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제3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사유로, 안전총괄과장, 농업지원과장은 해당 직위 공석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의 안건 관련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안건 관련 실과 소장이, 안전총괄과장, 농업지원과장의 안건 관련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대신 수행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 진작과 보건, 복지 및 건강 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4조까지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및 절차를, 안 5조 부터 안 8조까지 카드 사용 및 중지, 환수, 출납 관리와 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철우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양구군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협의 절차를 거친 결과 신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동 발의한 양구군 장애인 ·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적 위험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3조에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와 안 5조, 안 6조에는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 보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와 안 8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원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장애인 ·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묵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 약자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제6조의 보장 기준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의 여성기업의 확인을, 안 제4조와 제5조의 군수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안 제6조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안 제7조에 여성기업인 단체 활동 지원을, 안 제8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정미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제안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자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 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0조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양구군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 양구 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조항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 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세무회계과 소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의 제4호 진료 활동의 실명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안 제2조에는 안전총괄과 소관 양구군 주택 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지체 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조항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지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비하 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법령상 명칭이 장애자에서 장애 인으로, 지체부자유자에서 지체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과 교육 ·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교육문화택시 대상 및 지원을 구체화하고 조문 전반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교육문화택시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면 지역 거주 학생들이 교육 · 문화 활동 참여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조문 전반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 추계 결과 지원 대상은 시범 지역으로 방산면, 해안면 학생 65명으로 연 12회 이용 시 연간 3,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청소년수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여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청소년,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 기본법의 기준에 맞췄으며 일반인, 단체 사용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명칭 및 위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국토정중앙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에서는 기존 조례의 포괄적 표현을 구체화하여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교류 활동, 인재육성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 조례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위탁 관련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양구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 1회에 한해 갱신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운영 대표자 선임 기준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사용료 감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사용료와 관내 군 용사 및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인에 대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였으며 사용료 부분은 별표 2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 17조 사용료 반환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 불가 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 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교육 ·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신설되는 조항은 대중 교통 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 초, 중, 고등학생의 방과 후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교육문화택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6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택시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칙 2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에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문구는 삭제하고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를 조정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대표자의 선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저 교육문화택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 겠습니다. 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이 교육문화택시 지원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신설된 조례에 보면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에 따라서 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 문화 활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택시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방산하고 해안만 지금 시범 설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정면이나 동면에 있는 학생들은 소외감이나 차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평등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네, 위원님의 질의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원거리, 면 지역 중에서도 원거리인 방산면, 해안면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일단 우선 적용을 해 본 후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나 설문 조사를 통해서 더 필요하다고 확인이 되면 확대를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국정면과 동면은 그래도 방산면, 해안면 지역보다는 조금 근거리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 지역으로 방산면과 해안면을 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 작년부터 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했죠?

2024년 1월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했고?

네.

그러면 그동안 이 학생들이 따로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혹시?

네, 그런 민원은 별도로 접수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많은 지원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하는 택시 쿠폰이라서 아마 아이들이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상황에서 멀다고 방산, 해안만 해주고 이 국정면하고 동면을 안 해주는 거는 조금은 불평등하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 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는 작년에는 쿠폰을 나누어줬는데 올해부터는 택시비를 먼저 지급을 하고 학생들이 지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 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4년에 시범으로 운영할 때는 월 쿠폰 지급을 2매를 하였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조건부로 그러면 교육과 문화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라라는 그런 주문이, 협의가 됐고요. 월 1회 학생들이 먼저 선지급한 후 그 내용과 목적이 맞는지 확인한 후 지급하라는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시범 사업 때는 두 번을 왔다 갔다 두 번 쿠폰을 쓸 수 있잖아 한 달에 두 번.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한 번으로 줄은 거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이.

네, 월 1회로 적용을 했고요.

1회로 됐다. 그렇게 되면 작년 예산에서 보면 반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반이 줄어들 수 있죠?

그렇죠. 한 3,600만 원, 평균 다 이용했을 경우에 3,6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 1회 사용이지만 학생이 친구들과 4명 이상, 4명 정도는 탑승할 수 있으니까 네 번의 기회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 상황을 보면 어차피 한 번, 작년에는 두 번 했는데 올해는 한 번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조금은 남을 수 있다, 작년보다는. 이 남는 예산을 가지고 국정면이나 동면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의 혜택을 주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똑같이 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한 번 하면 줄어들 거니까, 예산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국정면에서, 동면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 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 제4호에 관련된 내용인 데요. 단체란 20인 이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아마 양구군의 그 시설, 대표 적인 관광 시설 미술관, 박물관을 보면 여기도 단체가 딱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나 제주, 여기에 많은 고궁, 박물관 이런 시설들의 단체 입장료 감면 인원은 10명으로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청소년 시설에 이용하는 학생들을 볼까요? 용하중, 대암중, 방산중, 해안중이 전체 20명이 안 됩니다. 전교생이 15명, 17명이에요, 12명.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 수 전체 따져도 학년에 인원이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 기획예산실장님 배석하셨나요? 이 내용을 양구군, 그 시설의 단체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는 일괄 개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조례안은 수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일괄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묵 위원입니다.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김정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우리 회기 때도 수인이나 두무리, 상무룡리, 월명리, 군량리 이쪽에 또 상당히 원거리라고 하면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소외감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방산만 들어갔어요.

해안면.

네, 해안면은 24년도에 시작을 했고. 24년도에 시작할 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방산면만 들어간 게 너무 좀 안타 깝습니다. 3,600에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 해봐야 몇 명 되질 않아요. 과장님, 재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학생들이 형평성이나 소외감의 느낌이 안 들게끔 잘 좀 보살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인리, 웅진리, 월명리, 상무룡리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에서 면사무소나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비교적 수인리 13 km, 웅진리 12 km, 월명리 9 km, 상무룡1리가 그나마 24km 로 가장 멀었는데 학생이 없더라고요, 학생 수를 파악한 결과.

전혀 없어요?

네, 18세가 1명 있는데 그건 올해 졸업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없다면 다행 이네요. 만약에 있게 되면 그때는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학생들도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다기능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마을 공동 이용 시설,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과 양구군민의 복지 증진 및 편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기능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 문화, 공익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3조에 사용 승인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시설 구성, 운영 및 관리, 사용 신청 절차를,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사용 허가 제한, 사용료 부과 및 면제, 손해배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증액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3호의 배우자 복지수당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다기능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동규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다기능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민의 다양한 복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을 통해 마을 주민, 국가 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 지역 사회의 다각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군민의 소유 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10만 원 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미망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성춘입니다. 2025년 제6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은 (폐)광덕초등학교 매입에 따른 건물 및 토지 취득 1건입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에 필요한 계절 근로자 숙소를 확보하고자 국토정중앙면 적리 474-9 번지 일원의 (폐)광덕초등학교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 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2025년 12월 1차로 교사동과 창고 일부 토지 를 매입하고 2026년 급식소 및 관사가 철거되면 나머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 입니 다. 사업비는 군비 10억 2,700만 원입니다. 취득 규모는 건물 3동 1,032.8 ㎡ 와 토 지 1만 1,510 ㎡ 이며 기준 가격은 건물 7,328만 원과 토지 3억 5,996만 원입니다. 3 페이지에서 5페이지, 취득 대상 세부 편입 건물 주소, 토지 주소 및 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나성춘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2 02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와 건물 취득 1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광덕초등학교 폐교 부지인 국토정중앙면 적리 474-9번지 소재 건물 교사 1동과 창고 2동, 적리 474-9번지 외 5필지 토지 1만 1,510 ㎡ 를 매입 하여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건물과 토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2025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사실 우리 양구군에서 지금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이 시설보다도 땅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공공형 기숙사가 필요하긴 한데 본 위원은 사실 이게 이 학교가 2005년도에 폐교가 되고 21년이 지난 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로 사용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책과장 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신청하고 내년부터 투입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30명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향후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도입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5개 읍면에 가장 중앙이라고 생각 하는 적리의 폐교를 지금 매입해서 기숙사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신축을 하기에는 30명서부터 50명 정도, 향후 50명까지 도입한다고 봤을 때 그거를 다 수용하려고 하는 신축을 건립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교사동이 나중에 증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건축 부서랑 한번 노후화된 정도를 검토한 결과 철골 건물로써 리모델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6년도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신청하고자 했으나 양구의 소유의 건물이 있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고요. 올해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2027년도에 사업을 기숙사 건립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3년 뒤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을 아직까지, 만약에 이게 공모 사업이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이 공모 사업이 이게 된다는 보장이 있으시나요?

일단 지금 농식품부의 입장도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있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기숙사 건립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구군 소유의 건물이 일단 전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만 확보가 된다면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는 거는 좀 확률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양구군에 혹시 건물 중에 해안의 힐링 하우스나 다른 건물이 지금 없나요, 양구에? 해안 힐링하우스도 원래는 좀 비슷한 그런 그게 아니었나, 건물이? 이런,

거기 계절 근로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숙소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수용할 숙소도 필요하지만 그 계절 근로자가 음식을 해야 되는 공유 주방도 굉장히 그거에 따른 수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양구군은 5개 읍면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숙소까지 농가가 가서 데려오고 하기에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멀고, 해안까지. 양구읍에 있는 농가가 계절 근로자,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쓰려면 직접 해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끝에 정리에 있는 광덕 초등학교가 5개읍면에 있는 농업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농가를 위해서는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이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KBS 9 시, 그때도 보니까 신안이나 이런 데는 계절 근로자들이 직접 거기서 밥을 하고 기숙사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양구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늦지 않았나. 원래 이거를 하려면 한 2, 3년 전부터 이걸 시행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직까지 저는 이게 진짜 이 땅을 사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데, 본 위원은 사실은 지금 구암리 농산물 집하장, 지금 짓고 있는 거기다가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했지만 우선 리모델링하는 이 광덕초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부지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너무 오래된 건물에 또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돈을 들여서 나중에 이거를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돈만 들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까 봐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절 근로자의 특성상 12개월이 다 있는 게 아니고 8개월, 최대 8개월을 머무르는데 한겨울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광덕초등학교 같 은 경우는 교사동에 오폐수 시설이나 상수도, 물 쓰는 데는 문제가 없고 교사동에 단열만 조금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 그러면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강원도에도 이렇게 폐교나 분교를 활용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 숙소로 쓰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잘 벤치마킹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건물 및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리모델링비라고 할까, 전체적인 그런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측, 값을 내면.

예측은 지금 거기가 1층, 2층 평수로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2동이 있는데 그것을 다 리모델링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계획은 일종 숙소로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지은 교사동, 오른쪽에 있는,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동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왼쪽에 있는 동은 다른 용도, 혹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 세미나, 교육 장소라든가 기타 장소를 좀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사동도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 50명까지 수용한다고 봤을 때 50명이 직접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취사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충분히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냐는 얘기죠. 지금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비가 10억이 넘는데.

금액, 리모델링 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사업비.

리모델링하는 데 총사업비?

네.

리모델링하는 총사업비는 24억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맥시멈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게 24억인데 그 이내에서는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및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것이, 리모델링비가 24 억 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훨씬 못 미칠 거라고, 사업비를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맥시멈이 24억이라는 거고 신축을 할 경우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맥시멈이 24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24억 내에서 리모델링 비용 산출하고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시겠다? 그러면 이 토지가 지금 1만 1,510 ㎡, 6 필지가. 그러면 한 3,5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네. 1.2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이게 운동장, 이렇게 울타리 내에 있는 부지만 이렇게 3,000평이 넘나요, 그게?

거기는 6개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사동이 운동장이 있는 한 필지가 있고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필지 중에 사택이 2동이 있고 급식동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좀 작은 필지들까지 합쳐서 6필지인데 이게 소유가 교육청 소유라서 저희가 분할해서 매입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택이나 급식소는 너무 노후화돼서 하여튼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사실 교사동이지만 그 운동장도 굉장히 넓은 부지라서 그것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이 창고동에 대해서도 보상비가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어쨌든 6필지에 있는 거를 다 매입을 할 경우에 사택이나 급식소는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가 철거 비용을 대야 되는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는 그 철거 비용을, 예산을 수립해서 교육청에서 철거를 하고 철거가 되면 부지만 사는 걸로는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취득안이 올라오면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필요한 매입인가 위원들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질의하셨듯이 과연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 그리고 또 과하게 많은 면적 을 매입을 해서 이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예산의 적정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는. 하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필요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숙소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사실 건물하고 일부 부지는 필요하나 지금 운동장 부지가 굉장히 커서 그 거에 대한 활용 방안은 기타 농산물 집하장 또는 타 부서와 협의하여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형 계절 근로자 한 30명 정도 도입을 첫 번째 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지가, 그 건물이 저희가 공공형 계절 근로자 하면 100명까지 최대 허용이 지금 되고 있죠?

네.

그러면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리모델링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리모델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양구군에 100명까지 수용해서 운영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절 근로자가 지금 우리 농 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내년에 어떻게 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대농 같은 경우에는 계절 근로자로 해서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까지 계속, 8개월까지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농민들은 시간대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23년도 부 터인가 계속 얘기하는 게, 누차 얘기하는 게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양구군의 농업 인력이 해소가 된다, 좀 신경 써서 자주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조경수가 있을 텐데.

네, 조경수 있습니다.

조경수는...

조경수,

보상가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기타 수목 공작물이 일부 있는데 저희 가감정했을 때 또 그거 다 포함해서 대충 예산에 잡은 거,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게?

네, 기타 수목도 있고 그 옆에 창고도 조그맣게 있는데 그 포함한 가격으로 가감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공공형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자, 결국에는 안 하다가 이렇게 사달이 나고 이제서야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돈이 막대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천천히 준비했으면 좀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행정에서 너무 안고 있다가 이런 폐단을 만들고 이런 건 하여간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요. 지금서부터라도 그래도 시작한다는 게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수 없이 준비하셔서 30명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한 100명 정도 후년에는 들여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사업의 주체는 농협입니다. 저희가 MOU 를, 군에서 MOU 를 초청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는 건 농협인데 저희 또한 행정에서 농협에 저희가 올해 10년 차거든요, 계절 근로자 도입한 지가. 그래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처음 도입될 때 양구군 농협에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 주십사, 그런데 주체가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신청을 하지 못했고 올해 드디어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농협과 잘 협업하여 올해 도입하는, 내년에 도입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MOU 는 행정에서 맺어주기 때문에,

네, 행정에서...

모든 책임은, 한 6, 70%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MOU 에서부터 끝까지 들어가고 나가고 다 책임져 주시고. 그다 음에 본 건물, 그 건물 비가 새거나 이러는 거 확인은 하셨나요? 본 건물.

네, 본 건물 일부 왼쪽 건물은 또 최근까지, 몇 년 전까지 이용했던 건물이기도 하고 건물에 누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고요.

하여간 큰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 지적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비용은 감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물 진단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 양춘휴게소라고 있었죠?

네.

지금 이게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아니요. 농업, 그때 계절 근로자가 잠깐 사용하고 있을 때 양구센터로 있다가 지금은 다시 관할을 재산관리계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일반 재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 현황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방치된 상태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건물을 매각을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거기가, 그 건물 자체가 예전에 건물을 지을 적에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부지도, 그 부지가 저희 순수하게 양구군만의 부지가 아니고 춘천시랑 이렇게 막 혼합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게 지금 매각도 어려운 상태고.

그러면 매각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저희가 매각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매각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쓰임처가 명확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면 철거를 하든가, 그러면. 흉물로 방치된 상태로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안전 진단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저기 양춘휴게소가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쓸 만한 건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폐기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매각을, 거기를 필요로 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외딴 데를. 그러니까 매각을 한번 문제가 뭔지 풀어서 매각을 하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부수고서 손을 뗀다면 그 땅은 영원히 우리 땅이 못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그 인적 없는 그런 건물을 원하는 데가 있으니까 앞에 부지도, 마당도 넓고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가 문제인지, 막히는 게 뭐가 문제인지 풀어보시고 매각을 시도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 상점가의 지정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여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운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2호에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안 제18조에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를, 안 제19조부터 안 제19조의5까지는 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와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과 기준, 취소의 사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숙 경제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이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이 우리 군에는 충족되지 않아 별도의 기준 요건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점포 수 30개 이상을 우리 군에 맞게 10개 이상으로 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신설된 조항에 보면 제5장에 골목형 상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9조의2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골목형 상가는 15개의 점포가 밀집된 곳에서 신청을 하면 골목형 상가를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가 아니고 이거는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 시행령에는 2,000 ㎡ 이내에 30개 이상의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전통시장 외의 구역에서. 그런데 군 단위, 지역 소멸 위기하고 작은 군 단위는 협의 하에 1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서 2,000 ㎡ 이내에 10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골목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구군에 10개 상권이 밀집돼 있는데 우리는 골목형 상점가를 하겠다, 군청에 신청을 하면 그러면 군청에서 이거 허가를 내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건가요, 이 제도가?

네, 10개의 점포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상시 운영하는 상점이어야 하고 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저희 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도 가능하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 개선도 해주고 또 10개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통시장의 그런 혜택과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구에서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할 구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이 혹시?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긴 했는데 면 지역에는 상점가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아서 면 지역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양구읍인데 그래서 전통시장,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가 그 주변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중앙시장만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상점을 새로 발굴해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상점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정해진 만큼 그 상인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돼서 양구가 한 단계 소상공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상점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통,

골목형 상점가 지정되는 사업으로 공모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는 지금 그 지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부터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저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을 신청을 이번에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점가 지정을 하고 나서 사업을, 공모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현정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정중앙 천문대에 설치한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기존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캠핑 시설에 대한 시설 추가와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성수기, 비성수기 구분을 없애고 캠핑 데크 사용료는 평일 1만 8,000원과 주말 2만 원에서 3만 5,000원과 4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양구사랑상품권 환급액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램핑 텐트 사용료는 평일 8만 원과 주말 1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양구사랑상품권 환급 규정을 미적용하고 수탁 운영자는 양구군과 협의회를 통해 시설 사용료를 30% 이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은 없 어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캠핑 시설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양구사랑상품권 환급 규정을 미적용하고 수탁 운영자는 양구군과 협의를 통해 시설 사용료를 30% 이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약수골, 팔랑골, 송현리 캠핑장에 대한 시설 사용료의 시설 기준을 간단히 하고 금액을 통일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은 없어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현정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규 시설을 추가하고 위탁 운영 시 시설 사용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양구사랑상품권의 환급 규정은 미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글램핑 텐트 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시설의 위탁 운영 시 시설 사용료에 관한 수탁 운영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를 가감 조정하는 조항과 양구사랑상품권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의 위탁 운영 시 시설 사용료는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양구 산업 상품권의 환급 규정은 미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6조에 캠핑장의 위탁 운영 시 시설 사용료에 관한 수탁 운영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양구사랑상품권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동면119안전센터 이전 ·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1항 11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면 지역은 안보 관광지의 길목이자 군사 지역 등 소방 수요 증가 예상으로 소방력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청사 신개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동면119 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승격되어 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동면 임당리 574-3번지 일원 3,747 ㎡ 의 부지에 2층 990 ㎡ 규모로 신축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동면119안전센터 이전 ·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근순 경제건설국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을 축조하려는 것으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영구시설물 을 축조하려는 공유재산은 양구군 동면 임당리 574-3, 576, 577, 578-2번지 면적 총 3,747 ㎡ 규모의 군유지로 영구시설물의 건설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사업비는 양구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해당 군유지에 지상권 등 어떠한 사건도 설정할 수 없고 합의가 종료되거나 중도 해제하는 경우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내용에 따라 양구군의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영구시설물 축소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동면 후곡리에 소재한 친환경 유기질비료공장은 가축, 분뇨 등을 활용한 유기질 퇴비의 생산과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업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현재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다하여 양구군 공유재산 심의의 결과에 따라 용도 폐지 후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비료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비료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상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유 기질비료공장의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폐지 후 지역 내 가축 분뇨 처리 및 유기질비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조돈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조항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다기능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면119안전센터 이전 ·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본회의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4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