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황윤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계속해서2025년주요업무실적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주요업무실적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도시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래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동호시설계획팀장입니다. 계속해서도시정책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일반현황과2쪽에서3쪽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부터5쪽신규사업으로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추진입니다.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구역내노후골목환경개선사업을위해담장개선비,골목환경정비,폐가철거등주민쉼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주민설명회,법무부범죄예방환경컨설팅,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를완료하고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금년말까지완료계획이었으나법무부범죄예방환경개선컨설팅사업연계등행정절차이행으로사업추진이지연되어있으나2026년6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안성천일원에교통약자및누구나접근이가능할수있는보행환경을조성하여시민들이편의를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디자인개발및실시설계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완료하였으며심의의견반영및각종협의등행정절차이행으로집행이지연되고있으나2026년6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도시재생계획(변경)수립입니다.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후5년이도래하여지역여건변화등에대한도시재생계획을변경수립하고자추진하는용역으로쇠퇴도및여건분석등기초자료조사로기본방향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체계적이고실현가능한실행계획을연계하고자공모사업도검토하고있습니다.향후의회의견청취,공청회등행정절차를통하여2026년6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대규모개발행위안전점검반운영계획입니다.2025년극한호우등자연재해위험이증가함에따라사전예방을위해안전점검반을운영하였습니다.점검대상은1만㎡이상규모의개발행위허가지를착공된16개현장을분기별로점검하여7건의미흡한사항을확인하였고확인된모든사항에대해서는즉시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이어서계속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9쪽2040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제5차국토계획,세종∼포천고속도로및광역철도,반도체소부장등대내외적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종합계획으로금년5월경기도에승인신청하였고향후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26년3월에공고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쪽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자연취락지역도시계획시설결정등시결정사항은2025년9월4일결정고시완료하였으며도결정사항인용도지역,구역변경사항은현재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향후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26년11월에결정고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쪽부터12쪽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추진입니다.당왕지구는6개블록중3개블록은준공하였으며2블록,6-2블록은공사중으로3블록은건축심의완료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진행중에있습니다.건지지구는3개블록중1개블록,1블록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완료후실시계획인가,도로,녹지협의중에있습니다.3블록은건축심의완료후기반시설확충을위한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쪽부터15쪽성남·옥천지구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사업추진입니다.2026년까지추진계획인계속사업으로2025년도에는통합경관계획수립및도시재생창업지원사업,주민마당,폐가철거조성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을추진하였으며,사업추진효과를높이고자비영리민간단체와업무협약후협업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재정부담을줄이고자경기도더드림공모사업및최종선정되어총사업비45억,50%를도비확보하였고2029년까지는연차별로추진할계획입니다. 16쪽부터17쪽입니다.경관및공공디자인진흥계획재정비입니다.안성시경관및공공디자인의체계적인관리방안및지침을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항으로공청회등을완료하였으며위원회심의조치계획을수립하고금년11월에고시할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안성제1일반산업단지지중화사업에따른도로복구공사입니다.노후된산업단지의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지중화관로공사후도로포장을완료하였습니다.금년11월경보도정비완료계획입니다.가로등정비공사는고압전선으로인해전신주및전선철거후2026년5월경에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쪽부터21쪽입니다.2025년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주거복지증진과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도시쇠퇴도가심각한노후밀집지역인안성1,2,3동내사업승인일로부터20년이경과된노후단독주택27호를대상으로집수리지원사업을추진하였으며27호중21호는공사완료하였고6호에대해서는금년11월말까지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22쪽입니다.민간사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추진입니다.9월기준총75개중에64개소를구역지정완료하였고현재도시계획도시지역4개소,비도시지역7개소총11개소가진행중에있습니다.합리적인도시관리계획수립을통해민간개발사업을적극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세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는6쪽인데요.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추진입니다.이게지금경기도에서하고있는유니버설디자인사업공모에선정이된것같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현재보행로라든가경사로이런부분들을개선하고있고요.그렇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이유니버설디자인에관한조례를제가준비를하고있습니다만11월에이제상정을할예정인데,여기에보시면향후계획에경기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심의를받게끔되어있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안성시에서도이사업을들어갈때혹시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나이런곳에서도혹시심의를하게되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는조례가없어서안되어있고현재로는경기도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이내용으로해서도비가들어갔기때문에위원회에상정을해서지금반영되어있어서조건부로의견을받아서추진중에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렇군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원래는좀신속하게올해까지마무리를하려고계획을했는데이게경기도의심의위원회의의견이조금지연이되는관계로조금현재로서는사업이좀늦춰진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렇군요.지금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보면위원회의구성이도시계획,시각공간,제품디자인,조경,건축,실내건축공공디자인하고관련돼있는것만들어있는데향후에는유니버설디자인에대한위원회를대신해서여기에있는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따른위원회를사용을할텐데거기에는좀장애인이포함이되거나아니면그것하고관련돼있는학식있는분이한분정도는더계셔야저희가어떤위원회에서안건을다룰때좀좋은심사를할수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부분도한번고려를해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위원회를선정을하면전문가,용역사가될수있고교수님이될수있고여러분야가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전문,장애인관련해서그분야에학식이있는분을선정을해서저희가위원회를구성할때참고하고검토를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서울특별시같은경우는아예위원회의위촉위원에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으로유니버설관련분야에관한경험과식견을갖춘자,이렇게아예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한번생각을해봐주시면좋겠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도공고를하게되면,또전문가가공고를하면그걸보고또저희위원회에서류를좀제출을해야되는데저희도미리준비를할시간이필요하면공고도하고해서꼭좀좋은분이위원으로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선정되고나면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두번째는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추진인데요.지금당왕지구는3블록을제외하고는전부다지금거의공사가되고있는상황이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2-1블록이라고,금호에서지금하고있는데요.거기는임대주택으로지금하고있는데그게지금아직안돼있어서구건산업이라고사업을추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일부가지금6다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1블록.
이관실위원
1블록.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이됐고6-2블록으로한530세대가민간.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어울림에서.
이관실위원
주택조합으로들어가는거잖아요.그렇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당왕주택조합으로금호건설에서추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는데조금경기가안좋아서못하고있는데바로착공을하고사업을추진해서문제없이하겠다는의견은저희가받았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구단위계획을만들어서하는가장큰이유는많은분들이생활을하는곳이기때문에도로라든가,관공서,공공기관이든가,아니면학교라든가이런부분들을다고려를해서저희가계획을추진하지않습니까?그런데당왕지구는사실어느정도완성이됐는데도불구하고여전히도로문제,그다음에신호등체계,그리고학교문제이부분이전혀지금진행상황이없어요.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얼마까지더감내를하고기다려야될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지금도로관계는5블록에서e편한세상에서하는데거기에그도로를삼정아파트를가는도로는저희협약을해서저희시에서,도로시설과에서추진하는데그것도지금일부개통을하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바로개통할계획으로문제가없을건데저희가지구단위계획을하면전체적인것을구역별로사업체에서공원이됐든,도로가됐든,하천이나여러가지공공시설을하는데그구역에돼있는게조금미진한게있어서그렇게됐고.외지역에대해서는저희시비로도로라든가그런걸좀미진한것을당초계획에맞춰서했어야되는데그게좀잘안돼있는,예산이좀부족해서연결이지금안돼있는구간이좀있습니다.그것은좀조속히내년에도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내년에도도로시설과같은경우도정말긴급히지금하고있는것외에는땅보상도했는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협의는지금계속하고는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건설을못해서안된다고까지도지금얘기를하는상황인데.당왕지구는아직까지도사실거기에살고계시는분들이랑도협의가아직안된상황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조속하게할수있다는건지궁금하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금석천일부내려가는쪽에있는데도지금막혀있거든요.막다른길이.그것도지금설계를해서하겠다고저희하고협의는계속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내년예산에는담기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담기는것까지는제가아직은,의회에제출을하고있는것은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이있고두번째는학교문제인데요.학교같은경우는기부채납을교육청에서받지않겠다,라는입장이었는데어떻게됐나요,그이후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명덕초등학교가3블록공원있는쪽,학교부지쪽으로오기로했는데현재로서는저출산이라학생들이계속줄기때문에그게어렵다고해서비룡초등학교로학교를다녀야된다,이런상황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계속얘기를하고는있는데그건교육청에서결정할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지금그래도향후를보면점점인구수가줄지만또늘수도있고아직향후계획은모르겠지만해달라고요청은계속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저도한번방문을했어요.교육청에방문을해서업무협의를했는데“현재로서는어렵다.당초에는그계획이맞았었는데시간이지나다보니까현재로서는어렵다.”이런실정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문제에대한부분은익히뭐시민분들도좀알고계시는분들도많이계신데제가그것에있어서대책에대해서한번얘기를드렸지않습니까?현재제일중요한것은명덕초등학교가이전을해서오는방법만가지고학교를건립할수있다는게가장큰문제인데.첫째는명덕초등학교가계속인원수가줄어들고있습니다.그런상황에서폐교가돼버리면당왕지구는학교를지을수가없어요.두번째는지금당왕지구에있는6블록가운데서기부채납을해줄수있는곳이딱3블록한군데만남아있고그분들이그것을줬을때만그걸로학교를지을수가있지만만약에교육청에서받지않는다,라고하면이3블록에서도굳이기부채납을안할거거든요.그럼그것을어떻게해결할수있는지방법을좀찾아갖고오시라고얘기를드렸는데방법은찾았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로서협의한결과기존에있는명덕초등학교,그러니까현재블록학교가못오면현재는공원으로돼있거든요,그인근이.그공원으로돼있는것을좀받아서공원으로써저희가좀넓은공원을갖고있고.그것을안하는대신저희가일부도로가있어요.도로있는쪽으로좀교환을해서그쪽으로공공기여를하는것도협의하는중에있습니다.아직결정은안됐는데검토중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나중에공원부지로가지고있다학교가필요하다고하면그걸학교부지로바꿔서건축하거나아니면교육청에기부채납,안성시에서가능합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것은검토를해봐야되는거지현재로서는거기에나중에하는것은.
이관실위원
법적인상황으로가능한지여부부터확인을하시고그리고그검토가된다음에이제앞으로어떻게할건지,금액마련이나이런부분들까지는그이후에생각을해보시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렇죠.지금은우리가.
이관실위원
법적검토먼저해봐달라고부탁을드렸는데.그것좀다시한번확인하시고답변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는건지지구인데요.건지지구가지금1,2,3블록이있는데제일문제가되는게소하천정비계획이문제가있습니다.이것은저희안성시가먼저공사를하고그이후에2블록에있는건설사에서아파트를짓는조건으로갈수있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로서는그구역에돼있는것을공공기여로2블록,3블록은건지소하천하는걸로구역에들어가있는상태인데현재로서는이구역에있는걸변경을해야되거든요.그럼변경을하면우리건설관리과하고도업무협의는했습니다.그런데이것에대한공사비라든가,설계라든가이런내역을좀변경을해야되고지금건지소하천일부아래쪽에는건설관리과에서국·도비를받아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이지구단위구역건지지구안에는예산을좀전에국·도비를받으려고,국비를받으려고협의는했는데지구단위계획안하기때문에그당시에는제외가된상황이거든요.현재로서는내부적으로저희가사업을좀신속하게하려고그러면건지소하천을재해도자꾸터지고하고있으니저희가건설관리과부서하고협의를해서먼저선투자를하고건지소하천이있는것을도로라든가,공원이라든가다른걸로그비율을좀맞춰서할수있도록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마지막인데요.22쪽에도시관리계획인데요.민간부문도시관리계획추진을하고계시는데여기에보시면대부분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이올때항상주민분들이랑마찰이굉장히큰것같아요.가장큰문제는법적인사항에서봤을때절차상만약에양성노곡지구다.그럼그인근에있는그자리만들어가는마을주민들하고만거의간담회가이루어지고거기가설립이된다,라고하면그이후에그주변마을에이야기가전달이되는그런형태인것같아요.그런데이산업유통형같은경우는지구단위가들어오면교통이라든가아니면오폐수문제이런문제들이같이되기때문에실제적으로설립을하고도그런문제들때문에이게더진행이못하고난항이되는경우들이좀있어서.이산업유통형을할때제일중요한것은입지에대해서너무내주고싶어서내주는것처럼보이지않았으면좋겠어요.실제적으로들어가야되는입구가하천이흐르는도로이기때문에도로를어떻게확장할것인가에대한부분들도지금좀더보셔야되는그런부분이있고.제가굳이어디라고는말씀은드리지않겠습니다만향후에하는계획에서는주민분들이적어도소외되는일이없게,인근에있는마을들은다알려주시고어떤상황을해야되는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왜냐면설립이되는것도중요한데설립되고난다음에도주민분들하고분쟁이계속끊임없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한번더봐주시고.그다음에설계도면나오면항상담당자가가보기는하지만그래도적어도이런산업형이오면팀장님이됐든과장님이됐든같이가셔서현장을직접한번보시고한번더생각을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저희가산업유통형으로물류관련해서는지금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건수가지금많이찼어요.그렇기때문에현재로서는산업유통형으로창고는지연을하려고,좀안하려고이런계획도지금수립은하고는있는데기존에있는것도민원도많지만저희가혹시라도산업형하고또유통하고복합으로도들어올수도있고하니까그런걸좀봐주고.지금말씀하신데는위치는제가좀알것같은데현재거기는민원해결을어느정도는했습니다.그래서배수관계라든가진출입관계인데,진출입관계도농어촌공사하고기반공사하고도얘기가좀돼서했는데하여튼현재는아직착공이런게안되기때문에민원은없는데지속해서주민분들하고업무협의를해서향후준공때까지는민원이안생기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13쪽좀봐주세요.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계시는데이게지난번에도한번제가말씀을드렸는데현재사업이진행되고있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지금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어느정도됐어요,지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초기단계,작년서부터지금한거거든요.행정절차밟고수립하고이렇게하기때문에일단저희가계획초반이라고보시면되고올해는뭐작년하고해서저희주차장이나빈집해서좀조성도하고담장정비도좀하고이렇게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총사업비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는108억으로지금돼있습니다.
이중섭위원
109억정도되는것같은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108억예산.시비로하려고지금저희가계획을했다가시비로는저희가이많은예산을감당하기어려우니공모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도에서좀따오고국토부나여러루트로해보려고노력을하고는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어차피여기총사업비에보면도비가,사업비가22억정도고저희시비가한8억5000만원아니,85억정도,86억정도되거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이렇게좀사업비를구성했고진행하고있는데이게계속도시재생사업은어차피성남옥천지구는계속진행을전에도했었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전에기존에농촌개발사업그런분야차원에서좀했는데.
이중섭위원
유사한사업으로한거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거기는했는데그게마무리됐고관리도안되고있어서거기가어차피다시정비도해야되고더그것을보강을해서그지역을활성을하기위해서원도심계획으로해서활성화하는차원에서추진하게됐습니다.
이중섭위원
그전에여하튼간에사업을계속하면서지금그지역이좀뭐라고해야되나,아무래도돈이들어갔으니까변화가있겠죠.그래서나름좀깨끗해지고환경도좋아진점은있다고생각을합니다.제가좀우려스러운것은뭐냐면여기보면마을뚝딱스추진한국해비다트라는데서지금설계도하고이렇게준비를하고있는것같아요.사실이정도금액이면,저희가많이우려하는게이런겁니다.지역업체들이좀일을할수있도록우리도시정책과사업부서에서이점을좀어떻게하고있으세요,지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해비다트는저희한테한5000만원정도를그냥무상으로그런것을저희가협약을해서따온거예요.무상으로,우리가비용을줘서하는게아니라.학생들이나여러분야에있는분들이공동으로그것을기존에있는건물을보수를해서정비를하는그런.
이중섭위원
5000만원예산을받아서해비다트에서가져와서그업만하는거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이중섭위원
나머지관련된것은일은전혀없다는얘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것현재로는없고향후에그게좀활성화가되면같이좀하고관내에있는업체도현재는그런계획은없지만계획이수리된다고그러면관내에있는건축을한다든지토목공사를하든지이런분들도같이참여를하고주민들도같이다공통으로참여해서할수있도록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해비다트는그냥무상으로현재,비영리단체거든요.현재로서거기단체장으로이사장은윤형주라고가수그분으로대표를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여하튼간에우리장병묵과장님도잘,팀장님도뒤에계시지만여하튼간에지역경제가어렵습니다.지역에있는저희건설업체분들이지금이구동성말씀하시는게너무살기힘들다,라는말씀을많이하고계십니다.그러니까이런,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이부분도지역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해서소홀함이없이좀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다음에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관련돼서건지지구쪽을한번여쭤보겠습니다.지금이사업이벌써이게꽤오래된지구단위로저희가돼서오래됐는데지금벌써언제이게시작됐던거죠?사업이워낙건지지구가,지정된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정.
이중섭위원
위원님.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2009년1월6일날결정됐습니다.
이중섭위원
언제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2009년1월6일날결정됐습니다.
이중섭위원
2009년.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1월6일입니다.
이중섭위원
2009년이면꽤된거잖아요,사실은?나중에,저는그런겁니다.왜냐면지역의그분들이,지역민들이이재산권행위를제대로못하고있는것같아서.여태까지계속질질질가고있는것아닙니까,사실은?여태까지지금계속,그러면이것도좀문제가있지않느냐.지정도문제가있는것같고.다만,현재속도를내서가고있는건맞지않습니까?그런데도지금보면1블록,2블록,3블록중에2블록은아직도미정이에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게왜미정입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미정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유치를좀하려고업체에하는데1블록에서모아주택에서는착공을좀해서계획에맞춰서좀할계획으로지금있는데3블록도코람이라는회사에서하는데아까이관실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지금건지소하천이라는그하천이현재는가로질러서이렇게쭉있습니다.그러면정비를하기위해서는한쪽으로몰아야되는데그게현재로서는막대한예산이들어가거든요.
이중섭위원
도로를가로질러야된다는얘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하천이지금그렇게흐르고있어요.
이중섭위원
하천이거기로가있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지금그부지쪽으로.그래서그것을건지소하천정비를해줘야지만아파트를신축할수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봤을때는이것신속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빨리.왜냐면아니,지역어차피이것계속묶어놓기만하고사업도계속지지부진하고이게문제가많은거죠.그러니까시에서협조할건하고그다음에나중에공사비는업체에서저희가받으면되지않습니까?그런방법으로해서얼른얼른추진을좀해서지역민들의민원을좀해소를해드리는게맞지이게2009년이면언제때얘기입니까?2009년이면.세월이벌써16년이지났나요,지금?그정도된거예요,지금이게.이정도로시간이지난게여태까지지지부진하게있으면지역에있는분들이얼마나힘드시겠습니까,사실은?제대로보상도못받고재산권행위도못하는데.그러면이런부분은시에서그냥,어차피지구지정은우리안성시에서한것아닙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얼른얼른신속하게일을처리해줘야지이것을계속그냥붙들어놓고있으면저는안된다고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지구단위계획으로해서공공기여로구간을1블록,2블록,3블록에대한계획에있습니다.그계획에맞춰서1블록도모아주택에서도그블록에대한공원이나도로이게된거고.3블록도마찬가지로소하천하고그옆에도로이런가로망이라든가이런걸계획이라도했는데그하천으로인해서지금1블록은그대로진행을하고있어요.그런데2블록도마찬가지로사업체가오고만약에저희한테상담을하면하천정비가안되면조금문제가있으니좀해달라고하는데지금그런것을고려해서검토중에는있어요.그런데아직결정을좀못한상태기때문에오늘이후로는이런것을더좀부서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시비를또투입을먼저선투입을하고해야될지아니면그예산을사업체에서받아서저희시에서해야될지여러가지경우를좀검토를해봐야될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봤을때는지금후자가맞는게사업,어차피건축아파트시행사에서예산을받아서,일부받아서하는게맞겠죠.나중에중간에예를들어서얘들도못한다고그러면괜히우리안성시민만결론은쓰는것,사용하는건데그것보다는본인들이어차피사업시행자면이사업을하겠다는의지가중요한거니까“당신네들이돈을일단내라.기부채납해라.그래서그돈갖다안성시가대신시공하겠다.”라고하는게타당하다고봅니다,사실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원칙적으로는공공기여부담있는것그사업은준공전까지는사업체가하는거지저희가그걸모두있는것을우리시에서하천이나도로나모든것을저희기반시설다해주고.
이중섭위원
그건안되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돈을받아서해주는건부담이가니까.
이중섭위원
그건어려운얘기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것도협의가이루어지고해야지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는소하천정비관련돼서말씀을드린거고요.다른것은아니고.다만,너무오래됐다.주민들이많은피해를보고있다.여기도보니까17만4000평정도되는거예요,이부지가.더군다나세대수를제가합해보니까한2400세대정도되는이정도규모인데얼른사업들을빨리좀신속하게안성시에서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같이협조해서사업을진행할수있는거라면협조를하고그래서사업을할수있도록하는게저는타당한데너무오랫동안지체되다보니계속이런문제가있는것아니냐,라고.아니면처음서부터,지구지정할때부터문제가있는것아니냐,이렇게보는거죠.그러니까지금뭐잘아시겠지만동신산단도물건너간다고그러지않습니까?애초에지정에도문제가있는거라고지금시민들은말씀하시는것아니겠습니까,지금?그런일이반복돼선안되니까말씀을드린거니까우리도시정책과에서적극적으로좀해서사업이할수있도록우리가해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당연히해야죠.저는그점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확인먼저하고질의하겠습니다.명덕초이전이불가능한겁니까,이제앞으로?왜냐면.네,말씀하십시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로서는업무를협의했는데불가하다,어렵다,이렇게좀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e편한금호학부모님들이되게관심이많거든요.그게불가하다면이분들이어떻게나올지모르겠지만이분들의학생,자녀들이지금e편한에서부터안성초까지걸어다니거든요.차타고다니는학생도있지만.좀기대많이했는데아쉽습니다,이게.조건상으로는6000세대가넘으면신설가능한것아닙니까,원래?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런데교육청에서는지금그부지에하게되면학생들이지금비룡초도줄고또주변에다줄고하니까줄면그학교를신축을하게되면어느정도있는데이터가있대요.데이터를분석을해서나와야되는데현재도줄고있는그런저출산에그걸짓게되면교육청이나승인이불가하다,이런상황으로,안하는거고.그당시에는분석한결과가능해서저희가부지확보를해서사업주도그토지일부를토지매입을했습니다.그런데현재로서는불가하다고해서변경계획을지금수립해야될그런상황으로.
박근배위원
되게중요한이슈거든요,지금.학부모님들은되게중요하거든요.이게요.아이들의거리를1.4㎞를걸어다니는게쉽지않기때문에대안이꼭필요할걸로보고요,한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적극적으로더좀교육청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저도.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직결과통보가돼서확정된것은아니지만거기서는그렇게의견이저희한테는불가하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이런상황이기때문에현재로서는좀어렵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첫번째로골목환경개선더드림사업있지않습니까?내년도부터시작하지않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350m가6070거리랑붙게되는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지금대략적위치를알수있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더드림사업도마찬가지로저희가4억5000만원따온거거든요.
박근배위원
45억따온.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45억. 45억을따온그안에포함해서같이이루어지는그런내용입니다.
웃음
박근배위원
3억1500만원이거의350m골목길만하더라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것에대해서는골목길이있는것을기존에도노후화된데가있어요.그런것도좀할계획입니다.거기가현재도좀오래됐어요.
박근배위원
6070이제가기억하기로는그당시때62억시비로했다고들었거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것은거의50%는받으신거네요.공모하셔서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공모해서45억받아서저희가도비50%,시비50%이렇게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너무감사하고감사합니다.이게다른부서에보면어린이집을신축할때,어린이집1개신축하는거랑리모델링7개하는거랑똑같거든요.그래서앞으로우리가이렇게계속부지를개발하기보다는이런재생사업도많이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비용적으로효율이좋으니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성남옥천지구는지금하드웨어도하고소프트웨어이런것도계속할계획으로있어서내년서부터는1차처음으로들어가거든요.그래서좀주민들하고같이협업을해서잘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두번째로1산단지금지중화하지않습니까?제가45년전에그길을걸었던사람이거든요.가로수가지금도그때가로수가지금도있는데이중에민간부담70억정도되는데이민간부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민간부담은우리한국전력공사하고저희가협약을해서한국전력공사에서하고저희는보도하고가로등이런정비를해서7억4000만원정도는저희시비로부담을해서지금하고있는데.보도잇는것은거의지금마무리단계가있는데조금못한게지금있는게전주를다뽑아야되고또전선도옮기고해야되는데일부지하는깔았어요.가로등관련.그런데고압전선인데고압전선하고전주를뽑으려면내년에돼야된다고한전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내년까지되고.지금통행이라든가도로포장이라든가이런건다돼있는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모든산단에다앞으로지중화하실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니,지금그건아니고이건에대해서는우리한전에서공모사업저기우리가해서.
박근배위원
공모사업하신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잘하셨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한전에서그걸받아서하는그런사업이고.안그러면시에서도시부담으로는할수있어요.그런데저희시에서는이런예산을많이들여서할수있는것은지금여건이안되고.
박근배위원
공모사업잘하신겁니다,아주.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한전하고저희가같이협의를해서예산을받아올수밖에없습니다.
박근배위원
당시이도로가안성에서가장큰도로였거든요.넓은도로였거든요.그다음에세번째로20쪽보시면요.이게27호에대해서집수리하시는거지않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밑에자세한설명엔28개라하나가착오가생겼는것같아서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27호맞는데.
박근배위원
1,2차를다합하니까28개가나오는데.하나가뭐가착오가있는거죠?그건좀확인을나중에부탁드리면되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27호는맞고.지금우리가소규모노후주택도현재1,2,3동으로거기지역으로가지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현재도올말까지는27호가다완료가될것같고.지금보조금완료는5호가됐고지금예정16호있고착공지금하고있는게해서27호가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왕이면더드림사업에가구가포함되면더좋지않습니까?멀리봤을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이게효과가좀있다고그러면포함을해서갈수도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현재는도비를받아서하는것이기때문에도비를또내년에도받으려고33호를신청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래서내년에도좀예산확보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마지막으로7쪽에보시면요.용역이유찰됐거든요.유찰된게도시재생계획유찰됐거든요.용역해서유찰됐는데이유가혹시어떻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이게전문적이거든요.쇠퇴도나이런용역을전문적으로많이좀해야되고그런데금액도그렇게많지가않아서들어오지를않았어요,업체가.그래서유찰이된그런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어떡합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다시재공고를해서확보를.
박근배위원
또안들어오면어떻게합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안들어오면하는분만있으면그걸그분으로선정을하게끔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네,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성남옥천지구결국은이제더드림사업도공모도따오셨는데시비만보면한100억들어가는거예요?
「네」하는위원있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맞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29년까지하신다는거고.우리가그전에6070거리에도한100억,예전에100억정도들여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농촌활성화사업.
황윤희위원장
네,했었던사례가있습니다.저희가돈을투자하는데이게눈에보이는효과들이있느냐,유동인구가늘었느냐,거기에정주인구가늘었느냐,여러가지기준들이세워서평가를할수가있을거예요,나중에는.그런면에서좀정말이사업이의미가있었다,라는평가를받을수있게끔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요.예를들면부산에해수부이전때문에부동산시장이활성화된다,뭐이런기사까지심지어있어요.지금1동옛날구도심이이렇게쇠락하는과정에있는데뭐인구가획기적으로늘수있는방안이있는것도아니고.또무슨자영업이막대단히좋아져서자영업자가늘어나는상황도아니고.억지로인센티브,지원금줘가면서창업을유도를해야되는이런굉장히어려운사정이잖아요.이럴때그래서우리가쓸수있는카드들이뭐가있느냐,이런걸봤을때좀관공서,공공기관,큰기관은아니어도그런소소한것들이그런구도심에원래있던건물에임대를해서조금씩들어가서유동인구를좀더보태준다든가.이런방법도있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런방법도한번쯤고민을해봐주시면좋겠어요.1동사무소도제가알기로되게지금비좁은걸로알고있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래서조금우리지금안성시청도굉장히공간이협소하잖아요.일부의기능을이양을할수있다고한다면그런쪽으로좀활성화하는데보탬이되도록한번가보는것도좋지않을까,한번건의를드리는거거든요.검토를한번해봐주시면,유동인구없고이런데우리가행정이억지로해서그것을만들어내는것도힘들것같아서한번제안드려봅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도공공시설물을이전하려면토지확보인데저희가일단은토지가현재도주차장관계라든가이런것도확보하기가,한다그랬다가또안되고이런사항이있어서저희도주차관계가골목길도그런문제가있어서그런예가있는데하여튼위원장님이말씀하신공공청사라든가아니면공공어떤시설이들어갈수있는부지를저희가적극발굴을해서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새로부지에다가건물을짓자,이런게전혀아닙니다.제가앞서도.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기존에있는건물을위탁을하든지임대를해서활용할수있는.
황윤희위원장
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센터라든가이런것할것에대해서는저희가그렇게마련을하고는있어요.그런것에대해서자세한계획이있으면위원장님한테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세요.주차장이당장없다고하더라도시장님말씀대로천변에도주차장이있지않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런걸,일단유동인구가생겨서뭔가가필요하면그다음은나아가기마련인것같아서저희가공공이자꾸토지를사고건물을짓자는얘기가아니고요.기존에있던것들을활용을해서얼마든지저는새로운개념으로옛날오래된건물에공공,일부시설들이들어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개념도가능하니까한번얘기를해봐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두번째제가도시계획위원회들어가고있는데거기에서조건부수용,부결아니면보류이런여러가지결정사안이있지않습니까?그걸지금구두로이런흐름으로그냥위원장님직권으로“부결할까요?”,“조건부수용으로가는게어떨까요?”이래서구두로위원님들이큰반대가없으면그대로가는형식이더라고요.지금까지도계속그렇게해왔던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이것거수투표같은것한적이한번도없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런적도간혹있다고는하는데왜냐면위원장님이전체적으로도시계획위원회를운영을하다보면손을들고어떤우리가그런표시를해서찬반이냐,그렇게하잖아요.그건어렵고전체적인분위기라든가전체적인위원님들의의견을총괄을해서결정을하는그런사항이거든요.
황윤희위원장
그렇게운영을하니까위원장님의입김이너무세게작용을한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도시계획위원회이렇게운영하는방법에대한조례에서는규정하는대목이없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런건없습니다.위원장님이전체적인것하고투표를하고거수를하고그런것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또거수도다보이는공개투표가되니까위원님들이거의투표하는걸굉장히꺼리시고사실은반대의견이있는부분들이분명히있는데도그냥묻혀서그렇게흘러가는부분들이있는것같은데개선할수있는방향이없습니까?혹시비밀투표를상설화한다든가이런부분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것도한번했는데저희가지금도시계획위원회를한다그러면전체적으로봐서그렇지는않았는데모이런시설이찬반이너무있다보니그런것같습니다.어디명칭을하기는어려운데지금까지어떤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이렇게하는데는큰무리없이지금까지는진행이돼있던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어떻게투표를한다든지거수를한다든지이렇게는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느집단에서도뭔가를결정해야되는이런일이있을때이런투표가제대로활성화되지않는그런집단은없었던것같아요.하여튼이부분은한번살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같이대안을마련해봤으면좋겠고요.위원장님,제가이얘기를하는이유가위원장님입김이정말세게작용을한다는문제의식에서시작이되는거고어쨌든우리의회가그래도두분이라도들어가서분위기가조금바뀌지않을까,싶은생각도들고요.그리고원래위원장님이부시장님이시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부시장님왜안들어오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부시장님다른일정으로인해서참석을못한거지,일부러안들어오시는게아니라전에도회의가있을때도에업무협의가있던게있었고다른두번인가몇번이렇게불참이된이유는다른일정때문에그렇습니다.일부러안들어오신게아니고그런데그게오해가된것같습니다.그런건저희가위원장이안되면부위원장님이운영할수있도록규정이돼있기때문에.
황윤희위원장
할수있어도특별한경우에그렇게하는것이원칙일것이고요.어차피도시계획위원회는매달마지막주화요일이지않습니까?정해져있는건데되도록이면부시장님불참이없도록해주시고만약에불참이있으면그사유가뭔지거기서,위원회에서제대로알려주시고하셔야할것같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도시계획위원회있을때미리미리부시장님한테보고드려서일정조율도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리고마지막으로당왕·건지지구보면거기괄호하고부담률이있잖아요.이게기반시설부담률이시행사가부담하는부담률말씀하시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공공기여기부채납말씀하시는것.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건지지구하고당왕지구가저희시에서지구단위계획을한건데당왕지구하고건지지구하고부담비율이차이가있다,이런얘기가사업주가건의가있어서.
황윤희위원장
지금보니까그런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것에대해서건지지구도당왕지구비율에맞춰서하려고검토중에있는사항이고지금도말씀하신건지소하천이라든가도로,여러가지공원이런것에대해서도부담률을정리를하려고하면조정을해야되거든요.
황윤희위원장
아니,공공기여의부담률은산식이있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거예요.
황윤희위원장
산식이있는데왜당왕지구는20～30%대이고건지지구는40%대가된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그지역에있는비율을맞춰서조정을한거지,이것을많이이쪽으로주려고한건아니에요.그리고어차피저희가이블록에대해서정해놓은비용부담률을갖고있으면이업체가“나는이블록에들어가서사업을할수있다.”해서들어온거거든요.들어오고저희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높다,이것낮춰달라.”이런상태거든요.원래알고들어온거예요.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우리가임의대로그걸낮춰줄수도있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런데민원이너무많고자기가부담이너무크니사업을못하겠다,이래서자체적으로내부적으로검토중에있는데아직결정된사항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이것자료좀주십시오.어떻게부담률이이렇게나왔는지좀알려주시고요.각블록마다당왕지구도그렇고어떤부분을공공기여하고있는건지그것좀알려주셨으면좋겠고대체로도로인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도로가많아요.어차피도로가많은데건지소하천이라는하천이있기때문에비율이들어간거고당왕지구는지금도로부담률이많고거기에금석천들어가는거기교량하고있는게5블록하고시에서일부삼정뒤쪽으로는삼정에서했고저희시에서도일부부담을해서같이하는그런공통적인사업도저희가참여를하고있어요,시에서도.다업체에서만하는건아니에요.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어쨌든시행사가공공기여하는부분들을좀보니까대체로도로부분들이기는한데이게과연공공기여로서의의미가있느냐,라는질의가들게끔하는공공기여들이있더라고요.원래아파트주민들만사용할만한개발행위지주변의도로를뚫는다든가공공이다동시에써야되는데그렇지않고그아파트주민들을위한시설이지않나,이것은.그런데이걸기부채납한다고하면이것은안성시가계속앞으로관리해야되고다수가쓰는,대중이쓰는것은아닌데이걸공공기여로볼수있느냐,이런부분들에의문이생기는경우가많아서다른지역같은경우에꼭도로만주로공공기여를기부채납을하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니죠.공원도할수도있고도로도할수도있고여러가지있는그런복합적으로여러사람이,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그런시설을할수가있는건데대부분도로를많이하는이유는공공이많이다니잖아요.그런데이걸특정인의비관리적으로한다든지그냥하게되면개인소유로갖고있으면안되잖아요.그럼나중에공공성이없다보면인허가도이게안되거든요.그러기때문에저희는기부채납을받아서해줘야지,모든사람이편리하게쓸수있고또유지관리가문제예요.유지관리를하기위해서는저희안성시로소유권을확보를해야지만모든분,우리시민들이활용할수가있다는판단하에공공기여로받는그런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아파트단지주변으로도로를내면서이걸기부채납한다,이럴때의문들이생기는부분이어서향후에어쨌든계속심의를하시거나제안을받을때공공기여에대한기준치를우리일반적인눈높이에맞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기존에도로중심이었던것을도로,공원이런것도있지만그지역외에도얼마든지공공기여는할수있을것같아요,그근방이아니어도.그런부분으로생각들을확대해서공공기여,의미있는기여들을받았으면하는거거든요.그래서어쨌든여기산출내역하고어떤부분기여하는건지그것좀정리해서자료좀한번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22쪽보면도시관리계획추진하고계시는데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관광·휴양형이골프장이6개소가있습니다.6개소가현재어떻게다진행되고있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골프장은저희가다하고있고일죽에전에는일죽CC라고조성공사를해서준공이임박을하고있는그건조성을하고있고지금하나남은게우리가쌍지리쪽에골프장이하나하려고,아직접수는안됐거든요.그래서절차중에있는사항,진행중에있는건2건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6개소에서4개소는다끝났다는얘기입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다끝난.
이중섭위원
마무리가된상태고지금일죽에금산리에있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골프장.
이중섭위원
골프장만현재하나,예를들어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공사중에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마감중이다는얘기인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쌍지리쪽에추진계획이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계획있는데아직접수는안돼있고저희하고상담만한그런상태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런상태다,보시면되죠?그다음에일죽월정지구가있는데아파트지않습니까,주거형.이게몇세대입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일죽월정은세대수는제가정확히모르는데일죽월정지구는현재진행사항까지는수도권정비관련해서그것을심의단계.
이중섭위원
심의단계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심의를하려고아직날을못잡았어요,일정을.거기에대해서만하게되면.
이중섭위원
어떤심의를하신다는얘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수도권정비법에대해서거기가자연보전권역이다보니까심의대상으로돼있어서.
이중섭위원
어디서심의하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국토부에서.
이중섭위원
국토부에서.일죽주민들이본인동네에아파트가들어온다고하니까기대가있다고하는데지난번제가한2년전인가아마일죽월정리관련해서이아파트를저희가의견청취를진행했고진행했던과정이기억이나는데아직도그대로인것같아서지금어떻게진행되고이것설명을저희도드려야되거든요,주민들에게.잘내용을모르니까,이후에진행된내용을.관련된자료를좀주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자세한자료는드리고요.동광아파트거든요.아파트명칭은동광아파트에서하는데여러가지관련부서협의라든가농림부라든가마찬가지거든요.
이중섭위원
그런“부서의어떤협의를더국토부라든지이러이러한부분이남아있어서지금이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라는저희도설명을드려야될것아니겠습니까?여쭤보니까.저희가우물우물하면안되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자료를준비해서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좀부탁좀드리고보개남풍지구삼성생명직장체육시설이라고하는데이것현재가동하고있는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운영하고있는그런시설입니다.
이중섭위원
삼성생명에.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준공이된거예요.
이중섭위원
준공이된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들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점심식사를위하여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학건첨단산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첨단산업과장김학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첨단산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2쪽까지부서일반현황과3쪽부서성과와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산업단지물량적기공급을통한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2024년부터2026년까지3개년산업단지물량적기공급을위하여수요조사된4개산업단지중2개산업단지를추진하는사항입니다.제2안성테크노밸리산단은금년1월에신청하여4월에배정받았으며삼죽Eco-FusionPark산단은금년8월에신청한사항입니다.2개의산단모두민간공동개발SPC로추진코자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5쪽안성형반도체강소기업지속성장지원입니다.2025년에는안성반도체산업육성기본전략수립,안성산업진흥원설립경기도승인을비롯하여기업지원,기반구축,인력양성네트워킹구성등을추진하였습니다.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계획적인도시공간조성을위해약50만㎡규모의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지난3월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용역에착수하였으며경기도시공사의사업시행을요청중에있습니다.도시개발구역지정후1년이내에광역교통개선대책을수립해야하므로사업시행자선정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기위해사업시행자를먼저결정한후도시개발구역지정을신청할계획입니다. 다음8쪽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입니다.공도읍용두리일원에현재운영중인서안성체육센터와연계한실외공공체육시설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지난4월부터토지보상을착수하였으며7월실시계획작성을도시정책과에신청하였습니다.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업인정후수용재결을실시하고2027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9쪽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추진입니다.도산업단지고용환경개선공모사업에선정되어동항및동항2일반산업단지근로자출퇴근을위한전세버스를지난6월부터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동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보개면동신리일원에157만㎡의일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금년6월에승인신청이후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합동설명회,경기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추진하였습니다.경기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농업진흥지역면적과다사유로의결되었으며심의의견을반영하여11월에재심의하고12월에농림축산식품부농지관리위원회추진예정으로향후계획의변동사항이있음을양해바랍니다. 다음은11쪽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양성면추곡리일원에75만3681㎡의일반산업단지를민간합동개발로조성중이며현재공정률90%입니다.지난8월산업단지계획5차변경을신청하였으며’26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2쪽안성이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서운면및미양면일원에70만9154㎡의일반산업단지를안성시와경기주택도시공사가공동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현재공정률은55%이고2030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쪽동안성복합물류단지조성사업입니다.일죽면일원에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추진하는대규모복합물류단지조성사업입니다.물류용지입주의향서수요는확보하였으나사업타당성확보를위해상류시설입주의향보완이필요한사항입니다.향후시장상황,입지여건등을고려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노후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추진입니다.제3산업단지공원부지내지상3층청년문화센터건립과동광아파트에서공원까지아름다운거리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지난4월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였으며6월부터청년문화센터건축기획용역에착수하였습니다.아름다운거리는2027년까지,청년문화센터는2028년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6쪽안성시투자유치기본계획입니다.2025년안성시투자유치기본계획에따라찾아가는투자유치설명회,홍보동영상및투자지도,책자등을제작하였고지난9월에는양재L타워에서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적극적인투자유치활동으로3S외6개기업의4800억원규모의투자를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민간도시개발사업현황입니다.총12개소중3개소는공사중이고5개소는인허가추진중이며2개소는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료지원사업입니다.중소기업의인력확보및청년고용확대에기여하기위하여기업의외부기숙사임차운영시임차료의80%이내를지원하는사업으로총57개의기업155명의근로자에게기숙사임차료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부터21쪽까지중소기업지원사업입니다.중소기업의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하여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경쟁력을강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자금지원은41건에74억원의융자지원및특례보증을하였고이차보전은132개기업에2억7001만원을,기업환경개선은63개기업에11억5264만원을,기업애로해소에는72개기업에7870만원을각각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공장설립승인사업장사후관리강화입니다.공강설립승인후4년이경과한사업장의공장설립완료를독려하고자사후관리를추진하였습니다.총30개업체중17개업체는완료신고하였고13개업체는승인취소에관한청문을실시할예정입니다. 끝으로23쪽산업단지및물류단지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특수목적법인SPC는어떤경우에주로사용됩니까?추진됩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말그대로특수목적법인인데보통일반적으로저희시에서우리공공분야가참여했을경우에는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산업단지개발보통이런경우에SPC를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안성에참여한데가삼죽까지합하면두군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지금SPC가법인이설립된곳은양성면에한화테크노밸리조성사업입니다.SPC로구성되어있고현재는삼죽면미장리에Eco-FusionPark를.
박근배위원
예정이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추진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한화솔루션은개발시행사입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한화,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75%를갖고있나요,지분을?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지분은조금.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게중요한게아니고요.그럼여기에토지소유주는다인근주민이많습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한화솔루션의다골프장,전체인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마전리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양성.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양성은대다수는성림골프장이라고예전에추진했던도시계획시설이있습니다,골프장.그골프장부지를인수하면서이사업이.
박근배위원
추가로인근주민소유의땅은없는거죠?골프장.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부정형화때문에그당시에는임야를주로매입해서약간부정형이었습니다.그런데산업단지같은경우는이게정형화가되어야하기때문에일부목장이라든지농지를일부편입해서정형화를하였습니다.
박근배위원
목적사업이기때문에시행사하고토지소유주하고는일대일관계였습니다.그렇죠?크게봤을때일대일관계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직접협의진행하였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삼죽면은지목비율이어떻게됩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마전리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삼죽신미마을.거기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정확한임야,지목현황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두번째는앞서타지자체하고저는비교하는것별로안좋아하거든요.그런데중요한건비교안하고서가남반도체소부장은수도권자연보전권역에최초로승인된사항이지않습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박근배위원
최근인데27만㎡이니까동신보다훨씬작습니다.작은데작은게중요한게아니라상징적으로통과됐다는게중요하거든요.오늘통화를한번해보니까27만㎡를한번에채운게아니라조각조각붙인거거든요.최소한농업보전지역을빼고.그래서’22년부터준비해서3년전부터그걸다준비한겁니다,가결되기쉽게.그래서이런준비가차차됐기때문에아마이렇게되지않을까,생각하거든요.혹시앞으로첨단산업과장님께서도준비하실때미리가능성있는데를선별하셔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드립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박근배위원
두번째로전세버스는공모를해서된건데요.이게공모가끝나면중지됩니까?아니면계속사업으로공모가안되더라도계속사업으로안성시에서시비를대서진행하실겁니까?혹시계획있으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매년신청을해서하는구조인데저희같은경우는사실올해최초동항산단하고동항2산단에전세버스를동원해서통근을해봤는데실제적으로이용률이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낮아서올해일단사업을종료하고더수요가큰안성2,3산단그리고4산단까지수요조사를면밀히해서수요가있을경우장기적인관점에서재추진하려고생각입니다.
박근배위원
두가지만혹시답변이가능하시면.사전조사할때동항1리를염두에두고하신건지어떤이유가있었는지하나하고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그쪽.
박근배위원
이게왜이용률이저조한지두가지만답변가능하시면.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그때기업체,동항산단기업체간담회때그쪽에서건의된사항이어서시작을했고요.수요조사같은경우는안성시,일단안성시에거주하는분들위주로해서수요조사를했었는데어쨌든실질적으로저희가당초조사했던것에비해서자가로출퇴근하시고통근버스를이용을안하셔서부득이하게수요대비실제이용률이현저히낮았던.
박근배위원
수요조사할때세밀하지않은거네요.그러니까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동우일렉트릭협약하신분들중에서덕산,케이엠,삼중테크같은경우는기존에우리시에있던업체가옮기는겁니까,아니면다신규업체입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안성에있던업체는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아닙니까?덕산도없었습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덕산같은경우도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아닙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저희공도,평택에서이전하는걸로.
박근배위원
덕산실업이제가알기로는미양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아닌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미양에.
박근배위원
맞습니까?이중에서한곳은이전하는거네요.신규가아니고덕산같은경우.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덕산같은경우그러고나머지는다외부에서오는거고.
박근배위원
다신규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서안성스포츠파크관련해서사실당초계획했던것보다지금토지보상이안되고있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안되는게아니고사실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너무잘돼서예산을계속추경에편성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승혁위원
지금땅가지고있는분들이너무늦다,라는의견을계속주시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보상.
최승혁위원
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사실저희가올해30억정도를일단편성을해서보상을착수했는데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보상신청이너무빨라서50억을추가,저번추경때편성을했고현재도지금4필지에23억정도가저희가아직지급을못해서내년본예산에좀더예산을확보해서보상을.
최승혁위원
지금보상률이총어느정도되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보상률이현재27%입니다.
최승혁위원
이것보상언제까지가능하다고보시는거예요?몇년도까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내년,지금실시인가고시가안됐기때문에일단협의보상만진행되고있는데특별히저희가보상가에대한민원이없습니다.잘아시겠지만저희가규정에는감정평가법인저희시에서한분그리고토지소유자한분정도할수가있는건데저희가민원을해소하고자토지소유자한테두분을추천을받아서진행을했고그러다보니까어느정도주민의견들을반영한평가금액이어느정도나왔다고생각이돼서그런지지금보상가에대한특별한민원은없습니다.
최승혁위원
내년본예산에는얼마편성이되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나머지전액다편성할계획입니다.
최승혁위원
나머지면대략.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지금한250억정도.
최승혁위원
250억.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보상이끝나면내후년에는착공이가능한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계획에는사실,내년에는착공을일단해야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보상협의율이27%에나머지4필지까지합치면30%가넘기때문에어쨌든저희가그것에대한땅관리를해야할상황이어서최대한빨리,설계가아직조금미비해서발주를못하고있는데설계가완료되면완료되는즉시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동신산단도좀여쭤볼게요.이게지금12월에농림부다시협의를다시하시는거잖아요,12월에.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11월에경기도심의통과가되면12월에농림부심의를득할계획이고농림부같은경우는심의날짜가지금아예확정됐습니다.
최승혁위원
농림부입장은어때요,지금?경기도에서일단통과가됐다고가정하에농림부지금어때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사실저희가시장님하고도찾아뵀었고저희가실무선에서도한두번정도,그전에는더많이갔었지만일단확답은안주고있습니다.그런데어쨌든저희가당초원안에서축소할계획을말씀드렸고사실농림부에서는그전에사전협의할때가장많이얘기됐던문제가뭐였냐면그위치에대한문제였고그위치를좀변경해달라,변경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는데그부분은저희가시장님면담을통해서도확실히말씀을드렸습니다.지금단계에서이사업대상지변경은불가한사항이다.그점확실히농림부에말씀을드렸고어쨌든다만,농업진흥구역이좀과다하게편입된다는의견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축소조정을,농림부의견을적극반영해서축소반영을진행하겠다그렇게그런얘기가.
최승혁위원
축소가불가능하다는입장을보냈는데,저희안성시에서.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니,대상지변경.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변경이불가능하다는입장을했는데농림부에서또이게안된다고하면어떻게하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결국은.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여기서는해야하는데거기서는안된다고하면어쨌든12월에도마냥긍정적인요소는없는것아니냐.이런우려를말씀드리는건데,경기도도풀지못했던것을당연히지적을받아야하는게맞고.그런데더중요한건농림부잖아요,사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경기도야뭐,통과된다고보더라도농림부에서는지금제가볼때는가능성을낮게보는것같은데실제로실무자선에서는어떤느낌을받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사실실무선에서는협의과정이그렇게순탄하지는않았습니다.조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대상지변경에대해서강력히얘기했었고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현재상태에서대상지변경은어려운상황이라는말씀을드렸고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좀담당자가어쨌든아쉬움을표했다고말씀드리기그런데,어쨌든그러면안성시의견이그렇다면심의를한번,당연히심의를진행해서결정을내려야겠다그정도선에서얘기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2년전에첨단소부장특화단지국가지정을낸거잖아요,사실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최승혁위원
전국에14개특화단지중에서저희안성처럼이렇게진행이안되고있는지역이있어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특화단지같은경우는대부분진행중인산업단지에지정을합니다.그러니까현재예를들면저희5산단처럼진행을하고있는산업단지에지정하는케이스인데아마여기같은경우는물량을받았기때문에,물량을받은산업단지였기때문에그부분을어느정도진행됐다고판단해서특화단지지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서14개가운데안성이조금미비한것은사실이네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조금늦는것은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반도체장비로는안성이유일한거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이게국가적으로도당연히빨리풀어야하는문제라고저는생각합니다.당연히국가지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이농림부에서이렇게협의가오래걸린다는것은안성시만의문제는당연히아니죠,안성시에서할수있는게제한적이기때문에.그런데제가굉장히우려하는것은정말17개부처에서도가장보수적이라고하는농림부에서이렇게강경하게반대의사를계속해서내고있는데지금,이와중에안성시는긍정적인얘기만할수밖에없는입장이다보니까이게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는거거든요.이게농림부에서절대적으로반대의사를계속해서한다면저희안성시는어떻게해야하느냐.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까지금말씀하신농림부에서반대한다는의견은없었습니다.이게이진흥구역해제라든지농지전용의문제는심의를통해서결정해야지담당사무관이“이것은부적합합니다.”해서이게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문제는아니고어쨌든농지관리위원회에저희가상정해서가결을받으면진행하는것이고만약에거기서부동의가되면진행이안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어쨌든긍정적으로이사안을보지는않지만심의때충분히우리안성시입장을설명해서동의를받는게저희의목표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경기도심의는어때요,지금?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가사실저번에부결됐을때도.
최승혁위원
전혀예상치못했던거잖아요,경기도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사실저희가그당시곤혹스러웠던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지금으로써는시장님이됐든부시장님이됐든저희실무선에서도이부분을어떻게충분히설명을해서,도쪽에설명을해서통과시켜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고그부분은저희가별도로위원님들께설명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심의위원중에도의원도있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도의원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다일반.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당연직위원들,공무원들은있고산하기관그리고농업단체들이주로구성되어있는.
최승혁위원
이거11월언제하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가심의자료를아직안냈기때문에날짜는아직안잡혔는데.
최승혁위원
그러면11월에하기는하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어느정도실무선하고는협의가됐습니다.
최승혁위원
12월에농림부는언제하는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날짜가12월마지막주에.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정말이게계속해서얘기가앞으로나와야할만큼의저희안성시에예산도이렇게많이들어가고가장김보라시장님이중점으로뒀던사업중에하나지않습니까?그런데아직첫발도못나가는것에대해서비판을받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해요,시민들에게.그런데이제비판받는것말고해결을해야하니까그런부분들도잘고민을해주시고요.동안성복합물류단지조성사업도이게어쨌든B/C가좀안나온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0.44면굉장히수치가좀낮은것같은데이게지금타당성을높이기위해서는이제시설입주의향보완필요라고나와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것을해야되는건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여기저희보고서보시면상류시설입주의향보완필요이렇게되어있는데쉽게말씀드리면저희가여주프리미엄아울렛있지않습니까?거기에,거기도물류단지입니다,물류단지.물류단지거기일반인들은그냥아울렛만알고계신데거기물류단지법에의한물류단지여서물류단지법에보면50%이내에서는상류시설,그러니까상류시설이라는게뭐냐면판매시설입니다.예를들면여주아울렛처럼판매시설을넣을수가있고이럴경우에이제그토지대금을조금더일반창고부지에비해서는높게받을수있어서그러다보면이제사업성이올라가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지금조금의향이있는데는있는거예요?이게사실이런우려는굉장히많이나왔던거잖아요.여주아울렛이있고이천아울렛도있는데롯데,신세계가다들어가있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근방에또일죽에생기다보니까이게접근성이런것을떠나서과연안성에들어올의향이있는기업들이있냐.이것은우려를했던거라서이것이좀해소가된게있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우리나라로봤을때크게아울렛을보면신세계,롯데그리고더현대이렇게3개업체가있는데지금말씀하신것여주하고이천은영동고속도로라인에같이있습니다.그쪽업체에서는그런것에대해서어느정도자기네들의영역싸움을하고있는것같은데,어쨌든GH하고해서는더현대쪽을접촉해서해보자는의견이있었는데아직경기가안좋다보니까좀확답라든지접촉이잘안되고있는상황인데이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상류시설에대해서입주시설을고려해서저희가높여야할것같고.그것을떠나서어느정도이것에대해서진행해야할지말지를결정해야되는단계인것으로,그런것은보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렇게가능성이높지는않다,이렇게받아들이면될것같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현재로써는그렇게긍정적이지는않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아까도계속말씀드렸지만크게보면3개기업이있는데이미2개기업은사실힘든거고,더현대가과연들어올지안올지는모르겠는데만약에더현대가안들어온다고하면사실가능성은더낮아지는상황이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제가개인적으로신세계직원들을알고있어서,스타필드나이런것업무할때알고있던직원이있어서사실그것을얘기해봤습니다.얘기했더니여주규모의대규모아울렛은좀어렵지만아울렛시장이큰규모도있지만좀더중소규모의아울렛도이제신세계에서나름대로검토하고있다고하는데그부분은신세계같은경우는청라쪽이나여기송산그린시티쪽에좀그기업들이집중을하다보니까나머지아울렛은아직검토를안하고있는데더현대쪽에서특별히입주의사가없다고하면신세계쪽이랑다시접촉을해서중소규모의아울렛도좀한번유치해볼생각입니다.
최승혁위원
6월에상류시설설명회하셨잖아요.여기에누가참석을한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이때는제가.혹시그때. 그게아니라,그기업.기업을말씀하시는건데. (○ 주무관박청림 방청석에서-「물류협회방문해서했는데상류시설은(청취불능).」)
○ 주무관박청림 방청석에서-「경기주택도시공사가직접참여했습니다.」
최승혁위원
마이크좀주세요.
황윤희위원장
앞에앉으셔서얘기하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주무관이어서뒤에.
황윤희위원장
아,주무관은발언이안돼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그것은제가위원님별도로그러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네,이것은별도로좀설명해주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그방금하던얘기요.실수요기업이200%수요는확보를했다.이게물류업체들은200%수요가있다는얘긴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지금도마찬가지고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어쨌든물류단지만들어왔을때는이게토지판매대금이.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공급가격이낮다보니까.
황윤희위원장
너무낮아서경제성이떨어진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래서상류시설입주가필요하다그랬는데상류시설은그우리나라업체만검토하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그여주물류단지같은경우도공개매각절차를거쳐서신세계가입찰을했는데그때는첼시라는아울렛회사가있습니다.그래서신세계첼시에서법인을만들어서참여한케이스이기때문에굳이국내기업만한정할것은아니고요.외자유치도충분히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이런경우에우리가적극적으로이렇게유치를하기위해서뛰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이렇게지금9년째,이게’21년부터시작된건데.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말씀하신것처럼사실저희가입주업체를조금방문해서적극적으로사업계획을설명할필요는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어쨌든그런과정을거쳐서되든안되든마무리를지어야할것같은데요,이제는.이게’25년도다지났고내년도에어떤결론을보기위해서는내년에는결론을본다,이런목표를세우고한번움직이셔야될것같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그삼죽에코퓨전파크요.이게도에서물량은받은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도에서물량받은게아니고이제도에서물량받기전에,요즘에산업단지를지정해놓고진행이안되는산업단지가많다보니까도에서물량을받기전에국토교통부에서다시한번또스크린을합니다.스크린을해서이번에10월말에이제적격하다고저희쪽에통보가됐고이내용을가지고경기도에물량배정신청을합니다.
황윤희위원장
국토부에서는적격하다,그것을받았다는말씀이신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얼마전에여기주민들오셔서간담회했는데혹시배석같이첨단산업과에서했었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그때저는일정이겹쳐서가지는못했고저희실무자하고팀장이갔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팀장님그때간담회때어떤얘기.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저희팀장이지금외부출장중이어서참석을못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그러신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실무자는지금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대충제가듣기로는주민분들은추진해달라고요청을하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대부분찬성하십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또거기에서축산업하시는분,반대하시는분그분의부지는제척이가능한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위치로봤을때38국도변에접해있고그제척여부는어느정도검토는가능한위치인것같은데잘아시겠지만산업단지바로붙어서이게축사가있다고하면사실분양하기가거의어려운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어쨌든산업단지분양성이나이런것을고려해서제척여부를검토해야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여기안성시투자하면2억한다고하셨던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1조.
황윤희위원장
아니,안성시지분투자.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예.20%.SPC에20%기때문에2억원입니다.
황윤희위원장
2억원맞는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10억짜리SPC를만드는거기때문에.
황윤희위원장
2억원이고.알겠습니다.어쨌든주민들은추진을원하셨다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대부분다원하십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반도체강소기업지속성장지원이있는데요.이사업의대상이지역반도체강소기업이라고했는데이런기업이몇개가있는거예요?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반도체진흥팀장이근호입니다. 저희안성시는반도체분류로하는기업이약220개있습니다.그중에이번용역을거쳐서57개기업으로저희가추렸습니다.강소기업은57개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57개기업.현재안성관내에소재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여기서저희가테스트베드나인력양성했을때이모든열매는일단이57개기업을중심으로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인력양성이나테스트베드그다음에핵심공정기술개발의성과가아직나온것은뭐있나요,혹시?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3가지로지금분류해서하고있는데기술개발은2024년부터해서2028년까지지금진행중에있으며,테스트베드는지금내년까지20종24대를설치계획입니다.저번에말씀드렸듯이지금까지는1종1대를설치완료를했고그래서내년까지는장비를구축하고전용공간또한내년도에준공을완료할예정입니다.그리고인력양성은2024년부터저희가3개지역대학에서해서작년에73명,지금까지올해는123명이수료한상태고,매년160명정도인력을양성할계획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수료한인원,인력이업체로취업해서하고있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지금말씀드린인력양성사업은기업에재직중인재직자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재직자대상으로더추가교육들을하는건가보죠?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직무관련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테스트베드1종은구축을한건데어쨌든관내기업들이거기이용하고있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지금첫번째장비는법률적으로쓰는거라서아직까지는되어있지않고내년도전용공간,클린룸이들어가야합니다.클린룸이상반기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데거기에구축이되면장비를해서하반기부터그런식으로공개해서사용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저희가반도체소부장단지가구축이되면여기이런대상이되는반도체강소기업이훨씬늘어나는거죠?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물론지금저희소부장특화단지가약50개기업유치를목표로하고있고거기에따라서기존에있던관내기업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50개기업을목표로하고있다.
근호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료지원하고계시는데1인당30만원이한도인데이것을회사에주는겁니까,아니면근로자에게주는겁니까?네,말씀하세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심민희입니다. 이것은회사에서신청을저희쪽에하거든요.그래서이제회사에서임차료를직접지급한증명을저희가확인한다음에그것에대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어쨌든회사에서돈을받아서기숙사를운영하고거기에노동자가.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직접기숙사를운영한다기보다도만약에회사에서원룸을임차를해서기숙사로쓰고있다면그것도대상이됩니다.
황윤희위원장
혹시나이게일하시는분임금에서또이렇게월세를업체입장에서빼고이러는것은아닌거죠?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이게내부사정인경우잖아요.그것까지는저희가사실상확인하기는좀어렵고요.그러니까저희는어찌됐든이임차료지원사업을하기때문에그기업에서직접적으로기숙사이용으로기숙사를직접이용하든지아니면다른데임차해서쓰든지그것확인만되면지급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가이것을지원하는이유가업체지원보다는노동자들지원개념이아닐까요?업체지원인가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네,조금개별입지되어있는기업들같은경우는주변에사실상이제자기들이기숙사를지어서이렇게운영하기는어렵거든요.어떻게보면기업지원쪽,중소기업을위한지원사업이라고보시는게조금더맞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이것도혹시나이렇게임차료지원을기업은받으면서또노동자에게가는혜택들을줄일수있을까해서그런일은없도록어떤검토하는장치는좀마련이되면좋을것같아서한번말씀을드려보는거거든요.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앞으로사업하는데있어서참고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양성테크노밸리관련해서지금동항리에서석화리가는우회도로있잖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도시계획도로.
최승혁위원
지금이거혹시시기에맞춰서가능한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그것하고연계해서하는것은아닙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어쨌든연계는아닌데이게도로시설과에제가얘기를해야할지여기첨단산업과에얘기해야할지모르겠는데이도로자체가테크노밸리때문에저희가우회도로를만드는영향이상당히컸었는데안될것같아서.테크노밸리는’26년도에준공인데이것은’27년,’28년정도거든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마제기억에는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된게한1∼2년정도밖에안된것을알고있는데시기적으로봤을때는맞추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보상도해야되고공사도해야하기때문에.
최승혁위원
양성테크노밸리도사실’25년준공이었잖아요,원래당초.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런데이게왜늘어난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거기같은경우는사실보상이조금지연이돼서아시겠지만축사문제도있고해서공사가좀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좀정리하고하면서한1년정도지연이됐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이게동신산단축소된다고그러는데얼마나축소될것같아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현재는확정된것은아닌데한23%정도지금안을잡고있습니다.아직결정된내용은아니고산단공하고최종적으로해야하는데일단기본적으로23%,27%정도.
정천식위원
27%.그리고지금SK반도체인가요?거기는준공이언제정도.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2030년경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히는.
정천식위원
그러면저희도이것사업을하려면1차벤더나이런게다이쪽으로끌어들이려면그정도우리도맞춰야하는데되겠어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사실현재안도입주수요를전체적으로다받는정도의규모는아닌데어쨌든도하고협의해서저희입장도충분히설명하고,어쨌든부결사유가농업진흥구역과다기때문에어느정도저희가축소를할수밖에없는불가피한상황입니다.그래서어느정도도심의를통과한후에안성입주수요를감안해서최대한안성시에도움이되도록구역을정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지금투자유치도하겠다고한업체들도많잖아요.그업체들이우리가늦어지면늦어질수록다른데로갈확률이있으니까최대한빨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세요.시장도있고국회의원도있고.가서하라고해야지.만날여기직원들만보내서되겠어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사실그부분때문에저희가반도체기업이꼭동신소부장특화단지에들어가는것은아니기때문에저희가한화테크노밸리를마전리에추진하고있고미장리에도산업단지를추진하고있습니다.사실따지고보면어느산업단지가되든저희가조성이돼야지금말씀하신것처럼기업들을저희가받아들일수있는데현재민간산단같은경우는입주수요가정해진산업단지기때문에다른업체를유치하기는굉장히어렵습니다.결국은저희가공공개발이됐든민간개발이됐든어느정도일정규모이상의산업단지를조성해야지지금말씀하신소부장관련업체를저희가투자유치를받을수있는데지금5산단같은경우특정앵커기업이대다수를사용하고나머지일부남은땅도지금계속수요가지금오고있는입장에서다른산업단지를저희가조속히추진해야하는상황인데그래서저희가한화테크노밸리2같은경우는마전리는어느정도진행이돼서곧물량심의라든지그런것을받을계획인데그것과연계해서미장리산업단지같은경우도의회에서협조해주셔서조속히추진되는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러면어쨌든동신산단은사활을걸어야할핵심내용인것같고요.아까질의못드렸는데요.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이요.이게저희가사업자를,시행자를선택해야하는건가요?지정해야하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그런개념은아니고저희가안성시에서도시개발구역지정정도하면되는데저희설명에도나오지만구역지정이되면1년이내광역교통개선대책을수립해야합니다.그러다보면저희가사업시행자지정까지가너무시간이촉박하기때문에GH가됐든LH가됐든그리고요즘에법이개정돼서SH가됐든일단공공부분사업시행자를저희쪽하고어느정도협의를마친후에도시개발구역지정을신청하려고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사전에사업시행자.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어느정도정해놓고.
황윤희위원장
그래서추진에문제가있는것은아닌거고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도.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1년이내에해야하기때문에.
황윤희위원장
1년이내에해야하기때문에.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아까동신산단변경신청하는내용좀저희의회랑공유해달라고했거든요.그것좀간단하게라도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제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문화관광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대규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관광팀장입니다. 먼저1쪽부서일반현황입니다.문화관광과는문화정책팀,문화유산팀,관광팀총3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23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주요업무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과3쪽에2025년부서업무성과와평가는서면보고로갈음하고4쪽신규사업4건에대해추진실적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안성맞춤팝콘라이브추진입니다.안성문화장페스타1회차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안성천변을중심으로안선문화장인10명,지역기반창작자및셀러39팀,문화장터36팀등총85팀이참여하였으며,지역예술인및관내대학과협력하여다양한장르의버스킹공연을함께진행하였습니다.약1만여명의시민과관광객이방문하였고현장설문조사결과시민만족도84.2%로나타났으며시민체험형복합문화행사로서의면모를갖추었습니다. 다음5쪽2027년세계청년대회기본계획수립입니다.2027년8월개최예정인서울세계청년대회에대비하고자기본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관내종교·문화자원명소화방안도출,주변인프라개선등방문객맞이기반구축입니다.현재8월중간보고회를완료하였으며오는11월중최종보고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이어서6쪽‘쉼’플한안성(문화유산힐링프로그램)입니다.안성객사,칠장사,정무공오정방고택등관내문화유산을활용해맞춤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으로지난8월안성객사와9월칠장사에서프로그램을진행해약1400여명의방문객이방문하였으며지난10월25일에는오정방고택에서사랑의재발견3탄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앞으로도문화유산활용힐링프로그램을지속추진하여지역민과방문객모두에게새로운문화경험을제공해나가겠습니다.계속해서7쪽안성형지속가능관광시범사업추진입니다.6월까지지역현안분석과의견수렴을통한단계별실행계획을수립하였으며입문과정수강생22명,심화과정수강생10명이수료하였습니다.오는12월까지창업과정과인큐베이팅과정등을운영하고연말최종용역완료를계획하고있습니다.단계별교육과실습을통해지역관광산업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과모델구축에힘쓰겠습니다.이어서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쪽안성문화관광재단설립입니다.지속가능한문화관광생태계조성을위한전문전담조직인문화관광재단을설립하는사항입니다.현재경기연구원에서본타당성검토가진행중에있으며관련결과를바탕으로향후행정절차를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세계적인조직기반을마련하여지역문화관광정책의지속성과실행력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계속해서9쪽안성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노후화된문예회관리모델링을통해시민이활용하는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항으로현재기본및실시설계중이며2026년1월착공하여2026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11쪽안성시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안성맞춤장인공예문화유통의도시라는비전아래5개분야14개사업을추진중입니다.지난4월안성문화장1회차페스타를시작으로스타필드안성과의기업협력프로젝트,공예크리에이티브랩운영,글로컬특화사업등지역문화주체양성및문화향유거점구축,유통체계확산등을위해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앞으로도2027년까지본도시사업추진을통해지역문화생태계구축에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13쪽안성도기동산성종합정비입니다.문화유산으로지정된도기동산성부지를종합적으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현재까지구안심사등건축물5개동철거와사적안내관건립을위한구조진단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7년10월개방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호수관광도시조성사업입니다.고삼,금광,칠곡,청룡호수등관내호수관광자원을활용하여차별화된관광자원개발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고자하는사업으로2025년5월금광호수수석정수변공원준공식을진행하였습니다.세부호수별추진현황및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20쪽안성맞춤디저트공모전운영입니다.안성시농특산물활용을통한대표먹거리발굴을통해관광상품화기반을조성하고자추진하였습니다.지난5월공모에총34개사가접수하였으며최종5개사를선정하여작년부터10개디저트를발굴하였습니다.발굴된디저트는바우덕이축제와스타필드등대규모점포에팝업스토어를운영하였으며앞으로도안성시대표디저트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판로지원과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저게어디인지아세요? (영상자료를보며) 같은공간입니다,2개가.원주감영이거든요.강원감영.저게선화당이보물로지정됐거든요.2021년도에보물로지정됐고.선화당은특히수험생들이많이간다고합니다.시험전에.관찰사가집무한공간이거든요.저게1395년도에설치가됐습니다.중간에저것을무슨교육,용도가많이바뀌어서훼손이많이돼서저원래상태는아니거든요.그런데지금안성에,저것은참좋은관광지거든요.원주감영하면바로누구나좀알수있는,홍보도많이되어있고.저희객사는물론규모에비해서많이작습니다.저건좀규모가크고.제가알기로는한2000㎡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1365년도에,’62년도인가요?그때아마,제일잘아시겠지만저감영보다30∼40년이더먼저돼있거든요,설치가.그때저희안성현감이하셨는데.객사는저원주감영에비해서역사도오래됐고또가치도,보물지정이혹시언제됐습니까?객사가?위원장님.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홍원희입니다. 보물지정은2022년에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최근에된거죠?그런데보물지정에버금가게감영보다훨씬가치적으로되게중요한자료고,아마저게객사중에서가장오래됐고,현존하는것가장오래된것아닙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지금안성객사는전국에있는관공서건물중에서가장오래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가장오래된거죠.그래서가치로볼때얼마든지스토리텔링을만들수있거든요.원주감영보다외려더.예를들어칠장사의박문수처럼만들면수험생도많이찾아오고.보니까여기칠장사에또한번사업도하셨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활용도가높은보물인데도불구하고제가봤을때는방치가됐다는걸느꼈거든요.외려더잘꾸며놓으면먼저선화당보다더수험생이많이갈것같기도하고또는참관하고싶은분들은전국에서또건축하시는분들도갈수있고.그래서또객사를중심으로해서주변을활성화시키면또하나의관광지가될것이고.원래는그자리가아니죠?원래는저게옮겨야되는게맞죠?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원래최초에있던자리는안성초등학교가원래조선시대안성의현감이있던자리기때문에거기있다가객사만안성낙원공원명륜중학교로옮겼다가다시옮긴거라서요.저기원주감영같은경우에는전체에관찰사가주재하던자리,넓은부지를차지하는데객사는전체안성현감이있던것중에서1개건물만옮긴거라서규모가좀작을수밖에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원래는관아도만들고,그앞에지금선관위자리죠?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앞에객사가가는게정상인건데.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극적루까지다그쪽에모여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구조적으로불가능하니까그것어쩔수,현실이그런게어떻게할수가없으니까보물가치가높은객사를주변을활성을시켜서지금노력을많이하시는데좀안타까운게있습니다.이귀중한보물을잔디도훼손돼있고너무안타깝지만,혹시내년도에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어떤계획이있습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내년도담장하고보수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게혹시문화재청에서나옵니까?유산청에?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유산청에서국비가내시가내려왔습니다.
박근배위원
대략얼마정도됩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2억9000만원내시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담장하고보수할수있는게어디입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주변정비라서저희가설계를해봐야되는데가능하면바닥을좀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따지고보면잔디는얼마안하거든요.좋습니다.두번째로또하나느꼈던게어차피안성시는좋은정책을따라가야되고특히관광쪽은더그렇거든요.그런데원주가보니까따라갈수있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자연재원너무좋은데원주는달랑출렁다리거든요,예를들어.그런데그렇게집중적으로해놓은것보니까너무너무좋은거예요.그래서저희는풍부한자원도갖고있는데그걸보면서따라갈수있을까,라는의구심이든다는것은이게좀집중화가안되는것같다,생각하거든요.그래서지금많이,호수관광이거의1000억을지금투입하고계시거든요,1000억을?맞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당시때오래전이지만원주는2000억을투자해서이렇게멋있게만들어놨거든요.그때는지금보다더많이들겠지만.저희도어마어마한돈을들였는데피부에와닿지않는것같습니다,아직까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제금광호수올해준공하고그리고내년3월정도되면칠곡호수음악분수랑그런거점시설들이만들어지면거기그리고청룡호수,그리고고삼호수가사실은제일큰호수인데지금예산관계상조금늦어지는부분이있어서전체적으로용설호수까지해서다개발이되면조금그게피부로느껴질수있을것같습니다.이번에저희가금광호수도계측기달아서1월부터30만이왔습니다.금광호수도.그래서나중에점차적으로호수가개발되면,저도원주가서그런걸느꼈었는데저희도조금규모는크진않지만곳곳에그런자원들을조성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6쪽에보시면요.아까연계해서말씀드렸는데칠장사같은것은하나의절이지만그안에숨겨진스토리가참재미있는게많거든요.그것을좀확장화시켜서했으면더좋다는아쉬움도하나있고.7쪽보시면요.이게한양대하고목원대인가요?그게어떤지역연결하셨던건지내용이좀없어서한번말씀주십시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관광팀장님이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한양대ERICA캠퍼스하고목원대같은경우는라이즈사업이나지역로컬컨텐츠중점대학이라고하는국비를받은대학인데지역연계를찾다가안성시가매칭이돼서여기목원대학생이나,한양대학생은1학기에학점이수랑연계한안성시빅데이터를분석한그런것들을자료를저희랑협업해서한번한적이있고요.그다음에목원대학교는하반기에좀하려고그러고9월중에한번목원대학교학생한20몇명정도가안성에한2박3일정도머물면서미리내성지랑팜랜드에대해서대학생들아이디어나이런것을좀공유하고이런개념으로가고있고.좀더확대해서관내대학하고도좀연계해서하지만외부대학도저희시비를들이지않고그쪽대학관련지역연계이런사업들을좀매칭해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희시비안들어갑니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안들어갑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마지막18쪽보시면요.두가지하나더드리고.이게공탁금을걸으셨는데도로하고공원같은게협의가잘안됐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원하는보상액하고그런것들이좀차이가나서협의가안돼서공탁해놓은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몇분관련된겁니까,소유주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관광팀장님설명좀.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주차장,진입도로,그다음공원에대한부분의공탁금인데요.공원은아마전체면적으로따지면한15%정도가보상액이적다고해서지금토지수용에계속이의제기를한상태고요.저희는공사는해야되니까수용재결이떨어져서소유권은넘어와서저희가공탁기관에보상액을주고공사를진행하고있는상황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소유주는아마공원쪽은한서너분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주차장하고진입도로는한5%정도전체면적으로하는데공유지부분이있어서아마거기도한두세분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갭이많았습니까,원하시는금액하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그런데정확히뭐금액을제시한것은아니기때문에대부분은협의보상이아마지금그정도퍼센티지,나머지부분은다협의보상이된상황이라고보시면되고요.조금더이의제기를아마시세보다더해달라고하시는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문화관광재단지금준비하시는거죠?원주는벌써2009년도부터해서거의16년차인데안성은다시시작할것아닙니까?그런데기능을보고사업을보니까아트홀에서하는것거의비슷한데요.그럼그아트홀에있는분들을다흡수하시는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당초에추진할때는저희가아트홀전체를이관하는걸로계획을했었는데지금경기연구원에서용역할때신규사업에대한부분을70%이상추진하라고하는그런요구가있었습니다.그래서현재는출범할때소규모로한4팀에29명규모로가기때문에아트홀은전체가넘어가는건아니고요.저희계획은지금랜드랑그리고관광분야,그렇게일반적으로넘어간다고,출범하는시작은그렇게간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아트홀은그냥남아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도기동산성종합정비요.발굴은끝났나요?
「네」하는위원있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작년에목책배수로가발견이돼서그것에대한발굴을또내년에해야되는사항이어서발굴비가또추가로편성이됐습니다.그래서일부조금작년까지다됐던사항인데새로운중요한문화재가발굴되기때문에또좀발굴하는데시간이소요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내년에또발굴작업을해야되고예산은어디예산선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국비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국비얼마선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발굴비가4억5000만원예산으로섰고요.저희가그것발굴하면서저희도도기동산성정비에대한설계비가1억이내년에확보가됐습니다.그래서설계내년에하고후년에설계비를준다는것은정비사업비를,정비예산을준다는얘기거든요.내년에정비해서후년에는전체적으로정비하는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설계비도1억이내려왔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래서내년에설계를하고.산책로는지금조성이아예안돼있는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부조금했었는데작년에비가너무많이와서휩쓸려서다시정비를좀해야되는사항이있고요.
황윤희위원장
작년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작년에비가되게많이와서.그래서그거랑그리고저희가기존에있는건물리모델링해서유적전시관을도비받아서지금추진할계획으로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저는이렇게문화유산을뭐발굴하는건당연히발굴해야되는데일단현재사람들이이용하지않으면되게그런박제돼있는공간일뿐이다,라는생각을해서어느정도산책로가정비가되면시민들이운동이라도하고산책이라도하게,다니게끔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언제쯤,그럼내년에안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내년에해서’27년저희가하반기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27년하반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10월정도개방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저희가그목재배수로가삼국시대되게중요한유물로작년에발견이되는바람에그것을좀발굴을더해야되는사항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설계비내려오면시설물예산도내려올거라는말씀이신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어느정도비용들어갈거라고보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한23억정도생각을했는데설계를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사적안내소건립비용하곤별개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별개로,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산책로가우선이라고생각하고요.사적안내소는좀천천히이루어져도괜찮겠지만.하여튼오래돼서이것도도기동산성도.추진이좀빨라졌으면좋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리고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계속뭐여러군데서열심히하고계시는데요.이게’27년까지사업인거잖아요.그런데’27년이후에는뭐가남아있는건없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저희가현재거점공간으로해서문화도시,장인학교도리모델링하고그다음에6070거리안에저희가최부자집이라고삼겹살집도거기도거점공간으로리모델링해서추진을하고있고.그리고지금저희가3년동안안에6070특화거리를만들어서장인들의작업공간이라든지공방을그안에몇십개라도좀유치해서특화거리를만들려고하고있고요.그다음에장인들올해까지19명이고매년한10명씩해서40명을저희가장인을육성해서자기들만의작품을만들수있도록컨설팅도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3년이끝나면문화도시사업이없더라도자생할수있게끔하는게저희목표입니다.
황윤희위원장
6070거리에.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특화거리.
황윤희위원장
네,장인들어떤걸만드신다고그러셨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공방이나이런것들을그안에설립할수있게끔내년에는뭐일부,아직최종적으로결정된건아니지만리모델링비나이런것들지원해서장인공방을설치를해야지중간중간오면어떤장인공방이있고와서즐길수있게끔그런장소를마련해야지될것같아서내년부터,올해는거점공간을한3개정도했다고하면내년에는그런장인들의작업공간이라든지청년들이창업할수있는공간,이런것들을만들어서완전히진짜여기오면문화도시장인들의특화거리라는것을느낄수있도록’27년까지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6070거리이렇게여러가지사업들이융합이돼서좀더내용이풍성해지면유동인구도늘어나고할것같은데어쨌든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도예산이많이들어가는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에100억들어가는건데이게200억이어서어쨌든하드웨어적으로도남는게꼭있어서뭔가연장이돼야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열심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기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왕규용교통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정책과장왕규용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추진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서일반현황과2쪽부터4쪽까지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추진입니다.화물자동차주차공간조성을통해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현재후보지조사와사전타당성조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6쪽불법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구축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지역에일시적으로주정차한차량의운전자에게단속지역임을휴대폰문자로알려주는서비스구축사업으로지난6월에시스템설치완료후테스트를거쳐8월1일부터단속알림서비스가제공되고있습니다.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전시민무상교통단계별시행입니다.2023년4월부터시행하고있는무상교통사업은현재2-2단계까지진행중이며2025년6월기준약260만건에38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정부의교통비지원정책에발맞춰K-패스사업과의연계를통해보다촘촘한교통비지원시스템을운영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수요응답형똑버스이용활성화추진입니다.이용활성화를위해운행시간30분연장,간담회개최,휴차지확보,경로당에찾아가는설명회개최를통해이용자수는매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휴차지와대기공간확보및찾아가는설명회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대광위광역버스신규노선추진입니다.시민들의대중교통이용편의를위하여2023년4401번,2024년4402번을개통하였으며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문정로데오거리입구까지운행하는4305번버스를2025년6월16일에개통하여운행중에있습니다.지속적으로대중교통이용수요를검토하여더많은광역버스노선이생길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대중교통취약지역행복택시운영입니다.2025년1월행복택시운행대상마을을재정비하여현재65개마을에행복택시를운행하고있으며운행요일을주5일에서7일로확대하였습니다.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운영입니다.2025년6월교통약자의진료접근성보장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8월임차택시3대를추가도입하여특별교통수단23대,대체수단8대,임차택시8대를운행하고있습니다.12월에는와상장애인을위한특별교통수단1대를신규도입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입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안성시철도망구축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에포함하여수행중이나평택∼부발선예비타당성조사통과불발및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고시지연에따라용역중지중입니다.2026년상반기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고시에따라우리시여건변화에맞는철도망구축계획및GTX연장안을재수립하여용역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6쪽수도권내륙선광역철도사업입니다.2024년6월사전타당성조사용역완료이후국토교통부에잠실청주공항광역철도민자사업진행사가접수됨에따라민자적격성조사결과를고려하여수도권내륙선예비타탕성조사신청을추진할예정입니다.우리시에서도지속적으로사업추진동향을주시하고관련사항을면밀히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7쪽평택∼안성∼부발일반철도사업입니다.예비타당성조사통과불발에따라타당성조사재요구를건의하였으며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되어야타당성조사재요구가가능하므로국토교통부및경기도에지속적으로건의및협의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아양지구아양1공영주차장건축식조성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석정동377번지일원에건축식공영주차장3층4단으로주차면수106면을조성할계획입니다.2025년1월설계용역착수하여추진중이며2025년12월실시설계완료후2026년1월부터공사를착수할예정입니다. 다음은20쪽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안성초등학교외13개소에대해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및신규지정을추진중에있으며노인보호구역과관련해상용두경로당외23개소에대해노인보호구역을신규및확대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교통안전시설물확충및정비사업입니다.총사업비12억3000만원으로관내버스승강장,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유지보수사업을추진하였으며향후에도시민들의불편함을겪지않도록노후된교통안전시설물의신속한정비및신규설치로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2쪽편리한교통소통과안전을위한불법주정차예방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과예방을위해200대의고정형CCTV와이동형차량단속CCTV2대를운영하고있으며단속실적은2025년말8월기준으로2만2754건에9억187만2000원을부과하였으며이중7억9760만1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무인정차,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25대를추가설치하는등지역특성을고려한단속을추진하였으며앞으로도원활한교통소통과보행자안전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시고직위,성명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제가자유발언에서도똑버스관련돼있어서얘기드렸는데요.혹시문제점해결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기존에똑버스운행기준에대해선변경사항이없어서요.나름대로저기는하고있지만특별하게대안마련은아직못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공도읍같은경우도미양면이랑연접은되어있지만광역으로저희가몇개의읍면동을묶어서지금광역대로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다보니까공도읍에서미양으로학교를보내시는분들같은경우직접갈수있는방법이없어서사실택시를타고가야되는그런상황들이발생을한다고합니다.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건지난번에건의사항에들어와서요.별도로공도에서미양방향으로똑버스운행하는,정규노선에대해서는미양면의견도들어봤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공도하고미양을운행하는똑버스로운행할예정입니다.정기적으로운행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럼그것같은경우는기존처럼부르면오는시간에와서태우고가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아니요.오는시간이아니라정규노선처럼일정시간에통행하는그런버스가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일반시내버스처럼일정한노선을그려놓고하루에몇회정도운행하는거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7,8회정도운행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하루에한7,8회정도를운행을하는데노선에따라움직일때는시간대별로그냥일반버스처럼움직이겠네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전화를해서부르는게아니라정류장에있으면그시간에,몇시에오는지어떻게알수가있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시간은정해져있는거고요.그다음에나머지차량에대해서는똑버스처럼전화로연락이되면그차량을또이용할수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똑버스로하면몇시에그자리로간다고알려주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아니요.정규노선처럼일정한시간에그노선을뛰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노선에대한시간은어디서확인을할수가있는거예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저희가시간에대해서는미양면하고협의했고요.그다음에개통을하면그시간에대해서노선에전체적으로공고라든지그런방법을통해서시민들한테알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일반적으로시내버스같은경우도정류장에보면전광판에시간이다나와있거든요.그런데그게아니면보통네이버이런데에다치면그버스가몇시에오는지시간이다나오더라고요.똑버스는그런게아니잖아요.그럼똑버스앱에서확인을해야되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정류장에다,저희가당초에그게공도인가,어디에서미양으로가는사람들이있다그래서그사항을확인해서기존에정규버스로는운행을못하기때문에똑버스를통해서공도에서미양까지구간을설정해서정규시간에7～8회정도운행을정기적으로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팀장님좀답변해도될까요?
황윤희위원장
네.
화신
이화신공영교통팀장
공영교통팀장이화신입니다. 똑버스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네이버에검색해서나오는그런버스노선은아니고요.이용자분들께서똑타라는앱을설치하셔서거기에서호출을하셔야이용이가능하시기때문에이게일정시간운행은하는것까지는맞는데우선똑타앱을설치하고호출하신분만이용이가능하십니다.그래서그앱을이용해서탑승을하시는거기때문에그건탑승자분들께서저희가일정한노선을그시간에맞게운행을한다고하지만타실때마다이버스가어디에오고있구나,이걸확인하실수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앱을통해서할수있는거고요?
화신
이화신공영교통팀장
네.앱을통해서확인하시는거고네이버앱을통해서는확인되지는않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죠.똑타는똑타앱으로만해야된다는거고.
화신
이화신공영교통팀장
그래서이용하시려면그자리에서계시는데‘왜그냥가지?’라고생각하실수있는데꼭본인이호출을하셔야만그정류장에서시니까그전에호출하시는절차가필요합니다.
이관실위원
어차피이용하는방법은똑같군요.대신시간이급작하게오는게아니라“몇시에갑니다.”라고하는게정해져있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인거죠?
화신
이화신공영교통팀장
네.대략그걸알고계시고앱을통해호출하시면그자리에서일정한시간에탑승하실수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이버스는언제쯤부터운행이됩니까?
화신
이화신공영교통팀장
저희계획은내년1월부터운행하려고추진하고있는데요.우선경기교통공사와경기도와협의도해야되고시스템에서저희가만지는시스템이만이고경기교통공사시스템을이용해야돼서그내용은12월중에문서를보내서협의하면바로기술적으로만들수있는부분이라그것은어렵지않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예산은어느정도확보가된건가요?
화신
이화신공영교통팀장
예산은따로드는게아니고요.미양같은경우에권역이미양,서운,금광이렇게합해서3개버스가운행하고있어서그대로예산지원되는데3대버스중에서2대는그대로호출하는장소로시간상관없이가는버스로운행하고한대만노선형으로운행할계획이라추가예산은필요하지않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노선이더확장이되는그런개념인거네요?
화신
이화신공영교통팀장
네.노선이권역을벗어나서공도지역까지확장이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네.아직까지는읍면동별,동지역은지금1,2,3동은안되고있는거고가장큰문제를얘기하고있는게저희안성3동같은경우는금석동이가장큰문제예요.사실은교통섬이나다를바가없는그런문제라서이걸어떻게해결해드려야할지굉장히난감한거예요.계속해서우리는어떻게보면전시민무상교통단계까지가고있다,그런정책을추진을하고있는데소외되는지역이고또동지역이라고얘기를,그것도도시지역이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그분들이“나도교통을좀더편리하게탈수있는권리가있는데왜우리는안해주냐.”그런데그게똑버스나행복택시나기존에했었던것보다좀더편리해져야하는데불편하니까사실은그런거거든요.어떻게타개해야될지,한번머리를한번맞대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화물차공영주차장말씀드립니다.제가속초를다녀왔거든요.속초를다녀왔는데거기는도심지바로옆에있더라고요.다행히시유지가있어서.그런데너무잘꾸며놨다기에그앞에까지만가고안에는못들어갔는데통화는했습니다.그런데운영이안됩니다.왜안되냐고물었더니운영이노조에서하거든요.노조에서사용료를높여놓으니까거기이용안하는겁니다.그래서무용지물로돼있다하더라고요.혹시안성도이런,향후에계획이어떻습니까?공영차고지.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지금현단계에서는차고지를조성할용지에대해서찾고있는상태고요.구체적으로어떤운영방안에대해서는아직용역결과가나와야그런운영방안에대해서검토가가능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대략후보지는아직까지없습니까,차고지후보지가?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후보지는한3개지역을저희가보고있는데요.아직구체적으로토지이용자와의면담이라든지그런게진행이안돼서구체적으로밝힐수있는단계는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차고지가꼭필요하기는합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지금전체적으로봐서는생활권주변에굉장히화물차들이많이있기때문에지금화물차고지가필요한상황이고요.그래서일시적으로저희가대덕면내리강변도로에거기한20여대댈수있는공간이있고요.그다음에원곡면칠곡리에원곡물류단지안에한20여대댈수있는공간이있는데정식으로공영차고지로,화물차고지로지정된건아닙니다.
박근배위원
보통규모가어떻습니까,공영차고지는?대당몇대정도주차할수있습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가로,세로폭하고회전반경이라든지그런걸감안을한다고그러면한적어도한대당주차면수는20㎡이상이넘어야가능하다고생각이듭니다.
박근배위원
시유지가만약에없으면어떡하실겁니까?예를들어마땅한게없으면구입,토지매입을해서진행하실겁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지금계획은토지매입을해서진행할계획인데아직구체적인계획은수립되지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GTX하고또지제～부발또수도권내륙선.저도워낙이슈가됐기때문에이3개중에서하나는꼭되리라고보거든요,저는.하나는되리라고보는데과정이좀복잡하고어느쪽에지금안성지자체에서는관점을두시고진행하십니까?이3개중에서.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저희안성시관점에는지금잠실에서청주공항가는그민자철도가가장힘이실린다고보고있고요.그리고철도같은경우에경강선과수도권내륙선하고이렇게연계가돼서국토부에서검토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아마민자광역급행철도가도입된다고하면경강선하고수도권내륙선은선택되지않을것으로이렇게예상하고요.그다음에그것과더불어서동서축으로안성부터부발까지도철도노선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14쪽와상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데요.향후에12월부터운행하시는데구체적으로계획좀말씀해주십시오.어떻게운행하실건지.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지금차량에대해서는솔라티차량을구입하려고하는데지금국토교통부에서차량에대해서안전승인이지연돼서현재조달청에등록이안돼서구입을못하고있고요.빠르면12월,아니면내년에그게승인이되면그때구입해서바로도입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부서는동행천사에서하십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문제는제가와상장애인분들을가끔씩방문하는데도로가거의골목안에주로계시는분이있더라고요.그러면진입부부터안되는데솔라티같은경우는좀크지않습니까?어떻게준비하실겁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제가솔라티인지스타리아인지정확히.
박근배위원
스타리아도아마제가봤을때는어려운데가있는데요,죽산쪽에계신분은.그럴경우에는어차피와상장애인을이동시키려면좀나와서하셔야될수밖에없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잘좀준비해주십시오.고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질의드리겠습니다.화물차공영차고지요.이것민원도쭉있었던거잖아요.’24년1월부터,4월부터후보지조사했던건데이게아직도후보지가선택이안됐어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아직용역기간이남아서요.
황윤희위원장
용역언제완료되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올연말에완료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시유지국공유지위주로선택하려고하는거잖아요.여의치가않은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시유지,공유지는아니고요.개인필지로돼있기때문에.저희가조사한것은현재.
황윤희위원장
조사하는것은일반민간토지보고계시는거예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왜,시유지는대상에안들어가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시유지같은경우에위치라든지그런게중요하기때문에그리고또생활권주변에는혐오시설이어서화물차고지에대해서주민들이많은반감을갖고있기때문에그런사항도고려를해야합니다.
황윤희위원장
회계과에서전체공유재산저기를했더니정리를요즘하고있더라고요.토지가2만5000필지인가그렇게있어요.그중에서적당한게없을까요?혹시시유지는같이검토를해보시긴하신걸까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제가관련내용을잘몰라서.
황윤희위원장
네,팀장님말씀.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이창수입니다. 말씀하신대로시유지,국유지도검토를지금하고있는데요.
황윤희위원장
지금하고계시는거예요?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네.지금이게그런문제보다는제일중요한게수도권에,경기도에서공영차고지를4개시군에서운영하고있는데요.평균조성비가200억정도들고있습니다.그래서보상비랑공사비이런것통틀어서재정여건이지금원활하지않기때문에.
황윤희위원장
저희규모를어느정도하려고그러시는거예요?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보통화물차를대려면화물차기사들이거기승용차로이동해서승용차를놓고또화물차를끌고나와야되기때문에화물차대기공간하고승용차공간이같이필요한데요.평균적으로수원,안산,의왕,화성에서조사한것보면200면정도조성하고있고요.그래서그런후보지가지금있긴한데그게다100%시유지라그런건없고요.다개인땅이섞여있기때문에그것을보상을매입해야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지금아직까지는올해연말에용역결과가나오면구체적으로더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가물류단지가많고트럭이동량도많고화물차운전하시는분들이관내에많이있을것,관내에서어쨌든숙박하고타지로가시고하실건데원래화물차를가지고있으면그런주차할수있는공간을무조건갖고있어야되는거죠?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네,맞습니다.인허가를받으려면차고지를무조건법적으로확보를한상태에서인허가를받게돼있거든요.대부분자기사시는곳주변에대려는경향이많아서그게잘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주민들도일반도로에트럭같은게세워져있으면생활의불편을느끼잖아요.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내년에는어쨌든후보지결정하셔서추진하실건가요,용역끝나면?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네.일단추진하고요.만약에예산적인문제가대규모로하기에는현재어렵다고듣고있어서그것대안으로임시차고지라그래서대규모하나를만드는게아니라여러개권역에다조금씩5대,10대라도댈수있는공간을찾아봐서조성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런유동성은꼭있어야될것같습니다.규모가일부러큰게꼭하나가정식으로있어야될필요는없을것같거든요.알겠습니다.혹시백성운수에서차고지지어달라는그런민원이있었던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제가와서받은내용은없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기존에어쨌든백성운수에서그런건의가있으시더라고요.혹시그런부서차원에서.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제가듣기로는일죽에자기들관련된분의토지가있어서거기다가차고지를조성해서,충전소라든지그런걸조성해서일죽부터노선버스를운행할계획에있다,그런얘기는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정식으로건의가들어오거나이런건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아까철도얘기하셨는데요.잠실～청주공항민자철도적격성조사중인거잖아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결과언제나오나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지금8월에적격성심사가들어갔기때문에요.그게길면1년6개월짧으면1년정도니까내년12월말이나그때쯤나올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내년12월.그전에나올가능성도있나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지금어디서민자적격성조사하고있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한국개발연구원인가거기서.
황윤희위원장
KDI에서.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국토교통부에서거기에의뢰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도경제성B/C가1정도넘어야통과되고이러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B/C개념하고는심사항목이좀틀리다고이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떻게달라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우리가보통B/C하면비용편익분석인데보통B/C가0.7정도나오면조금좋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사업이선택될경우에는1정도나와야그나마이렇게국가에서추진하는사항이고요.그것과다르게민자적격성은그항목이달라서B/C분석이라는얘기보다는다른용어를쓰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떤용어를쓰고있는건가요?혹시?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제가그용어가.
황윤희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실수있나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최영호입니다. 민자적격성조사용역의검토항목은사업수요분석하고그다음에사업비하고수익성분석그게IRR등수익가능성분석이들어가고요.재정사업대비효율성이것재정사업으로하는게나은지민자사업으로하는게나은지에대한검토그다음에정책적으로지역균형발전이나이런데필요한사업인지여부에대한검토가이루어집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내용좀저희도한번공유,기존에민자적격성,B/C조사랑B/C랑어떻게다른기준이적용되는지.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B/C에대해서도검토는이루어지는것은맞고요.예타도마찬가지고지금은B/C도중요한지표긴한데요.예타같은경우에도AHP라고아까말씀하신대로주요검토항목을종합적으로점수를내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자료좀한장이라도한번공유를해주십시오.저희가기준이어떤게있는지몰라서.그런데이게어쨌든민자적격성조사를통과를하면이후절차들이또있는거잖아요.전략환경영향평가이런것들이쭉있는데민자적격성조사를통과하면그이후의행정절차는쭉가는거라고보면됩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아니요.그렇지않고3자모집공고라해서그걸지금제안한업체뿐만아니라다른업체도참여를할수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그래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런데실상이루어지는것보면제안서낸업체가많이되는데꼭반드시그렇게그업체가선정된다는저기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일반철도사업에서이렇게민자투자로해서건설된사례가있나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구체적인사항은제가아직모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혹시그런사례가있는지나중에있으면알려주시면좋겠고요.아까5차국가철도망계획’26년언론에서는’25년말쯤에발표될거다,라고하는언론도있는것같은데’26년상반기라고하셨는데우리가지금들어있는안성에4차국가철도망계획에수도권내륙선,평택～부발선,경강선이런게다들어있잖아요.5차국가철도망계획에도그대로반영이되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대로반영된다는보장은없고요.저희가안성시에서반영시키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노력을하고계시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어떤식의노력인건가요,그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경기도하고협의를통해서평택～부발선같은경우는타당성조사를시기가그당시에는2021년도기준이었는데지금동신산단이라든지SK,양성에있는클러스터그런사항도개발수요에대해서반영해서다시타당성조사를달라고이렇게요청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이게잠실청주공항노선이사실은수도권내륙선파생노선인거잖아요.그러면5차국가철도망계획에어쨌든내년시기가5차국가철도망계획은내년상반기에날거고그다음에민자적격성조사결과는빠르면내년하반기에나는거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러니까그게한6개월정도상간차이가있을수있는거잖아요.어쨌든수도권내륙선은그전에나니까5차국가철도망계획에당연히들어가야되는거고그래야또잠실노선도힘을받는거잖아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렇고이게민자철도인데지자체가부담해야될부분들은비용적인부분들은어떤게있다고정리를한번해주시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민자철도같은경우에민간사업제안자가50%부담을하고요.그다음에국가가35%부담을하고관련지자체가15%를부담하는데그15%안에는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광역지방자치단체가같이포함돼있습니다.그래서반반씩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안성은전체사업비의7.5%부담한다고보면되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7.5%고거기에노선비율에따라서금액이조금씩틀립니다.
황윤희위원장
잠실～청주공항노선은우리안성을어느정도거리가지나가는거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한제가알기로는22㎞인가28㎞정도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민자적격성조사기준이나이후과정에대해서좀요약해서좀알려주시면잘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아까질의못한것드릴게요.교통약자이동지원인데요.제가이부분을한번민원을드렸었어요.주말에토요일,일요일에는이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를받기가상당히어렵다,이런말이있었는데혹시과장님,보고들은바있으십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얘기는들었는데그래서저희같은경우주말에,야간에응급을요하는환자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지난번에한번면담을했을때야간근무자를추가배치하도록이렇게요청한바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야간도있는데주간에도그렇거든요.그래서이게토요일이나일요일같은경우는3대인가요?그렇게차량이운행을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혹시담당팀장님이것관련돼있어서얘기들어도될까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원래시간대8시간씩3명이근무하는게맞는데요.지금주말에는낮근무한2시간정도를두분이중복되는시간이있습니다.그때이용을해서이용을하고있고요.야간근무는10시부터6시까지인가,8시간근무해서지금3명이근무하는사항입니다,현재.
이관실위원
그러면낮에는두명이하는거고.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아침에8시부터4시까지,8시간근무하면4시까지.2시부터10시까지이런식으로해서거기2시간정도중복되는시간이있어요.그시간대는두명이근무하시고나머지시간대는한명씩이런식으로운행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주말에운영을하지않는이유가병원진료라든가이렇게규칙적으로가시는게없어서줄여놓은것같은데실질적으로어떻게보면이이동지원동행천사이시스템을이용하시는분들은움직이는게너무어려우시기때문에사실은토요일,일요일같은경우에는생활보호사가집으로오시지를않는답니다.왜냐면5일중에서도이용할수있는시간이정해져있어서그시간외에는오지않아서토요일,일요일은가족이있는곳이나아니면아는지인분의집에가셔서그생활을하셔야된대요.혼자먹을수도없고혼자화장실을갈수도없는상황이기때문에이분들이이동행천사를타고가야하는데아침에콜링을하고옷을입고휠체어에앉아서기다리고계시는거죠.기다리고있다가이게언제올지를모르는거예요.왜냐면이용하는사람이있으면1번째에첫번째,두번째다,이렇게대기번호를주나봐요.그런데그것을받았을때한시간도좋고한시간반도좋고시간이굉장히많이벌어지는게있어서불편한점을생활지도사분이연락을주셨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조금개선이되어야될필요가있다,얘기를드렸고내년본예산에는어떻게예상을하고계신지그부분에대해서한번여쭙는거거든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것은다시한번저희가확인해보고요.그런사항에대해서는보완토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주말에도이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도와주셨으면좋겠고요.하나는지금저희가주차요금관련돼있어서인데요.기본적으로두시간까지는공영주차장이보통500원이잖아요.금액으로따지면사실은별것이아닌데이상하게저도차를타고가서밥을먹으면그상가주변에빈자리가있는지먼저봅니다.하다하다두어바퀴돌다가자리가없으면어쩔수없이주차장으로500원내고들어가야지,그렇게생각을하고들어가기는해요.그런데지금저희조례에따르면지금주차장에대해서주차요금감면에대한부분이나오는데거기에시장이여러가지자격조건에따라주차요금의50%를감면하고이런과정들이있지만유료주차장의경우에는무료운영시간을따로정하는등탄력적인운영을할수있다.이렇게적혀있는데거기에가장큰게뭐냐면전통시장및상점가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예요.지금같은경우는전통시장은어느정도자리를잡았다고봅니다.그리고설,추석때도전통시장주변에는많이할인을하고있고무료로사용을할수가있는데일반상점가들은여전히그렇지가못한현실이에요.그래서제가예전에한번말씀을드렸지만공도지역같은경우도상점가가많이있는데거기도사실은차들이길에나란히줄을서있는것은맞거든요.그래서이것에따라서이분들이저녁시간에장사를할때우리가보통저녁7시부터다음날8시까지차를댈수가있잖아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그것을시간을6시로좀옮겨주실수는없느냐.이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이제는경기가굉장히점점더어려워지고조만간12월지나고1월,2월들어갑니다.그러면어쨌든이분들이어떤활성화를위해서여러가지노력을하지만관공서에서도이런부분을조금더고려를해주실필요가있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어서시간대를조금옮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립니다.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저희가그게올4월인가주차장조례를개정해서요금을바꾼바가있고요.그다음에아마그시간을당겨주는것도이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필요한부분도있는데그부분뿐만아니라저희같은경우에또그지역에거주하시는분들도퇴근후에자기가주차할수있는그런것도생각해봐야하거든요.그래서주차장,주차문제는어떠한지역상가,지역경제활성화뿐만아니라거기거주민과의관계도복합적으로이렇게고려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상당히어렵습니다,그런사항이.그런데아마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또경찰서하고그주차시간,유예시간그협의를할때다시한번그런사항에대해서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박근배위원
그특별교통수단이다른지자체도좀하고있는데가있습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더자세히좀많이,몇곳정도대략합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정확히는제가모르겠는데…….
박근배위원
나중에그러면…….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한20여개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많이하고있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화물공영주차장은제가전직장에있을때부터받은건데참오래된겁니다.그런데아직까지도이게줄기도아직못잡아놓은것을보면좀아쉽거든요.제가알기로지목도,계획관리지역도가능하죠?가능합니까,주차장이?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이창수입니다. 네,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과수원도가능하죠?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과수원은농지라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알기로는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과수원이되면참좋은게화상병때문에지금안하시는분이꽤많습니다,안성에.그런것을협의해서하면좋지않을까.과수원도도심지근처에많거든요.그래서특히배과수원소유주한테협상을잘하시면좋지않을까생각해서건의쪽으로드린거거든요,과장님.건의드린겁니다,과장님.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잘부탁드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저도철도얘기좀할게요.이게지금민자적격성조사를하고있는중이고지금통과가된다고가정하에전략환경영향평가를받잖아요,그다음에.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이게1년6개월정도소요가.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것은부천대장에서홍대간의민자형광역철도를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지금추진중이거든요.대한민국전국에민자철도관련해서지금착공준비단계까지,그리고시행중인광역철도가지금네군데,부산,서울,인천등해서네군데인데여기예를들면민자적격성조사를통과하고전략환경영향평가를거의1년6개월에서2년정도한것같아요.그리고사업지정제안공고하고우선협상대상자선정하는데1년이소요가또되고,협상실시협약이되는데1년에서1년6개월이좀걸린것같고,실시설계하고실시계획승인하는데까지만딱6년이걸리는것같아요,평균적으로.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리고착공에서준공까지또6년정도소요되는것같아요.이게12년계획으로잡더라고요,민자철도같은경우에는.12년이면저희가이민자철도를하는이유중에하나가가장빠른시기라고판단을하니까저희가민자도좀고민을하고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이12년이면저희가빨라야’36년,’37년일것같은데이수도권내륙선을예를들면수도권내륙선과속도전으로는차이가많이없는건가요,그러면?그러니까B/C이런것을떠나서.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저희가보기에는민자가더빠르지않을까,이렇게예측을하는데위원님말씀대로한10여년정도걸리는것은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빠르다는기준이없는거네요,이거는사실?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런절차라든지그런수요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제대로만된다면국토부예타1년반,2년걸리는거고기재부예타2년정도걸린다고하면,그리고실시설계에착공·준공하면그것도10년정도가걸리는건데,빨라야.이것도12년이면속도면에서는그렇게차이가나지않는거네요?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이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민자철도가빠르다고보고요.구체적인것은정확하게그기간이소요되는것은제가아직파악하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지금민자철도로했을때는저희가지역균형발전이라는항목이대상에서빠져있던사업이민자철도에는이항목이되는거죠?이항목을잘알고계시는분계신가요?민가철도의사업성을볼때.이것도B/C를보잖아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예타의경우에는그러니까재정사업부터예타를조사할때에는수도권지역에대해서는지역균형발전제외가됐고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민자요,민자.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런데민자인경우에이경우에는지금충청권까지동일은하지만지역균형발전에대해서도검토가들어갈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렇죠.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다포함을시키는것같은데저희가지금수도권내륙선은사실B/C가안나온다고판단하는거잖아요,지금까지.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이민자같은경우에는충분히나온다고보는건데이게지역균형발전이라는항목이들어가서나오는건지.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민간사업자가자체검토해본바로는향후B/C가충분히나온다고검토가됐다고.
최승혁위원
그민간에서사업제안서든이런것다시청에서공유가되는거예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가그구체적인내용은알수없고요.왜냐하면그것은영업비밀이기때문에저희한테공개를안하고요.다만,국토부에제출된자료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안성시는주도해야하는사업은아니네요?안성시가주도해야할사업은아닌거네요,그러면?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민간사업자가제안하는사업이고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민간사업자가주가되는거고저희는그냥따라가는그런건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렇죠.다만,안성시장래교통수요든발전을위해서는꼭필요한사업인것같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최승혁위원
필요한거는맞는데이민자가50%고정부에서35%,지자체가15%잖아요.이게지금해당하는구간의지자체만아홉군데거든요.잠실부터시작해서청주공항까지경기도,서울특별시까지하면9개지자체인데이9개지자체가15%를부담하는거잖아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렇죠.안성은26㎞정도같아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26㎞,27㎞정도같은데긴편인가요,9개지자체중에서,아니면다비슷한구간인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지자체마다조금씩다릅니다,거리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거리가비슷해요,아니면조금차이가있어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차이가좀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많은데가어디예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많은데는구체적으로는.
최승혁위원
그러면한2%,3%정도는저희가부담해야되는건가요,한2%정도?그러니까이게저도부서에조금여쭤보고싶은게되게많은데사실시도몰라서사업을잘.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좀추가로말씀드리자면그냥그공식상에저희재원비율이,그시군에서,지자체에서부담해야할게15%인데요.7개지자체에서나눠서분담하고요.독립시설에대해서는철도연장노선길이있지않습니까?해당지자체를통과하는길이.그거리에비례해서부담하고요.그다음에뭐통신시설이든공동시설이있습니다.그부분은관련지자체에서공동으로.
최승혁위원
이게그러면우선협상대상자선정하고나서협상실시협약때이것까지다협의되는건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재원비율은다시협의하게되어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협상실시협약이기간에다시협의를하는건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렇죠,네.
최승혁위원
그런건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하고나면.
최승혁위원
협상실시협약을1년반정도하게되어있잖아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거의2년정도.그기간이좀많이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것저희안성시가내용을좀알수는없어요?이국토부.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공개를못한다고그래서자료를못받았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국회의원실만좀알고있는거네요,내용을?국회의원실보다도내용을좀모르는거잖아요,지금안성시가.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가민간사업자를찾아가서저희가궁금했던사항이나이런것은구두로확인을했던거고요.구체적인서면자료는지금받을수있는상태가아닙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이민자적격성조사가끝나면받을수있는거예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다음절차가제3자공고통해서완전히민자사업이타당하다,이렇게결정이나서민자사업으로추진이되게되면제3자공고를통해서제안서를받게되어있습니다,다시.그거는그때가서는또뭐냐면그업체들간영업비밀이기때문에그때까지도제공은안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이것현대잖아요.현대에서는의지는있는거잖아요,어쨌든여기까지온거면.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의지가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질의를드릴게요.저희이번에시장님이면단위다니시면서많은민원을받으셨잖아요.원곡의많은민원을받으셨는데이게교통관련된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원곡은.그런데아직답변자체를듣지를못하신것같아요,원곡측에서는.그예를들면이주정마을이라고있잖아요,반제리.이주정마을에확장공사를해달라고했는데그당시에시장님이알겠다고하셨는데이게내년에편성이됩니까,이것?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주정마을이요?
최승혁위원
진입로확포장.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주정마을확포장은마을안길을도시계획아니,농어촌도로든확장을요구하는거라저희쪽하고는관련이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아,건설관리과인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건설관리과나도로시설과.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5차국가철도망계획있잖아요.이게지금경기도에3개올린건가요,그러면?수도권내륙선,경강선,평택∼부발선이렇게?일단경기도에올린거잖아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올린것은저희지난번에예타통과못한평택∼부발선그것에대해서타당성조사를재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제5차국가철도망에저희안성시에들어갈사업이평택∼부발선1개인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아니요.나머지도다반영돼서기본계획에는들어가야사업여부라든가그런게판단이되기때문에.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제5차국가철도망계획발표를1월에한다는거잖아요,지금국토부에서.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최승혁위원
1월에한다는데,1월에한다는것같은데지금그런데국토부에서는장관께서직접올해안에좀끝내는것으로도검토를해보겠다고하는건데제가볼때는1월에할것같아요.이1월에저희가반영해야할게뭐가있는거예요,그러면?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저희가반영해야할것은평택∼부발선,그다음에수도권내륙선그다음에경강선은뭐용인하고관계된사항이기때문에그렇고요.기본적으로2개노선은반영이돼야저희가동서축을가질수있기때문에그것은반드시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제5차국가철도망에평택∼부발선이들어간다는가정하에저희가바로기재부예타로갑니까,아니면다시국토부예타로가야합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다시시작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다시시작하는거예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또많은시간이걸리겠네요,만약에반영이된다고해도?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이런것까지도다검토가돼서발표할거잖아요,정부에서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가능성은어떻다고보시는거예요,지금?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가능성은반드시된다는보장은없지만충분히있다고보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것은나와있는거잖아요.지금B/C가0.5도안나왔다는게지금국토부에서얘기하는게많은거거든요,지금.정확하게공표한것은아니잖아요,B/C가어느정도라고.그런데0.5선도조금못미쳤다고얘기를하는건데이0.5를기준으로잡고다시국가철도망계획에올릴수있느냐,없느냐는사실안성시에서어떻게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그0.5밖에안나왔다는게국가철도망계획에다시들어가기힘들다,이렇게바라볼수도있는거죠,그러면?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0.5가아니라과거’16년도에도0.63정도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0.6은절대못넘었고요.0.6은이번에.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평택∼부발선말씀하시는거잖아요.먼젓번에7차평가때B/C는0.64가나왔고요.
최승혁위원
국토부.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아니,기재부에서한예타조사결과.
최승혁위원
아니,국토부것.국토부것.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아,그전에국토부에서했을때요?
최승혁위원
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것은크게의미는없고요.기재부예타가실제사업추진여부를결정하는거라기재부에서예타조사결과는B/C가0.64로나왔고요.AHP라고종합평가점수에서는0.419가나왔습니다.
최승혁위원
419.0.419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다만,이예타조사기준이됐던시점이’21년도에시행했던거라지금여건변화가많이생겼습니다.지금동신산단도그렇고5산단,그리고뭐.
최승혁위원
아니,입주가시작한것은아니니까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어찌됐든.그래도그게평가아,수요지표에는들어가는항목이기때문에지금현황자료로갖다가다시평가했을때는기존점수보다는많이높게평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기존에저희가예타를진행했던노선과는똑같이가는건가요,이번에올리는게?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거의변동이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변동이없지만주변여건이좋아졌으므로B/C는좀더올라갈수도있을것이다,이렇게바라보는거예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최승혁위원
이노선변경이좀필요하다고는바라보지않는거네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왜냐하면시종점이그냥끝나는게아니라기존에그철도노선하고연계시켜서접합을시키는것이기때문에시종점은변동이없고요.다만,중간에선형이좀변동이될수는있겠지만크게그선형변경을한다고해서.
최승혁위원
많이변경은안된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많이변경될여지는없다고봅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네,여기까지할게요.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6쪽에불법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구축이다마무리되신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마무리돼서8월부터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실제알림서비스라면본인이직접그안내를받기위해서신청을할것같은데어느정도신청이되어있습니까,지금?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현재8390명정도가가입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8390명.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제생각에홍보를조금더해서주민들이좀더알수있도록,나름대로가입할수있도록하는게낫지않을까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계속저희가홍보를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렇죠?그런데생각보다는많지는않네요.예산대비보니까거의시비로2억7000만원이들어갔으면효과가나와야하지않겠습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읍면동에더홍보를하고저희도직접적으로웹이라든지그런것을통해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제생각에는홍보를더해서시민들에게,잘아시겠지만사실지금민생이좋지않습니다.되게어렵습니다.그런데이런불법주정차라든지관련돼서사실저희도단속그딱지가나오지만,저희도간혹그런경우도있지만현실적으로지금시민들이상당히힘든상황에서저희가더앞장서서그런부분을같이알려드려서나중에또나름대로문제가있는부분을서로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겁니다.너무모르는분이많으세요.구석구석잘모르는분이많다보니저희나름대로더알릴수있도록노력은해야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화물주차장,이공영주차장은지금어디죠,이게?추진하고있는건가요,계속?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지금용역중에있고요.저희가.
이중섭위원
대상지가있을것아니에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대상지는저기3개지역을검토하고있는데요.그조사용역이완료되면그때말씀드리도록,개인필지가들어가있기때문에요.
이중섭위원
아,개인필지가있다고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세군데다?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도어느정도는나왔을것아니에요,세군데면.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지역은공도,보개,일죽정도로.
이중섭위원
보개,일죽.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어차피토지를매입하는거죠,지금결론은?말씀은.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전체토지를다매입합니까,아니면부분적으로매입합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저희가한번에세개구역을전부다매입할수는없고요.그런순차적계획에의해서그렇게추진할수있는사항이라고보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대상지는선정이됐고개인필지기때문에지금토지매입문제를논하고있다는얘기시겠네요,지금?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아양1지구공영주차장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지금설계해서내년에,잔여예산을확보해서내년말까지준공을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도비가지금지원되는거잖아요.어차피지금20억이도비가지원되네요,보니까.맞나요?내년부터는그러면착공을한다는얘긴가요?올해다,답변을해주세요.
황윤희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최영호입니다. 그도비20억지원되는게맞고요.저희가지금설계를금년말까지마무리하고요.내년에착공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왜냐하면한해,한해자꾸만늦어져서,민원들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워낙올해착공하신다고제가전에설명들었는데지금또내년으로밀리다보니까.무슨문제가있나요,혹시지금?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특별한문제점은없고요.다만,건축식공영주차장의경우지금건축비가사업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요.저희가현재까지32억을확보를했고요.내년에28억1000만원을추가로확보를하면사업이가능할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
이중섭위원
그런데본예산에이예산이담아졌나요,이번에?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가본예산에지금이사업비에대해서는반영계획에있고요.그런데지금그설명서에보시면총사업비가80억이넘잖아요.
이중섭위원
네,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런데저희가설계하는과정에한20억조금넘게줄였습니다.그래서실제총사업비가한60억정도로그렇게반영될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설계과정에서예산은줄였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어떤,층수가더낮아지나요,아니면어떤문제로이렇게예산을절감하게됐죠?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3층4단은맞는데요.저희가뭐냐면공작물식으로좀그설계에반영하고하는과정에서많이절감이된것같습니다.당초에추정사업비자체도약간많이추정된것도없지않아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과하게잡았다는얘긴가요,처음부터그러면?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일단사업계획수립할당시에는인근이든다른지자체사업비를참고로해서반영했는데요.저희가실제설계해보니조금많이절감됐습니다.
이중섭위원
또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지금원곡면우체국이있습니다,원곡면우체국.거기서우체국을이용하시는분이아마민원을계속주시는데거기가주정차단속카메라가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아마주차할때가거기가협소한가봐요,우체국이.혹시그민원받으신적있으신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우체국관련해서민원받은사항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
한번확인해서.제생각에는거기서자꾸만민원을주시는게,주민들이.사실원곡면이면최승혁위원님한테민원을줘야하는데자꾸만저한테오더라고요.최호섭위원이답장안한다고저한테민원을주는데하여튼그예를들어주정차위반아마단속을그쪽에많이있나봐요,보니까.그런데그것을좀유예시간을줄수있는방법좀없나요,그것은?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11시30분부터2시까지유예를주고요.그다음에저녁7시부터아침8시까지유예를주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현재원곡주차장같은경우에낮에보면주차대수가많이없습니다.
이중섭위원
낮에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안성에명동거리라고혹시아시죠?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명동거리에보면저녁에사실주차를그안에하시는분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주변에서사시는분이민원을안주시나요,요즘?접수같은게없나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저희한테들어온사항은없고요.아마전에명동거리조성사업부서하고거기주차들어가는것시설,방지시설그것과관련해서얘기는있었다고들었는데요.그게이제철거되지않고현재까지유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아마일부는그안에이렇게빈공간으로해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아니,거기서계속지금차없는거리라고해서가서보면사실거리가좀지금은옛날같이않지않습니까,사실은거리가?그런데아예제생각에는주정차,예를들어서아예그냥명동거리라는게유명무실화됐는데뭔가획기적으로개선을해야하지않을까싶어서.제생각에는주차를다하고있습니다,거기현재보면.저녁때한7시쯤가보시면거의주차로안에다대고있는데단속도사실없는거고.다만,또사실지금민생이어려운데단속만할수도없는입장이고.그래서좀뭔가획기적으로변화를줬으면좋겠고.혹시그안에우체국자리가있습니다,그안에보면.구우체국이죠.구우체국을저희가임대해서그쪽으로어떻게주차를만들어주는게낫지않을까싶어서.이부서가혹시어디죠,이쪽이?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주차장에대해서관리하는것은맞지만거기명동거리조성할때사업비투입부서가있기때문에저희가임의적으로이렇게할수있다,그렇게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이중섭위원
명동거리투입부서가어디예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전에도시개발과인가어디서.
이중섭위원
도시개발과.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거기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나중에도시개발과에확인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
박근배위원
원곡우체국말씀나왔길래제가아는바를말씀드리면버스회전각이크기때문에요.원곡우체국에주차하게되면인도를막고있거든요.그런각때문에버스운행노선을바꾸지않으면계속적으로나오는민원이있거든요.제가그렇게좀안타까워서그랬거든요.그런데버스노선바꾸려다보니까또반대하기때문에안돼서지금이렇게어려운상황을계속가지고가는거거든요.이제그것은이제말씀을드렸고.제가과장님양해해주신다면직접팀장님께제가여쭤봐도되겠습니까?공도차량등록팀장님,특사경같이업무하시나요?
수경
송수경공도차량등록팀장
네.
박근배위원
무보험차량이죠?
수경
송수경공도차량등록팀장
네,무보험차량.
박근배위원
혹시외국인근로자,외국인분들이차량소유한그건수중에서무보험차량도나옵니까?
수경
송수경공도차량등록팀장
네.
박근배위원
나오죠.
수경
송수경공도차량등록팀장
네.
박근배위원
시민이피해볼수있으니까철저하게근절될수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공도차량등록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더이상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또있으신가요?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자료요청좀할게요.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주셨는데제가찾아본것은올해기준입니다,이게.과천∼위례광역철도이게다민자예요.그리고부산가덕∼기장선도민자인데이2개가올해통과가된거거든요,적격성조사가.그리고제2경인선은불발이됐어요.그래서’20년도부터’25년까지민자철도관련해서통과와불통과를자료좀만들어서배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황윤희위원장
그지금말씀하신것이랑저희가민자철도에관해서의원이기사를찾아봐서정보를알수밖에지금없는상황이어서요청을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아까얘기했던민자적격성평가기준이기존의평가기준과어떻게다른지그내용좀정리해주시고요.그다음에제가알기로이게지금국가철도망,수도권내륙선은78㎞인데그잠실노선은134㎞로기사에나오더라고요.그리고예산도9조원으로는것으로나오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도정리를좀해주시고,거기서아까얘기했듯이우리안성지자체가부담할부분도좀정리를해주시면좋겠고요.그다음에이게민자적격성조사를통과했을때의이후에향후절차나이런것좀간단하게정리해서공유좀해주십시오.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이제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교통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고상영건설관리과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고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윤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관리과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입니다.2025년신규사업으로죽산제1교재해복구사업입니다.2024년7월집중호우로피해가발생한일죽면월정리죽산제1교를재설치하는사업으로현재행정안전부에실시설계사전심의가진행중에있으며금년도연말까지행정절차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2026년2월공사착공하여2027년6월에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소하천정비추진입니다.미양면신기리일원에추진하는신기소하천정비사업으로총사업비는35억원이며총길이는590m를정비하는사업으로2029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도5월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고12월에주민설명회를거쳐2029년12월까지준공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입니다.총용역비는55억원이며안성시소하천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10년마다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재수립하는법정계획입니다.금년도5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고2027년5월까지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변경고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하천출입차단시설설치사업입니다.총사업비1억4500만원으로여름철집중호우시하천산책로등위험지역에출입차단시설설치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는사업입니다.금년도6월에안성천등31개소에대하여하천출입차단시설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입니다. 11쪽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61억7400만원이며안성시관내농로및용·배수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82개소중76개소사업을완료하였고미완료된6개소는12월까지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농업생산기반시설스마트재해예방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6억원이며저수지비상수문을설치하고재해예방통합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저수지비상수문설치사업18개소는기이사업을완료하였으며저수지재해예방기능보강사업동항저수지는1개소에대해서11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146억원이며대덕면건지소하천과양성면약산소하천에대하여총2.43㎞를정비하는사업으로금년도4월에공사착공하였고2026년8월까지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현재건지천같은경우에는공정률이28.9%고약산천같은경우에는22.9%입니다. 다음은15쪽죽산천지방하천정비시군대행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42억원이며지방하천소규모홍수위험지구개량사업으로재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죽산천660m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11월에공사착공하고2026년12월까지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안성천변산책로개선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44억원이며안성천5㎞의산책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금년도9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고10월에공사착공하여2026년5월까지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청미천친수공간조성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8억원이며청미천5.5㎞의친수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11월에계약심사및실시설계를완료할예정이며12월에공사착공하여2026년6월까지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건설관리과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원곡주정마을관련해서마을안길진입로포장하는공사인데요.확장공사하는건데.이게’22년도부터얘기가나왔던거고올해시장님에게도건의를한사업인데요.이게편성을할수있는건지,내년에.지금부서에서알고계신가요,이사항에대해?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양재춘입니다. 그건은이번에정책공감토크때나온사항이고제가마을이장님하고통화를해서원인,내용을봐서는확포장인것처럼중간중간보이는데제가물었더니반제리마을저수지입구에서부터주정마을입구까지2차선으로도로를확장,만들어달라는건으로제가도로시설과에얘기해서아마아까옆에도로시설과와있는데제가아까위원님말씀하셔서.
최승혁위원
이건또도로시설과예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네,제가그건정확히가서직접얘기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원곡에한전관련해서지중화사업으로인한특별보상금이나왔잖아요.지금원곡이장단에서얘기하는게뭔지아시죠,팀장님?네,팀장님이좀담당으로하시는것같은데이것관련해서얘기좀해주시겠어요?어떤사항인지?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양재춘입니다. 원곡면산하리평동마을에서건의하신내용이고요.그래서시장님면담을8월에한번했고요.마을에서는한전에약4억5000만원의돈을받을예정인데그돈을시에드리면서나머지마을진입로하고,교량1개소,주차장,도로들어가는확포장을해달라고하는사업이되겠으며저희가사업비를뽑았을때한18억에서19억정도보상비도포함을하고그렇게해서말씀을드린사항이고.아직결정이되거나그런건아직안돼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여기서얘기하는게이사업을다할필요가없다.일단땅이라도매입을할수있게끔만해달라는거잖아요,지금4억5000만원으로.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그래서아시다시피그게일부저희건설관리과는비법정도로,법정도로가아닌비법정도로를관리하는데저희도보상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현재국토부소유의도로이면서비법정도로이고그리고도로로쓰고있는사유지도,사유지가도로로사용하고있는곳을저희가분할을해서보상을하고있는데지금산하리평동같은경우에는그렇게하기에는좀어렵고그래서그자리에서도이장님은감정평가금액을말씀하지않으시고“토지주한테얘기를해놨다,굉장히저렴한가격으로얘기해놨으니까그가격으로하면된다.”라고하시는데사실믿고안믿고좀믿기가어렵지않습니까?보상감정평가를해야되고객관성을확보하려면.그러다보니까저희가인근에마을회관옆에실거래가금액으로금액을산정해서보상가를산정했는데도불구하고좀더넘게나왔고.
최승혁위원
어느정도나왔어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정확히지금기억은안나는데제기억에그때한평당150만원인가,120만원까지그렇게나왔거든요,매매가가.그걸로저희가적용을한,그런데그게2021년도기준매매된거래로한겁니다.그래서.
최승혁위원
감정평가는좀해볼필요는있는건가요,그러면?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그래서감정평가를하게되면저희보다는그게나중에토지보상가격이저렴하다고안받아가면저희는강제수용을할수가없는부서다보니까,저희가강제수용을할수가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장님이,마을회관앞까지거든요.마을회관앞까지인데주차장도있고도로도넓히면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해서했으면좋겠다.
최승혁위원
너무오래걸리니까그건또싫으신거잖아요,사실.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그래서이장님은그렇게해서나눠서해달라고하는데저희가사실어디부터가정확히,이장님도말씀하시지는않았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제가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저도현장을좀팀장님하고같이조사를했는데요.현재평동마을이진입로를들어가는데있어서교량이하나가있어요.소교량이하나있다보니까이것을진입도로를확장을하려면교량하나를더놔야되거든요.그리고그부분하고.또진입로를확장하기위해서는지장전주가한4∼5개가있어요.한전주하고통신주가있는데그것도이설을해야되고.또이장님이말씀하신것은마을회관앞에공터가있으니까거기사유지를매입을해서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주차장을좀만들어달라는그건의사항인데일단은마을자체에서한전하고갖고있는어떤보상금개념으로사업에대한것을저희한테,안성시에납부를할테니까그걸좀더포함을해서확장을해달라는건데.사업비자체가상당히,이게그냥일반토사나그런걸로성토를해서간다면얼마안들어가는데또교량을하나또새로놔야돼요.그러다보니까상당히또개략적인사업비로봤을땐한19억정도저희가예상을하고있는데.일단은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사업의어떤결정을봐야되는데문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보상부터감정평가부터해보면되지않겠냐,말씀을하시는데일단감정평가를하려면예산도일단수반을해야되고.그렇다보면이게감정평가를해서토지소유자들이이부분에대해서어떠한공감이나아니면뭐동의를해주면상관이없는데이게“난그가격갖고도저히못하겠다.”그러면저희가이사업을추진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거든요.
최승혁위원
시장님이랑면담하실때검토해보겠다고했어요,아니면안된다고그랬어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은제가좀,팀장님이말씀을,제가그날참석을안해서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그날시장님께서말씀은10월말경에예산을얼마인데,19억인데예산이너무많이들어간다.많이들어가는데평동마을에서노인회장님이마지막에말씀하시면서마을에꼭필요한사업이니까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시장님께서도결정을그자리에서해주겠다,안해주겠다,말씀을하진않으셨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이게지금19억원의예산이필요가없는게이걸한번에해달라는게아니잖아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그런말씀은나중에시장님면담후에저희한테전화가와서,한2주전정도에제가통화한걸로기억하는데그때전화가와서“하나씩해줘라,그러면.”그때돈액수를들으셨잖아요.
최승혁위원
네.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그렇기때문에그때나중에저희한테말씀하시기를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때주차장이좋으면주차장먼저해주고아니면땅사면보상먼저해주라는이렇게말씀을,이제그런말씀하시기시작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요.이제해결은해야될것아니에요.어떻게할거예요?하나씩이라도할거예요,아니면이걸안할생각이신거예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저희입장에서는좀자부담보다저희시비투입금액이총사업비로봤을때는상당히좀부담스러운건사실입니다,위원님.그래서시장님도그자리에서는아마확답을못하신걸로제가보고를받았거든요.현재안성시요즘재정여건이나또어떤타지역의형평성또그런것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시장님도그자리에서는좀확답을못주시고좀지켜보시자,그런식으로답변을하신것같아요.
최승혁위원
아니,지켜볼게아니고시장님도임기가얼마안남았어요.시장님도.계속몇십년동안시장하실것도아니고이제몇개월,한7개월밖에안남으셨는데.이게되면된다,안되면안된다를말씀을해주세요,이건.이걸질질끌게아닌것같아,제가볼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시에서어려운상황이면확답을주셔야지.다이것만기다리고있고지금전화오기만을기다리고있는데.제가볼때는매듭을지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이것은되든안되든.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런데제가볼때지금말하시는것보니까안될것같고전혀아예그냥생각은없으신것같으니까.그래야다른거라도생각을하지않겠어요?이것어쨌든지중화사업특별지원금을받은걸로다른거라도할수있는거니까좀매듭을부서에서잘지어주십시오,이건.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6쪽인데요.신기천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여기가사실작년에호우피해가있어서이부분을좀한번말씀드렸었던건데2025년도예산액이2억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사업비가한33억인것같아요.여기미확보라고나왔는데지금내년도본예산에그러면예산을반영하지않는겁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신기소하천같은경우에는올해5월에실시설계가착수가됐어요.그래서만약에이게저희가좀최대한빨리행정절차를진행을하더라도1년에서한1년6개월정도가좀소비가되거든요.그래서내년에는아무래도추가사업비가좀한다고하더라도집행을못할것같아서그추이를봐서설계완료되거나아니면행정절차완료되는걸봐서그때한번의원님들하고상의를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본예산에는담지않고추경에담을지어떨지를보시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또하나는지금RE100공원조성사업이어쨌든시에서토지보상비40억이더필요한상황이돼서이것을못하게된것같습니다.원래이게한19억정도들어가는폐천부지를활용하는사업이었는데혹시지금’24년도11월부터해서’25년까지예산얼마나사용하셨습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담당팀장님답변.
이관실위원
네,위원장님.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김진수입니다. 현재말씀하셨듯이’24년도11월달부터설계용역을했었는데지금설계용역은6300만원에발주를했고요.지금완료가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타절해서준공해줄생각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한얼마정도들어갈것같아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지금아직협의는안돼있어서요.지금성과품의에대해서면밀히따진다음에그걸정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결과적으로는설계비만들어가는건데.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
이게우리’24년도11월에예상을하고설계를떴단말입니다.그런데이게국토교통부에서기획재정부로직권용도폐지가됐다고그러는데이것은언제그럼직권용도폐지가된거예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지금1필지에대해서는’24년도에중순쯤에완료된걸로알고있고요.지금나머지3필지가또있는데이3필지는’23년도국유재산총조사때그때직권용도폐지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것을어떻게발견하셨어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저희가공문을받았습니다.
이관실위원
뭐를받으셨다고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공문으로조회가와서직권용도폐지하라고넘기는작업이있는데그것해달라고온게있어서알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그전에이조성사업을할때는이렇게된것을전혀모르고계셨던건가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
보통사업을할때이지역에대해서용도가뭐고소유주가누구인지,이런것확인을하지않나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등기상으로는확인이되는데저희가말씀드렸듯이한국자산공사에서국유재산총조사해서국유지에대해서전체조사해서필요없는필지에대해서직권으로용도폐지를합니다.그때당시에직권용도폐지를하고서이걸저희한테통보해주는게아니라,어디뭐이렇게나와서있는게아니라직권폐지하고서한몇년간갖고있다가자산공사에서결정사항을결정이되면등기이전을하는데등기이전하는데만해도한보통2∼3년씩걸리더라고요,보면.그렇기때문에저희가확인할수있는것은사실상등기를보고.
이관실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이걸확인을해야되는데그게기간이너무길다보니까사실상저희가확인하지못한그런좀사항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결국은등기이전이시간이걸리니까저희가확인할수있는방법은등기를봤지만이게직권용도폐지가된걸로는보이지않았다,라는거죠?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와,이렇게어쨌든비용을쓸수밖에없게돼서저는그과정이좀궁금했었거든요.네,일단은타절을하게된다는게굉장히이례적인일이죠?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그렇습니다.이게뭐어쨌든간에저희가행정을처리함에있어서좀꼼꼼하고면밀하게검토가돼서처음부터갔어야되는데제가좀이런말씀드리기에좀그런데그나마이게처음시작단계부터발견이돼서좀중지가한게어떻게보면저희안성시입장에서는예산낭비를좀덜하는것같고요.이게경기도에서공모사업으로한거거든요.경기도에서이공모사업의취지가관내에있는2급하천이나폐천부지에대해서주민들한테활용할수있는그런계획을잡아서만약에올리면본인들이평가를해서선정을해주겠다,거기에따른도비인센티브조금도와주겠다,그런취지였는데이폐천부지에대한것도경기도에서다현황을갖고있는거거든요.그현황을가지고안성시에서도현장을다조사해보고등기같은것어떤서류확인해보니까이게아직국토교통부로돼있고그냥폐천부지로관리하고있나보다,해서공모를신청한건데거기경기도에서도인정이돼서저희한테공모를선정을해준거고요.그러다보니까이게좀자산공사하고경기도하고안성시하고어떤사이클이좀안맞았지않느냐.그런행정의미스가조금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앞으로도일을함에있어서좀면밀하게검토하고서추진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어느정도매뉴얼을좀갖춰놔야될것같아요.한국자산공사에공문보내셔서확실한지여부를또한번더확인하는그런절차가필요하겠네요.이게참굉장히이례적인것같습니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청미천하고안성천조성사업과개선사업이있는데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데아까좀설명하실때보니까10월에계약을,지금완료가됐나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안성천은지금착공이들어갔습니다.
이중섭위원
들어갔습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시공사가선정이돼서요.지금착공계가제출돼있는상태고요.현장은좀조사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시공사하고계약을언제했습니까,혹시?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계약이요?
이중섭위원
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계약일말씀.
이중섭위원
시공사.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10월달에.
이중섭위원
10월에했습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게다소좀늦은감이있지않습니까,혹시?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때제가2회추경때한번위원님께서도똑같은질의를하셔서답변드린걸로기억이나는데.저희가이게좀오래됐죠.2023년부터시작을한건데.여러가지이게협의하는과정에서환경청하고상당히좀지연이오래됐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그래서상당히좀오래돼서청미천같은경우에는또자연보전권역이다보니까그쪽은더오래걸렸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위원님께서이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우리고상영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안성천하고청미천도계약이완료됐다는얘기죠?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청미천은아직계약이안됐고요.
이중섭위원
계약은아직안됐습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행정절차.
이중섭위원
여기는언제계약하실거예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지금예정상으로는한11월에서12월사이에.
이중섭위원
여기가11월이나12월사이계약을한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그렇게좀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난번에도한번말씀꼭드렸습니다만동절기공사가시작됩니다,지금제가봤을때는.저는이부분은분명히우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데어차피이게,그것은우리건설관리과부서에서판단을잘하시겠지만동절기공사는거의하자가많이생깁니다.특히중간에공사하다가도거의동절기는공사가스톱되는경우가상당히많은데그런부분을잘감안해서제생각에는. (휴대전화벨소리울림) 죄송합니다.왜켜졌지.죄송합니다.하여튼그런부분을잘감안하셔야된다.그래서이것을실제로스타트를하되,뭐안할수없지않습니까?계약을했으니까.그런것을좀조절을잘해서어차피산책,운동하시는분이상당히많지만그런분들한테도아무래도서로부딪히는경우가많고공사를또어떻게해야되는지는제생각에는건설관리과에서더잘아실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민원이발생될까봐말씀을드리는거고,민원은발생되겠죠.최대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을해서,왜냐면사실저는바우덕이축제때문에이계약이늦어진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이게사실은한8∼9월달에계약만했으면사실벌써거의제생각에는마무리지었을거라고봅니다.그런데지금동절기11월달에한달반?한달정도공사를해야되고또스톱을해야되고또겨울내내놔뒀다가또봄에시작을해야되는이런문제가발생될까봐그러는데현재지장은없겠습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좋으신말씀이시고요,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좀당겨서만약에착공이들어갔다하더라도올해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안성에비가또상당히많이왔잖아요.계속적으로잦은비가오다보니까또공사가들어갔다고해도아마본격적인사업은추진하기가좀어렵지않았겠나,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우리존경하는이중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겨울철동절기때추진하는공정에대해서는현장소장하고저희가충분히논의를해서부실공사의문제가없도록또겨울철공정에관계없는공정으로우선추진하고또해빙기와동시에미공사를마무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하여튼저희가안성천변에는지난번에도잘아시겠지만바우덕이축제에맞춰서저희가안성천변에도어떠한공터를마련해서시민들에게어떤장소를제공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항상거기가문제가됐던게잘아시겠지만바닥에천막을치거나어떤장비를갖다놓으면서그부분에파손되는게상당히많고그래서그전에도그런문제가많이있었습니다.왜냐면기존바닥이거의다파손되는거죠.그러니까그런점도좀잘고민하셔서이부분이실제로,어차피제생각에는바우덕이축제만되면분명히그행사장자리를그대로또사용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을어떻게사전에우리가어떤방법으로파손이덜가도록방법을찾아주는게,하여튼공사하시면서잘보시고,뭐경험이많으시니까.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건설관리과예산이지금매년제가줄어들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줄어드는이유가뭡니까?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단편적으로말씀드리기는좀어렵고요.그렇게생각합니다,저는.뭐안성시재정적인여건도뭐저희부서뿐만아니라각부서에서감당해야될어떤그런포지션이있고요.시의재정여건상조금씩줄어드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또도비나그런것을,국·도비를좀확보하려고공모사업이나모든것을조금더확보를해서충당하려고노력중에있고요.아무래도저희가건설관리과같은경우에는예전에는도로시설과하고건설관리과가한군데서일을했거든요,위원님.그러다보니까한부서에서예산을담다보니까상당히포지션도컸었고금액도상당히컸었는데이게분리가됐거든요.도로시설과하고건설관리과가.그러면서예산부분도완전히분리가됐었고.그래서조금그때하고단편적으로비교한다면상당히좀큰차이가많이날겁니다.그런데지금최근몇년사이에조금씩조금씩저희예산이줄어드는것은다른과도동일하게그렇게적용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위원님.
이중섭위원
저는우려되는게지금잘아시겠지만김보라시장님이공약이라든지우선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잘아시겠지만우리주변에있는저수지에칠곡저수지,금광저수지,고삼저수지인근저수지에근1000억정도가들어가는겁니다.예산사업이.그러니까우선중점사업에많이예산이들어가다보면일단중점사업이다보니까건설관리과나도로시설과예산이상당히줄어들수밖에없겠죠.더군다나공공건축물사업에한4000억정도들어가죠.그러니까실제우선사업으로많이들어가다보니여러분도잘아시겠지만공공건축물같은경우실제로는공사는크게많이하고있는데실제로지역에있는건축의관련종사자분들은아무런혜택이없는겁니다.왜냐면이게입찰이돼서큰대형,우리안성쪽에서입찰되는사람이거의없고거의100%없다고봅니다,제가봤을때.거의외지에서수주받아서결론은안성에그예산을다가지고나가다보니까예를들어서사업이많이축소될수밖에없는,또지역경제에민생에도움이안되는.현재로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런부분이좀아쉬워서말씀을드리는거고저는전보다건설관리과가예산이상당히줄어들고있는게아쉬워서말씀을드렸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2쪽보시면농촌지역기반시설조성관련해서보면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유난히이게집행률이저조하거든요.혹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2쪽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확충추진에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68%뿐이안됩니다.특별한사유가있으신지.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김민찬입니다. 작성할당시에그런거고요.지금준공이또하나돼서영농때문에재착공들어가는게있고요.해서집행률이그렇게현재로서는저조하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체육평생학습과의과장님한테말씀은드린사항이거든요.장애인골프협회에누가스크린골프를기증하셨습니다.전체다를기증하셔서청미천에혹시나인홀파크골프장하실때그걸감안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겁니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한테도오셔서,방문하셔서저희팀장님하고상담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알겠습니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은운영하는관계에서부터우리가조성하는단계에서부터운영하는데까지는운영은전문부서인체육평생학습과가있으니까그부서하고도협조를해서장애인분들도이용하시는데문제가없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마지막으로시정질문한사항을말씀을다시드릴거거든요.대신지금계신과장님하고팀장님은그일이있은,이후에오셨기때문에제가드린질의는관계가없습니다.들어주시면될것같습니다.제가세분의명함을지금도안버리고있거든요.이분들은피해를보신분이정확히맞는거거든요,과정이어떻든간에.혹시제가여러가지찾다가이분들이과연해결방법이없을까를고민하던중에한번찾아봤습니다.혹시,대화식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공사계약단계에부분지급제도를할수있었습니까?예를들어자잿값을부분적으로지급하고그런것은불가능했다든지또한가지는공사보증금을혹시걸어서나중에혹시나무슨일이생겼을때그걸,자잿값충당할수있는제도가있는지없는지가궁금한거고요.또시공단계에들어갔다면이공사업체를정기적으로대금지출이정확히되는지,그걸확인할수있는지.또중간정산을도입해서자잿값을중간정산해줄수있는게가능한지.그리고공사대금을담보로해서우선변제가능한그런구조가될수있는지.실제로부산하고서울은공공기관에서하고있거든요.90%변제할수있습니다,부도가났을때.실제로하고있는거거든요.안성은왜이렇게안했을까,이게없어서안했는지모르셔서안했는지그게참궁금하거든요.그래서이걸떠나서더기분이불편한것은시장님이피해를보신분들조차만나지않은게정말불편합니다.해결을원해서만나자고한것도아닌데만나주지않은건참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앞으로그러시면안된다고보거든요.혹시제가말씀드린질의몇가지가있는데안성시혹시가능했던겁니까,이런제도가?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은위원님,저희한테따로주시면저희가면밀하게검토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건설관리과예산이매년줄어들고있어요?제가알기로그렇지않은것같은데.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렇게많이줄어들지않습니다.다른과하고대동소이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올해같은경우500억이넘지않았습니까?건설관리과예산총예산.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올해본예산만따졌을때한360억정도.
황윤희위원장
그정도됐습니까?알겠습니다.건설관리과예산도거의공사이런쪽으로많이쓰이잖아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관내업체가공사를수주하거나또는하도급을받거나하는비율같은것혹시조사해보신적있으실까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은조사는안했고요.저희가2000만원이상은무조건다입찰을보지않습니까?그래서어차피수의계약이라는건정해져있는거고건수도회계과에서다정리를하고있고요.또입찰이라는것은어느업체건(팀장을보며)1억원까지가저기인가요?우리가관내입찰인가요?팀장님들,몰라요?제가알기로1억원이하까지관내입찰을보고있는데그금액에대한것은어차피안성시에있는전문건설업체들이입찰을받아서일을하는거고그이상은경기도입찰까지가능한거니까요.
황윤희위원장
1억원이하가다관내업체가입찰을,수주를딴다고볼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지않나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관내범위를정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저는.
황윤희위원장
그것확실하게아시는.맞나요,팀장님?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네,맞는말씀입니다.
황윤희위원장
1억원이하는관내업체가다수주를하는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지역제한을걸기때문에요.
황윤희위원장
지역제한이있기때문에1억원이상은.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지역제한을두기때문에안성에등록돼있는건설업체만투찰을할수가있거든요.
황윤희위원장
1억원이상은경기도로돌리기때문에타지역업체도들어올수있고.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그수의계약은다관내업체랑하는건가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것도100%관내업체라고볼수있나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100%라고는장담을못하고요.어떤특정공정에따라서관내에그런업체가없으면관외에있는업체하고도수의계약은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않습니다.그것은위원님,정확히말씀을드릴게요.저희가정책공감토크나주민제안사업이나아니면읍면동에서건의하는매년정기적으로본예산대비해서올라오는사업같은경우에도그기준이뭐냐면일단은읍면동장님들이저희한테건의할때우선순위를먼저매겨서가장그면에서시급하고위험성이있는것을우선순위를매겨서올라와라,올라오면저희도이차적으로현장을조사해서그부분은2차로검토를할거고또저희가현장을조사하는단계에서옛날같지않고지금은극한강우로인해서재난위험성이많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우선적으로따지는게재난재해위험성이상존을하고있는지또안전사고위험성이상존하는지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사업의시급성을따져서우선순위를매겨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올해정책공감토크건의사항중에저희과소관사업이148건입니다.저희148건의한982억원정도건의사업으로됐는데그부분은저희가전수조사를했거든요.저희팀장님들하고담당자하고또면담당자,건의하신분하고현장나가서일대일면담을하면서전수조사를했고그부분에서실질적으로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기준을봐서이부분은상당히위험성이있고시급성이있다,하는부분은또우선순위를정합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에반영을시키는,그렇게기준을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건설관리과에서기본적으로도로든마을안길이든배수로든하천정비든다들기본적으로하는사업이어서우선순위도다정해져있고그러면그게어디가시급한지를다알고있을텐데그게특별히건의가돼서이게과에서생각하지못했던부분들이올라올거라고생각하지는않거든요.그렇게생각되지는않거든요.그래서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차피건설관리과에서원래시스템대로우선순위와시급성,안전성을갖고추진하는그런부류의사업들은되도록이면주민참여예산이나정책공감토크에서건의자체를지양하는쪽으로한번건설관리과가얘기를해줘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한번건의를드려봅니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좋으신의견이고요.위원장님말씀에동의합니다.그부분은주관부서인행정과하고내년부터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협의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주민들이야눈에보이는것건의하게되는건데제가봤을때는행정에서충분히챙길수있는부분들을그렇게또이중으로건의받을필요가없다,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그안성천에하천출입차단시설을누가자꾸부수는것같더라고요.그게왜그렇게부서지는거죠?꺾여있고이렇더라고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조사를하고또어떻게왜자꾸,상습적으로부서지는데만부서지거든요.
황윤희위원장
CCTV같은걸로못잡아내나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CCTV가없다보니까.그래서저희가시민안전과에협조를받아서그부분에CCTV를이번에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아마만약에육안상으로도그런게설치가되면습관적으로그런것을훼손하는그런사례는줄어들지않을까,생각하는데그부분한번지켜보고만약에또CCTV까지설치했는데도불구하고훼손이발생이되면적극적으로행정조치를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금석교랑아롱개공원그쪽둘다그렇더라고요.마지막으로안성천변산책로개선사업하시는데요.그도시정책과에서같은공간인것같아요,사업대상지가.유니버설디자인사업하고있는것아시나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성남동,옥천동말씀하시는건가요?
황윤희위원장
네.그쪽해서유니버설디자인사업으로안성천변으로사업대상지가있거든요.혹시중복되거나충돌하거나이런부분들은없을까요?혹시검토가.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은우리담당팀장님께서한번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김진수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도시정책과랑면밀히협의해서검토를마쳤고요.저희설계가다나와서된상태에서협의를봤기때문에중복되는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협의다마치신거고.잘융합해서사업이잘어우러져야할것같아요.대상지가같죠?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구간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건설관리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위원님들의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유윤상도로시설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안녕하세요?도로시설과장유윤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도로시설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2쪽에서3쪽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쪽신규사업으로도로대장전산화구축용역입니다.도로법상도로의노선정보,도로선형등을전산화하여도로유지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도로정보관리체계구축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2억원이며’25년7월28일용역착수하여금년12월31일에용역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5쪽도로관리사무소신축사업입니다.도로보수와제설등도로관리업무에필요한자재와장비를효율적으로보관하고관리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도로관리사업소를재정비하여도로유지및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신속한현장대응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는14억9800만원이며‘’25년8월11일에토목공사착공하여금년10월31일에공사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6쪽에서7쪽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교통인프라확충을통해지역균형발전및교통이용자의편의증진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산북～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공사완료하였고삼흥～미장간외4개소는공사추진중이며향림도로외2개소는공사발주예정입니다.칠곡～지문간외1개소는보상추진중이며송산～신흥간외9개소는설계추진중입니다.세부내역은도로사업추진현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에서10쪽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로지역간균형발전및시민교통편익제공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공도진사도로(소로2-1호선)외3개소는공사완료하였고공도진사도로(중로1-51호선)외6개소는공사추진중이며공도마정도로(소로3-202호선)외17개소는보상추진중입니다.공도마정도로(소로3-169호선)외4개소는인가추진중이며공도마정도로(소로1-176호선)외3개소는설계추진중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발사업추진현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안성시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입니다.안성시도로망확충과관련한중장기적종합계획을수립하고세부집행계획을마련함으로써도로망의효율적인운영및체계적인도로건설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7억5900만원으로2025년12월까지용역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찾아가는자전거수리센터운영입니다.자전거점검및수리에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을위해생활권가까이로찾아가는자전거수리센터를운영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5년상반기55회운영완료하였고’25년하반기까지50회운영계획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쪽도로관리유지보수입니다.노후화된도로시설물을정비하여쾌적한도로환경조성및도로이용자편의제공을목적으로연중시행하는사업으로도로변보도등정비사업등2건은사업완료하였으며시도농어촌도로차선재도색등3건은연말까지사업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깨끗하고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안성시가지및읍면보도정비공사는추진중이며금광호수하늘전망대보도설치는7월경공사준공하였습니다.일죽면청미교보도설치공사는특조금사업으로경기도건설본부의사업부동의로인해사업변경하여일죽면시도10호선에재포장공사를현재추진중입니다. 다음은15쪽가로등설치및정비사업입니다.주민야간통행불편해소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농촌지역가로등설치공사등6건모두공사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원도심야간조도개선정비공사입니다.중앙로등안성시내골목내주변상권이침체되어빈점포로인한야간시인성저하를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2025년5월30일공사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물어볼게요.금호어울림에서그맞은편쪽으로나오는도로지금개설돼있잖아요.그것어디로연결되는것있나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6블록에서공사하신구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정천식위원
성경마트맞은편그도로해놨잖아요,하천변까지.그게끝인가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그건팀장님이말씀좀해주십시오.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네,도로시설2팀장오인섭입니다. 지금성경마트쪽에서삼정그린코아까지가는도로말씀하시는겁니까?
정천식위원
그건개설이돼있고.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아,그밑에요?
정천식위원
그밑에는아예끊겼잖아요.그것은왜도로를그쪽으로개설했는지이해가안가서.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그게사업,아파트사업자측에서일단가로쪽으로는아파트사업자측에서한거고요.그밑으로도시계획도로계획이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계획이있어요?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그건저희사업계획에포함돼있습니다.
정천식위원
도로를,이게가다가중간에끊겼으니까연계가되어야도로기능을하는건데중간에끊겨있기때문에왜저도로를해놨을까,이해가안가서.그런데저희시에서그쪽으로다시연결한다는거죠?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그건6블록에서공사완료한상태고요.그밑에금석천하고연결하는도로는저희가지금실시계획인가중에있는상황입니다.
정천식위원
아,인가중에있어요?그리고대덕면사무소에서내리가는도로도회전교차로까지만하고내리도로까지는연결이안되어있어요.도로공사를할때는연계성이있어서완공이되어야이게도로기능을하는데중간에그냥끊기니까지금까지,거기까지연결해놓은것은사용차수나그런게별로없으니까공사를할때도연계성을갖고끝내도록하는게맞지않나,안그래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우선최대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도로의기능을하려면끝까지다연결시켜주는게맞다고생각해요.중간에다른사업을진행하는것보다한사업을먼저끝내고하는게제생각은맞다고생각하는데앞으로과장님이나팀장님들께서잘생각하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CCTV설치를원하시는분이있다면그분이어떤것때문에주로원한다고보십니까?마을에서CCTV를달기원한다,그마을주민들은어떤목적으로달기를원하십니까?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도로관리2팀장안상용입니다. CCTV설치목적은방범이가장많다,라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어둡다는거네요?어둡다는게주로목적이되겠네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주변이어둡고그러다보니CCTV나이런부분을설치를해서주변을밝게하면마음적으로,심리적으로도느끼고시야적으로도안전.
박근배위원
CCTV는그럼얼마정도됩니까,대당?제가알기로한3000만원정도됩니다.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3000만원이요?
박근배위원
4방향하고회전하나있을때3000만원을잡는데요.가로등은얼마정도합니까?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가로등은보안등형태로150만원에서200만원안쪽으로듭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CCTV를원하시는시민의목적이너무어두워서범죄때문에염려가된다했을때가로등이충분히보완할수있습니까?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그건주변환경을검토해서검토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그런CCTV설치요건이많을때협조하셔서가로등충분히보완할수있다면예산절감도좀좋겠지않습니까?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으로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11쪽인데요.도로시설과계속사업이있어요.지금자전거도로관련돼있어서이것은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현재자전거도로는노선57개노선으로해서총연장100㎞정도로용역을마친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요?이게이용하시는분들이얘기를하는게중간중간에끊어져있어서연결이되지않는다고하는데연결지점들은혹시다고려를하고계획을짜신건가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아직그것까지검토는못해봤는데다시한번재검토해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그것은검토를한번해봐주시면좋겠고요.자전거를타고다니시면서맛집을들어가시는분들이꽤많으시더라고요.그런데안성에는아시다시피음식점이모여있기보다는산재해있어서고객이찾아가는그런곳들이많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을자전거도로하면서자전거도로맵하시면서맛집까지같이넣으시면안성에오시는분들이어떻게보면지역활성화를위해서큰역할을하시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한번말씀을드렸고요.지금여기.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자전거도로지도만들었다고하셨는데제가홈페이지에서봤거든요.그런데이게실제로지도가너무뭐랄까,안성시전체전역지도잖아요.세세한길을알수가없는지도더라고요.이게진짜내가자전거를끌고안성을모르는사람이그지도보고어딜찾아갈수는없는그런상황이어서구역별로확대된지도가있어야되는데그게아니어서그것좀개선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리고도로시설과올해총예산이어느정도됐었죠?대략300몇억됐던건가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몇년도를말씀하시는.
황윤희위원장
’25년도.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저희’25년도에총500억정도.
황윤희위원장
500억정도였습니까?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500그정도됐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내년도는어느정도.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32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내년도320억정도,많이줄었네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한180억정도준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8쪽에보면문제점및대책에서적기에예산이확보되지않을경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증가되어도시계획시설을실효시킨다는것은도시계획시설결정안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편입토지매수청구또는건축등을허용한다.이건무슨얘기일까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이건팀장님께서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네,도로시설2팀장오인섭입니다. 먼저그적기에예산이확보되지않을경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증가되어,이건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사업을해서줄이지않으면그게10년이경과했을때대지,편입된토지중에서대지인경우는법적으로매수청구를할수있고요,소유자가.그다음에매수청구나건축을저희한테요청을하면그걸저희가허용을하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매수는그럼안성시가사줘야하나요?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네.안성시에서사야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10년이경과했을경우.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네,10년이경과,그러니까10년이경과된시설을장기미집행이라고법적으로그렇게명시가돼있고요.그런조항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만약에10년이지나서소유자가토지매수를청구해서안성시가토지를샀어요.그런데안성시도시간이계속지나다보니결국은이도시계획시설을실효를하면그토지산것은의미가없어지는것아닌가요?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그러니까저희가예산을적기에편성을해서그미집행시설을줄여나가는취지에서이국토계획법에그런조항이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장기미집행도로같은경우는검토를다시하셔서실효를시킬거면빨리시키고이런과정들이필요한거겠네요.
인섭
오인섭도로시설2팀장
그러니까저희는실효를시키면이게법적으로어떤국토계획법의취지에맞지않는거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일단예산이한정돼있기때문에우선순위를적정하게그렇게순위를매겨서추진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또지금준비하고있는게필지별로이런것을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실효가되거나아니면매수,저희가매수를하거나또건축이허용이되면저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큰문제가있기때문에그걸미연에방지하기위한조치도지금취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건의드리면자전거수리센터,찾아가는자전거수리센터하시잖아요.이것거의,자전거소소한것들은수리해주면거의무료죠?아닌가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거의무료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이게낮에아파트중심으로가지않나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아파트로해서9시30분부터오후5시반까지거기서거주하면서자전거수리를하고있거든요.
황윤희위원장
네.이것을혹시나안성시관내에한군데지정된자전거수리센터를운영하는것은어렵나요?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아직은.
황윤희위원장
시민복지차원에서.
윤상
유윤상도로시설과장
그것은검토해보지는않았었는데요.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낮시간에하니까직장인들은본적이없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한번건의드려봅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도로시설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사업소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문화예술사업소팀장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전연희축제예술팀장입니다.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정대종맞춤랜드팀장입니다. 유선혁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문화예술사업소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과2쪽부서업무성과와평가는보고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올해문화예술사업소는시민과함께하는문화도시조성을목표로신규사업4건을포함하여총14건의주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4쪽남사당공연장안전및환경개선사업입니다.남사당공연장관람객석난간보강공사,조명설치공간안전개선공사등산업재해예방을위해필요한공사를추진하였습니다. 5쪽2025년문화예술분야공모사업추진입니다.전문문화예술단체와생활문화예술단체로구분하여공모사업을실시하여14개전문예술단체에23개사업을,그리고8개생활예술단체에8개사업을각각지원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드렸던자료추진실적부분에오탈자가있어죄송합니다. 다음은6쪽안성시축제개최입니다.안성문인을재조명하고문학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국단위시축제개최로7300여명의관람객이안성맞춤랜드를방문함으로써안성시에대한홍보와박두진문학관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7쪽2025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입니다.한·중·일음식문화축제,삼국삼색의소리,전통연희페스티벌등한·중·일삼국간다양성존중에기치아래다양한사업을실시하여안성의글로벌문화도시브랜딩을강화하였습니다.향후2년간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금으로동아시아문화도시후속사업이진행될예정입니다. 9쪽2025년안성마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올해로25회를맞은바우덕이축제는10월8일길놀이를시작으로10월12일까지4일간안성맞춤랜드와안성천에서개최하였습니다.방문객총60만3000여명,셔틀버스이용객6만9000여명,농특산물장터판매25억1000만원,축산물구이존판매1억4000만원,안성문화장페스타1억4700여만원등시민과관람객이함께화합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하며지속가능한축제의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10쪽2025안성시지역축제아카데미운영입니다.안성시민과관내지역축제위원회를대상으로지역축제아카데미를운영하여66명이수료하였으며그중에서44명이축제이벤트경영사3급자격증을취득하였습니다.또한관내소규모7개지역축제중6개지역축제를대상으로차별화된콘텐츠발굴을위해찾아가는지역축제아카데미1:1컨설팅을실시하였습니다. 11쪽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운영입니다.2025년8월기준으로상설공연,관내·외초청공연등80회의공연을실시하였으며이에따른공연수입은약7700여만원이었습니다.또한전통문화예술의울림사업121회,찾아가는공유학교19회등남사당놀이의보전과전통문화예술발전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12쪽안성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입니다.초등학교3학년에서고등학교3학년까지45명의단원으로이루어진안성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안성시기념식과행사,각종합창제참가,협연공연,경연대회참가등활발히활동하고있습니다.특히올해는제주도에서개최된제7회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에참가하여금상,우승합창단,베스트퍼포먼스특별상등총3개의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13쪽공립박물관기획전시회개최입니다.안성의역사와문화적특수성을보여줄수있는기획전시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안성시민의문화향유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안성시3·1운동기념관은‘우리모두독립운동가’라는주제로2026년7월까지,안성맞춤박물관은‘슬기로운유기생활’이라는주제로2026년3월까지,박두진문학관은2026년6월까지기증유물전시를진행합니다. 14쪽안성맞춤박물관이전설립추진입니다.2031년안성맞춤박물관부지임대만료일이도래함에따라이전설립을위한안성맞춤박물관이전설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10월24일최종보고회를개최하여박물관전시구성과시설,건립비,이전예정지에대한사업추진방향을구체화하였으며보고회결과를반영하여12월중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참고로11월의원간담회시시의회에보고예정입니다. 다음15쪽2025안성맞춤아트홀기획프로그램운영입니다.예술의전당공연영상화사업,SAConScreen4건,기획공연13건,기획전시3건,문화예술아카데미1건을완료하였습니다.특히올해는재단법인예술경영지원센터공모사업선정으로1억9640만원을지원받아3건의공연을완료하였습니다.안성맞춤아트홀은복합문화공간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기획하고운영하여시민들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17쪽안성맞춤아트홀문화살롱인문학프로그램운영입니다.다양한사회문제를동시대오피니언리더들의인사이트를통해인문으로소통하고문화로공감하고자하는사업으로4건완료,1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18쪽합리적인안성맞춤랜드유지·관리·운영입니다.안성맞춤랜드는365일시민에게편안한쉼터를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이를위하여정자도색및보수10개소,벤치교체30개,수변공원경관개선공사,제초및초화류관리등환경개선사업과댕댕이피크닉,MINI버스킹등문화행사를실시하였습니다. 19쪽기후변화에따른사계절썰매장운영변경입니다.겨울과여름철안성맞춤랜드대표놀이시설로운영되고있는사계절썰매장에대하여일부운영상변경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계절썰매장내간이수영장을올해신설하고유아풀장1개소,가족풀장1개소등을설치하여6월부터8월까지운영함으로써매년운영했던물썰매,물놀이터,워터슬라이드등의시설과함께다양한물놀이체험공간을제공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또한입장요금을일정금액인상하려하였으나전반적인경기침체에따른시민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요금변경은실시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사업소2025년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먼저소장님께감사드리는게물론부서는다르지만아트홀의훌륭한그시설덕분에제가아주좋은녹화를끝냈거든요.소통협치에서하는데그영상미디어스튜디오있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너무감사합니다.시설이너무좋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어린이도슨트관련해서이게첫번째나온겁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어린이도슨튼은저희가올해최초로시도해본기획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간략히어떤어린이입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어린이들에게박물관에서의도슨트역할을체험할수있게해주고향후자신의직업을선택할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하는기획이었습니다.
박근배위원
도슨트가어린이맞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당사자가어린이,몇학년입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학년까지는제가,담당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괜찮습니다.그리고지역축제아카데미관련해서소장님,양해해주시면제가팀장님한테직접질의하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여기보시면,10쪽에보시면문제점및대책이나오거든요.이것은수료하신분들한테리서치해서하신겁니까,아니면팀장님이직접만드신겁니까?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저희용역사선정해서요.용역사에서강사를모시고와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집중력이저하되는과다한교육시간,이것은연수생들이,수료하신분들이직접리서치해서제출한것을취합해서보신겁니까?
연희
전연희축제예술팀장
네.아,그렇죠.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안성맞춤바우덕이축제올해이결과보고서1장짜리받기는했는데요.어쨌든방문객이6.2%증가하고셔틀버스이용객이44.8%증가하고농산물판매금액11%증가했다고하셨는데올해축제가전년도,예년들에비해서좀어떤성과가각별하게있었다고보시는지.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판단은여러면에서결과를평가하고있고요.또부서별로도종합해서,그리고공무원노조까지도전부불편사항이나개선사항에대한의견을받고있습니다.그리고그것은이제시장님오시고나면별도로부서별보고회부터시작해서그평가와그것에따른개선점을도출해서내년도축제에반영할생각이고요.올해가장두드러진특징은제가보기에동아시아문화도시와그리고안성,우리대한민국문화도시와결합하면서상당히글로벌화되어가는그런어떤단계적수순을밟고있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우선방문해주신외국인관광객들의수가많이늘었고요.또그분들이K-컬쳐를통한한류,여러K-뷰티,K-의상또전통연희이런것에갖는관심과또우리축제에호기심이두드러졌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그래서향후우리축제가글로벌화되어가는데상당히좋은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이렇게판단합니다.그게가장크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는아무래도경제적유발효과가될텐데이게정확한수치는나오지않습니다만,일단안성음식점들이주가돼서들어왔던우리먹거리마당이성황리에마무리되었고또집계는제대로정확하게나오지않습니다.그매출까지는저희가알수는없지만전화조사를통해서들어온바로는예년에비해서많은이익을보셨다는중평을듣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안성의경제적활력을어느정도기반적으로갖춰주고있다,축제가.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농산물판매공간을옮기셨잖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럼에도부수개수는더늘었나요,어떻게더준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부스는거의비슷했고요.작년에비해서한두개더늘었거나하는정도인데위치를바꿈으로해서효과가컸다고보이고요.예전에는저희가관행적으로하수도나상수도배치된곳에먹거리마당이렇게정해버렸기때문에그운신의폭이상당히좁았습니다.그런데어느정도이공간활용성이너무열악한,효율성이떨어진다고판단했고작년에전격적으로이레이아웃을다시했을때,축제배치를다시했을때예상할수없는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또고민들을많이했는데다행스럽게도상·하수도,우리과부서들이적극협력해주고안전관리라든가또청소부터시작해서예년에,우리안성축제,바우덕이축제가가지고있는최대장점인그런어떤온도시의역량을집중시키는축제로서의역할을해주셨기때문에,그장소이전의부담도극복할수있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농산물판매부스공간을옮겼는데도어쨌든판매는잘됐다.첫날,이튿날은좀장소옮겨서판매하시는분들이어려워하시는것같기는했었거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상인들이좀더어려워졌죠.왜냐하면자기들이그판매할것을빨리이동시켜서진열을해야하는데예전같은시간대에와서는막혀버리니까저희도계속해서차량을오래거기그인도옆에계속놔둘수가없거든요.다른위급상황,예를들어서소방차라든가구급차가잘못하면들어오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계속해서교육도했지만그런면에서상인들입장에서는불편했겠죠.그래서그것은좀미안하게생각하지만어쨌든결과적으로는농특산물도그렇고저쪽먹거리상인들도그렇고경제적성과는예년에비해서훨씬더많이보셨다고봅니다.
황윤희위원장
저도이제느낌이안성맞춤랜드공간내에서의축제는거의뭐완숙미가느껴질정도로잘진행이됐다는생각을했습니다.뭐,다회용기사용이렇게완벽하게하는지역축제는거의없지않을까싶을정도였고요.그런데이제제가하나건의드리고싶은게있는데안성천에서도이제행사를했잖아요.저희가이게안성천을이중화해서했던초기의이유가그관내상권들이축제때는너무장사가안되기때문에그런면을좀없애보고자했던것아닌가요,맞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것도있고요.또하나는교통약자들이계십니다,시내에.그분들은랜드에오고싶어도좀꺼려하시고그런경우가있거든요.그런분들이또안성천을통해서축제개·폐막식도보시고전체적으로축제가흘러가는,또프로그램도감상하실수있도록,사실예산의부담은더합니다,저희가.거기안성천에따로또무대를만들고관람객들에게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서는별도로또예산을책정해야하는부분이있어서많은아이디어를내지만한계에자꾸부딪히는느낌입니다.그래서언젠가는이게없어질수도있겠구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어느날경제가어려워지거나또는축제예산이축소되거나물가가너무많이오르거나이런변수들에따라서는계속유지하기어려울수도있겠다는생각은하게됩니다.
황윤희위원장
뭐,교통약자나그런부분들을배려하는것은행정이당연히해야할일이지만저희가또효율성을보지않을수없지않겠습니까?제가지나가면서그안성천에바우덕이축제기간을봤을때는저희가준비한것에비해서관객이너무적다.이것을여기서계속이렇게이원화해서해야하는가,그런고민들을이제좀해야할때라는생각이들고요.길놀이도그런데길놀이가너무,뭐전년도보다많은분들이나오셨던것같아요.그런데공도지역이굉장히이축제에서는소외되고있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더라고요.지금길놀이도그렇고안성천변도그렇고다이쪽원도심권에서다행해지는일들이어서이게정말지역축제가되고,공도의또인구밀집도를따지면공도지역이적다고보지않거든요.거기예를들어서올해같은경우에길놀이를이원화한다든가아니면번갈아서한다든가이런방법들도한번쯤은이제고민할때가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어서건의한번드리는데요.한번검토해주십시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문화예술사업소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은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