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고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공원관리과 소관

 ;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우기 대비 긴급 안전조치 사업은 붕괴위험지구 등 급경사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함으로 예비비 결정 금액은 6,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해서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ㆍ임대, 낙석방지망 및 게비온(GABION) 옹벽 설치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예비비 6,500만 원 지출 결정 승인을 받아서 7월 29일까지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하여 9월 30일 기준 집행액 4,640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59만 3,000원입니다. 12월 말 암파쇄 방호시설 6개월 임대료로 저희가 1,566만 6,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 전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우리가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은 알고 계신가요?

 ; 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예산과에 지출 승인을 받아서……. 이런 긴급사항에 대해서 지출…….

 ; 예,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죠?

 ; 네.

 ;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게 예비비인데 지금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로 예비비에 대한 사고 예방은 사회적비용 절감으로는 적절하기는 하지만 현재 이런 급경사지 보강이나 배수시설 확충이나 방호벽 설치 등 이런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필수안전 사업인데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조적인 예산편성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네, 저희 상당산성 옛길에 급경사지가 13개소가 있어요. 근데 N2하고 N11 급경사지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6억 예산으로 영구시설 계단식 옹벽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떤 안전조치에 대한 예비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필수안전 사업이잖아요?

 ; 네.

 ; 이거 필수안전 사업에 대한 거 따로/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목이 있잖아요.

 ; 네, 지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긴급……. 이게 목이 긴급 안전조치이지……. 우기 대비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안전조치로 지금 예비비로 편성한 거잖아요?

 ; 네.

 ; 재난이 발생한 건 아니고.

 ; 네,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본예산에 반영하는 구조적인 예산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 네.

 ; 지금 우기 대비라고 표현했는데 우기는 해마다 예측 가능한 게 있잖아요, 시기가 있잖아요?

 ; 네.

 ; 그럼 그 부분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지금 예비비로 세워서……. 이것도 보니까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임대료에 대한 12월 말 기준이 있는데 이거 하고도 지금……. 집행액은 71.4프로고 또 약 한 292만 6,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게 이것도 또 불용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그렇게 됩니다.

 ; 차액이?

 ; 네.

 ; 한 4에서 5프로는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게 굳이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급경사지에 관련해서는 우암산 둘레길이라든가 그쪽 일대에 제가 항시 과장님들한테 요구했던 게 사면 안전성검토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비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좀……. 이번 집행에 대한 거, 성과평가나 또한 현장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향후에 이런 유사한 급경사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계획 단계에서 예비비 의존도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국비 교부세를 받아야 할 사업이에요. 국비 반영 사업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하기 전에 예비비를 받아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차츰 해서 영구시설로 할 생각입니다.

 ;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예측 가능한 사업까지 이렇게 예비비로 처리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나 심의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로 개선방안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숙지해 주시고 편성ㆍ집행해 주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상당산성 옛길에 대해서 급경사지는 너나 나나 아는 사항이고, 2017년 우기 때부터 계속 산사태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돼서 산림과나 공원산림본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풍수해, 재난 안전 이런 거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해마다 하는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네,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산림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거 안전진단을 받는 용역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등급별로 해서 등급이 D등급 정도가 나오고 그러는 거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김은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전 공모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갖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예비비로 하는 것은 낙석피해 방지, 긴급한 상황에서 패널 임대 같은 거, 암파쇄 방호시설이런 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게비온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검정해서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예비비도 상황에 따라 쓸 수는 있겠지만―되도록이면 전체적인 안전진단시설을 전수 용역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 본 결과, 13개소로 나뉘어졌고 그 중에서 D등급이 4개소, 전부 나중이 다 C등급입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올해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워낙 D등급이 많다 보니 일단 예비비를 투입해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영구적인 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는 저희들 계획에 다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비온 옹벽은 영구시설 같은데 왜 예비비로 했나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도 용역을 받아 봤을 때 용역 결과 이게 적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설치했는데 향후 할 때는 그렇게 영구와 임시조치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그렇게 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게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과하고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상입니다.

 ;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만.

 ;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뭐 이거 지금 의안번호 977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심사기간을 거쳐서 오늘 다시 제출하셨는데 별지 내용에 대한 거라 애매하긴 하지만 그 인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참고만 좀 하시라고 제가……. 그래도 어쨌든 조례는 일단 명시하는 부분에 대한 게 법이기 때문에, 자치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첨부가 안 돼 있는데 별지 내용이에요. 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해서. 과장님, 가로수 조성 승인서에 대해서……. 그 밑에 첨부사항을 보면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한다.’고 부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조나 4조를 보면 3조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4조는 “가로수 대체 심기 승인”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제3조나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한다.’ 승인하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항까지는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한다.’ 승인은 포괄적인 거라……. 항까지는 안 넣어도 되는 서식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개선하시든지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세심하게…….

 ;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이런 거는 좀 시정하는 차원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승인에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3조, 4조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 좀 참고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