회가 앞으로… 지금 초기니까요. 회의나 이런 협의회를 하는 게. 또, 의원님이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셔서 의견도 개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문해야 될 사안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오늘 보충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하시고. 만약에 해제 내지는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문화체육 인프라에 대한 확충, 그로 인해서 석남동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국장님 건? 국장님, 다 끝났어요?

예.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식사 하셨죠?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수기 의원님 마무리 말씀 또 있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강문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7가지 정책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천혜의 자원, 자연과 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 간 불균형, 문화와 관광 자원 개발의 아쉬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서산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제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정책 및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묻겠습니다. 서산의 인구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유출, 출산율 저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비한 서산시 인구 정책이 있는지, 인구 감소 대응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인구 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여 한곳으로 모아 연구와 대응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정책과 신설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명예롭게 집에서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서산시 지역 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서산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후 위기 대응 및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서산의 산업과 안전, 시민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서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극한 호우, 침수, 폭염, 산불 등 재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는 농업, 어업, 임업 같은 1차 산업뿐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산업단지 운영 등 지역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용경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겹치는 답변은 제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산시 주요 사업 예산의 방향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다양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주요 사업 관련해서 총 예산과 예산 확보 방안, 사업 지역, 주무 부서 추진 일정, 사업 효과, 문제점 등을 답변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참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방안과 여러 답변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산시 균형 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의 도시 구조는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균형 발전은 도시 경쟁력의 기초이며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온석 근린공원 개발 사업입니다. 온석 근린공원의 대체 개발 구상과 재산권 회복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장기적인 행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가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홍동 공동묘지 활용 방안입니다. 서산시의 굵직한 현안들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동 개발하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권리 강화와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갈 문화 활성화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AI 활용에 대한 서산시 계획을 묻습니다. 최근 행정 전 분야에서 AI와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AI 기반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 어디까지 행정에 접목시킬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서산시 관광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은 산과 바다, 문화유산과 생태 자원을 두루 갖춘 도시입니다. 서산시가 추진 중인 관광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관광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행정이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서산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정책 부서 신설에 대한 의향, 기후 위기에 따른 서산시 대응, 서산시의 AI 활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인구 정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4개 시군, 공주, 논산, 서천, 홍성에서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나 각 부서의 팀 조직을 살펴보면 인구와 관련된 팀을 포함하고만 있을 뿐 인구 정책 업무와 직접적인 업무는 1개의 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정책 전담 조직의 신설이 인구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생 및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음은 공감하지만 현 인력 여건상 단기간 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동결로 인력의 순 증원은 조직 운영의 지적 사항이 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기구의 신설도 큰 제한을 받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지방단체들의 조직 변동 추이와 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구 신설에 대한 제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 위기에 따른 서산시의 대응 중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 대응책으로는 그린 종합 쉼터, 무더위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고령 농업인 등 취약 계층에게 폭염 예방 물품을 배부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노면의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를 운영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배부하는 등 폭염 일수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빈도의 증가에 따라 도시 침수 대응 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구조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수시 유관 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상황 공유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재난 문자,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과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 지역 및 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통제 방법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5년간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폭염 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5년간 총 70건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5건에서 시작하여 24년에는 24건으로 약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호우, 태풍 등 풍수해는 지난 5년간 12건이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2, 3건 발생하여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파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건, 23년에 4건이 발생하여 총 14건이 발생했으며 가뭄은 지난 5년간 발생 건수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AI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산시의 주요 AI 활용 성과로는 CCTV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과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가 있습니다. CCTV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충남 최초로 3,440대를 도입하여 관제 효율을 약 40% 이상 향상시켰으며,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는 대산읍과 해미·고북면에서 운영하여 평균 대기 시간을 16분 정도 단축하고 버스 배차 간격을 84%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선도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확대 추진을 위해 8월 11일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AI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산시는 AI 활용을 시민 생활과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24시간 AI 민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한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로당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수요 분석을 통해 노선과 배차 간격을 최적화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바이오 제품 플랫폼에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정 홍보 분야부터 AI 기반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다른 행정 업무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위기에 따른 서산시의 대응 중 산업 부분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생 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 발전소 지원 사업,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은 2009년 사업을 시작하여 총 1,375개 주택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개 분야에 총 5,296kW를 보급하였고 2025년은 주택 150개소에 대해 총 481kW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2018년 사업을 시작한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은 우리 시 전체 경로당 390개소 중 152개소에 총 546kW를 보급 완료하여 설치 비율은 39%이며 2025년은 경로당 34개소에 대해 총 102kW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일몰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27개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총 810kW를 보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써,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2년은 주택 559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 등 2,822kW를 보급 완료하였고, 2023년은 주택 435개소에 대해 1,885kW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주택 332개소에 총 965kW를 보급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주택 214개소에 1,019kW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수익형 마을 발전소와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여 마을 발전소는 2023년 일람2리 용량 30kW를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2개 마을 팔봉 호2리와 인지 둔당2리 마을에 각 20kW씩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5개 마을이 충청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수소에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소는 연소 시 물만 배출하는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 2019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2021년 수소 법을 제정하고 수소 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수소 경제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수소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 서산시 수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과제의 하나로 서산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로 부문별 사업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수소 기반 인프라를 확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산읍 독곶리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부지에 탄소 포집 활용 CCU 실증지원센터를 11월 준공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5억 7,000만 원으로 5년간 국비 279억 7,000만 원, 도비·시비가 각각 93억 원, 민자가 20억 원 투입 예정입니다. 탄소 포집 활용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입니다. 우리 시는 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건축 자재, 합성 연료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지원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탄소 다배출 석유화학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은 장기적으로 석유화학 단지의 친환경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통해 2030년 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CCU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의 지역 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의료, 장기 요양, 일상 돌봄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9월 말 기준 4만 321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해당되어 통합 돌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 지원형 통합 돌봄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공공·민간·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실시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 전담 팀을 구성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이 거주지에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목표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기반 확충입니다. 서산은 그동안 문화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시는 문화예술단을 조성하여 국립국악원 분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문화원,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문학관 등 핵심 시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역별로는 해미 지역의 공연예술지원센터를, 지곡 지역에는 창작예술촌을 건립하여 예술인의 창작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권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예술인 육성과 창작 활동 지원입니다. 충남 최초로 예술인 창작 활동을 도입해서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 예술인으로부터 생활 동호인까지 예술인들의 폭넓은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가까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번화로 ‘문화있슈’는 도심 속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건립 중인 문화 교류 플랫폼은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생활문화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규모의 수준 높은 기획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전시회를 운영해 시민들이 풍부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역사와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세계유산 도약입니다. 문화유산의 국보와 보물 승격은 물론 도 지정 확대, 정비 보수 사업으로 원형을 보존하고 활용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보원사지 5층 석탑과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재 국보 승격을 추진 중이며, 명종대왕 태실과 해미읍성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무공, 유방택, 안견 등 서산의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포 지역 종교·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입니다.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등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교, 서원 등 유교 문화의 교육 체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승인 선포한 해미 국제 성지를 2027년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하고 국제 성지 방문자센터와 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여 글로벌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종류별 자산을 아우르고 연결하여 화합과 공존의 문화유산 벨트를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키워 가겠습니다. 서산시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방향으로 문화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기후 위기 대응 대책 중 먼저 어업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지역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및 빈산소수괴 발생으로 인한 양식 어류 폐사와 굴, 바지락 등 패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양식 시설물 파손 및 어장 환경 악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후 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수온 현장 대응반 운영, 수온 관측 장비 설치, 차광막, 액화 산소 등 피해 저감 장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어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 자원 조성 사업과 패류 종패 지원, 어장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바지락 어장 36개소 686ha에서 평균 88%의 폐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어장 복원 사업 총 15억 원을 투입하여 어장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충남도 수자원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고수온 내성 바지락 품종 연구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과가 입증될 경우 충남도와 지역 어업인과 협의하여 실용화 및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인공 양식이 불가능한 낙지 자원 조성을 위해 산란 서식장 조성 및 교접 낙지 이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급격한 변동으로 낙지의 산란과 성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경제성과 자원 회복 효과가 보다 큰 대체 품종인 주꾸미 등의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 적응형 양식 품종 개발 보급, 수산물 가공 유통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 다변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산 자원 관리와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위기 대응 대책으로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시 용수 확보 및 안전 대책 등입니다. 서산시에 공급되는 생활용수는 보령댐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보령댐에서 취수된 원수를 보령 정수장에서 처리 후 광역 상수관로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보령댐 저수율은 5년 평균 47.45%이며, 9월 말 기준 보령댐 저수율은 66%로 현재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뭄이 시작되어 관심 단계 도달 시 도수로를 가동하여 금강 원수를 보령댐에 보충, 정상 저수율 회복 시까지 용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대청댐 3단계 사업은 26년 준공 예정으로 신규 정수장 확보 등 수원을 다원화하여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보령댐 노후 관 개량 사업인 홍성 가압장 계통을 조기 시행하여 물 공급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극복 자체 지하수 관정시설을 5개소 운영 중으로, 가뭄 시 비상 용수로 확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청댐 활용 수계 다변화 추진 건의로 물 공급 안정화 등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 위기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매년 증가하는 국지성 집중 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수도 정비 대책 2단계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정 승인을 득한 후 도시 침수 대응 사업 2단계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춘산 일대의 폭우 피해 현황과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서 17일경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및 산사태, 토사 밀림 등 총 6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내용으로는 침수 1건, 산사태 1건, 등산로 노면 훼손 2건, 인근 도로 및 사찰로의 토사 유출 피해 2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를 위해 인력 10명, 장비 8대를 즉시 투입하여 인근 상가 및 도로변에 유출된 토사를 정비하였으며 해명사 건물 내 토사에 대한 긴급 복구를 추진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춘산 정비 사업을 발주하여 황톳길 내 훼손된 구간 및 등산로 노면을 정비하고 서광사 인근 도로변이나 상가로의 토사 쓸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형 저류지와 돌골막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군전 하단 산사태에 대해선 산사태 복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 완료 후 2026년도 복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소형 저류지 및 돌골막이 등의 시설물 설치를 통해 피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 도로와 하천 관리, 용수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관리 사항입니다. 여름철 국지성 극한 호우 등에 대응한 도로 관리를 위해 우기철 전에 빗물받이 준설, 가을철 도로 낙엽 정리, 도로상의 포트홀 및 싱크홀 보수, 폭염 시 도로의 소음 현상 신속 보수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 구역의 도로 개설 시 도로변에 설치되는 우수관 설계 빈도를 기존보다 상향하여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 관리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 2,8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반양천 외 14개 하천에 대하여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집중 호우 피해가 있었던 고산천 등 7개 하천 일원에 대한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극한 호우가 잦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하천 설계 기준도 현재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 확보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항구적인 가뭄 극복 대책 마련을 위하여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개소씩 총 10개소 사업 지구의 둠벙 조성, 양수 펌프장 설치, 관로 정비를 포함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호호의 여유 수자원을 활용하여 용수 수급 불균형 균형을 해소하고 상습적인 가뭄 피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문동 공공 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부 주택 전환의 일환으로 서산시 동문동 온석동 일원에 공급 촉진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대지 면적 43만 8,849㎡ 부지에 주택 2,486호 공급 계획이었으나 해당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2025년 2월 LH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사업 축소와 관련하여 LH 내부 검토를 통하여 사업 재분석 및 LH 본사 협의를 거쳐 2025년 8월 국토교통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 타당성 분석과 경영 투자 심사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현황입니다. 고령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보상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토지를 매매하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건축 허가 신청 등 법적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음에 따라 행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제안서가 공식 접수되는 시점까지는 현 행위 제한이 불가피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주민들께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제한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LH와 대책 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온석 근린공원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수석 지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 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석 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면적 48만 6,000㎡에 1,774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 후 8월 환지 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9월 환지 계획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사 발주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6년도부터는 지장물 보상과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예정된 2030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후 위기에 따른 서산시 대응에 대하여 농·축산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는 대설, 호우, 이상 저온 등 16건의 다양한 기후 재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극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3,625농가에 약 63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 복구비 외에도 반복·예견되는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 발생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 보험을 확대 지원하여 2025년 9월 기준 6,977농가에 약 만 5,000여ha의 면적이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1,095농가가 63억 원의 보험료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보험 대상 품목을 생강 포함 76개로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노후 경유 농업 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형 농업인 가을갈이를 권장하는 한편, 예방적 차원에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 기후 위기에 맞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경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주민 건강 및 감염병 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주민 건강으로 인하여 계절별, 시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취약 방문 건강관리 대상은 각 가정마다 방문 및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질병청과 충남도 시군 간 감염병 비상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기후 위기에 따른 관내 감염병의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없으며, 감염 취약 계층 집단 감염 예방 및 지역 사회 전파 차단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서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인구 정책 등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인구 정책 및 인구 감소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서산시 인구 정책 방향,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구체 방안 및 인구 정책 관련 용역 진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전출 초과에 따른 순이동 감소에 있습니다. 전입·전출의 주요 사유는 주택, 주거, 교통 등으로 분석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 노후화와 신규 공급 부족, 양질의 주거 단지 부족, 인근 시군보다 높은 공동주택 가격, 교육·문화 수요 등의 증가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분양률 100%, 입주율 92% 이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여 청년 인구 유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지역 활력 저하, 세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구 정책은 서산시의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행정입니다. 우리 시는 단기적으로 인구 정책 추진 보고회를 통해 주요 인구 시책을 점검하고 도내 최초 임신 축하금 지원, 도내 최초 부모 부담금 지원, 전국 최고 수준 보훈 수당 지급 등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주 여건 및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교통, 생활 인프라, 문화, 관광, 교육, 의료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산3단지 확장, 그린·충의·현대·대죽2산단 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산시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 기업 지원 강화, 직업 훈련 확대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해 수소 도시, SAF 종합 실증센터 등 미래 신산업 기반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석, 예천, 공림지구 등 도시 개발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아우러진 생활권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5건 총 2,206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하여 신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산공항 건설, 국제 크루즈선 운항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도·지방도 확·포장, 우회도로 신설, 회전교차로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염수 분사 장치 확대,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등을 통해 생활 속 교통 불편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록광장 조성, 팔봉 국민체육센터 지역 파크골프장 및 문화예술타운 조성과 국립국악원 유치 등을 통해 휴식, 생활체육, 생활 문화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복지관 이전 추진 등 계층별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교육 발전 특구 운영과 우수 고 육성 등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하고 수도권 전문 의료 인력 지원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년에는 인구 정책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자 전문 용역을 통해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시 인구 구조를 분석하고 정확한 인구 감소 원인을 파악하여 인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인구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5년 내 주요 사업입니다. 서산시 향후 5년 내 10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5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3,250억 원입니다.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사업 효과 등은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총액 및 100억 원 이상 사업 목록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조 6,627억 원, 특별회계 7,333억 원, 기금 2,153억 원으로 총 7조 6,113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인건비, 복지 수당 지급 등 연내 반복 사업을 제외한 100억 이상 주요 사업은 5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6,149억 원입니다. 사업 개요 등 현황은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및 행정 절차 진행 일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3억 원 이상 사업들로, 시 주요 사업들은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부터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을 마쳤으며, 10월 등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후에 11월 중 2026년 본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잠홍동 공동묘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홍동 공동묘지는 1977년 조성된 이후 장기간 사용되어 왔으나 2021년부터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분묘 이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유연분묘, 2026년까지 무연분묘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비 이후에는 도심 내 유휴 부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활용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민 대표와 관계 부서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추진단을 구성하여 향후 공동묘지 개발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단 회의를 통해 파크골프장, 반려동물 복지 단지, 소방서 이전, 사이클 경기장, 국제 규격 수영장, 레저 특수차 전문 주차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질문을 주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시설을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행정·재정 여건과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활용 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도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자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 산업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가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말씀 듣고 있으면서 서산에 놀러 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씩 해 주신 말씀 중에, 여기에 답변서 주신 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또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가야산 산림 복지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답변서에 없어서 이게 왜 빠졌지? 하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산에서 추구하는 관광 사업에 잘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류형이기도 하고. 웰니스…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쉴 수도 있고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담은 사업인데 왜 빠져 있나 했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복합 다기능을 하는 보배 같은 관광 자원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속도감 있게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예, 담당관님, 이경화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2년부터 감소세에 들어섰죠?

예, 맞습니다.

서산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획기적인 어떤 기업 유치라든지 도시 정주 여건의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면 늘어나기는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이 전국적인 어떤 추세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기는 사실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하죠? 지금.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PPT 다음 페이지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2024년 5월, 저희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합계 출산율 충남에서 1위, 서산시 인구 소멸 적극 대응, 인구는 감소하지만 출산율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구 소멸 적극 대응이라는 언론 보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증가라는 인구 정책의 어떤 부분이 서산 시정의 전반적인 종합 행정하고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장 금방 한다고 해서 금방 뛰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중장기 과제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단기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지원 시책이죠? 어떻게 보면, 단기 과제는. 그런 부분도 소홀히 안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예, 답변서에 전출, 인구 유출 주요 원인과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혹시, 서산시만의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

먼저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어제 하셨던… 지난주 금요일에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서산시에 가장 인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 유치예요. 기업 유치인데…

잠깐만요, 기업 유치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서산시 지금의 특징.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올 초에 원포인트 용역으로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우리 서산시의 인구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기업 유치가 사실은 서산시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가장 많이 미치더라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새 기업 개별 입지 사실 어렵거든요. 산업단지…

아니, 너무 크게 가지 말고…

아니, 크게 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현재 서산시의 요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가장 커요. 지금.

이주하는 데가 대부분 다 어디로 이주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통 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은 집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사실 비쌉니다. 그 비싼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적어지게 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민선… 먼저 민선 시정에서 사실은 건설 주택 승인을 1건도 안 내줬어요.

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요인이 좀 있고요.

담당관님.

그래서 저희가…

담당관님, 어떻게… 제가 얘기하면 끊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잠깐만, 제가…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답변을 자꾸 끊으시면 안 되지 않아요?

주민등록상의 어떤 요인은 첫 번째가 주택… 그다음에 주택, 주거, 교육 순으로 사실은 나와요. 왜냐하면 주민등록 전·출입을 할 때 체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전출하려면.

어디로 전출을 많이 해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당진… 최근 1년 같은 경우는 당진이라든지 내포시 쪽.

당진으로 이주하신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이 당진보다 우리 서산시가 적게는 같은 평수에서 4,000만 원에서 대략 한 8,000만 원에서 1억 사이로 좀 비싸요. 서산시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기업에서 정착 지원금이라고, 잘 아시는 것처럼 1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대산4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 같은 경우는 서산 지역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당진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현재 포함시켜서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1억을 받더라도 집 가격이 1억이 높으면 당연히 교통도 좋은 당진으로 가서, 집값도 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더군다나 내포시 같은 경우도 정주 여건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이 답변 중에, 답변서에 나와 있는, 중장기적으로는 정주 여건 및 이렇게 개선해서. 페이지에 보면, “수석·예천·공림지구 등 도시 개발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생활권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5건, 총 2,206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하여 신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 정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땅값 때문에.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보다 아파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주를 안 한다고 하는 것과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 부분도 지금 아파트가 금방 승인했다고 해서 금방 입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도시 개발이 돼야 하고 도시 개발 안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런 어떤 부분이 진행되려면…

서산에 아파트가 부족해요?

아파트 승인 낸 이후로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예, 담당관님. 아파트가 부족해요?

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7년 정도가 걸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담당관님!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담당관님! 이게 스톱이 안 되시네요.

아니, 금방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또 질문드리잖아요!

답변드리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부족해요? 나중에 빌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LH 같은 경우는 지금 대산도 마찬가지고 온석동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되는데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는 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민선 7기에서 아파트를 안 지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으면 그만하시고요.

자,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5건 건축 승인 내줬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 어디일까요? 센트럴, 아이파크, 예천동 공동주택, 잠홍동 도시형 생활주택, 석림동 공동주택, 잠홍동 주택조합에서 5군데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보라서 거기에 아파트 미분양될 것을 생각해서 아파트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에서는 그만큼 치열하게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분양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아파트 승인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는 분양돼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비게 될 뿐이죠. 저희들한테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잖아요.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된다면 수요와 공급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겠죠.

아니, 동문동에서 예천동으로 이동을 하고 동문동에서 성연으로 이주를 하고… 서산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땅값이 올랐는데?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죠. 다만.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원론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서산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파트 값은 오르게 돼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도 추진했던 사업이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신경을 안 써서 예비 타당성에서 안 됐다. LH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말씀 또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정주 여건이 안 좋아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지 인구가 유입이 되거나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교통에 관련된 것도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데가 대산이잖아요, 그게 대산에서 빠져나가서 당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어요. 페이지 하나만 앞으로… 뒤인가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여기, “꽉 막힌 서산-대산 우회도로649호선 확·포장 나선다.” 해서 24년 1월, 이게 동문1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고 나오느냐 하면, “이미 김태흠 충남 도지사로부터 약속을 받아냈다. 교통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것은 저기 보도에서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장님은 아신 거죠.

예.

이게 교통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교통이 더 좋고,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값이 싼 데로 가는데 그게 당진인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도로라 불린 만큼 정체가 되니 우회도로라도 뚫어서 그 불편을 덜어주겠다. 그래서 서산에 살면서도 대산으로 출퇴근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한테 약속을 받아놓고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에요?

설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또 이 기사에 보면 우선… 도에서 한 얘기예요. “오는 3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방향과 사업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지사가 약속을 했기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마침 담당 국장으로 있던 홍순광 국장이 부시장으로 와서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만났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25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질 것 같은데, 혹시 도에서 세워진 예산이라도 있나요? 준비하는 거 말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간이 1년 반이 넘었죠? 1년하고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어떤 사업은 1년 9개월 만에 삽을 뜨는 사업도 있어요. 그게 다 똑같이 이런 거 설계하고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안 한 게 아니라, 다 하면서도 빨리 가는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신경을 쓰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좀 신경을 더 쓰세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결정 권한은 도에서 갖고 있고. 그리고 도도 나름대로의 사업 우선순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도의 사업 우선순위가 주차장일까요? 도에 맨날 주차장 사업비 80억 더 달라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쪽은 어쨌든 읍내동 같은 경우도 교통 수요라든지 주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장해야죠.

도로 뚫는 것보다 주차장이 더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중요하지 어떤 사업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냐는 거죠.

우선순위요. 이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 현재 예산 편성의 큰 원칙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부서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지만, 저희들 예산 부서 자체 내에서도 첫 번째가, 그러니까 시민 생활과 밀접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든지 시민의 어떤 숙원이라든지 민원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1순위로 놓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 행정과 맞물려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미래 전략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가 돼야 할 사업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다 맞는 게 도로 뚫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

이분들이 나가면, 이분들이 대산에서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서산에 와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방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도649호선의 개발 주체가 어디인가요? 혹시, 의원님?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주장을 하죠. 저희들이 저것 때문에도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로 인해서 인구 정책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지금 주신,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많다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 향후 5년간 서산시의 주요 사업이 총 55개, 2조 3,250억 규모.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동안, 25년부터 5년 동안 세출예산이 7조 6,000억 규모, 굉장히 커요. 그렇죠? 서산시 재정 운용 방향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예.

다른 건 관두고 이 자료를 보면, 답변서에 주요 사업 내역, 중기 100억 이상 사업 목록,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같이 봤을 때. 같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비, 이게 꽤 많아요. 이거 궁금하시면 제가 드리고요. 그런데 끝난 사업인데 표기된 것도 있고요, 동문1동 청사 건립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주요 사업과 중기 100억 이상에 미표기 된 것,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200억, 밤하늘산책원 170억. 이렇게 주요 사업에는 표기돼 있는데 중기 100억에 미표기, 야구장 조성 195억, 중기 100억 에는 표기가 됐고 주요 사업에 미표기된 음암면 청사 100억, 무형유산전수관 195억, 서산문화원 195억,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은 토지 보상비 120억만 표기가 됐고요. 이 사업비 5년 내로 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타운이 30년 이후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비만 넣은 거예요?

우선 현재 투심도 이제 시에서 받았지만, 시 자체적으로 했지만, 투심도… 조성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토목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현재로서는 투심을 받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개별 투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몇 개가 빠져서. 한 여기 55개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불일치한다는 내용이죠?

예.

지금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편적으로 매년 9월에 작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나 11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요 사업들 같은 경우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뽑혀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 또한… 첫 번째로는 시기적인 차이. 두 번째로는 현재 여기 주요 사업에는 어떤 민자라든지 전액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라든지 전액 국비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현재… 그 당시 2024년 9월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약 7,000억 정도의…

한 가지만 볼게요. 회계과에 시청사 건립 1,300억, 주요 사업에…

제가 답변 아직 안 끝났는데.

2,045억,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답변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거 하나만 보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그때 당시에 금액을 그렇게 실·과에서 내주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이 있죠? 현재 아까 금방도 시청사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들이 반영 조치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도에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작년도에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작성 시기가 1년이 조금 지났어요. 1년 1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것을 현재 이번 달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확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줍니다.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고란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재원 조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재원 구성 확보 전략이 매우 불명확해요, 그건 아시죠?

아, 현재 제출…

예, 자료에. 서산시 주요 사업 내역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예산 확보 방안에 미교부 된 도비 80억 원에 대하여 충남도의 신속한 지원 건의 및 촉구.”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거 약속된 예산 아니었나요?

물론, 약속된 예산이 있지만, 이게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원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했던 거고, 이러다가 서산 시비로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금방 어쨌든 초록광장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도비 100억을 지사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도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50억, 내년도에 50억을 주는 부분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 50억은 사실 다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어제오늘자로 해서 그 나머지 50억 중에서 20억은 이미 와 있는 상태였고 30억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왜 조정교부금으로 와요? 사업비로 안 오고?

예, 현재…

왜 사업비로 안 오고 조정교부금으로 와요?

조정교부금도 사업비죠.

그러면 다른 것을 못 쓰는 거잖아. 이 돈을 다른 곳에, 우리 서산시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이 사업 때문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 돈은. 사업비로 받아 오셔야죠, 주차장 사업비로, 그렇게 하려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사업비 한 40억 정도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10억 원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 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이거 자료 주실 때 이것 좀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의원님들도 보시면서 “아,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구나.” 하고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국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차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게, 굉장히 그런 게 많아서.

예, 달라지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것을 같이 넣었다가 빼내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 다 하나씩 찾아보느라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각주, 비고란에 써 준다든지 아니면 비교를 해 준다든가 그런 자료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정말 서산시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정해야 되고요. 재원 확보 방안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요청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말이 나온 게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계획이 자꾸 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계획은 변할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게끔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획을 했다가 바뀌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면서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요, 저희들도 계획이 안 변하게끔 하고 싶죠. 다만, 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게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뭔가가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교통영향평가 사업하다가 보면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라는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반영하게 되면 또 변하고. 사실, 이게 당초에 구상 단계에서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다 하셨나요?

예.

이렇게 재원 확보 방안을 좀 확실하게, 연차별 확보 예정이라든가 타 부서 협의 중, 이런 것 말고 조금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과 지표라든가 관리 체계, 서산시에 있나요? 이 예산…

재정 성과 문제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물론, 그 재정 분석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솔직한 느낌은 “직원들 일만 하나 더 느는구나.” 어떤 그런 느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이 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과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것을 분석하기가 참, 물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뭔가 제삼자가 평가하거나 분석을 안 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하니까. 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저희들 개선 보완할 점이 나오긴 나와요.

예, 성과 지표하고 기대 효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 공무원들 업무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저희가 그 부분도 당연히 보완·개선점도 나오긴 하죠.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힘들죠.

예, 하여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게 없으면. 막 집행하고 그다음에 알아서 홍보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거치는데.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나서 어떤…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대 효과니까, 하면서도. 예, 저는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또 대규모 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는 게, 예천동 공영주차장처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 소통을 안 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처음부터 소통하면 좋고, 의견 수렴하면 좋고, 공론화라든가 갈등 조정 프로세스가 있나요?

사실 저희들 매뉴얼에는 다 있죠.

있죠? 조례도.

있죠, 그리고 금방도 초록광장을 소통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견 수렴이요.

아니, 의견 수렴은 다 했죠, 당연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의견 수렴을 안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어디에 있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분석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안 듣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듣죠. 다 듣고 전부 다 설문조사도 했죠.

제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일방통행 하는 걸 봤는데, 그게 행정안전부로 넘어가 있는 자료까지도 확인을 했잖아요. 예산을 얼마 쓸 것인가, 어디에 어떤 순서로 쓸 것인가, 어떤 성과를 위해 쓸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서산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앞으로는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사업의 연속성도 중요하고 신뢰성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시민을 위한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예산 쓰임이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서산시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잠홍동. 기획이죠? 공동묘지, 민관 협의체 구성하셨는데, 말씀 이렇게 나누신 거 봤어요.

예.

그런데 다른 데 가 있는 것들 뚝 떼서 여기에 갖다 줄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그 부분이 수영장인가요?

아니요? 수영장은 아직 확정도 안 된…

그러면 어떤 부분.

확정된 것 중에서. 문화예술타운 말고 문화회관, 왜냐하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으려면 2030년도 이후에 짓잖아요?

우리 예술의전당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은 현재 계획된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술의전당만이요?

예.

글쎄요?

그러니까 4만 1,000평 중에서… 그러니까 문화예술타운이 4만 1,000평이잖아요, 조금 넘죠? 넘는데, 예술의전당은 어느 정도 부지일까요? 현재 잠홍동 공동묘지는 약 1만 평?

그러면 1만 평에 들어갈 수 있는 미술관? 문화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잠홍동 공동묘지가 정비가 다 되고 나면 서산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는 것도 벅찬데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분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것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신현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통합 돌봄 사업, 이거 내년 2026년 3월부터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에는 전담 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재 경로장애인과에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1명 조정 배치돼 있고요.

그 배치된 게 기존에 다른 업무를 하는 분이죠?

아니, 다시…

뽑으셨나요?

아니, 뽑은 게 아니고 복직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을 그쪽에 배치를 했고요.

예.

또, 내년 1월에 저기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예, 서산시는 10월 22일에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게 나왔어요. 10월 뉴스에, 시행하는 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혹시 지역 사회하고는 소통을 해 보셨나요?

어떤 지역 사회에 말씀하시죠?

이해 당사자들, 협의 잘… 이런 건 해보셨나요? 협의 같은 거.

지금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천안시가 처음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는 예산을 일부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공모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비예산으로, 그러니까 기술 지원형으로만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컨설팅 받으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돈을 써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의료계라든가 여러 단체들,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협업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은 좀 해보셨나요?

예, 그 부분은 현재 의료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나중에 통합 위원회를 갖다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4년도 3월에 제정이 되고, 이 법이 제정이 되고. 26년 3월에 실시하게 되는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024년 4월부터 정책지원관님하고 같이. 아무래도 이런 여론들이 많잖아요? 내가 살던 곳에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의료 지원 받고 그렇게 가고 싶다.” 여기에 얘기한 대로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라는 거.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책지원관님 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하고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 준비 안 된 것을 감안해서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통합 돌봄 사업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서산시 문화 확충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질문이 정확하게… 많은 질문을 해서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 안에는 인프라, 그러니까 시설적인 면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라든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 같은 경우들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궁금한 건 문화 교류 플랫폼, 이거 추진한다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이거 화면 나가도 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문화 교류 플랫폼, 동문동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79억짜리 사업인데.

예,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재생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주민과 우리 예술인들이 함께 저거 하는 공간으로…

여기 쓰여 있는데?

예.

여기 “문화 교류 플랫폼,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여기 주신 자료에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그 사항,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도 이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도시과 것이다 보니까. “언제 이런 걸 하고 있었지?”라고 생각이 돼서…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산시,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관심 있게 보고 이 예산들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항상 이렇게 주말이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으면 꼭 두세 명씩 같이 다니시는데. 몇 군데서 막…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몇 군데서 일어나니까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역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자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충청남도와 협력해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사후 평가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도 평가 잘하고 있나요?

충청남도에서는 그 보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해서 나중에 어떤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해서 사업 추진에,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예술타운을 해도 영양가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남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현 인력 여건상 단기간 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중간에 이정수 의원님 시정 질문 때 기획예산담당님께서도 청년 팀 얘기하셨는데. 이거 일정 수준의 정원에서 어디를 떼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으신 말씀이세요. 지금 시대적 흐름에 ‘정책과’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정확한 말씀이신데. 지금 현실적으로, 또 타 시군 미리 하는 데도 다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그러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정해서 전체 과를… 한 과를 신설하려면 최소한 3개 팀이 구성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4개 시군도 ‘정책과’라고 있지만 여성도 가고 노인도 가고 이렇게 같이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숙성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차제에 조직과 관련해서 민선 9기 출발과 함께 전체적인, 전면적인 조직 진단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현재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없는데 이정수 의원님 답변 자료에 보면 “청년 인구가 5,200명 이상이 5년 동안 빠져나갔다.” 이게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놀라운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동안 왜 서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을까. ‘탈서산’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을 왜 대응하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인구정책과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행정이라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고 지금 공주, 논산, 서천, 홍성 같은 경우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것은 못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서산시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 9기 때 또 이렇게 조직 개편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그때 관심 있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미래의 서산이 가는 방향인 거잖아요. 이 인구 정책이 잘못되면 모든 예산이나 이 부분이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런 데에서도 그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AI 산업이에요. 지금 주신 게 서산시에서 꽤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답변에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AI 활성화 방안을 했는데, “행정 효율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정 홍보 분야부터 AI 기반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산에서 서산시의 행정의 우선순위는 홍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그냥 제가 AI 활용…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일례로 홍보 업무를 이렇게 예로 들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벌써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텐데. AI를 활용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라든가 보안 체계 확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직원 AI 교육 강화, 내부 시스템과 연계 강화 필수, 여러 가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AI 도입 시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는데. 이게 AI를… 그러니까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도입 후에 예상되는 비용 절감 효과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도입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AI를 활용하면서 윤리적인 문제, 이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하나만, 잠깐만… 건설.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석 근린공원이 예타 미통과되고 의견 청취 하신 적 있나요? 설명하고?

아직까지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뒤로 LH 측에서는 사업의 진행 의사는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타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예타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까지는…

예, 그런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그쪽 분들하고 이야기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할 정도는… 지금 국토교통부에 그 내용을 승인 받기 위해서 그 제출을 금년 8월에 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기 전에 가시화가 조금 돼야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 공람,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이 사업 끝났다며? 안 된다며?” 이러고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어쨌든 미통과 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벌써 3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3년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예.

그거 20년 넘게, 지금 30년 가까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재산권 행사 못한 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축소하는 게 어떻게 축소하는지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축소를 하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공식화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도 또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협의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 43만㎡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사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고 각종 인허가 행위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사업 범위가 확정, 가시화가 되면 거기에 벗어난 토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 바로 즉시 해제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규제를 해제하면서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나요? 지형… 그것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자연녹지에서 개발구역으로…

그것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한 범위 내에서만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거지. 거기 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은 기존의 자연녹지 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묶여 있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온석지구뿐만 아니고 동문·온석지구뿐만 아니고 기타 민간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 제외지도 역시 그 여건은 같은 여건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수석동 개발.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터미널이 들어오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터미널 들어와요?

지금 핵심적으로 터미널 부지에 대해 교통과에서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요.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기본 여건보다는 이제 각종 행위를 좀 더 자유스럽게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지구 내에 그것 반영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여건이 검토가 이루어지면 사업자들이 조금은 지금 여건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 의지를 밝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45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발 사업들이 몇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정보 공유도 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다른 것 준비한 거 있는데.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7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산시는 지금 굵직한 현안 사업과 지역 위기를 타파할 정책적 사업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 기후 위기 등 산재해 있는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성도 중요하고 많은 재원의 투입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무진장 펑펑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할지 계획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개인의 치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지만 의견의 갈등이 있을 때 소통하며 조율해 가는 능력 또한 중요한 능력일 것입니다. 서산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도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가 되길 기원하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