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송미숙 의원 발언
미숙
송미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도서관관리과,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청소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아동양육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책자 156쪽 그리고 보조자료 12쪽 한번 볼게요.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9월 6일 날, 7일 날 수해복구 해서 도움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근데 그 현황은 지금 빠져 있길래 혹시 어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인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이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제 7일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으로 보면은 15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은 우리 군산시 자율방재단은 이번에 활동을 안 했더라고.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뭐, 긴장하지 마시고, 자율방재단, 안총에서 관련 자율방재단은 이번에 수해 피해 이후에 소집을 안 했더라고. 자원봉사센터보다도 지금 자율방재단 활동을 않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자율방재단 지적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 한번 볼라는 거고. 근데 인제 한 가지, 이번에 몇 명 참여했다고요?
웃음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158명 참여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엔 많이 참여하셨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제가 주신 자료만 분석했을 때 보조자료 13쪽 보시면은 이번에 하여간 많이 참석해서 감사해요. 감사한데, 인제 그거 빼고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들 쭉 보면은 무슨 대회라든지 기념행사 이런 데들은 참여, 물론 숫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참여를 했겠죠. 근데 이 자료로만 보면은 10번, 열 번째, 연번 10번을 보면은 긴급수해복구 봉사에 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9월 6일 날, 7일 날 수해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니까 꼭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 자료를 보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해복구처럼 힘든 지역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는 거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지적을 할라고 했는데 이번 9월 수해에는 많이 참석했다고 하니까 꼭 그렇진 않은 거 같애요. 그런데 어쨌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마일리지 적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실비 지원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실비 금액도 조금씩 다르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달라요, 과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디가 편하고 좀 금액이 높다 알아 가지고 거기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런 데를 찾아 가고, 인제 뭐 모르는 분들은 좀 힘들고 좀 실비가 적은 데를 간다, 막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그게 뭐 참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때, 이건 사실 저는 전에부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왜 실비를 주냐, 자원봉사인데. 옛날에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원봉사하면은 자기네들이 오히려 돈을 걷어 가지고 가서 봉사를 해 주고 그랬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비라도 줘야 된다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비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자기,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면은 교인들과 뭐 예를 들어서 ‘은파 청결 운동을 하자’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지역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잘 했어요. 했는데, 인제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좀 지원해 줄 수 없어요?’, 뭣 좀 지원해 줄 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했던 분들이 이런 걸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훼손된다. 그 돈이 크지가 않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근데도 인제 그런 일 생겨서…, 어쨌든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원들의 자원봉사활동 가는 게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 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순수한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봉사활동하는 거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실비 보고 하신 분들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복구나 이런 것들은 손 하나라도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데에 좀, 좀 많이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추가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할게요. 24쪽 출산장려 사업으로 해서 셋째아 육아용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도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진 못할 건데, 지금 저희가 조례도 바뀌어서 다자녀를 우리는 두 자녀, 둘째부터 해 주고 있잖아.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둘째아부터 20만 원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럼 결국은 예산이 늘어날 거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아직,
동완
서동완위원
둘째아 비율은 엄청 많으니까?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지금 첫째가 56% 정도 되고요, 둘째가 한 35% 정도 되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출산장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조례가 바뀌어서 둘째부터 다자녀로 해서 지금 시에서 공연하는 거나 이용하는 시설들 다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셋째아로 돼 있어서 이게 좀 지금 추세하고 맞지가 않다. 그런데 도하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긴밀히 하셔 가지고 이것이 조례에 맞게끄름 적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셋째아하고 둘째아하고 차등을 줘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둘째가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인자 그럼 예산이 규모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에 둘째아부터 지원해 주면 좋지마는 둘째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아서 예산이 너무나 좀 과대하게 측정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둘째와 셋째아의 금액적인 차등,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첫째 둘째 셋째 차등적으로 주는 것처럼 차등을 주는 것도 어쨌든 시작은 전 하자, 일단. 둘째도 지원해 주는 거 시작은 하자. 재정이 부담이 가면은 둘째하고 셋째하고 차등해서 둘째는 좀 적게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임신을 못 하는 부부를, 난임부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양방·한방 지원해 주고 있어요, 3번인가 정해서, 그래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 근데 인제 보통 그렇게 난임 지원을 인공수정으로 해서 하는 임신을 한 부부들이 보통 단태아는 없고 다태아란 말이에요, 둘, 쌍둥이나 세쌍둥이 뭐 이렇게? 그리고 꼭 난임 시술을 받지 않더라도 다태아 임신하는 경우가 있죠. 유전적인 걸로 해서 쌍둥이들. 그면 쌍둥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다태아들이 태아보험을 안 들어준대요, 태아보험. 태아보험 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뭐, 다 안 들어 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건소에다 얘기했어요. 보건소는 이제 난임부부, 그니까 난임부부가 이제 다태아들이 많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태아보험에 대한 일단 지원. 단태아보다 다태아는 어쨌든 태아보험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쌍둥이는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일정 기간, 이게 보통 태아보험이 들어가면 보통 성인 되기 전 뭐, 15세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그 뭐죠, 100세까지 이렇게 또 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100세까지 다 지원할 수 없지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취학 전이라든지 지원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태아에 대한 태아보험. 그리고 보험 안 들어 준다고 하면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될 건데 우리 시가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보험 들어가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몇 개 보험사들 막 나눠서 하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게 일반 보험사들은 잘 안 들어 주니까,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그 보험사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우리 시 무슨 그, 뭐죠?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시민보험 말씀하시는…,
동완
서동완위원
예?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시민보험 말씀하시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시민보험…,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시민보험들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개 몇 개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거기와 협약을 해서 거기도 역시 우리 뭐야 그, 태아보험, 다태아 보험을 꺼리는 다태아 보험들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해 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꼭지를 한번, 꼭지라도 하나 넣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 우리가 출산하는 아이 하나만 낳아도 요즘에는 출산율이 지금 뭐, 0.78인가 뭐, 칠 몇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0.7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쌍둥이를 낳으면 이게 진짜 애국자 아니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쌍둥이 낳으니까 사실 육아가 더 힘들잖아요, 쌍둥이 낳으면은, 세쌍둥이는 더 힘들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들은 저는 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 ‘힘들어서 괜히 쌍둥이 낳았어’ 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게 나오면은 인제 예를 들어서 출산, 예비 출산 여성들은 ‘야, 자 보니까 애기 못 낳겄다’ 이런 것들이 또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야, 애기 낳으니까 지원해 주는 게 많아’, ‘쌍둥이라고 해서 1명 낳는 것보다 더 지원해 주데?’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 예비 출산할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첫걸음은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놓치고 간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출산장려 추진사업 말씀 동료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출산지원금은 100% 시비 사업이면,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시비 100%…,
경민
설경민위원
도 조례에 있어서 지원되는 건 뭐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도에서는 인제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셋째아부터 하는데 이제 다자녀가 둘째로 바뀌니까 이걸 조금…,
경민
설경민위원
자, 제가 그, 어차피 출산지원금 형태는 이제 시비 100%로 진행되니까 생각을 달리 좀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셋째아 넷째아 지원에 대해서 뭐,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출산율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전체적 퍼센티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해 있는 출산에 대한 문제,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는 1명을 안 낳아서 문제거든요, 1명을. 그니까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빨리 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 첫째 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는가,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은 어느 정도 뭐, 부족하지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인제는 예전부터 이어온 이 출산지원금의 형태가 시비사업이라면 전국적으로 방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인제는 한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낳지 않아 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시대인데 넷째 다섯째, 물론 그분들에게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분들이 양육하는 데 힘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지속돼야겠지만 인구정책에 중점이 돼 있는 사업이라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파격적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적절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원책이 집중이 돼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인구정책에 효율적일 것이다. 비단 군산뿐만 아니라 저는 전국 중소도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잘 결정을 못 해.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인구통계나 출산율 통계를 보면은 정책의 방향은 첫째아에 집중돼야 맞습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런 얘기,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인제 첫째아 둘째아를 좀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그 사업을 협의를 했는데 이게 불가로 나와 가지고 지금 다르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첫째아에 집중하세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첫째에 많이 해야 돼요.
경민
설경민위원
첫째를 낳은 사람이, 가임기 여성이 둘째를 낳는데, 왜 그냐면 생활 정도가 여유가 있고 둘째 양육할 수 있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인 거는 하나를 낳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나서 둘째를 또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을 좀 하셔서,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기, 사업을 고안하세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보고 자료 157페이지 여인력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보조자료 21페이지에 있는 주요 취업처에 지금 취업하신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연령? (자료 검토)
이연화위원
예, 연령대.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연화위원
이용자층이,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 저희가,
이연화위원
어느 층인가가.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대부분 노인복지센터로 많이 가시잖아요? 요양보호 쪽에 많이 오시는 분들,
이연화위원
이용자층이 연령, 이용자층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냐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연령대는 40대 이상부터 많게,
이연화위원
정확해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지금 이 여인력이 90년대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다시 일터에 내보내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그쵸?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이제 어떤 게 이게 변화가 왔냐? 요즘에 출산율도 떨어지고 고령화되고 노동형태도 바뀌었어요. 노동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이 정형화된, 아까 여기 주요 취업처에 있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 비정형이나 플랫폼 노동도 하신다고요. 그니까 연령대가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는 삼사십 대 경력단절 중심에서 이제는 중장년층, 오륙십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의 내용이나 운영방식, 평가 전반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령대 평가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그건 우리가 사업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틀, 이렇게 키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늘 90년대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관례적으로 따라서 매년 사업계획 세우고 평가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20페이지 보시면 K-디저트 전문가 외에 인자 7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764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연화위원
그러게.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건데요? 이 사업.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연화위원
지금 K-디저트 언제부터 하신 사업인데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인기가 좋은 것들은 계속하고,
이연화위원
‘지속을 몇 년 했다’, 그렇게 인기가 있다 없다 말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침묵)
이연화위원
그니까 과장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물론 여성들에게, 경력단절된 여성들에게 우리가 일터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경력단절이라는 것에 대한 재점검이, 개념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수요처들도 있잖아요? 이거를 지역 내 여성고용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수요층 분석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여인력은 조금 바뀌어 된다고 봐요, 사업 방향이. 우리가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연령층이 변화하고 직업군들이 변하고 있는데 늘 하던 사업 그대로 해서 일반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다양화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지속가능한 재정하고 민관협력 강화에 조금 키포인트를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업하고 우리 지역사회 조직하고 협약형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 연령층 분석을 하고 그 협약, 기업들과 협약을 하고 우리 여성들을 또 넣고, 두 번째가 이건 거예요. 아까는 재정립을, 여인력 재정립을 한번 하고 기조를 바꾸고, 두 번째는 지역형으로 해서 협약형 일자리를 확산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통틀어서 구조적으로 한번 진단을 새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용자 연령층?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자료 있는데…,
이연화위원
그 사업의 지속률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사업장에 가서 얼마나 근속하시는지.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인제 24년 새일여성인턴으로 보면요, 저희가 3개월 이내 9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그, 3개월 이내 퇴사는 1명, 1.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턴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퇴사는 18명으로 한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11개월 내에 퇴사한 사람은 4명으로 해서 4.4% 정도 이렇게 돼서 전체 한 25% 정도가 이제 그만둔다고 봅니다, 90명 대상으로.
이연화위원
이거는 인턴인 거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계속,
이연화위원
인턴 말고도 주요 취업처들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근속을 하는지 그 현황이 있을까요? 인턴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주요 취업처에 39군데 취업을 했어. 근데 뭐, 오늘 들어갔다 내일 나오는 분 없겠지만 몇 개월 이내 나오고 다시 또 다른 곳을 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취업처가 어떤 문제가 있든가, 이 여성분들이 문제가 있든가, 취업자분들이 문제가 있든가 하겠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통계도 한번 확인해서,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보충질의요?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 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자료의 전부인가요, 가지고 계신, 이 사업에 관련해서? 더 주실 자료 없어요, 세부적으로?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간단하게 줄이긴 했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를 더 보충해서 주세요, 뭐, 하여튼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저는, 저도 이연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냐면 지금의 요런 사업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직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크게.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니까 직업이라 하면, 직업,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으로써 생계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게 업이죠. 그리고 또 경력단절여성의, 적어 놓으셨어요, 범주는 경력이 있다가 단절된 여성을 말하기도 하고 경력이 없는데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면 첫째로 경력이 단절됐으면 어떤 경력이 단절됐고 단절된 경력을 실질적으로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업태의 형태가 군산에 존재하는가. 그래야 매칭이 되죠, 업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그럼 경력이 없는데 취업을 한다? 이것은 젊은 여성, 청년취업, 여성 취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인구 아까 출산장려 했지만,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여성의, 여성으로서 일할 수 있는 고용의 형태나 일자리가 충분한가,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자리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출산장려에 의해서 여성으로서 아이도 낳고 지속가능한가,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고려된 데이터 안에서 이런 정책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곳을 나열해 놓고 그것을 성과로 적어 논단 말이에요. 그면 본질적으로서 성과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쭉 지속가능하게 나간다면.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뭐,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보충해서 세부자료를 주시든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최창호 위원은 보충질의 아니죠?
최창호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그럼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경력단절이라고 할 순 없고, 저는 최근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하루, 1일 4시간 근로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하루 종일 하기에는 너무 무리고, 제가 찾던 꿈의 직장이에요. 하루 4시간 그리고 단순 노무, 그런데 사람 찾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제가 시니어에다 한번 연계를 해 봤는데 시니어에서는 이미 인자 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걸 진작 알았으면 이쪽으로 연계를 했을 텐데, 거기는 막 한 10명에서 한 50명 정도 하루에 4시간, 오전에 할 것인지 오후에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꼭 경력단절, 어떤 과거의 경력이 있었다가 그것을 복귀했다보다는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 4시간 또는 뭐, 한 2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곳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센터장님이나 또는 주위에서 그런 정보를 해 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연계를 하면 조금 더 생활이 윤택하지 않을까, 여성들이, 그런 생각에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대부분 본인이 한부모가족이면은 이제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소득조사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인제 여기 대상 선정을 하고 저희가 인제 확정하는 체제입니다.
최창호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겠네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최창호위원
대상자가?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것들,
최창호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이혼한 거 맞나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자든 남자든,
최창호위원
아니면 미혼모?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여자든 남자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최창호위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상으로 보려면 결혼을 안 한 미혼모,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해당,
최창호위원
또는 이혼하신 분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신 분, 이런 분들이 조건에 해당되겠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다 해당돼요.
최창호위원
근데 인제 그런 경황에 뭐, 사망을 했거나 뭐, 그때 바로 가서 또 이렇게 신청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이혼하거나 사망하거나 이럴 때 무슨 경황이 있고 또 이렇게 자존심도 허락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연락을 해 주는 건 어떨까요? 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열린민원과에 가서 그거, 호적 정리하는 거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그때 안내를 해 주든지. 사망하게 되면 어디 가서 하죠? 각 읍면동사무소?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면에서도 되고 시에서도 되고.
최창호위원
예, 그럼 그 담당 공무원이 안내 책자라도 드리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책임 있는, 효율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구하신다면 그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뭐, 사망했다거나 이혼했을 당시에 이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혜택받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면 의무적으로 법제화를 하시든지. 제도화, 제도화. 시스템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 먼저 하고, 예, 윤세자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세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게 보건소 쪽인지 이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출산장려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애를 낳는 사람에 한해서 돈을 지급하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 우리 신혼부부들이 왜 임신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가 풀을 먹어야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근데 지금 뭐를 먹고 있죠? 사료를 먹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그런 환경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임신하는 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혼부부들이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은 뭐를 먹어야 되고 이런 거에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한번 들어 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도 결혼을 해서 임신하지 않는, 못 하는 이런 부부들한테 그런 강의를 한 번쯤 들려 주면 출산장려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도 이 부분,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니까 저소득 임산부에게는 지금 기술센터 그쪽에서 친환경 꾸러미를 주기는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강의까지 한다 하면은 더 도움이 될 거 같긴 해서 저희가 보건소 쪽에 또 한번 서로,
윤세자부위원장
협의해서,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가짐이라든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걸 강의하고 다니시니까 꼭 한번 초청해서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고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보건소하고 얘기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꼭 한번 진행하세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위원
보충질의인 것 같습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실적 부분이요. 구직자 수는 3,749명인데 취업자는 1,250명이네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양세용위원
그러면 약 한 2,500명은 그냥 무직이 되는 건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뭔 대책이 있으세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계속 인자 기업하고 연계는 하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취업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제 아까 김영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하는 부류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놓지는 않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양세용위원
뭐 교육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취직자를 원하는 데 맞춤교육을 해서라도 취직을 시켜야지 않을까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더 추진되도록,
양세용위원
예, 그렇게 꼭 노력,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더 단절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짧게짧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조자료 80쪽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6천에서 지금 7천으로 단가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자료 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자료 80쪽.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자료 검토) 보조자료…, 아, 80,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6천 원인데 지금 7천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아동센터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9천 원 지원하는 건 알고 계시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애들은 9천 원 지원해 주는데, 청소년들은 한참 왕성히 먹을 건데 7천 원 주는 이게, 어떤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생각…, 근게 우리 군산시 정책이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이제 총괄 관리하시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청소년들…, 노인 어르신들은 그때 식비가 2천 원, 아니, 3천 원인가 얼마라고 해서 그때 의회에서 제가 뭐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어른들은 좀 올랐어요. 그렇죠? 무료 급식.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아동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밥 먹어 봤자 이만큼밖에 안 먹어요, 이게. 근데 거긴 9천 원을 주고, 식재료비로,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식재료비로. 인건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지금 막 진짜 돌이라도 씹어도 소화될 이 나이대, 보셔 봐요, 김밥집, 버거집…, 사실 이 돈 가지고 와서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거 아동센터 아이들도 좋고 어린이집 아이들도 좋고 학교 밖 아이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다면 다 아이들이라고 그러면은 최소한의 어떤 합리적인, 남들이 봤을 때 납득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죠. 초등학생 아이들은 9천 원 지원해 주면서 야네들은 7천 원, 김밥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어쨌든 우리 국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시니까 한번 그걸 조율을, 좀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68쪽에 청소년수련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한 50억 들여서 리모델링했고, 특히 숙소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군산에 단체 숙소, 단체가 와서 묵을 숙소가 없어요, 유스호스텔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유스호스텔 대행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리모델링 다 해 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하여간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고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54쪽부터 해서 여성지원계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인제 여성정책계 사업도 여성단체협의회 지원도 있고. 근데 정부가 이번 여성가족부가 명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성평등가족과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옛날에는 여성들이 약자라고 해서 그 뭐랄까, 양성평등 막 한다 했어요. 근데 양성평등 한다는데 그 주관단체들이 대부분 여성단체들이야. 그리고 행사를 가 보면 대부분이 또 여성들이야. 리더 교육 한다는데 여성들만 교육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면 또 여성단체에서 저한테 또 막 뭐라고 막 비난할 수 있지마는 여성단체들이 양성을 오히려 갈라치기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청소년성폭력상담소’ 이렇게 하는데 ‘여성성폭력상담소’ 이렇게 않잖아요. 예?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할 때 ‘청소년’이라고 하지, 그 속에 남녀가 다 들어 있지 뭐, ‘여성문화의집’ 안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여성들의 그 뭐랄까, 활동력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도 막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용을 보면은, 여성단체가 차별을 두지 말고 해야 될 판국인데 오히려 좀 갈라치기 한단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 기조가, 그건 제 생각이었는데, 정부 기조가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과?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성평등가족과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성평등가족과로 바뀌었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저희 시 정책도 거기 맞춰 나가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게, 이번 9월 달에?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거기 대응을 못 할 건데, 내년에 사업들을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기존에 여성가족과 사업, 우리 시에서 했던 여성 그쪽 관련 계 사업들로 해서는 오히려 정부 기조에 따라가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우리 시가 남녀를 오히려 가르는 그런 사업들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성리더 교육’, 그러지 말고 그냥 ‘리더 교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도 하고 남성도 할 수 있고, 남성 여성 같이 섞여서 교육도 받으면 되잖아. 그럼 그중에서 남성이 부족한 것이 뭐고 여성이 부족한 것이 뭔지, 그면 그 속에서 그러면은 여성이, 여성한테 우리가 성평등 차원에서 나름대로 배려할 것은 뭔지, 그럼 남성들 혹시 배려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여성들만 모아 놓고서나 거기서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남성들도 한번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정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 정책도 내년에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여성한마음대회, 여성 무슨 리더 교육, 여성 뭐, 여성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건 제가 여성들을 뭐, 막 어떻게 하자 그건 아니에요. 양성평등이 그게 진정한 양성평등이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 상호방문을 해요, 김천하고. 우리 시의회도 교류를 하고 집행부도 교류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왜, 다른 지역하고는 그렇게 교류를 많이 안 하는데 김천하고 교류하고 있잖아요? 난 참 그게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근데 교류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번에도 저희 시에서 청소년들이 오긴 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 다시 군산을 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저는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김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교류 10여 년이 넘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경상도 쪽에서 이렇게, 전라도 쪽하고 경상도 쪽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청소년들, 어쨌든 청소년들 교류를 통해서 프로그램 행사 그런 것들도 하고 좋은데 서로들 간에 지역감정들을 그런 만남을 통해서 좀 저는 불식시켜야 되는 그게 저는 아이들, 아이들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남권에 살면 호남에만 살고 경상도 살면 경상도 사니까 경상도 친구가 호남 친구가 없는 거잖아요, 상호? 나이가, 철이 들고 나이가 먹으면 인제 정치적으로 인제 이쪽은 그냥 민주당 저쪽은 그냥 국힘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동서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부터 교류 행사를 해. 예? 교류 행사를 해. 그래 가지고 옛날 말로 따지면은 경상도 남성하고 우리 군산 여성하고, 김천 남성하고 군산 여성하고 청소년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뭐, 옛날로 말하면, 지금 그런 게 없겠지마는 뭐, 펜팔 같은 걸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해. 친구들끼리 교제를 해. 그리고 꼭 우리 교류 행사를 않더라도 서로들 간에 방학 때 오고 가고 해. 그러면서 지역감정이 없어. 그냥 친구야. 뭐 호남, 경상도 필요 없어, 그냥 친구야. 저는 그 역할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작지마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화합의 시간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서먹서먹했는데 갈 때는 많이 친해져서 서로 전화번호도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많이 친밀감이 있어지긴 했더라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아니, 지원이 아니라 교류하게끄름 하고 더 나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게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사 말고, 문화교류 행사 말고 친구가 됐어, 그래 갖고 우리 군산 애가 거길 갈 수도 있고 거기 애가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우리가 뭐 기념품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밥이라도 사준다든지 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예산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그냥 문화교류로 해서 그냥 형식적인 우리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벽을 허무는, 청소년기에 저는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161페이지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지금 꿈애 축제랑 해서 청소년 문화활동 계속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여기 지금 몇 년째 운영 중이시죠, 문화활동이? 프로그램.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침묵)
이연화위원
이 청소년 문화활동 사업을 몇 년째 하고 계시냐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몇 년째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와서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연화위원
그러면, 몇 년째인지 모르신다? 그러면 프로그램들은 각기 언제부터 진행된 건지 모르세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꿈애 축제는 지금 제가 와서 계속 그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은 도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주는 사업이어서 매번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의집하고 수련관하고 두 군데에서 인제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어서 내용이 항상 바뀌어 가지고 같지는 않아요.
이연화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매해 이 청소년 문화활동을 보면 이게 단기 행사나 축제 중심으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율은 높아요. 청소년 몇 명 왔다, 뭐 그런 건 되게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가 좋은데 정말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재능이나 꿈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창의성이나 자아성이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게 확인이 불가능해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단기프로그램, 이번에 몇 명이 왔다, 그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 아이들에게 어떤 걸 배우게 할 것인지, 익히게 할 것인지, 갖고 가야 할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좀 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가장 핫한 게 뭐냐면 장기 코호트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코호트, 코호트형으로 아이들 그룹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목표는 아이들 스스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걸 아이들 스스로 느끼고 체감하게 하고 이어서 이 단기가 끝나면 중기로 가고, 중기가 끝나면 장기로 가는 거예요. 그건 그 목적은 아이들이 설정을 해요. 그래서 좀 자료도 찾아보시고 코호트형 도입을 해서 장기 코호트형 창의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제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금방 우리 애들 타지도 가고 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 연속성이 없어. 그니까 갔다 왔어, 애들하고 만났어, 그니까 거기서 끝나. 그거를 뭘로 가야 되냐? 애들이 경험이 역량이 돼야 되고 역량은 아이들 성장이나 진로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다섯 가지 뭐, 축제부터 해서 자매 청소년어울림마당, 문화야 놀자, 민속경연대회 이런 것들, 민속경연대회 하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냐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더 성장하도록 노력은 하기는 하는데…,
이연화위원
그러게. 그니까 우리가 이런 예술기반 정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데 애들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비전을 주고,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그 비전을 주는 건데 일회성으로 해서 딱 끝나 버리면 성장모델이 어렵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단기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서 진로까지 스스로 이어지는 아이들 자체 프로그램 그게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참여 인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더 제반적인 프로그램 장기기획을 중장, 단기·중기·장기로 한번 세워 보세요. 근데 제가 사업 확인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초기비용은 단기는 5천에서 중기로 넘어가면 1억, 장기로 가면 2억 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하지 않아요. 그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는 사실 핑계고,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거에서 이런 문제가 발로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좀 깊은 고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성단체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 여성단체 지금 43페이지 보조자료 있는 거 이 사업들 매해 같은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매해 바뀌는 건가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업명은 같고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연화위원
그때그때 달라져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연화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양성평등법에서 말하는 방식에서 교육이나 캠페인, 포럼, 리더 역량강화 교육들 하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럼 거기에 양성평등, 실제 남성 여성이 같이 참여한 적 있어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추진 자체는 여성들이 하고, 원하면은 오시게는 하는데 많이 참여하진 않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우리 인제 그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1항에 보면 우리 그,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연화위원
이 예산편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서 여성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보신 게 있으세요? 양성평등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성별영향평가라는 내용이 지금 46페이지에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 이제 각 과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컨설팅을 해서 인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이 이제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하면은 저희가 이 컨설팅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제 그때그때 자문을 드립니다, 과에 공문으로.
이연화위원
과에?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럼 성별 격차 해소에 대해서 평등 실현 여부 그런 거 점검하셨어요, 우리? 있어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격차?
이연화위원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자치법규 실현과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 있는 게?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연화위원
필수항목들이 한 네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게 지자체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게 돼 있는지. 첫째, 정책이나 법규가 성별과 불균형 강화나 새로운 차별을 발생시키진 않았는지 또 성별 격차 해소와 실질적 평등 실현 여부가 점검되었는지, 정책 수혜자의 다양한 조건, 그니까 연령이나 계층, 장애 등의 성별 교차성을 고려했는지, 정책설계에서 예산 배분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우린 이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조사가 돼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데이터 있으면, 있어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데이터 저희가 한번…,
이연화위원
예, 있으면 자료로 이 부분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체의 제안성이 여성단체 중심이 아니라 양성, 양성적 방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길어지니까 공모사업에 관해서는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양방향 접근을 좀 우리 부서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청드리고, 자료 주십시오.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요, 79페이지, 보조자료, 지금 이게 학교 밖 발굴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청소년이잖아요,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해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대부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지원을 하는데요, 처음에 학교 밖 인원이 오면은 저희가 인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이나 자립역량 등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에는 인자 뭐, 학교하고는 연관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 결석을 이 정도 하고 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유관, 예를 들어서 발굴을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발굴을 하면 교육청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학생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결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 지원센터 4명이서 한다는 거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여기 4명이 하고, 뒤에 인제 다른 사업도 같이하는데요, 동반자 사업이랄지 안전망이랄지 이런 거는 이제 추가로 인원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인자 여기에서 그럼 대부분 이 학생들이 부모가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부모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학교 밖 그, 사업대상,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부모가, 부모가 왜 상관이 없죠? 부모,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부모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대부분 이 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가 있냐 없냐, 조손 뭐 그런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런 거에 전혀, 그런 조사는 또 안 해요? 그냥 학교 밖이라고 판단해서 식사 제공하고 뭐, 예를 들어서 취업 상담하고 근로 뭐 교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대부분 인제 오면은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이,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인자 연계를 하게 되고 인제 거기에 대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그냥 잠깐 질문만 했어요. 질문하고 나중에 세밀한 것은 다음에 추후에 할게요. 좀 이게 여기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지금 실적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밖 동기수당, 노력수당 뭐, 자몽수당 있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면 그 인원이 벌써 그 인원만 혀도 30명…,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 별도로 돌아가는 거라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100명이 넘어가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인자 급식 지원은 몇 명 하죠? 80명인가요? 88명 하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급식 지원은 지금 계획이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자료에 보면 바로 다음 장에 88명으로 돼 있어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급식 지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원 않고, 어떤 규정인가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자료 검토)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그건 차후에 한 번 더 저기 파악한 다음에 보고하는 걸로 하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이제 계시는 거죠?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최창호위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6월 1일부터 근무했으니까 네다섯 달…,
최창호위원
자원봉사, 우리 자원봉사의 특성이 홈페이지 보니까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 봤을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제 자원,
최창호위원
도움이 들어오면 봉사자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 그게 제일 큰 건가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떤 교육,
최창호위원
교육시키는 거, 자원봉사하겠다는 사람들 회원가입 하면. 두 가지네요, 크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연결해 주는 거, 그거죠, 그거?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요처에 인제…,
최창호위원
예, 지난번에 경상도에서 산불 났을 때 우리 군산에서 간 적 있어요? 아니면 도움 요청이 안 와서 못 보낸 거예요? 또는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뭐, 가까이에 있는 우리도 수해지역이지만 뭐, 남원, 순창 이런 데도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비닐하우스도 무너지고? 우리 센터에서 간 적 있어요?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센터로 수요가 오면은 가고요, 인제 만약에 진짜 자진해서 가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않고 가시지만, 저희는 인제 수요가 와야 접수가 되고 모집을 하는 형태입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적어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전담해서 하려고 해 놨으니까, 순창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던데요, 뭐 서로 소통 안 합니까?
은영
채은영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제 그,
최창호위원
기본적인 겁니다. 옆집이 뭐, 불이 났어요, 그럼 이웃이 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의 자원봉사센터의 이러한 업무를 보면 그냥 자리를 하나 지키기 위한 그냥 하나의 조직? 본연의 기능이 별로 없어요. 우리끼리라도 한번 봅시다. 뭐, 자율방범대가 있고 뭐, 의용소방대가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하는데 정작 우리를 도와줬느냐. 자발성, 그러면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센터 직원들을, 또는 센터장님을, 이것도 자원봉사센터니깐 뭐, 센터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그랬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도 2년 전 행정사무감사인가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방만한 행태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무 제재조치도 안 했잖아요. 우리 새로 가신 우리 팀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두 달?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7월 27일 자여서 지금 두 달 좀 지났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입니다. 도서관관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힐링·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쪽, 2쪽 그리고 3쪽에 대해서 지곡동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했던 건데, 제가 저희 정책지원관하고 설문지를 따로 만들어서 지곡동에 가서 설문을 받았어요. 아직 다 받은 건 아닌데, 계속 지금 받고는 있는데,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국유지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시에서, 도서관관리과에서 조사한 거하고 제가 조사한 거하고 똑같은 지곡동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제가 학부, 거기 계신 학부모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때 가서 입주자대표회의 때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했던 얘기하고 같이 인제 좀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 2쪽 한번 보셔 봐요. 2쪽에 보면은 밑에 4번 시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문 결과가 2,023명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응답자가 맨 밑에 상상도서관 건립 관련 의견이 부지 선호도 설문자 중 과반수 51%가 시유지(공공부지) 활용을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요청해서 받았던 시에서 조사했건 설문지, 설문지 그 2장짜리를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거기는 국유지 자체가 안 들어가 있더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 의회를 갖다가 완전히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한 거야. 그래 갖고 의원들끼리 갈등 생기게 만들고. 제가 설문지를 봤더니요, 시유지하고 사유지밖에 없어요. 국유지 자체가 없어. 제가 그걸 보고요, ‘이야,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러는구나’. 그 내용을 모르고 의원들은 막 서로 갈등 생기고. 제가 그래서 아파트도 가고 주민들도 가고 학부모들도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의원님, 국유지는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리세요. 못 보셨겄죠.”, 저희가 이렇게 지도 보여 주면서 “이렇게 있는데 왜 국유지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시유지하고 사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서 사유지는 땅이 깊고 매입할라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자기들은 선택할 폭이 없어서 시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의회를 갖다가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거짓된 정보로 의원들 속여요? 내가 이건 감사 때 다룰 거예요. 시장 출석 요구까지 해서 다룰 거예요. 나는 진짜 이게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라면은 의회에서 계속 본 의원이 주장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듣자’, 시민들 제대로 의견 들으면 내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사유지가, 아니, 시유지가 51%인가 나왔다길래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국유지가 좋다는데 왜 그럴까?’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 보고 사람들을 만나 보고 현장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제가 만든 설문지, 간단하게 만든 공지를 객관성 있는 질문내용을 가지고서나 물어보니까 국유지가 많이 나와.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서나 주신 자료, 내가 그때는 그냥 대충 봐서, 일일이 넘겨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십몇 번 질문엔가 보니까 ‘어디 부지를 원하십니까?’, ‘사유지’, ‘시유지’, ‘기타’,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예요, 과장님? 과장님, 그거 아셨어, 몰랐어?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니까 국유지가 거기 설문지에 누락돼 있다는 걸 알으셨어, 모르셨어?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알았는데도 의회에다 그렇게 허위 보고를 했고만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아니요, 저도 이번에 설문조사, 이번에 보조자료 만들면서 보니까 국유지가 없이 시유지, 사유지 그리고 기타가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이게요, 참 도서관관리과가 진짜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 왜? 그것 때문에 의원들끼리 또 갈등이 생겼거든.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닌데 시민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데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도를, 지곡동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 국유지가 한가운데다. 거기, 아니, 제 지역구에 나운, 은파 여기로 온 걸 제가 지곡동으로 보낸 사람인데,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허위자료를 갖다가 국유지를 갖다 빼놓고서, 그게 국유지가 핵심이었는데 국유지를 빼놓고 한 여론조사를 갖다가 마치 시민들은 시유지를 원한다라고서나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원들끼리 또 그걸 가지고서나 갈등을 하고 막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산을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시 예산 갖고 올 수 없냐…, 이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내가 이건 감사 때도 더 다룰 건데, 아셨으면은 이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를 올리지 말았어야지, 여기다가. 그리고 보고할 때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 확인해 본 결과 국유지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답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갔겠지, 이대로, 또. 예?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보고한 것이 허위 보고한 거예요, 지금. 물론 직원들이 써 준 거 보고 했지마는 의회에다 허위 보고한 거라니까?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간담회도 했지, 업무보고 저번에 했지, 이 금번 업무보고까지 허위된, 조작된 걸 갖다가 해 가지고서나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어요? 정당한, 그렇게 하고 정당한 주장을 하는 의원의 발언을 갖다가 묵살하고, 의원들, 몇몇 의원들 만나서 회유해 가지고서나 못 하게 하고, 예?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요, 제가 지곡동으로 가든 은파로 가든 뭔 상관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의원 생활 5선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공공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무조건 좋아야 된다. 경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파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지곡동에다 양보를 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알면은 손가락질 또 할 수 있어요. 저 의원은 대체 어떤 의원이가니 자기 지역구에 온 도서관을 갖다가 다른 동으로 보내는 의원이 어딨냐고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렇지마는 그게 군산시의 균등발전하고 권역별로 도서관을 세우겠다는 군산시 정책하고 맞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진솔하게 조사를 해서 했었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감사 때 더 깊게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북페어에 대해서 문의 한번 할게요. 주최·주관은 군산시립도서관이었고 운영지원은 군산시 서점 등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중점을 둔 거에서, 지역 연계 중점을 둔 거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군산빌리지 17개 팀이 16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존재감이 전국 규모의 북페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했는지.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군산 업체를 1층에 같이 혼재시켜 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국적인 업체들이 오다 보니 군산만의 특징이나 군산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군산의 서점을 따로 모아서 ‘군산빌리지’라는 이름으로 다른 쪽에, 한쪽에 다시 조성을 했고요, 군산빌리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더 드려서 누구든지 오시면 방문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면 어떤 혜택을 줬나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오시면 스탬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굿즈를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요, 군산빌리지에 오시면 그런 스탬프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드렸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러면 군산빌리지 운영을 구체적으로 행정적이나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졌나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경제적인 지원은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행정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부스나 이런 부분들에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윤세자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긍정적으로 저도 보긴 했어요, 군산빌리지가 따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인제 앞으로 창작, 출판, 컨설팅, 연중 지원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역 서점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도서 구입이나 행사 지원 같은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많은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아까 우리 계장님들, 작은도서관 계장님들 소개받았는데 관장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도서관 관장님들?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작은도서관의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라고,
최창호위원
중요치 않고, 우리 작은도서관이 군산에 몇 개나 있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분관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 분관 도서관은 5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은도서관 말씀드립니다.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늘푸른, 금강, 늘푸른, 설림, 산들을 말씀하시면 분관이시고요, 나머지 작은도서관은 16개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16개, 어떻게 잘,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창호위원
안정적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신분보장이 안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직원들의 신분보장과 지속적인 도서 구입 그리고 행사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 신분보장도 포장돼 있어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아니,
최창호위원
자, 도서관의 취지 뭐예요, 작은도서관 취지?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이 보시기에 괜찮다 이거예요?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거기에 책 출납하는 건수며 하루에 몇 명이 방문하는지.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작은도서관의 같은 경우에는 본관이나 분관과 같은 도서관처럼 대규모의 이용자가 이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멀리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가까운 거리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걸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그게 잘 활용이 되냐 이거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그럼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런 철학을 갖고 있으면 작은도서관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행정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러면 흥남동, 미원동, 삼학동 이런 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법령이, 예, 법령이,
최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좀 이해를 못 하시나요? 과장님이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거를 더 늘려야 될지 축소를 해야 될지, 어디는 더 크게 하고 어디는 더 작게 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거 한번 줘 보시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이용자, 방문객 수 쓰잖아요, 도서관 입구에?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쓰고 있고 또 자료 출납한 상황, 거짓 쓰면 안 되고 저도 어느 정도 확보된 게 있으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냥 순수하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무를 저는 핵심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인제 앞으로 개선해 가야겠느냐 이거를 여쭙고자 하는 건데.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거고, 상상도서관에 관련 여쭤볼게요. 도서관 필요합니까?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서남권 지역에 도서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창호위원
예,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지역의 원안대로 했을 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그 지역에,
최창호위원
핸드폰 진동인데 누가 이렇게 울리는 것 같애요. 좀 무음으로 해 주시죠. 도서관 필요하다고 다들 느끼고 계시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그 지역에 건립하는 데는 큰…,
최창호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많이 있으면 좋은 거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굳이 그 지역 사람들이 위치가 어디가 됐건 우리 도서관 들어오기를 반대한다는 의견 있습니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반대한다는 의견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없습니다. 도서관 짓는 거 맞고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필요하고, 자, 작게 짓는 걸 원합니까, 크게 짓는 걸 원합니까? 돈만 있으면 크게 짓고 싶지요, 재정에 따라 규모가 좀 달라지겠지만. 작게 짓는다는 사람은 없죠? ‘작게 짓고 싶다’ 이런 거 없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국유지든 시유지든 사유지든, 또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국유지나 사유지가 좋겠죠, 아니, 시유지가?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자, 그러면 국유지는 의사소통이 있어서, 시유지는 우리가 의사진행하기 빠르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국유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국유지의 경우에는 일단 각 부처에 일반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지곡동에 있는 국유지의 경우에 대부분 임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나 이런 그, 부처와의 협의사항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뭐, 오늘 공문 보내면 뭐 한 달 안에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도 또 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국가와 협의를 하는 기간은 소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저도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측으로 국유지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서관 그 상상도서관 하나만 지을 겁니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도서관은 지금 현재 권역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요청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 신규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이 지곡동 도서관 이후에 검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금방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대화 속에서 문제될 거 뭐 있어요? 뭐가 걸리는데 뭐, 특혜다 뭐 그런 얘기 하셨죠? 한쪽 의견에서는 아파트가 미리 들어오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을 위한 특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 지은 거예요? 미뤄 둔 겁니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죠? 원래 당초 계획이 언제였죠? 자, 핵심은 자연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가 큰 관점이지 않았을까요? 국유지든 시유지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일단 은파호수공원에서 지곡동으로 옮길 때는 자연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게 그냥 가장 큰 문제였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자, 그래서 옮기면 되는데 그것도 자연훼손이라는 문제가 뭐 발생이 됐어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호위원
왜 진행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지금 그 부지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해서,
최창호위원
누구하고 누구하고 의견이, 이견이 있는 거예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인제 저희의 의견, 저희가 검토한 바와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뭐가 다르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다른 의견이라는 것은, 금방 저한테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랬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도서관은 필요하지만 위치하는 부분에 대한,
최창호위원
될 수 있으면 크게 지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지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나 시유지가 돈이 덜 들어가고, 하나만 지을 거 아니고, 다 논리가 반박이 되잖아요. 하나만 지을 거면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가운데에다 딱 지어야겠죠. 근데 앞으로 계속 지을 거잖아요. 작은도서관도 지을 거고, 필요하다고 하면. 근데 기존, 지금의 작은도서관처럼은 지으면 안 되겠죠, 너무 작으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결정권자인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도 좋은데, 치열하게 싸워도 논쟁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좀 뭐랄까, 제가,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주민들은 왜…, 자, 그럼 다른 의견도 얘기해 볼게요. 거기에 사는 분들은 ‘무슨 국유지를 왜 도서관으로 하느냐?’라고 문자도 보내 줬어요. 제가 인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여 드릴게요.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 그 뒤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은 빨리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차피 지을 거면. 갈등이 없는데? 논리로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계장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지곡동 우리 상상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그전 회기 때 제 기억으로는, 봄 같아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했었잖아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부결이 됐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간담을 요청을 하고 또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아요. 근데 각각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를 순 있다고 봐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판단 기준하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확정안을 가시적으로 정한 다음에 다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다음다음 회기 때 동의안을 다시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했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때 당시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대상지를 빨리 다른 데로 알아봐서라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이 부분이 지지부리한 이유가 뭔지. 자, 어떤 의원님이, 의해서, 어떤 시민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조사하고 실태조사하고 현황 파악하고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될 거냐는 거죠. 저는 부서에서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자, 지곡동 현재 부지에, 우리가 대상 부지 외에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해야죠. 근데 제가 아는 바도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포함이 됐어. 그러면 이게 수용의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해요, 협의가 필요해요, 협상이 필요해. 근데 토지가가 안 맞으면 절대 안 팔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놔둘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 부지로 고수를 하든지 아니면 위치를 동부권을 가든지 서부권 저쪽으로 넘어가든지 뭔가 결정을 빨리해 줘야, 이 도서관을 해야 2차, 3차, 상상도서관, 사상도서관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 정 여기가 안 되면 다른 지역이라도 제가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서부, 서부 쪽도 있고 동부 쪽도 있잖아요. 왜 굳이 여기만 고수하면서, 이 땅이 안 된다는데 여기만 고수하면서 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주관을 갖고 밀어붙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간만, 여기다 하면서 왜 시간만 낭비할 거냐는 거예요. 다른 대안 토지가, 이 안에, 지곡동에 다른 대안 토지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가라니까요? 근데 없으면, 이쪽이 안 되면 다른 쪽이라도 가야할 거 아닙니까. 왜 지지부진하시냐는 거예요. 국장님, 현실 파악하고 계세요?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국장님 올 12월에 퇴직하시는데 마무리 않고 그냥 가실 거예요?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잘 준비해서요, 마무리, 임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지금 1년, 제가 이 상임위에 온 지 1년이 넘었어요. 그전부터 이거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2년 전부터. 근데 이 사업을 지금 2년 동안 지지부진 끌고 간다는 것이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저는 우리 집행부의 사업 의지가 과연 어디에 있냐고 나는 주문하고 싶어요. 저는 감사가 문제, 감사 때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빨리 결정하셔서 이쪽 부지 외에 다른 대안 부지가 없으면 지역을 옮기세요, 지역을. 지역을 옮겨서라도 사업 진행을 빨리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또 넘기실 겁니까? 예? 올해 넘기실 거예요, 과장님?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 언제까지 결정하실 수 있어요? 이미 현황 파악은 다 됐을 걸로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뭐, 간담회를 통하든지 뭔가 결정을 빨리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흑과 백을 가려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하든지 않든지. 의원들의, 다수의 의원들이 안 되면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결에 의해 투표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왜 이걸 지지부진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있다고 봐져요. 소신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곡동 현재 이 부지 외에 다른 대안 부지가 있다면 빨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없다면, 여기가 정 안 된다면 지역을 옮겨야죠. 지역을 옮겨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서관이 빨리 이루어져야 또 2차, 3차, 제가 다시 재청하지만, 도서관을 또 확산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참고하시고,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저는 요할게요.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하실 예정입니까, 정확히?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의원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 하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저희에게 공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그것과 저희 의견과 이런 논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의원님이 뭔, 저기 뭐야, 설문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의원님이?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설문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동수
서동수위원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지난 회기 때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토한 결과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설문조사를 언제까지 기한이 결정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설문조사가 안 끝나면 계속 그렇게 잡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봐져요. 이것도 문제라고 봐져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의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어쨌든 저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저는 답변만 요합니다.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결정을 하실 건지 답변을 주세요. 이걸로 자꾸 우리 의회가 분쟁의 요지를 만들고 또 지역 간의 분쟁의 요지를 만들고 의원 간의 다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지역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 자리를, 이 사업을 이 장소에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죠? 지역 의원으로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까지 참작이 된 걸로 저는 알아요. 알았으면 이제는 아니면 다른 제2안을 빨리해서 결정을 해야지, 언제까지 과연 이것을 설문서 나온다고 끌고 있고 뭐 한다고 끌고 있고, 제가 나중에 그러면 설문서 또 한다고 하면은 또 기다리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답변 주세요, 얼른. 언제까지 가시적으로 결정지을 건지.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국장님, 답변 주세요.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아무튼 최대한 저희 올해 넘기기 전에요, 그렇게 매듭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국장님, 12월에,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 정년 하시는데 그걸 뭘로 보장해요. 예? 올해 아니면 12월 31일까지인데, 저는 좀 더 시간이 빨리 돼야 한다고 봐져요. 지금 10월 달이니까 앞으로 2개월 남았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행정감사 끝나고 하실 거예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냥 사업 포기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 답변을 못 하시면 그냥 사업 포기 하시자니까. 예? 그냥 포기하시자고, 우리.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냥 사업 포기하시자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냥 하지 말아야지 뭣 할라고 갖고 있습니까, 자꾸 다툼만 생기고 분쟁만 생기는 것을? 글잖아요. 과장님, 어쨌든 사무 기간 안에 마무리하세요.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답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신 겁니까?
현석
김현석복지교육국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업 포기하세요,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사업 포기하시라고.
미숙
송미숙위원장
의원님, 마무리하시죠.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설문조사라는 것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설문조사는 아니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냥 개인 의원님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신 거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더라도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정리하셔야죠.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시고, 올해 넘기면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정리하시기 바라고. 도서 구입 관련해서 지금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관에서 이제 희망하면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거 빼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서 구입액이 총 5억 7,600인 거예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자료 요구랑 같이 할게요. 도서 구입을 할 때 지금 산들도서관 및 쭉 있는데 도서 구입비는 뭐, 규모에 따라서 좀 편차가 많이 나긴 나는데, 동일한 도서를 여러 도서관에 공동으로 구입해서 쭉 배치를 하는 겁니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인제,
경민
설경민위원
도서관별로 장서 구입을 할 때 동일한 도서를 개수에 맞게 전체를 똑같은 도서를 하는 건 아니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도서관별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어느 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도서관별로 특화된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고는 있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도서관마다 특화됐다?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그 기준이 뭔지 좀 자료로 주시고, 도서 구입 절차를 좀 자세히 좀 주세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도서 구입 절차,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희망도서는 어떻게 하고 또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를 구입하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하나요, 어떤 도서 어떤 도서를 하겠다?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도서 구입 관련해 가지고 자료선정위원회를 조성해서 내년부터는 그걸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도 주시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다음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의 어떤 종류별로 뭐, 정치, 문화, 종교 뭐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시되고 있고 국감에서도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판단이야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검열 문제에 대해서는 검열은 하지 않고 있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처럼 역사 왜곡 도서 이런 것들이 문제시될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에도,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문제 발생 시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구입하는, 장서 구입하는 곳까지 같이 명시해서요.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페어에 군산빌리지 17팀 참여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 선별은 어떻게 했어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저희 지역서점협의회, 협의체 거기 참여하고 있는 그런 서점들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본인들이 원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거의 본인들이 원하, 다 본인들이 원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지금 불만족이 1%고 다시는 재방문하지 않겠다는 게 1%거든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을 자세히 따져 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날 이틀 내내 있었던 바에 의하면 인제 아마도 혼잡, 너무 혼잡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저도 거기를 가서 봤잖아요, 동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길 전체 다 보기에 동선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군산 그, 군산빌리지 거기도 뭐가 알차지가 않은 느낌이었어. 거기를 다른 면모로 좀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최 측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지역서점 인증제 하자고 했잖아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산 세워서 인증된 도서관은 좀 뭔가, 서점은 좀 표시를 달아 달라고 했잖아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근데 그게 지금도 안 됐죠?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거 샘플 좀 저한테 한번 보여 줘 보셔요.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라도 맡은 데가 참여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좀 갖춘 데가 참여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선
최지선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진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급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소관 업무보고 하셔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 자체감사를 통한 시정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일반업무보고는 보고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몇 월 달로 오셨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7월 28부로 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8일부로, 그럼 지금 한 석 달 정도 된 것으로 보는데, 업무보고가 이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거든요. 첫 업무보고시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통 보면, 물론 저희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나 일반업무가 다른 사업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사업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차피 개방형으로 이제 바뀌어서 오셨으면은 종전의 주요업무의 아젠다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새로 분석을 하고 판단하셨으면은, 물론 하반기 동안 뭐 새로운 걸 하시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대한 주요 보강계획이랄지 그런 것들은 보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서는 자세히 담지 않았는데 기존과 다르게 내년도 업무에는 청렴 부분에서는 인제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저희가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좀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렴 마일리지 제도는 직원들이 청렴 어떤 교육이나 청렴 행사 그리고 청렴 제안 활동 이런 거에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활동, 교육 그리고 제안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의 마일리지를 저희가 지급을 해서 그런 게 나중에 연말에 마일리지 실적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고. 감사 분야에서는 지금 저희가 인제 기술감사계에서 현재 해빙기 대비 점검을 인제 시민감사관이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빙기 대비 점검 같은 경우에 또 동절기도 마찬가지고 좀 우기철 대비해서 이렇게 위험도는 약간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군산시에 비, 전국적으로 군산시를 포함해서 전북 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인제 좀 피해가 큰 지역도 있었고, 특히 정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우기철 대비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기철 대비 점검을 감사계획, 점검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우기철에 대한 어떤 것을 감사하신다는 거죠? 현장점검을 하신다는 건가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해빙기 대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기철 대비 점검 식으로 포커스를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맞출 예정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좋은 말씀인데 점검 어떤 식으로, 어떤 인원이 어떻게 하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방식을 어떤 식으로.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저희가 안전전문가, 시민감사관 중에서도 안전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와 같이 주요 뭐, 공사 현장이나 그리고 취약 부분 그런 현장을 직접 나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런 뭐, 소방법이나 관련 안전법에 어떤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 작업자의 어떤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안전사항을 점검을 하는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요, 저희 군산시에서 재해 관련 해빙기나 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분위기 환기 측면에서 적발이나 그런 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두 다 할 수도 없고, 왜 그냐면 현재 관리 감독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좋은데, 좋습니다. 뭐, 그런 걸 하신다는 건 좋은데, 알겠어요. 근데 오신 다음에 뭐, 이제 일반 감사 중에서 뭐, 종합, 재무, 특정, 일상, 복무, 성과감사 중에서 특정 오셔 가지고 새로이 하신 감사나 그런 것들 실시하신 게 있나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7월 28일 날 오고 나서 종합감사 2개소랑 특정감사 2개소를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아니, 그니까 기존에 해 오던 방식 말고 저희 담당관님이 새로 어떤 분야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와서 파악을 해 보니 감사 부분을 한 번 더 특정감사를 하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신 적, 하신 곳이 있나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그렇게 새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부분, 마일리지 그런 부분이 실효가 있다 없다 얘기 안 할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 측면에서 쭉 저희 담당관실에서 해 오던 일인데 거기에 마일리지를 부과한다는 건데 그것이 포상도 어떻게 연결이 될지, 실효가 있을지는, 뭐든지 해 보고 있으니까 방법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할 때? 역량을 발휘를 해 주세요, 역량을. 그니까 민간이, 뭐 민간인이 여기에서 개방형으로 오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이 민간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개발형 하면은 경쟁력 아니겠어요,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전문성과 경쟁력을 동반하는 게 뭐겠어요, 과 정책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적 정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영되거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같은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 좀 어렵네,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개방형이 그런 걸 기대하진 않진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좀, 기왕 오셨으니까,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생각하시는 거 그 이상으로 업무 역량을 더, 가지고 계신 마인드나 정책이 있으면은 활발하게 좀 실시해 보시고, 실패하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어쨌든 잘 해 주셔서 우리 군산시 청렴도도 높이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빙기에만 그동안에 조사·감찰했었는데 인제는 우기 때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조사감찰계에서 시민감사담당관을 거기서 운영하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시민감사관은 위원회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다 안 넣으셨나요, 현황에?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현황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위원회 현황은 나와 있어요. 이 앞에 3쪽, 업무보고 3쪽에 보면은 위원회 현황은 나와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는 나와 있는데 시민감사관은 없어요. 근데 시민감사관도 우리가 위원회로 안 부르지마는 거기도 위원회나 마찬가지거든요. 넣어 줘야 될 것 같은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이 어떤, 성격은 위원회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닌데, 우리가 민간인들을 위원회처럼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우리가 시민감사관이지 위원회 기능하고 같은 거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그것도 넣어 줘야 맞는 거죠, 이게.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몇 명인지,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지금 전문 감사관이 기존에 열네 분 있었고 일반 분야 감사관이 열 분이 계셨는데 올해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재위촉을 해서, 세 분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못 하신다고 해서 현재 전문 감사관 열두 분 그리고 일반 감사관 아홉 분 해서 현재 인제 스물한 분께서 현재 재위촉되셨습니다. 그렇게 스물한 분 계십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저희 시민감사관들이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활동들 하시잖아요, 일반 분야, 전문 분야로?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우기철, 해빙기 했던 것들을 우기철까지 해서 전문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느꼈다는 거잖아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보면 전문 분야 시민감사담당관이 1항 1호 마항에 보면은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그분들이, 전문감사위원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시정질문 할 건데, 시정질문을 할 건데 그건 시정질문 하겠지만 이제 들어 보시고도 하시고, 한번 보셔 봐요. 우리 송영종 계장님 기술감사 저기, 토목직이시던가요? 토목직이시죠? 이 토목직들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현장 갔다 왔는데 나운동 우수 저류조가 2개 있잖아요? 하나는 일반 저류조고 하나는 압송 펌핑을 할 수 있는 저류조예요, 지금 저류조가. 계장님, 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몰라요? 그런데 압송관로는,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압송관로는 모터펌프를 돌려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저류조는 비가 그치면은 자연 배수되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우리 시도 경포천에 배수펌프가 지금 몇 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 양에 따라서 2대 가동할 때 있고 매뉴얼이 3대 가동할 때, 4대 가동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강임준 시장이 재난방지를 위해서 나운동 현대코아 뒤에다가 저류조를 또 만들겠다, 플러스 경포천 하류 쪽에다가 배수펌프장이 현재 4,200 루베인데 그걸 4,970 루베로 해서 더 늘리겠다, 그래서 더 많이 물을 빼내겠다, 그래서 침수를 방지하겠다 그렇게 했어. 답변도 그렇게 내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전문감사를 해 보라는 거예요. 나운동 1저류조, 1저류조는 1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2동에 있는 거예요, 2동에. 이번에 피해 심했던 킴스마트 그 뒤쪽에, 어딘지 아시죠? 현대4차아파트 앞에, 거기는 8천 루베 저류 용량인데 압송 펌프가 분당 180t을 배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압송 펌프가, 보통 압송 펌프는 압이 세기 때문에 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포천이죠, 경포천으로 직관으로 연결을 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압송 펌프를 오늘 현장을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랬어요. 어디까지 했냐면 중간 지점인 수송동신아파트까지밖에 안 왔어. 자, 그러면 이 압송된 물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 기존 관, 흉관이 있는 기존 관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한번 잘 들어 보세요. 분당 180t 물을 갖다 엄청 센 압력으로 밀어 넣고 있어, 구경 1m짜리에다가. 근데 그것이 주물로 된 관이에요. 오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이게 흉관, 콘크리트로 된 관하고 연결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직수관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세 군데가 우리 가서 현장도 가서 사진 찍었는데 다 부서져 가지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났어. 왜? 압이 센데 이쪽에서 물을 못 받아먹어, 흉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직수관이 다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 갖고 뚜껑 열어 보니까 안에가 다 깨지고 난리가 아니야. 그면 그건 기술감사가 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시가 이렇게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내일 시정질문 때 그거 질문하고 아마 대충 얘기할 건데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전에 기술감사를 우기철에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전문가들한테 감사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 아니,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깊이가 좀 약하시더라고. 설계도면도 없더라고, 압송관로 설계도면. 지금도 설계도면 안 올라왔어. 그래서 그 하수,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도면 어딨냐?’, 부서에다가, 하수과면 하수과, 안전총괄 안전총괄과 한번 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어디에 관이 묻혀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까 하신다길래 제가 추가질문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알고는, 1개는 위치를 정확히…,」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기철 대비 점검할 때 그쪽 지금 말씀하신 우수 저류조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감사담당관님 전에, 전에 과장님, 담당관님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산시에서 지금 특정감사 했고 결과 나왔고 인제 상황 지켜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체육회,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선유도 짚라인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 상주사 건도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문화예술과, 상주사.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상주사 건은 지금 감사실에서 살피고 있는 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어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상주사 건도 지금 그게 환수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주지스님이 공사비 부풀린 것 때문에 지금 자체 부서에서 지금 환수시켰잖아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사, 저희가 직접 액션을 움직이고 있는 건 현재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사항, 조치한 사항이랑 그리고 수사 결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상주사도 수사하고 있나? 상주사가 아니라 은적사 주지스님이 거기 보훈 무슨 요양시설하고, 거기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주사 건은 제가 그것도 제 보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부풀리기를 한 거예요, 공사비 부풀리기. 그래서 제보가 없었으면은…, 자, 우리 시는 공사할 때 금액을 책정해 주죠, 우리 매뉴얼에 의해서?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시스템 에어컨을 한다, 그럼 시스템 에어컨 1대 500만 원, 10대 5천만 원 이렇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주죠. 근데 실제적으로 공사한 것은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였냐면은 3천만 원이 안 되게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하고 줘야 되는데 이 제보가 없었으면은 그 돈을 안 준다는 거죠. 시에서 5천만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4건인가 3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화예술과에서 환수하라고 했는데 저는 문화예술과가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민원인 얘기는 문화예술과 직원도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암묵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 줬다. 그러면은 그건 제삼자가 감사를 해야지. 어떻게 자기네들이, 내가 그걸 알고 있다가 안 걸렸을 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걸리니까 ‘아, 문제가 있어서 환수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일부인 거고, 중요한 것은 더 큰 금액, 한 25억인가 되는 금액을 건설사에다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건설사가 바지사장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결국에 실제 오너는 스님이다, 모 스님이다, 지금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확인을 진짜 해 봐야죠, 그게. 그러면 그, 이 5억인가밖에 안 되는 데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몇천만 원 이렇게 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25억에는 과연 얼마나…, 보통 우리가 이익금, 공공시설 공사비 이익금 보통 우리가 10% 정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갔는지 아니면 부풀리기, 이것도 역시 부풀리기로 해서 거기서 몇억을 속이고 가져갔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정산서 문화예술과에서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거 하면은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다. 왜 그냐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은적사가 60억짜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은 그 내용의 공사로.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혹시 감사 진행했던 사항들 저번에 보고서 준 거 말고 그 외 더 진전된 건 없는가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나 그런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더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윤세자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담당관님,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의 감사종류에 대해서 각호에 따른 1호에서 5호까지 21년도에서 25년까지 감사대상, 감사내용,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행 여부, 재발 현황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우리 보조자료 3페이지, 제가 언젠가도 업무보고 때랑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자, 우리 본 자료가 있고 이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료는 굉장히 내용이 이 보조자료를 만들 정도로 많지 않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업무 내용에 별도 이 보조자료를 다 붙여 주셨으면 좋겠어, 세밀하게. 다른 부서의 보고자료만 사이즈도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해서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또 낭비도 하고, 그렇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향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이연화위원
3페이지에 보면 처분 내역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게 단순한 숫자 기술을 위해서 보조자료를 만들고 보고를 해 주시나요? 보조자료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우리한테 그냥, 저희 의원님들한테 준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몇 건 있었다 알려 주나요, 아니면 내용을 기술하는 게 불법인가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술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은 다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이연화위원
제출하는 게 업무보고 때도, 이 자료를 그럼 주지 마세요. 뭐 할라고 주세요, 몇 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월명동에 있었어, 3건이, 행정처분이, 재정상, 행정상 있었어. 이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는 그래야 보조자료죠. 우리가 숫자 알아서 이따 뭐 별도로 요청하라고 지금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주세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질문도 하고 뭣도 하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향후에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내용까지 완전히 담으면은 방대해지니까 처분 요구 예를 들어서 3건이다 그러면 3건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지,
이연화위원
간략하게라도 기술해서 주시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간략하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거를 보고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세 번째는 지금 이 특정감사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했었어요. 물론 시정질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정감사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안 보셨나요, 감사실에서? 사무위탁, 위탁계약을 맺은 건데 계약서 안 보셨어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그 부분,
이연화위원
제가 아무리 처분결과서를 보더라도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계약서를 보신 내용이 없어요, 처분내역서에. 용역계약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분 처분내역이 없어요. 있었나요? 제가 못 봤나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연화위원
아니, 그냥 가정 말고,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보셨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 제 질문에 그냥 팩트만 답해주십시오. 있었어요? 보셨어요? 점검을 하셨는지.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뭐, 지적사항에 없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꼭 보지 않았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연화위원
처분요구서가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처분요구서 내리셨어요? 용역계약과 민간위탁은 법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분 요구서 안 내리셨어요. 다른 거는 처분 요구서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처분 요구서 안 내리셨어요.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못 봤다는 얘기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을 그런 부분은 발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이연화위원
다음에 감사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집 사고팔고 임대계약 하는 데는 계약서를 먼저 보죠? 계약서 먼저 가장 1순위에 올려놓고 보시길 바라고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우리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20조에 보면 감사결과의 처분이 있죠? 변상부터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훈계, 주의까지.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동볼보호법을 위반한 게 통보에 들어갈 정도로 가볍습니까, 법 위반이?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침묵)
이연화위원
감사담당관이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법을 위반한 걸 법 위반이 통보에 들어갈 정도로 가볍습니까, 처분이?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그니까 이게 시정, 개선 뭐, 주의, 권고, 통보, 훈계 이런 부분이, 물론 인제 훈계와 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원의 어떤 업무 실수가 과하냐,
이연화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에 그냥, 제가 법적인 게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게 통보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 합당하냐, 법을 위반한 거. 뭐 이렇게 규칙이나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아니야, 법을 위반했어. 근데 그거를 부서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를 요하셨어요. 그 정도로 법 위반이 가볍습니까, 감사할 때?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이게 인제 제가 고거를 설명드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행정적 처분에 시정, 개선, 권고, 통보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재정적인 거는 인제 시정, 회수고 또 변상명령이 있는데 어쨌든 시정, 개선, 권고, 통보 중에서 순위가 시정이 더 과하게 잘못한 것을 처분하고 통보가 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인제 거기서 통보를 내린 거는, 통보라는 거는 부서에서, 저희가 인제 권고나 시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감사기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규정을 개정하라고 처분할 때 시정이나 권고를 저희가 처분하고요, 통보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나 권고에 해당하지 않고, 개선이나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고 부서에서 인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통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자, 담당관님, 전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수위를 조절하는 게, 수위를 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위를 조절합니다. 수위 조절하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 확인하셔서 숙지하시고 별도로 제가 질문, 드린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법적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침묵) 질의하실 분 안 계십, 아,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최창호위원
3개월이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뭐, 인수인계 다 받으셨고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나…,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기존에 감사결과가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좀, 올해 수행한 감사가 많아서 내용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각 계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업무보고도 개별로 받았지만 내용이 좀 방대해서 계속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의회에서 좀 이슈가 됐던 행정사무감사나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침묵)
최창호위원
감사하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이슈는 저희가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이슈화가 되고,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는 뭐 큰 별문제는 없는데 보조금 지원단체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 이거를 그냥 직무유기인가, 혜택인가 또는 누가 이해관계자들이 가운데에 껴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 자체적으로는 뭐, 정상적인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보조금 지원단체, 민간위탁기관, 출연기관.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줬으니까 우리의 권한은 여기까지다, 관리 감독은 그냥 그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군산시청에 대한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현재,
최창호위원
최근에 말고 뭐, 그동안에,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이전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도, 우리 부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가장 핵심의 관련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기에서 설문조사도 해 보셨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해 보셨어요, 직원들 상대로?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부청렴도 조사와 또 외부 민원인에 대해서 청렴 해피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내부청렴도에서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제 조직문화 개선에 좀 반영을 했고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시의회와 저희 군산시 간의 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양대 공무원·공무직 노조와는 저희가 청렴 실천 공동선언을 통해서 업무지시, 행동규범 이런 거를 좀 제정을 해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달라’ 그리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지시해 달라’ 그런 행동규범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전 부서에 포스터로 부착하고 모든 화장실에 다 부착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파악한 바로는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군산시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단적으로 제가 뭐,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최창호위원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금방 질문했던 거 공부하셔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답변해 주시고. 제보받는 것도 있으시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자료 제출 한번, 제보받은 현황과 거기에 그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기간은 그러면은 올해…,
최창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논의해 보시게요.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보라 말씀하신 거는 대상 기간이 그럼…,
최창호위원
제보?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최근 1년으로 말씀하시는,
최창호위원
1년으로 하시죠.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2년으로 하시죠, 2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윤세자 행정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 사항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윤세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어쨌든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시에서 본 의원도 시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었고 조례도, 또 어쨌든 기금 조성한다고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하여간 국비를 가져왔지마는 어쨌든 저희 현 상황이, 그리고 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마을을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들은 많은 비용이 너무 들어가고 좀 소모성이 있지 않나 판단했는데 그걸 검토하셔서 그렇게 결단해 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향후에 어쨌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청년들한테 일단 주거의 안정적인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은 저는 청년마을 공유주거보다 더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22쪽 지금 저희가, 제가 보건소에도 얘기했고 조금 전에 우리 아동 그, 여성가족청소년과에도 얘기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인제 출산율이 0.7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동, 여성가족청소년과.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합계 출산율…,
동완
서동완위원
예, 0.7인데, 그럼에도 전국적인 지자체들이 출산지원금, 아이들 여러 가지 지원금들, 가사도우미 지원금 뭐 해서 막 각 지자체별로,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각 과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구대응담당관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 군산 실정에 맞는 가사서비스를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도 얘기했지마는 저희가 조례가 바뀌어서 다자녀가 지금 2명부터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세 자녀부터로 또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아도 도하고 해서 이걸 변경할라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여성가족청소년과처럼 아직도 세 자녀로 있는 데가 혹시 있는지 부서에다가 한번 확인을 하라고 내리셔 가지고 혹시 세 자녀로 돼 있는 것들은 두 자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인 거고. 그리고 보건소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도 동일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희가 단태아, 근게 한 아이 출산을 하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태아보험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태아들은 태아보험을 들기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더 까다로운 것은 난임 시술을 받아 가지고 다태아, 보통 난임 시술받으면 보통 다태아잖아요? 그면 그 사람들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은 일단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태아보험, 태아보험, 단태아 때 보험하고 다태아 때 보험하고 보험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태아에 대한 그 보험금, 그러니까 단태아에 비해서 다태아가 보험금이 더 많으니까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면 그걸 언제까지 해 줄거냐? 전에는 성인이 되면은 보험이 끝났어요, 보통, 15세나 20세. 근데 지금은 그게 10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세까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취학 전까지 태아보험을 넣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어쨌든 3개 과한테 제가 동일 얘기했으니까 어떤 과에서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혹시 선진 사례가 다른 데서 있는지 보셔서, 그래서 쌍둥이 출산했을 때하고 또 세쌍둥이 출산했을 때하고는 애들,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두 쌍둥이는 엄청 힘들지만 세쌍둥이는 힘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거기에도 맞게끄름 차별화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만 낳아도 우리가 애국자라고 하는데 쌍둥이 낳으면 이건 애국자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기다 세쌍둥이 낳으면 이건 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쌍둥이를 낳고 세쌍둥이를 낳는데 ‘하이고, 시에서 지원해 줘도 뭐, 2명 키우는데, 3명 키우는 것은 이거 어림도 없어’ 하면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작년 아니면 올해 뭐 10월 말 기준이면 10월 말 기준으로 다태아 출산이 군산에 몇 명이나 있고 그 다태아 출산에 대한 지원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없다고 하면은 저는 인구대응담당관 쪽에서 다태아에 대한 지원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부서랑 해서 한번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13?
경식
김경식위원
만남에서 결혼까지 출산 정책 패키지 이게 지금 남녀 해 가지고 그, 청년 남자가 여기서 살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남녀가 다 결혼을 해야 이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아니면 남자는 군산이고 타지가 이렇게 되고 그래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가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그래서 그다음에 스드메 사업하고 1인 상공인 지원 출산급여 사업은 올해 인제 전북형으로 새롭게 지금 구상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에서 출산·결혼까지 패키지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묶어 본 겁니다, 사업을. 묶어서 하는 거고, 당연히 주소가 군산에 돼,
경식
김경식위원
신부·신랑 전부 다가 군산이어야만 된다?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만남에서 그거까지도 여기서 주관을 다 해서?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만남에서, 근데 지금 실제 저희가 두근두근 사업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산의 인구, 청년 인구를 성비를 보면 남성은 많고 여성이 적습니다. 실제 모집을 해 보면 여성 숫자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전국 단위로 저희가 좀 풀고 있는 과정,
경식
김경식위원
올해까지는 몇 명이나 지원됐어요, 지금까지?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지금 저희가 현재 24년 상반기에 1기, 24년 하반기 2기 그다음 올해 상반기 3기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들의 패자부활전처럼 올해 하반기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총 481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요, 거기서 33커플이 지금 커플은 돼 있는데 아직 인제 거기서 결혼을 약속하기까지는 아직 한 커플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한번,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만 주세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이번에 캄보디아 뉴스 뭐, 다 아시죠, 캄보디아?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이연화위원
거기를 갔는데 우리, 우리 국민이 도움을 받으러 대사관을 갔어.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저녁 됐으니까 퇴근해야 되니까 갔다 내일 오고 도망갔는데, 끝나서 아무도 없으니까 내일 오고, 그 쓰레기장에 숨어 있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외국인 정책을 지금 심도 있게 또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분들이 범죄에 노출된 분은 아닌데 과연 우리 정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 그런 걸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그러면서 인제 자료를 보는데 정말 이게 범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 정책의 효율성,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 군산지청에 전화해야 돼, 뭐, 근로자 의료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보건소 지원은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또 전화, 사업장 변경은 또 다른 데 해야 돼, 숙련기능인력 관련 전화는 또 외국인종합센터에 해야 돼, 전환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체는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에 해야 돼. 이게 전화번호가요, 많아요, 아시죠? 몇십 개 돼요, 몇십 개.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각 부처 기관별로 지금…,
이연화위원
그렇죠, 이게 전화번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 많은 걸 우리도, 저도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이야, 이 많은 전화번호를 나도 처음 보는데 과연 외국인 이민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번호의 정보를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언을 드리면, 좋아요, 부처가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좀 이걸 일원화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정보 접근성이 까다로운데 우리말,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 많은 지청, 담당관, 종합센터, 가족센터, 예방접종, 뎅기열 무료검사, 영양 플러스, 임신·출산 진료 바우처 사업, 다 달라요, 전화번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냥 하다 보면 저 같으면 포기할 거 같아. 만들어 놓고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려면 부서에서 이 전화번호를 조금, 이걸 우리가 통일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잖아요? 근데 안내체계를 한 사람이 받아서, 한곳에서 받아서 조금 이렇게 안내하거나 연결해 주거나 저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언어가 다른 분들한테 우선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고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지금 저기,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쪽,
이연화위원
그건 전북에서는 하고 있어요. 군산.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거기가 있는데 그쪽에서 인제 각 뭐, 베트남부터 해 갖고 한 10개국어에 대한 통역,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경우 그쪽에 연결해서 그분들이 진짜 본인의 모국어로 어떤 문의나 이거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다부처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플랫폼화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군산형 정책이라고 하셔서, 그거는 전라북도 통합정책이죠.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도 거긴 한데…,
이연화위원
적어도 우리가 군산형 정책이라고 하려면 군산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핀셋 정책을 해야죠. 그잖아요? 핀셋 정책이 없는데 군산형 정책이라고 도에 업어져서 가면서 군산형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그런, 우리 군산에 최소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저희 우리 군산 창구 플랫폼을 통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부서에서 그런 정책을 할 때는 조금 더 가르마를 잘 타서 정책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이연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우리 17페이지에 외국인주민센터 지원 관련해서 지원센터 가이드북 있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저희가 책자용으로 별도…,
이연화위원
가이드북, 그니까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어, 그럼 우리 있는 뭐, 나운1·2동 주민센터처럼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여기 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여기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지금 어디야, 그 음성인가? 음성하고 천안인가는 외국인주민센터 개설하고 바로 가이드북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거죠, 현재는?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는 한국어,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 리플릿 정도 제작을 했고요,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가이드북 제작할 예산 지금 본 예산은 지금 세워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한국인, 한국어 가이드북을 만들면 뭐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그런 점은 아직 좀 미비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한국어 교육기관들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리플릿은 만들었거든요.」
윤세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송미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뭐하는 회사예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저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 관리하고 있는 온나라나 새올행정이나 이런 것들 유지보수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공공기관?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공공기관이라고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어디 산하라고 하셨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최창호위원
행안부 산하기관이다?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그래요? 저는 뭐 아무튼, 그래서 주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우리 열몇 개 사업이죠? 13개 사업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90%가 그냥 위탁 줘서 하는 사업들이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침묵)
최창호위원
이제 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열린민원과 직원분들은 다들 앉아서 발급서도 발급하고 직접적인 관여를 하잖아요? 우리의 주된 업무는 거의 90%가 그냥 위탁 주는 거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침묵)
최창호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부서를 그냥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우리 업무를 다 맡겨 버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무방하죠?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니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침묵)
최창호위원
저는 이제 이걸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 조직에서 우리의 역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저희 생각에 저희 과는, 민원봉사과는 시민을, 시민이 직접적인 민원이지만 저희 과는 직원들이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환경을 사용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인제 저희가 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대응을 해 줘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당장 전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화도 지금 IP로 연결이 돼 있어서 네트웍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도 역시 그렇고 시스템들도 저희가 실전에서 봐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가 컴퓨터 사면 인터넷도 깔고 하면 연결시켜 주고 다 하잖아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저희가 컴퓨터 일단 보급도 하고요, 그 안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저희가 체크도 해 주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보다 요즘에는 메신저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가 원격으로 작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가 뭐 해 주기도 해요, 직원분들이?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온나라나 새올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체크를 해 주고 문제가 생기면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이, 집에 인터넷이 안 되면 AS 기사가 오듯이,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그렇죠.
최창호위원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한다 이 말이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다 하죠.
최창호위원
몇 분이나 하세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저희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별로.
최창호위원
전부 다 다 같이 하세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근데 그게 이렇게 우리 부서가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부서가…,
최창호위원
자, 제가 인제 얘기하는 것은 뭐, 예전에도 한 번 얘기했듯이 차라리 우리 부서가 데이터도 좀 생성을 하고 뭔가 정책도 수립하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창호위원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 우리 예산을 보자면 다 용역을 주고, 우리는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능력이 도저히 안 돼서 데이터센터라는 것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저도 재의, 다시 얘기하지 않을게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의원님이, 제가 한번,
최창호위원
근데 내가 보기엔 가능한데,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민원들 대응을 하고 시민들한테 제공도 하고 부서별로 제공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생태계가 맞지 않다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예를 들면 민간이나 중소기업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영역을 저희가 확보를 해 주고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요.
최창호위원
민간이 뭘 어떻게, 무슨 말씀이신지.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를 들면 그 뭐, 인제 뭐,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카카오하고 네이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뭔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포털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면 그 사람들 영역이 줄어들고 먹고살 수 있는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의 영역이 점차 축소가 되고 저희도 내부에 집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환경이. 제가 35년 근무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근데 인제 이런 식으로 체계가 바뀐 거죠.
최창호위원
자,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를 알겠고요, 39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군산시 자체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거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이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 통신사, 3개 통신사와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 5 대 5로, 통신사와 국비 5 대 5로 해서 구축이 계속돼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483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창호위원
아니요, 전 배경을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아, 이게요, 그니까 지금,
최창호위원
업자들이 찾아와서 같이 하자고 한 건지,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그건 아니에요.
최창호위원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통신사와, 통신사와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구축을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여기서 구축 사업이라고 했던 것들은 그렇게 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들, 요청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광지나 시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곳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족한 거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정리하면 이겁니까? 중앙정부가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깐 우리가 하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아니요,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우겠단 얘기예요.
최창호위원
그니까 뭘 부족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여기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배경이. 이 사업의 배경, 왜 이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 이유 뭐예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공공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의원님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창호위원
누가 필요, 아, 그냥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 필요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시민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가 예를 들면,
최창호위원
아니, 상식적으론 반대의견 해 볼게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말씀해 주세요.
최창호위원
그냥, 아니, 다 핸드폰 갖고 있는데 이렇게 뭐 어디 우리가 공공와이파이존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글쎄 나만 그러는지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와이파이, 돈을 아끼려고 공공와이파이존에 가서 빨리 우리 뭐 인터넷을 좀 하자라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핸드폰을 의원님께서는 아마 최고 단계로 사용을 하시는가 본데 저는 최저 단계로 사용을 하거든요. 금액을 2만 원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데이터 용량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면 그 데이터가 빨리 소진을 해요.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존을 활용을 하잖아요.
최창호위원
자, 그런 논리라고 하시면 제가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우리 군산시에서 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그러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인구가 25만 명이니까 경제활동인구가,
최창호위원
그 사람들은 다 직장이나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노동도 있겠고 머리로 하는 노동도 있겠고 거의가 보편적으로 노동현장 내지는 사무실에 9시부터 6시까지 있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근데 의원님,
최창호위원
자, 그러면 그 외의 시간에 가서 공공와이파이존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설득,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공공와이파이존은 사실 군산시민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중밀집지역 위주로 이게 설치가 되거든요. 요즘에 시장이나 터미널이나 역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축제 위주가 되는 근대역사지구나 이런 게 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 곳이나 모든 곳에 다 설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장소로 따지면 360개소,
최창호위원
자, 과장님의 논리라고 하면 그냥 다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의 논리라면 우리 시민들 어디에서나, 그러면 우리 통신비도 싸지고, 무제한으로 쓰지 말고 우리 전역이 와이파이가 형성이 되면 데이터 요금이 절약돼서, 그 수치라도 한번 보여 주시면 좋잖아요. 저는 그냥 뭐 어깃장 나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데이터를 좀,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수치는 저희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 군산시에 어차피 핸드폰 쓰는 사람들이 몇만 명일까요, 한 20만 명 되죠? 평균 요금이 한 6만 원 정도 되고, 그 돈 생각하면 우리 정보통신과, 예전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핸드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이런 것도 제안했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좋은 취지라고 하면 우리 군산시 전역을 공공와이파이존으로 묶어서 그 나가는 사용료 대비해서 일일이 이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상쇄되는, 요금이 다운되는 그것도 비교 한번 해 주셔야죠.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 걸 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가계에 지출되는 부분이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진짜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사실은 인제 그렇게,
최창호위원
자,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어요, 그러면 한 번 구축하면은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거의 뭐 들어갈 일이 없나요? 아니면 사용료를 통신사에다 계속 내는 거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사용, 이용료, 와이파이 이용료 내고 있죠.
최창호위원
자, 그런 재정적인 부담도 고려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대로는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이냐, 한번 사용하면 우리도 핸드폰 3년 약정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이 사업의 배경들을 설득력 있게 해 주셔야 나중에 예산도 통과되지 지금처럼 하면, 막연하게 하면 ‘없어도 잘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설득력 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11페이지,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갑자기 이거 보고 생각이 나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우수 시 선정이 됐어요, 군산시가. 그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업무보고,
이연화위원
11페이지.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이연화위원
여기서 파생돼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우리 군산시 지금 이거 하고 계신 거 있죠, 담당관 이거 하고 계신 거, 패, 신분증?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이연화위원
거기에 사진이 들어가는 게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개인정보보호법은 이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이건 필수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고,
이연화위원
예, 그래서 보면,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이다 아니다는 예를 들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거,
이연화위원
그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 행정 전화번호부 앱 있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이연화위원
여기 가면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왜 사진이 없냐?’라고 우리 인사처에 물어보면 ‘아, 직원들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어서 업로드 안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가 그래서 개인정보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 진짜 열일곱·열여덟 때 사진이어서 이렇게 둘이 사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 ‘이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이분인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왜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냐?’라고 여쭤보니까 그것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본인이 사진을 또 동의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대요. 그 동의하지 않으면 올리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게 정말 공무원들이 신분증하고 이런 앱에, 행정 전화번호부에 사진을 게재하지 않는 게 이 정보, 개인정보 관리수준에서 불가능한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동의를 하면 저는 사진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분 사진도. 그런 상황인데, 개개인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여기 시스템 자체에서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구축을 할 때는 전부 다 다 오픈을 했는데 이제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는 개인정보법 제16조에 의해서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이에요. 수집의 제한은 본인이 최소한의 수집을 해야 된다예요. 그다음에 17조에는 뭐 있냐? 개인정보의 제한은 제1항, 제16조제1항 1호 아까 수집의 최소한에 의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미 동의를 받으셨으니까 사진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저는 제가 동의를,
이연화위원
아니아니, 공무원들은, 행정에서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그게 들어올 때 저희가 동의서를 받거든요.
이연화위원
그렇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근데 본인이 체크를 하면 저희가 보여 주고 체크하지 않으면 인제 제공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인제 여튼 법에서는 본인이 이 정보주체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제공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럼 이미, 이미 전제가 제공을 한다라고 본인이 동의한 거야, 여기에서만 내가 사진을 보여 주기 싫다인 거지. 그러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이 자체로,
이연화위원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법적으로 하면?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아니 앱 활용동의서도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연화위원
앱 활용동의하고 우리 직원들이 말하는 개인정보하고 똑같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같냐,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는 업로드 못 시킵니다라고 하는 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저희가 어떤 조항마다 전부 다 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 둘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면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법문을 찾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활용동의서 체크 한번…,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보조자료 7페이지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7페이지요?
경식
김경식위원
보조자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빅데이터 분석 성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 성과를 한번 자료로 한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다 어떤 식의 자료가 나왔으며 어떤 식으로 했고 이런 것을 한번 자료로 보내 줘 보셔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끝났어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끝났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저도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와이파이가 안 되는, 군산 시내에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일반, 예, 시내.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저희가 생각할 때 인제 그, 저희가 인제 선, 국비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하긴 했지만 안 되는 곳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제여객선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외부는 저희가 설치가 돼 있는데 내부가 안 돼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중밀집 장소이면서 관광객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한번 더 추가로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올린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평하게 다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뭐, AI나 디지털이 발전됨에 따라서 편리하고 좋은 부분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핸드폰을 엶과 동시에 믿음이 이제 없어졌어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 정보를 ‘이것이 진짜야 가짜야?’,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정책으로 그렇게 엉뚱하고 거짓말로 올리는 것들이 있다라면 좀 처벌을 하고 안 올라오게 하고 해서 믿는 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주 보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짓말로 올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 눌렀다가는 정보가 다 날라가는 것이고, 이러한 세상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아마도 관련 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많이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를 사용을 하는 것도 저희가 좀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챗GPT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숙
송미숙위원장
나오고 있어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그러고 있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출처까지 전부 제공을 하는 그런 AI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챗GPT로 데이터를 뽑아서 그 기본데이터를 만들지만 다른 걸로 저희는 검증을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뭐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 사진까지도 다 그렇게 변형을 하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목소리까지도 다 변형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주민등록증이나 지문이나 이런 거 역시도 다 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이제 오면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게 이거예요. 예전에는 수기로 써서 우리 보관했던 우리 행정도 지금은 이제 다 데이터로 쌓여 가지고 모아 가지고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그거 사이버테러를 당해 버리면 우린 다 털리는 거 아니에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침입방지나 침입탐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언제나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수시로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서 그걸 또 뚫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정보를 빨리 받아서 우리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저도 한 가지 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앞에 동료 의원이 공공, 무료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조례를 봤더니 아직 그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다 공공장소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없다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역이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경상도라든지 이런 데.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의원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39 공공와이파이 구축할 사업대상지 목록 있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끝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6 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감사담당관 박진용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도서관관리과장 최지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