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훈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궁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6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 도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치유 관리공단 및 읍면으로 정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7호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진 현황을 질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8호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허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79호 완도군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9호 완도군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느린 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0호 완도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 결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과 국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 결혼 및 우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와의 우수 정책 공유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완도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1호 완도군 산지 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2호 완도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보 국가 보훈 대상자 수당을 상향하여 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3호 완도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참전 유공자의 보험 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군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4호 완도군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양하는 완도 군민에게 입영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 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배경 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영 지원금 지급 및 지원 방법, 입영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5호 완도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완도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서문화 진흥 시행 계획, 독서문화 진흥 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6호 완도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영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계획, 지원 사업 지원 범위,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있는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7호 완도군 야간 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야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8호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 징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9호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자전거 주차장 관련 조문의 제목, 위탁 사항, 유지 관리 조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사항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있는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완도군의 경관 및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1호 정보 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정보 글로벌 선양 사업의 민간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정보 글로벌 사양 사업의 세계화 추진 전략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