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김미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
서진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두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 자유발언은 박운서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10시08분

박운서의원
존경하는 연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연천군의 축제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의 행정 전환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에는 구석기 축제, 농특산물 축제 등 지역 곳곳에서 자랑스럽게 이어져 온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각 축제에는 지역주민들의 정성과 자부심이 담겨 있고 그것들이 모여 연천의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이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제가 늘어나면서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축제의 수가 많아지면서 행사의 시기와 내용이 일부 겹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이 여러 행사로 분산되며 집중적인 운영과 홍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슷한 축제 반복으로 이어지면서 예산과 인력이 분산되어 군 전체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문화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수가 많다고 반드시 가치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집중과 조정을 통해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작정 축제의 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축제의 장점을 살리고 규모와 집중도를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연천군 축제통합협의체 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기술센터뿐 아니라 각 읍·면 대표와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축제통합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협의체는 연간 축제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고 중복을 최소화하며, 각 행사 간 역할과 시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 홍보 전략 수립과 공동 마케팅도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군 전체의 축제 운영이 체계화될 것이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혼란 없는 축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유사 성격의 축제 통합 운영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통합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집중되면 방문객은 한 번에 여러 행사를 효율적으로 관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된 축제는 방문객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참여 단체에도 더 큰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구성되므로 행사 전반의 질과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흩어져 있는 예산과 인력을 모아 운영하면 축제 규모와 집중도가 커지고 홍보 효과도 높아져 단일 브랜드로서 축제의 인지도가 강화되면 ‘연천’ 하면 ‘떠오르는 축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유사 성격의 축제를 통합하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군 전체의 문화적·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축제 사후평가제 도입입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는 방문객 만족 지표, 경제적 파급효과, 참여 단체 피드백 등 다양한 지표를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결과를 다음 해 축제 기획과 운영에 반영하면 매년 축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방문객과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과가 낮거나 효과가 미흡한 프로그램은 보완하거나 다른 행사와 통합해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와 결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감정이나 관습에 의존하지 않고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면 모든 축제가 군민의 만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연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훼손한다거나 각 읍·면과 단체가 지니고 있는 자부심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지역의 특색은 살리되 군 전체의 전략 아래에서 시너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기회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제 행정은 단순한 양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열면 기억되는 축제, 한 번 오면 다시 찾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 구조조정, 브랜드화, 통합 운영체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연천의 모든 축제가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정성과 자부심이 더 큰 결실로 돌아와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6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계속) 맨위로
10시14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연천군 공공목욕시설의 개방 시간과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공목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조문 및 별표 1의 용어를 일원화하여 조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안 별표 1에는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목욕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에 시행해야 하지만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본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과도하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에는 이미 여러 개의 민간 목욕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부 지역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또한 기존의 민간업소가 경영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지역 내 갈등도 우려됩니다. 셋째, 본 시설은 에듀케어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공공목욕시설은 약 2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개방되며, 그 이후에는 중복 투자의 우려까지 남게 됩니다. 이처럼 단기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임시적·중복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연천군의 실질적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의원은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 연천군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반드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표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수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이므로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 부결 시에는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두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하시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박운서 의원· 배두영 의원 거수) 다음으로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반대이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원· 박영철 의원· 박양희 의원· 윤재구 의원 거수)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 원안에 대해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하시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에 찬성이신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다음으로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에 반대이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원· 박영철 의원· 박양희 의원· 심상금 의원· 윤재구 의원· 배두영 의원 거수)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은 표결 결과 찬성 없고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단체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사전에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연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