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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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우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하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희준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종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정현 민방위팀장입니다. 한성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1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 관련해서 행사 있죠, 뭐 있지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안전 한국,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예정입니다, 10월 30일.

박주리위원

10월 30일, 이번 주에 있는 거죠?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관련해서 지금 과천시가 매우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가 그 행사 진행에 있어서 하시고 계신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회 해서 전국 단위로 하는 훈련으로서, 과천시는 매년 10월 30일 정도의 날짜에 이런 훈련을 계속 실시해 왔고, 올해도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안전한국훈련의 취지가 재난 상황 전파하고 인명구조, 응급복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이재민 구호, 실제상황 가상훈련, 그리고 선제적 대응, 기관 간 협업체계, 대응 과정에서의 역할 임무 숙지 이런 게 초점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실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다중복합시설 대규모 인명사고를 대비한 1년에 1번 진행되는 아주 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전 연도 훈련 때에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현실감 있는 시뮬레이션 하에서 열심히 훈련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던 게 인상에 남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임시회 관계로 직접 참여나 현장 시찰, 현장 방문은 어렵겠지만 올해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기조로 내년도도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과천시가 안전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 내년 한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여기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찾기 어려워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관리의 안전과 관련한 점검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일까요? 목차의 어느 파트를 봐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시설 관련,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쪽,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드릴까요?

박주리위원

시설관리 측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설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중대재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나눠지거든요.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민 재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규모 시설, 도서관·박물관·어린이집·시청 이런 대규모, 규모 이상의 실내의 공기질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도로·교량·지하차도 등 1 내지 3 중에 해당되는 것하고 상수도, 문화·집회, 그리고 노유, 수련·운동시설 5,000㎡ 이상인 경우가 중대시민재해거든요. 이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교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중대재해팀에서 안전점검을 나가고 점검해 주고 그리고 관리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현장실사도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점검들이 페이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현장실사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으니 안심을 하고,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업무가 저희가 형식적으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는 것도 기관도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단체장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무이행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그게 중요하므로 거기에 따라 이행 사항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에서 2023년도부터 해서 TF팀에서 정식으로 2024년도에 팀으로 발족이 돼서 보건관리자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전문가를 배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내년 한 해도 우리 과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의 2026년 신규사업이라든지 '25년과 달라지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례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특이할 만하다는 신규사업 정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의 경우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업무이기보다는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라든지 공문이 신속하게 내려와서 그 체계로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히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3월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반탐사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3월에 자체적으로, 상부기관에서 지시 내려오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km 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이 발견됐습니다. 4단지에 1개소, 그리고 안양시계에서 찬우물 구간에 양방향 도로, 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는 그 도로로, 큰 도로죠. 거기 일부 구간을 탐사했고요. 탐사 결과 4단지는 우선 복구 대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완료했고요. 4단지 중에서 어디를 했냐면요. 4단지 도시정비를 하고 있는 그 앞에 굴착을 했을 때, 굴착을 하게 되면 지반침하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둘레 전체를 탐사했는데 공동이 2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찬우물부터 안양시계의 일부 구간을 했는데 거기서도 공동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LH하고 연결해서 즉시 복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9월에 있던 추경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설명드렸듯이 20km 구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발주 예정인데, 지금 예정 구간으로는 남태령 지하차도, 관문 지하차도 인근에 건설과에서 소파보수라고 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파손돼서 교통사고가 자주 우려가 되는 상습 우려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했고 요청이 들어온 구간에 우선적으로 거꾸로 한번 탐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그쪽 구간을 대상지로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찬우물에서 안양시계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20km 탐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시가 이제 도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적극행정으로 이런 최첨단 안전정책과 시민체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고, '25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셨고, '26년도에도 지반탐사 용역 등을 비롯해서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반탐사 용역 '25년도에 의회에 보고해 주셨고 지금 잘 진행이 돼서 4단지에서 미리 우선 복구대상지를 발굴하셨고, 또 지금은 공동이 일어난 것들에 대한 공사나 보수는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나머지 찬우물 방향이라든지 또 '26년도 계획되어 있는 남태령 이쪽에 대한 지반탐사도 잘 부탁드려서 미리 시민들이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을 대비해 주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첨단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 정책, 그리고 시민들이 몸소 체험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안전 도시, 과천이 계속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안전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이잖아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에 안전재난과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6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잘 준비하셔서 어떠한 사고 없는 '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4페이지에 있는 일상이 안전한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전국적으로도 안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고 그것에 관련해서도 인정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중간에 보시면 안전 취약계층에 관련해서는 미취학 아동이나 노인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는 대상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도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실 것인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부서는 제가 보니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내용이 없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번 교육 대상이 5대 안전교육 관련해서 개소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대상이 변환될 수도 있지만, 매번 재난이나 이런 피해들이 일어나게 되면 약한 여성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느 기관에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가정주부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여성들에 대한,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기관에 속하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특화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일상에 안전한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처 사실 생각을 조금 덜한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가고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전 연령, 전 사람, 전 시민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다 해줬으면 물론 저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5대 안전교육이라는 일상·교통·재난·범죄·보건에 대해서 안전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 취약계층은 사실상 다른 계층보다도 더 안전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계층 역시 안전 취약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현재는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지만 충분히 고려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안전교육은 저희가 어린이하고 학교, 그리고 직장 관계된 아니면 노인·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린이와 동행하는 부모님들, 지금 안전 어린이 대상은 만 1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대상들이 주로 교육 대상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머니들도 다 참여하거든요. 아주 참여 안 한 건 아니지만 참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도,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 안전 축제를 할 때도 그 대상들이 3,0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참여도 했는데 호응도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90% 정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타깃으로 해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도입 단계부터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한 집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노부모를 모셨던 그런 여성들의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노출돼 있는 부분 말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가장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가장 응급처치를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주부들의 몫이 가장 큰 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안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난 사고들을 보면 스포츠 대회, 그러니까 경기장 특히 이런 환절기에 새벽 같은 운동하는 현장에서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걸로 갑자기 동호인들이 쓰러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려서, 그런 동아리 내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하셔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환절기인 이때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사람의 생명과 제일 관련된 것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저희도 현재 교육을 시키는데 중고등학교 교직원 대상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생명 보호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예산은 없으나 각 체육회나 문화체육과 이쪽에,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 대책에 대한 것을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인명에 대한 안전대책에 그런 사항이 포함돼서 심의되고 보완돼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저희가 애니(Anne)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더 많이 보완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 민간 차원의 봉사대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체육 동아리 같은 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시는 동아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체육회의 클럽들이.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나가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런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한 교육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 요청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이거는 안전재난과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싱크홀 관련 사고, 건설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건설과에 질의할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어떤 싱크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리위원

어제 안양에서 무려 4차선에 이르는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온수관 파열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거든요. 나중에 정회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싱크홀입니다. 과천에서도 최근에 이런 배수관 파열과 관련된 사고가 왕왕 있어서 혹시라도 이러한 수도관과 관련된 싱크홀이 과천시에도 발생하지 않게 당부 요청드리고 싶은데 건설과 업무일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건설과의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박주리위원

사전 안전진단,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해서 저희가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아니면 싱크홀이 발생됐다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안전에 대한 대책을 관련 해당 부서와 함께 그거를 공유하고 찾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시켜서 진단도 해주고 원인도 찾고 탐사도 해주고 이런 사항의 공조가 필요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지반침하가 총 8건이 과거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중에서 특별히 큰 건은 없었고 다만 문원동 선관위 앞에 노후 하수관로 이음새 부분 파손이 한 번 있었는데요. 폭은 제일 큰 겁니다. 폭이 한 4m의 1.5m 정도, 거기 새마을회관 앞이거든요? 그쪽에 있었는데 그게 싱크홀로 하수관로가 이렇게 침하가 돼서 발생된 건데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최근에 이제 인근 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2021년도에 평택 송탄에서 왕복 4차선에서 지하 시설물이 있었고, 서대문구 연희동에 지하 시설물이 부상 1명이 있었고, 명일동의 오토바이 지반침하로 인해서 6차선에서 인명사고 1명 있었고, 그리고 광명 일직 신안산선 공구에서 굴착공사 중 3명 부상,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최근의 지역 주변에서 발생된 큰 사고인데요. 이번에 안양시에서 발생된 것도 90%가 다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 하수 관련돼서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 하수관로가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철도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철도사업은 정말 대규모로 지하를 파는 공사다 보니 주변에 있는 관로든 배선이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도로도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과천도 지금 보면, GTX-C라든지 아니면 지정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도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이와 관련한 안전 대비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도에다가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도 대규모 굴착공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탐사를 하고 우리의 자력으로 하고 있으나 절실하다, 현재 시점에서. 도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 1억 정도 들여서 50km에 대해서 탐사 예정으로 현재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형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지식정보타운 쪽에 넷마블 쪽하고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역세권 그리고 현재 굴착공사 중에 그레이스 호텔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고,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은 올해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우선적으로 탐사를 해서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예방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과정에서 도로건설과와도 철저한 업무 공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365일의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5년 4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을 텐데요. 혹시 '25년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26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건인데요. 이 건은 현재 우리 시가 예전에 재난 상황 근무자가 당직실에서 1명이 근무를 해 왔으나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시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군별로 시작이 됐고 저희도 2025년 4월 1일부터 1일 2교대, 주야간 4명,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에 대해서 인력을 모집해서 지금 4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주간 야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근무도 여건이 조가 주간 근무를 하면 다음 근무에는 야간을 하게 되고, 2일 휴무를 하고 또 주간 근무로 가고, 그리고 야간 근무한 사람이 2일 휴무를 야간 근무를 했으므로 또 주간 근무로 옮겨가고 거기다 야간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간도 근무하다가 인력이 줄다 보니 일부러 줄인 건 아니고요. 본인 개인 사정에서 새로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간에는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공조를 계속하고 있고, 야간에 근무하고 그리고 공휴일, 휴일에는 이분들이 이런 형태로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이 다 거든요. 5명 중의 2명은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올해 12월 정도에 모집이 완료되면 완전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새로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당직실에서는 일반 민원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이 인력들은 국가재난시스템의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24시간 경기도, 경찰서, 소방, 그리고 군부대와 PS-LTE라고 해서 무선으로 통신하는 그런 거를 계속 교신하고 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실시간 아주 작은 사건·사고라도 접수를 해서 즉시 전파해서 그런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주 자그마한 사건도 접수해서 전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리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정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의사과장님께서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건·사고를 시민들이 물어볼 때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셔서 저희가 꼭 그런 부분을 챙겨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 또 정보를 지금 받고 있는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훨씬 나아졌고요. 앞으로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준비를 저희가 한 게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버 공사하고 집기, 그리고 현장 지휘 차량, 그러니까 달라진 게 저희가 현장에서 지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상황실 운영하는 차량을 2024년도에 추가로 더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재난상황실 운영 규정이라고 해서 근무 수칙, 보고서, 상황전파 장비점검, 인수인계, 유관기관 협력 보고 이런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맞춰서 그리고 매뉴얼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된 이런 상황실을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은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떠한 질문을 드렸을 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뭔가 더 질문하기 전에 궁금한 게 다 풀리는 이런 우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야간 취약 시간대에 이런 안전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 재난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인력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역시 지금 인력에 결원이 생겼고 이 부분은 이제 하반기 때 보충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어서 인지를 하게 됐는데, 맞지요?

웃음소리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것들은 그렇게 안전재난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정보를 입수를 하셨을 때 시민들이나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도 수시로 이렇게 어떠한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 전파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도 다 공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달라진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전파가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기본은 재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도 국가 시책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바뀌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난 관련된 영상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대통령께서 아니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쪽에서 직접 도지사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영상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므로 저희 자치단체의 관련된 공무원도 거기에 맞춰서 더 긴장된 자세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서 긴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가령 지난번에 래미안슈르 3단지 앞에서 이렇게 갑자기 상수도가 범람해서 교통이 정체가 됐었는데 바로 각 동의 카톡방에 전파가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시민들이 다 이렇게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파도 안전재난과에서 잘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재난 먼저 상수도 노후 '81년도에 설치한 노후상수도관이 파손됐는데 관경은 그러니까 1.0m 정도 큰 상수도관인데요. 그 관이 파손이 돼서 코오롱 앞의 화단입니다, 그 장소가.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나오면 그 앞에서 강관으로 된 상수도가 파손이 됐는데, 그 지역이 별양동 상업지역하고 중앙동 그다음에 별양동, 과천동 일부, 부림동 이 지역이 커버되는 광역상수도관인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초동 조치를 했고 그리고 사후 조치로는 안전 메시지를 18일에 18시, 20시하고 2회에 거쳐서 시민들한테 전파를 했습니다. 복구도 신속하게 상수도 맑은물사업소 쪽에서 복구 완료를 잘해서 잘 마무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안전체계가 24시간 유지가 돼서 시민들의 신뢰도도 상승할 수 있게 다른 부서들과도 이렇게 협업해서 잘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6년도에도 이런 24시간 안전재난상황실이 인력도 보충이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노후화 되거나 이런 부분도 최첨단으로 잘 대비하셔서 24시간 과천시민이 안전하게 '26년도도 지내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도에 제가 중대재해 대응전담팀 신설과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를 촉구해서 '24년도 조직개편에서 그 내용이 이제 확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때 계셔서 기억하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있는지 중대재해팀 내부에서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춰서 개편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저희 조직은 2022년 1월에 중대재해 관련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2022년 8월에 중대재해 예방 TF팀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2024년 7월에 중대재해 예방팀으로 정식적으로 발족이 돼서 4명, 팀장 1명에 직원 3명이 구성됐습니다. 그 구성 내용을 보면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안전관리자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입니다, 그러니까 7급 상당입니다.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 임용을 했고요. 그리고 보건관리자라고 해서 보건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건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상주를. 그래서 2024년 3월에 발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직원 1명이 또 있어서 전담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대산업보건의라고 해요.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에 위탁해서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의사가 아니면 보건 관련 전문인 사람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참여하고 응당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샘병원에 위탁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이 어떤 인정을 해주는 그런 법적으로 제도 장치가 있어서 인력을 의사분이나 아니면 다른 보건 전문하시는 분을 채용하는 방법보다 이런 위탁을 해서, 그리고 횟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위탁해서 안정적으로 현재 인력구성이 됐고요. 전년에 비해서 사실상 대상자를 현업 근무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인 고용을 하고 그리고 위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재해위험 우려되는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에 한 35회 정도 있는데 올해는 85회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굉장히 확장적으로 대상 범위를 늘려서 그리고 계속 매일 출장 나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대상 지역의 작업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위험시설물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밀폐공간 이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또 발전된 그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우리 과천 시내의 중대재해팀이 조직적으로 법적으로는 잘 구성이 되어있다는 말씀으로,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예년에 비해서 올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고가 과천시에 있었나요? 저희가 특별하게 보고 받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발족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런 점검을 해주고 거기다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했을 경우는 그런 예방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재난이 아니면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후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므로 이 법 취지 자체가 예방 중심으로 하고자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런 업무가 더 강화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 이렇게 아니면 조직이 그렇게 보강이 된 상태에서는 또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 사고는 없었습니다.

황선희위원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예방이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이란 말씀 공감하고요. 정말 안전은 모든 정책의 핵심 가치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고 그 가치가 올해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질의가 있었고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6페이지에 있는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이 있었고요.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일단 이 내용도 필요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로 뭐를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은 과천시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근거해서. 소방취약계층의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요. 동에 저희가 매년 초에 공문을 해서 보내주면 동에서 신청자 모집을 합니다. 접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원해 주는 내용이 소화기하고 자동경보기, 감지기, 멀티탭, 에어졸 소화기 등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11가구, 2024년도에는 13가구, 그리고 2025년도에는 27가구 총 100여 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재난 관련된 평가에서 하나의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 이런 거기 때문에 점수로 보면 이런 게 굉장히 큰 점수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이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보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사실상 예산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올리고 하면 좋겠지만 범위가 매년 어떤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정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때는 또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요. 활성화가 필요한데 또 예산은 작고,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까 사실 고민도 몇 번 해 봤는데,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윤미현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혹시 사시던 거주지에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시설은 남아있는 거고 지원됐던 것은, 새로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로 이주를 하면서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동이 있을 때 요구나 요청이 있으실 것 같고, 기존에 한 번 신청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신청을 또 할 대상은 아니시겠죠,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현재 지원해 주는 것들 소화기, 아주 소규모 소모품 형태입니다. 멀티탭이라든지 감지기라든지 감지해 주는 에어졸 소화기, 그러니까 약간 소모품형 성격이기 때문에 이사할 경우 가지고 다니고 이런 성격은 아니고 이 취지 자체가 어떤 누구한테 무슨 혜택을 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고 그런 성격보다는,

윤미현위원

저는 지원을 더 해 드려야 된다는 쪽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지원은 했는데 그동안 그 기기가 예를 들어서 이 감지기가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든가라고 하는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지 이게 설치만 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에도 2022년∼2025년도 사업이라고 하셨을 때 이게 부착은 되어져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서비스 차원으로 연계가 돼야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게 행정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몇 가구에 됐다고 해서 이게 평가에 대한 점수를 좌우하는 것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한참 전에 이게 부착이 됐던 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현장에서 기존에 하셨던 업무 플러스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현장 점검들을 하시는가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그 자문단 속에는 건축, 전기, 가스, 소방해서 전체 각 분야별로 설치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직접 설치할 때 요령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어떻게, 어떻게 무슨 현상이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연락해’라는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취약계층이거든요. 취약계층은 그런 안전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동행해서 가서 설치해 주고 알려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사후관리, 필요한 부분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답변으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련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지금 131개소를 하신 걸로 그리고 하실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혹시 지난해에나 역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가입한 보험에서 혜택을 받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총 한 130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 비율이 한 1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주유소, 도서관, 이런 거기에 관련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30평 100㎡ 이상이 되는 음식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한 달 이내에 그거를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길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도 18개소 음식점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갱신을 18개 정도 올해도 완료했고, 그리고 가입률은 100%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험은 어떤 보험 의미냐 하면 인명사고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그리고 재산 피해는 10억까지 보상을 해주는 경우인데 음식,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에 저희가 렉스타운에서 저녁때 화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화재 장소에 대한 복구나 이런 것들을….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이 보험의 성격은 가입한, 연 2만 원이거든요. 가입비가 비싼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하는 건데, 사업주가 받는 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이용자가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보험이지 당사자를 위한 보험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킨 거고 그래서 제3자 보호를 위한 보험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131개소 정도가 새로 관리된 게 아니고 계속 누적된 누적분인 거고,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앞으로 또 신설이 되면 계속 더 늘어나거나 폐업하거나 하면 그런 변동 사항에 관련해서 담당자가 계속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저희 시스템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사업장이 변경되면 세무서나 우리 위생 쪽이나 이쪽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대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규로 했을 경우는 시스템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윤미현위원

저희가 보고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조금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궁금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이해하게 됐고요. 여기 그 아래에 보시면 안전신문고 및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25년도 올해 안전신문고에 올라왔던 내용들의 건수라든가 주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안전신문고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사회재난일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사고 우려 공사장이라든지 모든 게 해당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라는 스마트폰에 보면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신고를 하든, 아니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미현위원

올라온 건수가 있는가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몇 건 정도,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연간 한 1,700건 정도 되는데,

윤미현위원

상당히 많네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월 별로 환산하면 한 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분야별 부서에서 민원들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수가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처리하면 저희가 분기나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난시스템의 일부로 해서 안전신문고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 쪽에 처리한 결과가 다 공유가 됩니다. 공유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고 대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건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께서 세세하게,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신고도 잘하시고 민원도 많지만, 그 많은 건수들에 관련해서 다 현장에서 대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질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파트 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원래 도시공원 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에는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자원위생과, 예를 들어 주차장이면 교통과, 도시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각자 비상벨을 설치하는 건가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예산의 주체는 그런데, 그 각각의 비상벨에서 비상벨이 울렸을 경우에 그거를 대응하는 것에 대한 총괄 대응체계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그냥 바로 경찰서 쪽으로 연계가 되고 그쪽에서 즉각 대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성폭력도 될 수도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 이번에 사실상 시민안전보험을 우리가 가입하고 새로 연도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더 추가로 넣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경찰서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성폭력 관련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가입이 현재 된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액션을 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폭력으로 인한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이 드러난 경우, 그렇게 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그때부터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재난의 일부인데 이게 사실상 표출이 됐을 경우가 우리 부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 업무는 모든 각 분야의 해당 분야에서 관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죠. 사건이 발생됐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재난에 대한 대책본부 이런 것도 구성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그 비상벨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시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는 음성으로 인식되는 비상벨에 대한 정보를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폭력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공원 내지는 화장실 내지는 산책로에서 겪게 됐을 경우, 이게 25m마다 하나씩 설치되게 돼 있는 게 의무 규정인데,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25m를 이동한다든가 그 높이에 있는 것을 이동해서 벨을 누르는 시스템이 적합하지 않아서 음성으로 인식되는 비상벨이라고 하는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현실화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시설에 대한 비상벨 교체도 필요한 것 같아서 총괄적인 안전에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셔서 대표격으로 여쭤본 것이고요. 각 주차장 관련돼 있는 것은 교통과, 그리고 공원에 관련돼 있는 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질의.

김진웅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한 질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과천시는 안전보안관이 몇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안전보안관은 총 27명이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27명이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별도로 돼 있는 건 아닌데 안전무시 관행 등 공익안전신고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있거든요. 한 칠십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별도 수당은 없고 자원봉사 시간만 인정해 주고,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한 200여 건 정도가 신고돼서 금년에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는 현재 26명이고 1년 동안 앱을 통해서 200여 건을 신고한 그런 실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보면 따로 모집공고가 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집된 인원은 없고 자율방재단이 안전보안관 업무를 같이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포함해서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고 했고, 실제로 각 초등학교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히어로 모집 안내문이 나갔거든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명 내외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안전히어로즈는 모집은 몇 명이나 됐는지 궁금합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이 사업도 행안부 사업인데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5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갈현초에 5명이 있고 청계초·문원초에 각 1명 해서 자율 신청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고 건당 1시간,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이 되고요. 조끼, 우산 등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수할 경우는 표창도 해 주고 실적은 저조합니다. 올해 9건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7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5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5명? 과천시 전체?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게 어른 안전보안관 멘티·멘토로 짝을 지어서 활동하면 좋다는 말도 있는데,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2개가 행안부 사업이고 그리고 그 내용도 유사하고 해서 예산이 총 100만 원이거든요. 사실상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고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통합해서 절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100만 원은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100만 원은 주로 조끼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아니면 표창장이라든지, 활동을 하게 된 최소한의 소모품 이런 정도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가정통신문 내용에 보면 포상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우수 신고 시 표창, 학생 같은 경우에 표창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 표창 대상으로도 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신고 우수사례는 포상금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포상금을 줄 만큼 우수사례는 아직 없었,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현재는…. 앞으로 더 이런 사업들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원봉사라고는 저도 알고 관련한 조례도 있는데 100만 원이 너무 작아서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싶어서 여쭤봤고, 역시나 매우 적은 수로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따로 모집되지는 않은 그런 사안이네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데는 동별 할당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배당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한 번 공고하고 말았는데 '22년도인가? 한 번 더 공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저는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기후재난 대비 관련해서 지금 폭염 저감시설하고 한파 저감시설 이 부분,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현재 저희 같은 경우가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대설하고 한파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기간으로는 11월 15일∼3월 15일까지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와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제설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강해야 될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요. 그래서 현재 인력이나 장비는 이렇습니다. 장비는 제설 살포기 30대가 있고요. 제설 브러쉬 장착해서 도입을 했고, 대형 제설차가 18대, 그리고 소형 제설제 주행용 이게 역점사업입니다. 주행용, 브러쉬로 해서 우리가 일반 지정타라든지 상업지구에 보면 보도에 브러쉬, 솔 같이 생긴 조그만 소형차량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속대응조가 26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난이 발생되는 초기부터, 아예 눈이 오는 초기부터 그 차를 사전에 교육을 다 시키고 안전이 중요하므로,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투입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보도라든지 통행이 많은 곳에 이거를 저희가 운영해 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시민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총 현재 5대인데 3대를 더 추가해서 보강해서 더 안전하게 또 달라지고,

김진웅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소형 제설장비,

김진웅위원장

제설장비.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제설장비인데 조그만 차량입니다. 카트만 한 차량인데,

김진웅위원장

그게 5대,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앞에 브러쉬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를, 사람의 인력으로 삽으로 치우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초동 대응으로 이 브러쉬가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이거 도입을 5대에서 3대 더 임차를 늘려서 8대를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송풍기도 브로우라고 해서 바람 불어서 사람이 밟기 전에 미리 부는 그런 것도 사각지대에 대해서 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수동 살포기를 해서 동에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문원동 같은 경우 청계마을 쪽에는 또 거기는 살얼음이 얼거든요. 그래서 염수장치 40개소가 공원마루 청계마을에 놓으면 결빙 대비해서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재난이 발생되면 신속대응조가 2개 조가 있는데요. 초동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설 보도 상업지역 지정타 중심으로 1차적으로 하고요. 도로는 도로건설과에서 도로 구간은 알아서 다 하고요. 우리는 보도에 대해서 신속대응조가 무조건 투입이 됩니다.

김진웅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은 폭설에 관련돼서 설명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폭염과 한파에서 지금 그늘막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에어커튼이라든가 한파와 관련해서는 바람막이, 온열의자 그런 부분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냐, 그거를 질의드렸거든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늘막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고, 매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폭염이나 아니면 한파나 시작하기 이전에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대비하는 것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그늘막 같은 경우는 94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쪽에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을, 기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설치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지식정보타운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쪽에 중심적으로 한 90% 이상 그쪽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파 쉼터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온열의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는 45개소가 있는데 한파 쉼터라든지 경로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돈이 내려오면 폭염 예방 물품이라고 해서 각 취약계층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이쪽에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내년도에 계획이 추가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으신 것 같네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교통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지식정보타운 쪽만 좀 더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내년에도 지식정보타운에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완성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할애가 되면 그쪽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앞서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에서 미처 제가 질의 못했던 부분을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을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 체결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MOU는 내년에 처음 하게 되는 건가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고양시에 소재된 기술연구원인데요. 이곳에서는 지반연구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공간 전문 위험지도 제작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술지원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을 과천시도, 경기도에서는 아직 하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과천시에서 빠르게 우리가 지반탐사도 경기도에서 먼저 했고, 그리고 탐사한 결과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기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떤 기술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지하탐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도 전문가 한 분을 이번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컨설팅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지하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매년 5회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기 조사한 바가 있고요. 2027년도에는 전수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를 현재 단계에 우리가 현재도 탐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컨설팅도 필요하므로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인 관리해서 향후에는 AI 데이터 기반 지반탐사 위험지도 제작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지하 침하 관측망 구축을 목표로 해서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MOU 체결을 하면서 좀 더 지금 말한 대로 지반침하 예측 위험지도 모델이라는 것을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고도화 기술을 우리 과천시가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당장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가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데이터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그거를 제공받아서 지반 탐사하는 용역업체에 보안 각서를 받고 제공해 줘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하수관망이라든지 관찰을 하고 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MOU 체결에 따른 어떤 비용은 없는 건가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현재로서는 비용은, 예산은 성립되어 있지 않고 향후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 봐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사업으로,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내년에는.

주연

이주연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고, 추진하게 되면 그때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세울 계획이신 건가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사업비 1억 올리신 거는 그냥 이렇게 지표투과레이더 탐사해서 공동 조사하는 그 사업비만 올리신 거죠?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50km에 대한 탐사 예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MOU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예산이 들면 그때 추경으로 올리실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종현

우종현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민 경리팀장입니다. 김유경 계약팀장입니다. 백정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경자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업무 추진」 등 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9페이지에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시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내역이 있고요.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청사시설물 개선 등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올라올 예정으로 보여져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청사들이 거의 30여 년 가까이 되다 보니 앞으로 지어질 청사들에 관련해서는 개선 자체가 가능하지만, 구청사에 관련해서는 너무나 노후돼 있어서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탄소 이러한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냉난방 시설 교체에 관련해서 저희가 노후 청사에 대해서도 지금 탄소 감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내용들이 있는가가 저한테는 궁금한 내용입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이미 청사가 지어져 있고, 지어진 지가 지금 37년째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위주로 가고 있고 쾌적성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를 들면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 아주 소소한 경우지만 나트륨등과 LED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모두 100% LED등으로 교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친환경하면 옥상녹화 그런 것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 서로 해봤습니다만, 저희 누수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옥상녹화 같은 것을 시도하기에는 누수의 우려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윤미현위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개선사업에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명 교체,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이미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LED등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등, 조명 교체에 관련돼 있는 내용만 포함되어져 있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여기 지금 유지보수 말씀하시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 보수되는 것 가운데 그린리모델링을 저희가 이 지역에 새로 신축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후 건물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청사를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에도 이걸 민간 차원에만 권면할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러한 정책적인 기조에 맞춰서 청사가 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 개선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탄소 저감에 관련돼 있는 탄소인지예산제 또 기타 이런 기조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청사 개선에도 반영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유지보수 이런 것은 안전점검을 했을 때 후속 조치에 필요한 예산, 전기시설물이 뭐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예산, 그런 것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린리모델링 부분은 많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은 부서 회계과가 아니라 이게 기후도 관련돼 있는 것이라든가 그린리모델링에 관련해서는 또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공사팀에서 건물 짓는 것은 별도로 또 하고 있으니까요.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내에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개선에 관련돼 있는 방향을 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실제 설계할 때라든가 물품 부분들에,

윤미현위원

소속과, 제가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시죠.

김진웅위원장

국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설계라든가 물품 구입할 때 탄소중립이라든가 또 그린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물품을 구입하고 설계 시에도 그때 반영할 계획이고. 또 우리 공공시설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충분히 제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보고라든가 이 내용상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이러한 그린리모델링의 내용 관련해서는 고성능 창호를 교체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방충망 관련해서도 방진망으로 바꾸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충망은 그게 미세먼지를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바람을 들이고 싶어도 창문을 못 열어놓고 그것을 공기청정기로 대체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방진망은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까지도 다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청소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자연 바람으로 그래서 전기도 감축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많은 교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돌아가는 있는 상황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를 짓기 이전에 유지를 하고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건축물 관련해서는 이런 그린리모델링 작업을 꼭 민간에게만 강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역할은 다르지만 회계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주관을 가지고 가기 어려우신 부서이니 국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시고 조율해 주시는 행정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행정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회계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사업 대상이 신규공직자 그다음에 회계 담당공무원 등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신규 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됐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특별히 이 신규공직자라든지 이런 회계교육 실시에 대한 또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회계교육을 더 강화하고자 이렇게 회계교육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올해 아시듯이 10월 20일 직원 신규자 공직자 32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적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지출, 계약 그 파트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업무 인수인계로 배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참 애로사항이 회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원들 업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창구에 있던 분들도 회계업무를 서로 맡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고 그래서 회계 지출 교육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요. 당장 10월 31일도 신규자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대강당에서 한 80명 회계담당자를 모집해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신규공직자 물론 저희가 업무시스템에 기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또 알면 쉽지만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 업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신규공직자 상대로 회계교육 또 올해도 준비가 돼 있지만, 이 부분을 내년도에도 또 이어가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신규공직자들이 이런 회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직업을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업무를 하다 보면 옆의 직원들도 협조를 구해야 되고 하는데 인간관계도 처음 적응하고 새로운 시청에 다니는 상황이라서 많은 회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새로 과천의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규공직자라든지 저 경력에 계신 분들, 교육은 여러 교육들이 다 물론 필요하지만 회계과에서 특히나 이런 회계교육에 대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적어지기를 또 희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하반기로 계획하셨네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4월, 10월에도 이런 회계교육뿐만이 아니라 계약에 대한 교육도 준비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우리 부서에는 경리팀도 있고 계약팀이 있습니다. 경리팀에서는 세출, 집행 품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요. 계약의 전문성 강화 파트에서는 계약을 할 때 계약이 한번 시작이 되면 기한 내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계약 파트는 상·하반기, 4월,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회계과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힘을 실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특히나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하반기에도 남은 올해도 채용계획이 있으시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아마도 이제 채용된 분을 발령을 내는 계획이 중간에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 부분을 좀 더 강화 시키시고 전문성도 길러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신경 쓰셔서 내년도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KICPA라고 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경기지역투명성위원회에서 회계사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이 회계교육 관련해서나 아니면 위·수탁 계약기관 관련해서 이런 회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사협회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 방문하셨고 저희 회계과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사안을 자료를 주신 건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셨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런 협회가 새로 생겼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희에게 조례라든가 이런 업무 관련해서 협조가 왜 필요한지 관련해서 어필하셨는, 예를 들자면 저희 위·수탁 돼 있는 기관들에도 별도의 회계교육이, 혹시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체적인 집합교육이나 전문교육 이런 내용들을 공무원들이 받으실 때 위·수탁 기관들에 있는 관련자들도 함께 교육을 하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은,

윤미현위원

포함이 되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계획에서는 지금 37개 저희 실과소동 거기를 대상으로 교육은 잡혀져 있긴 합니다만, 위탁교육 위탁기관에 있어서도 할 때 추가로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결산할 땐 저희가 다 총체적으로 보고 있고, 자체 결산들을 하시기도 하고 감사들을 받으시기도 하는데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교육의 대상에 그러한 위·수탁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관계자들도 함께 포함을 시키셔서 함께 업무적인 부분들이 공유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이왕 하는 교육이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모로 통일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문제 돼서 지적된 사항들 관련해서 사전 예방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사전에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위·수탁 기관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로 보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끝나더라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대부분 그랬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랬죠, 그래서 거기 그 기관에 직접 기관장께 직접 공문을 보내는 방식이 이 점에 대해서 개선점인 것 같아서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까지는 관련 부서에만 전달하면 부서에서 부서에 있는 분들만 참석하시고 그 교육에 대한 정보가 끝의 세포 끝까지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 그쪽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직접 공문을 보내셔서 교육 여부에 관련되는 참석 여부 공문을 보내시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셔서 제가 마침 기억이 나서 전달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여기 회계과에 속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과장님께 또 한 번 여쭤본 사항인데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그 장기 미집행 땅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결국은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이게 과천동 469-7번지 땅입니다.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이게 건설과다 교통과다 그것도 잘 몰랐었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으로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땅이라 지금 회계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매로 올라왔던 것도 사실은 과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이게 재판 판결에 의해서 같이 공유로 있던 개인이 경매를 올린 거고 판결에 의해서, 그런데 일단 과천시는 그 판결문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경매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건 거의 파악을 못 했더라고요. 제가 자초지종을 쭉 파악해 보니까 어떤 이유도 있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도 충분히 들어서 한편으론 그렇게 말만 들으면 수긍이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장기 미집행이었던 것을 이제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교통과에서 계속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이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시의원인 제가 이제 알아보고자 할 때도 왔다 갔다 하루종일 걸렸었거든요. 이 사실을 저는 주민이 제보해서 알았고 이 제보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한테도 또 알려져서 뭔가 과천시의 민원을 한번 넣어보겠다고 이야기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게 맑은샘학교 바로 옆에 메타세쿼이아가 많이 심어져 있는 그 땅이어서 교통과 말로는 집단 민원도 있었고 해서 도저히 주차장을 만들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작년 말에 “주차장 안 만들겠어요”라고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로 과끼리 조율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일단 실무사항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과 공원, 도로가 일반적으로 GB지역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서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주체가 변경이 된 것도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저희가 매입된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맞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부분들은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또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서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맞고, 주민하고 신뢰 또 재산 관리의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도 잘 구분해서 그런 것들이 언론보도라든가 소송 결과를 통해서 뒤늦게 아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관리 잘하면서 재산 소유 부분들 그다음에 또 관리주체 부분들도 잘 관리 해서 그런 것도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장기미집행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마다 관리를 해 와서 많이 정리가 됐고, 이제 2025년이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과천시 땅인데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저한테 문의를 해 줬는데 제가 이걸 파악하기까지 하루 종일하고도 반나절이 더 걸렸습니다. 그사이에 교통과 담당자가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그분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처음에 이제 회계과에 물어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셔서 건설과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분도 막 알아보다가 “이건 교통과입니다”라고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건이 앞으로 더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나오진 않을 거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또 나오는 걸 보니까 일원화 해서 과끼리 소통을 해서 이거는 재산 관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 일원화 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서 토지랑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이 행정재산의 목적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이 재산 관리관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그분 책임하에 유지보존 취급까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적이 있는 부분은 만약에 거기서 하지 않고 업무 목적이 떠났다면 용도 폐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거쳐서 재산관리관을 회계과로 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에서 용도폐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 소관 업무로 관리되는 것이고, 또 일차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침에 저희가 보니까 민원이 있거나 소송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관을 옮길 수 없다 그것이 정리된 후에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시면 저희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토지나 등기부 그런 서류들이 공유재산, 새올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제대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첨예하게 현장으로 제대로 조사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를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송 건에 있어서 재산관리관이 부서장의 책임하에 하다 보니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에다가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기나 소송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모니터링하고 같이 공유하자 그런 거를 하기로 서로 공문도 실과에 보내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과장님도 또 바뀐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요즘 근래에 부서 이동이 잦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이하 각 과에서 서로 소통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마디 하자면,

김진웅위원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이 계속 주민 민원도 많았고 한 부분인데 더 적극 행정으로 해서, 주차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보다 더 적극 행정으로 뭔가 주차 문제도 해결하면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뭔가 서명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절차적으로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미리 적극 행정을 해서 주민들 뜻과 우리 필요한 주차장 이거 시설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그런 적극 행정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게 죄송하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런데 충분히 무엇 때문인지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주차장 입구 내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교통과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어떤 용도로 행정재산으로 남아야 될지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돌려야 될지를 거기서 판단해서 저희랑 필요한 법적인 이야기는 서로 자문을 공유하면서 서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지 제가 전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주민분들께서는 거기를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시는 부분인 거죠? 거기 위에 등나무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나무가 돼 있고 거기에 벤치가 있어서 거기 주변 주민분들께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경매로 올라왔단 말씀이신 거고 그거를 과천시가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답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지정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 공원으로 용도를 지정할 의향이 있냐고 했을 때 그런 의향이 없고 현재 매입해야 될 공원 부지도 많아서 여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진웅위원장

그거를 매입하기에는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법원 판결이 개인과 과천시가 5대 5로 돼 있으면서 지번이 확실하게 구획이 정리가 안 된 땅이라 법원에서 판결하기 그런데 개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번 정리를 하든지 내 땅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과천시가 주차장 용도로 하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주차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법원 판결이 “그냥 팔아서 반반 나누세요.” 이렇게 판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한 당사자는 그냥 법원 판결대로 팔기 위해서 경매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서류를 그때 본 기억으로는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땅이 딱 갈라진 게 아니라 50대 50의 공유지분인데 상대편분이 과천시를 대상으로 토지를 분할하자는 의견이 있긴 있었는데, 땅을 3조각으로 나눠서 제일 중요한 가운데 부위는 가지신다고 하고 귀퉁이의 두 조각을 과천시를 가지라고 하니 저희가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민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세진 세정팀장입니다. 김진숙 도세팀장입니다. 조효영 시세팀장입니다. 강현주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미정 징수팀장입니다. 유춘숙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26년 일반회계 세입전망」 등 7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과 신규사업 세금 톡 콘서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최신 세법과 절세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더 추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제출한 자료 그대로 내용이고요. 세무과로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잘못 오는 것 중에 대부분이 “거기가 세무서냐.”, “증여세 상담이 가능하냐?”, “내가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뭐 어쩌냐?” 이런 전화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저희가 국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받을 수 있도록 콘서트 형식으로 아주 유명한 국세 상담 강사님을 모시고 콘서트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이 신규사업을 보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과천시가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치 상승이 굉장히 가파를뿐더러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 단지에 고액 자산가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런 세금과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하나 또 우려되는 것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온 바가 있는데, 국세청 출신 유튜버들이라든지 최근 이런 절세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사들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세무과의 2026년도 세입 전망과 관련돼서 사업 목적을 보면, 세입징수 목표액을 잘 추계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성실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 납세하는 것이 마치 바보인 양, 호구인 양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정서를 조장하는 그런 식으로 유튜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절대로 세금 신고하지 마라.’, ‘세금 내면 호구’ 이런 식의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아서. 그래서 정말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거스름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이 톡 콘서트 너무나 시민들에게 필요한 신규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응도 많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도덕적 해이로 이르는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셔야겠다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강사와 잘 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이 큰 나라 중의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금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그래서 나의 재테크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명한 이런 세금 내는 방식을 잘 컨설팅받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약 100명 정도로만 대상을 선정하셨는데요. 너무 많은 관심이 있다거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시청 대강당에서 할 예정인데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호응이 좋으면 대상을 늘릴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질의를 받거나 내가 원하는 그런 답변을 들을 기회가 또 적어지는 것도 사실이라서 적정한 인원은 저희가 100∼150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1회 강연인 거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1회 강연입니다.

우윤화위원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1회만 올리셨는데 지금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걸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회차의 증가라든지 여러 방안도,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 건지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사실 '25년도 12월 1일에 추가로 1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도 편성이 돼서 12월 1일에 1회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또 호응이 더 좋아서 150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접수 대상을 늘릴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이런 것들은 워낙 세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1회로 끝나기보다는 정기적·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강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해 12월에 1회하고 내년도에 다시 2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세무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이 아니고 '25년 12월에 1차하고 반응이 좋으면 인원을 늘리든지 내년에도 계획은 하고 계시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지금 보고드린 것은 '26년도 계획이고요. '25년도 12월은 이미 계획이 끝난 사업이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25년 12월 1일에 이런 세무 전문가 특강에도 지금 접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11월 16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도 지금,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홍보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현수막이나 SNS, 아파트 게시판, 홈페이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시고 오셔서 강연을 들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특강일 것 같고 일단 이름부터 신선해 보이는데요. 어렵기도 하고 또 관심도 많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026년 세입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입 전망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98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0.6% 증가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저희가 지방세를 세수 추계를 다시 해서 세입 편성을 시켰고요. 나머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25년도 확정내시를 근거로 유사하게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같은 경우는 내부전입금이 있어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지정타 특별회계랑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부전입을 받았는데, 올해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만 내부전입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세수 추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든지 적극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25년도에 맞춰서 유사하게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25년도 추경 사항을 반영해서 본예산으로 편입시켜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증감과 퍼센티지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위원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물가 상승률이랑 여러 가지를 볼 때 거의 미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26년도에 전체 과천시에 해야 할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세입 예산으로 그게 다 될지가 저는 의문이 되거든요.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세입 증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내년 주요 투자사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일단은 지금 전망드린 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보수적으로 접근한 사항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추계 사항은. 다만, 염려하신 대로 대형 사업이나 우리가 투자해야 될 여러 투자사업비, 대형 사업비가 많은 상황에서 본예산 대비 27억 원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보조금, 또 나아가서는 저희가 내부거래에 의한 전입금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팀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사실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0.6%, 27억만 증가한 이유는 국가나 도에서 받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그렇죠.

황선희위원

여기 표를 보면 그 설명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주신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7억, 0.6%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우리가 기반 사업으로 해야 할 대형 사업이 많다 보니 국가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돈, 공무원분들의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원 확충에 다시 한번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관련해서 지금 황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그 부분은, 대형 사업들은 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출이 되지 않나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특별회계도 있고 보통 일반회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많은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나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질의가 아니고 저도 아까 빨리 지나가서 질의를 못 드려서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26년 세입 전망에 관련한 질의 중에 중간에 보고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지금 증감률로 보면 27.2%예요, '25년도 대비.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의존도를 보면 점유율도 한 3.56% 정도라고 하면 금액적으로나 퍼센티지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행정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증감이 성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25년도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국도 47호선 연결로 자동 염수분사장치, 그리고 매봉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 등등, 또 신속 집행에 관련해서 특별 교부받으신 것 있고,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대표성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증감률을 어떻게, 어떤 활동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뜬 걸 보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셔서 요청을 해 드려야 할 내용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메워가실 계획이신지, 혹시 이게 과장님 답변으로 부족하실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 그냥 단순하게 ‘증감률에서 –27%인데요.’ 하고 그냥 보고 올리는 걸로 저희가 ‘그렇구나.’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증감률에서 감해진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하고 계시는지 그 분석에 관련된 것, 원인에 관련된 것과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지방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보통은 저희가 '25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이유는 저희의 재정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24년도 저희 재정력지수는 0.950이었거든요. '25년도는 0.954로 높아졌고, '26년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60억, 80억 원씩을 추계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쓸 돈은 많지만 사실 재정 여건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쓸 돈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 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돈을 가져오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과 지방특별교부세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 담당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따오기 위해서 직접 국가, 정부나 도에 이런 걸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발로 뛰어서 이미 계획이나 설계 같은 것을 미리미리 해 놓은 상태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 부서에서의 발 빠른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83억 원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특별교부세도 18억 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내년도에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하지 않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여쭤보기를 참 잘했네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의왕·과천 합쳐서 한 분의 국회의원을 저희가 모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이지만 국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이소영 의원께서 열심히 뛰어주신 결과라고도 생각이 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현석 도의원께서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예산을 확충해 주셨는데, 저는 단순한 이 증감률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유가 재정 관련해서 저희 재정력지수가 높아진 관계로 산출식에서의 단순 산출 방식에 의한 감소로 제가 이 숫자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걸 여쭤봤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시민들께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께서 열심히 뛰어주신 부분이 있고, 재정에 관련해서 저희가 재정력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발 빠르게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으로도 세수가 자체적으로 충당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살림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되겠다고 하는 발언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민원여권 팀장입니다. 안형미 가족주민 팀장입니다. 남재원 지적정보 팀장입니다. 장은혜 부동산관리 팀장입니다. (인사) 열린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의회업무보고 제출 자료는 시민과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 등 4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굳이 해야 된다, 질문자판기.

웃음소리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별 건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과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그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나 민원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자로 과천시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시 주요내용은 10월 20일부터 과천 시내 아파트 계약 체결 시 허가신청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 실거주 의무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취소 가능한 사항으로서 발표되고 그 전부터 주택거래를 고민하였던 분 1건만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신고를 허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그 이후 20일부터는 전화 문의만 쇄도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화 문의 쇄도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해당이 되는지 어떤 단독주택에 대한 것도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청이 가장 편하니까 부동산 관리팀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매매하게 될 때 구비서류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이렇게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매도나 매수자들이 관망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죠, 네.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 말들이 나와서 우리 과천시의 경우는 해당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나 반응이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정도이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오늘 오전에도 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대표님들의 연수가 있었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황선희위원

저도 잠시 거기 가서 참석해서 부동산업 과천 관내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대표님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거래가 거의 실종이 돼서 힘들다 라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거의 매매며 전세는 거의 씨를 말리고 있고 거의 거래실종인 상태라서 본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게 정책의 실효성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과천시 열린민원과 담당 부서인 것 맞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러면 열린민원과의 담당 부서의 담당 직원은 몇 분으로 지금 되어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지금 1명입니다.

황선희위원

1명?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황선희위원

1명이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이 되면 오롯이 혼자 그분이 다 감당하실 수 있나요? 지금 폭주하는 민원에도 대응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라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폭주하는 민원에 그분 혼자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의왕시를 비롯한 과천시 이쪽에서 건의를 하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고 업무를 계속해서 지금 10월 15일부터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서 건의를 받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인력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겠다라는 회의를 하긴 했는데, 현재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그것도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선희위원

거래가 있어야지 공무원이 더 바쁜 거고 그전에도 실제 민원 답변은 양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늘어난 건 현재 아니라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향후에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 서류 준비나 이런 행정 준비를 그분이 혼자서 하시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인력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런 게 확실하게 지금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없는 상태에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문제점만 파악하고 있고,

황선희위원

중앙정부의 지침만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이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죠.

황선희위원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지자체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부동산 거기 연수 가셔서도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 말씀을 하셔서 거래 실종이고 전세가 지금 씨를 말렸다 그래서 본인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하고, 저희 지금 단체 카톡방에 한 2,000여 분 계시는 그 방에서도 오늘도 나온 이야기지만 제가 어제 했던 자유발언에 대해서도 거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셔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중앙정부가 처리하지 않으면 오롯이 그 행정업무를 우리 과천시 열린민원과의 한 분이 담당하는 그거에 대한 대응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원과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대응해야 할 일들이 첩첩산중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저희도 너무 준비 없이 이렇게 지침이라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민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으려고 전 직원이 다 이거를 숙지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민들의 불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 이외에도 우리 과천시의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건 중앙정부의 지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천시 자체적으로 행정적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응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효과와 별개로 행정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우리 과천시청의 열린민원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우리 과천시 자체에서 점검할 거라 생각이 들고 업무 증가가 만약에 너무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고맙습니다.

황선희위원

저는 이 정도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우윤화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송파구는 이미 3월부터 토지를 적용해서 지금 계속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증가량이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지금은 민원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3월부터 시작된 걸 보면 거의 이 민원 건수가 3,5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가 돼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정보과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전화를 거의 부동산 상담하듯이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1명 인력 배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토지허가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따로 교육을 시킨 적은 없고요. 그전에도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 하고 있었고,

우윤화위원

그냥 그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이 업무를 수용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긴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담당 팀장과 그 담당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으로 발탁돼서 이 자리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전문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그리고 예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있는 인력이 그런 특수하게 그런 자격증이 있다손 치더라도 또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터이고. 또는 저희가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냥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요구사항, 인근 시에서는 이미 시장·군수 협회에서 아니, 서울시에서는 다 같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철회 요구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시장님의 기사도 보고 핀셋으로 적용을 해 주든지 이거를 과천시 전역으로 이렇게 묶는 것은 너무나 과한, 그렇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행정이었다고 보고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아니면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희는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다 합해서 무조건 이제 이 추세를 살피고 자료를 검토해서 기사를 내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다른 화성이라든지 구리시도 전역으로 이렇게 묶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어떠한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천시,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인근보다도 과천시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최소화 해야 하기 때문에 과천시를 이렇게 전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대안이 있거나 정부에 요청을 하거나 또 재지정에 대한 그런 의사를 표명하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국장님 답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국토부에서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를 불러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이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 기록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이 물론 필요성도 완전히 필요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 필요성도 어느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응을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마주친 열린민원과의 그 담당 인력이 과연 이 1명으로 지금은 이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업무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유추가 가능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에 대한 대비, 방안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혹시나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소속과 직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일전의 서리풀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저희가 뒷골, 안골, 양지마을 3개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일부 그쪽 주민분들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셨었는데, 최근에 또 우리 공동주택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묶이면서 저희가 예기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대응·대안이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인력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도 일정 정도의 할애가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만 거의 지난주부터, 월요일부터 해당 적용이 됐기 때문에 관망을 해서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민원 대응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를 잘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집행부 차원에서 대응 부분들은 지금 대책이 나왔고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인근 해당하는 지자체들, 또 우리 과천 시민분들도 관련된 업종에 관계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어떤 부분들이 국가 정책에도 부응하면서 과천시 발전이라든가 또 개인 재산에 어느 정도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정책들이 국가 정책이기는 하지만 우리 소중한 과천 시민들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반영해 주셔야 될 것이고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 올려주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그 인력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을 과연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토지거래허가제도 당황스럽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도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이런 절차라든지 신청하시고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난감하게 다가오는 그런 정책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민들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연락이 오신다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우리 열린민원과의 또 다른 막중한 업무가 생긴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응원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도 집행부랑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이 있으시면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시민들께도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제 거기 그 자리에 가신 지 6일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많은 업무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별다른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도 보면 이제 언론상에는 10월 23일 기준으로 66% 정도 복구가 됐다고 하니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부처에 있는 정보들을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해 왔는데요. 혹시 이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던 프로그램들은 몇 개는 정도가 있었고 이 화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됐고, 그 가운데 여전히 복구가 안 돼서 저희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거나 지금 공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오픈이 안 돼서 업무가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어떻게 발생이 됐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대처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가 아닌가요?

웃음소리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9월 29일 월요일 9시 기준으로 국민신문고를 포함해서 내부 행정망 이런 지방재정시스템, 건축 관련 세움터, 복지 관련 희망이음, 이런 시스템들이 먹통이 돼서 굉장한 혼란을 빚었고요. 다행히 10월 13일 이후로 국민신문고 외에는 다 개통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7시 이후에 국민신문고도 정상 개통이 돼서 민원들은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간에 무인민원발급기나 메일 같은 행정망들이 바로 조치가 돼서 저희는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민원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게 중요한 등·초본 교부나 인감 이런 것들은 한 이틀 만에 다 복구가 돼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중간에 추석도 끼어져 있었고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 관련해서 행안부 관련돼 있는 데이터망을 제일 먼저 복구를 그래도 국가에서 해서 혼선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건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정보를 관련하거나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분산한다고 하는 내용들도 있고 빨리 복구가 되도록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응급상황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가에서 제가 새로운 신규사업들 이런 민원사항 관련해서 어떤 방향과 정책 기조로 가고 있는지, 실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싱크탱크를 통해서 아침에 조찬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이 있고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능형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중앙에서 하는 어떤 지침이 저희에게 마련이 되면 행정적인 지침 사항이 내려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디지털 민원 서식을 작성해서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QR코드를 통해서 안내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또 민원 처리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아서 SMS를 통해서 “민원 처리를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알림서비스를 이제 도입해서 올해 8월부터 시민이 원하는 경우에, 동의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디지털을 이용해서 많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사항들 관련해서 현장에서 발견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대처를 해주시는 부분 감사를 드리고요. '26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어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신규사업이….

윤미현위원

있는데 안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이게 기존의 업무가 좋아서 아니면 인원이 여기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어떤 이유에서 그래도 행정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발굴들이 '26년도에 한두 가지 사업이더라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업무보고에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신규라고 표시를 안 했고요. 민원 만족도 부분에서 민원 서비스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워낙에 표본 수가 작은 표본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족하신 분과 불만족하신 분이 극과 극인데 편차가 커서,

윤미현위원

편차가 크겠네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점수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을 주고 전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상을 주던 것을 민원 만족도 조사로 범위를 확대해서 우수부서를 표창하고 지연 처리를 방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식으로 민원 만족도에서 점수를 향상해 보자 하는 사항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QR코드도 그런 식으로 비예산으로 조금 조금씩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딱 표기하기도 그렇고, 또 열심히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신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드리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민원 공무원들이 보호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가 울렸을 때 폭언이나 욕설을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기존에는 통화 시간을 30분으로 하고 이것을 본인이 안내하게끔 했으나 내년부터는 자동 버튼을 누르면 민원들한테 사전 5분 전에 고지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폭언·욕설 등으로 인해서 민원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 공무원들이 더 이상 그런 것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정보통신과의 협조하에 예산은 그쪽에서 세우고 하는 사항을 하나 신규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질문드리기를 잘했네요. 왜냐하면 페이퍼상으로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예산 들이지 않고 있는 인력 내에서 또 충원해서 아이디어로 그렇게 작업을 하신 부분들에 관련해서, 또 현장에서 어떤 조사를 하다 보니 그것이 조금 더 확대돼서 보강해야 될 부분으로 또 발굴이 된 점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신규이고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도 더 보강한다고 하는 의미로 '26년도에 업무를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적행정 및 주소정보 업무 추진해서 주요내용 3가지 적어주시고 사업비 1억 정도 주셨는데, 이 3가지 주요내용에 대한 사업비를 적어주신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각각 어느 정도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첫 번째 지적공부 정리, 이 단계에 들어가는 사업은 비예산이고요. 두 번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은 4,647만 5,000원이고요. 세 번째,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2,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기타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목별로 자세히 기록될 예정인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뭉뚱그려서 나와서 어느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전에 최초부터 2008년도 자료를 2023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년마다, '24년도에는 '15년까지 자료를 구축했고요. 2025년도에는 '23년도 자료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은 화재 등 재난대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자 모든 지적 관련 자료를 영구 전산화로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자료만 남아 있어서 거기다가 추가로 면적 측정부라는 자료까지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게 '26년이 지나고 '27년에도 뭔가 또 전산화할 내용은, 자료는 계속 생기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자료가 생기면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 업데이트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에서 사업비가 드는 것은 우리가 지적 현황 측량을 용역 주는 부분인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자료 검토) 한국국토정보공사 LX에 수수료가 나가고 있고요. 측량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가 측량을 맡기는 용역비, 그리고 세계측지계 변환도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계속사업인 거죠? 이게 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7년까지 우리가 변환을 다 하면 종료되는 사업인데 아직은 변환할 물량들이 남아 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개발되면 또다시 측지계에 맞춰서 지적도를 정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7개 지구라고 쓰여 있는 것은 기존에 7개 지구이고 과천 과천지구나 과천 주암지구, 또 나아가서 과천 갈현지구 이렇게 개발되면 그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세계측지계 변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별양동·부림동 단독주택도 새로 변환해야 하는 사항인데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그게 결정되면 다시 추후에 계획이 미뤄질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미 기 시행한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곳도 있고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까지 물어보면 과장님이 답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측정을 마친 것은 우리가 남은 것에 비하면 반 정도 했다.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23년도에는 399필지 했고요. '24년도에는 133필지 완료했고요. 2025년도에는 7필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7년도에 700필지가 남아 있으니까 한 60%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연호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영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봉숙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정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찾아가는 디지털 포용 시민교육 추진」 등 12건이며,「지능형지속위협 대응시스템 도입」 등 4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관련 건은 〔기획홍보담당관〕 10쪽을,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제공 관련 건은 〔법무감사담당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포용 시민교육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능화 정보화 조례 제9조와 그리고 디지털 포용법 제정이 '26년도 1월 22일에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 정보기술에 대해서 시민들 교육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께 정보화 교육을 해드릴 계획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화에 취약하신 분들도 모두다 정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모시고 하지 않고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서 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교육장도 활용해 보려고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이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홍보해서 집합교육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취약계층이면 아파트 단지보다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여러 거주 형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기업체를 이용해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기업체에 어떤 업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교육장이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강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디지털 포용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부분일지를 사업 이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서요. AI든 최신 디지털 기술 소개 및 활용 방법 안내, 그리고 금융·피싱 사기 예방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안전 정보 제공,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비롯한 정보보호 교육. 그러니까 사이버 이 AI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교육할 예정이신 거고,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금융·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사기 예방 등을 위해서 안전교육도 하실 예정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뭔지를 찾아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핫한 AI 활용법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금융사기 예방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일단은 어떤 분들이 원하는지를 찾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언제부터 홍보 계획이 있으실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내년,

우윤화위원

이게 당장 사업기간이 1∼12월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1월부터 홍보해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1월부터,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홍보,

우윤화위원

1월부터 교육인데 1월부터 홍보를 해도 괜찮을,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사업기간이 1월 1일이라는 것은 홍보까지 다 포함해서,

우윤화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강사수당 1회 23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 회차 수를 몇 번으로 잡으신 거예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23회 정도를 잡아놓은 거죠.

우윤화위원

그러면 23회마다 대상들은 매번 달라질 수 있고, 이 교육을 개최하시게 되면 그 교육에 맞춰서 본인들이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게 되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가능하면 아파트 단지 내로 한다면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일단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 정도로 계획을,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립은 안 되어 있고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예산이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만 지금 저희한테 올려주신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곳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내와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우리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전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찾아가서 해 드릴 계획이 있고, 그 공간이 없는 곳은 다른 기업체의 전산 교육장을 활용해서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이런 교육이 추진됐을 경우 과천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실 것으로 예측하실까요? 23개소, 그러니까 23번의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고 매회당….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매회당 저희는 한 20명 이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아파트 단지들은 조금 더 많이 모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대로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디지털 포용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최근에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직원들이 아닌 시민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해 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일단은 지금 설명만으로 뚜렷하게 뭔가 되게 좋은 걸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지만, 지금 교육내용으로 잡아주신 것들을 보면 요즘 청소년들한테도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거래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사기를 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뭔가를 사겠다고 구매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입금을 시키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화거래 사기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 부분들이 꼭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라고 스스로도 판단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사기를 당한 것을 가지고 상실감을 굉장히 크게 갖는 분들을 꽤 많이 접했고 이 부분을 꼭 의회에서 또는 과천시에서 다뤄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이 꽤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연락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용 교육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이 시민들, 특정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이런 피해를 보시지만 직접적으로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셔서 속으로 끙끙 앓으시고 피해를 고스란히 그냥 짐으로 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선명한 그림들을 그리셔서 과천시민들이 소수가 아니라 특정 계층, 또 청소년 이런 범위들을 잘 세분화 시키셔서 적재적소에 맞는 계층에 꼭 필요한, 그리고 요즘 사회 현상을 반영한 그런 교육들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그림을 상세하게 그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정보 디지털화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키오스크를 잘 못 쓰시는 분들 정도로 대상을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젊은 층도 금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있으니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에 골고루 계층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요즘 당근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거래들을 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늘면서 그만큼의 사기 피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법도 좋고 사기 예방도 좋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또 이런 정보통신과에서 선도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반영해 주시고 사업에 도입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나왔지만 디지털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대마다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일관된 방식으로 다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동주택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이라면 도시정비과에서도 이미 공공주택에 찾아가는 시민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교육청소년과와 연계를 한다든지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교육을 한다면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업의 콘텐츠 자체는 정보통신과가 가져가지만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과와 함께 진행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상으로 또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것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디지털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연관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내용이 시민들한테 좀 더 적합한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아파트는 그렇게 원하시면 갈 수 있지만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찾아서 그분들도 교육할 수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 맞다고 생각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기존에 이런 교육과 관련된 내지는 특정 연령대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가 특별히 알고 있는 이런 니즈나 특수성들을 잘 이해하셔서 중복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내지는 그 해당 부서가 못하는 부분을 전문성 있는 내용을 정보통신과가 잘 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진행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하신 그런 지적들 저도 생각했던 거여서 그 부분은 통과하고, 저는 강사수당 37만 원×1회×23개소인데 37만 원은 보통 몇 시간 강의로 생각하신 걸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1시간 반∼2시간 이내.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규칙에 의한 강사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1시간 반∼2시간 이 정도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2시간 안으로.

주연

이주연위원

2시간 안쪽으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사실 이 디지털 기술 소개 같은 것, 이런 디지털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바로 해보게 실습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하면서 바로바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계속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안 돼야 하는데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키오스크 교육 같은 것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또 경로당마다 찾아가면서 간단하게 핸드폰 사용법이라든가 검색법이나 이런 것은 다 이미 경로당에서 한 차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다양하게, 사실 AI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청소년이나 지금 말한 이쪽저쪽에도 안 속하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이렇게 AI이면 AI, 그리고 금융·피싱이면 피싱, 이렇게 주제를 여러 가지 말고 한 주제를 확실하게 나눠서 그 주제가 필요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1회에 한 20명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많이 넘치면 대기자가 또 다른 걸로 할 수 있게,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상반기에 해보고 너무 인원이 많고 참여도가 좋으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시니까 여러 주제는 필요 없고 이거는 실습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한 주제에 깊이 한 번씩 실습할 수 있게 하고, 생각하신 대로 고르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요즘에는 AI 실습 같은 것은 핸드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기계 없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준비 잘하셔서 기대하는 바에 효과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에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활용 계획들에 관련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날 주제가 과천시 지역 상권 실태와 지역축제가 미치는 영향분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생활권 기반에 과천시 버스이용 현황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축 에너지 특성 분석이었는데요. 이 자료를 앞으로 각 부서가 다르거든요, 업무를 하는 부서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시고, 그 이후에 세부추진계획은 2026년도 1월에 분석 과제를 발굴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인데요. 1차적으로 답변 주실 것은 이러한 민간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1∼3차 단계가 있으신지에 대한 행정의 지속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은 현실화해서 실무에 정책 반영 내지는 예산 반영을 위해서 어떤 식의 행정들을 타 부서와 연계해 가실 것인지에 관련해서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구매했던 사항이고요. 답변드리면 내년도에는 일단은 구매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연간 구매해서 3년 동안 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석했던 자료들은 상반기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고, 하반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지금 내년도 예산 2,200만 원을 세워주시면 이걸 가지고 한두 개 정도의 다른 분석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데이터 구매는 우선은 올해 구매한 것을 가지고 3년 치를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해보고, 또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민간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동구매한 민간데이터 자체가 인구이동에 따른 통신이라든가 기업정보, 신용정보는 사실 그다지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동구매하는 4개 항목 자체가 조금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구매하지 않을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석한 이 3가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부서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부서 내에서 고민을 해보게끔 할 계획에 있고, 저희 나머지 자료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을 직원들 대상으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업무에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발언 가운데 본 위원이 가 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탄소인지예산제 관련해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 에너지 특성 분석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데이터를 사서 오신 것은 기업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금 상권은 유동인구, 카드소비, 신용정보, 기업정보인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다, 이 4개를 다 활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윤미현위원

그렇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필요한 부분만 활용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이게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고 해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쓰지는 않았고 기업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거나 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여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있어야 건물 에너지에 관련해서 난방이나 냉방, 조명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만 이 데이터가 저희한테 실질적인 탄소 감축에 관련해서 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 같아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부서에다가도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 데이터를 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 방안에 관련해서는 부서랑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이것은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데이터들도 있지만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지역축제가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는 어제 있었던 문화재단에다가도 말씀을 드려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다음 프로그램에 조금 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가운데 나누어서 좀 더 디테일한 기획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 공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 에너지 특성 분석은 이건 지금 있는 데이터로는 이 분석을 실질화하기에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별도의 관심을 국장님께서도 가지시고, 관련 다른 국과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대안을 1월에 세우실 때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

그렇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데이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분석 사업을 한 것이고,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최종 보고회의 용역 결과물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마을버스에 관련돼 있는 노선도에 관련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앞으로 정책에 굉장히 긴밀한 자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창의적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공무원분들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활용도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기계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분석하고 그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직원들 대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런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이 사업들 말고도 새로운 사업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새로운 시도도 적용해 주셨고 시대에 맞는 발 빠른 트렌드에 맞는 행정으로 또 이런 작업을 하신 부서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행정에 대한 변화가 기대되고 해서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께도 이러한 적극적인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행정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이날 용역 때 말미에 부탁드렸던 거였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것 관련해서 의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책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정작 저는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은 새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간데이터들은 사실 시민들과 공유를 하는 것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구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공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일단 시민들께 공유를 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별도의 망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몇 억 정도 든다고 해서 그 부분, 예산 부분을 따져보진 않았지만 비용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했을 때 많이 활용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위원님들은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사과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주리위원

그렇게 하면 또 보려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한 업무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만을 위해서 수억의 돈이 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의 어떤 시스템에 올라탈 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우리 과천시도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 있다든가, 제가 이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시민들과 데이터가 많이 공유가 되면 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개될 수 있는 그리고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계속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향후에 후속 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와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장시간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시스템 도입해서 신규사업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열린민원과에서 일단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권장시간은 한 20분 정도 되는데 오랫동안 전화를 한다든가 악성 민원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안내를 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기존에는 이런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였었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수동적으로 전화를 끊는 상태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것은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한 다음에 20분이 지나도, 경과해도 계속 그런 사항이 생기면 그때는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사업 내용 보면 행정전화 통화 시 20분이 경과 되면 안내음성이 송출, 그러니까 20분이 지나게 되면 민원인에게 어떠한 안내가 되어질 예정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열린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열린민원과에서 이러이러한 안내 멘트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열린민원과가 되는데 시스템만,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은 저희 구성하는….

우윤화위원

여기에서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안 올려주셔서…. 하여튼 그렇게 돼서 업무보고 내용만 보면 안내 음성이 송출되고 그 후에도 10분 이상 지속돼서 30분이 경과 되면 통화를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되겠고. 물론 이것들이 악성 민원, 반복적으로 장시간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지금 사업 기간은 1월부터 4월로 잡아두셨는데 이렇게 한정 지으신 사유가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구축 기간이 1월부터 4월까지.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과천 시민들께서 시청으로 전화를 했을 때 이 안내 송출음이라든지 30분 통화 후 통화가 종료되는 이 시스템은 언제쯤 구현이 되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 기간이 1월부터 4월까지로 했으니 4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는 시스템만 구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열린민원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열린민원과에서 할 계획에 있고 저희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업무의 반복적이고, 그리고 장시간 또 폭언 등으로 민원들에 대한 대체로 보여지는 시스템이라 반갑기도 하지만, 혹여라도 이 홍보가 제대로 잘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관료행정이나 오히려 더 불친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는 취지라든지 이런 제도 변화를 오히려 시민들께 충분히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열린민원과나….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하고요. 열린민원과에도 홍보를 어떻게 하라고 가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연계해서 어차피 협력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전 안내랑 홍보에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시스템이 왜 필요했는지 이런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친절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서 기존과 그 후의 공무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시민들의 만족도 또는 평가 이런 부분도 분석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서 만약에 이 신규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 우리 과천시 공공기관 과천시청이나 시의회에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전수조사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즉시 이행을 해 주셔서 일부 공간에서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추후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부분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저희,

황선희위원

혹시 뒤에 준비되신 팀장님 계실까요? 공공와이파이가 개선됐다고 시의 사용자분들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직원분들도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아니면, 저희 부족한 안 되는 부분 시청이나 민원실 같은 부분에 추가로 와이파이를 설치했고요. 의회도 추가로 설치했고 남아있는 와이파이를 가지고 그 기기를 옮겨서 연결되도록 조금 더 추가 보완을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전체 우리 과천시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혹시 하신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전수조사도 했었고 그리고 일부 다른 기관에 와이파이가 과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권장해서 나중에 옮겨올 수 있으면 옮겨 오려고 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기관은 다 잘되는 것 같았고 시청이 조금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했었습니다.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안 해봤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있는지….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개선하고 나서는 잘 되었다고 합니다.

황선희위원

특별히 그거를 문서화하지는 않았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이 혹시 누구세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팀장.

황선희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가능하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별도로,

황선희위원

가능하신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추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선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청 로비에 미디어월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 유지관리가 1,000만 원, 미디어아트 콘텐츠 구입이 2,000만 원, 그래서 이 3,000만 원은 매년 거의 붙박이로 드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걸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 퀄리티를 봐서는 사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저희가 최소화해서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장비 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자료 검토)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미디어아트 콘텐츠 구입은 약간 구독 개념으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구독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게 연 2,000만 원을 주면 바꾸어 가면서 영상이 보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구독 개념으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구독 개념으로 매월 구독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비 유지관리비는 예비비적 성격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늘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돈이고 그런데,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매월 저희가 구독을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 이벤트를 해서 새로운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걸 미디어아트에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여기에 장비 유지비에 조금 포함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안 그래도 계속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이벤트 추진해서 선정하고 분기 4회 정도 그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과에서 직원이 직접 공모작을 뽑고 그러는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고 뽑아서 미디어아트에 송출시킬 수 있는 사진들을 골라서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반응이 좋으면 꼭 40주년이라고 내년만 할 게 아니라 더 시민참여를 늘렸으면 좋겠는 게, 저희도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잠깐 잠깐씩 보는데 예쁜 화면 나오고 하면 좋긴 좋은데 그거를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고 직원분들도 그냥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형으로 해서 QR 찍어서 본인의 사진이 올 수 있게 했는데 그거는 지금 안 하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것도 시민들이 알면 재밌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참여한 시민들이 많진 않은 거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시청에 와서 그것까지 하실 계획은 별로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콘텐츠 구입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 좋게 볼 순 있는데 자칫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시민들이 즐기면 좋겠는데 시청 로비까지 오시는 분들은 한정적이고 잠깐 잠깐이고 해서 이 콘텐츠 구입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콘텐츠는 최고급의 콘텐츠로 해서 그래도 미디어월이 크기 때문에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한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 같아서 좋은 재질, 좋은 퀄리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구독할 계획에 있고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참여율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도 이런 사업에 자기들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로비를 그렇게 개선한 후에는 행사 같은 것도 가끔 거기서 했잖아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가 공간이 모자라서 대강당은 어떤 경우는 대여가 되게 힘들게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으로도 잠깐씩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미디어월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촬영하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무슨 행사 있을 때 표창, 시상식 이후에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잘 되어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진 일자리팀장입니다. 박진희 농업화훼팀장입니다. 임영환 축산동물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과천형 로컬 팝업스토어 지원 등 15건이며, 그중 3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반려견놀이터 이용 활성화 관련 건 등은 기후환경과 15∼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26년도의 신규사업이 3가지가 들어와 있네요. 이 신규사업 3가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의 내년도 신규사업은 3건입니다. 첫 번째는 과천형 로컬 팝업스토어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을 JOB아봐 직무기업탐방,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이거를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황선희위원

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과천형 로컬 팝업스토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올해 한국마사회하고 협약을 진행해서 상권활성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맛집선발대회, 만원의행복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이 로컬 팝업스토어 지원 사업은 과천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천 공연예술 축제나 마사회 벚꽃축제 등의 행사에 소상공인 점포를 입점시켜서 홍보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고요,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청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행사기획부터 행사 운영지원까지 이런 홍보나 마케팅 이런 실무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다음 두 번째 사업.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좀 찾아야 돼서…. (자료 검토) ‘기업을 JOB아봐’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하나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저희가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라든가 채용계획, 채용시기 채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것을 홍보해서 참여희망 청년들을 모집해서 기업과 청년들을 연계시켜서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업을 방문했을 때 청년들이 직접 그 기업의 현장 감각을 익히고 또 기업에 실제로 입사한 신규직원이라든가 또 임원진들 이런 분들한테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신규직원들한테는 입사 노하우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받고 청년들이 조금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세 번째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이 사업은 저희가 식물전문가를…. 잠시만요. (자료 검토) 식물전문가가 희망하는 참여 아파트단지를 모집할 거고 그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단지 내에 일정한 장소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측하고 협의해서 어떤 공간이 마련되면 거기에서 화분 갈이라든가 이런 실습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식물관리법 이런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사업부터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과천형 로컬 팝업스토어가 기존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벚꽃축제나 과천공연예술축제에 우리가 음식 이런 부스 이런 거와는 별도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천공연예술축제에 맛집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업소, 점포들을 입소시켰고 내년에도 그러한 점포와 함께 생활용품까지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런 행사가 끝나고 음식점 외에도 외부에서 포장해서 판매 가능한 이러한 점포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들도 입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입점을 시킬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과천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축제행사 운영 시에 뭔가 이렇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판매의 장을 저희가 이런 공연예술축제에 부스를 마련해 주는 거. 기존에 평생학습축제든 지역행사할 때 동호회라고 해요, 동아리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 이런 품목으로 해서. 그와는 또 별도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해서 이게 이제 청년네트워크 정책지원사업을 우리 시가 받아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을 JOB아봐 직무기업 탐방’ 이게 다른 과에서 하는 거랑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더 구직에 포인트를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어느 정도 이게 참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확정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이게 쉽게 되지는 쉽게 기업들이 응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황선희위원

기업에서 이거를 실제 체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황선희위원

아직 대상 사업자 선정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염두에 두은 118개의 기업 중에 거기서 이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대상으로 해서 요즘에 청년들이 조금 희망하는 IT 계열이나 바이오 이런 기업들과 한번 연계해 볼 생각입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멘토나 단순한 견학 수준에서 벗어나서 실제 체험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이제 구조화 하셔야지만 정말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의 취업 연계 성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제가 가장 또 개인적으로 ‘어? 이거 정말 필요했는데?’ 하는 사업이 반려식물병원. 이게 공동주택 관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단지만 떠오르는데 단독주택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 공동주택?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아파트단지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시민 의견들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역경제과 담당에서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 할 때 저희가 일단은 식물 관련 전문가 한 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상담 인력으로 화훼협회를 통해서 화훼 농업인을 한번 이렇게,

황선희위원

과천 화훼에 계시는 농업인을 섭외하셔서 그분이 화훼 전문가다 보니,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조금 경력 있으신 분 해서 이렇게 그런 식물 관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사는 곳으로 온다고 하면 집에 있는 화분을 갖고 내려가서 거기서 이 식물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또 아니면 그 즉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영양제 같은 것도 투여해 주고 그런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상담도 해주고 또 분갈이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식물이 조금 잘 생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코칭도 해주고.

황선희위원

정말 기대되는 사업이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규사업이 3개나 들어와 있어서 그 전체적인 업무 보고해 주셔서 내년 사업에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전에 반려식물 지원 관련해서 반려식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다가 이게 사업에 관련해서 주체가 모호하다. 그리고 서울시나 실은 이 사업이 코로나 때 그때 한참 정서적으로 지원도 될 수 있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전국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왕 과천에 화훼 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어떤 지자체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우위 선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하던, 전에 준비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발의를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함께 협조 요청도 드리고 저희가 협업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신규사업 중에서 팝업스토어 지원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이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진행하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은 과천시하고 다르게 저렴한 장기임대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브랜드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역 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콘셉트가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이 신규사업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지 궁금하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동안 이런 규모의 조금씩 팝업스토어 운영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브랜딩화 한 대전의 성심당이라든가 성수동의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지역하고 비교하면 조금은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내년에 신규로 하는 만큼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축제 메뉴 개발이라든가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조금 특화된 그러한 점포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얼마 전에 난 기사에 보면 과천 소상공인 생존율 1위 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67.5%, 경기도 평균이 50.9%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맛집선발대회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을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잘해 주셔서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고 기사에도 그렇게 나서 매우 반가웠거든요. 이런 신규사업이 신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려면 이것들이 일회성이라든지 이렇게 그치지 않고 상설 또는 순회용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회라든가 이러한 단체들과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신규사업이고 로컬 팝업스토어, 기존에도 운영은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식 명칭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기존에 해왔던 그런 부분들은 잘 살리고 또 보완할 점들은 보완하고 바로 적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야 할 것들은 챙겨서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왜 팝업스토어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축제 때 있는 부스에 이 업체들 입점하게 자리를 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점포들이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팝업스토어라고 붙인 게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점포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뜻에서 팝업스토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축제는 사실 모든 매장이 다 팝업스토어잖아요. 이거는 별도의 팝업스토어가 아니라 그냥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지 이게 로컬 팝업스토어라고 볼 수 있나,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팝업스토어의 개념은 백화점의 팝업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성수동의 팝업스토어라든지 일상적인 공간에서 한시적으로 열리는 그런 매장을 말하는 건데, 축제 그 시즌에는 모든 것이 다 한시적이고 모든 것이 다 한시적인 메뉴가 들어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더 특출난 뭔가가 있을 거냐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웃음소리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도 이 명칭을 붙일 때 어쨌든 축제든 마사회 벚꽃축제든 그것도 한시적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한시적인 공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거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기에 조금 우리가 메뉴라든가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고 조금 더 특화된 메뉴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박주리위원

팝업스토어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국장님은 이해를 하시나요, 제 말을? 아니, 굳이 질문을 듣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세부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팀장님.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팀장님 말씀은 이거를 할 때, 저희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는 거라 이 사업을 할 때 청년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지원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팝업스토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조금은 달리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신규사업을 대하면서 ‘로컬 팝업스토어라고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아마 이 명칭을 붙일 때 팝업스토어라는 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현장에서 운영하는 소매, 점포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박주리위원

맞아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축제라든가 과천축제뿐만 아니고 마사회 벚꽃축제도 그 일정 기간 동안 열리기 때문에 그냥 팝업스토어라고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어쨌든 이름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또 우리는 성수동이라든지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 기대와 다른 사업이 진행된다고도 생각이 되거나,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이 주요 내용은 아까 예시로 든 것처럼 어떤 지역에 특정한 조금 브랜드 있는 그런 제품, 아까 성심당이라든가 성수동의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조금 갈 길은 멀지만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점포들의 역량을 키우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주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름의 그림을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잘 진행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내년이면 10대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라, 이 제목을 보면 ‘이게 어떻게 팝업스토어냐?’라는 질문을 또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그냥 축제에 들어가는 부스 지원 이상의 뭔가가 더 새롭게 나오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팝업스토어가 저희가 성수동에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정식 명칭은 짧은 기간에 운영되는 오프라인의 소매점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축제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든 모두 다 이렇게 팝업스토어의 형식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나중에는, 지금 굉장히 청년네트워크 정책제안사업으로 수용하셔서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이런 청년들이 정말 지속 가능하게 사업들을 유지하고 또 자신의 경험이나 역량들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계획들을 상설화시키고 장기 지원을 하게 하고, 특성화 상품이라든지 지역 특산품들을 개발하게 하고 이런 지원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을 덧붙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청년들이 기획하고 했던 중요하고 또 소중한 사업이니만큼 진행해 보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회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제안점들을 꼭 덧붙여서 장기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에 있는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5페이지입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15페이지는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윤미현위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장내소란)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기업정책과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형 기업 인턴 체험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데요. 일자리기금에서 6억을, 이거는 6억을 쓰겠다는 건 '26년 본예산이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26년 예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동안 '25년의 추진실적은 우리가 94명 신청해서 면접 교육을 57명 시켰고 인턴근무를 21명이 했는데 그중에서 정규직 1명으로 취직했고 단기 계약직 6명 취직했고 12명은 그냥 종료, 끝인데….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인턴으로 종료한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기업이 원하는 바와 잘 눈높이가 안 맞아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청년들이 다른 쪽에 취업이 됐을 수도 있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취업이 된 것도,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것과 관계 없이, 여기는 관내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실적만 해놓은 것이고,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이 정상 종료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 취직이 된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사실 성과나 실적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규직 1명과 단기 계약직 6명이 그래도 가서 잘 직장생활을 적응해야 그다음에 우리 과천 청년이 기회가 있거든요. 뽑았는데 ‘잘 못하더라.’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없어지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사실 청년들이 어렵게 취직을 해도 막상 취직해 보면 자기 생각이랑 달라서 초기 정착이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게 1개월, 3개월, 6개월이 될 때 이런 식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단기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된 사람도 관리 차원에서 ‘힘든 건 없냐, 잘 다니고 있냐.’ 이런 걸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애만 해도 취직은 했으나 자기 생각과 달라, ‘내가 꼭 다녀야 되나.’ 이런 시기가 1·3·6개월 보통 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 과천시가 어렵게 해서 취직을 했으니 1·3개월 이 정도까지는 물어봐 주고 ‘잘 지내고 있냐.’ 그리고 기업에도 ‘여기 잘 다니고 있냐.’ 그 정도까지는 케어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일자리센터에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중요하고 이게 시작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잘해 주면 믿고 여기서 더 많이 채용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리 부분 부탁드리고 싶고요. 6억이라는 돈이 인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는 거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월 180만 원씩 지금 기본 6개월 인턴 근무 거기에다가 또 기업하고 잘 맞으면 3개월 더 연장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개월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 35명 정도.

주연

이주연위원

35명, 9개월 예산을 잡았더니 이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는 어쨌든 인턴 근무 선발이 21명 된 거예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하반기에 2명 배치해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만큼 성과가 잘 났으면 좋겠고,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으면 그런 도움까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예산이 통과되고 이제 곧 오픈을 앞둔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운영계획 등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센터는 '24년 9월에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보시면 '24년 9월에 부지가 조성되어서 10월에 경기도에서 공영도시농업농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유리온실하고 부대시설 준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텃밭을 4개 단체에 경로당과 문원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마을관리소 여기에 김장 채소 식재료를 위해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온실에 토마토나 딸기 이런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고요. 11월 17일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지난번에도 잘 운영이 되었고, 또 지금 유리온실로 하셔서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지 대안이 필요한 부분들 말씀드려서 중간에 소통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묘종에 관한 것, 딸기 묘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해 보면서 추후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도시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텃밭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식으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참여만 시키는 그런 체험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참여도 하고 장기적으로 활용도 하고 이곳에서 정말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또 창업지원까지 연계되는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도 가져가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운영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지금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개장식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오며 가며 보면서도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계해 나아가실 방향인지 이게 많이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올해 11월에 개장해서 내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리온실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때는 물론 강사 인력풀이 구성되어야겠죠.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텃밭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1구좌당 12㎡ 한 3.5평 정도 됩니다. 이 규모로 약간의 대부료를 받고 텃밭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 80구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도시농업교육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교육받으신 대상들이 이런 텃밭을 분양받아서 그냥 개인이 운영하시는 이런 데 그치실 계획은 아니신 거죠? 혹시 이분들이 더 역량을 발휘하시거나 더 어떠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시민들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강사로 양성이 되거나 그래서 또 다른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고요. 일단 내년 텃밭 분양은 시민분들한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분양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분양의 공정성들은 공개모집으로 하시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들어간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됐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간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여기 조성 예산은 지금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7억,

우윤화위원

까지 포함해서 14억이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에는 운영경비라든가 강사료, 재료 구입 이렇게 해서 한 5,100만 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더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유리온실이다 보니까 동절기·하절기에 냉난방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들께서 이러한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들에 니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우려와 걱정들, 그리고 진행되면서 순기능·역기능 같이 다 평가를 제대로 해서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고, 바라자면 중장기 목표로 해서 여기서 체험은 체험대로 하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되고 그분들이 또 다른 인력풀로 과천에 봉사하실 수 있도록, 또는 그분들의 재능을 펼치실 수 있도록 그런 연계사업까지 꾸준히 기획하시고 계획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해 주셔서 저는 답변이 됐고요. 스마트농업 관련해서도 이 과에서 담당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농업 분야는 저희도….

윤미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스마트팜 육성이나 지원에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 가운데에는 스마트팜 업무 관련해서는 보고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 현장 파악한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굉장히 많으셔서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세이기도 하고 기술적인 것에 대한 전국의 핵심 기술도 우리 과천시에서 지식산업에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 사례여서 업무에서 전담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행정이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서 거기에, 이게 업체 이름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에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신 곳에서 식물공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엽채류(잎채소류)를 가지고 샐러드바를 지식산업센터 인근에서 포렛팜(Foretfram)이라고 하는 것을 청년 대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봤더니요. 이것을 재배하는데 한 달에 전기세가 500만 원 이상 나온대요. 그리고 렌트프리(Rent Free)로 처음에 10개월 정도 포렛팜이라고 하는 샐러드바를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제 자리는 잡혔지만 고정돼 있는 고정 지출을 이제 렌트로 다 소진을 해야 되는 지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경영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 사이에 지원에 관련해서 조금 공공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을 들여다봤더니 이 식물공장이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이걸 농업시설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법령이나, 그래서 생산하는 것과 소비에 관련돼 있는 것이 당연히 연결되어져 있어야 이것이 탄탄하게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시도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걸 소비처로 연결할 때에 대한 지원이 이게 농업이 아니고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은 하나의 산업이지만 우리 과천시를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본인들 용인이나 화성으로 오면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요청도 그 젊은 청년이 거절하고 시작한 곳에서 결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하나의 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홀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면 저는 도시형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담당 팀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끝까지 버팀목이 같이 되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법 테두리 안에서는 안 만들어져 있지만, 과천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셔서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발언드려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서요. 여기 부서 가운데 축산동물팀 업무도 있으시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캣맘분들하고 함께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역에서의 길냥이들에 대한 급식소 문제를 담당 팀장님,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내용이 있었는데요.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어서 담당 팀장님께서 참석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 가운데 오셔서 정말 좋은 소통을 해 주셨고요. 그 결과 제가 자치행정과에 업무 담당자들은 수가 적은데 실은 굉장히 첨예한 갈등요소도 있고 행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캣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뜻으로 같이 하고 싶어 하셔서요. 자원봉사센터의 길냥이 급식소 관련해서나 아니면 반려동물들 관련돼 있는 특화돼 있는 자원봉사단을 발대해 주시도록 거꾸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관련돼 있는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발대가 되거나 그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긴밀한 소통은 저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면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인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역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날 어려운 발걸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보충 발언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니까 연중으로 지금 7억 정도 예산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이 크게 일자리센터도 있고 50플러스센터도 있는데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건수가 궁금하고, 50플러스센터를 통해서도 구직으로 연결된 건수가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음….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다 구직을 원하는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아까 일자리센터에서 기업 인턴 체험 그 업무도 사실은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어느 기업에 얼마나 취업했는지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예산에 비해서 혹시나 성과가 안 나오는지 싶어서 그렇고, 이 50플러스센터 보면 여기서 하는 강의나 이걸 통해서 구직으로 연결되는 게 그렇게 많나 싶고, 이분들이 진짜 일자리를 원해서 오는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인데, 보면 타로 이용해서 동년배 인생상담 그리고 신중년 인재뱅크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리고 또 보면 생애전환 인생 설계해서 교육·디지털 전환 교육을 운영하고 AI나 챗GPT 활용 이런 걸 보면 이게 굳이 구직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보이진 않고 약간의…. 그리고 보면 또 재테크 아카데미 운영 이런 걸 보면 구직이랑 관계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주로 여기 중장년층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취업이라기보다 나중에 사회공헌 쪽으로 해서 타로 같은 거를 배우면 또 다른 상담을 해주거나 또 다른 이런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또, 예를 들어서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이런 거를 수료하시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강사로 활동하시고 이렇게 현재 50플러스의 커뮤니티 이렇게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일자리센터에서 7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아리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 대상이 구직을 원하는 과천시민 그래서 청년, 신중년, 중장년 이렇게 쓰여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 내용으로 과천일자리센터와 50플러스센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50플러스센터는 굳이 구직과 크게 연관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연관이 없다기보다 물론 재취업을 희망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0플러스는 주로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여기에 한 3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무역량 분야도 있고 인생설계도 있고 디지털전환, 재테크 이렇게 해서 취업하고 연관된다고 하면 경비원 교육이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50플러스센터는 구직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 구직 프로그램도 있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특화된, 네.

주연

이주연위원

또 약간의 취미활동, 여가 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위원님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지금 채용현황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보면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한 과천을 비롯, 꼭 지정타가 아니더라도 과천, 또 인근의 서초, 안양, 군포 이런 데서 한 15개 기업이 보통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구인 인원보다 참여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올해는 한 13명 정도, 상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순수하게 센터운영비만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7억 안에는 센터운영비 포함인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인건비 뭐 거기서 쓰는 전기세 이런 운영비 등 사무용품비나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다 포함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때도 아마 결산이나 행감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센터별로 예산서를 따로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본 예산할 때 과천일자리센터 1씩 해서 7억 이렇게 주지 마시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건비, 사무용품, 프로그램비 이렇게라도 나눠서 책자에 못 담으면 따로라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십사하는 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시니어 모델들이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중에 특출난 분 있으면 취업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요, 고급진 취미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강사로 양성이 되면 저희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바른 자세를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이라든가, 제가 중국에 갔더니 그냥 송화강가에 100여 명 되시는 분이 한 분의 지도하의 음악에 맞춰서 걷기만 하시는데도 굉장히 본인들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도 좋으셨고요. 이게 만약에 발전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모델 활동 같은 것들을 하시도록 패션쇼도 열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시니어 모델’ 이거 하나 프로그램 추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도 어떤,

윤미현위원

저도 가고 싶어서요.

웃음소리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희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유세라 청소년팀장입니다. 백종태 수련관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는 내실있는 공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8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보니까 우리 애향장학회 장학사업을 좀 개편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개편한 내용이 등록금성 연 300만 원도 지원하면서 생활비성은 등록금과 무관하게 중복수혜가 가능한 걸로 신규사업이 들어온 이 부분이 개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애향장학회에서 성적 우수 학생하고 일반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우수 학생은 성적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저희가 일반학생은 성적과 과천 거주 기간, 재산세 등등 같이 평가 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장학제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선정이 되었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미 장학금을 다 받고 있어서 거의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저희가 장학금을 성적우수 장학금도 있지만 생활지원 장학금으로 변경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학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서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생활지원금으로 저희가 2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가장 큰 개편은 그 안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것도 연 200만 원이니까 약 한 달에 20만 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등록금 같은 경우는 학교나 그 외에서 장학금 제도가 많아서 연 300만 원 정도면 다른 곳에서도 보충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300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생활장학금으로 저희가 추가로 줄 수 있게 중복이 가능하게. 예전에는 그게 중복이 안 돼서 학교에서 받고 있으면 다 반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등록금성 장학금도 다른 곳에서 받아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학생들에 대해서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한에서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고등학교가 수업료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중·고등학생한테 어떤 수업료 부분의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보니까 재능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 금액을 주는데, 이 팀은 뭘까요, 팀한테 준다고 단체에 200만 원 준다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재능 장학생이 보통 국가대회도 나가고요, 전국대회도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팀별로 나가는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유도나 이런 거는 개인종목인데 팀별로 나가는 거 탁구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경우에 그 팀을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중에 1명을 줄 순 없어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받았을 때 1명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팀, 개인이 나갔을 땐 개인, 팀이 받았을 땐 팀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팀별로 장학금을 준 적이 있긴 있는 거네요. 이게 신규는 아닌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이 재능 장학생은 저희가 2년 정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대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주었고 재능 장학생은 특기 예체능 특기를 하다 보면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 부담이 너무 과한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이 지원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거를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교육비 같은 경우도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것은 재능 장학생에 대한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보통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학원비하고 온라인 교육비는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선발은 장학회에서 서류심사나 등등 해서 선발을 하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선발은 장학회에서 우선은 성적우수 장학생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일반 장학생이나 기초 이쪽 장학생들은 그 관련 서류를 다 받아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수 기준표가. 그거에 맞게 점수를 매겨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통 이렇게 신청하면 다 받는 편인지 아니면 신청 수에 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적은 편인지 궁금한데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다 받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받는 편이죠, 저희가.

주연

이주연위원

한 10명 신청하면 7∼8명까지는 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교육청소년과장, 경제복지국장과 검토 중) 그래도 인원수가 저희가 한 250명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받고 있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매년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250명.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금액을 항상 이사회 때도 금액을 더 학비가 더 요새는 3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금액을 더 올릴까라는 고민도 하지만, 사실은 300만 원 정도로 많은 인원을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걸로 가장 의견을 모으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더 많은 학생에게 조금씩이라도 더 주자라고 의견이 모아진다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쓰는 게 아니고 재단 이자수익이나 기부금으로만 사업비를 하고 있는 거라 그렇고. 이 애향장학회에 고정으로 드는 인건비 같은 거는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도 이 예산에서, 사업비에서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사업비에서,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애들한테 주는 장학금과 애향장학회를 운영하는 경비 다 합쳐서 이 사업비….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학교시설 개방지원 1억 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관내의 학교 중에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학교 파악이 되셨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개방은 전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운동장을 개방하시든지 체육관을 개방하시든지 요일을 달리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지금 관문초등학교도 개방이 되고 있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체육관?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김진웅위원장

체육관도 개방이 되고 있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그리고 문원초등학교는 운동장은 개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체육관이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선이 학교 교실하고 체육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개방하는데 거기에 외부인이 교실 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시설을 다 해주시겠다고 협의를 계속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학부모회 쪽에서도 반대를 하시고 이런 경우에 시설을 설치 못한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지금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김진웅위원장

지금 학부모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데는 신설 초등학교,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율목 같은 경우에,

김진웅위원장

갈현하고 율목초, 갈현은 일부 주말에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율목은 주말도 안 되고 평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율목도 설치하려다가 학교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많으셔서 저도 가서 한번 설득을 해 봤는데 그게 어렵게 일이 진행이 돼서 우선은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지금 신설 학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문원초등학교는 교육청에 계속 요청을 하셔서 거기의 체육관이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학교 측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나 개방 의지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한 동선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심의도 하고 새로운 업무를 계속 보고를 받아 왔던 거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어서 저는 기존에 잘해 오셨던 대로 잘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진화한 형태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싱크탱크라고 해서 아침에 조찬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좋은 의견이 뭐였냐면 이렇게 아카데미도 좋긴 하지만 저희들 굉장히 고학력이시기도 하시고 배움에 대한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정식적으로 수료도 되고 그리고 기업에 있는 분들도 멀리 대학이라든가 CEO 과정 나가시지 않고 관내에서 주관하는 좋은 평생학습원이라고 평생교육원 개념의,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그냥 강사님 초청하시고 일반적인 분들이 그렇게 유명 강사들을 만날 수 없는 기회를 이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만나는 정도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단계가 졸업 내지는 수료, 1단계 그다음 단계 이렇게 조금 지속성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애향장학회에서 장학금 전달하는 것 외에 특별히 사업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사업도 교육청의 승인만 받으면 정관이 허락하는 사업들을 운영하실 수 있는 것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새로운 개념이기는 한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 과천 기업에 있는 분들 CEO분들 내지는 앞으로 CEO가 되실 임원분들 포함 과천에 있는 고학력자들을 포함해서 그런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에 포함이 되어져 있진 않고 그리고 '26년도에도 그거에 따른 보고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가능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교육의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형태의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부서는 이 교육청소년과인 것 같아요. 그게 시민대학 다른 지자체 것도 보면 평생학습에 관련돼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사례들도 모아보시고 그런 기본적인 니즈를 담을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그 스터디에 참여하시면서 그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듬어지지 않았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설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시면 어때요?”라고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워낙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셔서 이런 정도의 제안을 드리면 좋은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드렸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느린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느린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은 지금도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오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침 또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이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을 올해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도 한번 간담회를 한 것처럼 저희가 이것도 지금 형태대로 예산은 이 비용을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나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민간 지원금으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지원받아서.

우윤화위원

지원으로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이게 '26년 6월이면 일몰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경계성 지능인들이라고 어떠한 장애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 느린 학습자들의 교육 지원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또 이렇게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다행히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한 상태인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한 건데 우선은 혹시 더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기존의 대상자들이 20명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제한적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20명 정도 돌봄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서만 지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천형 느린 학습자들에게 맞는 그런 방법, 계획,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연구모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의회에서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급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혹시라도 토론회에서 나왔던 그런 제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다행히도 내년에 이런 도비 지원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일몰되는 그 시점에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애 진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도 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경계성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묵음 처리된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교청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 또 용역이라든지 과천형에 맞는 연구모임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페이지, 공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전체 8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 밖과 대안학교 부분은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밖 사업은 8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지원에서 등록대안교육기관 지원해서, 저희가 워낙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한 줄로 우선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특수교사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비로 계속 특수교사 인건비는 7,000만 원, 그리고 교육활동비, 강사비, 교재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2,000만 원×2개소 해서 4,000만 원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더위에 에어컨 없이 생활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에어컨 비용을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기관에서 교사 처우 개선비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큰 비용은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산하기관의 사회복지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 한 달에 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처우 개선비를 하고 있어서 통상 그 금액으로 저희가 이번에 5만 원씩×15명 그래서 2개소를 지원할 생각으로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김진웅위원장

8페이지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어떠한 과목이 아니고 청소년 복지지원 쪽에 있어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가 사실 인원이, 학생수가 38명, 28명 큰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정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 학교 비용 지원 대비했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인원수 대비했을 때.

김진웅위원장

그렇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맑은샘이나 무지개 학생들이 전체 관내 학생들은 또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학생들이 있는 곳에 열악한 환경은 안 되는, 그래도 공교육하고는 맘먹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급식비라든지 교복비라는 건 다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영역에서 하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안교육 내에서 어느 정도 교육청과 협업해서 찾아가야 될 부분이고,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기업정책과, 과천시청소년재단,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