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구로구의히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홍용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 최태영 위원장, 홍용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홍용민부위원장
부위원장 홍용민 위원입니다. 최태영 위원장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태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최태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 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위원님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2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승인 절차와 비용 부담 등 위임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조문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정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규정을 인용하여 조문을 간소화하고 상위법 단서 조항에 따라 구청장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에서는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4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를 기존 제12조 제4항에서 제12조 제6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가지치기 기준을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규칙으로 되어 있던 인용 대상을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 시 구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대로 구청장 외의 자가 가로수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위의 승인 사업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부터 10월 21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의 공공성과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2023년 6월 15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가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세부 내용으로 제3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 제14조는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 신설, 제16조는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신설, 제17조는 승인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 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민이 쾌적한 가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례를
조례를곽윤희위원
축하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로수 조성 행위에 시행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식 또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을 때 진출입로가 생기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출입로에 지장되는 가로수를 이식할 경우에 공원녹지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17조에 보면 비용 부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납부 기간은 30일 이내로 산정한 이유가 뭐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건 상위법에서 정한 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막 질의하신 곽윤희 의장님 관한 추가 질의인데요.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다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 가로수 관리 조성 및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까지는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곽노혁위원
30일 이내라는 말은 없죠? 수치상에. 기존에 여태까지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원인자가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앞에 차량 진출입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가로수를 이설하는 비용 또는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고목이고 연수가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해도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를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하면 그 나무에 대한 가격을 우리 구비로 세입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기존에도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죠.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을 때 그런 거는 저희 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물론곽노혁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지만 누군가가 원하면 그게 원인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무를 이식한다든가 가지 친다든가 하는 건. 그러면 기존에도 원인자 부담으로 작업을 시행하셨다는 이야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여기 개정 내용이 그러면 30일만 들어간 건가요? 17조가 기존에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신설이라고 돼 있어서 비용 부담이 돼 있으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조문 자체가 신설된 겁니다. 없었습니다.
곽노혁위원
30일이라는 이야기는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까지 구로구 가로수 조례에는 이 17조가 없었는데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그 조항을 그대로 구로구 조례로 가져온 겁니다. 서울시도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서울시도곽노혁위원
30일로 돼 있어요? 준용했다는 이야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최태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용민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 의원님과 도로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홍용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 관내 보도점자블록의 설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 유지 관리를 통해 이동 편의와 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 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에 다니며 친구를 만나고 병원에 가는 등 이동은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동권을 곧 생존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지나치는 끊어진 보도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위험이자 사회와의 단절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구로의 모든 길이 누구에게나 끊김 없이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누구나 존엄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내 보도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실태 조사, 현황 관리 및 표준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로구 관내 보도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보도 이동권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보도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명희 위원님께서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조례를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저희 구로구 관내에 시각장애인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시각장애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부분에 지금 미첨부거든요. 예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매년 점자블록 설치 유지 관리 비용은 약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억 원 정도 소요된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어떤 데는 8,000만 원, 어떤 데는 1억 4,000 해서 평균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이명숙위원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그만큼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를 할 계획인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점자블록을 포함해서 보도블록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도를 정비해 왔는데 기존에 정비하는 곳에 점자블록이 포함돼 있으면 기존대로 설치를 똑같이 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점자블록만 설치돼 있고 선형블록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는 선형블록도 같이 설치하는 거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
유지이명숙위원
관리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점자블록은 일반 블록에 비하여 사용 연한이 조금 차이가 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사용 연한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설치하는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고 사용 연한은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까지 사용하는데 연한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슷한
비슷한이명숙위원
거 같고 점자블록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은 지금까지는 없나요? 저희 구에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가끔.
고가
사고가이명숙위원
났다든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사고 난 건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고요. 다만 교체해달라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할 때 같이 교체하고 신설해 달라는 데 있으면 현장 확인해서 신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블록
보도블록이명숙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또 유지 관리도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장애인 쪽에는 관심이, 저도 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이 1,855명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명희 대표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거 시각장애로 해서 보행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데 잘하셔야지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타 구도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는 구가 현재 7개 구가 있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순으로 보면 여덟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곽윤희위원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는 우리 이명숙 대표님이 물어봤지만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중에서 최고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명희 대표님께서 보행자 약자를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현재 구로구 관내에 몇 프로 정도의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파악하는데 일단 구도 같은 경우는 약 15%, 시도 같은 경우는 약 24%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면적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15% 정도면 지금까지 매년 블록이 교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거나 보도블록 교체로 인해서 할 때는 점자블록을 100% 설치를 하시고 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까지는 기존에 설치된 대로 설치했습니다. 보수하고. 그런데 작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자블록은 다 설치돼 있는데 선형블록이 설치 안 된 구간이 있어서 선형블록이 설치 안 된 구간은 작년부터는 선형블록도 설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보도블록 설치하는 구간들 상당히 많이 저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버스 정류장, 택시 그런 미약한 부분들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왕 설치할 때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부분 우리 관내에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고 있는 곳들이 경사로가 굉장히 심한 곳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보면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신 분들도 있고 점자블록이 급경사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한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대한의 경사를 완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할 때. 가까운 근래 우리 구청 주변도 있습니다만 애경백화점 주변에, NC 백화점 주변 도로들이 급경사가 이루어진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왕 하시면서, 그냥 대충 우리 부서에서 그냥 보고 확인할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는 감리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경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업체를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요 동물병원 주변 보면 굉장히 급경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작년에도 거기 휠체어 넘어지고 장애인들이 앞으로 동절기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왕 설치하실 것 같으면 점검 잘하셔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점자블록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게 되면 블록 예산에 이 예산이 포함되는 거예요? 점자블록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보수할 수 있는 비용만 따로 이렇게 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보도블록 설치할 때 편성할 때.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수할 때 전체 비용으로 포함돼 있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비용이 같이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같이 포함돼 있고 조금 전에 8,000에서 1억 정도의 점자블록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수비용으로만 잡혀 있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편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우리가 작업한 물량을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수비용은 그 정도 들어간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자재비까지 같이.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수비용은 크게, 어차피 보도블록 공사할 때 하는 거고 나머지 점자블록이 파손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앞에
앞에변정열위원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점자블록하고 지팡이가 있는데 이게 서로가 호환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물체에 의해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하고 전자식 신호적인 것도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진동이 오든가 그러면 그쪽에 보도블록 보면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 노란색을 벗어나면 진동이 오게끔 그런 방향도 있고 이거는 지팡이하고 보도하고 어떤 협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블록만 계속 쌓아 놓으면 이게 지팡이하고 호환이 안 되면, 그렇죠? 우리는 색깔로 봐서 알죠.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호환 블록, 지금 그렇게 연계된 블록은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블록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자블록, 점으로 표시된 블록은 방향, 정지 이렇게 방향 전환 그걸 뜻하는 거고요. 선형블록은 일자로 쭉쭉 돼 있는 선형블록이 있거든요. 그건 진행, 앞으로 가라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팡이 부분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무슨 전자 시스템이나 그런 건 블록에 적용된 건 없습니다.
없는
없는변정열위원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어느
어느변정열위원
분들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팡이에 있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어느변정열위원
사람은 이렇게 두들겨서 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전자적인 뭔가 있나.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변정열위원
건 아니고 사람이 여기 터치하면 그걸 이렇게 진동을 보나 보죠?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궁금한 거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돼서 보도점자블록을 관내에다가 횡단보도라든지 공공시설, 승강기 이런 쪽에 지금 설치는 하고 계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조례안의 목적이 여기 제안 이유가 제도적 기반이라고 요약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확대 목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설치 강화에 대한 목적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울시 보도블록 설치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매뉴얼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조례를 설치하면 아까 제가 검토보고 드린 것처럼 계획 수립이나 현황 조사나 실태 조사나 현황 관리나 유지 관리에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도로 보도를 이렇게 정비해라. 법 관련 사항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뉴얼에 돼 있는 걸 조례로 구체화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화
구체화홍용민위원
,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다는 내용이신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구체화, 명확하게 하면 예산이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평균적으로 연간 한 1억 정도 점자블록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좀 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상황에 따라서 더 들 수도 있고 저희가 보도블록 정비하는 구간에 점자블록이 설치 안 돼 있다면 또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좀 더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내에서 정비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편성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
부족하지홍용민위원
않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궁금한 게 일반 보도하고 점자블록하고 가격이 동일 면적에서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면적으로는 환산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점자블록은 가로 세로가 30cm입니다. 그게 평균 5,000원 정도 되고요. 장당. 일반 블록은 가로 세로가 15cm도 있고 20cm도 있는데 그건 평방미터당 약 2만 5,000에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점자블록 3장이면 0.9평방미터니까 1평방미터가 안 되는데 약 9,000원이니까 블록보다는 조금 쌀 것 같습니다. 일반 블록이 2만 5,000원이니까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차이
차이홍용민위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약간 비쌉니다.
홍용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재원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에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8조에서 관련 규칙 제명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 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29일에서 2030년 12월 29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의견 들으셨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떻게
어떻게곽노혁위원
생각하세요? 8조.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8조는 규칙명이 변경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나만 이해를 못한 건가요? 8조 검토 결과 보고 내용을?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재무 회계 규칙이 회계 관리 규칙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삭제하는 거죠. 우리 굴착기금 조례에서는.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전문위원 검토 결과는 내용 내가 다시 읽기는 그렇고 맨 끝에 보면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규범으로서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도록 인용하는 것은 법규 체제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검토 의견을 지금 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지현
정지현도로굴착팀장
안녕하세요. 도로굴착팀장 정지현입니다. 조례가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 때, 제정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나와 있는 걸 준용한다고 조례로 계속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된 규정인데 그걸 저희들이 캐치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규칙으로 명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규칙을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셔서 이번 안에서는 제외하는 거로,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8조의 규칙을 바꾼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그 내용대로 하신 거고 여기서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건 빼는 거로 해서 설명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떻게
어떻게곽노혁위원
빼실 거예요?
지현
정지현도로굴착팀장
그 규정은 삭제로 지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8조를 아예 삭제하시겠다.
지현
정지현도로굴착팀장
예, 10조에 보면 이 조례 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규칙에는 그 조항이 이미 회계 관리 규칙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조가 부득이하게 없어져도 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계
회계이명숙위원
관리 규칙으로 넣었다면 삭제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도 되지만.
지현
정지현도로굴착팀장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시행 규칙에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행 규칙에 그 명칭이 들어가 있어서 이 조례에서 준용할 필요는 없다. 시행 규칙에 나왔으니까.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질의하는 시간인데 좀 혼선이 일어나니까 제 발언이 끝나면 발언권을 얻어서 이명숙 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25년 12월 29일까지 5년 연장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의는 하셨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올해 8월 7일 개최했습니다.
기서
거기서곽노혁위원
별다른 이견은 없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그냥 단순 공기 연장 사항이라 특별한 의견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팀장님, 과장님 의견은 8조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수정 말씀하시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공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이 2023년에 일부 개정되어 3대째 남성이 없는 가문의 여성이 대신 군 의무 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병역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는 이 사항이 담겨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병역명문가의 병역 이행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병역명문가를 병역법 제82조의 3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가문으로 하도록 하여 3대째 남성이 없어 병역명문가가 될 수 없었던 가문도 여성이 대신 군 의무 복무를 마친 경우 병역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호는 2025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권고에 따라 전국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평등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예우 대상자인 병역명문가의 병역 이행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병역명문가의 그 예우에 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병역명문가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의 병역 이행자 수나 병역 이행 사례 등을 고려하여 예우 대상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부터 10월 21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3대째 남성이 없어 병역명문가가 될 수 없던 가문에 군 의무 복무를 마친 3대째 여성이 대신하여 병역명문가 지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예우 대상자가 병역명문가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 제82조 3의 개정으로 변경된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을 조례에 반영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2025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예우 대상자를 관내가 아닌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로 확대하며 예우 대상자 가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도 예우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예우 대상자 확대를 통한 실질적 혜택의 강화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수행해 온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병역법 일부개정조례안에 명문가 이걸 1대부터 3대까지 지금 하신다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병역을 완료해야만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2018년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인데요. 그때 과에서 이거를 보지도 않았어요. 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시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좋았는데 이게 지금 25개에서 몇 개가 하고 있어요? 8, 9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명문가 조례는 전 구가 다 있고요. 개정은 아직.
명문
명문곽윤희위원
다 돼 있고요. 그대로 해서 2018년에 제가 냈던 거거든요.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지금 통과되면 예우 대상자, 가족들을 위해서 과장님 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검토 잘해서 다른 타 구나 다른 전국이나 잘 보시고 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 좀 드리는데요. 조례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실 때 상위법에 대한 정확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병역법 보면 제82조 3에 따르도록 하여 3대째 가족에 남성이 없고 그 대수의 여성이 군 의무 복무를 마친 경우 병역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상위법이 돼 있거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여성이 의무 복무를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징병 의무 대상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성이 군 의무 복무를 마친 후 병역명문가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부 그다음에 아들, 손자 3대가 병역 의무를 다 이행해야지 명문가 가문에 선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3대째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는 원래는 선정이 안 되는데 그 대신 아들이 없어서 선정 자체가 안 됐었는데 딸이 군대를 갔다 왔을 경우에는 명문가 가문이 된다. 예전에는 남성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병역 의무를 하면 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우리나라 실정에 자발적으로 여성이 입대를 한 경우가 있냐 이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여군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여군은홍용민위원
어떻게 보면 직업군인으로서.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직업군인도 여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홍용민위원
직업군인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병역법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예를 들어서 6.25 참전했던 분이라든지.
여기
여기홍용민위원
상위법에는 의무 복무라고 돼 있는데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의무 복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163조에 보면 선정 대상에 쭉 나와 있는데 현역 복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이건홍용민위원
상위법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병역하고 의무 복무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건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 대상자 선정에서 예를 들어 시행령 163조 선정 대상에 보면 진급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한 현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군 복무 기간이라고 하면 여성은 제가 알기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복무를 하게 되는, 여성으로서 그에 대한 군 복무 기간이 제한돼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상위법 자체가 제한적인 제도 아니에요? 제도상 많이 제한적으로 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건 그동안 남성만 해당했던 병역명문가 선정에 있어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 여성이 있는 집안일 경우에 여성이 군 복무를 마치면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성이 어느 영역까지 군대를 복무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체크는 안 했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의무 복무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직업군이라도 다 해당은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도상
제도상홍용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상위법 자체가 완전히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사실 저도 이건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저도 이거 좀 의아하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홍용민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저도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역법 제82조의 3에 보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에 보면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병역법입니다. 그런데 밑에 병역법 시행령에 보면 163조 1항에 보면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쭉 가보면 현역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사람.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 이 조항하고 시행령에 보면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건 법에 관한 내용이고 시행령에 관한 내용이니까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 내용은. 그런데 다만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이건 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역법에는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 이렇게 해놓고 현행법 시행령에는 또 조금 차이가 있고 지원에 의해서, 이건 조금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부분.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깊이 생각을 사실은 안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 복무에 대해서 우리가 남성 같은 경우는 의무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고 제가 이 조례를 내면서 여성 의무 복무 기간은 부사관이라든가 장교라든가 자기가 지원했을 때 부사관 그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6.25 참전했을 때도 참전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 복무 기간을 뜻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그럴곽노혁위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성분들이 장교나 준사관이나 부사관을 지원할 때 일정 부분의 교육비 지원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장교는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동안 몇 년 의무, 이런 조항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여기서 논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례하고 상관이 없고 상위 법령들이니까 아무튼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박영주복지지원국장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 박영주입니다. 홍용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왜 이렇게 지정했나 보니까 저도 몇 가지 한번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간호장교가 2년을 근무하게 되면 24개월이잖아요. 그 근무한 걸 마치면 의무 복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 복무라는 게 여기에서 단순히 군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의무 경찰이나 의무 소방원 이런 걸 뜻하는 거고 예를 들어 중간에 탈퇴하거나 병역 면제되는 그런 건 제외됩니다. 우리 홍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건 이명숙 위원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섭섭해요. 왜냐하면 신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확실하게, 솔직히 구청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줄 수 있는 조그만 금액도 안 주는 판국에 알아서 다 챙겨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조사했더니 1년 몇 개월 누락됐죠. 그러면 소급해 줄 수 있냐 했더니 하나도 못 해준다고 그랬죠. 과장님 생각나요, 안 나요? 저희 어머니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로구청에서 하는 게 진짜 없어요. 보훈청이나 국가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챙겨줬어요. 여태까지. 저희 아버님도 영천호국원에 계시고 형도 여기 흑석동에 계세요. 구청에서 해줬어요. 그거를? 나라에서 해준 거예요. 구청에는 그나마 지역에서 버스 간다 뭐 간다 그런 것 좀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나마 그것도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3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6.25 때 참전하니까 1대, 저는 군대를 병 졸업해서 2대, 우리 아들이 나왔으니까 3대잖아요.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 혜택이 있겠죠. 그런데 구로구청에서 과연 뭘 해줄까. 하다못해 명패라도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병대 나오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명패 있잖아요. 앞에 문 명패에다가 이렇게 표시라도 해줄까 참 기대됩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한테 지금 왜냐하면 6.25 때 참전 용사는 이제 거의 다 미망인만 좀 있을까. 몇 명 없어요. 있는 사람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답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조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지원 못해드렸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제가 후속 조례를 하겠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6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79번「2026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은 총 2억 2,600만 원으로 기본 재산 조성 출연금 1억과 경상경비 지원 출연금 1억 2,6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재산 조성 출연금은 2017년에 수립된 구로희망복지재단 재정 확충 로드맵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지원 중에 있으며 2009년 재단 설립 당시 출연된 20억 원을 비롯하여 2025년 현재 총 40억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지원 출연금은 1억 2,600만 원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올해 기부금품 모집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금년 9월까지 56억 2,651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이 기부금 및 후원품은 저소득 가구 생계 지원, 위기가정 지원 등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은 구로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민관 협력 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구로형 복지 기반을 다져왔으며 안정적 운영과 자립 기반이 강화되면 보다 내실 있는 복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지금 기본 재산 쭉 보니까 현금으로 약 한 6,000만 원 잉여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금으로 있어요. 6,000만 원이. 나머지는 다 출연금들인데.
현실
이현실복지자원팀장
잉여금 출연금은 저희는 구에서 회계 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희망복지재단은 저희가 따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면 4월에 회계가 마감되고 예산이 내려와서 그때 남은 돈들이 잉여금으로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송교육문화재단이라고 거기서 지원해 주시는 돈이 12월 말에 들어와서 그것도 내년에 잉여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회계
회계곽노혁위원
처리 날짜의 차이란 말씀이에요?
현실
이현실복지자원팀장
회계 처리 날짜의 차이도 있고 현송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 돈이 그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오는 사업도 있고.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혹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6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최미란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7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참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지원 조항 신설로 안 제16조 3항에서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참여단으로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지역사회 제반 환경 현장 모니터링, 여성 생활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제안,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지원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따른 추계 비용은 연간 600만 원으로 서울 시내 여성친화도시 지정 자치구별 지원 단가를 조사하여 활동 수당을 2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구정 참여 지원으로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참여에 대한 활동비 지원안 마련하는 거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실비를.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참고 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를 보면 별도로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 예산은 비용 추계를 해서 600만 원 예산 편성.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비용 추계를 보니까 매년 600만 원 예산이 비용 추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그거 잠깐만 설명을, 왜 그렇게 써놨지? 매년 600만 원의 예산을.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산 편성을 해서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그 예산 편성이 혹시라도 못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데 우선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알겠어요. 나는 방에 왔을 때 그냥 가시라고 내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달장애인은 1,768명으로 서울시에서 여덟 번째 규모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로 인한 인지적 특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돌발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본인 및 가족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해 주민 보호의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천구, 영등포, 양천구 등 서울 시내 10개 자치구에서 유사 조례가 제정 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 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하여 가입 대상자,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5,500만 원 정도로 추계됩니다. 지난 9월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대비를 좀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우리 가까운 금천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가 몇 군데 가까운 데만 좀 들여다봤거든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금천구는 지금 조례만 만들었고.
하고
하고곽윤희위원
있더라고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조례만 만든 상태고 보험 가입은 성동구가 가입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금천구는 우리 잘 아는 동료 위원이 이걸 발의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개 구가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나 대충 아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조례는 10개 구에서 제정을 완료했고 보험 가입은 마포구, 성동구가 보험 가입 중입니다.
렇게
그렇게곽윤희위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25개에서 10개 구는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두 군데는 지금 실행하고 있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며칠 전에 와서 들었는데요. 예산이 약 5,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1,768명 정도 발달장애인이 지금 현재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떤 것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본인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시 1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으로 다친 주민은 3,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본인은 1억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본인은 상해로 장애가 남을 때만 1억까지 보장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들 발달장애인들은 모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상해로 인해서 또 피해를 봤을 때는 1억까지, 상해가 어디까지가 상해라고 볼 수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인데 다른 신체가 많이 다쳐서 지체 장애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피해자는 3,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어떤 공간에 가서 자기 행동이 일반인처럼 제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귀중품을 훼손했다든지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지 그런 사고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마포구와 성동구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험 가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보험 가입했던 그 내용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얼마에 가입이 돼 있어요, 1인당?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마포구하고 성동구는 배상책임을 지금 인당 1,000만 원 한도로 했고 대신에 장애인 본인에 대한 상해 부분을 화상이나 또 골절, 전염병, 식중독 이런 경우에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보험료가 1인당 연간 4만 5,000원 정도이고 성동구는 1인당 연간 5만 2,000원 정도인데 저희 구는 장애인 수도 많고 그래서 장애인 본인에 대한 보장은 조금 줄여서 1인당 한 3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산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만약에 사건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 금액에 따라 보험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보험 한도가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본인은 1억이라고 그랬었잖아요. 1억 그다음에 보상 금액이 1억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아까 3만 5,000원?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는 3만 원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3만 5,000원이면 아까 조금 전에 4만 5,000원에 가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상 금액이 아까 조금 전에 1,000만 원, 본인은 얼마 정도 되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본인은 후유장애의 경우 1억 원 저희하고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똑같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도 일반은 1,000만 원, 후유장애는 1억.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본인은 후유장애는 1억 원이고 배상책임은 저희는 최대가 3,00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구는 5만 원, 예를 들어 단순하게. 그다음에 성동구는 4만 5,000원 우리 구는 3만 5,000원 정도에 이렇게 1인당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보험 가입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3만 원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4만 5,000원과 5만 원과 우리가 3만 5,000원이라면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건 타 구하고 똑같은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 했을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대는 달라지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걸 좀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타 구가 4만 5,000원,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인당.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는 3만 5,000원 정도에 1인당 보험가액을 책정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똑같은지. 나는 다르다고 판단하거든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금액이 다르니까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금액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은 적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왕 가입하시는 거 꼼꼼히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 과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험들이 워낙 자체 보험들을 많이 들어놓고 있거든요. 사실 보험 적용을 이 보험 3만 5,000원보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서 일단은 4만 5,000원이나 5만 원이나 3만 5,000원 기준을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거기에 추가로 지난번에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있는데 보험을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또 특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추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드실 때 일반 현황만 보지 말고 특약은 또 뭐가 있는지, 금액 차이도 별로 없으면 그것도 더 플러스해서 이왕이면 좋은 배상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과 환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4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상반기에 등록한 위원연구단체 구로구 전기차정책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는 서울 서남권의 산업 주거 밀집 지역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보급률은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충전 시설의 입지 편중 및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로구 전기차정책연구회에서는 연구 활동을 하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 결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을 각 호로 나누어 구체화해 구민들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 사항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전미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아파트, 상업시설,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빠르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내 충전 시설은 화재 위험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으며 관련 상위법에서는 충전 구역의 설치 기준이나 이격 거리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재하여 화재 예방이나 사고 확산 방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서울시 16개 자치구 중 14개 구가 8조에 대한 권고 사항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서울시 조례에도 1호, 4호가 현재 존재하고 5호, 6호가 신설되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만큼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전기자동차에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요. 부서에서 뚜렷하게 깨끗하게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용주차구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실제로 전기를 충전하고자 하는 차가 피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주차 구역이 아니라 충전 구역이라고 바꿨으면 좋겠고요. 충전 이외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무겁게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경고도 딱 이렇게 빨갛게 크게 붙여놓으면 그거 보고라도 나 충전 안 하니까 딴 데에다 대야지. 이런 인식을 갖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묘히 충전도 안 하면서 걸쳐 놓고 그러면 내연기관 차 가지고 있는 사람만 뭐예요? 뺑뺑 돌고 있는데 걔네는 거기 주차해서 딱 올라가고. 실제로 충전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여기는 전용 주차가 아니라 전용 충전 구역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충전하는 곳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지금 전용 주차 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전기차를 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에
거기에변정열위원
일등 공신이 공무원 차들이에요. 구청 주차장도 가면 다 충전도 안 하면서 다 거기다가 전기차라고 세워놓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는 완속은 14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고 급속은.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충전 시설에 벗어나서 또 만들어 주든가 그러면 여기는 충전을 안 할 경우에 주차 전기차 구역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든가요. 그러면.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저희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에 바로 총무과에서 연락도 오고 차적 조회해서 연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변정열위원
만약에 안 되면 전기차가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된다니까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구청을 제외한 다른 전용 주차 구역에도 과태료를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고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껏
지금껏변정열위원
몇 건이나.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저희 부과한 금액만 해도 4,000만 원 가까이 부과하고 있고.
부터
여기부터변정열위원
깊이 생각 좀 해 주세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화재가 발생되면 큰 피해로 이어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미숙 위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련돼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강조해도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문에서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라고 했는데 이 관계인에 대한 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관계인이라고 하면 조례상에 충전 구역을 설치해야 될 의무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 구청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청장이 관계인이 됩니다.
홍용민위원
구로구청장이 관계인이 돼요?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되고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의 대표자가 관계인이 된다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의무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구청장님이 관계인이 된다고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공공시설의 경우.
홍용민위원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그렇고 민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학교 같으면 학교장이 되는 거고요.
장이
학교장이홍용민위원
되고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민간 시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입주자 관리사무소.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당연히 시설 관리해야 될 의무자한테 책임 소재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인
관계인홍용민위원
의무자까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행이 권고 사항으로 진행했다가 권고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을 더 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는 행정 지도라든지 아니면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마련할 계획은 있으세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안전시설 관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시설 관련해서 안전시설 설비에 관한 지원을 지금 시작하고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홍용민위원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쨌든 공공시설 외에 지금 민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관리를 다 하시는 거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올해 서울시에서 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사업비를 편성했고 올해 예산으로 시에서 1억 7,1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저희도 보조사업 보조해서 7,330만 원 7월에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이 개정안이 어쨌든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어떤 이행 계획이나 실행 계획을 또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현재 구체적인 지원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이행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의
제언의홍용민위원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 부분만 무한정 투입되게 되면 예산은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아니면 조금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 충전 시설에 안내문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관계인 분들은 안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으로 좀 진행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실효성 있는 행정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관련 교육도 실시하는 건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전기차 수요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현재 자동차가 14만 3,000대 정도 되고 전기차가 5,600대 정도 돼서 3.9% 정도가 전기차.
(더불어민주당)위원 5,600대 중에 공공시설은 지하는 얼마 정도 돼 있나요? 나뉘어 있는 걸 파악하셨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공공시설에 대한 저희가 지하, 지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공공시설 충전 대수는 지금 188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파트 전체 다 포함해서.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아니요. 공공시설만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공시설만. 전체 아파트까지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지하주차장.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지하, 지상 아직 구분한 건 없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분이 아직 안 됐어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00대 정도 충전 대수가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우리 지하에 전기차 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때, 물론 환경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때 권고 사항으로 해서 기본 시설들을 지상으로 요즘 많이 옮기고 있잖아요. 그런 옮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하에서 사실 화재가 발생되면 피해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고 이런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때나 이런 것들을 권고해서 이런 것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부서하고 충분히 좀 상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한 환경과에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 추경 때 이번에 예산 확보됐었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7,300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7,300 정도 확보됐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파악을 좀 했는데 접수 현황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는데 접수도 낮고 또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같은 문제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좀, 1동의 입주자대표 몇 분들하고 이야기도 했었고 주변에 입주자대표 지역을 방문하면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드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부담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번에 지하 화재 여러 가지 감지기 그다음에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 부직포로 덮는 부분.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전체 예산은 2억 4,000.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4,000.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2억 4,400이고 시에서 1억 7,100만 원 지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거 포함해서 2억 4,000. 이게 결국은 접수하는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저번에 자료 잠깐 봤었는데 이렇게 접수를 안 하면 계도하고 홍보해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잖아요. 일시적인 피해가 조금 발생될 여지는 있지만 지하와 지상의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셔서 지하에 있는 부분들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주민의 안전에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머지 사업들은 한 2억 4,000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그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계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연도별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를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 자료를 보면 2023년에 5,615대로 피크를 찍었고 그다음에 24년, 25년, 23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아무래도 보조금이 없어진 것도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조금.
우리
우리곽노혁위원
구로구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저희 구로구에서 주는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자료도 감소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계속 상향하고 있고 구로구는 감소했다는 건 보조금만 갖고는 설득력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월 달에는 5,550대였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629대여서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23년, 24년은 감소했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잘.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조례 8조에 보면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현행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은 안전시설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좀 세분화해서 여섯 가지로 쭉 나열해놓고 세분화시켰거든요. 물론 세분화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규정하는 게 지금 15개, 16개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추세는 그렇다는 건 자료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렇게 어떤 특별 상황이나 사정에 대해서 비지칭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해놓으면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좀 있을 텐데 이렇게 세분화해놓고 나면, 제한을 딱 시켜놓고 나면 아무래도 새로운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섯 가지로 세분화 시켜놓고 일곱 번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보다는 현행 안전시설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포괄적 개념으로 이런 저런 상황에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권고 사항을 추가한 건 조금 더 여기 강조해야 될 사항을 조금 추가한 게 아닌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것도
이것도곽노혁위원
강제 조항은 아니고 8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똑같아요. 현행하고 그 조항은. 그러니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이게 또 부족할 것 같으니 일곱 번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현행처럼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탄력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전미숙의원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님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일부 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서울시 조례,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다 한꺼번에 개정을 하게 됐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 8조의 각 호들도 사실 순차적으로 개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전기차 연구 모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이번에 한 번에 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곽노혁위원
세부적으로 하면 물론 장점도 있겠으나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고 이런 저런 예기치 못한 요인들에 의해서 뭔가 또 아마 추가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일곱 번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집어넣었겠지만 이 전체를 다 포괄하고 향후 우리가 지금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가 오히려 편안하고 원래 현행 상황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서울시 개정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5, 16개국에서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개정하는 것도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제 생각이 그렇다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저 추가적으로 짧게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이 지금 전체적으로 8조 개정안에 대해서 권고 사항이잖아요. 이게 혹시 강제 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법은 없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조금 강제 조항으로 4조 2를 추가해서 예방 점검도 가능한 조항을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검토하다 보니 이게 소방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소방법 개정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강제 점검 조항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 조항으로 하지 않고 권고 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위법인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강제 조항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신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소방법이 많이 관계돼 있어서 관련 조항을 강제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분쟁 우려도 있고 소방법이 워낙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조금 서울시도 신중하게 이번에는 점검이라든지 이런 강제 조항은 없애고 권고로 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예방에 관련돼서는 강제 조항으로 해서 또 예방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권고 사항이 되다 보면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향후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이라든지 현장 점검을 자주 하셔서 권고 사항이지만 구청에서도 관리를 좀 세밀하게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얼마
얼마변정열위원
전에도 미성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도 했고요. 또 구로구 관내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부직포 이런 건 비싸고 부피가 있고 솔직히 이런 전기 충전 시설에 보관하기가 좀 버거워요. 그러니까 그건 소방차가 싣고 오는 게 답이에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소화 방지 덮개는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항목에. 소방관만 쓸 수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관내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 충전 시설 있는 데에는 소화전, 물을 이렇게 댈 수 있는 자동차의 그 부분이 전부 다 밑에 가 있어요. 거기에 부적합에 의해서 이게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물만 뿌려주고 소방차가 5분 안에 오니까 부직포로 덮으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자체에서는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줘야 돼요. 환경과장 박정경 이번에 안전시설 지원 품목에도 쌍방향 직수 장치가 있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측에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장치도 저희 지원 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제기된 구로구를 피고로 하는 퇴직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하여 2025년 7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퇴직 환경공무관에게 미지급 임금을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인원은 총 2명이며 2019년에 퇴직한 환경공무관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509만 2,000원에 대하여 2025년 7월 22일에 지출 승인 득하였고 7월 31일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1월 4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