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김희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철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 전원의 철회 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1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현황은 모두 20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등 2건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박원서 부의장 등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희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10월 25일자로 임명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철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자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받은 이상철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강동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이 순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이수희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지역사회 발전과 또 구민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관리공단이사장님 기대가 됩니다. 이상철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원서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원서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의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덕차량기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덕차량기지는 1995년에 준공되어 30년 가까이 5호선과 8호선 차량의 정비와 검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상일동역이 5호선의 종점이었기에 차량기지가 이곳에 자리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남선이 개통되면서 종점은 하남검단산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는 여전히 고덕에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남시에서 출발해야 할 열차들이 빈 차로 고덕까지 되돌아와야 하는 비효율적인 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에너지 낭비와 불필요한 운영비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심 한복판에 수만 평에 달하는 부지가 여전히 철도부지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공간 활용과 접근이 모두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덕차량기지는 단순한 철도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덕차량기지를 수서차량기지 모델처럼 복합개발하는 용역을 검토 중입니다. 지상 공간을 덮개로 덮고, 그 위를 주거·상업·문화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시를 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차량기지를 그대로 둔 채 그 위를 덮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차량기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복합개발이 아니고 차량기지 이전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덮개형 개발 방식이 아니라 4호선 창동차량기지가 남양주 진접읍으로 이전된 사례처럼 고덕차량기지도 하남시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검단산역이 종점인 지금 차량기지를 하남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노선 운행의 효율성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풀어야 할 수도권 광역교통의 구조적 과제입니다. 서울시의 도시정책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해 그 공간을 시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그 목표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고덕차량기지가 이전하면 그 부지는 강동구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과 문화예술공간, 지역공동체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녹지와 공원으로 조성해 그 공간을 구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동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강동구는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량기지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기지 부지는 더 이상 철도만을 위한 땅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땅을 고덕강일의 주민과 강동구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기지가 굉장히 크죠? 몇 만평이에요? 5만평이요? (

-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크죠.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창희 윤리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원창희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강동구 전역에서 어느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PPT 상영) 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강동구민이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특히 오른쪽에는 강동구청장 이수희라는 발신자가 큼지막하게 인쇄된 현수막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경찰의 날을 맞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현수막을 보면서 강동구청이 치안 안전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치안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안전한 자치구일까요? 2024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는 우리 구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동네만족도 중 안전도는 25개 자치구 중 12위에 머물렀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밤에 홀로 걸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인 야간보행 안전도가 21위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구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경고등입니다. 야간에 혼자 걷는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이 지표는 사회적 안전수준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적 불안 속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 시책을 개발·시행하기 위한 기초지자체와 경찰서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왜 구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강동구청은 지금까지 이 조례 제정을 미뤄왔을까요? 경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현수막으로 전하는 감사가 아닌 조례 제정으로 뒷받침하는 법적·재정적 지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원국 행정재경위원장님의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이 선도적으로 발의했어야 할 조례를 구청은 외면하고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하게 된 상황, 이것이야말로 구청의 안전 의식 부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경찰관 여러분 덕분에 강동구민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을 미룬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구의회보다 구청이 먼저 나서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매년 있던 경찰의 날에는 게첨하지 않던 현수막을 왜 하필 지금 182만원의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대대적으로 걸어야 했습니까? 행정가인 구청장은 본인의 사비가 아닌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모든 예산 집행에 최고의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에 대한 감사가 진정 목적이었다면 국군의 날, 어버이날, 장애인의 날 등 다른 수많은 기념일에도 일괄성 있게 현수막을 게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경찰의 날에만, 그것도 80주년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의 이름을 크게 새긴 현수막을 게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도 게첨할 겁니까? 취임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 구청장은 아직도 구민 혈세를 들여 인지도를 올리려 애쓰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지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구민안전을 위한 정책적 성과로 보여줄 시점입니다. 강동구의 안전도는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이 아니라 실질적인 치안 정책과 협력 체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우선순위는 과연 구민 안전입니까, 아니면 개인 홍보입니까? 다가오는 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까봐 쫄리십니까? 지금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면 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둔촌1·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둔촌동중학교도시형캠퍼스’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새롭게 태어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00 세대, 약 3만 2,000명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거단지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미 초·중학교의 학급 과밀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동북중학교가 있지만 남자중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배정에 한계가 있고, 그 결과 학생들은 인근의 한산중학교와 둔촌중학교, 더 나아가 성내중학교와 영파여중까지 분산 배정되고 있습니다. 한산중학교는 통학 거리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둔촌중, 성내중, 영파여중은 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크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지역 내에서 균형 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둔촌동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신설은 반드시 서둘러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둔촌동중학교 도시형캠퍼스’는 이러한 교육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5년 2월 서울시교육청의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고, 지난 9월 설계공모가 완료되어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강동구의 교육 인프라 확충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나 인허가 등 세부 절차가 조금이라도 지연된다면 예정된 개교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이유로도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구청, 그리고 관계 기관은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단 한 치의 지연도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 설계 과정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오랜 기간 부지 문제 등 난항을 겪어왔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해식 의원께서 초기 단계부터 직접 챙기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힘을 써오셨습니다. 학교 부지, 관계 기관 협의, 교육청 설득 등 매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오신 덕분에 오늘의 추진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둔촌동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과제입니다. 2029년 3월, 둔촌동중학교 도시형캠퍼스가 계획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이 철저히 준비하고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이 사업이 계획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제갑섭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국·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이 지역구인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3년 1인가구지원팀을 신속히 신설·개편하고 다양한 사업을 묵묵히 추진해 오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수는 2,412만 세대입니다. 이 중 1인가구는 1,000만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1인가구 1,000만세대로 나홀로 세대의 확산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는 6만 2,943세대로 전체 가구 18만 9,599세대의 약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49.4% 증가한 수치이며, 강동구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1인가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빠르게 변하는 인구 구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인가구는 더 이상 예외적 가족 형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편적 생활 단위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경제·건강 불안은 생애 단계별로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은 더 정교하고 촘촘해야 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강동구의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살펴보니 실속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동구는 이미 1인가구에 대해 안전, 주거, 관계망 형성 등 약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들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구민이 체감하는“강동형 1인가구”로 재정립할 때입니다. 1인가구가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강동구가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안전망의 고도화입니다. 위기 징후를 ‘먼저’ 발견하고 ‘즉시’ 연결하는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수도 사용량 급변, 체납, 돌봄 중단 이력 등 생활 데이터와 현장 정보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동 단위 대시보드로 1인가구지원팀 동행센터,복지플래너,보건소가 함께 보는 시스템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은 심리·채무·취업, 중장년은 건강·중독·관계 회복, 노년은 돌봄·임종 준비 등 생애주기별 방문·상담을 정례화하고, 활동감지·문열림 센서와 긴급버튼 같은 디지털 안부확인을 야간·휴일까지 자동 알림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주거와 안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노후주택에 스마트 도어락, 화재·가스 감지기, 미끄럼 방지와 문턱 제거 같은 필수 안전설비를 패키지로 보급하고, 신규 독립 1인가구에는‘웰컴 키트’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룸 밀집지에는 조도 개선, 안심 비상벨, CCTV 등 야간 보행 안전 패키지를 동시 집행하여, 퇴근길과 골목길이 안심 구간을 통한 사각지대를 좁혀 나아가야합니다. 셋째는 끊기지 않는 관계망입니다. 혼자 살아도 이웃과 연결되면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동아리·봉사·동네수리단·공유부엌·공유정원 같은‘저문턱 참여’ 프로그램을 동주민센터, 도서관, 청년공간과 상시 연계하고, 골목 단위 소모임에는 소액 공모를 확대해 자발적 공동체를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인가구는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자,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주체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위기 징후를 먼저 발견하고, 안전한 집을 보장하며, 관계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도시, 위기 속에서도 서로가 연결된 도시로 나아가도록, 본 의원이 앞장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장, 적절할 시기에 좋은 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동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 전반과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대조, 현장확인 그리고 2026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원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2022년 1월 13일「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강동구의회 및 강동구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강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의회의 독자적인 소송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3.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시행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원국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강동구와 경찰서 간 협력 체계 및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집행과정에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 상호 간 일부 용어를 통일시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사 배치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수강료 감면에 대한 주민들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감면 대상도 조례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감면 대상을 조례로 이관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원 사업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며, 현행 법률과 상충되는 표현을 정비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7.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안은 남효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여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관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여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의 생활권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관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지원협의체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개편되어 어린이집의 급식 공급체계와 학교 급식 공급체계가 통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근거 조례가 별도로 개정되어 시행 중으로 현행 조례는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을 조문에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안은 제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여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안은 권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세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재산 및 환경 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안은 김남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여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문화원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2호 「2026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동구청의 2026년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7. 2026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성명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6. 2026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7. 2026년도 강동문화원 출연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