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편성해라.”가 아니고 편성한 거 그냥 보고만 해라입니다.

의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도 예산실에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 보고를 합니다.

현금성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거요?

제안이유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아주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서 있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을 어떤 시점에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걸 저는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기름 넣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돈이.

정유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만 하면 우리 거제시 자체만 하면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큰 돈으로 우리 거제시에 생활기반시설 또 사회기반시설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지출을 하고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 일회성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금 800억 원을 풀었습니다, 800억 원. 정부에서.

그 현금성 지원 민생 지원금 말고 우리 변광용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보면 지금 상당히 투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지금 할 거죠?

재정은 한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회성 말고 앞으로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3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미래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저는 그 말입니다.

그냥 하루 일회성으로 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800억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아직 다 안 썼기 때문에 그거 다 사용기간 지나고 나면 그때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공실률이 30%라는데 그러면 지금 이 돈 풀면 그 30% 비어 있는 가게에 도움이.

30% 비어 있다면서요. 비어 있는데 주인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줄 겁니까?

위원님, 이제 그런 부분은 진짜 힘든 부분, 매출이 하락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선별 지원하면 됩니다. 매출 감소한 분들 얼마든지 뭐죠?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선별 지원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우리 거제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조선업은 업황은 좋아졌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물론 거제도 힘듭니다마는 사실 전국적으로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로드샵 그러니까 일반 점포가 힘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정확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힘드네. 그것보다는 왜 힘든 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쇼핑입니다. 온라인 쇼핑 때문에, 거의 온라인 쇼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점포에 가서 매입하는 양은 거의 30~40% 줄었습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니까 처방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쇼핑이.

온라인 쇼핑이 성장을 함으로써 우리 일반 점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적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뿐만 아닙니다. 이 배달 음식들이 많이 생기므로 해서 집에서 다 시켜 먹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좀 밖으로 나와서 다른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거의 배달시켜 먹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단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예산으로 저희들 출연을.

자체 운영경비로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3.4%였는데 내년에 약정이율은 금융기관에서 2.6%로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토탈 사무운영경비를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각종 시스템의 유지보수료라든지 해서 사무경비는 12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올해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급량비를 아마 조금 줄여서 편성한 걸로.

아마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나이에 따라서 올해는 이렇게 되고.

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11호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체계를 보완하고 현행 조례 조문의 표현상 오류와 불명확한 부분을 일괄 정비하여 운영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 협의체 정의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제6항 면·동협의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는 규정에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약칭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표협의체”를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란”을 ““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으로 한다. 1.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중 “협의체”를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기능)”을 “(대표협의체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심의ㆍ자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립.시행”을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면.동”을 “면ㆍ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대표협의체)”를 “(대표협의체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을 “시장,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관.법인.단체.시설”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면.동”을 “면ㆍ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인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협의.조정”을 “협의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의.건의”를 “협의ㆍ건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협력”을 “조정ㆍ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용.제공”을 “이용ㆍ제공”으로, “이하“법 시행규칙””을 “이하 “시행규칙””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주사와”를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과”로 한다.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7조제3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동”을 “면ㆍ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축.운영”을 “구축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면.동 협의체는 법”을 “면ㆍ동 협의체는”으로, “면.동장”을 “면장ㆍ동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동”을 “면ㆍ동”으로, “면.동장”을 “면장ㆍ동장”으로, “공동위원장1명”을 “공동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면.동협의체”를 “면ㆍ동 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면.동협의체”를 “면ㆍ동 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면.동협의체”를 “면ㆍ동 협의체”로 한다. ② 면ㆍ동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⑥ 면ㆍ동 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중 “시 공보”를 “거제시 공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을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제1항 중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관리”를 “기록ㆍ관리”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법 제11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로, “관계인”을 “전문가 또는 관계인”으로 한다. 제18조 중 “안을”을 “안건을”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1,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체계를 보완하고, 현행 조례 조문의 표현상 오류와 불명확한 부분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사항으로 관련 법령 위반 및 공익 저해의 여부나 비용추계에 대한 해당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 개선의견이 왔는데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추가로 제안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 안 제12조 위원회 해촉 제5호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복이 되어서 일단 불수용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은 관련법령 및 공익상 위배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 제안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체 정의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면·동협의체 회의에 관한 신설해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일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다른 시군 평균을 내보면 6만 원 선에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그 선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1년에 6만 원이, 지급하는 방식은 반기별로 눌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어떤 송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동행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례에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회수하거나 환수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장기요양을 받거나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카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찾아가서 할 건데 그런 도덕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를 감시비용을 더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행정에서 감시도 잘해야겠지만 시민의식이나 도덕성도 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