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10월 31일까지 5일간 의원 발의된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등 14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세만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 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교통 카드 발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손실 요금의 청구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및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및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 복지와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노인 및 아동·청소년의 교통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 및 대상 시설을,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 교통 카드 발급 신청 및 손실 요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교통 약자인 노인 및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 복지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치 경찰 사무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자치경찰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생활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양군의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 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자치 경찰 사무 추진을 노력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자치 경찰 사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자치 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군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과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치안 정책 수립 및 실행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치안 서비스의 통합성 및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양양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은 물론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의 지원 등에서 생활용품 또는 상품권, 재래시장, 농산물, 도서상품권 등을 양양사랑상품권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조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모범적인 납세 문화가 정착되어 자발적인 세금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 산지의 평균 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5년 1월 7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인 우리 군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목적을, 제2조에서 산지전용허가의 세부 기준을 담았습니다. 다음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 산지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세부 기준으로 제1항에서 산지의 평균 경사도 및 입목 축적의 허가 기준을 별표1로 담았습니다. 제2항에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 기준은 별표2로 담았습니다. 다음 장에 별표1입니다. 산지의 평균 경사도 및 입목 축적의 허가 기준은 1번의 세부 기준으로 평균 경사도를 시행령에서는 25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30도로 완화했습니다. 또 나)의 전용하려는 산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사도를 25도에서 30도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전용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 축적도 시행령에서는 150%로 되어 있는 것을 180%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장의 별표2에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 기준에서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표고 50% 미만을 우리 조례로 6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산지의 평균 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100분의 20 범위로 완화할 수 있어 우리군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산지전용허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완화되면서 건설, 토목, 부동산 등 관련 산업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주거지 및 생활 인프라 조성이 용이해져 주거 환경이 개선되며 산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무연고 시신 및 유골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또한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자체의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보관 기간 종료 후 처리 방식을 명문화함으로써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설 묘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는 묘지 사용 기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사용권의 소멸, 안 제14조에는 봉안당 유골 안치 기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시신 및 유골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 기간 만료 후 지자체 보관 기간과 보관 기간 종료 후 처리 방식을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공설 묘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연분묘 및 무연분묘 개장 유골,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묘지 시설물 철거 등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명확한 사용 기간과 처리 기준을 규정하여 무연고 묘지 등에 관한 관리 방식을 표준화하고 무연분묘 및 무연 유골의 안치 기간 단축으로 공설 묘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설 묘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양양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치를 위해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2항에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담았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노인복지기금의 연장으로 복지 정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치를 위해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에 장애인복지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담았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 중단 없이 복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일관된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안 제2조에 정의하였고 조례의 범위를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안 제4조에 별표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가스 공급 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에너지 이용 신뢰도를 높이며 화재, 폭발 등 중대 사고의 사전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회의 서류 87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특례보증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현실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또한 시책 발굴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제외 대상을 시설 개선으로만 한정하여 타 사업 추진 시 제외되는 소상공인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례 보증 지원 사항을 안 제4조에, 이차보전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 보증 재원에 대한 사항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특례 보증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을 일부 삭제하였고 지원 제외 대상을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례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고 특례 보증에 의한 대출금의 이차보전에서 약정 금리 50% 지원과 연 3% 이자 지원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례 보증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간소화하고 지원 제외 대상을 시설 개선 지원 대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례 보증을 통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금융 지원이 해소되고 소상공인의 운영 자금 확보가 용이해지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일시적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