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6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은 잦은 기상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뭄으로 큰 불편을 겪은 데 이어, 이제는 3주 가까이 이어진 장마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농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간의 임시회 일정이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제26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배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출연안 5건, 공유재산 1건, 동의안 8건, 조례안 4건, 보고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정순 의원님, 양희전 의원님, 정연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삼척을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삼척시의회 양희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삼척시의 심각한 고령화와 그로 인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삼척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1%로, 전국 평균 약 20%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을 지탱해 온 고령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내기, 수확, 제초와 같은 기본 영농 활동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결국 농지를 포기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질병·인력 부족 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신해 전문 인력이 파종·재배·수확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농업도 대행 서비스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는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이 협력해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강원 홍천군은 청년 농업인 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충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현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령 농업인이 직접 기계를 운전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 임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직접 영농 작업을 대행하는 서비스 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영세농민·신규농민·여성농민·고령농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농업을 배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들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전문 인력이 대신함으로써 영농 참여율이 높아지고, 청년층에게는 농업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자 미래 산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삼척 농촌이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삼척시의 농업은 우리 지역 공동체의 뿌리이자 문화 그 자체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이 기반이 무너진다면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고령 농업인의 삶을 지키고, 젊은 세대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삼척시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정연철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삼척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의료원이 위치한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도심의 중심 자리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진주로, 대학로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중앙시장 및 버스터미널과의 연계성도 탁월하여 삼척시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척시도 이러한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간사업 제안 공모 등을 활용하여 초고층 주거복합시설 등의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부지의 활용 방향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인 대규모 숙박시설의 유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척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의 행사와 축제들을 계절마다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어,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끊임없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입니다. 특히 올해 동해선 열차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삼척을 방문하며 관광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관광 수요에 비해 삼척시의 숙박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삼척시는 여행을 장기간 즐기는 관광지가 아닌 짧게 머무르고 떠나는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전국에서 모이는 대규모 행사 개최될 때, 참가자들이 숙소 부족으로 인해 인근 도시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행사가 지역 상권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 관련 경제효과 또한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척시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대규모 숙박시설의 유치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의료원이 자리한 현재 부지가 숙박시설 유치의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삼척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부지의 장기 임대형 위탁 개발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간 자본의 유치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지에 숙박시설 유치를 이루어낸다면, 뛰어난 대중교통 연계성으로 인하여 시내권·내륙권·해안권으로 구분된 삼척의 관광 권역이 고르게 활성화될 것이며, 관광객의 체류 기간 증가로 생활인구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파급 효과들도 연계되어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숙박시설의 신규 유치뿐만 아니라 숙박 인프라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경우, 삼척시의 관광 이미지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 숙박시설 유치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척시는 단기간의 여행으로는 둘러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을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들이 시내권·내륙권·해안권으로 구분된 관광 권역을 모두 둘러보며 삼척을 온전히 즐기려면 장기간 체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숙박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상권 및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삼척시가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머물며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관광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2026년도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은 1993년 7월에 설립되어서 삼척지역 출신자 중에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과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 실적은 300명을 대상으로 5억 2,900만 원이고, 출연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재단의 수입재원인 예금이자와 기탁금 만으로는 연간 장학금 5억 원 이상 지급하기에는 부족함에 따라서 시 자체 수입으로 재단운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개발과 경제진흥 방안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과 정책자문을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5,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위·수탁에 대해서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교, 지역산업 간의 협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강원대학교라는 교육·연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보유한 대학도시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서 교육발전 특구사업 추진 전문성을 갖춘 EDUPIA삼척교육발전사업단을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주요 과제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정주인구 확대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포함해서 총 60억 원이고 위·수탁 협약서 안에 대해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입니다. 국가장학금 등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반대학생들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그동안 사회교육 여건 변화로 대학교 진학이 보편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삼척향토장학재단은 2021년부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삼척시가 매년 3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장학금 출연으로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학금 지급 인원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강원연구원은 2015년부터 도내 18개 시군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군과 강원연구원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추진 방향 등 정책 자문을 위해서는 강원연구원에 지속적인 출연을 통하여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와 맞춤형 정책개발로 삼척시 현안 사업과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특례 발굴 등 정책대안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위수탁 동의안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시범지역 사업은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삼척시는 2024년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이미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교육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결합, 초·중·고와 대학의 연계 강화,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특구 사업을 장기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시범지역 단계에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 8월 8일 제정·시행된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고, 특구 사업 평가 및 환류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 (재)삼척향토장삭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재)삼척향토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7.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도계역 주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삼척시장 제출)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리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법 및 관련조례에 따라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으로 블랙밸리CC와 유리게스트하우스 운영의 이원화로 효율적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블랙밸리CC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업무는 행정재산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협약서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2023년 6월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재계약 기간은 3년이며 충족 요건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관리위탁에 따른 성과 및 적정성 평가를 전문기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평과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70페이지에 협약서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사경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폐광지역법의 적용 시한이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21년 3월 9일에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시된 적용 시한도 2045년으로 부칙을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구역 중 전두시장 주변구역이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국토교통부 공고사항에 따라 신규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도계 굴다리 구간 전선지중화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85페이지에 3번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6월에 1차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며 금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5번 향후계획으로 11월에 국토교통부 활성화 계획 변경과 지역주민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설계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입니다. 삼척시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현행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이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탁은 삼척시의회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살펴보면, 블랙밸리CC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강원랜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삼척시의 출자기관으로 보입니다. 삼척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적으로 블랙밸리CC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블랙밸리CC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블랙밸리CC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척시가 블랙밸리CC에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삼척시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운영을 블랙밸리CC에 위탁 함에 있어, 현행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 조례에서 블랙밸리CC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을 근거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 서비스 향상, 행정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삼척시의 사무를 삼척시의 관할 공공단체에 위탁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 주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시설로, 영상미디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위탁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시설관리 체계화, 성과지표 정량화, 차별화된 콘텐츠 운영, 지속적인 홍보 강화 및 서비스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9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카지노 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폐광지역의 정서적 불안정의 제거와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법률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며, 적용 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법률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법률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학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자 2009년 1월 5일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이후 2022년 4월 22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법률의 적용 시한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계역 주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도계지역 주변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사업 구역 내 가행광산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괄 사업관리자로 참여하였으나, 사전 경영 투자심사 결과 사업성 부족과 2023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개선 지시로 사업성 미달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보류 및 재검토 조치에 따라 2024년 3월 6일 공공지원금 78억 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삼척시에 통보하였으나, 삼척시는 재정 여건상 수용 불가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교육부 글로컬 30 사업계획 중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마스터플랜 기획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시, 청년 창업, 주민 휴식 공간 등을 아우르는 종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등 도계역 주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하여 2024년 6월 10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4년 12월 2일 도계역 주변 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도시재생사업 구간이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 타 부서 사업 구간과 중복되어 도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도계 전두시장 브랜드화사업 구역은 2023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 부서와의 공사 구간 중복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대학로 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에 신규 재투자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보면, 사업계획 조정으로 총사업비는 기정 1,070억 6,200만 원에서 1,085억 4,500만 원으로 1.38% 증액되었고, 사업유형 중 마중물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신설하고자, 소관부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25년 9월 18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도계역 주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계역 주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다른 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국장님들과 일부 과장님들께서는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회의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럼 해당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202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재산현황은 취득 3건, 처분 3건입니다.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한 총괄표는 1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대상 사업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중입자 암치료 센터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건입니다. 본사업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계읍 흥전리 새마을아파트 일원에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603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3만 8,000평 규모의 중입자 암치료센터로 가속기와 치료실 병상 80실, 재활시설 교육 및 R&D센터 헬스케어 레지던스를 조성하여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머물 수 있는 숙소와 휴양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내역입니다. 취득토지는 흥전리 60-1번지 외 16개 필지로 9만 5,367㎡이며 기준가격은 26억 7,621만 3,000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할 건물은 흥전리 60-1번지 외 5개 필지로 총 18개 동의 기준가격은 46억 9,155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5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2024년 6월 대한석탄공사와 부지매입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9억 5,000만 원 규모의 개발계획 및 실행지원 용역을 추진하고 26년 1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9월 산업통산자원부 훈령 재정 등을 통하여 가속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도계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폐광지역 주거정책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98억 원으로 2029년까지 도계읍 석공 협동사택 약 1,490평 부지의 24평형의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은 강원개발공사 대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 토지는 도계리 244-7번지 외 2개 필지에 6,840㎡이며 기준가격은 약 4억 6,487만 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할 건물은 도계리 244-11번지 철근콘크리트로 된 건물 9동이며 기준가격은 4억 3,11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4월 타당성 조사와 부지매각협의를 완료하였고 5월 강원개발공사와 대행사업 협의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8월 국토부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10월 공유재산 심의 승인 후 11월 강원개발공사와 협약체결 26년 1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그리고 4월 설계를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석공 협동아파트 매입 이주민 주택 활용사업 건입니다. 본사업은 공공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8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도계읍 도계리 244-1번지 일원에 5층 규모 건물 5개 동 총 220세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토지는 도계리 244-1번지 외 4개 필지에 1만 6,226㎡, 기준가격은 10억 7,639만 8,000원이며 취득할 건물은 도계리 244-1번지 5층으로 된 철근콘크리트로 된 건물 5개 동이며 기준가격은 21억 3,04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4월 대한석탄공사와 부지매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월 공유재산 심의 및 의결 후 26년 1월 사업대상지 보상 및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6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삼척루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용지 처분 건입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삼척루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내 공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하여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처분토지 재산현황은 원덕읍 임원리 산323-5번지 외 5개 필지로 처분면적은 1만 5,130㎡입니다. 기준가격은 1,694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산업클러스트 구축사업 관련 토지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도계읍 흥전리 새마을아파트 부지 일원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계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반 사업으로써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고도의 전문성과 첨단 장비가 필요한 만큼 전문 의료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 확보 및 시설 완공 후 전문인력확보, 환자유치 전략 등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도계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근 강원형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함으로써 입주의 연속성 및 도계지역의 주거복지 향상과 정주인구 유지라는 공공성 확보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강원개발공사와의 대행사업 협약 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 사업 위험부담에 따른 명확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석공 협동아파트 매입 이주민 주택 활용사업 관련 토지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중입자 암치료센터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20세대 규모의 석공 협동아파트를 매입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입대상 건축물이 38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인 만큼 정밀안전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운영 계획과 미분양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에서 추진하는 삼척 루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용지 처분안입니다. 본 건은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삼척루지 체육공원 사업을 위해 사업대상지 내 공유재산 6필지를 사업시행자에 대해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의계약 사유 및 관련 행정절차를 충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토지 취득 및 건물 취득·처분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계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토지 취득 및 건물 취득·처분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여쭌다기보다도 회의할 때도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의가 잘 안돼서 그래요.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공공부분이 하는지 한계가 있긴 있는데 24평 짜리 100가구를 짓는 데 짓는 데만 땅값하고 건물 값이 9억 원인데 가구당 나누니까 집 짓는데 땅값하고 건물을 사가지고 평지를 만드는 게 그게 평당 집당 가구당 9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총 들어가는 건 가구당 24평 짜리 1평에 집 짓는 데만 4억 원이 들어가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400억 원이니까…… 398억 원 2억 원 모자라는 400억 원인데 뭔가 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삼척시가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없었나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이게 국토부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가격을 충분하게 이제 이 부분도 지금 398억 원이라는 이 예산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국토부 고시에 따르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강원형 아파트 할 때도 국토부 고시를 따라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긴 했는데 나중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때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또 이렇게 반영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시장가격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조금 저희들이 이걸 임대아파트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건축 단가가 좀 높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일반 민간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걸 보면 24평짜리가 삼척 시내에서 집 짓는데 4억 원이 들어가면 민간이 하면 자기들 이익금까지하면 최소한 5억 원이 넘는 아파트 아니에요? 24평짜리가? 그러니까…… 단장님한테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여기 일반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걸 예를들면 티비나와서 국회의원들이고 그 국토부 장관들이고 실무자들이고 역대 지금까지 했는데 사람들은 분양가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훨씬 더 높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둘이 분양하는 그게 아니고…….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원형 공공임대 주택이 아니고 강원형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시가 분양을 하겠다…… 강원개발공사가 분양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동의가 되겠느냔 말이에요. 뭔가 좀 새로운 걸…… 여기서 제가 묻는 건 핵심은 이 일을 하면서 어디에서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아까 단장님 말씀하시는 국토부 표준이 적용하는데 그 표준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건의 같은 걸 찾아내서 건의 같은 걸 좀 해야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3에 의거 시 공유재산의 연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축조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함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2025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며 추진근거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 제32조입니다. 소요예산은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선정 건으로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사업규모는 삼척시 보건소 외 4개 소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9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토지 사용허가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에 충전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보건소 외 4개소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의 저축사항이 없으며 지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과 공공충전 인프라 확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삼처깃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정책을 보다 내실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운영과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삼척시 가족센터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내용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가족관계·상담·돌봄·생활·공동체 사업 운영, 다문화 과정을 위한 방문교육·한국어교육·언어발달지원·통번역지원 등의 특화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삼척시 중앙시장길 53-6, 어울림플라자 1층, 2층에 연면적 851.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상담실, 교육실, 언어교실, 공육아나눔터, 소통공간,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심사 후 결정합니다. 수탁 자격과 수탁자 선정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5년 동안 6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심의 결과 적정 승인 되었습니다. 162쪽에서 182쪽까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 관계법령, 성과평가결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센터를 말합니다. 삼척시는 2020년 10월 26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 받았고, 당시 동의안에 따르면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계약 기간이 금년말 도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는 가족, 다문화,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갖춘 인력 운용이 필요하고, 가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사업비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센터의 인력수급·사무분장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예정인 위원회에 대해 의회의 동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명은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겠으며 추진의 필요성은 주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5명이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불가 합니다 주요기능은 고충민원의 조사화 처리 및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으로 관련의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권고 사항이며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구성안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에 따라, 동의안은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 건축사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등 총 5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삼척시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해야 하므로, 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집단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고충민원 분야의 국민 불편·부담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규제완화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2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출연규모는 524만 원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으로 법령에 따른 정해진 기준에 의한 출연금 일부를 미납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속적인 출연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15. 2026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삼척시장 제출) 16. 나릿골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정영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주요 행사·축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전담실행 기구인 재단법인 삼척관광문화재단에 출연하여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척관광문화재단 재정지원 출연금 지원이고 소요예산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출연관련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전담실행기구인 관광재단에 출연하여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추진 근거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삼척시 관광재단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으로 2026년 3,000만 원이 소요에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출연관련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나릿골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나릿골감성마을 내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수탁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나릿골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위·수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2조, 나릿골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정라진 협동조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5년 11월 2일 5년간 위탁기간이 끝나고 연장해서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협약서 및 관리위탁 성과평가 결과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2023년 12월 15일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2024년 4월 8일 설립등기와 2024년 8월 1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출연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2024년에 21억 1,5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5년은 16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인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26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삼척시는 2021년부터 강원관광재단에 18개 시군 균등 부담액인 3,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지속적인 강원관광재단 출연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삼척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확충 등을 위하여 강원관광 재단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재단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에서 부서별 관광 관련 연계사업 발굴, 통합 관광마케팅 등 체계적·효율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원관광재단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나릿골 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마을단체를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서 마을공동체로 표현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마을단체의 용어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본 동의안과 별개로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현행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에서는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 해석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미 민간기관 등에 위탁한 사무를 수탁받은 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을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3항 단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위반되어 보이므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2026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나릿골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삼척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제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릿골감성마을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삼척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창영입니다. 삼척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 및 주차시설 확립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 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경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삼척시 공용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삼척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삼척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이며 추진 근거는 주차장법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시설은 노상, 노외 주차장 총 20개소의 추자면수 622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으로 위탁료 산정 용역을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민간위탁 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을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위탁대상 시설현황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해당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기능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위탁기관,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에산 등 주요 내용도 관련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게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조아계획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의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 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삼척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삼척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26년 연차별 계획의 변동사항으로 신규사업 한 개는 사회복지과의 삼척품에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며, 변경사업은 총 45개 사업 중 35개로 제외 2건, 사업별 3견, 목표 10건, 성과지표 11건, 개선 9건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목표는 시민과함께 다시 뛰는 삼척이며, 추진 전략은 사회보장 사업 전략 6개와 지역사회보전발전 전략 4개입니다. 세부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배제한 지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45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9.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우 의원 발의) 20. 삼척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발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증가에 따라 공공영역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의 참여와 역할인 기부금품과 노동력의 제공이 더욱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 상호간의 돌봄의 사회적 연대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에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또한 사회공헌에 참여하시는 기업이나 단체 및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삼척시 사회공헌 주간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사회공헌 인증 및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사회공헌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삼척시 사회공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노력이 체계화되고 시민사회의 관심 또한 증대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동등의 실종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살위험자, 재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실종된 사람까지 실종아동등으로 확대하고,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조례 지원대상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던 개인의 자원봉사와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회적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 입법목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공공 재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금 등 민간 복지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은 사회공헌 인증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등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복귀에 이바지한 개인·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신고 절차·방법 및 발생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실종아동등의 귀가가 장기화되는 경우 가정의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므로, 아동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과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의 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 검사, 지문 등 사전등록,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도 사회공헌적 성격으로서의 실종아동찾기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삼척시 차원의 교육·홍보사업, 드론 등의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입법목적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삼척시 사회공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삼척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재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의 낙인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삼척시 차원의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위·수탁 동의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