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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방청석에는연수구의회의정모니터단분들이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참석하셨습니다.구의회방문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75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운영위원회1건,기획복지위원회5건,자치도시위원회3건의안건을심사하여6건은원안가결하고,2건은수정가결,1건은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와유타주코튼우드하이츠시의회간의우호교류협력추진을위한MOU체결의건등총12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박정수,김국환,장현희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해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박현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옥련1동,동춘1·2동국민의힘소속박정수의원입니다. 오늘저는연수구의오랜현안이자인천시의미래경쟁력과직결된인천항중고차수출단지문제와송도유원지개발의난항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인천항은국내중고차수출물량의80%이상을처리하는거점항만입니다.올해1월부터9월까지49만3천대,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고,연간규모는6조원에달하는전략산업으로성장했습니다.그러나총사업비2,480억원규모로추진된‘스마트오토밸리’사업은사업자의자본부족과의무불이행으로결국무산되었습니다.필요자본496억원을마련하지못했고,임대료조차체납하여인천항만공사가계약해지와보증금환수에나선상황입니다.이로인해연수구와인천시의신뢰에큰타격이발생했습니다.그여파는송도유원지일대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현재옥련동과송도유원지일대에는약1,600곳의민간중고차업체가입주해있으나상당수가무허가상태입니다.이로인해환경오염과화재·안전사고위험이상존하고있으며,공공화장실조차없어해외바이어들이큰불편을겪고있습니다.또한수출대기차량이도로와무료공영주차장을장기간점령하면서불법주정차문제가폭증하고있습니다.번호판이없거나소유자가불분명한차량이많아단속마저쉽지않고,주민과상인들은교통불편과영업피해를호소하고있습니다.송도를찾는방문객들이가장먼저마주하는무허가중고차단지는인천의도시이미지를심각하게훼손하고있습니다. 인천시는지난해12월‘송도유원지르네상스’계획을발표하며,중고차단지를스마트오토밸리로이전시키고그부지를대규모로개발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나스마트오토밸리가무산되면서이계획도사실상좌초위기에놓였습니다.수십년간표류해온송도유원지개발사업이또다시멈춰설위험에처한것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인천시와인천항만공사관계자여러분,인천은명실상부한국내중고차수출의중심지이지만시와정부의지원과육성은여전히부족하다는지적이많습니다.이제는더이상미룰수없습니다.인천시는중고차수출인프라구축을위한근본적인대책을반드시마련해야합니다. 저는다음세가지를촉구합니다. 첫째,실효성있는계획형중고차수출단지조성을재검토하고조속히추진해야합니다.환경오염과안전문제를해소하고행정적관리가가능한단지는여전히필요합니다. 둘째,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인천항만공사등과의협력채널을강화하여정부차원의제도적·재정적지원을반드시이끌어내야합니다. 셋째,인천내항4부두활용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합니다.내항4부두는이미국내최대중고차수출항으로기능해왔으며,송도유원지무허가단지이전과산업활성화를위한현실적대안이될수있습니다. 무산된스마트오토밸리사업으로인천중고차수출업계는피해를입고,송도유원지개발은불확실해졌으며,주민불편은가중되고있습니다.지금이야말로사업추진과정전반을되짚고문제점을교훈삼아근본적인대책을마련해야할시점입니다.저는앞으로도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과송도유원지개발의성공적추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국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김국환의원입니다.요즘날씨가매우쌀쌀해지고있습니다.모두가건강관리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저는옥련동일대중고차매매업소난립과방치차량문제로인해주민이겪는심각한불편과도시미관훼손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방금박정수의원님께서도중고차문제에대해서언급하셨지만현재옥련동주민들은도로를점령하고몇달째방치된중고차들때문에보행불편과안전위협을호소하고있습니다.도로와골목은사실상중고차전시장으로변해아이들의안전한통학로마저확보되지못하고있습니다.도로변장기주차,불법매매영업,그리고불법차량개조로인한소음과오염문제가지속되고있습니다. 그러면잠깐동영상한편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지금까지연수구청의노력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생활환경개선요구는더욱강력해지고있지만현행제도와관리체계는여전히미흡합니다.연수구는근본적인관리와실효성있는대책마련에즉각나서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은몇가지대책을제안드리고자합니다. 첫째,중고차집결지에대한특별관리구역지정이필요합니다.해당구역에대한실질적인불법주정차단속을시행해야합니다.또한단속의풍선효과로동춘동,연수동까지불법주정차가확대될우려가있어관내전반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둘째,장기방치된주차차량처리속도를대폭넓혀야합니다.골목길은물론,공영주차장까지한달이상무판차량이점령하고있지만단속을피해잠시위치를옮겼다가다시되돌려놓는등메뚜기처럼단속을피해가고있습니다.연수구는지난10월1일부터17일간무판차량즉시견인및차량폐차처리와번호판부정사용차량의형사고발하며연수경찰서등관계기관합동단속강화등고강도단속에나섰습니다.이런고강도단독은매우잘한것같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주민불편을최소화해야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셋째,중장기적으로전용단지조성을촉구하고공영주차장확충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인천시와인천항만공사가책임지고주도적으로수출단지조성에나서도록촉구해야합니다.또한,공영주차장확충및환경사업을적극추진하여연수구의도시품격을되찾기위한투자를단행해야합니다. 존경하는구민여러분행정은주민들의삶을지키기위해서존재합니다.옥련동중고차문제는단순한교통불편이아니라주민의안전,환경,생활권전반의문제입니다.연수구청은하루빨리실효성있는근본적인관리대책을마련하고,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변화를만들어야합니다.우리연수구의회도앞장서서구민의목소리를대변하고지속적인점검과제도개선을촉구해나갈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현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를둔부의장장현희의원입니다. 저는10월초연수구대표단으로서중국난징시친화이구를방문해‘백제사신길표지석제막식’에참석하였습니다.이행사는1천600여년전백제근초고왕시대부터우리연수구옥련동능허대에서중국남조와활발하게이루어졌던역사적교류를기념하는자리였습니다.백제사신들이해상로를통해중국을항해하던문화적,외교적통로를되살리는동시에양도시간우호와협력의표지석을세우는의미있는행사였습니다. 난징시친화이구에도착하자따뜻한환영과함께반겨주는현지관계자들의모습에서두도시의깊은인연과진심어린교류의의미를느낄수있었습니다.또한난징시는도시기반시설과환경이눈에띄게발전해있었고,이를통해국제교류가지역의성장과발전을이끄는강력한동력이될수있음을현장에서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번제막식에서저는연수구의회를대표해축사를하는영광을가졌으며,연수구립전통예술단의흥겨운공연을통해우리전통문화의아름다움을현지에알릴수있었습니다.행사장은축제의열기로가득찼고,이는우리연수구의문화적자산이국제무대에서얼마나의미있게인식될수있는지를보여주는값진경험이었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이교류는단순한행사를넘어문화외교와인적교류의새로운문을연역사적인사건이라생각합니다.앞으로연수구가난징시친화이구와의우호관계를바탕으로청소년문화교류,노인건강과복지프로그램교류등중소기업간경제협력으로발전시켜나간다면단순한문화예술교류를넘어경제·관광·도시홍보까지확장되는계기가될것입니다.이번방문을통해‘지방정부의외교는곧미래경쟁력이다’라는확신을가지게되었습니다.중앙정부의외교를넘어지역의역사와문화를기반으로한지방정부의외교야말로글로벌시대에지역이생존하고성장할수있는가장강력한수단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백제사신길제막식과능허대문화축제의성공적개최는우리연수구의무한한가능성을보여주었습니다.이는단순히문화행사를넘어지방정부외교가실질적인경제효과와그리고도시의브랜드가치상승으로이어질수있는지를보여준구체적인사례입니다.앞으로도역사의고리를현재와미래로이어가며능허대라는우리의자산을기반으로한지방정부외교를통해더욱성장하는연수구가될것이라확신합니다.난징시친화이구와의교류에서시작된이외교적노력이청소년문화교류,경제협력,복지프로그램교류등으로다각화되어실질적인주민삶의질향상으로도이어지리라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응원을통해연수구가지방정부외교의모범사례가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장현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님의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요청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시신상에관한답변을할수없으며,답변시간은발언당3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연수구청장입니다. 먼저43만연수구민여러분,환절기입니다.날씨도차가워지고있습니다.건강의유의하시고,또의원님들도회기기간동안애를많이쓰셨는데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먼저박정수의원님그리고김국환의원님께서말씀하신중고차단지부분에대해서는두부분이거의같은내용으로5분발언을하셨기때문에두분같이한번,중고차매매단지는연수구가안고또국내최대입니다.작년한해만해도34만대정도의수출실적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마전국에서우리처럼무판차량에대한단속하는곳은없을겁니다.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범죄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의원님들표현도이제바꿔야된다는겁니다.무판차량,차량이아닙니다.저는차량으로보지않습니다.무단적치물이라는표현이더맞을겁니다.법에도엄격히번호가없는,번호가달린차가아닌것은차량으로간주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단속에더어려움이있다는것입니다.심지어는뭐차로찍어내기도하고별짓을다해봤습니다만그보다얻어지는,불법을저지르면서얻어지는이익이크기때문에단속이쉽지않습니다.단속을우리가안해서이렇게많은거야?아까영상도설명하셨지만보니까풍선효과입니다.거리를세게단속하니까또이면도로로숨어들어가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는아까말씀하셨지만동춘동,나아가송도지역까지확장되는그런추세에있다는심각성을말씀드립니다.그러면서사실은우리는이전을계획하고있고사실내용으로거의다성사단계에있었습니다.그리고또추진중에있었습니다.그런데우리가이걸내용을지금GTX랑똑같습니다.다털어놓고이야기를못하는것이옮겨지는해당구에서는가만히있겠냐고요.그러다보니까어디로옮긴다소리는못하고옮기는작업을하던중에지금말씀하셨던것처럼25년2월착공을할예정이던것이었습니다.그러다이것이이제아시겠지만446억원의자본도그렇고여러가지몇가지또내용이있습니다.이런이유로인천항만공사가계약해지를통보했고,그런데여기서또하나문제가되는것은이사람들이이걸연장하려는욕심,지금부영부지랑똑같습니다.소송으로또갑니다.그러면소송으로가면1년이상또걸립니다.이렇게계속해서반복되는행정을우롱하고농락하는이런현상이벌어지고있다는겁니다.이에대한적극적인대처가필요한데민간들은자기자본을가지고싸우는거고공무원들은세금으로하다보니까아무래도적극성에서결여되지않았나이런아쉬움도가져봅니다마는이게최소한도연수구공직자들이손을댔다면이렇게까지는안됐을거라는저는확신을가져봅니다.그러면서인천시에서는여기에다송도유원지르네상스마스터플랜을발표하기도하는등여러가지혼재된이런행정의난맥상을보여주고있는데참아쉽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그런데의원님들께제가말씀드리는건무법천지불법중고차라고이야기합니다.그런데이거중고차아닙니다.불법적치물입니다.그리고이또한법에도어떻게되어있습니까?불법적치물처리할때는30일의유예기간을두게되어있고,그래서우리는이걸개정을요구했고의회에서도10일로줄였는데10일가지고도사실은안되는거예요.도저히할수없는거예요.요즘은어떻게되냐면9일째되면다옮겨놉니다.그러면또10일을기다리는겁니다.과연이래서적극행정이되겠냐는겁니다.적극행정을주문하시는데적극행정하기전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달라는겁니다.발견즉시바로견인한다든지,아니면바로그자리에포크레인으로찍어버린다든지저는이거할수있습니다,단속.가져다가바로폐차장으로보내면이거처리됩니다.그런데지금법으로,법근거가없기때문에못하는거아니겠습니까?저희는심지어폐차장과계약을맺어서폐차장으로강제견인하는이런초강수를쓰기도하고있습니다.얼마전에는송도에서불법적치물로인해서여성분이운전하다사고나서중상을입는경우도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는적극적인행정을펼치려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법의한계성,또구청장에대해서소송이들어오고,소송들어오는걸저는두려워하거나그러진않습니다.그러나그또한우리가적극행정으로막으려고하지만근거가없다는겁니다.그래서저도부탁을드리면의원님들께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행정을할수있는법적인근거를마련해달라는겁니다. 더구나김국환의원님,여당아닙니까?중앙부처에서도법을바꿔줘야하는거아닌가요?불법현수막갖다싹걸어놓으니까국회에서어떻게합니까?정당마다각동에2개씩걸수있게법만들어서지금또보십시오.저는사실현수막단속안하고싶습니다.오히려단속해보니까정치인들현수막이더두드러집니다.일반기업인들은하루하루사는게힘든데,이런걸오히려여당의원님들께중앙에건의좀해서좀바꿔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열심히좀주시기바랍니다. 우리장현희의원님께서지역적특성을반영한지방외교활성화에대한필요성을나가보시고서많이달라지셨네요?고맙습니다.저는연수구의미래먹거리를만들어내는과정이라는겁니다.이런말씀까진안드리려고했습니다마는저는이번에장사에서성공한사람입니다.왜냐?여러분들일부에서는친화이구표지석가지고어떤분이그러는데저희는뭘만들었냐면장현희의원님이가보셨습니다마는공자묘가있는곳에부자묘라고이분들은부릅니다.이곳에1년평균관광객이8천만명이오는곳입니다.우리대한민국인구가5천만명입니다.8천만명이오는그곳에30분에한번씩대형전광판에연수구를스팟으로계속띄우는이런성과를이루어낸겁니다.그리고그곳에,사회주의국가아닙니까?그곳에우리의연수구의땅을2평을갖게된것입니다.그러면서그곳에순수한한글글씨로써서우리는그곳에기록을남겼고흔적을남긴겁니다.그뿐인가요?노문동이라고있습니다.가보신분들도계시겠지만그노문동에똑같이전광판에30분에한번씩우리연수구를광고하는이런스폿뉴스를계속해서띄운다는겁니다.저는이번에친화이구에서도굉장히많은이런우리한테배려했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그런의미에서감사하고요.이제우이공원이라고있습니다.우이공원에도구단위의시설물이있는것은우리연수구가유일합니다.거의국가들독일,이탈리아,모두가다나와있는데연수구는당당히대한민국인천광역시연수구라는이름으로우리의상징물을그곳에갖게된결과를낳기도했습니다.일이이렇게될수있었던것은우리의원님들의협조도있었기때문에가능했고,또이걸하면서아쉬웠던건정말적기적소라는말이아쉽다.의원님들께말씀드렸을때3개월만먼저이걸했으면한번그때우리가예산이나이런어려움을겪으면서3개월이늦춰지면서사실은저희가계획했던것은그곳에오는8천만명의관광객에게연수구를노출시켜서그분들이연수구를오게하는그런목적이었던것입니다.그런데그부자묘에우리가표지석을세우려했던그것이살짝빗나가고지금현재상심정에세웠다는건데,역사적인상징성으로본다면상심정에세우는게맞습니다.그런데저는사실은사업적인,미래의먹거리,대한민국연수구를알리는그런면에서는그곳에하고싶었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장현희의원님이가서올바로보고와주시고또의원님들께이야기해주셔서감사합니다.정당을떠나서그렇게하는게맞습니다.그래서하여튼감사하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검토하여주시고,발언하신의원님과소관위원회에별도로진행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회의진행절차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본회의에부의된안건은모두12건입니다. 위원회의심사결과를존중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소관위원회별로심사안건에대한심사보고를들은후에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와유타주코튼우드하이츠시의회간의우호교류협력추진을위한MOU체결의건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박민협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박민협의원입니다. 제275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운영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안건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와유타주코튼우드하이츠시의회간의우호교류협력추진을위한MOU체결의건은연수구의회와미국유타주코튼우드하이츠시의회와글로벌교류확대및우호교류협력추진을위해양의회간에MOU를체결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박민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와유타주코튼우드하이츠시의회간의우호교류협력추진을위한MOU체결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관리및운영조례안까지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김영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의원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이번제275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4건과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은출연기관의예산집행을투명하게관리하고재정운용의건전성을높이기위한제정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비상설로전환해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안은배달등플랫폼종사자의권익보호와안정적인노동환경조성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6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은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과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출연동의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체험관의설치와운영기준을규정한조례로사용료등환급기준을보완하고일부조항을정비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우리상임위원회에서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김영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까지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정보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제275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은상위법에서위임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의산정기준과산정방식을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수막을표시,설치하는경우실제행사또는집회등이열리는기간에만표시,설치하도록기준을마련하는등집회현수막의난립으로인한통행불편을방지하고도시미관을개선하기위해일부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은연수구민의교통편의와복리증진을위해대중교통부족지역의주민및교통약자에게안정적인교통수단을제공하고자공영버스사업운영근거를마련한것으로사업운영의합리성과실효성을높이고자지원대상을명확히하고사업재원에관한규정을추가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정보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박민협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박민협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2025년10월31일로활동기간이만료되는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어지방자치법제64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새롭게구성하여예산및결산안심사의효율을높이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원회위원수는7명으로하고,활동기간은2025년11월1일부터2026년6월31일까지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박민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인원은7명으로하고,활동기간은2025년11월1일부터2026년6월30일까지로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성명가나다순으로추천하겠습니다. 김국환의원,박정수의원,윤혜영의원,이형은의원,최숙경의원,편용대의원,한성민의원이상일곱분의의원님을예결위원으로추천하여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출하고그결과를다음본회의에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윤혜영,정보현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4조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질문시간이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다만,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필요시,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9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윤혜영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질문종료후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 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그리고연수구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함께반려문화연수회대표의원윤혜영입니다. 오늘저는연수구가추진하고있는유기동물보호소의문제진단과동물복지실현과관련하여저의생각을말씀드리고구청장님께몇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부디구청장님께서는연수구의동물복지정책에대하여진심을담아답변해주시길기대하며저의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연수구는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사람과동물이모두행복한도시를위한동물보호정책추진에서우수사례를수상하였고,반려견순찰대운영등동물복지분야에서모범적사례로외부에서우수한평가를받고있습니다.특히반려견순찰대의운영은반려인과행정이협력하는지역안전새로운거버넌스모델로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이모든성과에깊은감사와뜨거운박수를보내드립니다. 하지만저는여기서근본적인질문을던지고자합니다.과연연수구가추진하는동물복지란무엇일까요?단순한반려인과비반려인간의갈등을줄이고,펫티켓을홍보하는것만으로충분한것일까요? 동물복지가단순한정책의목표가아니라보호가필요한가장취약한존재에게최소한의삶을보장하는것이핵심이라저는생각합니다.그런면에서연수구의반려복지는한쪽으로기울어진복지라는아쉬움을피하기어렵습니다.사람과함께행복하게살아가고있는반려동물을위한정책은다양하고무척적극적이지만가족을잃어홀로남겨져우리유기동물에대한복지정책은여전히사각지대에놓여있고과거에머물러있는것이우리가이자리에서직면해야할냉정한현실입니다. PPT같이보시겠습니다. 지난3월본의원이촉구한유기동물보호소환경개선촉구결의안이후,연수구는기존보호소대신새로운유기동물보호소를지정했습니다.사진을봐주시면좋겠습니다.혹시반려가족이면서누구보다반려동물을사랑하는구청장님께서는해당보호소를방문해보신적있으신지요?해당병원은방치되고오래된시설과낙후되고좁은공간으로인해‘병원,보호소’라고부르기어려울정도의열악한환경을갖고있습니다.또한이병원은지금까지다양한커뮤니티를통해시민분들의많은걱정과민원이제기되고있는곳이며,관리및운영상의문제로논란이끊이지않는곳입니다.여기가촉구결의안을통해새로지정된연수구의유기동물보호소라는점에서본의원은참담한심정입니다. 연수구는“해당병원이외에신청한다른병원이없었고,당장보호가필요한동물들을위한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설명하며,해당병원에환경개선예산을세워일정부분보완해나가겠다고하십니다.그러나저는순서가바뀐행정,뒤로가는동물복지,당당하게자원봉사자조차받지못하는이곳에서투여되는지금의행정방향에대해깊은우려를표시하며최소한지정기간동안연수구수준에준하는철저한관리를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싶습니다. 좁은새장같은공간에유기동물들이갇혀있고,충분한운동공간은없는등시설의구조적문제는유기동물의보호받을권리생존권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습니다.특히유기고양이관리실태에서그문제가여실히드러납니다.올9월까지연수구에서발생한유기동물180마리중고양이가114마리로대다수를차지하며,그중지난6개월간현보호소에입소된고양이는97마리에달합니다.이는금년발생유기고양이의무려85%를여기서도맡았다는의미합니다.나아가입소된유기고양이97마리중44마리가폐사했고,수치로환산시45%에달하는절반에가까운폐사율을기록하고있습니다.결국,면역력이약한새끼고양이들이보호소의좁고열악한공간에서감염과스트레스에노출되는구조적한계가극복되지못하고있는것입니다.TNR프로그램사각지대의새끼유기묘비율증가와맞물려이러한행정의미온적인대처는결국유기동물의생명을위협하는구조적살생을초래하고있습니다. 구청장님,구청장님께서는지난지방선거당시반려동물복지전담부서신설,반려동물보호와반려인교육센터설립등구체적인비전을공약으로내세운바있습니다.그러나지금의반려복지가반려인과그들의반려동물만을위한정책에머물러있다면연수구의동물복지는반쪽짜리에불과하며,구청장님의공약역시빛을발할수밖에없습니다.연수구는이미「인천광역시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조례」에따라동물보호및동물복지유기동물의입양등의교육·홍보에관한사항시행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나현재수립된정책은이미좋은가족을만나반려인들을위한더즐거운축제나캠페인위주로추진되고있을뿐입니다.유기동물보호의최종목적은입양이지만,현재우리연수구는입양을위한체계적인시스템,홍보,교육이부족하며,유기동물보호정책은원시적보호단계에머물러있습니다.진정한동물복지실현을위해연수구는이조례를기반으로유기동물의진정한보호가우선이되고생명을살릴수있는구체적인정책을행동으로옮겨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구청장님께다음세가지를묻고자합니다 첫째,현재지정된보호소가갖는구조적한계를구청장님께서직접인지하고계신지,그리고그문제를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단기계획이있으신지말씀해주십시오. 둘째,연수구는향후유기동물보호에대한행정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직영보호소설립계획을수립할의향이있으신지,있다면그추진시기와방식을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현재반려복지정책이반려인중심에머물러있는현실을인식하시고,보호-입양-교육이유기적으로연계된반려복지정책으로확대하는것에구체적인계획과구청장님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기동물을위한시설도,정책도없다면그것은결국그들만의축제,그들만의잔치에불과할것입니다.진정한의미의반려친화도시,동물복지로나아가기위해명확한비전과방향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반려동물복지향상을위해서는열악한민간위탁시설을대체할연수구직영보호소설립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앞으로진행될모든반려문화축제및정책사업에동물복지관점이반영되길간곡히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해당부서의이해도가충분한직원들로구성된동물복지전담부서의공약도반드시이루어주시길바랍니다.구정의수장으로서유기동물복지의새로운장을여는데함께해주시길강력히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유기동물보호소문제진단및동물복지실현에관한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혜영 의원 구정질의 자료화면은 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의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연수구청장입니다. 먼저윤혜영의원님께서유기동물보호소의문제를지적해주셨는데감사합니다.저도뜬장이라는것을사실이번에구정질문을계기로또현재우리가위탁계약맺은업체에대한실상도이제정확하게볼수있었습니다.사실연수구에구정은뭐부채부터시작해서예산확보에정신없이살았습니다.해야하는부분에대해서제공약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챙겨봤습니다.이런데이부분은,유기동물보호소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사실지금어디업체이름은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만그업체에대한내용도제가이제보고를받았습니다. 그런데수의사인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지금제가참답답합니다.왜그러냐면오늘의이런결과를나은것은최소한도우리같이공유해볼필요가있겠다는겁니다.저희가공고를냈는데아무도들어오질않습니다.그런데수의사회에서는지난3월25일에이런공문을다띄웁니다.여기에뭐라고되어있냐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향후별도공지가있을때는보호소운영참여신청을보류해주시기바랍니다.인수후에공직입장에따라일체단결된의견표명이필요합니다.”라고인천수의사협회에서전부다돌립니다.그러면서각구정을펼수없을정도로지금이렇게,그런데저는깜짝놀랐습니다.여기에보면또이런게있습니다.이분들공문을보게되면여기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저희보호소는이미오래전부터안락사를지양하고있으며”과연생명을이렇게,저도반려인중한사람입니다.그런데이게과연맞느냐,저도깜짝놀랐습니다.최소한도생명을다루는데에서는이런식의접근은안되는거아니냐는겁니다.수의사협회에서보낸공문입니다.여기에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또보면사실이거어려운점을저도압니다.계속해서유기견,유기묘는쏟아지고있는데이걸다수용할수없겠지요.여기보면“1,700마리정도의개체들을안락사없이모두보호할수없으며”인정은합니다만과연이것이최선이었냐는것에대해서저도구청장으로서지역의이런부분에대해서좀안일했다는반성을해보면서과연이렇게까지하면서생명을다루는분들에게이런접근이맞냐는겁니다.단순히저는지금이런생각입니다.생명을다루는데는최소한기본적인어떤의무감,사명감이런게있어야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을해봅니다.그런데수입이안되기때문에우리가단체행동을해야하기때문에모두가참여하지말라는이런공문을돌리는것이과연인천수의사협회일이냐는겁니다.우리가옮기고싶어서옮긴것도아닙니다.보면1월18일경인일보보면지금옮긴곳은더합니다.뜬장에오물범벅에난리그러다보니까우리도공무원으로서는한계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제가우리팀장,과장에게보고받으면서저는이분들을채찍질하기보다저자신한테채찍질을했습니다.이건해결해야합니다. 저는그래서첫번째,두번째,세번째다질문하셨는데하나로해결이될것같습니다.연수구에는반려견이나반려묘의장례시설이없습니다.누구나다피하는시설물입니다.그런데이걸같이해볼연계해필요가있다는생각을가져봤습니다.예산으로만쓰면100억원이상이소요되는겁니다.그렇다면장례뭐이런여러가지많이하고있는데서구에도두곳인가하고있는데이걸연계를못시킨점이있어서아쉬웠습니다.그래서그렇다면이걸어떻게든지해결해야합니다.지금우리문학터널에도유기보호소를인천시에서하고있는데이것도2026년7월에나지금준공을한다는겁니다.내부인테리어인데한2년씩하고있는겁니다. 그러다보니이런저런많은이야기가있지만이걸예산만갖고이대로는안되고,최소한사명감을가진우리구가나서야된다는데저도동의를하고,저도이게윤혜영의원님공약서더라고요.공약서를보니까하나도안하셨어구립동물보호센터를설립하겠다,아직도안됐습니다.반려동물테마파크이거구청장지난번에저거만드는바람에겨우이거하나면피하실수있게해드렸습니다.불법시설단속강화및동물학대상시신고시스템안하셨지않습니까?우리구는했습니다.길고양이중성화,길고양이중성화해서해결된다고보십니까?일시에다거둬서중성화시킬수있는것도아니고그러면그것이또나가서오히려삼천묘를만들어주는거아닌가요?그래서이런부분은너무나말로는쉬울수있지만쉬운방법은아닙니다.근본적인것은반려인들최소한도외국의어느한나라처럼내가반려견을키우고싶다고하면그분에대한일정한교육그리고그에따른보증금제도나이런것이필요하지않나생각해봅니다.저도반려인중의한사람이지만공원에나가면강아지들이배변을하는강아지도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누구도배변을청소하는사람은없습니다.저는가면제가간곳은구청장이강아지끌고왔다가거기에배변이있다고할까봐제가동네강아지변다치우고다닙니다.이런상태에서과연구의행정력으로만이런모든것을해결할수있겠냐?저는첫번째,두번째,그리고세번째말씀하신“입양교육등으로확대되는것에대한의견은?”저는여기부터시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윤혜영의원님이나저나시간이없습니다.이제선거를치러야하는데이런걸보증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렇다면차기로미루지만저는이것에대한계획은세울겁니다.세우고,이것은해야된다저도이걸보고깜짝놀랐습니다.그리고너무마음이아팠습니다. 이렇게좀답변을드려보겠습니다.이렇게문제점으로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한데저는오늘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이야기하고싶은겁니다.수의사협회정말강아지를사랑하고반려묘를사랑해야하는분들이이런공문을오고간다는게과연맞느냐는겁니다.그리고1,700마리가되는데이것에대한대책을요구하는것이맞지,어쩔수없기때문에“안락사를오래전부터지양하고있다”,여기다계속맡기는게맞는지그리고아까걱정하신거750만원말씀하시는것같은데750만원우리집행안했습니다.안줬습니다.솔직히저는안할겁니다.제가오늘특별히또지시를했고,그대로나갈겁니다.반려묘,반려견이같이행복한그런연수구를만들기위해서저도강한행정력을펼치겠다는말씀드리면서이런부분도수의사시니까인천수의사협회에이런공문이나도는건결코좋은모습은아니라는겁니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윤혜영의원님의보충질문신청이있었습니다. 먼저,윤혜영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이크앞에서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공문저도인지하고있고,질문한번드리겠습니다.“지양”과“지향”이있습니다.제가알기로“지양”은하지않겠다는그치겠다는뜻이고,“지향”은하겠다는뜻입니다.여기에서“안락사를지양하겠다”는뜻은안락사를하지않겠다는뜻으로저는인지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조금수정해서인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답변을듣지못한부분에서저의공약해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저도사실너무하고싶으나구의원의한계가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사실은구청장님을수도없이찾아갔었고,많은부탁을드렸고,다행히우리구청장님께서반려인이셔서이쪽에는열린사고가있어서많은정책들을해주신부분을저도충분히감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아까마지막에말미에말씀드렸는데전담부서,굉장히필요한부분이거든요.다행히명확하게공약을하셨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혹시향후계획이있으신지,제가의원으로서특히이부분에중점적으로일을해올때전담부서의필요성도여실히느끼고있지만그에앞서전담부서이전에담당하는직원들이이일에대한특별한감수성이좀필요한것같아요.다행히정말구청장님은사진을보고공감하고이해를하지만의외로비반려인들에게는이게넘지못하는선이있습니다.특히행정을담당하는분들께서시스템으로이해되는일이있고,이게공감이돼서그안에들어가서해야하는일이있다면동물복지부분은그담당자이해가우선이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일에대한감수성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에대한전담부서에대한답과사전에그런것에대한부탁을드리고싶은데,혹시가능하다면우리가수없이많은어쩔수없는승진과여러가지때문에구조적으로순환보직안에서담당자가오셨을때특정한그일에만큼은조금교육을강화해주실의향이있으신지그에대한부탁을드리고싶고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마지막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구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구청장

윤혜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확대하겠다,시에서도수의사를저희가채용하려고했는데응모자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왜그럴까요?

이재호구청장

아니,현실하고안맞는거겠지요.지금보건소도계속내면사람이없습니다.그러면지금민주당소속인것으로알고있는데중앙부처에건의좀하세요.그부분에대해서좀고쳐달라고,표준인건비도조정을하고이렇게해달라고.더구나연수구에양쪽국회의원님들이중앙부처에서잘나가신다고하니그부분에대해서건의좀하십시오.

윤혜영위원

하고있습니다.

이재호구청장

그리고지금말씀하셨지만전담부서확대,어떻게하면확대가됩니까?저는최소한도그리고이제수의사라고해서무조건믿을수없다는겁니다.왜냐하면이런공문이나돌수있을정도라면과연뭐가다르냐는겁니다.그래서저는일반행정공무원중에서도정말동물을사랑하고동물에대한어떤가치를인정하는이런사람들이더좋다고봅니다.그런데시는그럼에도불구하고굳이,뭐재미난내용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금연인데흡연한사람이금연을맡는다든지이런우를범하지않아야된다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굳이수의사로고집하지않더라도열린마음으로해보면가능하지않을까생각도해보고,제가드리는말씀은저희가이제머지않아선거를치러야하는분들이지않습니까,이자리에계신모든분들은?그렇기때문에저희는이것에대한인식을오늘새롭게하고이에대한대책은분명히오늘그근간을마련하겠다는것으로답변을대신드리면되겠고,수의사니까다시한번부탁을드리면이런공문은나돌지않게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지양”에대해서...

이재호구청장

이것은왜냐면구행정에참여하지말라는거아닙니까?좋아요.“지양”은그렇게인정하겠습니다.그러나앞으로구에서공모하는거에절대응하지말라는이내용은어떻게해석하시겠습니까?

윤혜영위원

그건앞뒤스토리가있지않습니까?

이재호구청장

앞뒤스토리,그러니까이게수의사들끼리싸움아닌가요?지금현재우리가맡긴여기가수의사끼리협의사항을...

윤혜영위원

단순하게단편적으로이해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

이재호구청장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구정질문을주셨으니까공식적인답변을저는분명히이렇게드립니다.이런공문이나도는데여기를믿길어렵다,이런부분은설사여러분들이이렇게말하고싶으면근거가안남게서로모여서말씀하시든지이걸공문으로돌릴정도로이렇게배포가크신분들인지저는몰랐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질문종료후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오늘저는연수구자율방범대의열악한처우개선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자율방범대는밤낮으로구민의안전과지역의치안을위해헌신하는우리의이웃들입니다.하지만정작이분들이안전하게그리고자부심있게활동할수있는최소한의공간조차보장받지못하고있는문제를제기하며구청장님께몇가지질의드리고자합니다. 올해3월,GTX-B1-1공구환기구공사부지편입으로인해동춘1동자율방범대초소가이전되어야한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한순간에활동거점을잃은대원들에게는비바람을피할대체공간이시급히필요했습니다.이에본의원은연수경찰서와함께구청에여러차례대체공간확보를검토했습니다. 특히지난9월1일자율방범대초소지원문제와대체부지검토를위한회의를위해연수경찰서,포스코,건설과,동춘1동등관계부서가참석하였습니다.신규컨테이너설치를지원하는것은구청에서지원이어려워포스코의지원을받기로하였지만,구청에서정작컨테이너를설치할장소가협의가되지못했습니다.컨테이너를고가도로아래에설치하는방안을논의하였으나구청건설과와동춘1동에서는전기위험과설치승인문제로컨테이너설치가불가하다는입장을밝혀왔습니다.다른대안으로공원에설치할수있는지요청했으나공원에도설치할공간이없다는답변을받았고,관련부서와의협의끝에도대체공간을확보하지못한채결국포스코의컨테이너지원이의미없게마무리되었습니다.2025년9월1일,이때논의되었던연수경찰서및연수구의회,포스코,그리고관련부서건설과및동춘1동의회의결과,구청장님께업무보고가어떻게이루어졌습니까?간담회당시자율방범대가제안한장소를구청에서는불가하다고판단한근거를구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에본의원은제274회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과정에서다시동춘1동장에게진행상황을질의했습니다.그이후별도의보고로자율방범대가환경미화원휴게공간일부를사용하는것으로협의가이뤄졌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결국자율방범대와환경미화원이한공간을나누어쓰게되었고,양측모두가각자의독립적인공간을보장받지못하는불편함을겪게되었습니다.미화원들은휴식공간을잃고,자율방범대는독립적인사무공간이없어탁자와장비들을제대로놓지못한채활동을이어가고있습니다.이런상황을두고과연구청에서는충분한대안과노력을다했다고말할수있습니까?자율방범대초소와관련하여동춘1동자율방범대의애로사항을구청장님께서는어떻게대응하셨나요?오랜기간논의할시간은있었지만,결국미화원공간일부를내주는것이최선의행정이었다면참으로안타까운일입니다. 한편,연수경찰서와자율방범대는동춘1동행정복지센터뒤편의빈부지활용방안을제안했습니다.직접확인한결과,작은수목몇그루만정리하면충분히컨테이너설치가가능한공간이었습니다.자율방범대는나무를제거해야하는작업이필요하다면구청직원의부담을줄이기위해자율방범대원들이직접나무를제거하겠다고했지만,동에서는장소가협소하다며거절하였습니다.하지만행정복지센터뒤공간은자율방범대초소가들어가기에충분한공간입니다.컨테이너설치가가능할만한공간이되어제안드렸으나컨테이너설치과정에서주민민원이생길수있다며이마저도어렵다고하였습니다.동춘1동행정복지센터뒤빈공간을자율방범대가활용가능할것으로보이는데컨테이너설치가가능한지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만약안된다면이를해결하기위한대체부지마련또는대응책은무엇인지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국회에서는‘자율방범대법’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을통해자율방범대의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강화시키고자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습니다.이처럼전국적으로자율방범대의활동을지원하려는움직임이확산하는가운데우리연수구또한적극적인행정을보여야할때입니다.무엇보다가장중요한점은자율방범대의활동효율을높이기위해예산지원과소통체계의정립이필요하다는것입니다.현재각동자율방범대가필요한예산을요청할때,구청과동행정복지센터는어떠한절차와기준으로이를검토하고있습니까? 각동별자율방범대에서필요한예산이있을때자율방범대가구청에자유로운의견을낼수있는환경이조성되고있습니까?예를들어,초소환경개선등생활치안에필요한예산이있을때자율방범대가동과구청에요청할수있는공식절차가명확하게안내되고있는지구청의입장을듣고싶습니다. 자율방범대는연수구민의안전을지키는치안파트너입니다.연수구자율방범대의헌신을환경미화원캐비닛지원으로마무리되어서는안됩니다.동춘1동행정복지센터뒤편의부지를자율방범대가활용할수없는이유를명확히밝혀주시고,만약그부지가불가하다면,올해안에독립적이고안정적인초소를확보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과일정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문제는단순히한동의문제가아니라,우리연수구전체자율방범대의사기와명예,그리고구민안전과직결된문제입니다.구청장님의책임있는결단을통해동춘1동자율방범대의초소문제를포함한연수구자율방범대전반의처우개선방안을근본적이고실질적으로마련해주시길바랍니다.연수구자율방범대가다시자부심을갖고활동할수있도록구청장님의현명한판단을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연수구청장입니다.아주오늘바쁘네요. 먼저자율방범대에대해서질의해주신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네가지꼭지로따로해주셨는데그냥일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똑같은내용입니다.회의결과에대해서보고받았냐?받았습니다.받았는데그내용이초소이전관련회의는말씀하신대로의회,경찰서,건설사,우리구이렇게참석했고여기서돌출된의견은동곡어린이공원이나아니면동춘터널내주차장을이용하자는어떤내용이있었습니다.그런데아시겠지만동춘터널은2010년도12월13일에부천중동고가화재가피해를입히면서이것은아예거기에못하게되어있는겁니다.그런데경찰하고같이있는데도그걸제안했다는게저도납득이안갔습니다.더구나의원님이계시는상태에서안되는걸하라는것도문제가있다고보입니다.그리고두번째동곡어린공원인데공원에는지금또다른민원이있습니다.공원사용에대해서도저도지금어떻게든지원하겠다는생각이었는데법이안되는겁니다.또세번째,우선총괄해서말씀드릴게요.말씀하신동청사뒤에공간은건축법제42조동조례22조에의거해서조경면적에들어가는겁니다.여기에는어떤것도놓을수없다는걸잘아시지않습니까?이걸굳이고집하고내놓으라는것은무리가있다,법을마음대로편의에따라서하면된다는겁니까?그렇기때문에이것은쉽지않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그래서두번째물어보신거청장님은어떤대응을했냐?그래서저희가환경미화원휴게공간을같이,그런데서로사용하는시간대가다르다보니까이렇게쓰고있는곳이옥련1동도이렇게하고있고,물론이것이정답이라고말하진않겠습니다.그러나지금제한된공간에서효율적인공간의활용이라면이또한검토해볼필요가있겠다는생각입니다.옥련2동역시컨테이너를쓰고있는데행정복지센터바로옆에주차장공간이있어서가능했는데아시지만동춘1동은컨테이너놓을공간이없다는겁니다.선학동도그렇고,연수1동도경찰방범초소를같이쓰고있고,연수2동도샘말경로당을무상대여로쓰고있고,3동도컨테이너박스를행정복지센터내주차장에,청학동도미화원들과같이쓰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동춘2동도마찬가지고,3동도사무실공간인데여기도주민대화방으로오픈된공간이있는데동춘1동은그런공간이없다는게문제가되고있습니다.송도도마찬가지고이렇게지금전부다이렇게독립된공간으로쓰고있는곳이결코없습니다.그런데이것은사실은경찰에서자율방범대는적극적인지원을해야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행정을갖고있는구가하라는것은결코쉽진않습니다마는법의테두리내에또아시겠지만동춘1동같은경우는다른땅을대체할수있는땅을찾기가극히어렵다는것입니다.그나마지금현재GTX-B가나가는그쪽공간들이여유가있었는데도시계획이완성이안되다보니까그런공간이있어서우리가쓰고있었는데이또한GTX-B노선의공사로인해서옮겨지면서이런문제가발생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대체부지,의원님들도찾아주십시오,저는구청장으로서우리지도를갖다놓고돌아도보고,도시계획도로를갖다놓고봐도찾을수가없었습니다.의원님들도같이찾아보고제안해주시면검토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1,2,3번에대한답은됐다고보입니다. 네번째말씀하신자율방범대필요예산발생시예산요구가능범위및절차소통방법,민선지금의회는9대일겁니다.8대때의원님하신분들도계시지만선거앞두고여러분들은뭐했냐,새마을회회의참석수당을줄수있는조례근거를만들어주고새마을회에갔다가줍니다.그렇게해서얼마나득표활동이되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결국은그러다보니까,여기는하여야한다는강제가아니라할수있다입니다.그런데할수있다는근거로자율방범대에지원을하는것도제가민선6기구청장하면서2017년도에2,600만원한것도처음입니다.그래서저희는여기서필요하다면언제든지이야기하면상호소통하는길은열려있다,주민자치과와연결하면언제든지이런대화의창은열어놨다.민선8기구정의원동력은소통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소통에대해서는타어떤구,어떤도시,어떤나라와견주어도결코연수구가뒤지지않는다는생각으로말씀드리면아마이에대한답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래서4가지꼭지로말씀하신것에대한답이다됐다고생각을하고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장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상정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임시회기간중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제27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