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한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인께서는 「지방자치법」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구강보건법」제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구강건강사업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한 사유는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 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 일부를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전면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둘째, 서울시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조항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및 학생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조례의 관련 미비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행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 범위, 치과 치료 지원비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체의 구성,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협의체 수당 환수 조치,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하는 규정으로 본문 13개 조항,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로구 아동들의 치과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또 발의되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2조 3호의 나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호 나목을 보면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이 조항만 보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다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 자치구를 확인해 봤더니 광진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만 정의 내렸잖아요. 그런데 타 구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은 이것이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규정이 위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아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전미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포함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는 이것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에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넣었는데 전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전미숙위원
되면 이것을 수정해야 되면 수정에 대한 절차가 또 있는데 수정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수정 안 해도 무방한데 위원님께서 수정하신다면 저는 수정 발의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위원님께서 논의하셔서 수정 발의하게 되면 수정 발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냥 여기 안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장이니까 논의 장에서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례에 주요 내용의 다항을 보면 “불명확한 조문 명확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불명확한 조문 명확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몇 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위원 맨 앞에 주요 내용의 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조례의 불명확한 조문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오래됐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조항을 삭제한 것인가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조례가 개정된 지 오래 됐으니까 그 부분을 살피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불명확한 조문 명확화를 제가 질의한 이유는 불명확한 조문 명확화를 이유로 해서 일부 조항이 혹시 삭제가 된다면 지원 절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져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바뀐 것이 보면 현재 관내 아동시설 등록 아동에서 관내 아동시설 등록 아동,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치료 범위가 단순 충치 치료입니까? 아니면 교정 치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교정은 포함이 안 되고요. 보철하고 불소 치료라든지 기본적인 치과 치료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교정 치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이 조례만 봐서는 정부 사업하고 서울시 사업하고 우리 구비 사업하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지금 정부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했었는데 초등학교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4학년까지 하다가 2026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문제없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동까지, 초등학교 4학년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가져간 사업입니다. 가져가서 7월부터는 4학년까지 했었는데 2026년부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선택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이 되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이 예산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구비 해서 2,400만 원이기 때문에······.
산의
예산의노경숙위원
범위 안에서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다 소진되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게 시비가 80%고 구비가 20%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400만 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 518명 정도를 치료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1인당 40만 원까지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인당 40만 원? 저도 그 금액이 궁금했거든요. 어느 선까지, 금액의 범위인지 치료의 범위인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4학년까지 하다가 그 대신 다문화를 이번에 확대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구촌학교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노경숙위원
신청하셨습니까?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예산은 어차피 시에서 확정이 돼야지,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도 2,400만 원일 것 같습니다. 80%, 20%니까.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치료 대상자들이 더 추가되지 않겠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은 만약에 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노경숙위원
시에서 나오는 처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에서
시에서노경숙위원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구별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노경숙위원
그 기준은요? 인구 기준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기준은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인구가 많은 곳하고 적은 곳하고 학생들이 많은 곳, 적은 곳이 똑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혹시노경숙위원
부족할 수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편적
보편적노경숙위원
복지로 하면 어쨌든 선택 못 받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은 홍보가 잘 되어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내년부터 바뀌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문화까지 확대해서, 그래서 지금 지구촌학교도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움틈학교도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노경숙위원
확보되고 사업이 정해지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몰라서 혜택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괜찮으니까 여유 있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위원님들이 확인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내년부터는 정부 사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니까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하고 차상위는 일단 면제고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구로구에서 하던 것들을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라고 해서 제명부터 시작해서 구로구 사업으로 시비랑 매칭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전부 개정하는 거예요. 맞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3항에 “아동이란” 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기존에는 막 풀어서 했던 것을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인데 그중에서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이 돼.’라고 해서 조금 더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궁금한 것이 뭐냐면 과장님, 다목에 기존 전부개정 전의 조례에는 없었던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정의에 “저소득층 아동이란” 이렇게 하고 그냥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 밖에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산정합니까?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했듯이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건강보험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촌학교라든지 가리봉동의 가족센터에 있는 움틈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학생들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방금 설명해 주셨던······.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 내용입니다.
에서
질의에서김미주위원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이 필요해서 다목이 추가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저소득층, 차상위든 그런 계층 말고 우리가 인원을 추계하고 산정할 때 우리 구가 혹시 다문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해당 대상 되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할 수 있는 인원이 40만 원 범위이기 때문에 인원은 한 600~700 이상 되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인원을 다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625명 정도가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518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얘기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요할
필요할김미주위원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상자보다도 치료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적으니까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지역협의체로 이름을 변경해서 지금 위원들을 추계하십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어쨌든 사업 대상의 범위나 선정자나 그다음에 치과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치과에서 추후 사업이 종료되면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것에
그것에김미주위원
관련해서 해당 사항을 지금 있는 것들을 이름을 변경해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9조에 위원의 해촉을 신설했습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9조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명칭만 변경하고 기존에 있던 협의체 그대로 이어서 가시겠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협의체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미주위원
지역협의체로 이름 변경하고 지금 위원들이나 그대로 연결해서 가시겠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협의체 위원 중에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하다 보니까 보건 교사가 들어가 있었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보건 교사는 한 명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기가 내년 11월 1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재위촉할 때 만약에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명이 제외되고 다른 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존의
기존의김미주위원
위원 구성에 변경이 필요해서도 해촉의 규정이 새로 필요했겠네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김미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방은경 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입니다. 방은경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방은경 의원 대표발의)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방은경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방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나 대상포진과 같은 질환은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과 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계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주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 방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4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예방접종 확대 실시라는 포괄적 문구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그간 추진해 온 우리 구 자체 사업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규로 추진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할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인플루엔자는 4급 감염병이네요. 그리고 대상포진은 해당 안 되고요.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있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예방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걸 규정하게 되면 자치입법 한계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으로 지정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에서 인정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국가 예방접종에서 일부 제외된 인플루엔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대상자들,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 예방접종으로도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질환의 심각성이라든지 예방접종을 미리 했을 때 건강 증진의 효과라든지 질병 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이라고 저희가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대상포진에 대한 요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진행 결과 대상포진이 상당히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크다는 타당성이 입증이 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대상포진은 감염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법률 위임 근거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불명확해지지 않나요? 이중 지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방접종으로 지정한 인플루엔자 대상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어린이, 임산부 대상이라고 아예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대상인 만 14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심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여기 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느낄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제5조에서 보면 지원 대상이 “그 밖에 구청장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장이나 보건소장 또는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건 보건에 관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고견은 충분히 일정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사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를 한 부분은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이 됐을 때 당연히 보건소장님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여기다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 조례는 구청장이······.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쭉 있는데, 자격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적용 법령이 다양한 법령이 근거가 되잖아요.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걸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위탁의료기관에 이 부분을 시스템 안에서 걸러내는 작업을 할 텐데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서······.
(국민의힘)위원 지금 현재 구비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일단 병원에서 접종하고 비용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접종비를 대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면 구청과의 정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류 지연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분쟁 같은 것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보건소는 무료인데 왜 돈을 받느냐는 민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의료기관에 이걸 위탁을 하면서 그들한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민간 위탁의료기관에 시행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맡기는 것이고요. 실제로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비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때도 그냥 서류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 후에 그 비용을 저희가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구로구로 돼 있고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사람도 대상자에는 들어가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사실상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위원 그건 방법이 없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그런 사람은 그냥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걸러낼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부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지 않는 구가 구로구랑 중구라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다른 구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언제부터 지원했는지까지는 각 구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수년 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울시
서울시김영곤위원
25개 구 중에 지원을 몇 년 전부터 실시했던 구도 있다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희는
저희는김영곤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대상포진에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지원하면 중구를 제외하고 24번째로 지원하는 모양새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중구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방은경 위원장님이 발의 안 했으면 우리가 꼴등도 할 뻔했네요. 제 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많이 늦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서에서도 그동안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대상포진에 대한 주민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걸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작년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상태로 오다가 올해는 정말 질병청에서도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이 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는 정말 이걸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하신 일인데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다른 구랑 비교해서 구로구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선도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늘 뒷북치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7위잖아요. 그러면 예산 얘기하더라도 17번째는 해야 돼요. 그렇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지금 이 예만 들더라도 24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미약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잘해김영곤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인당 1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백신비 8만 원과 시행비 2만 원 포함해서 10만 원입니다.
성에
일회성에전미숙위원
한해서?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 접종은 평생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접종이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다만 지금 대상포진 백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고, 현재 저희가 일반화해서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 생백신 1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생백신이 접종했을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백신의 경우에는 두 번을 접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회당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대상자가 사백신을 하겠다고 의향을 표명하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되 본인이 추가 비용 부담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도 사실상 생백신과 사백신이 존재하고 요즘의 추세로는 사백신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구가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바람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차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확인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내년도 예산이 사실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례 심의가 완결되면 기획예산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도 충분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상황이라서 예산 확보는 가급적 가능한 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구두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어느 정도 집행부와도 소통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만약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주부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전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졌는데요. 그러면 생백신의 예방 효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보통 생백신 같은 경우는 지속 효과가 한 8년 정도 되고요. 사백신은 10년 이상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10년이 경과하면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데 생백신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낮은 편이고 사백신 같은 경우는 89% 이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항체 형성률에 있어서도 생백신은 한 5~60% 정도입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평생에 한 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통계만으로 봤을 때는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생백신을 접종하신 경우에 한해서는 만약에 개인이 굉장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를 감안한다고 하면 추가로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도
자료에도노경숙위원
평생에 한 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백신의 효과가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면 평생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계라든지 연구 결과 통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개인별로 항체 형성률이라든지 지속 효과라든지 면역 효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10년 이상 지났을 때 다시 재접종해야 된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설명해 줄 때 이게 평생에 한 번 맞는 것이 맞지만 환자의 아니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10년 이후에 한 번씩 더 맞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대상자별로 저희가 고려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노경숙위원
이게 평생에 한 번 만든다고 생각하고 ‘나는 맞았으니까.’ 그랬는데 사실 65세 이상이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 나이거든요. 10년이면 75세인데 그때의 신체 건강이나 이런 상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조례 사인을 얘기할 때 저는 65세 전 대상으로 하느냐고 여쭤봤는데 그때 확신을 주지 못하셔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65세 이상 기준으로 했고 저소득층 기준으로 했으면 시작하는 것이 맞고요. 선진국에서는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예방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김미주부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방은경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주 부위원장, 방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안(김철수(민) 의원 대표발의) 맨위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8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상징하는 휘장, 로고, 슬로건, 캐릭터 등 각종 상징물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상징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상징물 사용을 통해 우리 구 상징물의 가치를 높여 구의 품격과 명예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휘장, 로고, 표어, 캐릭터 등 우리 구 상징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징물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다른 상징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하도록 하여 상징물의 상징성을 높이고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징물의 잘못된 사용으로 구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징물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구를 홍보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9조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징물 사용에 있어 공유재산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법에 따라 감면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구로구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비시스템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상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상징물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훈령으로 행정 내부적인 효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상징물로 꽃, 새, 나무 등의 자연 상징물뿐 아니라 휘장, 브랜드 로고, 표어, 캐릭터 등 또한 구로구의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를 대내외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는 구 상징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의 관리와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해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김용권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에 훈령에 의해서 휘장이나 자연 상징물에 관한 관리 규정이 있었으나 새롭게 변화돼서 브랜드 로고나 캐릭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그 이전에는 이 훈령에 의해서 어떻게 휘장이나 자연 상징물에 대한 관리가 되었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별도의 대장이라든지 징수료라든지 이러한 관리가 있었다기보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휘장이나 자연 상징물들을 홈페이지나 각종 구민 알림 책자 등에 대내외적으로는 게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절차라든지 특별한 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건설 현장에 가보면 표어나 휘장이 벽면에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이 그분들이 건설 허가 받을 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그분들이 여태까지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규정이라 함은 그것을 사용했을 때의 강제 조항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 규정 중에 작도법에 의거해서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어서 건설 현장 등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일단은 여기 조례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사용료에 대한 징수 감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절차나 사용료나 징수를 감면받기 위한 준비나 이런 건 따로 되어 있나요?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그런 것들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 규정을 전면 개정해서 필요한 대장이라든지 징수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대부분의 공공 목적인 감면이잖아요. 그렇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면
감면이면김용권위원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나가다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데에는 표어나 휘장 정도만 되어 있는데, 감면이나 징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캐릭터나 다른 브랜드 로고나 이런 것을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알림의 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일단 돈을 먹이고 안 먹이고를 떠나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꽃이나 나무도 같이 자연 상징물과 함께 주민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요구가 들어올 때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플러스 알파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용권위원
저희가 캐릭터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 어떤 논란도 많았었고, 그러나 행사 가보면 차근차근 정착이 되고 있고, 인형이랑 그런 것이 또 주민들의 눈높이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시선으로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데 ‘그게 뭘까?’ 하는 주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홍보나 이런 것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앞에 담벼락 같은 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규정을 잘 집어넣어서 이왕이면 표어나 휘장뿐만 아니라 캐릭터나 자연 상징물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하게
꼼꼼하게김용권위원
준비하셔서 구로의 상징물, 또 여러분이 알고 자랑스럽고 또 나중에 그 캐릭터가 여러 가지 수익이 되면 좋잖아요. 꼼꼼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상징물이양명희위원
한 7가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휘장이나 로고, 표어들을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고 계세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지금 일단은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정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구로구를 알리는 어떠한 로고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릴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범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 축제 기간에 민간단체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들을 판매한 곳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판매를 한다는 것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구청 어디에 신고하고 허가서를 어떤 방식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내줄 것인지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지금 캐릭터를 사용한 쿠키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더 생각해서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사용을 허가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된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명희위원
공익적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 민간이 수익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 캐릭터를 사용했을 때 그게 공익이 아니라 수익 목적일 때 허가를 어떻게 구청에서 내주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허가서를 신청할 것이며, 그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해줄 것이며,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 이것이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일단은 캐릭터를 관리하고 만들었던 부서가 홍보담당관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그 범위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휘장이라든지 표어라든지 캐릭터 이런 걸 쓰는 데 아무 제한이 없었나요? 그냥 쓰면 됐었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민간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에 질의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고요.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민간에게 혼돈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용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표어가 지금 구청장님이 “더 나은 내일, 함께 하는 구로”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바뀌면 새로 바뀐 구청장은 다른 표어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하나 생기네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용하는 데 만약에 특정 개인이 그냥 사용을 했어요. “구로” 이런 것을 그냥 쓸 때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제재 사항이 없었잖아요. 구청에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청에서 고발하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했을 때 어떤 제재를 안 받았는데 그 주민들은 이제 이것이 일종의 규제처럼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조례만 봐서는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은 없는데,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영리하고 관계된 경우에는 상품 매출액 대비 몇 프로인지 아니면 기간별로 정액제로 정한다든지 그 금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고,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7조 2항에는 상징물 사용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징물은 무형자산으로 공유재산법 적용 대상이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약해서 계약 무효 시비가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공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법리상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검토할 때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유재산의 범위를 보게 되면 거기에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꼭 자연물이라든지 물품뿐 아니라 저작권이 되어 있는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여기 8조, 9조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때 사용 허가 신청서라든지 사용료 징수, 감면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직접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주민들한테 민원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만전을 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상징물 관련해서 다른 구들은 조례로 다 되어 있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지금 15개 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영곤위원
25개 구 중에 15개 구는 조례로 되어 있다. 규정으로 그동안 하던 거랑 조례로 해서 제도화를 명확히 했을 때랑 약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상징물 관련해서 규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행정 편의상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그때그때 구청장의 뜻이나 행정부의 의중에 따라서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입법화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또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래서 제도화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 하면 구로구에 여러 상징물이 있고 슬로건이 있는데 슬로건이나 상징물을 변경할 경우에 우리 구로구민의,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김철수 부의장님이 그동안 규정으로 있던 걸 조례로 입법화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냥 어찌 보면 집행부의 편의만 생각하고 해왔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립니다.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만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돌봄통합지원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돌봄통합지원 업무 추진이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복지지원국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제6조에 과 순서를 생활보장과 다음에 통합돌봄과 순서로 넣었어요. 그것은 복지지원국의 중요도 업무 순위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양명희위원
때 2항 3호에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열하셨는데, 사실 4호에는 어르신 복지, 어르신 시설 지원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4호로 통합돌봄, 돌봄지원 그 앞으로 넣으시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5호가 어르신복지과의 업무가 되는 것이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양명희위원
순서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기존에 생활보장과에서 하던 것이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었던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복지정책과에 고독정책팀이 있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양명희위원
어르신 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가 그러면 통합돌봄과로 이관하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1인가구.
한번
한번양명희위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로 통합돌봄하고 돌봄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있어서 법은 돌봄통합지원법인데 과는 통합돌봄과거든요. 다른 의미로 써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도 통합돌봄과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런 것보다는 통합해서 돌봄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업무도 통합돌봄이 있고 돌봄지원도 있고, 같은 의미 같은데 두 개로 또 나눠서 쓰셨더라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통합돌봄기획팀하고 통합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이렇게 3개로 나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통합돌봄과에는 이 3개의 팀이 생기는 것이네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복지 조례를 하다 보면 과별로 자기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과에서 저 과로, 저 과에서 이 과로 대부분 자기들이 해당이 안 된다고 유사한데도 해당 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도 보면 저희가 유사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또 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잖아요. 과가 하나 더 생기면 다른 과하고 차별화가 돼서, 아니면 ‘이 과에서 시행을 못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한다.’ 이렇게 하든가 그런 체계가 돼 있어야 되지 부서별로 독거노인, 1인 돌봄 가구, 복지가 대개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비슷비슷했을 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든가 복지정책과에 하나 팀을 둬서 만약에 애매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식으로 분명하게 복지에 대한 규정을 해 줘야지, 우리가 통합적으로 복지라고 하면 다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동청소년, 어르신, 독거노인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구정이 명확치 않을 때는 총무과에서 ‘메인과인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이런 쪽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타 자치구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구정을 한번 잘 살피셔서 같은 내용이지만 또 새 부서 안에 들어가면 서로 또 업무 분장이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진행을 했지만 다음에 만약에 이런 과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분배나 안분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봄은 끝이 없지요. 지금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돌봄지원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어르신 쪽에서는 어르신만 돌봤는데 전체적인 돌봄을 통합으로 다 보시겠다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노인과 장애인까지.
노경숙위원
다 보시겠다? 그러면 돌봄팀의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1인가구돌봄팀은?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고독정책팀이 복지정책과의 고독정책팀을 통합돌봄과에 이름을 바꿔서.
노경숙위원
고독정책팀이 이쪽으로 왔군요. 이렇게 하면서 과가 하나 생기고 신설하는 과가 하나 재편되는 팀이 두 개 된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신설팀 하나 재편팀 2개.
김용권노경숙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두가 돌봄인데 돌봄의 대상, 돌봄의 형태, 돌봄의 모양으로 각각이어서 저도 늘 거기서 하는 거 맞냐고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굳이 1인 가구가 아니라도 고독정책팀으로 들어왔어도 괜찮을 뻔했다는, 그러면 어쨌든 혼동이 덜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례가 들어온 것이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고, 돌봄이 한이 없지만 돌봄의 선이 분명해서 어떤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이
일이노경숙위원
가장 많고 힘든 국인 줄 알고 과인 줄 아는데 꼭 잘 챙겨서 빈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1인가구돌봄팀 담당 업무가 1인가구 지원,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주거 안심 상담, 안심 장비 사업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고독정책팀 담당 업무도 일치하는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일치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명칭만 바뀐 것이네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명칭만 바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독정책팀에서 1인가구돌봄팀으로. 그런데 여럿이 있어도 고독할 때 있거든요. 사적인 얘기지만 아내랑 집에 둘이 있어도 고독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명칭이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인가구돌봄팀, “고독 정책을 한다.” 이것보다는 “1인 가구를 돌본다.” 용어가 주는 의미가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가 다문화라는 말을 상호문화라는 말로 바꿔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용어가 바뀌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1인가구돌봄팀으로 명칭 개칭한 것은 잘하셨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통합돌봄이 어찌 보면 시대의 트랜드 같기도 해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돌봄통합지원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돌봄과 신설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직 본청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2025년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사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10호에 따라 2025년 6월 23일 약 7억 원의 금액을 반납받아 세입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지급 경비를 발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납부 통보를 받아 편성된 예산이 없어 예비비를 편성하여 법정 선거 경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기타 부담금이며, 지출 내역은 사전투표 선거 장비 수송·회송 비용, 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 사무집기 등 임차료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사실은 보궐선거가 미리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구청에서 내야 할 돈 말고 인건비 이런 것들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수송·회송 장비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빠졌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파견 직원 업무용 행정장비 임차료, 그리고 공증선거지원단 사무실에 대한 사무집기 임차료, 이 부분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놓쳤어서 추가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던 사항입니다.
양명희위원
선관위에서 구청에 금액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내역들을 줄 것 아니에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구청도 챙기지 못한 것이 있고 선관위도 챙기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먼저······.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요.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부분 지금 예산 세우는 데 말씀하셨어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은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올해 인재 육성이랑 지정 장학금 수혜자 혹시 또 다른 행사가 계획된 것이 있나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미주위원
다 한 것이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올해 선정된 학생 수가 88명이 맞아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10월 것이 빠져서 그렇고요. 금요일에 했고, 저희 올해 총원 168명, 2억 2,1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미주위원
2억 2,000만 원. 그러면 통계 기준으로 보면 24년도에는 271명이 수혜가 됐고 3억 3,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현재 행사가 다 끝났는데 또 어쨌든 2025년도는 적은 거예요. 그렇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고척 아이파크 지정 장학금, 즉 개봉1동, 고척1·2동이 있어서 많았습니다.
해도
올해도김미주위원
잔여금액 장학금 수혜했습니다. 3개 동은 원래는 2개연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잔여금액이 남아서 올해까지 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24년도에서 25년으로 올 때 기본 재산 조성비는 동일한데 운영비만 증액이 됐어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그건 인건비 인상률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22년도부터 해서 쭉 대동소이하게 우리 출연금 현황을 보면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는데, 기본 재산 조성비와 이런 것들 운영비 사이를 보면 운영비가 1년 사이에 그래도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 출연금의 증액 비율이 인건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출연 동의안이니까요. 향후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내년도에 어쨌든 장학회의 목적은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혜하고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지금 운영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추세로 보면 운영비의 지급 금액과 장학금의 지급 비율과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때 한 번 더 살펴볼 테니까 관련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동반 지역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2018년 10월 15일 구성된 전국 단위의 행정협의회로서 현재 7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우수 지방행정 사례 공유, 지방자치 제도 내실화, 지방정부 간 상생 협력 도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규약 개정은 협의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간 부담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혜경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해마다 해왔던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내년에 1만분의 1.2 규정에서 1만분의 1.0으로 시행령이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는지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그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반길 수 있는 일인데.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 중에 여기에 보면 “지방세 불복 사건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해서 24년도에 212건에서 4,481억 원이 쟁송 사무에 지원됐다고 내용이 있어요. 구로구가 이런 혜택을 본 케이스가 있는지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저희가 불복 사건을 의뢰한 건은 없습니다.
뢰한
의뢰한김영곤위원
건이 없다는 것은 의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그렇게 할 사항은······.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분담금만 내는데 ‘그냥 의무를 다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지방세연구원의 어떤 주요 사업의 내용 속에 구로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저희가 의뢰할 만한 불복 사건이 있으면 의뢰를 했겠는데 작년도에는 불복 의뢰한 사건은 없고, 저희가 주로······.
그건
그건김영곤위원
데이터고요. 앞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에서 연구해 나가자는 의견을 드린다고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불복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방세연구원은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저희 부서 직원들 교육을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교육 관련해서 데이터가 있나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그 데이터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분담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1월 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30일까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