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한 의원 발언
행금
김행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도희·유영진·김영한·강성기 의원)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를 요청했던 체육회 관련 외 4건은 사전에 부서와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부록에 실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영한
김영한의원
국장님, 시정질의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영한
김영한의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신방동 먹자골목 주정차 사진입니다. 신방동 먹자골목은 우리 시민과 자영업자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불법주정차와 회전 정체가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멈추고 외출은 줄고 빈 상가는 늘고 민원은 쌓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상가 골목이 좀 답답해 보이고요. 주차난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국장님, 먹자골목에는 몇 번 정도 와보셨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쪽은 제 지인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자주 이용을 합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오실 때마다 주차하기가 어떠신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처음에는 차를 끌고 다녔는데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지금은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을 합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신방동 먹자골목 반경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신방동 먹자골목 반경 100m 내의 좁은 원 안에 업소가 고밀집되어 있고 700m 반경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초원아파트 4,300세대를 비롯해서 현대 3차, 성지새말 1·2차, 두레 1·2차, 향촌, 용곡더쉴, 한라비발디, 한라동백, 현대 6차, 범양 1·2차, 대주아파트, 선경, 신동아아파트 1·2단지, 삼일원앙, 극동아파트, 이화아파트, 경동아파트 등 22단지가, 총인구수만 5만 5,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에서는 제일 작은 면적의 먹자골목과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거 알고 계신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신방동 먹자골목 공실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신방동 먹자골목 일대를 다니며 찍은 사진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골목이 활기가 있어 보이시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상가 임대 표시가 많이 눈에 띕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네, 그렇습니다. 1층 상가만 15개이고 2, 3층 상가까지 하면 40여 개가 비어 있습니다. 신방동 먹자골목을 살릴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차 문제 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예, 맞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작 신방동 먹자골목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천안시의 다른 상권에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신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하셨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영한
김영한의원
조성 비용은 얼마나 드셨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129억 원입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국장님, 또 두정동에 공영주차장타워 조성 계획 예정이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국장님,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188억 원….
영한
김영한의원
네. 신부동은 129억, 두정동 188억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본 의원은 오늘 신방동 골목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곳에 기계식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인근에 천안시 소유의 토지가 있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먹자골목에 시유지 약 한 160평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그 부지만으로는 주차장이 조성하기가 좀 부족한데 추가 매입 계획은 있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아마 사유지 160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유지하고 접한 민간토지 소유 땅이 한 120평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네. 국장님, 토지 매입과 기계식 주차타워 100면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 토지 매입비가 한 10억 정도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지상 6층 규모로 조성할 경우 약 한 25∼30억 정도 소요될 거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한 4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네. 국장님, 신방동 기계식 주차타워 설치에 타 지역에 비해 예산이 한 4분의 1 정도 들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본 의원은 오늘 추가 부지 매입과 기계식 주차타워 건설을 포함한 실행 방법을 확인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 신방동 먹자골목에 주차난이 심각한 건 인정하시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특히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건 인정합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국장님, 주차를 못 한다면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먹자골목이 되겠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주차 공간이 곧 접근성이고요. 접근성이 곧 매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맛집이 많아도 주차가 불편하면 시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겠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국장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줄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예. 국장님, 추가로 부지 매입해서 이왕 조성하는 주차장 쓸모 있게 만들어 주실 거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의원님이 예산 확보에 적극 도와주신다면 주차장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네. 국장님, 적극 행정에 감사드리고 약속하셨으니 해주실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장내 웃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신방동 먹자골목의 회복은 천안 골목경제의 회복입니다. 작은 골목부터 달라지면 천안의 내일이 바뀝니다. 주차는 단순 편의가 아니라 상인의 생존이고 시민의 안전입니다. 집행부의 분명한 약속과 이행으로 신방동 골목경제를 반드시 살려내도록 본 의원도 앞장서겠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의장
김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 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천안시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미래 성장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천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한 총 10건의 안건 중 9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자료 검토와 세부 설명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들은 행정의 추진 의지와 방향성이 명확히 확인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질의에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안에 대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의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 농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신기술 보급, 현장 맞춤형 컨설팅, 농업인 교육,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천안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마트농업 확산과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 이러한 지역 특화 작물 육성을 통해 미래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헌신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천안 농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천안시 농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천안시 영농단체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부록에 실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크게 3개의 단체를 육성하고 있고요. 2,800여 회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지금 농촌지도자회가 제일 크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거기가 한 1,500명 정도 되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그러면 저희 천안시에서 영농단체에 어떤 지원하고, 영농단체별 지원금 배분 기준과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주요 지원 내용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영농교육 그다음에 현장교육, 동아리활동, 농업전문연수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내용에 대한 배부는 그 단체 회원 수라든지 사업 계획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사업 종료 시에 결과 보고와 그다음에 정산자료를 검토해서 사업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객관적 성과지표나 평가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는 연말에 종합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과지표나 평가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지금 그런 게 준비가 안 돼서 의원님들한테 체계적인 현황 같은 거를 못 만들고 계시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교육사업과 행사 위주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거, 행사 규모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어떤 수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효과라든지 행사의 효과나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나타나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표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나 교육에 관한 예산 집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데 한마음대회나 행사 지원…. 행사성 사업이 친목성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단체 활성화라든지 공동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그런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단순 행사성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래서 그런 행사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실효성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을 명심하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농단체 대상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3개 단체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개 단체가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생활개선회나 4-H는 국내 연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게 지금 센터에서 하는 사업 말고 농정과에서도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혹시?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은 추진할 때는 그 단체의 특성 그다음에 대상자나 특성을 감안한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본 의원이 제일 가장…. 사실 저도 이걸 질문을 부드럽게 하고 싶었는데, 연수 참가자 선정이 매년 비슷한 인원에 집중되는 것 알고 계시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연합회 임원들이 좀 반복적으로 참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중복 참여자들이 필수로 가야 하는 인원인지 아니면 역량 강화 의지가 있는 다른 농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어떤 단체의 대표성이라든지 또 단체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에 대한 격려 차원, 그런 부분이 이제는 반영이 돼서 연합회 임원들이 좀 반복해서 참여가 됐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회원들도, 그런 연수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일반 회원들도 문호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예를 들면…. 지도자회가 총인원이 몇 명이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1,600명입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1,600명 중에서 연수를 가신 분이 몇 명이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20명, 올해 23명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 23명이 2년 연속 가신 거 알고 계시나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연합회 회장님하고 연합회 임원 한 네 분 정도가 이렇게 연속해서 다녀왔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세 번 가신 분도 계셔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는 국내… .
성기
강성기의원
중복해서 가신 분도 계시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내연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의 행사다 보니까 그 행사의 주관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데 연수 목적이 뭐예요? 연수 가실 때 어떻게 하고 가시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는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선진기술들을 우리가 습득하는 부분도 있고요. 단체의 단합이나 멤버십을 좀 강화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병행해서 갖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지금 연수가 선진농업기술 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같은 인원이, 같은 사람이 가고 있어요. 1,600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농사짓고 열심히 다들 하시죠. 임원진들 애쓰는 것도 있는데, 선진영농지 견학을 가시는데 같은 분들만 2년 연속, 3년 연속 이렇게 가시는 게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나머지 임원 아니신 농민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없고,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기존의 그런 연수 기회를 가지셨던 분들은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 위주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저희가 시나 도에서 영농단체를 지원해 주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공평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민들이 연수를 다니고 또 신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명, 23명이 가는데 1,600명 중에서 23명이 계속 2년 연속 다니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모 영농단체 지원이 우리 센터 또 농정과 또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그때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그래서 크로스 체크 좀 하고 부서랑 협력을 하셔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1억 이상만 크로스 체크하고 계시죠? 사업비 1억 이상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초에는 5,000만 원 이상을 크로스 체크하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전 사업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나 축산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3년 동안, 3년 치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중복된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연속해서 지원이, 시범사업이 지원이 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그 부분을 실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앞으로는…. 이제 26년부터 연수를 또 하실 거잖아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진짜 중복 참여자가 발생되지 않고 또 우리 순수하게 일만 하시는 농민들도 새로운 선진영농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다음 귀농·귀촌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시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4년 기준으로 귀농 통계가 59명 그다음에 귀촌이 9,201명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귀촌이 많은 이유는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통계 기법상 귀촌으로 잡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실제 귀농·귀촌이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기
강성기의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역점적인 시책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인데 최대 3억까지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 그다음에 멘토링 프로그램,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지원 등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실제적으로 귀농 인원이 23년에 8명, 24년에 3명, 25년엔 2명밖에 없어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융자금 지원이.
성기
강성기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내 살다가 읍면동으로 전출하고 이거 말고요.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천안시의 대책은 있는지.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창업 자금 지원하는 규모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감소된 이유는 2023년부터 정부 정책 기조가 청년 창농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 재원이 귀농·귀촌 쪽에는 좀 감소, 예산이 감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귀농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는 다 은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게 영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소장님, 천안시의 문제점이 있는데, 귀농을 못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귀농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분위기나 이런 게 식은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 천안 지역이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천안을 접근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래서 이제 천안시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 지역의 그런 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 지원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3년 동안 센터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지금 말씀하신 청년농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도 지원이 좀 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데 귀농하려고 신청을 하면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아시죠, 천안이?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준은 천안만의 단독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귀농 창업 자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선정 기준을 전국적인 공통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안만이 특별하게 이렇게 까다롭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청년농들 지원은 정부 정책상 지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사실 60세 이상, 55세 이상 은퇴자들이 귀농을 하고 싶어서 천안시에 문의를 하면 자금 지원이라든가 영농기술 지도는 해줍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대책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 있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농업이나 이런 이슈가 청년농업인 그다음에 스마트팜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기성세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청년 말고 기성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늘리려고 예산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 작업하는 데 한 2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도 기준지표나 이런 게 아직도 안 나온 겁니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분발해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지금 귀농하고 하시는 청년들이 정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률이 지금 귀농을 하신 분들에 대한 정착률은 저희가 어떤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2009년부터 귀농 창업 자금을 지원한 인원수가 한 64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신 분들 한 열네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추정해 봤을 때 한 78% 정도 정착률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2023년부터 13명이…. 선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귀농하신 분들이? 8명, 3명, 2명.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그분들은 지금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최근에 귀농하신 분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여태까지 총 누적 인원수로 말씀드렸는데, 최근 3년간의…. 개별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잘 영농에 정착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이 귀농하신 분들이 평생 농사지으셔서…. 후계농하고 귀농이랑은 또 틀리잖아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도가 다릅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부모님한테 땅도 받고 농업기술도 전수받고 이렇게 하지만, 귀농하신 분들은 다 낯선 환경이거든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지원 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또 집도 대출해서 전세를 살든 임대를 살든 또 월세를 내야 되고 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있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데….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성기
강성기의원
사후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최근 3년 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된 거고, 이게 귀농 창업 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기술 지도도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면 특히 저 아래 의령이나 장수 이런 데 보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라든가 귀농사관학교 또 농촌에서 살아보기 행사 등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런 지원이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하나라도 있나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를 드신 체류형 귀농 프로그램은 아쉽게도 저희 천안 지역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천안에서는 5개월 동안 선배 농업인이 농장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작목에 대해서 그거를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에서 5개월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체류형 귀농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추후에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천안시가…. 엄소영 의원님…. 엄소영 의원님 뭐 말씀…. (「아니에요, 사무직원 오라고 손짓을 해도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저는 저한테 할 말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 올해만 예정으로 하면 지금 귀농 희망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교육받으신, 지금 말씀하신 5개월 동안 선배 농장에서 체험을 하시거나 스마트팜에서…. 지금 기술센터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장내 웃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사관학교는 두 농가가 연수를 받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팜 체험하는 거는 일반 선배 스마트팜 농가에서 체험하는 건데, 그것도 두 농가가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럼 다른…. 그냥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착 프로그램은 없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0시간 이상씩 집중적인 교육을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60명 중에 2명 정착한 거예요, 귀농 신청이?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2명의 숫자는 제가 아까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인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귀농한 인수는, 귀농인 수는 통계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산을 하는 거지 정확한 숫자는 1년이 지나 봐야지 그런 숫자들이 통계로 나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데이터인 거지 축적이 안 되고 그냥 올해 사업하고서 그냥…. ‘작년에 사업했습니다.’ 이러면 데이터가 생길까요? 그럼 추적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센터에서? 그래서 천안시 어느 지역에서 몇 분이 귀농을 했고 귀촌을 했고 이런 거를….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귀농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5년까지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반적인 귀농인들, 일반적인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 관리까지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 농촌지도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옛날 같으면 농업지소 이런 개념인데, 귀농하셨거나 또 일반 농가들이나 지속적인 관리와 그런 거를 이렇게 추적을 하셔야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 새로운 귀농인들이 오셨을 때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3년 하다 망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귀농인한테 상담을 하거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앞으로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귀농·귀촌 정책은 단순히 도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세우는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이자 농업기반 정책입니다. 천안시가 인근 도시보다 더 나은 지원 체계와 실질적인 정착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음 스마트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스마트팜 운영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23년부터 집중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6개 사업에 12개소 스마트팜 사업을 보급을 했고요. 특히 스마트팜 온실 확대 보급 사업 그다음에 양액재배 고도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스마트팜사관학교, 스마트팜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정착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한 수치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스마트팜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을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스마트팜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지금 1년에 스마트팜이 몇 개 정도 오픈하고 있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한 4개 정도 되죠? 4개소 정도?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3년, 24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게 4개소씩 총 8개소였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이 이제는 청년스마트팜 쪽으로 이관되면서 일반스마트팜은 순수하게 시비로 올해 1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지금 스마트팜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절차는 일반적인 시범사업하고 같습니다. 연초에 30일간의 공고, 모집공고 기간을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농가의 현장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심사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스마트팜 선정할 때 작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스마트팜 지원해 준 8개소하고 올해 1개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9개소.
성기
강성기의원
9개소인데 작물이 뭐, 뭐 있어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오이, 딸기, 토마토 이렇게 3개로 크게….
성기
강성기의원
토마토는 어느 지역이 있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는 지금 성환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데 지금 딸기하고 오이를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의 정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은 기후변화, 요즘 이제는 고온이라든지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농작물의 생산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자동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동력 절감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데 제가…. 저도 원예학과 나와서….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스마트팜은 어려서부터 공부했는데,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사업 투자 대비 수익성도, 농가 소득도 월등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데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수확하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는 1년에 한 작기를 순환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오이는 몇 번 하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는 봄, 가을 2작기를 순환합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2작기 하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데 딸기 같은…. 저희가 봄에 현장방문 갔다 왔지만 1년에 한 번 수확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7억 정도, 그렇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지원하….
성기
강성기의원
7억 정도 시설비를 투자해서 1년에 한 번 수확해서 그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딸기는 저온성 채소이기 때문에 특성상 여름철 무더위 때 휴작기를 한 3개월 정도 가집니다. 그다음에 오이 같은 경우도 한 2개월 정도 휴작기를 가지는데, 쉬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시설의 운영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목 선택은 농가의 선택 영역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지금 스마트팜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보급된 작목이 토마토 그다음에 현재 딸기가 2위로 보급이 됐는데, 그 이유는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많이 이제는 관심을 갖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딸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 이유는 겨울에 난방비가 오이에 비해서 확실하게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영비나 어떤 작업의 난이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딸기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딸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월 정도 휴지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3개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한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월 달 정식 해서 그다음 연도 5월 달까지 수확이 마무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육묘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심을 딸기 모종을 기르는 그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갖는데 그 기간 동안 스마트팜 온실 전체를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 비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딸기 육묘는 육묘장이 따로 있어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따로.
성기
강성기의원
아시겠지만 런너 뽑아서 저온저장해서 육묘를 해서 9월 한 10일쯤에 이제 정식을 하는데 청년농들이 70% 지원해 주잖아요, 스마트팜이?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5억이면 3억 5,00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억 5,000이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양액부터 상토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농사짓고 나서 통장에 있는 돈으로 그런 거 준비하고 나면 뭐 할 돈이 없대요, 진짜로. 논산보다 천안이 딸기 비싼 거 아시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올해도 청년농 두 농가가 딸기를 수확해서 팔지를 못해가지고 버린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이명열 농업환경국장님하고 이학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청에서 한 40일 정도 팔았나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그것도 싼 가격에 그냥 버리지 말고 여기서라도 팔았으면 좋겠다 해서 해드렸는데, 그 젊은 농부들도 그렇게 힘든데 스마트팜 그 어마어마한, 5억에서 7억 드는 비용을 가지고 젊은 농부들이 농사지어서 그거 대출 갚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에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사례를 드신 농가가 어느 농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광덕에서 딸기 재배를 시작했는데 농가마다 재배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점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딸기 가격이…. 조금 판로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스마트팜을 설치를 했는데,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충분한 경제적인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통계자료에 보면 일반적인 관행재배에 비해서 스마트팜을 했을 때 한 25% 정도의 소득 증대 효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팜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될 그런 기술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휴작기라든지 아니면 소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스마트팜도 냉난방기를 따로 또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근데 그게 일반 하우스재배나 시설재배나 스마트팜이나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재래…. 단독형 하우스나 이런 하우스보다는 설계 자체가 스마트팜은 고가 높기 때문에 어떤 온도 편차가 적어서 조금은 일반 관행재배보다는 약간 좀 경제적입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사실 스마트팜 우리 엽채류나 파프리카나 지금 말씀하신 토마토 같은,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작물들 하시는 농부들이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데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딸기 농가, 오이 농가 이렇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작목 선택을 저희가 의도해서 선택하게 하는 건 아니고 농가가 작목은 본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희망 작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도 엽채류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성남에도 있고 병천에도 있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풍세 쪽에도 있고….
성기
강성기의원
직산, 성환에 다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스마트팜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단열재를 쓰고 냉난방도 하시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데 그분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이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귀농 할 때 말씀드렸지만 청년농이나 우리 젊은 농부들한테는 지원이 있는데 60세 넘어서 안 돼, 65세 넘어서 안 돼. 사실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분인데 시의 지원 정책이 있어서 한번 신청하면 그걸 안 해준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개선해 달라고…. 한 3년 됐죠. 그렇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시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성기
강성기의원
제가 또 할게요. 스마트팜도 8개, 9개소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생산량, 매출액, 투자 비용 이런 걸 전부 다 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성기
강성기의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보조사업이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조사업은 5 대 5고 시범사업은 보통 7 대 3 정도 하잖아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러면 시에서 70%, 정부에서 70% 지원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 데이터 관리를 하셔야, 다음에 어느 분이 스마트팜을 또 신청해서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이런 자료나 이런 게 있어야 정착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하는 데 있어서 생육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 제가 데이터센터를 저희가 센터 내에 구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데이터가 수집돼서 본인들도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농가들에게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전에 도에서 지원해 주기 전에 스마트팜 지원해 줬죠? 수신, 성남 이런 데.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그렇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거에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유비쿼터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동화라든지 환경을 자동 계측하는 그런 사업이 과거에도, 오래전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장비의 신뢰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해줬어요. 3억 넘게 지원을 해줬는데, 1년도 농사 안 짓고 그냥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어느 부분을….
성기
강성기의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스마트팜 확산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농가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다 이제는 재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지원된 한 농가는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을 아직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아직 설치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지원했는데 만약에 지금 영농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농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스마트팜은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또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확산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맞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은 필수인데 단순히 시설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이나 기술 확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활용 그다음에 영농 정보의 데이터화, 그래서 다음에 어느 농부가 스마트팜에 진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면 정착하기 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명심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다음은 이제 시범사업 관련해서….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많이 간지 몰랐습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하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하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시범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어떤 시험 성격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시범사업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또 센터는 같이 겹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아시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런 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크로스 체크해서 중복 지원 안 되게…. 시범사업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 신기술이나 새로운 영농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무슨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거가 시범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지금 비닐사업도 시범사업, 하다못해 당도계 같은 것도 시범사업. 이게 시범사업의 종목에 맞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어떤 그런 시범사업이 이제 주를 이루고 또 일부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는 농가 제안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통해서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타 부서랑 크로스 체크를 하셔가지고 중복 안 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그다음에 시범사업도 우리 농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의원
이것도 작년, 재작년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시범사업을 한 분이 2년 연속, 3년 연속, 1년 받고 한 해 쉬고 그다음에 받고, 이게 시범사업이…. 그냥 예를 들자면요. 오이 공동출하에 인원이 한 145명 되는데 그중에서 1명이 계속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연수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농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자기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부서에서 다 사업계획서를 써주면서, 같은 분한테. 사업명은 틀려요. 한 분은 비닐 해주고 다음에는 상토 해주고 그다음에 영양제 해주고, 이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의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는 말 못 하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후계 영농 농업인 관련 발언도 잘하고 계셔서 칭찬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의장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정도희 의원과 유영진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