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은영
김은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동윤 의원님의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신동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준공 예정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계획된 주 출입로의 폭이 좁아 진출입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 대비 크기에 인근에 불법주정차가 있을 경우 차고지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 출입로 확장공사 외 진출입로 분리 등 대책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는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대상지는 아파트단지가 인접해 있어 환경오염, 소음, 빛공해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만큼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신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신동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동윤 의원님의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 관한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동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체계 점검과 실버직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영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인사·조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실버직 근로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단의 사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서 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기구 및 정원, 그리고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단의 독립적 운영을 존중하되, 인사와 조직 운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소별 상용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95명의 실버직 근로자분들은 전문 기능직, 시설관리와 미화 등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 근무실적 평가를 근거로 실버직을 제외한 일반직과 공무직 등 정규직 직원에게 경영평가 평가급을 직원 실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실버직은 근무성과를 반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군수님께서는 공단의 인사·보수규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또한 그 절차와 실질적인 점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2012.1.27. 선고 2009두13627)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단 내 실버직 중 일부는 차별금지법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없는지, 있다면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단 내 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님께서는 실버직 근로자들이 보다 공정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실버직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보상과 투명한 인사제도는 조직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박영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박영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조직 운영과 실버직 근로 여건은 단순한 인력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의 행정 철학과 복지 가치가 반영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버직 채용은 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이분들은 군민의 발자국이 닿는 일상의 현장에서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을 지키며 달성의 품격을 높이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군민이 빛나는 달성’이라는 슬로건처럼 이제는 그 빛이 달성의 실버 세대에게도 고르게 비춰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이 곧 달성의 주인이고 실버직 근로자 역시 그 주인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달성군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실버직 근로자들 모두가 대구가 아닌 달성에서 일하길 잘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따뜻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그럼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숙 의원님의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양은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기금별 운용 세부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별 조성 및 2025년 운용 실적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별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과 집행 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지금까지의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양은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양은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5년 기금에 대한 운용 실적과 집행에 대한 답변내용 중, 각 기금의 이자 수입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군의 기금 운용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의회에서 수행한 대구 달성군 기금운용 실태 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정 수입의 26%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달성군의 큰 사업들을 위해서 계속 기금을 적립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군수님, 재정에 대한 쓰임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 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저희에게 쌓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과 12월 3회 추경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보이거든요? 특히 보통교부세의 과소 편성이 심하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교통교부세는 교통교부세 산정 내역이 발표되는 시점에 교부액이 확정이 됩니다. 특히 2024년 결산에 따르면 2,299억 원의 교부액이 확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모두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과 3차 추경에서 868억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3차 추경이 통상 11월 12월에 이루어지는 만큼 집행기간이 짧습니다. 즉 1회 추경을 통해서 교부 확정금액이 세입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산 운용의 기준에도 부합함에도 달성군에는 이를 축소 반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세출 사업의 축소, 과도한 미편성 재원으로 기금 전출금으로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기금이, 우리 예산이 기금으로 전출된다는 건 그만큼 군민이 행정 서비스를 완벽하게 받지 못한다라는 걸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러 이러한 재원을 사용할 거라서 우리가 이 돈을 지금, 뭐 물론 잉여금이 나오면 뭐 전출해서 기금에 적립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을 살고 이번 ’24년도 ’25년도 ’23년도에 현재 예산액이 들어온 거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군민들이 세금을 낼 때, 우리가 이번 년에 내는 세금 정확하게 날짜를 맞춰서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해에 또 모든 세금이 들어올 때도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서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해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적절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지나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군수님과 집행 기관에서는 세입예산의 추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보다는 당해 회계연도에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건데요, 지정기부사업이 ’25년부터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소녀 합창단,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단, 화원초 유소년 축구단의 운영비를 모금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업의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3년도에 저희 고향사랑기금이 7,478만 원, ’24년도에 1억 1,090만 4,900원, ’25년도 현재 3,865만 9,700원으로 기부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기부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군수님? 지정기부사업으로 들어온 액수.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군수님이……
3건 해서 318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정기부사업을 목표로 모금액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26년도까지 모금을 연장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정기부사업이 정해졌는데 이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제가 이 홍보되고 있는 걸 잘 몰라가지고.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건 지정기부사업이 ’25년부터 시행됐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되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일단,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쉽지 않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뭐 곡성, 영암 이런 데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이제 지정기부사업을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공유주택에 대한 거, 그다음에 충남 청양은 이제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초·중·고 탁구부 국가대표 선수들 꿈 키우기, 훈련용품 대회 출전비 마련, 기타 등등으로 지정기부사업 하고 있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소년 축구단을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로 해서 좀 키워볼까 하신다, 모금을 할까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모금액도 크지 않고 또 지정기부액도 이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고 하는데, 이 유소년 축구단의 내년 예산이 30억, 아니 3억 50만 원이더라고요. 3억 50만 원. 2억 4천은 인건비, 나머지는 대회 출전비, 홍보비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기부로 하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너무 소액이고 또 이 3건이나 되잖아요? 지정기부 할 때. 근데 이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3건을 다 지정기부사업으로 하기보다는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하나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3건의 지정기부금이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사업을 키우는, 그 세 건의 사업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 생각이고. 차라리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유명무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면,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1999년에 설치하여서 2024년 말 기준으로 8억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1%에 불과합니다. 한 천만 원 정도 어디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 수행이 가능하…… 기금을 설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수행이 가능한지, 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그 말대로 달성군 체육진흥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지금 이게 기금이 전출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 뭐 유소년 축구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지정 기부액으로 할려고 했던 글로벌 어린이 스포츠단 이런 쪽으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23년 6월 본 의원이 군정질문 했을 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군수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달성 중고등학교 이전 문제 때, 군정 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금 그때 처음 도입됐을 때고 해서, 그때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 학생들, 뭐 오지마을, 뭐 이런 걸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하빈 면민들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 지정기부사업 방향과 적정성도 꼼꼼히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는 달성군 홍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계획돼 있다면 다른 부서와 적극적으로 연계가 필요하고, 좀 다른 타 지자체들과의 어떤 교류, 자매도시 자매 맺은 도시하고도 좀 교류를 하셔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그 기부금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좀 살펴봤는데, 혹시 이 달성군 기금운용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책은 좀 살펴보셨습니까?
고민할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이제 기금별로 다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하고 예비비는 조금 목적이 실질적으로 좀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추경에서도 재난 예비비로 대규모 민생회복 지원금 지출할 수 있었고, 또 웬만한 규모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도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목적이 유사한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구분해서 집행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서 이렇게 기금을 살펴보면 관성적으로 사업이 편성되는 경향이 많다, 그냥 뭐 했던 거 또 하고, 고민 없이. 예를 들면 이제 옥외광고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공시에 따르면 광고물 철거비 사업, 지정벽보판 관리사업 등 지난 5년간 사업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데 또 제안을 하나 드리면, 민간 현수막하고 정부 산하 기관들의 공공 현수막이 길거리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행정 홍보를 위해서 행정 전용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옥외광고 발전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는 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가 좀 목적이 유사한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집행하실 생각이신지…….
식품진흥기금 재원 기반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기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음식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같은 건 일반회계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를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가뜩이나 재원도 약한 기금에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깐요.
아니,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될 걸 기금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관성적으로 평가, 고민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편성됐다는 거 말씀드리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또 이게 기금이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될 걸 굳이 기금으로, 액수도 크지도 않는 천만 원 정도를…….
또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의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자활기금이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비율이 5.7%입니다. 그 5.7% 중에서도 집행률이 50%에 불과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7%에서 집행률이, 그 5.7%의 집행률이 50%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달성군의 수급자하고 수급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활기금이 좀 적절하게, 또 그 효용성 있게 좀 자활사업이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군수님께서 답변 주셨어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점포 전세금 대여 이런 걸로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저희가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려서, 자활사업단 사업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했던 걸 계속하면서 효과도 없는데…….
제가 이제 기금에 대해서, 우리 군이 법정 의무기금 5개, 법정 재량기금 1개, 지자체 자체기금 1개, 이래서 총 7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기금이 거의 유명무실해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을 방만하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뭐 이렇게 군정질문 하고 이러고 나면 또 기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기금 편성과 집행은 일반회계에서 발굴 및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긴급하고 비상적인 상황에 여유재원을 축적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충실히 쓰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 군수님과 집행 기관에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제발 세금을 좀 쌓아두는 일이 없이, 군민의 행정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가 잘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