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정의 기획과 예산, 감사와 청렴 행정을 통하여 군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적 사항은 총 108건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가운데 추진 완료 86건, 추진 중 19건, 추진 불가 3건으로 조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라고 보고된 사안들 중에는 여전히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형식상 완료로 처리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군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형식상 보고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의 추진 현황을 어떻게 관리 점검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지적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과 사후 관리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총 8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먼저 위헌 중복 소송 문제입니다. 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18명이나 되었고, 그중 1명은 무려 8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중복 위원들도 대부분 3개에서 4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위원회 운영의 형식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 미개최 문제입니다. 83개 위원회 중 올해 한차례 더 개최된 위원회는 48개에 불과하며, 35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수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지적 사항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현재의 사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처럼 부서 자율 점검 결과 취합 완료 보고의 구조라면 형식상으로는 완료로 처리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 없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각 부서의 자체 점검 결과를 단순히 취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될 경우 기획감사실에서 임시방편이라도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니 저도 거기에 일부 공감합니다. 완료로 보고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부서 수합에서 그치지 않고 지도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는 조치 결과 보고 외에도 추진 상황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 단계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사안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각종 보고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그때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받아서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각 실단과소의 중심이 되고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청렴도 1등급 달성, 신속 집행에 대해 3,000만 원의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는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신속집행 전국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회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들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비 지침에 따라 점검하고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권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매년 같은 지침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중복 위촉이나 미개최 위원회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침만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뜻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우리 군 위원회 중 통폐합 또는 비상 대상으로 실제 검토 중인 위원회가 있는지, 또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설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관리 조항이 포함돼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마련 단계에서 실질적 관리 조항을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격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실제 위원회 설치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이미 조항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령상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실제 그 당해에 어떤 사안이 없으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설치는 해놓되 개최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지적하신 위원들이 중복 구성되는 부분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이걸 총괄 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 풀을 구성해서 하고, 또 전문가 집단을 좀 발굴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의 사항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하시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방재정 공시를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치게 될 때는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통폐합해 나가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조례 제정과 인력 풀 관리 체계가 조속히 정착되어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감 때 지적 사항, 이거는 항상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요. 이런 지적 사항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우리 홍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경고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 준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 조치 결과를 보내온 걸 수합해서 의회로 전달한, 저희들이 그 역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고요. 좀 부실한 답변이라든지 조치가 있는 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진행 상황별로 한 번씩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 되느냐 하면 그냥 말로 보고만 하고 그치니까 해마다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지적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따끔한 경고라든지 이런 걸 한번 주시면 그게 효과가 안 있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8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5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다수 개최한 위원회는, 주요 위원회 중에 여러 번 개최하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게 주로 정기적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라든지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이고 또 여기 35개 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다 변했죠?

예.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위원회 개최 연 인원하고 또 수당이 얼마나 갔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전체 인원 말씀이십니까?

예, 연 인원으로 해서, 여러 번 개최한 것 다 포함해서.

그거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따로 수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부서별로라서 좀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예.

수당은 전국적으로 다 10만 원으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여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매년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답변을 하셨듯이 통폐합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답변 중에 조례를 이제 제정하겠다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빨리 마련해 가지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빨리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사람이 너무 여러 군데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분들을 조금 많이 발굴해 가지고 위원회의 운영이 실효성 있게 그렇게 관리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군정 전반의 총괄적인 부서 관리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그 성과로 청렴 1등급, 또 우리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하신데 대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다 말씀하신 걸 계속 보충 질문하기가 그런데요. 다들 좋은 말씀하셨고, 매번 이것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 그리고 또 미개최 되는 위원회가 35개나 된다, 계속 반복해서 지적했는데 한 번도 그 이후에 통폐합하거나 그런 정책을 편 적이 없지요?

예, 이걸 각 부서별로 구성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풀이라든지 또 전문가 집단을 좀 발굴해서 특히, 계속 지적해 주시는 중복 위촉되는 부분도, 그게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기능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구성을 해 놓고 운영 못하는 위원회가 많은 줄 아는데 그게 다 행정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드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게 특정 사안이 생길 때 하기 위한 건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니까 해 놓고, 특정 사안이 생기면 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5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당장에 저희들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건 아니니까 구성하는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지적이 반복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지고 위에서 의무적으로 하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비슷한, 유사한 그런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재정비하는 그런 조례를 한번 제정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이런 거는 누차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위촉해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는 게 많은데 이건 하기 쉽잖아요. 보고 다른 위원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거는 개선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올 9월에 의정연수를 갔는데 거기 전문 강사가 분석한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결산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답니다. 거기 누락돼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대체적으로 재정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동안 군수님과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재정 운용하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데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군위군이 그런 패널티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잉여금도 우리 초과 세입 아닙니까, 비용 과다 추계를 하거나 과다 편성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그때 각 부서마다 좀 제시를 해 가지고 과다한 추계 비용, 과다한 편성을 좀 자제하도록 실장님이 좀 지시해서 앞으로 편성의 묘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적되지만 명시 이월 최소화 또 기금 집행률 제로, 노인 복지기금 같이 이렇게 전혀 안 쓰는 그런 기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적립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기금도 좀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예산 집행률에 보면 또 제로 사업이나 아주 저조한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런 걸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서별로 문제점과 원인 분석을 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과 또 목적 사업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잘 좀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우리 군위 발전에 제대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군위군 각 실과에 홍보비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 23억 정도 됩니다. 부서 통합해서.

주로 그 홍보비는 신문 언론에 주죠?

언론하고 옥외 광고, 또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는 방송 광고,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TBC에 영양군 광고하는 것 한번 봤습니까, 못 봤죠?

예, 못 봤습니다.

영양군이 저희들보다 인구도 적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BC에 홍보 참하게 합니다.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문, 예산, 군수님 초도순시 해서 쭉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들 보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총무과에 한 1년 있다가 다음에 타 부서에 간다고 하면, 갈 때는 주민들 민원이 인수인계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을 할게요. 군수님 초도순시 때 소보에 볼록렌즈 해 달라고, 이걸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인사가 있었으면 이런 민원 같은 거는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줘야 군수님이 욕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거는 하면 할 수 있지만 소소한 것, 이런 작은 블록렌즈 하나 안 해주면,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전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이번에 안 그래도 군정 질문 때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에 가면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좀 무성의하게 해 놨더라고요. 앞으로 실장님이 하나하나 잘 파악해 가지고, 일주일에 간부회의 몇 번 합니까?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면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우리 군민들 가려운 데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가볍게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은 동네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은 얘기 다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일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군수님 뭐 했는데 상 받느냐, 우리 동네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 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군수님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든지 실장님이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 가려운 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되지는 않지만 될 수 있으면 노력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잘 판단해 가지고 정말로 살기 좋은 군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좀 확인하고, 중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과인지 건설교통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하천, 지금 사토 못 퍼내지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놔놓고는, 갈 곳 없는 사토, 그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면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지만 이런 거는 해 가지고 안 되면 의회에 와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 사토를 갖다 놓을 데가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이든 누구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세월만 지나갑니다.

그런 것도 부서 간에 서로 공유가 되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서로 간에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잘 파악해 가지고 군민들의 가려움을 좀 해소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의원님 질문 내용을 잘 습득하셨을 것이고요. 의원님의 어떤 질문, 또 집행부에서의 답변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 속기록에 전부 남잖아요.

예.

남는 것을 한번 훑어보시고, 항상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보시고 잘못된 일이 없도록, 잘못된다 하는 건 이행을 안 한다는 건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안 되면 안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되면은 그걸 수용해서 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걸 자료로 내가 그때 한번 받은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 너무 성의 없다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실장님도 그것 인정하셨죠?

예.

그와 같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 질문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다 종합해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같이 이런 군정 질문이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또 예산 심사 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좀 챙겨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나온 부서간 인수인계 절차, 이것이 사실은 많이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부서에 인사 이동됐다고 해서 그게 군정이 중단돼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인수인계를 인사 이동 때 정식으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이 들어가는데 실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현안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안들은 인수인계서 외에 별도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아마도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제 곧 인사 이동이 있을 거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대로 좀 확실하게 인수인계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일은 조직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조직이 하는 건데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이 안 되고 모르고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이 부서 간의 어떤 일들을 잘 통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 뭐 있고 없고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조직이 일하는 건데.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 문제는 말이죠. 저도 이거는 많이 느끼는 건데 군위군이 어디에 좀 빨리 알려지도록, 물론 좀 알려지긴 했는데요. 군위에 오면 어디가 가볼만하다, 또 먹거리는 어떻더라, 지금 SNS를 통해서 홍보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개인도 산성면의 스틸 301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거기가 알려지는 것이, 딴 홍보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게 전부 SNS를 통해서 서로 입소문이 나서 상당히 알려지고 해서 사람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돈을 많이 들여서 어디 한다고 하기보다도, 그런 건 우리 군청 직원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웃 친구 간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또 친구한테 보낼 수 있는 거고, 이래서 우리 군위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잘 좀 실행해 주시고요. 반드시 의회와 소통이 좀 잘 되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주민들에게 잘 전파가 되고 또 정확하게 전파가 됩니다. 여기서 잘못 이야기하시면 잘못한 대로 가게 되고, 또 일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의원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대충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전달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요즘 들어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 담당 부서장들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방문하는 일이 없고 중앙부처에도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비 확보 같은 거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직접 대면하는 시기가,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 심의해서 선정하는 게 많고요. 저희들이 직접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원들하고 대면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안들은 잘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예산 편성 절차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구상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들었고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대구시와의 가교 역할도 하셔야 되고 또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꾸 보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서류로 신청해서 떨어지면 그냥 포기하고, 이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도 기재부도 찾아가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요즘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최근에 우리 국회의원이 삼국유사의 폐기물 처리, 거기에 대한 국비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도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하지만 담당 부서장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전혀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 한 개도 안 보내주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고, 도로 반문하시던데요.

그 소관은 환경과에서 환경부에 직접 대면해서 그때 국비를 또 받았습니다.

일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좀 동원하셔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료도 한 번 안 보내고 전혀, 나한테 그런 전화도 온 적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우리 지역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주민복지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군은 노인 공익 활동 사업,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단별 참여자 규모와 운영 성과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지역별 수요에 비해 일자리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지원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현재 사업단별 운영 현황과 성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특성과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확충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맞춤형 복지 사업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역사 체험형 관광지로서 전투의 숭고한 의미를 기리는 동시에 캠핑과 체험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군은 기존 영업업체와의 계약 해지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 캠핑 동호인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와 4계절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이 6,0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캠핑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의 결합과 관광객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 주변에는 여전히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가 있어 미관을 해치고 전투전승기념공원의 전체 이미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공원과 주변 환경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새롭게 확보된 매입 부지에 어떤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구성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은 2020년 6월 개관으로 5년이 경과하면서 일부 시설물의 노후화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탱크가 파손되는 등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군위 전투전승기념공원 캠핑장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나 단계적 보수의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은 단순한 캠핑을 넘어 주변의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지를 선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메인 부지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인프라의 구축과 안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 사업단별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 사업단별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을 위해 노인 공익 활동 사업과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2023년 1,426명에서 24년에 1,560명, 2025년에는 1,68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처럼 참여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르신 삶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단별로 살펴보면 공익 활동사업은 노노케어, 경로당 식사 도우미, 문화재 시설 봉사, 환경지킴이 등 24개 사업단이며, 역량 활용사업은 보육시설 지원, 청소년 시설 지원, 경로당 관리 매니저,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등 14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식사 지원 사업은 주 3일 또는 5일 중식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 단위의 자율적 돌봄 문화가 형성되는 등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사업단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실시하여 복지 위기 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과 인적 안전망 강화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등 사업단별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경로당 중식 5일제 지원 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식사 지원 관련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 향상과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의료 돌봄 통합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사업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단의 참여 인력은 지역 내 돌봄 인적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매장 확대 운영에 따라 매장 관리 등 필요 인력을 노인 일자리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통해 우리 군은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추가 매입 부지의 활용 계획과 시설물의 안전 진단 및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확보 부지의 인프라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 진입로 인근 사유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공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군에서는 2025년 화수리 691-3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초 오토캠핑장과 자투리땅을 활용한 산지 숲 조성을 목표로 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부지의 용도와 방향을 세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캠핑장 확대 의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 추진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캠핑장 시설물의 안전 진단 및 보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은 2020년 6월 개관 이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발로 소대 중대막사 주변 토사 유출이 심화되어 이용객 안전 사고 및 시설물 파손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사면 보강 공사비 등 1억 5,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투전승기념공원이 호국의 정신을 기리는 상징 공간이자 군민과 관광객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방대한 복지 업무를 보시느라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내용에 보면 해마다 이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업단별로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공익 시장형이었는데 이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노인역량활용사업 이게 최근의 70만 원짜리 일자리, 그겁니까?

예.

그러면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지금 활동하는 사업단이 몇 명이고 역량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공익활동 사업에는 1,480명이 참여하고 계시고, 역량 사업에는 203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년에 통합 돌봄사업, 이게 시행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일자리가 많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여기 일자리는 몇 개 정도가 추가됩니까?

저희가 이 예산은, 역량 쪽하고 공익 쪽하고 우리가 변경을 하지는 못합니다. 보조금이 내려올 때 아예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고, 인원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옵니까?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역량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돌봄 쪽에서, 저희가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돌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단이 필요하다 하는 걸 저희들이 발굴해서 위탁기관이랑 협의해서 사업단을 추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합 돌봄사업에 대한 기반 사업이, 어떻게 뭘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타이틀만 내려와 있고 아무 내용이 없네요? 하겠다는 그 계획만 있고.

예.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안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대상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안 나옵니까?

대상이 어떻다 하는 거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요.

아뇨, 케어할 대상이 어느 정도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몇 개 나온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나와야 되잖습니까?

통합 돌봄사업 관련을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내년 2026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는 통합 돌봄이 있죠?

예.

이게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인력 때문에 전담인력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전담 인력이 필요하면 거기에 지금 신규 케어할 대상이 몇 명이며, 또 거기에 따른 전담 인력이 11명 필요하다 그러면 그 내용에 뭘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그냥 타이틀만 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통합 돌봄 관련해서 노인역량활용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2026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으니까 12월까지는 저희가 세워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희망복지팀에서 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하는 걸 구상해서 노인복지팀이랑 의논해서 그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내용은 이제 확실히 모르겠다 그 말씀이네요.

약간의 안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아니면 개인 신체 케어 이런 것……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단을 이제 모집해서 그분들이 할 건데 그 사업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여기에 보면 탈락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1년에 해마다 탈락되는 수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탈락자 수치는, 지금 탈락자라 해 가지고 완전히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대기자라……

대기 후보로 있는데 탈락자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마다 노인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거든요. 확대되는데 거기에 따른 탈락자도 더 늘어난다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만큼 노인 65세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규 신청자가 그만큼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런 거를 좀 반영해야 되지, 제 주변에 보면 치매기도 있는 어른들이 그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평점을 잘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개별로 평가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의사진단서 같은 걸 첨부를 안 해서 그런지 사실 불안합니다. 이상하게 사고 칠 그런 위험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필터링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은 다 탈락이 되고 보니까 연세 높은 분들이 많이 합격이 됐던데 그런 것,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좀 건의도 하십시오. 주변에 많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수표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관련해서도 저희가 진단서가 없으면 또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치매 관련 쪽에서는 만약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사 진단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 표에 나오는 그 평점대로 평가를 해서 합격을 시키고 하는데 일상생활이 약간, 대인 관계도 어려운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하면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90대 노인 부부가 다 같이 일자리에 참여하는데 반면에 그 이웃에 있는 또 젊은 분들은 탈락이 되고, 그런 거는 평가할 때 부부가 같이 하는 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한 집의 90대 노인은 다 일자리에 가고, 이웃의 60대는 일자리에서 탈락되고, 그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중앙부처에 한 번씩 건의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선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게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침에 부부일 때는 탈락시킨다, 이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저 90대 노인 둘한테는 주면서 우리는 왜 탈락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내용을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중앙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그래도 한 7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데 그분들 일이 3시간 아닙니까? 오전, 오후 아무 때나 3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물론 휴게 시간도 있고 한데 일단 남이 볼 때는 꽤 괜찮은 수입이 생기는데 놀고 돈을 받는다, 자꾸 뒤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29만 원짜리 공익활동 이 사업은 그래도 연세 높은 분도 많고 해서 휴지 줍고 앉아 노는 거는 그냥 이렇게 봐주는데 제대로 된 역량활용사업 이거는 놀고 있다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해요. 놀고 돈 준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쉬어도 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쉬도록, 그렇게 좀 지도 감독하면 좋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또 민원이 발생하고 옆에서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휴게 시간은 물론 필요한데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잠시 쉰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위에서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행 기관하고 협의해서 확실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실장님, 기념공원 시작할 때부터 담당자로서 함께 했는데 또 지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전투전승기념공원 옆에 있는 보기 싫은 폐가를 매입한 거는 진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전투전승기념공원 옆의 폐가는 기념공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은데 앞의 사과밭 부지 매입, 그거는 전투전승기념공원 사업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우리 마을단위 군수님 초도순시 있을 때 마을에서, 마을이 너무 발전 안 되고 하니까 우리 마을을 한번 발전시켜 보자 해서 마을 전체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에서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매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투전승기념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면이 많이 있어요. 전투전승기념공원은 폐가 쪽까지만 해도, 폐가는 진짜 보기 싫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과밭은 마을에서, 지금 우리 면에서 단위별로 많이 쳐지고 이러니까 우리 마을도 앞으로 좀 발전 방향을 연구해 보자 해서 군수님께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캠핑장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투전승기념공원하고 연계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요. 이번에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보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노후 데크 교체하고 타프 설치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를 자꾸 맞으면 데크가 썩어 버리니까 타프를 쳐놓으면 비를 안 맞으니까 그게 오래 갈 수도 있고, 그걸 지금 치면 데크 교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예산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 매입한 사과 부지는, 만약에 사업을 실시할 때,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래야 민원도 덜 생기죠. 괜히 하고 난 뒤에 민원이 많고 하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물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전체 큰 타이틀로 보면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이다 보니까, 그게 또 새로 구입하는 그 부지가 바로 입구에 있다 보니까 전투전승기념공원의 본래 취지에 너무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분 들어오기 전에 앞서 한 분 관리자가 계셨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투전승기념공원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관광객 6,000명이라든지 이렇게 오니까 여기 전투전승기념공원이 있었네? 뭐 이렇게 돼서 조금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안 오면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캠핑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몰려들면 우리 공원도 활성화되고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지금 위탁 받은 업체에서 운영을 잘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있다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도록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늘 우리 주민의 복지와 어르신 복지를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부터 노인역량활용 사업이 신규로 책정됐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취약 계층 전문서비스 그다음에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공공 전문 서비스인데 노인 일자리 인력을 모집하실 때 올해는 홍보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경로당 관리 매니저라 해서 휴대폰 정보화 이런 부분을 교육할 때 재산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분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역량활용사업이 생기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역량강화사업에는 재산과 관계없이 60세 이상 주민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저기에 선정 됐나, 이런 의문의 소리를 제가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2025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편성됩니까? 안 그러면 더 확대됩니까?

현재 가내시가 내려오는 상황으로 보면 확대됩니다. 인원이 더 늡니다. 200명 정도 더 느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는 50%가 거의 노인 인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상자 마련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요. 일자리 하실 분 모집하려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홍보가 잘 돼서 신청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보를,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왜냐하면 저 사람은 왜 됐느냐, 이런 소리를 올해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어른들 간에 같이 경로당 일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잡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지시를 한다든지, 물론 일부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계몽을 하셔가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노인 일자리 보조 인력,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실상 노인일자리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우리 사업단에서 일이 많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 구성할 사업단 계획은 있으십니까?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향대로 좀 하고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시행하는 돌봄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술센터 쪽에서도 로컬 푸드 쪽으로 인력을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연계해서 인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주민복지실 조직 개편하실 때 분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부의장님께서 군정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돌봄 서비스 사업단 확대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어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도 연관이 있죠?

예,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어제 총무과장님도 계셔 가지고 인력을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실장님의 말씀에 총무과장은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보니까 인건비 한시 지원 1억 3,200만 원 책정을 하잖아요. 국비 50%, 군비 50%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지원이 끝나면, 이 업무를 당장 시작하게 되면 지금 있는 직원들로 해서 업무 분장을 통해서 그 사업단을 꾸려 나갈 겁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인원이 없으면.

현재 있는 희망복지팀에 있는 인력으로 그냥 꾸려 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좀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인력 충원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아직 그 인력을 배분할 그런 여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 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인력들을 확보해 놓을 수 있도록 공무원 인력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야의 일이 너무 과중하게 배분되면 휴직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는 만큼 배분을 잘 하고 조직 관리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사업 관리, 이런 관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이것 특별히 좀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 하고 주민복지실하고의 중간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인력 배분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인력이 당장 한 3명 정도는 필요한데 읍면부까지 다 하면 11명 정도라 하지만 요구한 대로 다 하기는 어렵겠고, 한 3명 정도 당장 급한 인력이라도 어떻게 충원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애로점들을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여기 총무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총무과하고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의 복지이고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일이 너무 많으면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보장받기가 참 힘듭니다. 적당한 업무량에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박수현 의원입니다. 세입 부과와 징수, 경리, 재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군 재정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위군의 군유지와 관련하여 특히 군유지 자투리 땅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주민 의견에 따르면 군위읍 전통시장 시장 주변과 도로변, 마을 어귀 등에 위치한 100평 미만 소규모 군유지가 제때 관리되지 못해 잡초가 자라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도로 시야를 가리거나 위생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는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예산과 인력에 제약이 있어 모든 군유지를 상시 관리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제기된 구간부터 우선 정비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단순히 민원에 따른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 소유 자투리 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황 조사와 관리 계획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군유지 관리가 단순 제초 작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작은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변 공간은 안전을 위한 시야 확보, 마을 어귀의 땅은 소규모 쉼터나 경관 녹지 조성 등 주민 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군 소유의 소규모 자투리 군유지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이후에 일시적 정비가 아니라 정기적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재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자투리 땅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군유지는 총 31,012필지로 이 중 10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24,818필지입니다. 대부분 담당 부서에서 관리 중이며, 가장 많은 부서는 건설교통과로 21,908필지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자투리 필지는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로 면적이 협소하거나 형상이 불규칙하여 독립적인 개발이 다소 낮은 편이며, 또한 토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사업에 따라 재산 관리관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군 소유 재산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자투리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 중 매각 협의가 있는 토지는 신청을 받아 주민들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필지에 대해서는 부서별 행정재산 담당자, 읍면에 일반 재산 위임 담당자와 협조하여 자투리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체계적으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여 방치된 부지에 대해 정기적인 계획에 의거, 가치 있게 재산을 활용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유 재산 활용을 위해 소규모 주차장, 분리수거장, 공공 화단 등 생활 밀착형 공간 조성,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용 사업 연계,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을 통한 효율적 관리 등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되고 재산의 가치 증대와 활용성,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군유지 현황을 좀 알게 돼 가지고 속은 시원합니다. 필지는 상당히 많네요?

예.

지목별로 구분된 그 내용은 있습니까, 자투리 땅이 가장 많은 지목은 어떤 지목입니까?

지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농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토지 답이나 전이나 나머지 대지도 좀 있긴 한데요.

본 의원이 마을마다 다니다 보면 안내 표지판을 세워 놨더라고요. ‘이 땅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경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마을 어귀에 더러 더러 표지판을 꽂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경작을 하면 그래도 그 자투리 땅이 깨끗하게 관리되는데, 그 안내판 꽂아놓은 데 거기 아무 것도 못하면 우리 군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풀 잡초가 안 나도록.

그래서 일단 그런 필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대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한 거고요. 실제 그런 필지들은 우리가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세밀 용역을 줘 가지고 세밀 적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단 점용 토지라고 안내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받아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하긴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하죠? 그래서 그걸 자꾸 방치해 가지고 잡목만 자꾸 우거지도록 해 놓으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는 조금 비켜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무를 심든지 배추를 심든지 경작을 하고 있으면 그 주변은 깨끗한데, 거기가 풀밭이 되도록 방치되는 그런 곳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여기 활용 방안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 분리수거장, 마을 쉼터, 공공 화단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규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쓰레기 봉투 적치하는 장소 때문에 마을마다 말썽이 많아요. 내 집 앞에는 쓰레기 봉투를 못 내놓도록 하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동네 쓰레기 봉투는, 그것 수거하기 전까지는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이런 곳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읍면이라든지 함께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사실 동네마다 자기 집 앞에, 전봇대 옆에 쓰레기를 적치해 놔 놓으면 청소차 올 때까지 보기도 좀 안 좋고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런 민원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자투리 땅을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기 점검은 몇 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그냥 합니까?

실태조사는 매년 한 번씩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더 세밀하게 구축해 가지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사례들을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군에서든 국가에서든 국도를 닦든지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 땅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도로 닦다가 보면 조금 남은 거는 토지 지주들이 안 사 넣으면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그것 매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땅 가지고는 농사지을 수도 없고 이렇기 때에 그 사 넣는데요. 이게 군 도로변 옆 이런 데는, 방금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사업 같은 것 할 때 좀 개발해 가지고 마을 사업할 때 꽃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데는 아까 박수현 말씀같이 농사를 지으면 좋은데 자투리 땅 조그마한 거는 실제로 농사 지을 수가 없고, 도로변 옆에는 마을마다 사업을 하는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지역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연구해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군유지 무단 점용은 매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전산데이터가 구축되면서 군유지 땅 소유주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까?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죠? 그럼 그것 실태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그분들한테 계도를 해서 점용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너무 소홀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지적합니다. 이것 무단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투리 땅, 이런 거는 과감하게 인근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고, 또 무단으로 사용하는 공유지 이거는 사용료를 부과하셔야 됩니다. 왜냐, 전산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무단 공유지를 사용해도 자기가 무단 공유지를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더 면밀히 살펴 가지고 우리 세입도 충당하고 그분들한테 부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부대 사업이라든지 대형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미리미리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 방치되고 또 무단 점용되는 군유지는 전수조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필지별로 다 나오지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일부에서는 또 불평 불만이 많은 게 차라리 자기들한테 이걸 매각을 해 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보존 가치 없는 군유지 많잖아요. 그런 것, 매입이 필요한 그런 지주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세수 증대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매각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매각을 원하는 분도 많잖아요.

예,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굳이 군유지라고, 사실 그것 보존 가치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것 평가해서 보고 좀 정리하세요. 하면 세수도 올라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군유지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하천 제방에도 우리 군유지 땅이 있죠?

예.

그것 홍보해 가지고 불하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군유지를 보면 재무과 땅이 있고, 또 우리 건설교통과 소유 땅이 있고 하던데 아까도 자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투리 같은 거는 사실 옆에 있는 데다가 불하를 주고요. 현재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데요. 군에서 홍보를 해서 불하를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땅 다 사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하다 보면 조그만 자투리 땅 남습니다. 남는 것, 그거는 사실 군에서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바로 옆에 땅 주인 있으면 그쪽에서 흡수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 군위군을 보면 하천 제방은 거의 다 됐잖습니까?

예.

하천 제방 돼 있는 데 거기 옆에 보면 군유지 땅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잘 홍보해 가지고, 요즘은 군에서 땅 입찰합니까? 안 그러면 토지개발공사 거기서 합니까?

우리 군유지는 저희들이 하고, 시유지는 대구시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합니다.

하여튼 그걸 과장님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산림, 현재 소보면에 가 보면 산에 사과나무 심어 놓은 데 많습니다. 거기 군유지. 그런 것도 어지간하면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불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30년을 산에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도 불하 받으려고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거든 최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홍보를 좀 해서 불하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예,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군유지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경상북도로 있을 때 도의 땅도 가끔 있죠, 도소유?

그 부지는 다 넘어갔고, 지금은 시유지만 있습니다.

군유지는 군유지라 하는데 도의 거는 뭐라고 합니까?

도유지입니다.

그러면 도유지를 시유지로 다 변경했습니까? 100%, 자동 변경됐습니까? 대구광역시로 편입 되면서?

그거는 따로……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시유지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 내용에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현황에 보면 건설교통과가 제일 많지요?

예.

거기 보면 자투리 땅을 사 줘야 되는 그런 땅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 버리고 일부 농사를 짓기 힘든 땅이라든지 또 아주 길쭉하게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땅이 남았을 때, 아마 그 자투리 땅을 사 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부, 지금 그걸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부 해당 부서에서 하죠?

예, 해당 부서에서 목적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소집해서 그 마을에 무상 대부를 할 수 없는 건지, 무상 대부가 되면 마을에 줘서 거기에, 조금 전에 의원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꽃길이라든지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놔두면 관리하기도 힘들어지고 풀이 나면 미관상 상당히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걸 소집해서 계획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군정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사업 시행 부서와 관리 부서가 이원화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업무 처리의 지속성과 완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전통 5일 시장 공영 주차장 사례를 보면 기존 주차장은 차량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새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부서 간 업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누락되어 이로 인해 설계도에는 없던 기존 주차장 배수관과 건물 하부 기초가 드러나 기둥 설치 공사가 불가능해지는 등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 부서와 관리 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사업 연속성과 완결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위군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한 부서가 계획부터 시행, 사후 관리까지 일관되게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업무 완결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군정의 행정 지원과 조직 운영을 통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주시는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와 감독과 관련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두고 민간 위탁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제14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또 제4조 제3항에 있어 민간위탁사무 중 일정 범위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위탁시설은 정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또 재계약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 절차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업무 해석과 적용이 달랐기 때문일 수 있지만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총무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간 위탁 사무가 조례에 따라 정기 감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 절차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가 민간위탁사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전 관리와 이중화, 백업체계 구축 현황과 관련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가 주요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전반의 행정 정보 관리 체계의 안전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시스템 중 이중화가 적용된 경우는 47개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단순 백업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부 기관은 백업 센터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해 화재 시 함께 피해를 입는 등 물리적 이중화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역시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행정 업무, 민원 처리, 재무 회계, 주민등록 등 주요 전산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 서비스 전반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해당 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피해 규모와 복구 현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이 화재나 정전, 사이버 공격 등 돌발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중화나 백업 체계가 어느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재해 복구 체계는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세심한 지원과 건설적인 의견 덕분에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 시행 부서, 관리 부서 이원화로 인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부분의 사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리까지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공모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 부서에서 기본 구상과 계획을 수립한 뒤에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업무이지만 담당 부서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중복 업무를 통합,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허가과, 시설관리사업소 등 관련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때 사업의 완결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조직 규모와 인력 여건상 모든 사업을 단일 부서가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각 부서는 기획, 시행, 운영 관리 등 고유의 역할이 있으며, 특히 정부의 인건비 산정 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인력 증원 없이 기존 인력으로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별 전담 조직 신설이나 정기적인 인력 배치만으로는 업무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단기적으로는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주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협조 부서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조직 개편 시 사업의 성과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 운용 범위 내에서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다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께서는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한 관리와 정기 감사 체계 강화 및 행정 정보 시스템 안전 관리 그리고 이중화 구축 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한 관리와 정기 감사 체계 강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 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탁 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 미흡,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절차 부재 등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도 재계약 및 재위탁에 대한 군의회 동의 조항 신설,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도입,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확대 및 기능 명확화, 민간 위탁 사업 성과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각 부서가 민간 위탁 사무를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군위군 민간 위탁 사무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세부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박수현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정부 데이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원격지 백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정보 시스템 안전 관리 및 이중화 구축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정부 데이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 사례, 피해 규모 및 복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의 직접적인 시스템 장애나 데이터 손실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앙 부처에서 운영하는 국민 신문고, 안전신문고 복지 관련 일부 시스템의 복원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는 정상 접수가 어려워 우리 군은 홈페이지 내에 임시 접수 창구와 ‘두드리소’를 통해 민원을 대신 접수하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시스템의 경우에도 일부 기능은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이나 기초생활 수급, 아동, 장애인 복지 등 주요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중앙부처 복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민원과 복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 접수 및 안내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의 이중화 및 백업 체계 구축 현황과 재해 복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자체 백업 및 재해 복구 백업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 군의 정보통신실 내에 자체 백업으로 공통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 온나라, 새올행정시스템의 백업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 복구 백업은 우리 군과 대구시 통합전산센터에 이중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 복구 시스템의 상시 가동 체계 유지 및 점검을 목적으로 기관별 연 1회 가동 점검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향후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데이터 화재를 계기로 우리 군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정보통신실 내에 자체 백업을 운영 중인 가운데 공통기반, 부동산종합공부, 온나라, 군위군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시스템의 백업 체계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로 이중화하여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복구 훈련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와 대구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귀중하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과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새기며 군민의 신뢰를 받는 부서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딴 게 아니고 골프장 시설이나 운동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사후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계와 사업은 거기서 하고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면 하자 보수나 사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 수행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당초 시행하기 전의 주관 부서, 운영 부서는 체육시설사업소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공사가 완료가 되면 부서 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착실히 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 해소시킬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가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뭔데요?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체육 부서에서 사업비를 따오는 과정이라든지 중간에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렇게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관리는 체육부서의 전문적인, 기존의 업무가 있다 보니 관리는 좀 분리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러다 보면 모든 체육시설을 다 체육계에서 관리를 해야 하다 보면 체육계의 업무 범위가 너무 커지다 보면 거기에 또 인원이……

주민복지실 같은 데는 얼마나 사업도 많고 일도 많고 광범위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많지 않을텐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안 좋겠습니까.

당초에 모든 체육시설을 체육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또 관리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설 사업소를 별도로 신설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또 문제점이 발견 되면 의원님 말씀하는 부분을 깊이 또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검토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 2027년까지 인력 증원이 없이 기존 인력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가 더러 나오는데 또 인원 증원이 없다 하면 그게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2027년까지 기준 인력을 픽스 시켜 놓은 거는 행안부의 기본 지침이고, 정책을 수행하다가 새로운 정책이 수립이 되고 하면 정부 각 부처에서 또 행안부와 업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예를 들면 돌봄 통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와 또 업무 협의를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실에서 또 저희들한테 기준 인력 증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또 요청을 합니다. 하면은 행안부에서 우리 시군에 요청한 것과 보건복지부에서 또 업무 협조한 사항을 종합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정을 내려주죠.

그러면 인력 증원이 없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게 변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정부 중앙기관에서 업무 협의가 잘 되면,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면 행안부에서도 그거는 반영은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실에서 증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행안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이야기해 가지고 인원 증원을 요청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는 있는데 행안부에서 그 승인이 내려올지는 미지수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주민복지실에서 16명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 3월에 이제 법이 시행되니까 16명을 그대로 저희들은 인건비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안부에 그대로 증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11월 말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한 관리와 정기 감사 체계 강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다 하고, 체계를 그냥 확립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지금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정기 감사를 법적으로 실시하라고요. 이게 위탁이라 해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정기 감사를 한 번씩 실시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사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관리 체계 확립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감사 활동을 좀 하라고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안전 관리 및 이중화 구축 현황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에 안전한 장소로 이중화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급성이 있으면 우리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빨리빨리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동안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급한 상황인데 이것 놓치지 말고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금 쓰고 있는 온톡, 지금 다 복구됐습니까?

온톡, 아직 복구 덜 됐습니다.

그렇죠? 복구가 안 됐잖아요. 당장 우리 공무원한테도 그런 피해가 있고, 또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문자로 한번 공지 했습니까?

민원실 입구에다가 데이터 그걸로 인해서……

그거는 그냥 보편적인 공지이고, 이런 상황들은 군민들한테, 그저 우리 군정 업무만 홍보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문자로 한번 보내줘 가지고 군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자 같은 거 받은 기억은 없는데 이것 전산이 마비되면 우리 업무가 다 마비됩니다.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게 중앙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업무의 파급이 우리 군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더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본예산 확보되면 최대한 신속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신속성이 중요하니까 바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마지막으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대구 경북의 명운이 걸린 신공항 통합 사업에 매진하시는 공항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위군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삼국유사 체류형 관광 거점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30억 규모에 최대 2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2026년 설계 예산 반영을 시작으로 2027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일연공원 일대는 조성 초기에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최근 방문객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일연공원을 전면 재정비하고 삼국유사테마파크, 인각사, 화본역, 화산산성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재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공모 사업은 단순한 관광 기반 조성사업이 아니라 정주 체류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종합 패키지형 사업으로 지원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숙박, 교통, 주거,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등 군 전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공모 사업인 삼국유사 체류형 거점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국비 25억 하고 군비 해서 30억을 투자하고 낙후된 우리 삼국유사면에 큰 사업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연공원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오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의 하천을 보면, 우리 군민이 먹고 마시는 물 취수장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폐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취수장, 기본적인 오폐수 방류가 혹시나 있으면 그 하류로 일단 검토는 안 되겠고요. 하천변이 있는 시설이 거기 기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류수 하천 오염수라든지 오물 같은 거는 당연히 배출보다는 거기서 배출이 적게 나와야 되겠지만 그 내에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면서 환경 쪽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폭포수가 있잖아요. 그 폭포수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사후 관리라든지 폭포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관리 부서는 산림새마을과입니다. 그리고 저희 일연공원 인근에 있는 시설물입니다만 현재 고장이 나서 유지보수비가 비싸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폭포수 높이가 100m 정도 되다 보니 펌핑이라 그러죠. 물을 밀어 올리는데 상당한 부하가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그 고가의 기계가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설물 교체라 해서 모터를 고친다 그러면 또 고장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상에서 위성으로 제가 검토한 내용이지만,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산 마을이 500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산 저수지가 있잖습니까, 그 하류 부분에 일부 물을 자연 유하식으로 하게 되면, 그 위치의 높이가 한 18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에서 187m 정도면 자연 유하로 가는데도 압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감압 시설이라든지 일부 정도에 펌핑 시설을 한다 그러면, 펌핑은 거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 내외의 관을 부설하게 되면 검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요. 그 화산에서 내려오는 보의 물은 가물 때, 화산 주민들이 거기 가둬놨다가 밭으로 다 퍼 올리고, 또 그 물이 화북2리로 내려와서 농사 짓는데 필요한데요. 그 폭포수 쪽으로 물을 빼버리면 화북2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검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방금 화산 마을의 농업용수라든지 또 덕천 마을의 농업용수는 당연히 주민 의견은 청취가 돼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연 유하로 하게 되면 그 필요 수량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떤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속임 없이 어떤 알림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죠. 만약에 주민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안이 없을 때는 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 폭포수 퍼 올리는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거기 수리비가 제가 듣기로는 3억 들어가니 몇 억 들어가니 하던데 그것 1년에 몇 번 안 돌리고 고장 나서 3억씩, 5억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군비만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잘 고려해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산림새마을과 하고 저희들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