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저희가 공공 체육시설 운영 계획에 지금 스포츠재단에서 1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종합 스포츠 타운이 추가적으로 설립돼서 운영이 될 사항으로 지금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시설별로 운영비를 별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재단이 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그 위탁 사업비는 정산을 하게 되고요.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에 경영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재단이 운영하는 자체 수입이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중에서 자체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퍼블릭 골프 연습장과 군민체육센터 그리고 재단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스포츠 전시관 이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했고 그다 음에 위탁 사업비는 정산이 없는 관계로 출연금에 담다 보면 그 회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얼마큼 투명한지를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회계하고 시설 관리에는 예산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탁금으로 구분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재단의 조직이 사무국에 세 팀의 정원이 29명과 현원이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고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채용 기준에 맞게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하셨듯이 스포츠 이사장 민간화에 대해 서는 저희가 양구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재단 이사장을 민간화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리고 사무 국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 서는 또 검토를 하고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채용할 때는 그런 관련 사항들을 담아서 채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스포츠 마케팅 때문에 체육회가 위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체육재단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생활 체육에 대한 체육회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생활체육회와 계속, 다른 협회와도 같이 얘기해서 지금 조금씩 양구에서도 도 대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을 조금씩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체육회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대회도 소홀하지 않도록 생활 체육도 양구에 유치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2018년, 19년 이때는 양구 문화 · 스포츠 마케팅 추 진위원회에서 추진했습니다.

양구 문화 · 스포츠 마케팅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했을 때는 2022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18년도에는 38억에 대한 출연금으로 저희가 105개 대회 그리고 19년도에는 107, 그리고 20년도에 63개 대회와 그렇게 대회를 유치하였고 2022년부터 양구군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저희 스포츠 마케팅의 대회 유치 실적은 2023년도에는 104개 대회를 유치하였고요. 그리고 90개 팀의 전지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04개 대회와 97개 팀의 전지훈련 그리고 2025년도 현재까지는 110개 대회와 100개 팀의 전지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재단이 설립 이후부터 지금 저희가 대회와 전지훈련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대회와 전지훈련팀의 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더 목표를 높게 세워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 종합감사에 민간단체 출연금 지원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 른 지자체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몇 개 시군 들은 그게 스포츠 마케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알아보기,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도 잘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자체별로 영업 비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개의 시군을 알아본 결과 체육과에서 본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몇 개 있는데 그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회 유치하고 전지훈련팀이 저희 실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팀이 다른 시군에 비해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할 수 없고 스포츠재단을 설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 설립 배경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직접 추진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 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순전히 스포츠 마케팅하고 스포츠 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건비가 함께 포함이 돼서 출연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셨다면 저희가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효과는 재단 출범 이후에 저희가 출범 전에는 최고 높았던 게 200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단 출범 후에는 지금 300억이 넘고 지금 올해도 그렇게 300억이 넘는 경제 효과를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추가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 인원은 각 대회별로 방문 인원을,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방문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기간과 대회 규모에 따라서 방문 인원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 대회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주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체육시설이 모여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 혼잡할 정도로 지금 체육에 관련된 대회 유치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 군민이, 저희 양구군이나 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미 눈으로 실감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의 대회 수, 대회 종목이랑 대회 수가 얼마큼 되는지 정확하게 비교 분석의 데이터는 잘 제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대회 유치하고 전지훈련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110개 대회 유치하고 전지훈련팀도 100개 넘게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별, 대회별, 기간별 그래서 저희가 참가하는 선수들 그 현황을 파악하고 기간별로 곱하게 되는데 그 인원으로 파악한 결과 저희는 그렇게 연인원 방문 인원을 파악하게 되는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는 대회별로 또 기관의 기관별로 방문 인원을 대회별로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 운영비하고 재단 인건비, 재단 운영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감안하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지 동해시의 단순한, 동해시에서 직접 운영 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이 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출연에 동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현정입니다. 2026년 관광문화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출연(안) 2건은 강원관광 재단과 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변하는 관광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강원관광 재단에 3,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의 주요 협력 사업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강원관광 동향 분석, 강원 인문학 테마 여행, 강원 20대 명산 등반 인증 챌린지, 강원 트레일 관광 활성화, 강원 야간관광 상품 운영 등입 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금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5억 4,000만원에 대한 우리 군 부담금 3,000만원이며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의 문화 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의 운영 경비를 43억 6,490만원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문화예술 위탁 사업 등이며 다음 장, 출연금은 인력 및 재단 운영 경비 13억원, 정중앙 시네마 운영 3억 7,000만원, 양록제 등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4억 2,000만원, 곰취축제 및 배꼽축제에 각 8억원, 시래기사과축제 4억 5,000만원, 도솔산 지구전투 전승 행사에 1억원, 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 신규 사업인 군 장병을 위한 콘서트로 1억원 등 43억 6,490만원이며 2025년도 출연금은 46억 1,05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62만 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구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군 통합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는 상황으로 출연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양구 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개발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광재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사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 운영 경비와 문화시설 운영, 축제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 43억 6,49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2억 4,562만 8,000원 많은 46억 1,052만 8,000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양구문화재단에 출연하는 데 관련 법 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출연이 결정될 경우 예산안 심의 시 문화재단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