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91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175억 4541만 원 증액된 696억 7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성립전 예산 166억 23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성립전 예산 9억 21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425억 4541만 원이 증액된 1240억 5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보조 사업에 수수료 등 성립 전 사무관리비 2988만 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회보장적수혜금 175억 15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거제시 민생회복 지원금 자체 사업으로 2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콜센터 및 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2억 3100만 원, 홍보비,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1900만 원, 사업 사후평가 용역비 1800만 원, 지급관리시스템 개발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46억 300만 원과 통신장비 설치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에서 이미 소비쿠폰 관련해서 1차 2차가 발행이 지금 되었죠? 그리고 아직 11월 30일까지 다 쓰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원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가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를 통해 가지고 과장님이 또 보고를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확정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그 안을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유감을 먼저 표를 합니다. 먼저 1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기 지금 일반수용비에 홍보비가 2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7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게 홍보비하고 수수료는 건당으로 들어가니까 이 정도가 리즈너블(Reasonable)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홍보비가 27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들어갑니까?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플래카드, 배너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2700만 원. 지금 관련해 가지고는 벌써 다 홍보가 쭉 되어 있고 2700만 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급관리 시스템 개발이 있습니다. 지급관리 시스템 개발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한 2~3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3주 안에 지급관리 시스템이 다 개발이 됩니까?

그전에 조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도 나가야 되고 지금 다 하는 절차가 있는데 2~3주 안에 이게 다 끝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쓰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수치만 변경을 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의 모듈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그런 방식일 것 같습니다, 예상은. 예상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2200만 원을 이렇게 2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전산개발비 정도 다른 거를 봤을 때 한 그 정도는 들어야지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이제 그 유감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보편적인 지급보다는 선별적인 지급에 우선을 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역으로 제안도 했던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지급 관련해서는 1차, 2차 지금 이제 지급되고 그 이후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실제로 지급이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전체 또 보편적 지급으로 어느 정도 선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타진되다가 타진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이 상황까지 예산안 심의까지 왔는데 저희 당에서는 제시하는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일반 5만 원 그리고 보편은 일반이 5만 원이고 복지 대상자 관련해서는 5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10만 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 10만 원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재단의 보증 운용배수 15배를 적용하여 약 3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출연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우리 시는 경상남도 내 보증이용률이 21.8%로 가장 높습니다. 현재까지 거제시 보증금액 누계는 2223억 원이며, 이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보증 잔액도 717억 원으로 상당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출연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줄고 경영 안정과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저희 거제시가 경남에서 보증이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증재원 확충은 꼭 필요하며 최소 20억 원 정도는 되어야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말 예산심의 통과 후 내년 초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9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보증재원을 202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원리금상환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출연금 20억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제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므로 경기침체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정책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원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재원 출연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됐던 민생지원금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가장 저는 효과적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사실 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가중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목마른 부분이 여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거제시 기준액이 지금 16.5억 원 기준으로 이게 넘었을 경우에 15배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300억 원 수준인데 우리 13페이지 밑에 표에 보면 9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출연금 20억 원에 943업체라고 돼 있는데 뒤에는 17페이지에는 945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 융자 규모는 이제 300억 원 수준인데 9월 현재 지금 다 끝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더 필요한 수준인데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원 효과를 라 부분에 14페이지에 보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부가가치 효과, 취업 유발 효과, 고용 효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뒤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우리가 거제시 같은 경우에 2025년도 출연금이 여기 표에 보면 출연 요청이 24억 원이고 우리가 출연을 20억 원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쭉 남해 같은 경우에도 밑에 글로 별 2개짜리고 그 밑에 쪽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2025년 출연 요청액이 3억 원으로 계산해 최종 요청 금액은 3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래서 그만큼 요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제시가 24억 원 정도 요청을 했으면 우리 20억 원보다 저는 4억 원 정도 늘어나는 24억 원 수준으로 해서 출연금을 이제 24억 원 수준으로 하고 운영 금액을 360억 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곱하기 15를 하면 한 3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우리 국장님 참 어려운 경제 업무를 맡으셔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 출연금에는 다 동의를 하고요. 조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거제시 업체수가 지금 이 출연금 관련해서 대출받은 업체수가 945개 사업자. 근데 전체 여기 16페이지 보니까 우리 거제시의 사업체 수가 3만 1,227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3만 정도 됩니다.

3만 1,227개 중에 945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고, 약 한 300억 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출연금이 우리랑 비슷한 진주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김해시는 사업체 수가 8만 2,000개가 넘고 그런데 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사업체가 552개예요. 그리고 대출 금액도 197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금은 똑같이 20억 원씩 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 대출 사업자들이 대출받은 게 197억 원 거의 뭐 한 200억 원도 안 되는 규모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체수도 우리보다 적고 네 이거 대출해 주는 조건이 지자체마다 이게 다 다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거 보시면 그만큼 우리 거제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대출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0억 원을 대출을 실행하지만 8~9월 되면 소진돼서 더 대출을 하려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대출 조건이 우리 지자체랑 다릅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김해도 사실은 김해 같은 경우에 대위변제액이 1148억 원에까지 다다르면서 대출 금액이 197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이유는 정말 우리 거제시의 사업장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3만 1,227개는 소상공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저희가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는 어떤 데는 2만 5,000개소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945개는 지금.

우리 거제 지역 안에 이제 개인 이거는 대출할 수 있는 거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중에 지금 소상공인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 안입니다. 소상공인 아니면 대상이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어렵다는 걸 저는 이제 반증하는 지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님.

앞에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이 동의안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이후에 동일하게 만약에 24억 원 수준으로 갔을 경우에는 추경안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7,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삭제된 조문 및 변경 전 법률명 인용,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용어 및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할 어항의 관리청으로서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삭제된 조문 정비 등(안 제10조 및 안 제15조), 어항관리선 관리·운영 기관 명칭 변경(안 제18조(, 법률 명칭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불필요 조문 삭제(안 제38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어촌·어항법」 제36조, 부서의견 조회 결과는 동의 의견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6조의 규정”을 “제36조”로, “점·사용료”를 “사용료·점용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5조의 규정”을 “법 제35조”로, “법 제17조의 규정”을 “법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38조의 규정”을 “법 제38조”로, “점·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을 “사용·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5조의 규정”을 “법 제35조”로, “점·사용료”를 “사용료·점용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을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관할어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5조에 의한”을 “법 제45조에서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8조의 규정”을 “법 제38조”로, “점·사용허가”를 “사용·점용허가”로, “점·사용 신고”를 “사용·점용 신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를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제10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제16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7조의 규정”을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9조의 규정”을 “영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45조의 규정”을 “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법 제60조의 규정”을 “법 제60조”로, “법 제46조의 규정”을 “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어항”을 “관할어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5조의 규정”을 “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의 규정”을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점·사용허”를 “사용·점용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관할 어항”을 “관할어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한국어촌어항협회가”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관할 어항”을 “관할어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을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 징수 등”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을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검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점·사용허”를 “사용·점용허”로, “영 제35조의 규정”을 “영 제35조”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점·사용허가 면적의 조정)”을 “(사용·점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점·사용허가하는”을 “사용·점용허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의”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을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규정”으로, “점·사용”을 “사용·점용”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을 “(사용·점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점·사용허가”를 “사용·점용허가”로, “점·사용 신고”를 “사용·점용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점·사용 허가한”을 “사용·점용 허가한”으로, “점·사용 허가의”를 “사용·점용 허가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점·사용료의 산정)”을 “(사용료·점용료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점·사용허가”를 “사용·점용허가”로,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7조의 규정”을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의 규정”을 “제2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점·사용의”를 “사용·점용의”로, “점·사용자”를 “사용·점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점·사용”을 “사용·점용”으로, “법 제42조의 규정”을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점·사용하는”을 “사용·점용하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점·사용한”을 “사용·점용한”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점·사용허가”를 “사용·점용허가”로, “점·사용기간”을 “사용·점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용·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점용이 정지된 경우 제31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29조의 규정”을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시설담당으로 한다”를 “해양시설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중 “점·사용료”를 “사용료”로, “점·사용 허가한”을 “사용·점용 허가한”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점·사용료”를 “사용료·점용료”로 하고, 같은 표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신고범위 사용료ㆍ점용료율 기 준 기본 사용료ㆍ점용료 별표 2 가목 중 “점·사용료 산정시”를 “사용료·점용료 산정시”로, 같은 목 중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를 “사용료·점용료는 기본 사용료·점용료”로 하며, 같은 표 나목 중 “점·사용료 산정시”를 “사용료·점용료 산정시”로, 같은 목 중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를 “사용료·점용료는 기본 사용료·점용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7조의 규정”을 “제17조”로, 같은 서식 중 “국가어항입니다”를 “○○어항입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어촌·어항법 제60조의 규정”을 “「어촌·어항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수신자”를 “수신”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거)명령”을 “(제거) 명령”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3호 중 “제60의 규정”을 “제60조”로, “동법 제46조의 규정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같은 법 제46조 및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호 중 “법 제2조제5호 나목”을 “법 제2조제5호나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617호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할어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 등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오류를 해소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및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 본문 중에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와 “관할어항을 관리”로 자구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 수정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9페이지를 보시면 현행에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그리고 그 개정안에 보면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관할 어항을” 중복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이걸 간결하게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관할어항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로 제가 수정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 변경, 용어 순화 등인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전문위원실에서 그 수정사항이 있었던 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수정 받아들이시는 것 같으니까 수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에 대한 수정동의의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 이번에 우리 경관위에서 문화예술인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을 조례로 반영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내용이 지금 4조1항에 8호로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우리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부분에 지금 「예술인 복지법」이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실질적으로 시책이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 줄로 넣기에는 양이 내용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예술인 복지법」이 잘 구체적으로 아예 딱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상위법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다시 우리 조례로 반복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진흥 계획을 이제 사실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라고 이제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상위법에 따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우리 거제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시책에 수립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시책에 수립한다는 내용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문화예술인 복지법 관련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보고 있다가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나와 있길래 제가 그냥 의원님 하시니까 했는데 너무 조례 내용 안에 8호 항목으로 하나를 넣기에는 내용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간결하다. 안에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인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체관광부에서 사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 안에 우리 지자체의 계획도 수립해서 거기에 올려서 그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실태조사도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이렇게 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상위법에 그리고 법률과 시행령 규칙에 다 세부적으로 다 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걸 똑같은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원사업은 어떤 거를 지원 사업을 합니까?

지원사업은 우리 그 상위법에 따른 내용을 그대로 담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술인 복지라고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뭐랄까, 예술인들의 그 지위를 우리가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시책을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하든지,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술 그 위원회를 둔 건데 거기서 나온 그분들의 의견을 시책으로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따로 별도의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과장님, 우리가 이제 예술인 복지정책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 계획을 만듭니까? 현재.

현재는 만들지는 않고요.

안 하고 있죠?

나중에 이태열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이번에 또 제정하는 부분도 계획이 있어서 그 조례가 개정된다면 어떤 근거에 따라 다시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예술 진흥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이렇게 한 줄로 넣기에는 너무 내용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고로 창원시 조례를 보니까 조례 안에 복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된 부분은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조금 내용이 혹시라도 더 검토해서 추가적인 사항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때는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우리 시의 조례를 자세히 보면 그 세부 지원사항에 별표1에 뭐가 가득 들어있습디다. 그 지원사업들이 2015년에 개정됐는데 그거는 한번 부서에서 한번 정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사업은 그거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의원님, 그 위원회 구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제10조에 구성 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둘 수 있다.”로 하지 말고 “둔다.”라고 하고 위원회 그것도 지금 비상설로 한다고 그 부서의 의견을 수정 반영을 하셨던데 사실은 이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시의 조례랑 그 별표에 있는 세부 지원사업도 꼼꼼히 살펴보았더니 이 위원회는 상설로 좀 두어서 챙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 사실은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스무 몇 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리고 이랬던 적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위원회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았더니 그전에 위원회가 해야 되는 의무 있는 위원회도 그렇고 비상설로 돌리고 나니까 더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된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조례에 있는 위원회,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진흥위원회를 그냥 “둘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둔다.”라고 해서 위원회를 꼭 두게 하고 이 위원회는 상설로 해서 그 세부 지원사업 내용들을 좀 자주 검토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화지음도 개관을 해서 문화예술이나 단체들이 억수로 기대가 크고 할 텐데 그렇게 좀 운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수정을 내고 이제 의원님이 받아들이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제 의견에 대해서.

사실은 문화예술인들도 좀 이게 이제 의견이 입법예고기간 이후에 의견이 들어온 게 이걸 상설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문화예술인들과 행정이 좀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최소한의 장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재량으로 두는 것보다는 좀 둔다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입장이고 수정될 수 있으면 저는.

근데 저도 우려스러운 게 둘 수 있다 하면 사실은 이게 언제 만들어질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뭐 잘 하시겠지만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이 위원회도 좀 상설로 해서 자주 부서랑 소통을 한다는 거에 저도 사실은, 아니 그런데 또 입법예고 이후에 또 그런 제안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초 우리 의견은 비상설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오늘 토의 중이고 또 나중에 우리 이태열 의원님께서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또 이렇게 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유사한 목적의 어떤 위원회라고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이 위원회를 같이 병행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상설로 하더라도 병행으로 이렇게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저의 이 자리의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조례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심의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수정 의견을 내고 의원님 생각도 그렇다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말고 “둔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10조4항도 위원회가 비상설이 아니라 상설로 좀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현재 조례로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상설로 되어 있었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체 유사 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을 경우에 하는 경우죠. 그다음에 필요 시에 비상설로 지금 이제 다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규모나 크기를 봤을 때는 이제 뒤쪽이 나중에 나올 조례가 조금 더 규모가 크다고 보고 현재 지금 원안에 또 말씀을 하신 게 비상설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굳이 수정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해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저요?

예.

일단 조금 어쨌든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문화 가치 조례인가 거기에.

문화자치 기본 조례.

문화자치 기본 조례에도 또 위원회가 있고 사실 또 우리가 그 비슷한 위원회는 또 통합하기도 하고 추세가 그런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 예술 관련해서는 우리가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를 할 때 발의 개정할 때 최소한의 문화예술 관련된 문화예술인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는 상설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의원께서 이제 다른 문화자치 조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심이 많았는데 저는 뭐 그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면 상설로 해 주시면 그분들한테는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위원님, 이게 수정 동의안을 요청을 하실 거지요?

예.

우리 한은진 위원님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상설화와 관련한 수정 동의가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두 분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619호 부의안건 책자 27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문화에 관한 거제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상위 법령인 「문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시장의 책무(안 제5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안 제6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안 제7조) 문화주체 간 협력활동 지원(안 제8조) 문화예술의 육성(안 제9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안 제10조)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안 제11조) 거제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13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14조) 위원회의 운영(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타 자지단체 조례 현황, 다. 부서의견 조회 결과, 라. 비용추계,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바. 입법예고 결과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거제시민의 문화권과 거제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문화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주체”란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5.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① 시장은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창조,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거제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6.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1.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 문화자치 시책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거제시 문화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통하여 마련한 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문화주체인 개인ㆍ법인 및 단체 대표자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시민참여 공모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시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문화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619호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에 관한 거제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거제시민의 문화권과 거제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황입니다. 당초 서면으로 제출했듯이 본 조례의 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의원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원님 타 지자체 기본 조례 만드면서 발빠르게 또 우리 조례 만들어 주셨습니다. 23년도 24년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인데 한가지 보면 관련 문화 기본법을 보면 페이지 앞에 쭉 있지만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사항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항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은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해서 우리도 5년마다 시행·평가 하는 걸로 그렇게 잡은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광역 계획이라서 광역시, 도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기본계획을 여기는 지금 시행계획이고 우리는 이 시행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의원님은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해서 그걸 반영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하신거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82페이지에 조문 내용에 한번 보면 11조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제2항에 보면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국제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옥포다 보니까 또 의원님도 이제 장평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빠져 있어서 혹시 좀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그 김영규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수정 계획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로 수정안을 좀 내주시면 포함시키도록.

수정하면 이게 지금 번호가 다 밀릴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예, 13.

13으로 넣고.

14로 그 안을 하고 뭐 15로.

14, 15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저기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11조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이 여기에 보면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수행·평가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시 조례로 담으면서 이렇게 재량으로 두었고 그다음에 이 경우 지역문화진흥법도 제6조4항에 지역문화 진흥계획은 5년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조례에 이렇게 재량으로 넣어서 거제시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를 할 수 있다로 넣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나 광역에서는 뭐 이게 있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계획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각각의 지자체에서도 기본계획으로 수립 좀 해야, 이게 법률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할 때 이게 시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문화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도 이제 재량으로 뒀고.

예.

그죠. 일단 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문화기본법」 그다음에 「문화기본법 시행령」 그다음에 지역문화 관련 법령이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상위법으로 진짜 다 이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상위법으로 웬만한 건 정말 촘촘하게 사각지대가 없을 만큼 「예술인 복지법」까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위 법령에 대해서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지.

일단 이게 뭐 계속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뭐 이제 법률에 있는 조항을 나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에 「문화기본법」이 제정이 될 때 이 한 조가 추가가 됐던 게 거의 원칙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그게 하나의 절대 원칙으로서 「문화기본법」에 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잖아요.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왜 굳이.

물론 이제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니까 거제시의 문화자치 기본 조례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자치잖아요.내 말은 법률에 뭐 의율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게 말 그대로 입법 경제상으로 실익이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있는 거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위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 하고 그 안에 또 기본 법률에 없는 기본계획안이라든지 또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또 우리가 기본 계획안에 조항으로 넣음으로써 더 상위법보다는 좀 더 지역의 현실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거제시만의 문화자치 기본법으로 좀 존재를 하고 뭐 그럴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봤습니다. 왜 또 그 전까지 없었고 문화는 말 그대로 각각의 큰 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조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언에 그치지 않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의원한테도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상위법에 정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정말 꼼꼼하게 빈틈없이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한 조항 가지고 조례를 진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이것도 그거와 비슷한 범주에 들어간다 싶어서. 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문화자치 굉장히 개념 포괄적입니다. 진짜 이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거는 포함되고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 넘어오면 잘 구체화해서 좀 문화자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화자치 안에 문화 예술은 한 범위에, 한 부분에, 한 영역에 속하잖아요. 그 영역에 속한 부분도 정말 관심 있게 현실성 있게 좀 시책을 수립할 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그분들이 아마 전령사가 될 텐데 하여튼 그분들과의 소통도 좀 원활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앞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도 위원회를 이제 두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기능 안에 259쪽인데 거기에 보면 제9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그 밖의 문화예술 진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3호에 1호, 2호는 차치하고요. 그리고 이번 문화자치 기본 조례에 283쪽에 거기에 문화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기능이잖아요. 거기에도 3호에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똑같은 내용이 물론 여기 자치 기본 조례도 「문화자치 기본법」하고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상임 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잖아요. 위원회가 어떻든 비슷한 내용들을 각각 위원회라고 둘 수 있다 라고 했지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담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같은 내용도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위원회의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2개 위원회가.

일단 저는 이거 조례를 올 초부터 준비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지금 올라왔지만 작년 12월에 이 통과되면서 준비를 하다가 부의되는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 아마 이제 또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각 예술단체하고 면담을 가지면서 위원회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위원회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었는데 최초에 제가 어쨌든 조례를 제가 먼저 시작했던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문화기본법」에 있는 문화자치위원회를 어쨌든 그 모 조례의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모든 기본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자치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저는 대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금 앞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통과시켰던 그 조례가 진행이 되는 줄 모르고 그때 당시에 나중에라도 뭔가 위원회가 생긴다면 우리 문화자치 기본 조례로 여기에서 되는 위원회가 웬만한 이렇게 대신할 수 있겠다 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공교롭게도 같은 회기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부서에서 적의하게 문화,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이 기본 조례로 형성돼 서 있기 때문에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아까 최양희 위원님이 하셨던 그 위원회를 대행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제 생각이고 운영은 일단은 어쨌든 만약에 원안으로 각각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위원회가 2개가 되는 건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2개의 조례에 있어서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중복되어지는 내용 별도의 위원회를 둘 것인지 아니면은 유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지는 한번 심사 숙고해서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진흥 조례 개정 시에 제가 의견 드렸듯이 지금 현 의견은 아까 그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기능이 한 세 가지가 거의 아마 문구상으로도 다 비슷한 이런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지금 상설위원회고 최양희 위원님께서 하신 그건 비상설위원회로 지금 현재 조례가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의논 주신 대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상설, 비상설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상설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는 임기를 2년을 두고 문구상 위원을 위촉해 2년간 기간을 두고 위촉하는 이런 기간이다 보니까 상설 같고 최양희 위원님께서 한 거는 비상설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있어서 어떻든 내용 또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더. 여기에 이제 조금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민 참여 공모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시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원칙적으로는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라고 이해는 되어지지만 시민참여 공모자를 통해 선정된 시민의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위원회 중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 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조례를 성안했던 의원 입장에서 어쨌든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제 문화에 대한 참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문화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들 참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위원회 하면 다 전문가급들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체 위원회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이쪽에서 그 정도는 공모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그 공모를 신청 공모겠죠. 신청 공모를 거쳐서 거기에서 그 인원이 오버가 되면 부서에서 적의하게 면접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시고 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문화자치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회에 있어서 시민참여 공모 절차를 통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문화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런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더 정교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위원회 구성 시 무리 없이 좀 정교하게 위원 공모 방법을 통한 위원회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교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이게 이해가 명확히 좀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280쪽에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3항에 시장은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것은 문화자치 기본법의 취지,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개정된 취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 앞전에 모 청소년 만화 공모전에서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정부에 대한 뭐 안 좋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파행을 겪기도 하고 예산을 일단 이거는 지원하기 전에 심사를 제대로 딱 하고 지원하고 나서는 이미 지원받은 단체가 자유롭게 활동을 보조금 받아오면 간섭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을 그대로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위 기본법도 막 그런 뜻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저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라도 여기에 지자체나 보조금을 주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지원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과정에 그 내용에 대해서나 또는 어쨌든 관여하고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창작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역반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역반응이라는 것은 예술창작 의욕을 위축시킨다거나 또는 순수한 예술 이외에 어떻든 영향력과 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삽입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집행 부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 보조금 지원과 독자성의 유지 간섭의 철저한 배제 이러한 부분들을 실행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나면 할 수 있게 그러한 것들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이 갖는 의미들을 우리 집행부의 문화예술과에서 나름대로 그 원칙들을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3항 문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들께 이 조항을 늘 강조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라고 저도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국제문화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아까 수정 동의안 발의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잠깐 나가셨네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거 출연동의안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재단에 이 출연동의안에 예산이 이렇게 산출되기까지는 내년도 사업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건비 등 보니까 인건비가 한 4억 9000만 원 증액이 되고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 출연금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이 계획서하고 예산서는 이미 10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데 제출한 겁니까?

이 내용대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어차피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또 참고해야 되니까 나중에 예산서로 따로 저희들한테 넘어오진 않잖아요.

예산서 같이.

그러면 그때 예산서는 주시고 사업계획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한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인건비가 4억 9000만 원이 늘고요. 사업비가 이렇게 2억 4000만 원 감액 해도. 이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대극장이라든가 소극장이 수리 관계로 이렇게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공연 수입을 자체적인 공연 수입을 그 정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사용했던 계기가 됩니다.

올해는 그 공사 때문에 그 공연을 제대로 못 했다 뭐 이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목적이 4가지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옥포대첩사업에 7억 원이고 지정예술단이 4억 9000만 원, 문화예술 부문 공모사업이 3억 5000만 원 아트포유사업인 거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예술단 운영비가 4억 9000만 원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포함해서.

우리 오케스트라하고 여성합창단 총 5개 지정예술단이 있습니다. 총 5개 운영 2개는 당초 창단해서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는데 5개 운영.

지금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은 우리 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정예술단에 지금 포함시켜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만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 조대용 의원, 정명희 의원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20호 거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거제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제정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과 성별역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의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시장은 거제시(거제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면ㆍ동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공사가 게시하는 현수막 2.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 3. 거제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 법인 및 단체나 개인이 게시하는 현수막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하는 현수막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 제정안은 탄소 중립 실천과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적 일환으로 환경부 인증 친환경 원단을 사용한 현수막 도입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620호 거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에 게시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른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되며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본 조례는 향후 공공 목적으로 시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제작하고 점차 상업용 및 기타 기관에서 개시한 현수막으로 단계적으로 홍보 추진을 하고 현수막의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활성화, 폐현수막 처리의 다양화를 통해 환경 보존에 대한 역할이 기대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리 거제시에서 제작되고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님께.

제가 이제 발의한 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원단과 관련된 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제안 설명드린 대로 정의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현수막 있죠.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환경부 인증을 받은 현수막이 지금까지 게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혹시 상위법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혹시나 의무화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 법령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우리 시 자체 조례로 지금 만드시는 거죠?

예.

탄소 중립은 저는 누구보다도 일단은 뭐 찬성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취지로 이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전에도 한번 모 다른 의원이 이걸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친환경 현수막이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현실성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는 건지 이게 선언적인 조례는 우리가 조금 이제 지양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묻고 싶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출장도 좀 다녀왔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은 일반 현수막과 비슷비슷하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지자체 사례는 아주 활성화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질문하셨던 그렇다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우리 거제시가 생산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어 시행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는 저도 압니다. 정명희 의원께서 그런 조례를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또 우리 시장에서의 준비사항이라든지 조금은 미비해서 좀 이제 미뤄졌는데 그게 벌써 한 1~2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학도 다녀보고 하니까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다 정도로 판단되어져서 이제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뭐 지금 기존에 있는 친환경 아닌 현수막과 비슷하면 굳이 우리가 이 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현수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굳이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게 가장 큰 그거였거든요. 금액이 약 한 2~3만 원 이상 차이 나버리면 수요가 없으니까 일단 수요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공공에서는 강제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보니까 이제 어쨌든 공공기관에는 좀 약간 의무 조항처럼 뒀는데.

강제 조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전체 이게 시민들의 좀 뭐랄까 의식을 바꾸는 데는 이 가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그게 가격 차이가 크게 없다면 이거는 뭐 굳이 뭐 반대할 이유가,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지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이제 그 사업자의 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과 이런 환경 보존 시책에 할 때는.

거기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책무에 동참해야 된다는 내용의 규정도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선도 지자체가 노원구인데 노원.

요금을 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거는 집행부에 이제 판단에 맡길 것이고 제가 이제 노원구의 지자체를 계속 설명드린 이유가 노원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에 붙은 자료들을 보니까 일반 현수막과 가격의 차이가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장의 가격은 시장에서 말 그대로 정해지는 건데 노원구에서 일반 현수막과 비슷한 시장 가격을 형성했는데 우리 거제시라는 곳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이 형성된다면 그건 시장의 문제지 우리 조례를 재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데 이제 그런 환경들이 조금 갖춰졌다면 저는 당연히 친환경 현수막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거는 이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잘 설득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손해 보고 뭐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정책을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308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각 호의 현수막에 대하여 공사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뭐 우리 예술재단 이런 거 포함되겠네요. 그다음에 거제시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 복지관 뭐 이런 데 법인, 단체, 개인이 게시하는 현수막은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4호가 지금 정당 현수막이죠. 정당 현수막도 권고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럼 어디다가 양당.

그냥 정당도 우리 넓은 의미에서의 그냥 단체 공공기관 왜냐하면 정당 자체가 우리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기구 아니겠습니까? 넓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어디다가, 일단 권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권장이라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3항은 시장은 관내 기관, 법인 그러니까 보조금과는 상관없이 관내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개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권장과 권고를 왜 이렇게 구분해서 두셨나 왜냐하면 이게 권고가 오히려 더 엄격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권장은 좀 하세요. 약간의 그런 뭐랄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권고는 약간의 좀 의무를 지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왜 이걸 굳이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나 그래서 오히려 제2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3항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어휘를 사용하냐 이거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 조례 입법 취지는.

취지는 알겠어요.

공공기관은 강제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단체 기관이나 이렇게 이런 조직들에게는 우리 공공기관이 마중물로서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런 기관들에게는 말 그대로 권장이든 권고든 강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니 그냥 권장이든 권고든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고 굳이 이게 만약에 뭐 없다고 생각하면은 뭐 개정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장보다는 제가 볼 때 뭐 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든지 좀 약간 더 의무를 준다면 이게 이제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너무나 이렇게 느슨하지 않냐.

아무튼 의무를 주고 싶은 저의 이제 입법 취지는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잘 알겠어요. 일단 뭐 하여튼 제 생각이 이거 좀 두 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특별한 그건 아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저는 과장님께, 그럼 지금 현재 김선민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다른 지방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시에 지금 혹시 어떤 이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게첩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라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분해성 원단이라는 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생분해성 원단을 친환경 소재의 원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합니다. 저희들도 이 친환경 소재 생분해성 원단을 사용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사업을 광고물 발전기금을 저희들 교부를 받아서 추진을 갖다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거제시 행정.

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요?

그렇죠,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은 생분해성 환경물 소재 원단을 사용한 현수막을 갖다가 우리 관공서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현수막은 그렇게 넣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현수막에는 그런 규정이나 어떤 뭐 권고나 그런 걸 한 건 없네요.

시에서 거의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시하는 현수막은 저희들한테 전부 다 요구가 들어옵니다. 각 부서에서, 이 현수막을 제작해 주세요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합니다.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약 161매 정도를 갖다가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일반 현수막과 또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가격 차이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느낄 때는 어떻게 느낍니까까?

조금 전에 김선민 의원님께서는 타 지자체의 가격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해왔는데 과연 김선민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면 행정에서 집행을 갖다가 잘못한 것이고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장당에 같은 규격을 했을 때 약 5만 원 정도 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친환경 소재 생분해성 원단 같은 소재를 사용하는 현수막은 저희들 시 같은 경우 8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 타 지자체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이가 없다 하면은 한번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집행했던 것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할 절차는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어떤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어떤 차이 있는지 이런 것도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할 필요는 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김선민 의원이 또 각종 시장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제안을 냈고 이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조례만 만들고 시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장이 이익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조례는 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조례가 시행·제정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친환경 소재 특히 5조 제2항에서 열거한 각 호의 기관 단체들은 이런 현수막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께 320쪽에 보면은 다른 현수막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보고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게 현수막 가격 차이가 나서 사실 친환경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서에 이제 이 조례가 사실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분해성 현수막이랑 일반 현수막이랑 저희가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노원구 같은 이런 데 잘 되는 데는 친환경 현수막은 게시대가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수거가 달리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셔서 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친환경 현수막을 이제 실생활에서 할 때 그런 게 필요하다. 지금 우리 시는 아까 백몇 면씩 이렇게 한 번 달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현수막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조례는 이 옥외광고 하시는 분들하고가 좀 이렇게 밀접하게 돼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친환경 소재를 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잉크 사용이 덜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뭐 기본적으로 바탕색을 덜 쓴다든지 이런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른 데는 보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도 있고 그래요. 현수막 친환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서가 좀 더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다 하고 이제 조례가 좀 되는데 거기까지가 사실은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좀 인지가 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어쨌든 간 필요한 조례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돈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업체들하고 이 조례가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현수막을 만들어야 하는 업체들하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니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친환경 현수막 만들어진 현수막이랑 그냥 일반 현수막이랑 수거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좀 이렇게 체킹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현수막이 되는 거예요. 생분해성이 그냥 일반적으로 섞여버리면 우리가 그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달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다 똑같이 수고해서 똑같이 정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분해가 되는 것들은 따로 수거를 해서 따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현수막은 폐현수막을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따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좀 부서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답변 드릴까요? 일단은 저희들 생분해성 원단 친환경 소재 원단에 대해서는 기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거제시 산하기관에 전체 부서에 전체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폐현수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시민의 날에 장바구니라든지 선풍기 커버를 갖다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배부하는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 거제시는 게시대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게시대는 분리가 돼 있지 않는데 현수막의 표시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 현수막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찍혀져 있습니다. 현수막 소재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수거할 때 분리수거가 되었냐는 거죠?

일반 현수막과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이 자체를 갖다가 분리 수거를 하든 같이 일반 현수막 수거를 하든 다 처리를 하는 것은 소각장에 가든지 그다음에 매립이 되든지 하는데 매립이 되면은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매립을 갖다가 해서 분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될 수 있고 소각을 하더라 하더라도 친환경 현수막 소재 같은 경우에는 환경호르몬이 일반 현수막보다 가장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비싸더라더라도 친환경 현수막 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을 갖다가 제작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용이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은 소재를 친환경 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잉크 사용량을 줄이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다시 이 친환경 소재와 생분해성 원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환경부의 지침이라든지 조금 내용들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게 생분해성 원단 이퀄(equal)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아니다라고 환경부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생분해성 원단을 사용했다고 해서 친환경 소재 원단을 사용한 현수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부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사용되고 난 후 이 자원까지도 어떻게 재활용되어져야 되는 것까지가 친환경 소재의 모든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외에 일반 현수막은 생분의 쉽게 표현해서 절대 썩지 않는다는 게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절대 썩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적으로 친환경 소재의 원단을 사용한 현수막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까지가 친환경이고 재활용에 대한 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가 정리해서 말한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거야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고 아까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그 환경부 인증 안에 그런 페인트라든지 코팅물에 대한 것도 환경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원단에 대한 친환경 소재를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서가 이런 것들이 딱 이제 부서가 이제 실행할 때 물론 조례를 만드셨지만 의원님이, 잘 이해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1년에 이 현수막 폐기물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양이.

양 자체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현재 기억을 갖다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우리와 비슷한 시나 군에 비해서 양이 많이 나오는지 많은지 적은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 우리 현수막은 이제 예를 들어서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폐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소각을 합니까?

소각합니다.

소각하고 난 뒤에는 그 잔여물은 어떻게 따로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죠, 일반 다른 그냥.

그냥 소각하는 거죠.

소각장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소각을 합니까?

그것도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각하는 과정에 그러면 이제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유해물질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이 많은지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어차피 환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의 말씀따나 비용이 너무 비싸서 지금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도 다 지금 현수막을 거니까 또 그런 부분을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게 여러 의원들이 의견 따라 지금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조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책 자료집 308페이지에 우리 시 직속기관, 면·동 포함해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11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또 5일 이내에 거제시로 이송을 하고 그리고 거제시는 15일 내에 이제 일반적으로 20일 내에 공포하고 이제 즉시 시행을 하는 형태로 되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우리 이른바 부서의견 조회 때 또 공포하고 물론 한 20일 동안의 주지 예고기간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 통과하고 이렇게 알려져서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공포 시행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금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시 단위 기관에서는 시행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단가 자체가 어쨌든 5만 원에서 이제 8만 5000원으로 단가가 높아지니까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7일 통과되어서 공포하는 데는 20일이 지난 다음에는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이제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추진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일 이내 면·동까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있어서 지방 출자·출연 기관 등은 이제 권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꼭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가능하면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권장하는 형태, 권장이나 권고나 크게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권장은 권하여 장려한다, 권고는 뭐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미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앞서 우려되는 공포 시행하고 이게 자칫 급박하게 우리 거제시 내에서 이제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가 이제 없기 때문에 공포하고 시행하는 이런 기간 안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거제시 면·동까지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고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단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제조하는 공장은 없지만 그 만들어진 원단을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원단을 가져와서 현수막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또 우리 이번 조례에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을 하는 것을 권고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320쪽에 보니까 예산이 올해 2000만 원으로 해서 장바구니 등 재활용 제품들을 이만큼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건가요? 2000만 원을 들여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 때 저희들 부스에서 이 장바구니 그다음에 선풍기 커버 등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배부를 갖다가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업의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혹시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장바구니 670개 등 전체를 치면 한 1,500개 정도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500개를 2000만 원을 들여서 장바구니 등 1,500개를 제작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단가가 한 1000원이라고 했을 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에 뭐 대표적으로 장바구니 그다음에 피크닉 매트, 선풍기 커버 또 파라솔 현수막으로 만든 파라솔이라든지 기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2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한 내역들을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당 단가가 아마 1000만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아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1000만 원이 아니라 장바구니 하나를 제작하는 데 1만 원 정도 들여서 장바구니 1개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경제성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단비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경제성을 따져본 부분이 사실이라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한정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갖는 한계도 있다 이런 점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끔 재활용 사업을 좀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그리고 과장님 이 비용추계는 1억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 그게 안 올라왔는데 최소한 우리 거제시와 의회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예산 여기 보면은 320페이지 보면 약 한 3~4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우리 1년에 거제시가 현수막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거기에 플러스 그러면 한 3~4만 원을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예를 들면 1억 원 현수막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는데 친환경으로 교체했을 때 약 한 3~4만 원이 추가되면 약 한 3000~4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격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가 1년에 현수막이 1억 원뿐인 건지 1억 원 더 되면 그 예산이 1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그거는 그거는 추계를 안 해보셨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현수막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저희 과로 이 생분해성 원단을 활용한 저희들이 말하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이제 소관 실과로 이제 배부를 해 드리거든요. 대부분이 다 저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소요가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는 생분해성 원단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단을 사용한 현수막을 갖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증액 부분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금 종전에 하고 있는 이 예산보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많이 증가되고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3000~4000만 원 얘기하셨는데 우리 거제시가 현수막을 1년에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총 한 3000~4000만 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친환경.

친환경 말고 전체 현수막 예산입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추계 안 해보신 거죠?

그건 별도.

그러면 이제 우리 시나 의회에서 이제 다는 현수막은 다 이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비용을 추계를 해 보셔야죠.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전체 거제시와 의회가 쓰는 현수막 비용이 1억 원이다, 2억 원이다 정해지고 거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 얼마의 비용이 더 추가될 것이다. 그럼 결국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번 산출을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권장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장 그러면 이게 좀 계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조례는 공표일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한다라든지 이렇게 충분한 지역사회에 좀 친환경 현수막으로의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권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간을 두고 시행일자를 좀 우리가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갖다가 해 주시면.

일단 예산은 한번 추계를 해 봐 주십시오. 1년에 우리 현수막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거는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의 수량 자체는 아마 변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조사를 한다면 최근 한 2년이나 3년간에 이렇게 소요됐던 양을 가지고 한번 추계를 갖다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행사가 많은 어떤 연도 하고 일반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평균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3년 정도에 하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될 것 같거든요. 아까 그 기간을 시행기간을 좀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김선민 위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강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 그대로 권장 권고사항이라서 우리가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도 아닌데 계도기간을 설정할 이유가 굳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서도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데서는 이제 말 그대로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서 뭐 국가의 책무로서 또 사업자의 책무로서 국가의 시책을 따라달라 이렇게 말 그대로 하지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따라달라고 협조 책무적인 사항으로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시행하는 것은 강제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 단체에서 권장 권고하는 것인데 이거를 그럼 계도기간 후에는 강제를 전제하에 우리가 계도기간을 주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건 아니라면 굳이 시행일자를 뒤로 늦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출자 기관도 보면 1년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광고, 홍보 예산이 안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을 변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내년부터 시행한다라든지 그러면 이 친환경 현수막 예산을 이제 현수막을 사용할 거라고 이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 시가 늦는 편이에요. 우리 시가.

시행을 하되 홍보 예산이 이미 우리가 1년 예산 2025년은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그걸 만약에 지금 공표를 만약에 우리 11월 7일에 공표하고 연말에 행사가 있으면 친환경 현수막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예산들이 부서별로 이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이슈가 우리가 오늘 내일 나온 것도 아니고 당장에 아시는 대로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공공기관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홍보비를 편성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각 부서에서. 그래서.

그래서 전체의 강제가 아니고 일단 우리 공공기관의 강제이기 때문에 이 부칙으로 굳이 시행일을 미룰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그러니까 우리.

시장 상황에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원단들이 시장에 통용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우리 아까 320페이지처럼 약 한 3~4만 원 정도가 차이나니 부서에서는 이미 1년치 예산을 홍보예산 현수막 예산을 다 편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12월에 각종 축제나 행사 등등이 있을 텐데 현수막을 이제 친환경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친환경이 아닌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걸 어딘가에 또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이런 좀 어려움들, 불편함들이 있으니 내년부터 하면 내년 예산은 아예 친환경 현수막으로 홍보비를 예산을 편성하면 좀 혼란이 적다 이 말인 거죠. 다른 단체는 모르겠고 시는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거 공표한 날도 뭐 한 달 정도 걸립니까.

공표를 조금 늦게 하든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튼 저는 굳이 부칙으로 이 시행일을 뒤로 미루는 건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입니다.

업무상의 효율을 위해서 공표하는 날을 공표일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12월 말로 하든지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 제가 이제 아까 우려했던 지점이 이제 이걸 뭐 우리가 11월 7일 의결을 하면 집행부가 이걸 늦추고 말고 할 게 안 됩니다. 5일 이내에 어떻든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시로 이송을 하면 또 거제시는 도에 조례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해서 그것도 15일 이내에 즉, 20일 이내에는 공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예고 주지 기간을 조금 둘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7일 통과하고 20일 지날 때까지 면·동에서 요구하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재를 친환경 소재를 이렇게 만드는데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또한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이 부분도 그것을 뭐 충분히 마련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면 이걸 시행일을 굳이 부칙에서 경과기간을 얼마만큼 두자라는 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아까 드는 점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망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의안번호 599호 2040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자료 79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도에 기 수립한 우리 시 2030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준년도는 2025년도이며 목표년도는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4년 7월에 과업을 착수를 해서 부서별 의견청취와 공청회 등을 거쳐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가 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용접개요와 추진사항, 향후계획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입니다. 우리 시는 「경관법」에 따라서 그동안 2012년도와 2018년도에 경관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으며 이후 변화된 도시 여건 및 경관 인식 향상에 발맞춰서 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경관계획을 재정비코자 2040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은 2007년도에 제정된 경관법과 경관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서 경관 미래상을 제시하고 경관 체계 확보, 경관 실행방안 구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대해서는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부분으로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방향입니다. 2030년에 대비해서 2040년도에는 경관구조와 중점 경관관리구역,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 심의 대상, 경관 사업 분야에 있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관의 기본구상안입니다. 먼저 2040에서는 경관미래상으로서 자연, 도시, 산업 등 다양한 요소가 중첩된 우리 시의 복합적 경관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풍경 가도, 거제’라는 미래상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해 계획에서는 4가지의 목표와 9가지의 원칙하에 18가지의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관구조 재정비 내용입니다. 2030 거제시 경관계획에 대비해서 달라진 점은 기존 생활권을 기반으로 설정한 5개의 권역을 거제의 동질적 경관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의 3개 권역으로 재정비를 금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4개의 경관축은 도시의 골격을 구성하는 축에 중점을 두어 3개의 축으로 재정비를 하였고, 경관거점은 기존 5개 유형을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서 6개 유형으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에는 이제 경관권역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10페이지에는 경관축의 재정비 사항, 그다음에 11페이지는 경관거점 재정비를 수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점 경관관리구역 재정비안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 관리 및 형성해야 할 구역으로서 경관 변화 양상 및 경관 심의 건수, 대상 규모 등을 파악해서 구역 등재 여부를 재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경관변화 양상이 경미해서 기존 등재 및 미등재 구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였고, 그중에 남동부 해안 자연경관구역은 구역 안에 8개 지구로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해에는 세부 지구는 삭제하고 통합해서 구역으로 관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기존 10개의 등재유지구역과 2개의 미등재유지구역 외에 미래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혁신파크 부지와 거제역세권개발 부지, 거제권역 공항배후도시 부지 일대 등에 대해서 향후 경관계획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 후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본 분야는 직접적으로 건축 등의 개발사업 시행 시 규제로 적용되는 내용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개발 행위에 좀 연관성이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 시설물 중에 기존 2030 거제시 경과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이 공공시설물 심의 대상을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지금 현재 별도로 수립함에 따라 경관 심의대상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시설물은 교통시설과 방지시설, 어항시설, 공간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물 심의 대상 재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경관심의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먼저 중점경관관리구역 외에 건축물 심의 및 자문대상은 그대로 현행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특정 용도 및 특정 가로변 건축물의 규모에 무관한 심의대상 기준으로 인하여 소규모 건축물 심의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과 남동부 해안 자연경관구역과 같은 일부 구역에서는 타 제도 즉, 문화재 형상 변경 허용기준이라든지 국립공원 행위허가 기준 등에 의해서 다양한 관리 수단이 중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동일구역 내에서도 서로 상이했던 기준을 건축 규모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상이 제도와 정합성을 높여 이중 관리를 최소화하도록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관가이드라인 재정비입니다. 기존의 경관요소 즉, 건축물이라든지 공공공간, 도시구조물,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 가이드라인을 경관심의 자문 대상별로 재구성해서 이용성을 높이고 경관 구조별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경관계획의 실현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관사업 분야입니다.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거제시 주요업무 계획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정부부처 공모 및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기존 경관사업의 연계 및 활성화, 노후·유휴 공간 및 시설을 검토해서 경관사업을 좀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머물고 싶은 섬, 회복하는 섬, 품격 있는 섬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학동리의 해안 전망 명소화사업이라든지 해변마을 색채 시범 사업이라든지 신거제대교, 거제대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 등을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40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짧게나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599호 2040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한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는 의무적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 후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거제시 경관계획 정비 이후 도시의 현황과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자연 등 다양한 경관을 보존 활용하며 2040년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경관 관리의 틀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거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준년도 2025년, 목표연도 2040년으로 하여 경관구조(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와 경관가이드라인(중점경관관리구역, 요소별) 재정비 및 실행계획(경관사업, 경관조례 등) 등을 수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관법」 제15조에서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18년도에 수립(기준년도 2017년, 목표연도 2030년)한 계획은 규정상 2023년에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했음에도, 2년이 경과한 2025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앞으로는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금번 의견 청취의 경우에는 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이거는 2025년 10월 24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10월 14일 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바,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향후에는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공청회가 최종 됐습니까? 공청회 의견이 들어온 게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 10월 24일에 공청회가 있었고 저희들 의회는 그 전에 좀 자료가 제출되어 가지고 그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을 자료로서 부속자료는 다 담지 못했고 저희들 지금 현재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업무 보고 때에 좀 구체적으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청회의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일부 반영이 될 거고 우리 시의회에서 뭐 순서가 뭐 조금 거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제 뭐 시기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에 의견이랑 그 의견을 종합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 의견 및 공청회 때 나온 의견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계획서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은 다음 후속 조치인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갖다가 득하게 되겠습니다.

저기 뭐야, 경남에는 언제 제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이 자체는 경관위에 저희들 의견 전체적으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종합해서 검토 여부에 따라서 조금은 시기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안에 저희들은 위원회에 심의를 갖다가 좀 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 의견들도 담고 이제 공청회를 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인 안은 업무보고 때 하시든 아니면 다음 간담회 때 한 번 더 하시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견을 내겠습니다. 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 보완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2040 재정비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집중 보완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제 체크를 해 놓은 사항이시죠? 오른쪽에.

예.

그래서 이제 자연경관 해안 부분, 농·어촌경관 어항·어촌 마을, 거점개발지역 그리고 도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뒤쪽에 11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기정의 5가지 유형에서 48거점에서 6유형으로 50거점으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몇 가지 안을 제가 한번 넣어보겠는데 씨릉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광과에서 우리 이제 경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전체 경관계획에 들어가야 꼭지가 잘 맞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이제 역사 관련 부분에 역사문화경관거점 관련해서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이 현재 도에서 우리 옥포조각공원에서부터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로 이렇게 지금 일부 예산이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수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수도하고 매미성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최고 거제도의 핫플로 주말 되면은 주차장이 없을 정도의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관련해서 항만 시가지에 우리 국가항으로 장목항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기업혁신파크 밑에 보면은 13번이나 15번에 이제 기업 혁신파크라든지 공항배후도시 관련해서 일부 들어가 있지만은 장목항 부분도 일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9페이지에 경관사업 도출안 관련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 거제도 같은 경우에 클 거, 구할 제인 거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이 현재 머물고 싶은 섬, 경관특화사업이 현재 그 주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의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내년 즈음에 이제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의 연속성을 해서 지금 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지금 일부 조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각공원에서부터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까지의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여기 계획에 담아주셨으면 단기 계획으로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칠천도의 씨릉섬은 현재 관광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과의 경관 계획에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미성하고 이수도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핫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에 좀 녹아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현재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업 주체에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업 주체에서 부족한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갖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4페이지에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저희들이 현재 10개 지구가 등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저희도 경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항만 시가지 중에 고현동이라든지 옥포항이라든지 장승포항이든 지세포항은 기 도시화가 되어있는 지역들 도심지가 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가로변이라든지 구역에 대해서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면은 경관 심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제약 요인도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목항 국가어항 부분을 갖다가 좀 포함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경관계획이 첫째는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좀 나아가야 될 방법은 경관 건축 행위라든지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별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관사업으로서 한 꼭짓점을 다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을 갖다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이게 일단은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 지적했던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각종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간간이 이렇게 놓치시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이번 기회에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건 2030 경관계획을 토대로 지금 2040을 위한 재정비하시는 단계인 거죠?

목표연도가 2040으로.

2040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이 준 자료는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경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솔직히 자료가 지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2030을 찾아 가지고 지금 이거 비교하면서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최소한 진짜 이거는 이 지도에 있는 건 정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지금 2030에서 재정비 주요내용 13페이지 보면 12구역에서 한 3개 구역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이, 2030에서 지금 달라지는 내용이 그 3개 추가되는 거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혁신파크 부지 일대라든지 거제역 역세권 부지 일대 그다음에 공항배후도시 부지 일대가 등재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경관 심의를 갖다가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갖다가 신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는 지금 올려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등재된 곳은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미등재 유지라고 지금 동부저수지하고 남서부해안 생활경관구역은 그러면 경관심의 대상은 아닙니까?

경관심의 대상은 아닌데 중점경관구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관 심의는 받지 않지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각종.

개발행위 할 때.

가이드라인을 갖다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게 신규 검토하는 등 미등재된 신규 검토 건 3건, 3건도 지금 그러면 등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재를 위한 준비 단계, 그렇죠 그럼 등재를 해서 그 지역은 경관 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가 경관 계획에 따라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할 때 이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는 것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 하신다는 것이고.

예, 의견 청취 주민들하고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30 12개 구역에 지금 진행 이게 그대로 지금 유효하면서 3개가 더 추가가 되는데 뭐 하여튼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지역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3개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4번 거제역세권 개발 부지 일대는 KTX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고 시민 공청회를 한다면 세 군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담았던 여기는 이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이게 아직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저는 이 3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하여튼 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중에 절차를 다 밟으시고 결정이 되면 꼭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설정은 잘한 것 같아요. 풍경가도 누가 지었습니까?

저희 팀장님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갖다가.

도시디자인팀장님이요. 풍경가도 맞습니다. 뭐 설정은 그렇죠 우리가 조선산업 외에 거제시가 먹고 살아야 될 부분은 솔직히 관광산업 아닙니까? 조선산업이 호황이라 하지만 오히려 거제시 경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관광산업을 더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쪽을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결국은 경관이죠. 결국은 경관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그다음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관리에 의한 경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풍경가도라고 잘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개별 사업부터 한번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요, 과장님. 7번에 우리 해변마을 색채시범사업을 선정을 해서 계획까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변경을 했습니다. 아예 사업 을 접었죠.

아닙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속.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업을 변경한 거 취소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포마을, 해금강마을 어디입니까? 견내량.

색채시범마을 이게 사업을 중간에 변경하지 않았나요? 아닙니까?

지금 용역중입니다.

도비 지원을 좀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이었죠?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이 용역을 갖다가 시작을 했죠.

그렇나요?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그럼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그럼 용역 결과는 언제 즈음 나오죠?

지금 현재 각종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색채 시범화를 통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까지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감 보다는. 그래서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도 좀 모색이 돼야 된다 싶어서.

주민들 우리 농어촌 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사업을 거창하게 잡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신안섬의 피플섬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해서 좀 저희들은 외부 관광객까지도 유인하는 요소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경관관리사업을 이제 계획을 짜고요. 앞으로 또 깊이 들어가면 세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저희들 이제 협의를 갖다가 좀 보내고 또 설명회도 이제 추진을 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인허가상의 사실 인허가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관계가 있거든요. 건축 행위에 대해서 경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대로변이라든가 공작물이라든가 도시시설물을 갖다 구축을 할 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우리 관련 부서에 안내를 합니다. 심의 대상 자문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설들을 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경관법이라든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자문과 심의를 갖다가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해놓으니 공무원들은 모르는데 계획은 잡아놓고 돈 들여서 계획은 해놓고 그건 시행은 되지 않고 현장에서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어항구역에 점용허가를 하죠. 컨테이너나 또는 선박 교류나 이런 점용 허가 이런 것까지도 경관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축물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투로 돈 들여가지고 경관계획 잡아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경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 고시하게 되면 전 부서에서 특히 관련 부서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직원들이 이걸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단 개별 사업으로 한번 들어가면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관광산업으로 먹기 위해서는 이제 경관은 첫 번째 시각적 이미지가 제일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로수 한 개도 경관에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지금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어떤 가로수를 선정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맞지도 않는 가로수 그다음에 또 경관을 저해하는 가로수 이게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동리 해안전망 명소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학동해수욕장을 진입하기 전에 그 굴곡이 많이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저희들 국도 14호선 개량 사업에 들어가면서 현재 그런 남아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도로뿐만 아니라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라든지 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병행해서 가져가자라는 뜻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장기로 잡아놨는데요. 저는 이게 단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도 14호선 개량사업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 개량을 하게 되면 터널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는 이제 관광 도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관광 도로가 맞습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 바다가 잠시 보이고 합니다만 이제 나무가 워낙 국립공원구역이라 손을 못 대다 보니 거의 이제 나무가 시야를 바다 조망을 다 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가립니다. 중간 중간에 하는데 여기에 중간 중간 전망대 우리 거제시를 상징하고 국립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에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게 장기로 잡을 사업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디죠? 학동에서 무슨 망입니까? 구망초소 구망휴게소 있죠. 구망휴게소가 옛날에는 그래도 거기서 보면 조망이 좀 잘 되었는데 지금은 나무 때문에 아예 안 됩니다. 그냥 나무만 보고 오거든요. 바다 조금 보이지만 그런 장소. 학동에서 망치 쪽으로 중간에 오다 보면 동부면과 일운면 사이에 있는 옛날 그 조그마한 휴게소가 하나 있죠. 공원 소공원에 하나 있었죠. 동부면, 일운면 사이에 딱 경계선에요. 그런 곳도 옛날에는 보면 해금강이 다 보였습니다. 그 소공원 거기서 보면 해금강이나 도장포가 다 보이고 했는데 요즘은 나무 때문에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소공원이 있어서 주차할 공간도 조금 있고 해서 충분히 전망대만 세우면 그 위에 올라가면 외도, 내도, 공곶이, 서이말, 구조라해수욕장까지 해금강까지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그런데 신경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 사업입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잡는 계획만 잡고 어떤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또 경관사업의 하나고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살아가야 될 관광 산업의 큰 어떤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로 잡을 게 아니고 계획부터 단기로 잡으십시오, 계획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운부터 동부, 남부에 이르는 저희들 국도 14호선 개량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경관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가져가면서 그 지역으로도 어떤 경관사업을 갖다가 유도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학동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측면에서 제시를 갖다가 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는 부서이니 장기로 잡지 말고 단기로 잡으십시오.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앞당길 수.

장기로 잡아놓고 뭐 한 30년 후에 뭘 다 망하고 나서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6번에 중기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로법에 법도 개정되어 가지고 관광도로 개념이 새로이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국도의.

중기네요. 단기로 잡으십시오.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소가 있듯이 아까 우리 남부 일운간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기존의 국도가.

개통되고 나서 이러면 저 마이크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그럼 개통을 대비해서.

개통에 대비해서.

예, 대비해서 후게소가 있다면 고속도로 휴게소 있다면 우리는 전망대를 곳곳에 설치를 해서 또 쉬어가고 조망할 수 있고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로 하십시오. 중기는 몇 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통 단기는 5년 이내에 시행하는 게 단기고.

그럼 5년 이내에 시행하시면 되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고집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3년 이내 해야 됩니다. 지금 국립공원 구역이거든요. 국립공원 시설 계획 변경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돈들도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듭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뭐 국방시설이라 협의가 어떻게 잘 안 되고 있지만 함목초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도 관광객이 최고 많이 찾는 바람의 언덕 바로 입구에 있는 삼거리 아닙니까? 함목초소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거의 시설이 한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에서도 새로 짓기를 원하고 이전하는 걸 사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 문제이다 보니 그런데 우리 시민 땅입니다. 우리 시 부지거든요. 시유지니까 빨리 시민한테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요. 그런 게 다 경관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지 가면 어디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제일 또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떤 경관 아닙니까? 그 경관이 첫 번째 이미지 되는데 우리 거제시 그런 걸 좀 빨리 인식해서 이 경관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느라 한 5년 후에요.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진짜 이 풍경 가도 우리 또 머물고 싶은 섬, 회복하는 섬 이런 또 설정은 잘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관사업에 들어가서 전 부서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알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캐비닛 넣어놓을 거 아니다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실행 단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요. 우리 뒤에 용역사 와 계시죠?

그렇습니다.

거제 자주 오십니까? 우리 용역하면서 우리 거제 지역을 얼마나 한번 돌아보셨나요?

김두호 위원님.

방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가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변경 절차가 5년마다 한번씩 하고 10년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경관 계획을 할 때 환경녹지국 산하에 지금 공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 업무로 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지금 경관사업 중에 아까 6번 이야기를 했죠. 머물고 싶은 섬 경관특화사업 남부해안도로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립공원구역 내니까 우리가 그 구역 내에서 할 사업들 중에는 이제 우리가 제척시켜야 될 내용이 있거나 그다음에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을 상향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갖고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선의원 때 노재하 위원장님, 김동수 의원님, 저 이 세 사람이 국립공원구역 조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환경부에서 다 용역을 끝내놓고 우리가 끌려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내에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국립공원 시설로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을 위해서 뭐 제척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국립공원 공원 시설로 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용역사에서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재정비 내용 보면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경관심의, 공공디자인 심의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심의 대상을 분리하였다고 돼 있는데 우리 경관법 16조에 경관사업 대상 중에 공공디자인 진행 계획에 따라 분리된 게 어느 내용입니까? 경관사업 중에. 경관법 16조 경관사업 대상 중에 1항의 몇 호가 지금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대상이 분리가 돼 빠져나갔습니까?

공공시설을 말하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경관법에 따라서 도로 시설물과 공공시설물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진흥 조례가 마련되면 공공시설물 부분 즉 말하자면 가로등이나 뭐 안내판 이런 것들은 진흥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경관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겁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공청회에서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경관계획에 반영시킬 내용도 우리 업무보고 때 좀 말씀을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제안한 경관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평가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나.

주민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하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 업무.

의견중에 타당성이 있어서 경관 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검토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보고 때 제시된 의견과 반영된 내용들을 갖다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그러면 주민이 제안한 경관과 관련된 반영을 좀 해달라고 한 주민이 제안 사항들도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공청회 때 발표를 갖다가 하신 분은 전문가 외에.

공청회 내용 말고 그 전에 주민이 어떤 경관과 관련돼서 공청회에서 된 내용 말고 주민이 제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관계획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공공기관에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 내용도 있습니까? 공청회 때 말고. 공청회 참석하신 분 말고 별도로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의견 청취 때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 한 거는 없습니다.

공청회 때만 내용이 있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타당성이 있으면 그거 반영할 것 같으면 우리 업무 보고 때 저희들한테 그렇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계속 받고 있으니까.

김영규 위원님.

부의안건에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우리 경관심의 대상 재정비 관련해서 기정에 2030에서 2040으로 대상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그 안에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큰 카테고리만 이렇게 적은 겁니까? 지금 교통 시설 안에 이제 교량 고가차로 쭉쭉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정에 있는 내용을 이제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세하게 거기 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상세화가 없어지고 적용 대상이 지금 뭐 간략하게 지금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 보시는 거 회의자료 85페이지 지금 말씀하시죠?

아니고 83페이지에 기정에 왼쪽에 2030하고 오른쪽에 2040이 있을 때 적용 대상 부분에 빨간색이랑 그다음에 밑에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세히 되어 있는 내용이 똑같이 이제 큰 카테고리는 구분은 변경이 되더라도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없고 그냥 오른쪽에 적용 대상으로 간략하게 큰 카테고리만 지금 현재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 시설물의 가나다, 이제 가나다가 이제 오른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에 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의 보도, 이 같은 경우에 어떤 법령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오른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용대상 부분에 왼쪽에 이제 들어갔던 상세한 부분도 오른쪽에 경관심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84페이지, 85페이지 보겠습니다. 8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이제 들면 거기 탑 부분 있죠. 꼭대기에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탑이 산 넘어서 저 덕포에서도 보이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이 안에 나중에 설정값 이제 85페이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기준 조정할 때 그런 부분도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탑이 그 덕포에서 뒤에서 산 뒤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85페이지에 2030하고 변경의 2040에서 2040의 전체 안으로 지금 둘러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030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각각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2040은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만 넣어서 실제로 이제 구역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옥포항 문화재형상변경구역 2구역 예를 드는 겁니다. 그전에는 문화재형상변경구역 1구역, 2구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법법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몇 m 이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이제 3층 이상 연면적 이렇게 다 통일을 해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용받는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적용을 갖다가 받는 별도로.

여기에 왼쪽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모두 해당 그다음에 거기에 되어 있는 부분은 2층 이상 3층 이상만 받는다. 그러니까 1구역에는 모두 다 받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서는 아예 3층 이상의 연면적 500㎡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규모 1층짜리도 종전에는 2030에서는 해당이 되었고 규모가 작은 것도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재 보호구역들은 문화재법에서 별도로 적용받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통합해서 전 구역에 통합해서 지금 현재 2040에서는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면 경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소규모 자체는 또 개별법에서 받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적용을 갖다가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모를 갖다가 통합시키면서 또 소규모 시설들은 저희가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저희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소규모 시설들에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제작해서 지금 현재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이제 600㎡에서 500㎡으로 바뀐 이유는 있습니까? 보통 이제 3층 이상 또는 6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3층 이상 연면적 500㎡로 바꿨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소규모 시설들의 어떤 기준들이 건축법에 있거든요. 층수라든지 연면적들이 제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구역에 대해서는 일괄 기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적용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일괄 기준을 갖다가 좀 적용을 시켰습니다.

일괄 기준인데 600㎡에서 500㎡으로 바뀐 이유가 있냐 그걸 물어봅니다. 국장님.

개별법에 의해서 받고 또 경관법에서 받고 이게 중복적으로 받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조정을 했고요. 민원 불편사항이고 또 틀림없이 심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해서 조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500㎡으로 하면 좀 더 엄격해지는 거네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소규모 건축 중규모 건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은 2층 이하 그러니까 3층 이상 연면적 500㎡, 중규모가 6층 이상 연면적 2,00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저희들 적의하게 조정을 말하자면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 구분해서 심의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도 알기 쉽고 저희들 관리도 쉽고 그다음에 중복을 좀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하고 체크리스트를 잘 보완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두호 위원님.

요약본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게 기정 2030 도시 시설물 경관심의 대상에 주요 경관심의 대상은 도시구조물 중에 도로시설, 도로부속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경관 심의 이전한 거는 가로부속, 문화관광, 가로녹지, 환경관리, 교통관련, 도로점용허가대상, 기타시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게 뭐 2040으로 만약에 이게 경관심의 대상이 이렇게 지금 바뀐다 그러면 도시구조물 중에 지금 도로시설, 도로부속시설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40 변경 도시 시설물 경관심의 대상에 적용 대상은 일반 교통시설만 가는 겁니까? 위에 방재시설, 어항시설, 공간시설 뭐 이렇게 도시시설 중에 2, 3, 4, 5 아라비아 숫자로 된 거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점용허가대상도 기타로 돼 있던데 어떻게 되죠?

팀장님 한번.

도시계획과 도시 디자인팀장 윤명숙입니다. 우선 2030 도시시설물 경관심의 대상은 15페이지 파란색으로 된 부분과 회색 부분으로 2개가 나뉘었는데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2040 도시 시설물 경관심의 대상으로 가고 나머지 회색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공디자인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져가서 관리하는 것이 이후 관리 체계나 이용 부분이 편리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각 구분해서 이원화시킨다는 겁니다.

이원화 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할게요. 아까 주민들이 경관계획 수립 제안을 한 거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다음에 공청회에서 제시 의견은 몇 건이 있습니까?

3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 3건 자료 한번 봐도 되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견광계획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가장 크게는 이게 이제 2030 이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원래 저기 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우리 거제시 전체를 4권역으로 나눴다가 변경을 5권역으로 합니다. 그게 2030에 지금 담겨 있는 건데 거기 보시면 정주휴양권역, 중앙도심권역 등 이렇게 5개로 나눴다가 지금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거는 3개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특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나중에 그 보고서에는 따로 어떻게 담기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이게 원래 4권역에서 지금 3권역으로 나눠진 게 이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5권역에서 지금 지금 3권역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기정 4권역 이거 뭡니까, 5권역이죠? 4권역은 이 앞에가 4권역이었어요. 2030, 어쨌든 이 5권역에서 3권역으로 바뀔 때 북부경관권역이 아니라 이 지역의 특성에 특정 사업의 구역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게 맞다.

5권역이 맞습니다.

5권역 맞고 지금 변경하겠다는 3권역 있지 않습니까?

5권역에서 이제 3권역으로 바뀌는데 북부 경관권역, 중부 경관권역, 남부 경관권역 보다는 특색 있는 이름을 갖다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지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19페이지 경관사업 도출안은 이게 2030에 담겨 있지 않은 새로운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40에 담으려는 새로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번에 팔랑포 산업경관 전망명소화 사업은 팔랑포에서 산업경관 한화오션을 조망한다 이 말인가요? 한화오션 쪽으로의 경관인 거 같은데. 그러면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시면 조금 시안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제가 잘. 21페이지 이 팔랑포하고 지명이 이게 20페이지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2번. 맞습니까? 장승포 일운 사이가 아니잖아요, 2번.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21페이지 팔랑포 옥포 지역 맞죠? 옥포죠, 거기서 지금 알겠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여기가 아마 섬앤섬길도 포함되고 남파랑길 포함되고 다 아마 중복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하여튼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되었고 하여튼 조금 오기 부분만 좀 나중에 보고서 담을 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좀 구체적인 명칭을 반드시 표기를 하시고요.

권역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전문가가 왔으니까 우리 3개 권역으로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4개에서 5개 다시 3개로 바뀐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5개가 거의 비슷비슷해 가지고 굳이 뭐 나누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든다면 자연관광권역이나 연안전원권역이나.

그거를 하나로 묶었고.

그거를 차라리 3개 권역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경관을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2012년도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지고 18년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이제 이게 법정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12년, 18년, 이제 25년 이게 법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늦어진 이유 팀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실래요?

도시디자인팀장 윤명숙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2030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가 2018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19년도부터 세우다 보면은 24년도 이제 목표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구획을 5년 법정계획이다 보니 자르는 것이 25년을 목표 기준 연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내부적 의견으로 25년도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2030으로 이제 경관계획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도시계획 10년 단위 계획 세우는 거와 맞물려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래 경관을 세우는 게 맞물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조금 기준 연도와 목표 연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10년마다 하는 2030 도시 기본계획도 사실상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16년도 또 3년마다 하고 있는 것도 의회 보고가 안 되어지거나 늦은 경우가 많았어요. 또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물론 공원과에서 하긴 하지만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법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책자 79쪽에 10월 24일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임시회에 이번 오늘 의견청취가 되고 이제 거제시 경관위원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형태죠. 그리고 이제 재수립 공고가 되어 지는데 여기에 도지사의 승인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정비 계획은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매년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도지사 승인 내용이지 않나요?

10만 이하, 인구수 10만 이하 되는 시군은 도지사 승인 이상이고 10만 이상 되는 시군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 계획에 있어서 앞서 이제 8월에 했으면 한 5개월 전에 시민하고 전문가들의 공청회 의견들이 함께 첨부가 되어져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고 반영하는 형태로 하여 경관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다른 우리 시의 중요한 어떤 계획의 절차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사실상 저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물론 경관계획의 경우에 있어서 무엇보다 자연의 보존과 개발 또는 경관 축 또는 중점관리지역의 선정 그다음에 경관 사업 뭐 이른바 이제 경관명소화 사업이라든지 야간 경관사업 또는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경관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 행위라든지 개발 행위에 있어서 심사 대상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이 중요하고요.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10월 24일 물론 우리 의원들이 알았습니다. 일정상 가기 힘들었고요. 또 시민, 전문가 위주의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견들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자료가 없는 부분은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이 기준 연도를 갖다가 25년도로 해서 어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25년도에 본 계획을 갖다가 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다가 좀 지금까지 좀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일정 기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동시에 병행을 했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며 향후에는 일정을 앞당겨서 시민의견 청취와 공청회를 갖다가 모두 마친 후에 그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검토 의견까지 해서 의회에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0 우리 계획에 있어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그리고 제시한 경관명소화사업 또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야간경관 사업들이 사실상 제대로 이행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의 경우 경관계획, 경관 재정비 계획들이 실행력이 제대로 담보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을 한번 지적하고요. 그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실행 계획 또 경관명소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었으면 하는 실행력이 담보된 그런 계획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의 야간경관계획 타당성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참석하셨고요. 팀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나름대로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와 같은 야간경관 계획들이 장기적 단기적 또 야간관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계획들이 우리 용역사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좀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사업들이 이렇게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공유와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자료를 보니 우리 요약본에 21페이지에 과장님. 그 위에 있는 학동리 해안전망 명소화 사업 이게 이제 자료가 여기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수산이네요.

수산마을 들어가기 전에 그 고개.

여기는 이제 학동마을을 조망할 수 있어서 조망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죠? 일우면 동부 경계 지점에 과거 소공원이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수산고개 올라가는.

높게 지나서요. 전망대로서의 가치는 거기가 훨씬 낫습니다. 거기 또 소공원이 조성돼 있었고요. 거기가 또 밑에 좀 들어가면 산이 완만합니다. 아주 완만해요. 한 100m 정도 완만하게 쭉 내려가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명소화 사업을 조성한다면 그쪽에 훨씬 낫다는 걸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과장님 이건 한 개만 11번에 다대포항입니까, 다대항입니,까 대포항입니까? 이거는 이 자료가 아마 용역보고서에 담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준식입니다. 의안번호 600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공공건축 품질 자문단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품질자문단의 구성 인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안 제3조제1항) 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조항 오류 정정(안 제6조제6호)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받은 사업은 설계용역 완료 전 품질자문을 제외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90페이지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 내용입니다.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 받은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용역 완료 검사 전 품질자문은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600호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완공되기 전까지 건축계획, 공법 및 구조물의 안정성 등 설계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공 단계에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화재 발생 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공공건축의 시공 품질과 완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뭐 조례개정안 내용은 단순한데 품질자문단 구성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서조항이 하나 신설되는데 이 조례가 2023년에 제정되어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품질자문단을 운영해 보니 일부 나타난 미비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어떤 미비점입니까?

일단 그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명 이내지만 16명입니다. 16명이다 보니까 여건상 안 맞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들을 해가지고 좀 더 중점적으로 지금 더 검수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6명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운여이 안 된다기보다는 일단 그게 인원수가 이제 계속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인원 하는 모아서 그 검수하는 그게 시기가 이제 작다 보니까 인원수가 작게 또 검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인원을 많이 확충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더 충원해서 중점적으로 더 좀 더 신중하게 검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기간에 참여가 어렵더라고요.

타 지역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인력풀을 좀 늘려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인 거 같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 뒤에 보니까 이게 품질 관리 자문단이 한 19회 운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24년에 11회, 금년도 올해까지 9회.

그러네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도는 11회, 올해 9회 이렇게 한 20회 되겠습니다.

매년 한 10회 정도 된다고 보는데, 딱 필요할 때 필요한 자문단이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늘리시겠다 이 말씀이고, 아니 그러면 뭐 지역이나 경남 좀 우리가 좀 참여가 용이한 지역에 있는 분들로 좀 구성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알겠습니다. 운영상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단서조항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중에 1호와 4호만 여기 이제 단서조항에 제외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1호, 4호 외에는 지금 2호, 3호 이거는 이제 공사 중간 중에 이 설계 변경 이런 때에 해당될 때 이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100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그 외에는 지금 변경 중에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호만 한 겁니다.

그럼 변경중인 사항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중에는 이제 굳이 이제 이렇게 지금 100억 원 이상 건물이 이제 저희들이 100억 원 이상일 때 하는데 또 중간에 늘었다고 해서 다시 또 그 설계 경제성 하는 거 아니 아니다 보니까 이거 2개만 하고 나머지는 제외시키는 겁니다.

사업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이면 저희들 설계에 대해서 자문대상이고 총 공사비가 20억 원 이상이면 우리 시공에 대해서 자문대상이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도 해당되는데 이건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억 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설계 경제성 검토를 받거든요. 그래서 설계 경제성을 받는 검토 대상이나 우리 자문 대상이나 보는 내용은 자문을 받는 내용은 똑같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 이상 별도 법에 의해서 받는 것은 제외시키겠다 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중복을 자문을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하자 이 말씀입니다. 좀 줄여주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1호, 4호는 이제 처음 단계부터 하는 거고.

2호하고 3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설계 변경 중에 이런 부분에 해당될 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그거는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변경할 때는 다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지금 1호와 4호다 이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이 내에서는 별개로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1호와 4호이기 때문에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4가지 중에 우리는 2개만 조례에 담았다.

1호, 4호는 제외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해서 해라 이 말씀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앞에서 최양희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리본플라자가 얼마 전에 준공을 했죠. 리본플라자 관련해서도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시공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품질자문단이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리본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시공 골조 단계에서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준공 단계에서 2024년도에 한 번 실시한 것 실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 하고 11월하고 2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관련 과에서 주로 이제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현재 그전에 이제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 이렇게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건축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자문단 이렇게 품질 자문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업무 부분에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됩니까?

실제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해서 우리 자문단 조례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고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아마 최초로 2024년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 자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상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가 좀 앞서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또 자문을 통해서 부실 시공 예방과 건축 품질을 올리는 데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