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조동식 의원 발언

제309회 제4차 본회의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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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동석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하여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하여 총 4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석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며 더 나은 서산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시민과 함께 따뜻한 서산시를 만들어 가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며 애쓰는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봉·인지·부석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동석 의원입니다. 저는 내일의 희망찬 서산 발전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구축된 수많은 인프라와 다양한 자원,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바다를 통해서 이웃 나라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백제에서 이어온 전통 문화 유산, 교황께서 다녀가신 해미 성지, 로컬100 축제에 선정된 해미읍성 축제, 서산9경 등 자랑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서산시 발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가 있기를, 바람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올해 팔봉산 감자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점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월 21일, 22일까지 팔봉에서 이틀간 제24회 팔봉산 감자 축제가 개최되었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만 6,000여 명의 방문객과 3억 3,000만 원 이상의 감자 판매 수익을 올리는 등 역대급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축제장 인근의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 문제가 반복되어 방문객들의 불편이 있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넘어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로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팔봉산 감자 축제 개최 현황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성공했지만 축제장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간 주차 및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팔봉면 주민들은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총 사업비 320억 원의 투입된 금학저수지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은 금학저수지 신설과 송수관로 설치를 통해 팔봉면 금학리, 양길리, 대황리, 흑석리 약 247ha 규모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에 관하여 금학저수지 다목적 용수 개발은 당초 시행 계획과 사업 추진 일정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통수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당초 완공 시기가 수차례 연기되었고 전면 통수가 지연된 사유 중 주민들과 갈등 등 시공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서산시가 파악한 지연 사유와 해결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의 과정에서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시험 통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안정적 용수 공급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시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서산시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정책인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취지는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의무 구매 비율 대비 서산시 구매 실적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이 올해 1%에서 1.1%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서산시의 달성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의무 구매 미달성의 원인, 대책과 관련하여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주된 미달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시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과 소득 증대를 위해 필수 불가피한 농업 보조금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련되고 있는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최근 5년간 농업 보조금 및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심사 절차와 관련하여 각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대상자 선정의 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방치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대상자 명단 및 선정 사유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 보조금 및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사후 관리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및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서산시 농업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연구 및 지도, 행정의 실효성,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농업센터의 최근 3년간 연구, 시범사업 현황 등 다양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사업 성과와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중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서산시의 의지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정 질문 방청과 취재를 위해 충청일보 ○○

께서

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생해 주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동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법정 의무율은 총 구매액의 1.1%입니다. 9월 20일 기준 서산시 구매 실적은 총 구매액 731억 900만 원 중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7억 3,600만 원으로 우선 구매율 1%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법정 의무 구매율 1.1%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12월까지 도로과에서 제설제로 3억 원과 교통과에서 임시 번호판 6,600만 원을 구매할 예정에 있어 법정 의무 구매율은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산시의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총 3개소로, 서산시 장애인보호사업장과 서림직업재활원, 두리사랑보호작업장이며 총 98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종이컵, 세제, 판촉물 인쇄, 점보롤 화장지 등이며, 3개소의 2025년 매출액은 13억 9,100만 원입니다. 또한, 충남 도내에는 39개의 등록 업체가 있고 우리 시는 이 가운데 관여 업체 5곳에서 5억 8,400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봉 금학저수지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학저수지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 수혜 면적 247ha 규모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3년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한 후 2025년 6월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와 시험 가동을 마치고 금학리를 포함한 4개 리에 농업용수 공급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의 부도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농업용수의 공급이 지연된 것입니다. 팔봉면, 금학리를 포함한 4개 리에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팔봉면 민원 내용을 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팔봉 금학저수지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 관련 시설물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관리와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팔봉산 감자 축제 행사장 주차 문제와 농업 보조금 및 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봉산 감자 축제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팔봉산 감자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6월 중순 축제를 개최하여 매년 평균 3만여 명 이상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으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황금 감자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매년 4억여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축제 기간 집중되는 방문객의 주요 주차난 해소와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행사장 인근 기존 주차장과 인근 농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축제장 일방통행 도로변 1차로 주차 면을 확보하여 총 1,000여 대의 주차 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축제 기간 예상치 못한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임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어 주차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차 난 해소 대책으로 전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부지 매입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강우에도 농지 임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와 주요 구간 보강 및 임시 배수로 설치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장 셔틀버스 노선을 확대·변경 검토하고 배차 간격 및 운영 대수 등 셔틀버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차 관리 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보조금 및 지원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5개 과에서는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35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액 408억 원 중 302억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하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기준과 각 사업 지침, 충남도 심사 등 규정에 의거, 선발하고 있습니다. 중요 재산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종물은 10년, 기계 장비는 5년 동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환수 사례는 없으나 부정 수급 및 불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동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국장님 연일 3일간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매 관련 법정 의무 비율이 1.1%, 최저 기준일 뿐 달성 목표가 아닙니다. 2024년도의 경우 총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0개소만 목표를 달성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우선 구매율 1%를 달성한 기관은 전북, 제주, 인천 등을 3곳이며, 기초단체의 경우 전북 완주, 경기 수원, 충남 천안시 등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지자체는 77개소입니다. 물론, 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목표를 달성하였고 올해 9월 말 기준 1% 정도 달성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만, 본 질문에 있었으나 답변에는 없는데 매년 부서 간 구매 실적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와 특정 품목에 편중되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1.1%가 아닌 초과 달성하기 위한 시의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하는 데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전부 다 의무적으로 1.1%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준에 해당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중증 장애인 생산 물품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물품이 있다고 하면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서림직업재활원, 이런 데서 생산하는 품목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중증 장애인의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되는데 우리 3개소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일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한 부분도 좀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될 법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우리 시에서도 다른 물품을 재활 업체에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아직 생각이 안 돼 있나요?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 지역의 어떤 작업장에서 나오는 물품 구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동석

안동석의원

예.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3개소에서 생산되는 것이 종이컵이라든지 홍보 판촉물이라든지, 전보를. 그다음에 장갑, 이런 부분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이것이 쓰이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 구매 규제를 해서 종이컵이 지금 사용을 많이 자제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구매하는 것은 주로 우리 충남 도내에서 생산한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품목 다변화,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지금 품목이 우리 시가 좀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품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나.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품 생산은 우리가 이 서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사실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더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국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예,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팔봉면 금학저수지 사업이 13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주민들이 사업 완공 및 정상 운행에 대한 의구심, 염려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 금학저수지와 담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금학저수지의 전경입니다. 저수지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학저수지 사업은 2013년도 착공하여 몇 년 동안 준공할 계획이 있었는지요? 애당초 시 2013년에 준공하여 착공은 몇 년도에 할 계획이었나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애초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좀 덜돼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 진행이 완료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 변경 과정이 있었던 것은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좀 더 파악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그리고 그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얼마나 더 투입됐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됐겠네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진행 과정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언론 보도에 수통식을 했다고 보도가 된 게 있을 겁니다. 그 보도 자료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저 언론에서 보면 2025년도 6월까지 하자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혈세 수백억을 들여 완공해 놓고도 팔봉면을 무시하는지 상세한 설명도 없고 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시가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당초 사업보다 늦어져지면서 2021년도 12월 가서 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공사에 하자가 너무 많아서 바로 통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도 시공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하자보수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금년 6월 말이나 돼서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그다음에 신문상에 나온 통수식이 6월 말에 통수했다고 언론 보도 나온 것은, 통수식이 늦어지면서 기념행사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6월 이후부터는 농업용수가 통수가 가능해서 현재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그런데 팔봉면 주민들은 아직도 그 물이 통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수장 위에 보면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금학저수지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금곡양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곡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는 거고요. 양길리에 있는 양수장의 담수지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학저수지의 수위가 좀 낮아졌을 때 양길리에 있는 양수장 담수지에서 저장했던 물을 다시 금학저수지로 양수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길리에 있는 양수장이 지난 7월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다시 또 침수가 돼서 배수펌프 등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고장이 나서 작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내년에 있는 예산에 반영해서 그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담수지 주변에 있는 잡목도 12월까지는 다 제거를 완료해서 주변 정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담수지 전경 사진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저렇게 담수지가 참 험악합니다. 담수지 공사가 끝나면 주변 관리가 돼야 하지만 자료를 보면 담수지 안과 제방의 수많은 관목, 잡풀이 방치되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완공됐다고 하는데도 준공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정리, 준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지난 주말에도 양길리에 있는 양수장 주변 담수지를 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양수장이 침수되고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정리가 저렇게 보시다시피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어제도 농어촌공사 측에 그 주변 잡목 제거, 주변 환경 정리,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양수장에 대한 수리·보수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보면 담수지 잡목뿐이 아니라 담수지 옆에 634호 도로가 있잖아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그 옆에 둑에는 바위 같은, 저기 뭐 같은 게 그냥 너저분하게 있어서 그 풀과 잡목이 나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겨울에 그 잡목이 다, 낙엽이 지고 풀이 죽으면 아주 험상궂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농어촌공사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주변 정리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에 있다고 손을 놓지 않고 저희 건설과에서 저수지부터 수계를 따른 부분, 양수장, 저수지,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해서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리를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 팔봉면 지역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을 당시, 2002년도 사진입니다. 서산시청과 서산농협에서 물자를 지원하여 타들어가는 논에 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인 금학저수지 공사만 계획대로 진행·완공되었더라면 하지 않아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적기에 주민과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저 사진을 보면 그때 당시에 팔봉은 가뭄이 너무나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지하수도 잘 안 나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대황리, 흑석리 쪽은. 그래도 금학리나 양길리 쪽은 대부분 그래도 지하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대황리, 흑석리 쪽이 가뭄이 조금 오면 굉장히 심각한 사례가 있거든요? 하여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수지 완공이 돼서 통수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통수해서 물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역시 통수가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다 알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예,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매년 반복되는 축제 장소의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등은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방문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시의 보완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매년 축제 때마다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외부 판매 상인들이 무분별하게 점용하는 불법 주차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축제 운영 규정을 강화하고 일부 판매 상인들을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축제를 하면서, 사실 팔봉산 주차장에서 축제를 하면서도 현재 진입로와 출입구가 좁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게 그다지 뚜렷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우에 의해 비가 와서 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비가 안 올 적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행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제 농지를 확보해서, 임시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소장님, 우리 팔봉 감자 축제가 벌써 24살 먹었어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주차난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내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주차난 때문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차난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고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주차를 2025년도 금년도에는 한 8군데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관련 부서 내지는 축제위원회 등과 한번 협의를, 심도 있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시 주차장은, 참…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디까지나 임시 주차장에 불과합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작년에도 당일에 비가 와서 주최 측에서 거기 좀 일찍 들어갔던 차를 레커차를 불러서 빼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이게 한 50%, 60% 이상이 임시 주차장을 해 놓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주차장을. 그리고 올해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행정복지센터나 농협 광장에 주차를 해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빈 차로 그냥 운행만 하고 있어요. 그런 점으로 보면 한시가 급한 주차장입니다. 우리 팔봉면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차장을 언제쯤 해줄 수 있는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쯤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축제추진위원회 하고 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지금 셔틀버스 노선에 대해서 이용을 안 한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기존에는 팔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축제장으로 해서 30분 간격으로 차량 2대를 이렇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어송리 주차장에서 팔봉면 행정복지센터, 또 팔봉초등학교에서 축제장까지 이런 식으로 노선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왜냐하면 지금 현 실정을 보면 지방도634호선 팔봉초등학교 언덕에서 축제장을 들어가는데, 자동차로 들어가다 보면 소장님도 한번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한 1km도 안 됩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1km도 안 되는데 보통 40분에서 1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고 되돌아가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이런 것을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요. 제 대안으로써는 지금 634호선에서 축제장을 들어가다 보면 대형 버스를 저거 하는 데가 있죠?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그쪽에 어송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쪽이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서라도 하루속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 부서와 팔봉면 하고, 내지는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는 방안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묘지 유연분묘 내지는 무연분묘를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동묘지도 한번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안토록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이해 당사자도 필요한 거고 내지는 팔봉면도 있겠고. 또,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부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소장님 그 답변대로 하루이틀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하여튼 점차적으로 노력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농업기술센터 5개 과정에서 최근 3년간 민간보조사업 성격으로 전체 360여 개 사업 총 408억 원을 집행하니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농업 환경과 관련하여 청·장년 농민 수 감소 미국 등 수출 대상국의 보호 무역 흐름, 급격한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국내의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올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최근 2, 3년간 시가 추진한 사업도 있다면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 내지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 사업은 어차피 지도사에 대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행정 사업, 지원 사업을 가교 역할을 해서, 책정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 중립 내지는 수출, 이런 것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업의 종류가 의원님께 답변 드렸듯, 지금 3년간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한 350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저희가 답변서만 나열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가 제출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보다도, 사업을 일일이 다 나열해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포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산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가 수출이 돼서 재구매율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구매율에 의해서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 건표고, 슬라이스 표고라고 해서 표고버섯이 좀 수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쌀이 수출이 됩니다. 쌀이 수출되는데, 지금 일반 쌀이 아닌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향미, 그래서 향진주 쌀이 4차에 걸쳐서 수출이 되고 있고. 또, 재구매도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그러면 수출되는 포도나 표고, 향진주 쌀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되죠?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에 관해서는.

동석

안동석의원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 특성상 지원 대상자가 한정돼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대상자에게 장기간 반복 지원, 그리고 여러 개 보조금을 중복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장기 반복, 중복 지원 현황을 밝혀주시고 사후 관리와 형평성 문제가 포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엄격히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복되는 농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좀 중복처럼 보이느냐 말씀을 드리면. 가족 간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법적으로 독립 경영체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을 확인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신청 받을 적에. 그래서 이게 아들이 독립 경영체고 아버지가 독립 경영체일 경우는 따로 영농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저 집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는데 아버지도 받고 아들도 사업을 받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외부의 시각으로 볼 적에 중복이라는, 내지는 또 계속 중복 수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부터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불식할 겸 해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독립 가족이 한 집에서 살면서 독립 가족이 돼 있나요, 따로 살면서 독립 가족이 돼 있나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이제 생활은 따로 하는데, 주로 사업장이 아버지면 아버지, 아들이면 아들, 그렇게 해서 사업장이 같기 때문에… 아니, 같다기보다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동석

안동석의원

그러니까 그런 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가 100평이 있는데 아들과 부모 간에 반씩 나눠서 이렇게 경영체 등록을 한 지분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분 등록.

동석

안동석의원

예, 지분 등록을. 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먼 데서 보는 농민들은 “저 집은 왜 한 집인데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런 저거가 있잖아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그런 것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에 사업을 선정할 적에 최대한 배제가… 아니, 배제라기보다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다 포함이 되는 농가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못자리용 상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이 전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소, 아버지와 아들이 독립 경영체를 하고 있어도 벼 재배 면적 내지는 못자리 상자 수, 이런 것에 의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그 농민들, 소농가들이 조금 불평불만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대농가들은 농기계를 보조 받아도 큰 액수로 받지 않잖아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그런데 소농가들은 조그마한 관리기라든가 뭐를 받는데 그게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그래서 대농가보다는 소농가 쪽으로 좀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차례 그런 사항이 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농 위주로 추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실례를 들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그전에는 5톤 트럭으로 해서, 카고로 해서 농기계 배달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큰 길 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농들, 영세 농가들한테는 회관까지 갖다 주고 가지고 가시라고 해도 사실 못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톤 트럭을 사서 거기에 크레인을 붙여서 댁까지, 소로까지 해서 배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농 위주로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앞으로 하여튼 계속 꾸준히 좀 소농에 대해서 관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예, 거기까지 질문하고 다음은 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연구·지도 행정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두 가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농업기술센터 연구·지도 행적에 관련하여 미래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 우리 시가 지원하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피해 사례 그리고 대응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자료는 아랫녘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과일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바뀌는 전국 과일 지도와 서산시 딸기 스마트팜, 경남 통영의 애플망고 등 아열대 식물 재배 등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성 작목 등 재배 현상에 대하여 인근 태안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 사진은 인근 우리 태안군에서 재배하는 농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에서 농민들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쿠아포닉스 농법 도입과 양액 재배의 확대 그리고 열대 과일, 특용작물 등 신농작물 보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앞으로 신기술 보급 중점을 두는 농작물이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소개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같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25년도에 폭우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의한 현상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 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우리 서산시에도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성연에서 애플망고를 좀 작목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포라고 해서, 수석동 쪽에서 포포, 아열대 작목이거든요. 그것을 재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너무 오래 전에 먼저 시작해서 난방비 때문에 결국은 조금 저거를 했는데. 고북 쪽에서 한라봉도 재배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좀 안타깝게 폐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리 재배는 선도적으로 먼저 번 소장님 하셨던 분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한 40여 농가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 있어서도 팔봉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감자 품종인 수미가 엄청 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미도 지금 어느 정도 기후 변화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수확량 내지는 병해충에 있어서 좀 어려운 지경이라서, 저희가 조직 배양으로 해서 금선이라는 품종하고 두백이라는 품종으로 교체 작업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또 탄소 중립을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에 있어서도 ‘감탄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탄소를 저감시켜서 탄소가 덜 발생되는 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 품종 이름이 감탄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탄벼 재배를 도입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목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농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을갈이 작업이 탄소를 저감해서 기후 변화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추경 작업이라든지 물떼기 작업을 좀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탄소 저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재해형 하우스도 저희가 보급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 사업도 지금 저희 젊은 청창농들로 하여금 자립형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도 권장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특히 팔봉 지역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미세 살수 장치라든지, 이게 고온 대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수포그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분뇨 처리 시설이라든지 또는 조사료를 좀 권장해서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작목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딸기에 초촉성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기후 변화 대응 내지는 탄소 저감 이런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아까 조금 전에 성연에서 망고 재배를 했다고 하는데…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애플망고.

동석

안동석의원

그 실적은 좀 어땠었나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실적까지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질문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그런데 이 포포 나무는 저희 집도 한 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다지 기후… 여기에서 기후로 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석동 농가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그런데 작황은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그렇게 해서 6차 산업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젤리 있지 않습니까? 젤리로 상품화를 하려고 하고. 또는 분말로 해서 가공 상품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좀 발전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화면에 띄워 놓으신 것 중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석

안동석의원

예.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팔봉에서 지금 하다가 금년도에… 예, 팔봉에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팔봉 누가?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동…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조금 안 납니다만, 젊은 청년인데요. 거기에서 하다가 이번에 수해로 해서 조금 피해를 많이 입어서, 지금은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그리고 그 수미 감자, 감자 품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백은 이모작이 아닌가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모작 가능합니다, 두백도. 두백도 이모작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두백이 찐 감자나 이런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녹말이 많아서. 그래서 수미보다는… 물론, 각각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두백 같은 경우는 캐서 바로 쪄 먹어도 포슬포슬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육질이 조금 단단한 게 있었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그런데 아직도 시장에 가면 ‘수미’라고 하면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그래서 팔봉에서도 수미 재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두백이나 금선보다는. 그런데 지금도 팔봉에서는 좀 영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금선이나 두백을 좀 하시더라고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그런데 그래도 수미가 아직은 낫다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은 최고 많습니다. 면적에 있어서.

동석

안동석의원

지금 보시다시피 태안 한번 소장님이 가보셨나요, 지역을?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요. 영상 내지는 사진으로 접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과수 농가들이 봄철이 되면 서리 피해로 많이 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처 방안을 먼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온풍기? 온풍기나 선풍기? 그것으로 해서 뭐를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때도 그 피해가 많지 않았어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석

안동석의원

그 외로는 대처 방법이 없나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래 농법으로 보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 1990년대 이때는 이런 농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권장할 농법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논두렁 내지는 이런 데서 농경지 옆에서 타이어 태우기, 그러니까…

동석

안동석의원

왕겨 태우기?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겨 태우기,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풍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시설하우스에서는 그게 먹히겠죠. 그런데 노지에서는 사실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안동석의원

예,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2025년도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고 경청하는 시정 질문 과정이 서산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길이 되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음암·운산·해미·고북의 지역구 의원 정의로운 이수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정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7가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해미시장 주차장 사업에서 주차장에 있는 상인들의 폐업을 유도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육쪽마늘 장려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여미리 주차장 사업에 관광 사업이 존재하여 이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8m인데 현황 3m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장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여 함께 고민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파크골프로 소음 지역, 교통 혼잡 지역은 싫다는 의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요청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있어요.

동식

조동식의장

예,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해미시장 주차장 사업 관련하여. 여섯 번째, 서산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미시장 주차장 사업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교통과에서 해미면 읍내리 212번지 일원에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필지 소유주 13명과 토지 보상 계약 완료 후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3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진에 3명의 상인들이 해미읍성 전통시장 빈 점포 입점 희망 요청이 있어 지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빈 점포 1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빈 점포 입점 공개 모집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빈 점포 입점 모집에는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내 3명의 상인을 포함한 총 20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16개 점포 중 1인만 신청한 점포는 8개 점포로, 해당 점포는 자동으로 입점자가 선정되었으며, 5개 점포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인 이상 신청한 점포는 3개 점포로, 주차장 조성 부지 내 3명의 상인을 포함 포함한 12명이 신청하여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담당 공무원, 상인회장 입회하에 공개 추첨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첨 결과 주차장 조성 부지 내 3명의 상인 중 1명은 최종 입점자로 선정되었지만 2명은 입점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추첨 직후 신청자가 없었던 5개 점포에 대해 추가 공개 추첨을 실시하였으나 1차에 떨어진 2명 모두 입점자로 추천되지 못하였고 최종 12개 점포가 입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 최종 입점자로 선정되지 못한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내 상인 한 분이 행정재산의 우선 사용 허가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에 대해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규정상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공개 모집이 원칙으로, 해당 민원인의 심정은 공감하나 민원인의 요구 사항대로 행정재산의 우선 사용 허가권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7일 민원인에게도 이 점을 직접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청년몰 조성과 관련해서는 작년 4월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점 품목 및 사용자 선정 방식 심의·의결이 가능한 서산시 공설시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고객층을 유입하고자 지난해 11월 공설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미읍성 전통시장 빈 점포 19개소 중 5개소 점포에 한해 시범적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입점 공고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점포 사용 허가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은 빈 점포 입점 공고 및 시장 사용 허가 시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에 보유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재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액 국비이며, 2025년 예산 편성액은 33억 9,200만 원입니다. 시가 그동안 추진한 지원사업 대상 및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회관 공용 물품 구입, 마을 지하수 개발, 마을회관 보수 공사, 마을 공용 농기계 구입,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하천변 꽃묘 식재, 농어촌 안전 CCTV 설치 사업, 도시공원 황톳길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선정 및 집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위치한 읍·면에 기금을 배정해 주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장단 회의 및 마을별 회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전력기금사업단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 사업이 선정됩니다. 공용 물품 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마을에서 추진하고. 하천변 꽃묘 식재, 지하수 개발 등 서산시 소유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성격의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 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 및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기본 지원사업, 특별지원 사업 홍보 사업 등이 있으며, 기본 및 특별지원 사업 주요 대상으로는 농림·수산업 시설, 상공업 시설 및 관광 산업 시설의 설치 운영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사회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과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육성 사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 복지 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시정에 중요한 질문을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악취 발생 업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장동 소재 농업회사법인 ‘익성’과 ‘녹산에프앤비’ 2개소가 폐수 처리 오니를 이용한 퇴비화 업체로서 사업장 부지 경계를 맞대고 위치하고 있는 주요 악취 발생 업체입니다. 지난 2024년 수석동 소재 하수 처리 오니를 이용해 복토재를 생산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스데코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악취 발생이 적은 폐합성수지류 선별 및 절단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장동 인근 악취 민원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퇴비화 사업장의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악취 저감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익성과 녹산에프앤비에도 업종 전환 제안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업의 수익성, 시설 투자비 등의 사유로 업종 전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악취 관리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관리 지정에는 악취 관리 지역과 악취 배출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취 관리 지역 지정·고시 요건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한 지역으로서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악취 배출시설 지정 고시는 악취 관리 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악취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사업장의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연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시장이 악취 배출시설을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장동에 소재한 2개 업체에 대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총 5회 악취 검사를 시행하였고. 특히, 금년 8월 28일에도 환경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악취 검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현재까지 악취 배출시설 지정·고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설이 자발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포집을 수시로 진행하여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 배출시설 또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2호 도로의 정확한 명칭은 도시계획도로이며 해미 소로 3-2호입니다. 당초 이 구간은 폭 8m, 연장 388m였으나 현재는 폭 6m, 연장 388m의 도시계획도로로 변경 지정된 구간입니다. 현재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의 확·포장을 위해서는 하천 방향의 데크 시설이나 반대 방향의 연립주택 등의 철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현지 조사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문화센터 인근에 1개소의 대기 차선이 있으며 해미천 방향으로 유휴부지인 시유지를 활용하면 폭 3m, 길이 40m의 대기 차선이 추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 흐름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내년 대기 차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산면 여미리 주차장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해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구역으로 나누어 그 구역별로 주차장 수급 실태와 공급 필요성 등을 조사합니다. 2022년 용역에서는 98개 구역으로 2025년에는 102개 구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미리 유기방가옥 인근은 수급 실태 조사 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도비 지원 공모사업인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시 공영주차장은 상시적인 주차 해소를 위해 구도심, 노후 주거지, 읍·면 소재지 등의 사유지를 무상 임차 받아 조성하고 있는데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임시 주차장 조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산 육쪽마늘 장려 사업 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육쪽마늘은 서산의 대표 농·특산물로써 지역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자 중요한 브랜드 자산입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밭작물 기계화의 어려움,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 2024년 270ha에서 금년도 82ha로 재배 면적이 급감하였으며, 재배 농가 또한 1,641농가에서 1,198농가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서산 육쪽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과 생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협과 계약 재배 후 수매에 참여한 농가의 상 등급 4cm 이상의 마늘에 대해 kg당 2,500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 송풍 건조 장비와 파종기, 수확기는 물론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 8개의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고령화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감소하는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의 대표 농·특산물인 육쪽마늘의 경쟁력 강화와 재배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수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수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은 제가 그냥 지금 계신 자리에서 내가 그냥 물을게요.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소음 지역이 싫다고 얘기하고, “휴암리에 있는 동호인들이 거기를 활용하면 고북하고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주실 거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시장님 끝나셨나요?

수의

이수의의원

예.

동식

조동식의장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셨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수의

이수의의원

예.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도비를 보조 받아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왜 충남 상인회에서 그것을 심의했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심의했다고요?

수의

이수의의원

예.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인회에서 심의한 것은 아니고요.

수의

이수의의원

현재 당진에 있는 상인회장이 충남도회장 맞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충남도회장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예, 맞죠? 그분이 말씀하시던데?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통과 관련 절차에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다음에, 현 상태는 가옥 같은 게 많이 다 철거돼 있고 노면이 정리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아마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 공사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우리 상인회 하고는 심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그런데 주차장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띄워 줘 봐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예, 여기에 보면 동원목욕탕 사유지가 도로에 침범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도로를 목적으로 해서, 교통 도로를 법에 의해서 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동원목욕탕을 인수했어야 되지 않아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어떤 사업 지역이나 이런 것을 제가 좀 대략 아는데요. 의원님께서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주차장 사업을 처음 할 때 목적은,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충남도의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이쪽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해미읍성 시장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했습니다마는 공모에서 떨어지고 여의치 않아서, 사업의 필요성은 많이 느껴지고. 또, 빨리 조속히 해야 될 시급성이 있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들로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할 데가 있나 해서 추진한 것이 도에 또 같은 주차장 관련 사업을 하는 교통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교통과에서 이 사업은 전담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 자세한 것은 교통과에서 추진한 거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혹시, 여기에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만 나오시죠? 과장님께서 이 소로에…

동식

조동식의장

과장님, 소속 밝히시고.

수의

이수의의원

이 소로에 동원목욕탕 사유지가 침범해 있는 거 아시죠?

달선

이달선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말씀이신가요?

수의

이수의의원

예, 도시계획도로.

달선

이달선도로과장

잠깐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여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달선

이달선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그 부지가 동원목욕탕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의

이수의의원

예.

달선

이달선도로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침범해서 그 자리를 포장을 못했었어요.

달선

이달선도로과장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좀 파악해서요.

수의

이수의의원

도로과 하고 협의를 전혀 안 했나요?

달선

이달선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협의해 된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도로과하고 교통과에서 진행하면 도로과 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달선

이달선도로과장

제 기억으로는 협의한 기억은 따로 없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없죠?

달선

이달선도로과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에서 진행을 했다면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통시장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 거 맞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에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수의

이수의의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왜 상인회장이 추진합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해미읍성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읍성 전통시장을 찾는 시장 내방객이라든지, 또 옆 주위에 사는 시민분들,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만들어졌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인이 가까이 있는 전통시장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전통상인회장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은 있을 수 있다 예상되지만 저희가 소관 하는 부서에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

이수의의원

공문이 있습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공문이 있느냐고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무슨 공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의

이수의의원

주고받은 게, 공문이…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아니, 저희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보상이나 철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과정들이 다…

수의

이수의의원

이 사업은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교통과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이 사업은 상인회장이 추진을 했고. 추진해서 저한테 도 회장한테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내가 직접 상인회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거를 해 줘라.” 해서 그렇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승인했다고 그러는데, 절대 승인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이것은 도로교통… 저기 특별법으로 해서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있죠? 전통시장. 그것으로 인해서, 20조로 인해서 승인 받은 거 맞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처음에 진행될 때는 그게 맞습니다. 처음에 진행될 때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상인회에서도 얘기했고. 또, 주변분들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공모도 신청했는데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아까 말씀드린 도의 다른 부서, 교통정책과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교통과에서 우리 시에서, 관련 집계에 의해서 교통과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셨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통과 다른 예산이고 다른 사업명입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게 맞아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혹시 근거 있습니까?경제산업국장 박경환 100% 확실합니다.

예?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렇게 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근거 있어요? 있느냐고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예?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만약에…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드리고요.

수의

이수의의원

공문이나 이런 것 온 거 있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예?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확실히 주시고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그리고 만약에 도로의… 교통과에서 진행을 했다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협의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현재 사유지가 들어가 있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한데요.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이 도로 쪽에 이쪽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니라고요? (스크린을 손가락을 짚어 보이며)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여기 교통과에서 나와서 해야죠. 교통과장님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해요. 교통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동식

조동식의장

교통과장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 지금은 안 계시네요?

수의

이수의의원

아, 그러면 저기 건설국장님.

동식

조동식의장

이따 건설국장 순서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끝나셨나요? 어떻게 됐어요?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봐요.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시간이 안 됐는데도 먼저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할 때 교통과에서 진행을 했으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과 하고는 전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당초에 해미전통시장의 접근성, 주변 환경,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절실하다고 인식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주거 환경 개선 공모 신청을 작년 1월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를 못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추진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을 인지는 하고 공모사업에서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도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하게 돼서 도의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포함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해미읍성 축제 기간에 맞춰서 철거 공사를 하고 보상, 이전, 이주, 다 절차를 100% 완료하고 철거해서 현재는 포장 공사를 안 하고 사리부설 공사만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단부에 사유지가 기존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경계측량이라든가 도로에 실질적인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직 실질적으로 조사나 측량을 해본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그 내용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됐는지 여부, 향후에 그 주차장을 포장 공사하든가 도로를 정비를 하는 계획에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부분. 또, 포장이나 마무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이 사업을 할 때 ｢도로교통법｣ 몇 조에 해서 하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 조성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건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하단부에 도로 쪽에 편입된 필지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경계.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법｣에 의한 게 아니고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주차 환경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에, 도로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차 환경 개선 법이라는 게…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그게 법령이 아니고요. 사업의 내용으로 한 거지 제가 법령 기준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

이수의의원

｢주차장법｣입니까?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령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은 현재 제가 숙지가 좀 덜돼 있으니까요. 그건 숙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주차장법｣이 있고 주차 환경 개선 법이라고는 안 나와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주차 환경 개선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주차장법｣인지 타 기타 법령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숙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

이수의의원

또, 국장님은 주차 환경 지원 법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금.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바로 관련 법 조항과 사업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소로에 이미 사유지가 들어와 있는 것을 매입했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자꾸 그 밑에 하단부의 도로는… 지금 저 부분뿐만 아니고 각종 현행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는 도로 기능이 있는데도 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아마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차장의 진입로로 사용하든가 해서 만약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측량을 해서 사유지의 부분이 분명히 그 도로에 기능하는 데 걸려 있으면 그 사유지를 포함해서 매입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지금 시정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실 겁니까?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어떤 법령인지도 모르고. 교통과에서 진행했다면서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교통과에서 진행한 건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어떤 법령이냐고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 법령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숙지를 한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의

이수의의원

그럼 나중에 나오실래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중간에 제가 그 관계 법령을 숙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참, 아… 조금 장난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이것은 시정 질문인데. 중지해 주십시오! 중지해 달라고요.

동식

조동식의장

이수의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건설교통국장은 이따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부르시고. 경제산업국장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죠? 경제산업국장 다시 나오세요. 건설국장님은 그 법령을 찾아보시라고, 빨리 해서.

수의

이수의의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분명히 상인회장이 추진을 했습니다. 상인회장이 추진을 했고, 상인회장이 그래서 “다시 재입점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도로교통법｣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도로교통법｣이 어떤 사업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으로 했습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2가지 사항은 법을 적용한 부분하고 또 상인회장이 했다는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것을 했다면 저희가 어떤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과정, 철거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 부서에서, 제가 관장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은 알고 계실지 몰라도 저나 직원들은 아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래요, 지금 상인회장이 한 얘기하고 그리고 도회장이 한 얘기하고 모든 게 지금 엇박자가 났거든요? 그렇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저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엇박자가 났는지 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상인회장이 추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그 상황도 저는 모르고요. 모를 수밖에 없고요. 어떤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 내에서 보상이나 이런 게 나갈 때 어떤 협의가 됐는지는… 될 수 있다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렇게 부정을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거짓이라고 하면 내가 위증죄로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제가… 의원님,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사업을 공모해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요. 이 사항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을 떠나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현장 어떤 실무 부서장일 때 아마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래서 상인회에서 추진을 했으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특별법으로 지정했다면 당연히 주차장 사업 안에서 상인들 재입점을 당연히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입찰에 붙여서 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 입점자 모집이라든지 선정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개 모집을 하게 돼 있고. 또, 그 부분은 기존의 해미읍성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여타 동부라든지 대산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마 타 시군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서산시에서도 입점자 공개 모집는 계속 일관성 있게 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모든 것은 상인회 회장이 추진을 했고요. 추진을 했고, 그래서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는구나 하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렇다면 24조에서 당연히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거기 주차장 안에 있던 상인들을 재입점을 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저거를 했죠, 재공고 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심지 뽑기를 했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추첨을 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예, 추첨을 했으면 사실은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 당연히 재입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상인들 폐업을 유도했느냐고 물은 겁니다.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조금… 대부분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 잘못 하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전에 드린 말씀처럼 모집 입점 공고는 빈 점포가 생기고… 다만, 이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거기 주차장 부지에 포함된 3명의 그 주변 상인들께서 입점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추진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통시장 주차장 법,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그분들을 독점적으로 해서 사용 허가권을 미리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으로 했다?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주차장 관련, 사업 관련되는 이 사업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주차장 관련 법에 의해서…

수의

이수의의원

맞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적용을 해서, 이제 할 테죠.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으니까요.

수의

이수의의원

그건 맞죠? 그러면 관련 근거만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참, 저거 있다. 발전소 주변 특별법 있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왜… 저기에서 나오셨죠?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왔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이 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왔느냐고요. 환경국장님이 나오셨느냐고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 사업이 저희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먼저 시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저기 환경국장님이 해주셨잖아요? 답변을.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본 질문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예, 그러면요? 당연히 했으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의원님 보충 질문을 받으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전에 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답변을 할 때, 본 질문 하셨잖아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답변을 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왜 나오셨냐고요. 왜 답변하셨냐고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저희 소관 부서가 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또 질의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본 답변을 해 드렸고요. 지금 그거 들어가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저희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발전소 주변 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억… 34억이죠? 34억 다 어디에 쓰셨나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1년 정도 하는 게 발전소 특별 지원 기금이 일반 기본 지원금하고 특별 지원금이 내려오는데요. 지금 대부분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각 해당되는 발전소 주변의 읍·면·동에서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다 어디에 썼냐고요, 돈을. 다 어디 갔느냐고요.

웃음소리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회의라든지, 이장단 회의라든지 마을 회의를 통해서요,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돼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전력기금사업단에 심의를 받고 확정을 시켜서 다시 사업을 되게 하면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해서 주민 복지 증진이라든지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해서 꼭 필요한 데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대산 컨벤션센터 설치 용역 4억 250만 원, 그리고 대산 컨벤 시설 용역… 용역이 2,500만 원인가요? 그리고 라키비움 건립비로 18억을 전출하셨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예?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라키비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전출하셨죠? 일반회계로 전출을.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예, 그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산 컨벤션 4억 2,500만 원은,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지금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예?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참,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니까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맞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현재는 특별회계.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니까 그 돈은 많은 돈을 갖다 그렇게 지출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잖아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컨벤션센터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사업이 조금 연기가 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또, 대산 노인요양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220만 원인가? 220만 원 지출하셨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출 안 돼 있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이것도 특별회계로 쓴 거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쓰는 겁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우리 발전소 주변 법으로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그거 법으로 해서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주민 참여형,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법규 위반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런 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발전기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 또 시 차원에서 큰, 어떤 특별 지원 사업, 특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서 꼭 필요한 어떤 대단위 사업을 하는 데 쓰는 돈인데요. 이 돈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발전업자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희망하는 주민들께 지원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특별회계가 발전소 주변에 사업이 예정됐거나 그런 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법에는 그런 발전사업자가 그런 주민 참여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원래 저기가, 그 법에 있느냐고요. (대답 없음) 법에 있느냐고요, 법에.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참여제는 신재생에너지 법에 발전업자가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께… 전문 저걸로 한다면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나오는 전력 판매 대금의 0.2%를 주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요. 시군에서 자체적인 어떤 조례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우리가 그 지원 법에 의해서 몇 가지를 지원할 수 있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지원 법에서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증대 사업이라든지 공공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장학 사업, 주민 복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크게 큰 틀에서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이런 틀에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최종적으로는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이 사업이 목적에 맞는지는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저기 10조 1항 제2호에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지역과 시도지사는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해당하지 않나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그 법령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이거 보여 드릴까요? (노트북을 들고 답변석으로 가서)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맞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이 사업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가져와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라든지 시에 꼭 필요한 필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와 관계되는 법률입니다. 그게.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배정 받고 그 사업을 지금…

수의

이수의의원

지원해 주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그거랑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전력발전기금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그것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돌려주는 부분들은, 그 법은 신재생에너지 법으로, 거기에 적용돼 있고요. 그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3가지, 4가지가 있죠? 지원하는 종류가 기본 지원사업, 특별 지원사업 그리고 홍보 사업, 그리고 그 밖에 주변에 필요한 환경 사업, 그렇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확실히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을 갖다 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아,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요. 그 사업을 저희가 기금을 배정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기본적으로 규정이, 법률에서보다도, 그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오늘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관련 자료 다 갖다 주시고, 저한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들어가십시오.

동식

조동식의장

예,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75건이 현재 발생을 했죠?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민원 접수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수의

이수의의원

예.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75건이 접수됐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정할 수 없나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고시 요건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시설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악취 배출시설 지정 고시는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 허용 기준이 1년에 3회 이상 초과될 경우, 그럴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다 1년이 안 됐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아니요, 1년은 됐는데 1년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게 3회 이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이 2개가 충족될 때 지역이라든가 업체 고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아직 안 됐습니까?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부분을 했는데요. 한 업체는 2회 정도 하고 한 업체는 1회 정도가 돼서, 1년에 3회이기 때문에. 그 3회를 충족 못해서 지금까지 지정을 못했는데요. 제가 그 업체를 올 4월하고 6월에도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2개 업체로부터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고 주민들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자구적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정·고시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올해까지는 자구적 노력을 요청했던 거고요. 또, 그 요청과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자구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악취 관리 지역이라든가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서 지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강력하게 할 방법입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이상입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이거 좀 틀어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미리 주차장 사업부터 먼저 하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지금 보시면, 삼길포 관광객들은 몇 명이 오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하게 저기 관광객의 수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통계 없나요?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고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제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팔봉은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역시 그쪽도,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도 정확한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거의 여미리는 10만 명 정도가 오고 있어요.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 수급, 실태 조사 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공영주차장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팔봉은 어떻게 주차장 조성을 했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그 과정까지를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삼길포는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삼길포는 농어촌공사 토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무상 사용을 받아서 설치 계획 수립을 했고. 그 수립 기준에 맞춰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관광객 10만 명이 오는 오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 아니라서 수급, 실태 조사 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영주차장 실태 조사 대상에서, 이제 운산 지역에서는 그 시가지 쪽으로 3군데가 지정돼 있고 유기방 쪽에는 현재로서는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기방가옥 근처에서는 지금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들이 해당돼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농지 전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축제 기간에 일시 전용, 한시적인 일시 전용을 매년 득해서 주차장으로, 그나마도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일시 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농지 전용을 받아서 영구적인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은, 농지법 자체에서도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본 의원이 5분 발언 했죠? 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5분 발언 했잖아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건설교통국장님 맞습니까?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제가 5분 발언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이게 제가 불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관광 쪽 내지는 문화예술 쪽에. 유기방가옥이 문화예술 쪽에 접근, 제가 포커스를 뒀지 지금 공영주차장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주관하는…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복지국장 나오라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의원님이 공영주차장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하러 나왔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2가지 답변은 하셨잖아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저기 도시계획도로 소로 하고 3-12호, 그리고 여미리.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2가지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왜… 그러면 3-12호만 말씀드릴까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3-12호가 앞으로… 현재 3m로 사용하고 있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작은 데는 2천…

수의

이수의의원

예, 원래는 8m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원래는 8m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94년도 도시계획도로에서는 8m 폭으로, 폭 8m에 길이 388m였는데.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면서 폭 6m에 길이 388m로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94년도에 8m 도로를 낸 것을 지금 6m로 변경했으면 그나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예정 도로라는 것은 향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해서 선을 지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놓고 개설에 대한 여건이 숙성됐을 때, 재정적인 여건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개설하는데요. 지금 해미천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해미교까지의 거리가 도로 폭이 좁아서 교행에 불편하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사를 해보면 하천에 대한 지방 계획,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벚꽃나무 숲, 그다음에 데크 길 등이 조성돼 있어서 하천 쪽으로 도로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반대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현실인데, 그쪽에는 공동주택이 4개 동 30세대, 또 일부 주택들이 도시계획 선에 편입돼 있어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보상을 되고 철거를 해야만 도로 폭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하고 확장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회관 바로 인접해서, 지금 교행을 하기 위한 대기 차선이 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실측하고 현지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 중간 지점쯤에 서산시 소유로 돼 있고 폭 3m의 길이 40m 정도의 유휴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토지 보상 없이 바로 포장을 하면 차량의 교행, 대기 차선으로 이용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한 교통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조사되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공사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기 차선 공간을 포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6m로 확정할 겁니까?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전 구간에 6m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많은 건물들을 철거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건 어렵고. 다만, 현지 여건에 맞춰서 대기 차선 공간을 확보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현재 3m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지출이 너무 큰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고. 다만, 대안책으로 계속적으로 대기 차선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나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아니, 못 들어보셨냐고요. 대안에 대해서.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대안은 지금 말씀으로, 제가 듣기로는 벚나무를 뽑아서 데크 길 하고, 지금 하천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수의 의원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천인 하천의 제방, 그다음에 해미 시내를 상징하는 벚꽃 길에, 벚꽃나무 식재에 대한 인식, 데크 길에 대한 철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대안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94년도부터 이게 추진됐어야 하는 사업을 여태껏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안 했다면 서산시가 문제가 있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아마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지속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라든가 대안이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동안에도 도로 폭을 확장하는 데 한계를 좀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그렇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 388m 구간을 전부 한번 조사해서, 놓고 봐서 그나마도 40m의 대기 차선을 찾아내서 최소의 대안이나마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내년에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예, 믿겠습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그리고 지금은 그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어느 부분이요?

수의

이수의의원

관광 쪽이기 때문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관광지이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기준, 그다음에 그 공영주차장의 선정 기준, 거기에 지금 여미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좀 못 미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아니, 답변은 제가 했고요. 공영주차장 이외의 방법을… 또, 이제 여러 각도로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 하고 함께 공유해 가면서 머리 맞대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이쪽에는 충청남도에서 홍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서산시에 신문에 나온 거, 보이시죠? (스크린을 가리키며)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관광객이 한 10만 명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일모레면… 뭐죠? 소성 무슨 축제를 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서산만 9경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미리에도 9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9경이라는 게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이렇게 정월 대보름 무렵이면 축제를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하니까 들은 적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건 사실 안 봤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수의

이수의의원

많은 10만 명 정도가 오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생각이 좀 짧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분야에 대한 검토만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하고 여러 각도에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숙고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2,500원씩 준다고 했는데 A 농가에서는 1,000원씩밖에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육쪽마늘 생산 장려금을 2024년부터는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욱쪽마늘의 확대 또는 보급을 위해서 4cm 이상의 규격만 그동안에는 생산 장려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육쪽마늘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꾸 작업이 힘들고 육쪽마늘을 재배하는 분들이 노령화되고 부녀화가 되다 보니. 이게 우리 서산의 농·특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면적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 권장 차원에서 저희가 2,000원씩 생산 장려금을 2023년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급을 하다가 2024년도서부터 생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자꾸 줄어듦에 따라서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지름이 4cm 이상은 2,000원씩 주다가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올려서 2,500원씩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4cm 미만은 장려 차원, 또는 권장 차원에서 1,000원씩, kg당. 이렇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그 장려 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생산 면적이 4분의 1로 현재는 줄었죠?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줄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줄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안 심으니까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의

이수의의원

그렇죠?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그렇다면 4cm가 크든 적든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야지, 규격대로… 작고 뭐하고 하면 누가 거기에 내겠습니까? 그렇죠?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4cm 이상이고 4cm 미만이고 다 지급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육쪽마늘의 품위, 등급 또는 그 품질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이를 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예, 조금 차이를 주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려금을 후하게 줘서, 앞으로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예,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시간이 충분히 있네요. 본 의원은 표 때문에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고민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미리 주차장 조성에 최대한 내가 5분 발언을 하였고, 이 모든 것은 표 의식이 아니라 시민의 고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 주차장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은 시민의 소리를 담은 것이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이를 반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 지역구 최동묵 의원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기후 변화 속에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 질문은 문제의 지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의 길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하고 행정은 투명성과 공정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예산과 정책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 사회가 형식보다 실질을, 지시보다 소통을, 방어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시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되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며 서산의 모든 정책이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각 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안전체험관의 안전 체험 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 체험 버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사고 상황을 체험하기 위하여 위기 대응력을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린이들의 안전 교육을 위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전 체험 버스 관련 진행 현황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24년, 25년 시민과의 대화 후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의 어려움을 얼마나 잘 살펴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지면 모월리에 살고 계신 서산개척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산시의 입장을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의 인구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서산시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인근 당진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 주민들의 소문이 많습니다. 실제 당진시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서산시 인구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 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 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석면, 창리, 간월도 등 천수만 해안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석면 창리, 간월도 등 해안 지역의 볼거리, 즐길거리 등 주민들의 요청에 걸맞은 향후 서산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B지구 부남호의 수질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남호의 수질이 안 좋은 것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산시가 그동안 부남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한 부분과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지면 산호 아파트 앞 도로 배수 불량에 따른 주민 피해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비만 오면 도로에 우수가 넘쳐 보행의 어려움과 빗물이 보행자의 발목 이상까지 차오르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면 산호 아파트 앞 도로 우수 배수 불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석면 마룡리 주택 단지 조성 중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석면 마룡리 주택 단지 조성에는 불법 폐기물이 묻혀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시행 전 경계측량을 우선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 질문에서 우선 경계측량부터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드린 부분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준설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유례없는 기습적 폭우로 지난번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인지면 화수천이 범람하여 3년 전 침수됐던 가옥이 다시 침수되었습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많은 비용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해 왔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하천 준설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B지구 간척지 침수 피해 개선 노력과 A지구 간척지 농로 잡목 피해 개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B지구 침수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 해당 농민들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을 답변 바라며 A지구 간척지 농로의 잡목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여러 해 동안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A지구 간척지의 농로 잡목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인지 부석 창리 간 649번 도로의 노면 불량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649번 지방도로는 인지면, 부석면 주민께서 매일 사용하는 도로인데 최초 개통 이후부터 지금까지 도로 노면의 울퉁불퉁 불량으로 어르신이 홀로 오토바이를 운행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보수 공사를 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시 649번 지방도의 노면 불량에 대한 그간의 개선 노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중 본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개요와 안전 체험 버스 제작 진행 상황,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후 민원 처리 현황, 그리고 서산개척단 지원 여부, 주민 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2015년 도농 연계형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까지 총 사업비 약 59억 원을 투입하여 잠홍동 일원에 건립된 어린이 특화형 안전체험관입니다. 2022년 11월 한서대학교와 체결한 안전체험관 위·수탁 협약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차기 운영 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을 목표로 현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관 프로그램 개발과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버스형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발생되는 쏠림 현상을 체험하는 모션 시스템과 유리창 깨기를 통한 탈출 훈련이 가능한 15인승 규모의 체험형 모험 버스 제작과 보행자들의 안전 체험 및 자전거 안전 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해당 사업은 7월 초 제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최종 설치 및 점검 단계에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안전 체험 버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학습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시민과의 대화 후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망일산 등산로 정비 등 총 349건 중 13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는 시도 8호선 보도 설치 공사 건의 등 총 252건의 민원 중 10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대산공단 악취 피해 주민 대상 건강검진 지원 요청 등 총 229건에 대한 건의를 받아 올해 84건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도 처리 결과는 12월경 하반기 최종 추진 현황을 취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점검을 통해서 건의 사항 처리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개척단 지원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추모제 개최 지원을 인지면 적십자봉사회에 하고 있으며, 올해 대한개척단 설립일인 11월 14일 희망공원 무연고분묘 일원에서 추모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계기로 다양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보조해서 주민 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위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각 주민자치회에서는 기본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 실적이 우수한 3개소를 선정해서 각각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주민 자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주민자치회에서는 충청남도 제안 사업 및 주민 참여 예산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 총회 개최, 주민 자치 역량 강화, 교육, 주민 자치 한마당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자치 역량 제고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의 성과로 충청남도 주민 자치 한마당에서 매년 주민 자치 우수 사례 선정 및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표창과 타 시군 대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환율과 사업 다양성 면에서도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자치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자치 계획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 도비 공모사업, 주민 참여 예산제 등에 지원하여 제한된 사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예,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창리, 간월도 등 천수만 해안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는 서산 주요 관광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관광지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충남 서산 방문의 해를 맞아 간월암,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 및 굴탑 등 천수만의 관광 명소를 집중 홍보하였고.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 7월 간월도 관광 안내소를 신규 설치하여 작년 대비 관객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천수만 권역을 연계한 관광 거점 조성과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창리 간월도리 일원의 관광벨트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21일 서산시 천수만 권역별 관광벨트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용역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관광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B지구 간척지 수질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B지구 간척지 수질 개선은 부남호 수질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부남호의 수질 관리는 현대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호 내에서 추진되는 수질 개선은 사업은 없으나 서산시는 호 외 수질 개선을 위해 유역 역 간척지 내 액비 및 퇴비 무단 살포 방지 교육 및 단속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유입 하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2024년부터 농업정책과, 해양정책과, 물관리정책과로 TF팀을 구성하여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 통합 집중형 오염 하천 지정, 해수부 연안 담수 생태 복원 대상지 선정을 통한 역간척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부남호 수질 및 수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적 민원 처리 현황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인지 산호아파트 앞 배수 불량에 따라 우천 시 10년 이상 침수되는 사항과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중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지 산호아파트 배수 불량에 따른 우천 시 10년 이상 침수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관로 상태는 양호하나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 호우 시 맨홀에서 우수의 역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집중 호우 시 역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역 분리 및 배수 분배 등을 검토하여 25년 하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석면 마룡리 주택 단지 조성 중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내포 소재 에너지경제신문 기자로부터 마룡리 대지 조성 현장에서 부적정 성토재로 성토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성토재 성분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성토재로 확인되어 재활용 성토재를 반출한 폐기물 처리업인 ‘삼우자원개발’에 행정 및 사법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부적정 성토재를 전량 회수하여 원상 복구한 이후 원상 복구 지역 외에 부적정 성토재가 매립되어 있다는 추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 3월 시료 채취 및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아연, 니켈 등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토지주 및 해당 공사 관계자를 조사하였으나 성토된 것이 무슨 물질이며 어디에서 어떠한 경로로 반입되었는지 밝히지 못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폐기물로 간주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토양과 접촉하여 사용하는 성토재는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마땅히 준수해야 하나, 마룡리 현장에서 사용된 성토재는 성토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2025년 7월 15일 개발 행위 허가 부서에서 부적정한 성토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부적정 성토재 원상회복을 철저히 하여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시정 질문 시 사업 시행 전 우선 경계측량부터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의 형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7항에 따라 허가 신청지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허가 신청지의 경계측량을 진행하고 경계 지점에 깃발 설치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이후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 검토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지에 대한 경계 구역 표시 확인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허가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지에 대한 경계 표시가 이해관계인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지 전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준설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서산시는 국·도비 포함 1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준설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 준설을 위해 2023년 10억 원, 2024년 10억 원, 2015년 21억 원, 총 41억 원을 집행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힘썼습니다. 향후 2026년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막대한 호우 피해 복구와 퇴적토 정비 예산 등을 포함하여 2025년도 예산 40억 3,000만 원에서 59억 7,000만 원 증액된 100억 원을 요구하여 하천 유지관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B지구 침수 피해 개선 노력과 A지구 농로 잡목 피해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에서 관리하는 B지구 간척지입니다. 현대건설에서는 B지구 침수 피해 원인으로 강우의 패턴 변화와 유역의 개발로 인한 유입량 증가에 따른 배수 능력의 저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재정비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수 피해 노력으로는 호우 특보 시 우선 방류로 부남호의 수위를 낮추고 있고 배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로 침수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지구 농로 잡목 피해 개선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사업단에서는 경작인들의 잡목 피해 개선을 위해 연장 21.5km에 대하여 지난 9월부터 잡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잡목이 우거진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잡목 제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649호선 노면 불량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49호선 노면 불량 개선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업소에서는 올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인지면 둔당리에서 취평리 구간 8.4km에 대하여 아스콘 재포장 및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는 2025년 10월 시험 포장을 계획하고 모니터링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26년 649호선 포장 보수를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50억 원의 예산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험 포장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현장에 맞는 포장 방법을 결정하여 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시정 질문 시 지적하였던 사업 시행 전 우선 경계측량부터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정 질문 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개간 사업 및 개발 행위 시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계 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시정 명령, 공사 일시 중지, 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동묵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서산시 인구 정책에 관해 해 주신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한 10분여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쩌죠? 이 사람들이 우리 시장님 마음을 몰라주고 인구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우연히 밖의 사람들하고 만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이런 정책은 어떻고 저런 정책은 어떻고, 다 귀담아들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서 이분들의 마음을,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이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또 시장님께서 열심히 챙겨주시고 살펴주시고 지금 10분여 이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외로 더 이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각 실·과에서 더 살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외로, 나오셨으니까 개척단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예,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개척단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에 또 우리 서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더 우리 어르신들을 살펴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전에 추모비도 건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원 판단 이후에 우리가 어떤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확히 얘기하면 9월 11일자로 법원 1심 판결이 최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원하는 100%는 아니지만 일부 승소를 해서 1일당 30만 원 정도인데, 반 정도인 1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국가에서 배상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부 승소입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국가에서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된 상황이라, 그 후속 절차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자료에도 띄워주셨는데 시장님이 추모비 건립이라든가 그런 말씀한다고, 누차 말씀하셨고 지금도 똑같이 같은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모비 관련해서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 쭉 말씀하셔서, 저도 2023년인가요? 의원님이 여쭤보셔서 답변한 기억도 나는데, 그 추모비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주민 여론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주민이 찬성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9월에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회장님들이라든가 이장님 관련, 그 마을에 가서 관련해서 그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굳이 추모비를 원치 않으시는 상황이었고 위치도 어디에 하느냐, 마을에 하려면 또 주민들이… 그분들은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피해자가 한 다섯 분, 그다음에 유족들이 한 네 분 정도, 아홉 분 정도 그 마을에 현재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원치 않고, 만약에 그 마을에 추모비를 설치하려고 해도 그분들만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좀 복잡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2안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추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희망공원 내에 그쪽 위치에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있어서. 그쪽은 또 검토를 해보니, 그 무연분묘는 영구히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45년 정도 되면 파묘를 해야 되고, 또 공적인 자리에 특정 묘비, 추모비를 세운다는 것도 또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함께 하고 싶은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 사건과 유사한 선감학원 사건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우리보다도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인데 추모비라든가 그런 비 쪽으로 해서 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데 현실화는 되지 않는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아니, 누구보다도 강하시죠.

동묵

최동묵의원

예, 이해했고요. 다른 곳은 보니까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이쪽은 위로금도 주고 병원비도 챙겨주고 있어요. 최근 진화위원장님이 서산 모월리에 오셨을 때 개척단 어르신들을 좀 챙겨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 주셨고요. 그동안 또 답변 내용에 보면, 충청남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 법원에서 소송 중이니까 기다려 보자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러면 그동안 충청남도와는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감학원과 아까 형제복지원 사건 말씀하셨는데, 선감학원 관계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것도 202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위로금하고 생계 보조 수당 해서 매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해당 지역은 거기가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보다는 도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는 2024년 1년 늦게 2월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규모는 똑같더라고요. 그 위로금 5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생활 안전 지원금이라고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도 부산시에서, 도 단위,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역은 사상구가 돼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다행히 우리도 이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그 관련 조례가 충청남도에서 지정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하고 직접 통화한 건 아니지만 실무 부서하고 도 담당 부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선고 결과라든가 추이라든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1심, 선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나갈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관련 조례도 있고. 그리고 적극 노력하고 협조해서 도 차원에서 부산과 경기도와 같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아니요, 그간의 노력을 어떤 것을 해 주셨는지를 답변해 주셔야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소송 중이었고, 누차 얘기했죠. “이런 사례가 있다. 이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산 사례도 있고 경기도 사례가 있으니 도에서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1일자 법원 판결이 있어서 그 뒤에 더 탄력을 받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공문이 오고 간 것은 없으시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예.

동묵

최동묵의원

그런 말씀만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좀, 많이 미약하고요. 그간에 보니까 다른 곳은 지원금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뉴스상에 보면 형제복지원은 28억을 확보했다고 그러고요. 선감학원도 안정 자금을 준다고 해서 24년, 23년, 이렇게 언론들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좀 많이 늦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감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상도 했어요. 선감학원은 인권상도 수상했는데, 저희도 좀 이런 인권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상 많이 받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이게 해당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해서 체계적으로 나갔던 것이고요. 우리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 하고도 더 심층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다른 곳에도 이렇게 인권상을 받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을 때 선도적으로 나섰다면 이 인권상은 저희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곳은 위로금 500만 원 해서 23억 5,000만 원, 경기도 선감학원이요. 그다음에 부산 형제복지원은 예산 28억 해서 500만 원씩 주고 생활안정자금 2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 서비스도 지원하고요. 우리 개척단 어르신들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열다섯 분 계세요. 그럼 서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300만 원의 1년 예산. 그래서 앞으로 좀 더욱더, 법원 판결이 끝났으니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의원님도 도 차원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제가 듣기로는… 뭐,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준다고 해도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그렇지는 않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예산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근거해서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모비 관련은 주민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면담한 결과.

동묵

최동묵의원

예, 안전 체험 버스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 안전 체험 버스 단체 표준 인증으로 해서 버스를 지금 만들고 있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제작은 다 했고요, 10월 30일이면 완전히 중공이 됩니다. 저도 가서 탑승도 해보고 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거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될 정도로 지금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정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이게 업체가 올 봄부터 누가 한다고 외부에서 저한테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그 업체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외부에서는 다 알고 있더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체 표준 계약을 여태까지 얼마나 했는지 질문을 드렸더니 이 건 1건밖에 없어요. 이렇게 특정 업체에 유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 표준 계약이 왜 1건밖에 없나요? 이렇게 잘하면 여러 건 해서 하시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거 모르겠어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교통안전 체험 시설이라든가 일반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우리나라로 해서도 많이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든 그런 물품이 아니라 특정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왜 선정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 했습니다. 계약자를 선정하는 데는 일반경쟁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한 사람, 한 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명 경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한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저거 누구 주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버스가 비싸기는 왜 이렇게 비싼지, 이거 4억인데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우리 최신형 버스, 최고 비싼 게 2억 5천이에요. 최고 큰 거. 그리고 지금 이거 15인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5인승은 2억도 안 갑니다. 새 차. 이거 기술의 결정체거든요, 지금 나오는 버스들이, 지금 이것도 기술의 결정체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이게 어떻게 4억이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가격은 그렇습니다. 대중적으로 소비도 많이 되고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추는, 차량이라든가 버스, 그런 것 하고. “같은 버스인데 이 버스는 왜 이렇게 배로 비싸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정되고 소비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타는 같은 버스 쪽으로 비교를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가격이 합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적은 버스인데 대형 버스 2대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이게 특정, 1년에 몇 개 안 되게, 생산을 안 하니까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비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시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가봤는데 “1,200만 원 가지고 지역 많은 인재들이 회의를 여러 번씩 하는 게 아주 시간 낭비다.” 이런 말씀을 해서,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 그다음에 주민자치 분들께 지역의 현안을 좀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좀 더 많이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간에 해 오신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더 지금보다는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예, 1,2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뭐하고요. 그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이 보조금 1,200만 원 가지고 단순히 운영되는 게 아니라 또 수강료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그 수강료 수입이 많게는 한 5,0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한 2,200만 원 정도? 평균 한 3,500 정도의 수강료 수입이 있고요. 그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보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중에서 그래도 서산시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런 평을 받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표창도 많이 받고 우수 사례도 많이 선정되고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또, 거기 내부적으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시민들의 열망입니다. 아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인구는 많고 우리는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이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만 이사를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주민자치를 더 잘한다, 획기적인 방안을 좀 더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더 이사 오고 싶고 살기 좋은 서산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건의 사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예,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아,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월도 창리 등 천수만 권역별 관광벨트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용역 발표에 주민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주민들께서 최종 용역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순위 의견도 주셨고 어떤 건 또 반대 의견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창리 주민들, 이쪽 지역 주민들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고요. 이게 최종 보고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간월도에서는 천수만 달빛 둘레길 공간 조성을 최우선 순위로 해 달라.” 그중에서도 간월도 연결 도로 설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리는 ‘빛 어울림마당’ 공간 조성을 우선순위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해당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의 방향과, 창리가 더욱 도약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천수만 권역별 관광벨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7월 29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낼 계획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간월도리 연결도로 설치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창리 분들의 민원, 이게 지난 1월에 시민과의 대화 시 거기 이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했는데요. 보다 거기 창리 지역은 일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이 낙후돼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광 계획을 우리가 취소를 해서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인 간월도하고 창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남호 수질 개선에 관해서요. 자료를 주신 게, 그간의 노력 사항이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주셔서 없으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인근 태안군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태안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같은 부남호입니다. 태안 쪽이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태안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요. 저 사업이 태안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많이 접목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연안 담수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을 24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도 도와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간척지 내 액비, 퇴비 무단 살포에 따라서 환경오염도 되고,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부남호에 유입되는 하수관거 정비도 하고 있고 유입 하천 정비 사업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크게 부남호 수질 개선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언론에서 2015년부터 역간척에 대해 보도되고 충남도에서도 1,000억 원 이상 역간척 예산에 쓰일 것이라고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동묵

최동묵의원

현재 충남도하고 부남호 역간척에 대해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자료에 보니까 긴밀한 협의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 용역이 25년 12월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갖고 해수부와 환경부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부 생태복원 우선 추진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자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은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제시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그 부분에 따라서 대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태안군은 조금 우리보다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부남호이기 때문에 반은 또 저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수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태안보다는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창리 주민께서 만조 시에 해수를 부남호에 넣고 비가 오거나 수위가 높으면 방류하자는 제안서를 본 의원한테 주셨어요. 집행부에도 이 자료를 드렸다고 하거든요? 이 창리 주민께 자료를 받으시고 어떤 답변이나 조치나, 아니면 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좀.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저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렇게 검토한 부분이 아니라. 아직은 그게 실효성… 물론, 해당 부서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실히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 부분을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일반 물하고 바닷물하고 봤을 때 바닷물이 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창리 주민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쪽으로 오염되고 냄새가 심하니 만조, 물이 꽉 찼을 때, 바닷물이 꽉 찼을 때 수문을… 제1수문은 밑의 문을 여는 거랍니다. 밑의 문을 열면 이 바다 쪽으로 물이 꽉, 만조 시에 이 해수가 분남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방류시키고요. 그러면 그간에 수문 열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문제도 해소될뿐더러, 지금 역간척으로 인한 수많은 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창리 주민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측의 입장을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현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현재 현대에서는, “이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현대가 할 수 있는데 각 기관에서 하라고 해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각 기관끼리. 이게 얼마나 협의를 빨리 해서 우리 지역에, 이게 우리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요. 그 부남호가 악취나 오염으로부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기 현대사업관리단, 도, 해서 관계 기관과 그런 부분도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저희가 국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그리 비용이 많이 안 들고도 지금의 이 방법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다음에 부석면 마룡리 주택 단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토지주가 건설사한테 “내 땅을 주택단지 조성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해서 그 건설사가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고 움푹 파인 부분은 건설사가 또 성토 업체 B한테 이거를 메울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성토 업체 B가 서산시에 “저희가 여기에 묻을게요. 이 성토재를.” 하고 서산시에 신청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성토 업체 B하고 건설사 A하고 본인들끼리만 계약서라든지 서류를 서산시에 내서 이것을 서산시가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이 토지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토지주도 있고 거기에 주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도 주체가 될 수 있고 시행사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허가를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토지주 또는 시행사, 시공사의 동의를, 그분들의 동의를, 제출했을 때 성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접수를 하고 신고 사항을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그런데 건설사 A하고 성토 업체 B하고 그 2가지. A·B의 서류만 가지고 서산시는 승낙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통상적으로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동묵

최동묵의원

그러면 서산시 토지에 제삼자가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써서 서산시 토지에 폐기물을 묻는다든지…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시공사를 누가 선택합니까?

동묵

최동묵의원

시공사를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만약에 건설사를 누가 선택을 하느냐고요. 토지주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주가 선택할 때는 건설사도 토지주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지 건설사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건설사는 토지주로부터 그 부분에 사업을 위탁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건설사의 책임이 사실상 많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진행은 토지주의 의견을 받아서 건설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의견 교환은 다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어쨌든 지금 부석면 마룡리의 내용은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다. 건설사 A, 성토 업체 B, 그다음에 A와 B가 서류를 서산시에 제출해서 서산시는 “그러면 성토재를 거기에 묻어라.” 할 때 토지주는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성토재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2년도 제1차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 업체가 파악이 됨으로써 그 업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고 형사처벌도 했고 행정처분도 같이 해서 그 1차 부분은 일단락한 부분이고요. 2차 부분이 제기가 돼서 1차처럼 성토 업체가 밝혀지면 그 업체로 하여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이 부분을 원활하게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데. 이 2차에 발견된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 투기라든가 불법 매립이 아니고 민간인이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 과정에서 성토재가 매립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건설사가 부르고 시공사가 부르고 시행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조사 시에 적극 협조해 줘서 이런 부분을 밝혀줘야 행정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행위자를 모르는 입장에서 어떤 분한테 이 행위 처분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건설사나 토지주나 시공사, 시행사가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 드십니까? 제 판단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건설사가요, 그 폐기물 업체하고 서산시에 낸 서류입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서산시에 낸 서류인데, 토지주의, “내 땅에 이걸 묻어라.” 하는 동의서가 없어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건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행사나 시공사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동묵

최동묵의원

토지주의 동의 없이, 서산시는 서류를 받아서 허가해 줬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아니, 시공사를 누가 선택해요?

동묵

최동묵의원

아니, 시공사를 선택하는데 시공사가 마음대로 그걸 묻는지 안 묻는지…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그러면 건설 시행사나 시공사가 토지주의 의견이 1도 없이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동묵

최동묵의원

그러면 앞으로 서산시의 행정은 계속 이렇게 해서 전국의 폐기물 업체가 서산시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어떡해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이런 사례를 이제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토지주도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서 행정의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하는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진행됐던 부분, 그동안에 진행했던 부분을 단순하게 토지주가 사용만 안 했다고 토지주의 의견이 없다는 내용만으로 질타를 하신다면 조금 행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폭넓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이해보다는 우리 상식의 수준에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니고, 국장님이 지금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건데. 일단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안이 그렇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리고요. 이 시험성적서를 이렇게 쭉 제출을 해요. 서산시에. 그리고 또 저희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검사 항목을 받는데, 검사 항목이 이제 한 23개 정도 되는데 한 6개 정도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적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좀 더 빡빡하게… 다른 독극물도 좀 조사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 정도만 조사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그 유형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못했고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왜 6개 종목만 했는지, 그 부분은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이제 민원이 생겨서 부석면 마룡리에 실·과에서 부석면 마룡리를 가거든요? 갔을 때 시료를 채취하시는데, 이 같은 날 보니까 성토재를… 폐기물을 갖다 묻은 이 업체도 가셨더라고요. 같은 날. 그래서 출장도 거기 부석면 마룡리? 아니, 여기 성토 업체, 이렇게 가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도대체 여기 성토 업체 건지, 아니면 부석면 마룡리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더 확인해서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쨌든 1가지만 주셨는데 이날 현장 출장은 2곳을 가셨다. 시료 채취를 2곳 하셨는데 시료 채취 결과는 하나만 주셨고 이 하나가 어느 쪽 것인지도 모른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이 성토 업체가 주장하는 폐기물이 700톤이거든요? 700톤에 대한 근거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거기 계근대도 다 있더라고요. 계근대나 그런 자료가 있나요? 안 주셔서,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그 증거물까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함으로써 담당자가 출장을 가고 또 팀장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부서장도 그런 부분 결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그 부분을 사진으로써 700톤을 담는다. 동영상으로써 700톤을 수거하는 동영상을 담는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전체적인 결과에 의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나 팀장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그 업체의 수거된 현황을 살펴봤을 때 700톤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되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700톤으로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물론, 계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계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그 계근대가 인근에 있어서 그런 부분 확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지역 사업장의 형편상 그런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차량 10톤 차가 700대 갔다. 100톤 차가 10대 갔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 추정에 의해서 700톤을 산정할 수도 있고. 실제 의원님 말씀대로 계근에 의해서 700톤을 산정할 수도 있는데, 그 근사치에 어느 정도 접목한다 하면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콩이냐 팥이냐 딱 정확하게 700톤을 정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법을 한번 보시면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이나 계근이나 그다음에 차량 GPS나 여러 가지를 아주 깐깐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동묵

최동묵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조금 약하다. 그러면 서산시의 환경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0톤을 수거하는 전체 사진과 전체 동영상을 말하는 거지. 유형별로 사진 촬영도 하고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죠, 분야별로. 그렇지만 어떻게 700톤을 다 수거하는 것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동묵

최동묵의원

아니요, 거기 계근대 있잖아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계근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계근을 하면 확실한 근거가 되지만 사업장 형편상 계근대가 없을 수도 있고 계근대가 원거리에 있어서 부적합한 성토재를 거기까지 운반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하죠. 그 불법 성토재 원상 복구한 거를 갖고 실제 한 몇 십, 20km, 30km를 가서 개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동묵

최동묵의원

아니, 업체 안에 계근대가 있어요. 있는 이유는 들어올 때 얼마큼 들어왔나 나갈 때 얼마큼 나가나 정확하게 것을 측정한다는 거죠.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동묵

최동묵의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이 해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업무를 해 주시면 우리 서산시 환경이 많이 위험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법의 취지와 이 업무 보시는 것하고 조금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했을 때, 서산시에 제출을 했어요. “저희 이거 다 처분을 했어요.” 하고 사진을 주셨는데 사진이 엉터리예요. 작업 전·중·후 사진이 없다는 거죠.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게 현장인데요, 평지예요. 다 평지 위에 검은 물체를 쏟아 놨어요. 그 위에 또 황토를 쏟아 놨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실어요. 보시는 대로 이것을 싣습니다. 이거 다 계속 실어요. 똑같이.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까매요, 갖다 내려놓으니까. 왜 이게 검습니까? 이게 서산시에 제출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다 계근하잖아요? 이거 까맣고요. 이거 또 계근하고요. 까맣고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그 성토재가,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일반적으로 토양과 합쳐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렇게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성토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인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착오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사진까지 한 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이 사진이 700톤을 퍼갔을 때 근거 자료로 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이거 퍼갈 때 현장에 가시지도 않았고요. 이 사진만 가지고 서산시는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우리 직원이 현장 출장을 가서 출장 결과 복명서도 있고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행위 한 것을 축소하고 오도하지 마십시오. 한 것은 했다고 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안 했다고 하셔야지, 한 것을 안 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분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성토재를 원상 복구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서 출장 결과 복명서를 작성하시는 거지. 그것을 사진만 보고 어떻게 작성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나름대로 소명 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지금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 업체가. 업체가 7월 5일에 문제 있는… 7월 6일에 다 퍼 갔어요.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우리는 그날 간 적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출장 결과 보고 등 일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당일 영상 자료도 없고 당일 출장 사실 확인 불가.”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일 현장 출장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회신한 바 있음.”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행정처분 경고를 하고자 한다.”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서 그 자료를 저를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구가 완료됐대요, 완료됐는데 아까 그 사진은 복구 완료된 사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그 사진이라든가 일정별로 다 대조를 하면서 확인한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처리 과정을 검토하고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그 일자, 또 사진 현황, 또 우리 공무원의 출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은 말씀 못 드리지만 다시 한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후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묵

최동묵의원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요. 원상복구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셨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원상복구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원상복구 명령 안 했습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원스톱허가과에서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7월 15일자로요. 그래서 지금 1차 그분들이…

동묵

최동묵의원

2020년 7월 15일이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25년 7월 15일이요.

동묵

최동묵의원

25년 7월 15일이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그 1차 때는 “그런 부분이 부적합 성토재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자발적으로 그때 처리한 거고. 우리가 행정명령 처분하기 전에 본인이 그 부분 처리를, 원상복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이고요. 2차 때는 25년 7월 15일에 원스톱허가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분들 이의 신청에 따라서 올 12월까지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 12월까지 처리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 행정 행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2022년 7월에 원상복구 복구 명령을 안 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요. 그때 당시에 현장을 안 가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 유지보수에 관해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간에 열심히 건설과나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주민들은 부족한 면, 아쉬운 점을 또 우리 의원님들께 본 의원에게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희 지역 하천의 상황입니다, 이 하천에 비가 오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물 수면의 수위 높이하고 이 옆에 논이 다 잠겨서 이때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하천 관리가 잘됐다고 그럴까요? 포클레인을 이렇게 퍼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여기도 물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넘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조금, 노력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금년 7월에 예상치 못한 극한 강우로 인해서 서산시에 있는 하천이 많이 범람하고 유실되고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크게 느껴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하천 준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난 3년간 보면 하천 준설 공사를 2023년도에는 6개소, 2024년도에는 4개소, 2025년도는 3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준설 공사를 실행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2023년에는 9억 원, 2024년에는 8억 7천, 2025년에는 14억 1,000만 원을 각 읍·면·동의 하천, 1년에 한 50개소에서 60개의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재배정해서 유지 관리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건설과나 관계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또, 주민들은 거기만큼 만족을 못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이 포클레인 큰 거 하나, 1대가 7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름 값, 기름을 넣어주고 70만 원인데. 저희가 용역 주고, 국비 받고, 측량하고, 설계하고, 주민 설명회 하고. 그리고 또 다 결론이 나도 한 몇 년 있다가 또 그것을 시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비가 와서 넘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는 대로 있지만, 그 사이에 저렇게 갈대가 많고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좀 빨리빨리 퍼내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포클레인 불러서 좀 확실하게 퍼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그간에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직까지 미미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아, 하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물론, 용역도 해야 되고 국비도 따와야 되고 다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이 넘치니까, 물이 넘치기 전에 퍼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을 강조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예방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제에 인지 화수천 같은 경우, 제가 시정 질문 첫날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정비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화수천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5개 절차, 압축해도 19개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그 절차에 따르면 7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추진이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압축해서 서산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행정 절차가 다 끝났고요. 감리까지 선정해서 화수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에 착공하고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저희 화수천, 2022년도에 범람해서 침수 가옥이 한 번 있었는데 올해 또 침수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간에 해 주시는 노력도 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건 하고. 25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할 거 하고, 그래서 같이 좀 선도적으로 나서 주십사, 그리고 포클레인 불러서 파는 것은 25개 절차 안 밟아도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 강조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의원

5분 남았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높은 산 위에는 아래의 깊은 골짜기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이 서산 시민의 삶을 더욱 잘 살필 수 있는 전환점으로 거듭나는 서산시가 되기를 기대해 보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론직필에 힘써 주시는 언론인 방송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조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효돈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안효돈 의원입니다. 2025년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산업 구조의 현 주소, 지속 가능한 농어촌 정책, 시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서산시의 계획과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관련입니다. 지난 8월 28일 서산시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서산시 자체 지원 사업 등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번 기회에 재도약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38호 독곶대로 확장, 기오선, 대웅선, 그리고 일자리 연계 지원주택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들은 서산시의 인구 유출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 정부 들어 농어업 관련 법률들이 제·개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개정된 농어업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협 RPC, DSC 통합 관련입니다. 서산 쌀이 가격이 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밥맛은 전국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유통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규모의 경제, 품질의 표준화, 브랜드 경쟁력 강화, 국·도비 지원 사업의 대응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농협 RPC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곡면 원천천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교량, 도로, 소하천 정비 등 많은 주민 불편 숙원 사업을 함께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산시 섬 지역의 주 소득원은 바지락, 굴, 낙지, 감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엇 하나 제대로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생계마저 위협 받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에 대한 특단의 생계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2024년 시정 질문 관련입니다. 지곡면 면민 체육관 건립 제안 및 대산공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이후 추진 내역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를 활용한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입니다. 서산시에는 의료 취약 지역인 읍·면 지역에 10개의 보건소와 15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칩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서산시는 2025년 8월 28일자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향후 2년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우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 서산시 자체 지원 사업은 자금 융자 등 금융 재정의 7개 과제,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부분의 6개 과제, 경영 기술 회계 관련 부분에 1개 과제, 고용 안전 지원 부문의 2개 과제, 기타 지원 4개 과제로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에 8,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는 올해 말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5% 캐시백 지원이 끝난 이후에 내년에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할인율이 추가 5%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억 8,000만 원 규모로 관내 화학 관련 기업의 R&D 연구 개발 및 기업별 맞춤형 직무 관련 전문 교육을 KCL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자체 대응 전략으로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약 60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2년간 추가로 우리 시에 발생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수요에 맞는 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스페셜티 연구 개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업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22일 고용노동부의 지정 건의에 대한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곡면 면민 체육관 건립 제안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 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뒤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체육관 건립 사업을 요청한 지역으로는 부석면과 지곡면, 고북면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준공되는 시기인 2027년에 문체부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체육관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국도38호선 확장 기오선, 대웅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관련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8호선 확장 사업은 대산읍 독곶리 독곶1교차로에서 대산읍 대로리 명지사거리 연장 4.3km, 폭 19.5m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8억 원입니다. 2025년 7월 시공사 및 감리가 선정되어 착공하였으며, 보상 협의를 거쳐 2030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오선은 대산읍 기은리 국도38호선에서 대산읍 오지리 시도 12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2.63km, 폭 15m 3차선으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2024년 9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보상률 98.6%, 공사 공정률 20%로 2026년 12월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산읍 대로리에서 웅도리를 연결하는 대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2.27km, 폭 8m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률 66%이며 2026년도에는 1차 구간 0.6km에 대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며 2028년까지 전 구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대산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및 고용 기회와 주거 정책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24일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4년 8월 14일 타당성 조사, 10월 18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0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행정 절차 진행 중이던 24년 10월 24일 공동 사업자인 LH에서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으로 공가 해소 전까지 사업 추진과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24년 10월 30일, 24년 12월 11일 주택과에서 LH를 방문하였고. 25년 2월 4일 부시장님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5년 4월 9일 대산읍 발전협의회, 이장단협의회 50여 명이 LH의 항의 집회 방문하여 사업 이행을 촉구하였고. 2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하고, 2025년 4월 12일 시장님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장관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LH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여 서산시와 LH에서 별도로 주택 수요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결과를 근거로 사업 추진 여부와 규모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정식으로 선정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협조 기관의 중도 포기로 파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천 자연 재해 오염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원천천은 하천의 미개소와 하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이후로 2022년 9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하천 정비 5.94km 교량 14개소, 총 사업비 380억 원을 들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관계 기관 협의,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원천천 자연 재해 오염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단순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판단되고 저밀도에서도 침수 피해 이력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행안부로부터 기본설계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겠으며, 2026년까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4년 12월 완료하였으며, 대산읍 화곡리 산 121번지 일원의 공동묘지가 적합한 사업 대상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분묘 일제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29건이 접수되었으며 2026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선행 사업을 이행하여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시는 화물자동차 영세 화물 운송업자의 차고지 난을 해소하고 도로변의 주차 방지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자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최근 제·개정된 농업 관련 법률들의 주요 내용 및 서산시의 준비 상황과 농협 RPC 통합 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제·개정 된 농업 관련 법률들의 주요 내용 및 서산시의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로 제정되었으며. 로드맵 마련을 위해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 제정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또한 이에 발맞춰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19일 제정된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는 로컬 푸드 맞춤 식생활 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는 개 사육 농장 총 13개소, 도축장 3개소에 대하여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자료에는 없으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금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 4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일명 농유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의 법을 일컫는 말로,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 4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8월 4일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 시 정부 매입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격 폭락 시 정부가 기준 가격 미만의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병해충 등 자연재해 외에 피해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였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업 4법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하위 법령과 시행령이 개정 완료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이외에도 향후 농업 분야 많은 제·개정 법률에 발맞추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RPC, DSC 통합 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관내 RPC와 DSC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서산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쌀 조공법인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 농협에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주관 농협의 부재 및 이해관계 차이로 협의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주관 농협을 선정하고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향후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합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통합 RPC 추진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 농협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원활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효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란

김용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용란입니다. 먼저 시정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를 활용한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읍·면 지역에 10개의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현재 공중보건 의사 부족으로 원내 처방이 가능한 6개의 보건지소에는 3명의 의과 공중보건의가 순회 진료를 하고 있으며, 한의과 진료는 전체 10개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혈압과 혈당 체크, 우울증 및 치매 검사, 건강 생활 실천과 감염병 교육 등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차 공개 모집 끝에 보건소의 관리 의사 1명을 별도로 채용하여 보건소 진료 및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의료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국가산업단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 임해 지역은 개별 입지와 일반 산단이 혼재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산업단지로 재편하기 위해 우리 시는 충남도와 협의하여 대산읍 화곡리, 독곶리, 대죽리 일원에 총 사업비 1조 5,000억 원, 약 335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추진 과제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일반 산단 및 개별 입지의 국가 산단 전환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이 2025년 7월 8일 박상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지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산업단지 주변의 도로, 공원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7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건의하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력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공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최광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답변이 마지막 답변인 것 같아요, 올해 시정 질문에서.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제 대응과 관련해서 저기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여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보입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것이 지금 대산석유화학공단의 개략적인 모형도입니다. 이게 대기업이 이렇게 있고요. 이 대기업이 석유화학… 그게 우리가 4대 기업, 5대 기업 하는데, 그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원료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공사 업체는 대기업의 유지관리 보수할 때 공사를 하는 업체. 또, 신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공사 업체고요. 협력 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아웃소싱 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편의상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기업하고, 즉 화학기업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중소기업 공사 업체, 협력 업체는 지원을 받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하청사가 있는데, 저 공사업체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는다든가 저 하청사로 무슨 납품을 하는 공구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플랜트 업체,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게 한 60개쯤 돼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업체들이 지역 업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 업체들은… 여기에 있는 이 하청사죠? 이 지역 업체들은 여기에 있는 대기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마련하기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대기업과 불분명한 관계로 지원 대상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이것도 좀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우리 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8월 28일자로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청사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좀 알기로도 지원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먼저 있었던 여수 같은 사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만의 어떤 대책, 시가 주관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보통교부세가 600억 원 정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내려올 때 지금 하청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시책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저희들이 상부 부서와 기관과도 협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여기에 있는 업체들, 지원을 받은 분들도 만나봤고 대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은 분도 만나봤고 하청사도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링거 효과는 하청사가 가장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절실하고 간절하더라, 그런데 받기는 더 어렵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줬으면 해요, 이것도 대행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여기에서 대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아마 우리 서산시에서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기업이 정상 궤도를 찾아야 물 흐르듯이 밑에 있는 중소기업에서부터 하청사까지 살아나는데. 사실, 대기업은 좀 시큰둥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뭐, 혜택 보는 거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 글쎄? 우리는 별로?”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본래 원했던 것이 있어요. 납사나 LPG 같은 경우 원료잖아요? 이거 관세를 면제해 달라.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달라, 해수 담수화 공업용수를 좀 감면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산업 위기 선제 대응지로 신청을 하면서 안효돈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 현장 실사 나오실 때도 같이 동행하시고. 이제 그 간담회 할 때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제출한 서류에는 사실 5개 분야 26개 사업, 한 2조 6,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과 심층 면담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을 마련하면서 산업부와 또 논의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산업부에서 사업으로 책정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2조 6,000억 정도의 규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산업부에서 나온 부분들이 지금 5개 분야에 20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8,196억 정도 되죠? 8,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정됐는데요. 거기에는 예산 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LNG 석유 수입 부과금 안전 관리 부담금 감면이라든지, 또 납사 및 LPG 관세 면제. 또, 저희가 하는, 가장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이런 부분들을 비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업통상부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또 강력하게, 어렵더라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 이번 계획에 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철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2년 안에 또 빠르게 또 추진해서 실현되도록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예,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어젠가 뉴스에서 롯데케미컬하고 현대케미컬하고 합병하는 내용 보셨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엊그저께 뉴스 나온 것 봤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아마 정부에서는 “인수 합병을 빨리빨리 해서 몸집을 줄여라. 그래야 너희들 지원하겠다.” 이런 모토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면서 저기에 있는 중소기업, 밑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현상들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어려움은 앞으로 보일 것 같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8,000억 규모가 결정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얼마고 얼마라고 해서 8,000억이다, 이거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를 중앙부처하고 앞으로 협의하면서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산업통상부에서 저희가 통과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뿐만 아니라 또 관련 다른 산업통상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와, 또 부서와 또 저희가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큰… 저희가 많이 요구했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를 저희하고 어떤 사업의 저거를, 어떤 범위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또 산업통상부, 또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계속 따와야 될 상황이고요. 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 예산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산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업 중에는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이제 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시비가 매칭 돼서 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이 산업부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돈

안효돈의원

그러면 이것은 서산시에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거 지금 서산시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덤으로 생기는 업무인데, 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실제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효돈

안효돈의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늦어지거나 공모사업에 응모를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예, 그다음에 지금 KCL에서 3개월간 1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무슨 교육 사업을 한대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요구해서 같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넣은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한 20개 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은 것은 없고요. 기업이랑 계속 하면서 면담을 하고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발굴한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발굴했다고 된 것도 아니고. 또, 산업통상부에 협의를 거쳐서 5차례 이상 저희가 또 계속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넣고 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KCL에서 하는 그 사업은 기업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넣은 사업입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좀, 걱정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이 KCL이 상당히… 이런 공모사업 이런 데 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KCL 하고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2023년도에 착공한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이것도 KCL로 가고 있고. 그게 한 171억 원 정도 되는데 시비도 한 30억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시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CCU, 이것도 여기하고 할 거죠? 맞나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효돈

안효돈의원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가 시책이나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연구소 같더라, 이게 상당히 오래된 연구소거든요? 독곶리에 입주한 지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대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무슨 고용이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3개월간 1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지. 이게 다른 지원 사업들도 이런 유사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는 못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교육 사업인지.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단독으로 발굴한 건 아니고요. 기업에서 같이 해서, 요구해서 건의를 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얘가 이제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고요.

효돈

안효돈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궁금해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이것 좀 잘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그다음에 보통교부세가 600억이 배정돼요. 그러면 이것은 연간 600억이에요, 아니면 2년 동안 600억이에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2년 동안 600억입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2년 동안 600억, 그러면 이게 보통교부세로 온다는 말이에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보통교부세로 서산시 예산이 들어가면, 이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 딱 정해져서 온 게 아니죠, 보통교부세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거 600억을 이 용도로 써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저희 부서,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600억 원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그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600억이 내려와서 또 단계별로 내려오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분석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 부분은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교부세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것을 의회하고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도 저희 부서가 주관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예산 관련되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주로 생각하면서 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아마 갈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진행될 때 의회의 의견도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수혜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혹시 가내시 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고 하는 건 없는데요. 금년도분은 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 배정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다? 그렇게 알면 되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관련인데요, 미전실에서 답변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관련된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효돈

안효돈의원

예, 지금 시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세요. “당진은 미리 대규모로 산업단지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맞죠? 석문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1992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에 1차가 준공됐고 15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애물단지였어요. 당진에 분양이 안 돼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산공단은 다 그럽니다. 수직 계열화해야 되고 첨단 화학으로 가야 되고 수소 산업으로 가야 되고, 뭐로 가야 되고, 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커기업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유치하려면 산업단지가 있어야죠. 공장 용지가 있어야죠. 그 공장 용지를 대산에 지금 산업단지 4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4개가 다 민선 7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아쉽게도 민선 8기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개 산업단지 중에 유일하게 분양 산업단지가 그린 콤플렉스 산업 단지예요, 맞죠?

경환

박경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것도 사실은 지지부진하죠. 나머지는 다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이고 분양 산업단지는 그린 콤플렉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강문수 의원님 질문에 “릴레이로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지지부진한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손을 대야 된다.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자. 그런데 미전실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했어요.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자는 것 하나, 이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산업단지가 아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후자가 마음에 드는데, 전자가 왜 그렇게 어렵냐면, 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산업단지 특례 조항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넣겠다는 얘기인데. 저 모법이 국회에서 여러 번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폐기된 게 4번인가 돼요. 그래서 저 법률안이 통과하기는 정말 힘들다, 그리고 저기에 또 조건도 붙어 있어요. 저 지원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2가지 법이 의결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도 이 법률을 통해서 가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힘을 빼지 마라. 오히려 미래를 봤을 때는 신규 산업단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 기업이 일반 산업단지, 분양 산업단지를 만들 수 없으니 국가가 손대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 1조 5,000억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하자고 이번에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 모니터를 좀 많이 보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여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어느 정도 보입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어느 정도요? 이것 좀 이렇게 앞으로 당겨줄 수 없나요? 국장님, 여기 지금 노란 선이 대산 시내를 관통하는 29호선이고요. 이 부분이 명지사거리, 여기가 독곶사거리, 여기가 화곡삼거리입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그래서 대산공단 출퇴근길이 막히니까 2가지 길을 제안했잖아요. 첫째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대산 시내를 한번 우회해 보자, 저게 우회도로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저 우회도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지금 29호선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효돈

안효돈의원

그렇죠. 29호선, 점선이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이제 인접해서 영탑리 쪽으로 빠지는.

효돈

안효돈의원

그렇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이제 국도 종합 계획 5개년 계획에 29호선 우회도로하고 32호선 연결, 2가지를 서산시에서 신청했다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차 계획에 지금 2가지 다 신청해서 반영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현지답사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쯤이면 국도 6차 계획에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29호선과 32호선 2가지를 다 지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예, 이 우회도로가 제5차 국지도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그런데 에타를 통과 못했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그다음에 명지사거리에서 독곶사거리는 그때 예타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지금 착공했지 않습니까?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38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돈

안효돈의원

38호선 맞습니다. 29호 우회도로가 왜 에타를 통과 못하는 겁니까?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교통량을 평균을 내서, 제가 알기로는 B/C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 당시 5차 계획에는 반영이 좀 안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사실은 저 도로, 돈 나오는 도로, 돈 내는 도로잖아요? 세금 뜯어내는 도로라고요. 이거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타 면제 대상 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런 게 정치력이 아닌가 싶어서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자랑은 이런 데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우회도로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야,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 한 게 기오선이에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기오선이 이것입니다. 시도12호선에서 저 국도 38호선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대산 시내권을 우회할 수가 있잖아요. 좀 멀어도. 이게 기오선입니다. 이 제안이, 이것도 민선 7기에서 제안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언제까지 중공할 겁니까?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20 몇 프로를 넘었고요. 마지막에 이쪽 기은리 쪽 말고 오지리 쪽 선이 지형적으로 최고 상부 구간에 해당되는데, 마지막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8월에 이뤄져서 협의 보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흙을 절토해야 하단부에 있는 그 도로는 성토를 해서 공사 진행에 속도를 내는데. 내년에는 그 공사를 속도 내서 연말 전에,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더 당겨보라고 하고 싶기는 한데, 내년 연말까지도 빡빡할 것 같아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그 시기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늘 저 기오선을 가지고, “저 기오선의 생명은 속도다.”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명지사거리에서 저쪽 화곡삼거리로 가는 도로는 4차선이에요. 명지사거리에서 저기 노랗게 동그라미 친 독곶사거리 가는 것은 2차선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개선하자고 해서 한 게 국도38호 대로 독곶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다 멈춰요. 저기 멈춰 있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저 국도38호 확·포장 공사가 이미 착공했어요. 그런데 저기는 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뺐던 이유가 당초에 그 독곶사거리까지 가서 도로의 순환하는 게 체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그 당시 LG 측에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어요. 그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국도38호선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LG 산업단지 쪽에서 계획에 반영하면 국·도비 절감 효과도 있고 연결의 효과는 다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1차적으로 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저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갑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남부 산업단지가 진입도로 국비를 받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38호 확장은 결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산업단지를 기업이 한다고 하면 그 도로를 국가가 빨리 내주는 게 맞지, “야, 거기는 너희들이 해.” 이게 세금 받아가는 국가가 할 일이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산업단지를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LG3산단 확장 산업단지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저것도 민선 7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논 그거 다 박아놨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포기했죠, LG가?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최근에 와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예,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저 나머지 잔여 구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오선 뚫어놓고 저거 확장해 놓으면 저기에서 병목이 생길 텐데, 저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 독곶사거리까지 연결돼야 하는 당위성,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사업 완료 시 때는 사거리까지 연결돼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거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렇게 도로를 준공해 놓으면 저기에서 민원이 터집니다. 터져. 풍선 터지듯 터지죠, 뻔한 거 아닙니까? 병 모가지 잘라집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다음에, 우리 LH에서 같이 시행했던 아파트가 안 되고 있잖아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그 주된 이유가 저기 석문산단을… 여기가 석문국가산업단지예요. 360만 평입니다. LH가 조성했죠? 그 맞은편에 LH가 주택 주거단지를 같이 만든 거예요. 그 주거단지 면적이 만만치 않아요. 저기 분양도 안 되는데 LH는 무슨 심사로 3천 세대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에도 3천 세대 더 지을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찰 리 없잖아요. 분양 될 리가 없죠. 그것을 거기 채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저기에 사시는 분들, 일요일에 가서 좀 만났어요. 대부분 대산에서 삽니다, 한 50%는 대산에서 출퇴근해요.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저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채워.” 3천 세대 죽었다 깨도 못 채운대요. 왜요? 그러니까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는 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대요. 왜요? 그러니까 저 주위에 아무것도 없대요. 편의시설이. “그러면 대산으로 오세요.” 가고 싶은데 대산이 갈 데 있어? 갈 데가 없잖아요. 대산에. 가고는 싶은데 돌아오고 싶어요, 빨리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싶대요, 그런데 돌아올 집이 없네? 어떡하실 거예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시원하게.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석문단지를 저도 그 현장에 보러 가봤었습니다. 그 공장들이 입주되어 있지 않은 허허벌판에 3천 세대의 임대주택이 덩그러니 있고 주변에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편의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서. 당초에는 교통 편의성 때문에 일부가 대산에서 빠져나와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주를 하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유출되는 인원은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아까 본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진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도 아주 신속하게 마무리를 다 했고. 그런데 예기치 못한 LH의 불참 선언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래서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타 지역 미분양의 현황이 공모사업에 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신 뒤에 LH 측에서, “그러면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LH 측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고집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100% 위탁해서 맡길 수가 없어서,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수요 조사를 실질적으로 용역사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최근에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스스로 수요 조사를 했던 600여 세대와 별 차이 없이 실수요 현황은 647가구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최종적인 용역 결과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를 LH와 국토교통부에 이미 회신을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대산 지역의 주민들한테 곧이어 그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산 지역의 대산발전협의회, 각종 기관 단체 지역 주민들과 합심해서, 그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공신력 있는 용역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력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LH와 국토부를 최대한 압박하는 전략을 써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고요, 이게 LH 지분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LH를 아예 빼버리고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LH 사업인데요. LH를 빼고 시에서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LH의 30% 비용을 또 이제 순수 시비… 지금도 200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것을 다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설계에서부터 시공하는 과정까지의 LH의 노하우를 또 기대해야 되고. 서산시에 경험이 없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공사비를 경험이 없는 서산시가 100%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 완료하고 나서도 주택을 임대차…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입주민들을 관리 하는 LH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야지, 그 관리까지도 서산시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시가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공영차고지, 작년 시정 질문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2025년도에 분묘 개장,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이것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분묘 개장에 관련된 예산 3,000만 원만 편성했거든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그걸 빨리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분묘 개장이나.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동시에, 기본적인 여건에서…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가능도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분묘 개장 쪽에 3,000만 원만 예산이 반영돼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용역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6년 본예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용역비 등에 대한 3억 원을 요구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나머지 175기, 현재까지는 한 30기 정도의 신청을 받았는데. 나머지 분묘에 대한 진행 절차까지 동시에 이루어서 내년에는 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예, 이것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관련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화물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송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차고지 문제도 있고, 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또 밤샘 주차하면 과태료가 20만 원이잖아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선제 대응 지역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국장님, 눈도 불편하신데 계속 하려니까 분위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원천천입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원천천이 여기에서 발원을 해서 쭉 내려가서 대호만까지 가잖아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여기 집수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간 게 소하천, 거기 회관에서부터 화천교 저 밑으로가 지방하천이죠?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그런데 이번에 원천천에서 이만큼이 빠졌어요, 그렇죠? 이게 빠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화천선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화천선이 내려오고 있죠? 농어촌도로 화천선, 농어촌도로 화천선은 원천천을 정비할 때 화천선을 같이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천천을 핑계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못하잖아요, 그럼 저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원천천 자체가… 이제 몇 번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재해 위험 지구가 현재 기본설계의 승인이 좀 나질 않았죠. 그래서 기본 계획 승인이 행안부로부터 나면 그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상류인 소하천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 내년에… 특히, 저희들이 서산시가 관리하는 소하천 101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원천천의 개발 계획과 같이 연계되는 소하천 정비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아,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다른 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화천교가 있는데, 이것도 원천천에서는 개량하기로, 다시 놓기로 돼 있는데 저것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은 지금 원천… 화천1교는 지금 서일고등학교를 다니는 교량이지 않습니까?

효돈

안효돈의원

그렇죠, 여기.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그 교량은 현재 원천천에 기본계획이 거기 확정이 돼 있지 않지만. 금년에 충청남도의회에서 현지 방문을 했었고요.

효돈

안효돈의원

예.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학생들이 등하교 때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좀 많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천의 기본계획에 맞는 교량으로 가설하기 위해서는 26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 13억, 시비 13억 해서 26억, 그 교량 가설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량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하천인데, 이 밑에서부터 이게 이번에 비 왔을 때 이렇게 수해가 난 것,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지금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런데 저것도 “어떻게 하천 정비를 위에서부터 하느냐, 하류에서부터 해야지.” 이거 원천천 때문에 저걸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비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니, 그냥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화천3리인데, 일부 구간이, 회관에서부터 한 450m까지가 굉장히 국공유지가 넓어요. 좁은 데는 20m, 넓은 데는 60m까지 됩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하천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고 뒤로 미뤄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소하천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눈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호

신철호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조동식의장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고북 웅도, 고파도, 분점도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시정 지문을 하게 된 사유가. 우도하고 분점도를 우연히 갔는데 죽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좀 심각성을 알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됐고요.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면밀한 부분은 국장님께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국장님, 섬의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섬의 날. (대답 없음) 섬의 날이라는 게 8월 8일입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예, 여름에 관광객들이 섬으로 많이 오라는 의미,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무한대? 그 표시라고 합니다, 8 자를 뒤집어 놓으면 그 표시잖아요? 섬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4개의 섬이 2018년도에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거 지정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2018년부터 도서종합개발이 수립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섬에는 도서종합개발뿐만 아니라 어촌 뉴딜 300 사업, 어촌 신활력 사업,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착장이 좋아진다든가 무슨 어장 진입로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정작 소득은 증가하지 않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고요. 이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어촌도, 특히 양식장 같은 경우 바다가 흉년이 들어서 소득이 안 나면 이것을 좀 보장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물론, 제가 그런 부분에 심층적으로 지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부분이 일개 1개의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인 측면이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서산시 자체 조례를 정해서, 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그다음에 대체 수입원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바다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러면 해양 쓰레기라든가, 다 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저번에 지곡 면사무소에서 설명할 때 보니까 갯끈풀 제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양 폐기물 제거, 어장 개선 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인력을 좀 활용하면 그래도 좀 소득이 보장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6차 산업화를 한번 해보자. 거기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굴 같은 것을 좀 가공해서 판매를 해보자. 6차 산업화를 한번 해보자, 그러려고 하면 이제 공동 작업장이나 아니면 가공 시설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역발상을 한번 조금 해보면 웅도하고 고파도에는 밭하고 논이 있어요. 적지 않은 면적이 있습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이거를 좀 브랜드화 해 보자, 섬이 가진 브랜드가 있잖아요? 제주도, 우도에 가면 ‘황금 땅콩’이 있고 덕적도, 장봉도에 가면 단호박을 이용해서 수입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농경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그래서 봤더니, 이게 ｢섬 발전 촉진법｣입니다. 저기 제13조2에 “섬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제 규정이에요.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 그러면 저기서 만든 것을 공공기관에 납품을 촉진하여야 한다. 만들기만 하면 공공기관은 다 들어가니까요. 저렇게 법률적으로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예요, 국장님 이제 하실 거죠?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적극 검토해서 우리 섬 지역 어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예, 이런 법률적인 장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어업의 종류, 이렇게 써놨는데요. 지금 마을 어업, 한정 어업, 한시 어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시 어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로림만에 있는 어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한시 어업으로. 그러면 뭐 잡으려고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곤쟁이, 실치, 대하, 꽃게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있는 허가된 어업을 가지고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어업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서산시가 갖고 있는 게 연안 어업인데요. 연안 어업, 연안복합, 연안자망, 이런 것들이잖아요.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대부분이 연안… 대부분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우리는 구획어업이 없어요, 정치망어업이 없고. 구획어업이 저기 보면 충남에 805개가 있습니다, 이건 허가 정수예요. 서산시에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시어업을 좀 해보자. 다른 지역은 어디 갔든지 섬 지역이, 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니 섬 지역의 한시 허가를 한번 해보자. 한시 허가가 이것입니다, 그동안 출연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하게 적게 출현해 왔던 수산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건수가 가로림만은 아예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한시 어업을 내줄 수 있다, 한시적으로 내주는 겁니다. 이 허가는 시도지사가 내고 단서 조항에 해수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쉽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다른 육상부에 있는 어촌계는 어디 갔든지 도서 지역 섬 지역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니 거기에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주자. 이 한시 어업은 기존에 있던 어업에 겸해서 얹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 서산시 등록 어선 수가 420척인데 5톤 미만이 296척이에요. 그래서 섬 지역에 한 80척이 있습니다. 저 배가 뭔가는 갖고 있어요, 연안복합이든지 연안자망이든지, 연안통발이든지. 거기에 얹어서 주는 거니까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지역도 해수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서 전에 동해 동해안에서 출몰되는 어종들이 서해안에서도 많이 출현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오징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역 주민의 의견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도서 지역에 국한해서 한번 해보자. 웅도는 교량을 놔서 육지화 되긴 했지만, 교량 놓은 지 10년 동안은 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득

최신득환경녹지국장

예, 10년 동안은 유지하고요.

효돈

안효돈의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예,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도돌이표, 또 한 번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게 지곡 전경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지곡행정복지센터 앞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 꼭, 저기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에 이렇게 체육관을 한번 지어보자.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 행정복지센터, 부족한 주차장도 좀 만들고. 지곡이라고 잔디광장 좀, 잔디마당 좀, 없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자, 그런데 답변은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팔봉 2025, 팔봉 2026, 팔봉 2027.” 그렇게 계속 1년씩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곡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소외가 됐고 농촌 협약에서도 소외가 됐으니 위로하는 차원에서, 일단 땅이나 사 놓자.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훨씬 유리할 것 아니냐, 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지금 2023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정 질문을 이렇게 해 오고 계십니다. 표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2025년 준공된다고 했는데, 사실 금년도 저희들도 이번에 202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 산출하는 데에서 공사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당초에 59억에서 66억으로 늘어나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개월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석에서도 요구하고, 고북에서도 요구하고 또 지곡에서도 하고. 지금 3군데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체육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꼭 이 사업만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느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이 관계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짓는 데 있어서는 국비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내려옵니다마는.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일 경우에는 국비가 총 사업비의 70%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입장은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팔봉국민체육센터가 현재 첫 삽을 뜨려고 하는 과정에 있으니 이것이 준공되는 시점인 2027년도에 가서 그때 다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본 의원이 많은 사업들을 보면서 주차장 얘기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많이 땅까지 사서 해요. 여기에 주차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토지부터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저런, 저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 30억씩 4군데 줬었잖아요?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그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효돈

안효돈의원

어울림체육관, 이런 거잖아요. 어울림마당이 그걸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토지부터 사자는 거예요.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아,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신청을 종합하고, 그러고 나서 그 신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하여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여기에서 답변은…

웃음소리

효돈

안효돈의원

그러면 저도 시정 질문을 딱 멈추고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별도로 저한테 답변서를 주었을 때 “｢양곡관리법｣이 의무 매입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었는데, 오늘 설명은 잘하셨어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바로잡은 거죠?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농협 RPC, DSC가 지금 좀 통합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산시 쌀 브랜드가 양곡 가공 업체가 24개예요. 여기에서 브랜드가 50개가 넘어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이거를 좀 정리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정미소는 현실상 조금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표가 있는데 너 없애라.” 내지는 “우리와 통합하자.”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향진주…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향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실시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고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여타 품종들 내지는 이런 상표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제도권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어쨌거나 농업은 농협이 선도를 해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농협이 가면 따라갈 수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줘야 하는데, 이게 통합을 안 하면 국비 지원을 대개 잘 못 받더라고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2022년에 4억 5천, 23년에 10억, 2024년에 11억을 지원했어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이거 페널티를 주죠?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효돈

안효돈의원

통합할 때까지?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왜냐하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2020년하고 2024년 사이에, 산지 쌀값하고 소비자 쌀값이 2020년에 8.9%였는데 2024년에 14.7%로 56%가 늘었다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이건 유통업자들이 배를 채운 거잖아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효돈

안효돈의원

농협이 이 일을 대신해 주면 쌀값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사실 지금 RPC, DSC 통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고품질로 가려고. 사실, 상표 내지는 이런 것을 좀 통합해서 일원화하면 좀 더 고품질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 조공법인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본 의원이 여러 번 이거 가지고 봤는데요. 우리 서산시가 “야, 너 할 거야, 말 거야.”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라.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주도권이 있는 조합장 한 분을 뽑아서 조공법인까지, 내년도까지 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돈

안효돈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시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직 시장에게 있습니다. 전임자를 탓한다 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계기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정회

18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맹호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도 국내외적인 환경과 여건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봄부터 이어진 가뭄, 여름의 역대급 무더위와 극한 호우, 가을장마를 이기고 알찬 곡식을 선물하는 자연의 섭리에 어찌 한 톨의 곡식 앞에서도 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출근하는 소상공인과 직장인들의 발걸음과 농업인들의 콤바인 소리가 서산시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으로 만들어 가기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완섭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두어 달 남짓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엄중한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경제, 건강, 문화,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가치를 지니면서 국민의 식생활 건강을 이루는 산업입니다. 특히, 서산시는 벼 생산량은 전국 3위에 해당하므로 쌀 생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서산시의 쌀 브랜드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품질의 차별화와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MZ세대에 맞는 유통 마케팅 전략으로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농협 여건 현황과 쌀 브랜드화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의 알프스라 불리는 서산 한우개량사업소는 이국적이면서 수려한 경관을 가진 천연 자원의 보고입니다. 특히,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생물자원의 보전 및 생태계의 조화,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유지라는 측면에서 자연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우 목장 산책길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인 복지의 핵심 공간입니다.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지역 복지의 중심 공간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 통합,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하는데 이에 서산시 경로당의 위치와 앞으로의 역할 고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서산시 경로당의 위치와 앞으로의 역할 고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경로당의 급식 확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것으로 이해되어 경로당 급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중앙, 지방이 협력하여 경로당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 6만 9천여 개의 경로당 중 약 6만 개의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93개 경로당 중 91%인 359개 경로당에서 주 3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 수요가 있는 경로당에는 지원 인력 2명을 월 10회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별로 연간 운영비 300만 원, 냉난방비 243만 원, 양곡비 28만 7,900원을 지원하지만 급식비는 부족한 실정으로, 회원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주 5일 식사 제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에는 관내 393개 모든 경로당에서 부식비를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비 1억 4,000만 원과 시비 3억 3,000만 원 등 총 4억 7,0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 중입니다. 앞으로도 서산시는 경로당 급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 농업 여건 현황 및 쌀 브랜드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경지 면적 2만 6,876ha 중 1만 6,957ha의 면적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약 9만 1,900톤으로 전국 3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규모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는 연간 약 1,6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쌀에 대한 수요에 맞춰 향과 식감이 우수한 향진주 품종을 활용해 1,000ha 규모의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3년 개발한 삼광벼 품종의 브랜드 ‘뜸부기 쌀’의 가치와 품질 관리를 위해 연 2회 완전립 비율과 식미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홍보 판매 전략으로 수출은 물론 온라인 몰 및 TV 방송과 영상 광고, 각종 행사 및 수도권 직판전 등에 참여하는 등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여 소비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외식업소 대상 뜸부기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판매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맹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우선 시장님, 마지막 날에 또 5명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동영상부터 틀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시장님, 보신 소감이 좀 다소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시면서 느낌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이 보시기에도 천연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광 자원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56년 동안의 금단의 목장인 한우개량사업소에 노크를 해서 이와 같은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현장에서 본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이 관광의 어떤 천연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데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총 사업비 56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1km를 2024년도 12월에 준공, 개장하였습니다. 혹시, 시장님. 성과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짧다는 얘기, 거리가 좀 짧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더 큰 계획이 있다면 또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아직 잠자고 있는 욕심과 노력과 열정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하나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시장님 여기에서 용비저수지까지, 용비저수지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방청객, 시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천혜의… 어떤 작가들이 꼽는 몇 안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거리를 볼 때 1.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비저수지에서 이 웰빙 산책로, 한우 목장 길에서 용비지까지는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1단계로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용비지에서… 지도가 조금 길게 나오는데요. 신창저수지 앞, 그러니까 이게 개심사 입구입니다. 입구까지 2단계로 1.5km 정도 됩니다. 2km는 개심사까지고, 개심사 입구까지는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정도 하면, 최소한 그래도 대한민국 329개를 이렇게, 200여 개 넘는 지자체 중에서 시장으로서 순천만을 가꾼, 세계 정원을 가꾼, 시장님과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욕심 없습니까? 혹시?

예, 시장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시장님, 문은 열려있습…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으면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반은 진행된 겁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운산이니까 해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운산이 있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천연 자원과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고 발굴하고, 건물을 건립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건립하고 난 한우 목장 길이 조금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벤치나 의자, 또 그늘막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늘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크 길 양 옆에 이렇게 화분 같은 것을 둬서 저렇게 한 10m 정도, 아니면 한 5m 정도 그늘막을 중간 중간에 박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그리고 벤치도 그 안에 설치하고.

예.

예,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단지 목장이라는 자연 친화적인 것, 또 박이 있음으로써, 또 여기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제가 그늘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예.

예, 맞습니다. 시장님, 박이 시야를 가리실 수도 있지만, 하늘을 조금은 가릴 수 있겠지만, 전망이나 주변 환경은 그렇게 크게 가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이 점을 좀…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망대 쪽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쪽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연구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농어촌 관광 해양 단지 2027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한우 목장길과 연계한 계획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함께 고민해서, 또 지역 주민들과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또 생각, 계획이 있다면 시장님과 같이, 아니면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릴 말씀은, 사실 서산의 동부권은 음암·운산·해미·고북, 또 조금 포함하면 부석까지 가는데요. 지금 본 의원이 당선되면서 2014년도부터, 또 5분 발언,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함께 수없이 많은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암면은 부장리 고분군, 또 운산면은 마애삼존불상부터 시작해서 목장 길, 용비지, 개심사, 여러 가지 또 생애 주기별, 또 해미읍성, 일낙사, 국제 성지, 천장사, 간월암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티투어라든지 기타 외부 관광객들이 오실 때 1일 관광 코스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호텔을 지었고, 또 먹거리를 만드는 한우 휴양 관광단지를 2020년 준공하고. 그렇다 보면 이 지역을 자연과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관광 벨트를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획이 또 있으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마지막 시정 질문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히 하고 싶은 얘기나 미처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예,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국장님, 본 질문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경로당의 문제를 좀 더 현실적이면서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는 데 뜻을 두고 질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소 좀 거칠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 부녀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을복지센터로의 공간, 또 함께돌봄센터, 사랑방, 주민 교류 안전 대피시설, 여가 공간, 마을 대소사 장소, 건강증진터, 교육 공간, 마을 공동 식당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인기 좋은 게 급식이에요. 지금 급식이 최고 인기입니다. 국장님도 그거 소식 들어서 알고 계시죠?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에서, 복합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제 39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59개소,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3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3회가 좀 적다고 해서, 급식을 갖다 더 했으면, 식사 제공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급식비가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부식비로 해서, 월 10만 원씩 해서 연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를 주 3회에서 5회로 확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확대 방침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예, 저도 신규 사업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사실, 저는 경로당 문제를 한 10여 년 전부터 접근을 했어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꾸 고령화되어 가는, 또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행사하면. 열 분이 오시면 일곱 분은 할머니나 어머님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세 분 정도가 아버님들이 오시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독사뿐만 아니라 농촌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은 농촌만의 문제도 아니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경로당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소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이점이 있고. 또, 거기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주 5일 급식을 목적으로 가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식재료비를 인상한다는, 식재료비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요. 특별히 또 서산시 경로 행정 부분에서, 또 복지 부분에서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 이상 더 앞서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산시 경로당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가 지금 두 분이 참여해서 식사를 보조하고 있죠?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하위권 아파트, 서민 아파트죠? 그다음에 일부 농촌 중에 조금 규모가 큰 마을, 이런 데에서는 쌀이라든지 또는 식비나 냉난방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그런 여론은 있었습니다. 경로당이 활성화된 데는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부 저기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몇 분만 이렇게 오셔서 식사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운영비나 냉난방이나, 이런 성격을 많이 오는 데를 갖다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최소의 경비로 저거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르신이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은 공평하게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현실적이면서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하위 아파트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회원분들의 회비나, 또는 후원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아파트나 경로당에서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중하위권 아파트나 농촌에 있는 그런 부분은 후원금이나 회비가 잘 걷히지 않고, 또 후원금도 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책임자로 있는 이장님들이나 또는 노인회장님들이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예, 잠재돼 있는 문제점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맹호

김맹호의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식사 보조를, 또 식재료 보조나 또는 식사, 또 설거지 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한 분은 조금 더 연령대를 낮춰서 식사나 기타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젊은 일꾼이 좀 필요하고. 액수는 원하지 않지만 젊은 분들이 조금 시간 내고 가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되면 그런 쪽도 활용해서 같이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젊은 층, 또 세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현재 우리 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공익 활동형 하고 역량 활용형, 그다음에 공동체사업단, 취업 알선형, 4개의 유형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이 중 공익 활동형 급식 도우미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역량 활용형 신규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관리 매니저를 갖다 새로 신설해서 바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하고 한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단지 이 경로당의 문제는 복지문화국장님의 소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촌에는 약국이 있어도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갈 데도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운산 같은 경우는 택시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처해진 환경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미미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농촌이나 도시 모두가 해결해야 될 장기적인 미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서 주관하셔서,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동

한명동복지문화국장

의원님께서 어르신들에 관련해서, 경로당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걱정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복지 업무를 맡고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그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그 업무를 맡으면서 이 경로당 운영, 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예,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김갑식 소장님, 본 질문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봄 가뭄부터 역대급 무더위, 가을장마가 이어지면서 깨씨무늬병 등 농사짓기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해 농사가 지는 마지막 계절의 즈음에서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유난히 덥기도 하고 기상적으로 비도 많은 해여서 그렇게 농업에 있어서 넉넉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2만여 농업인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셔서 지금 수확의 계절로 해서 이렇게 잘 무사히 농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예,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잦은 비가 왔기 때문에 수확은 차질이 없는지. 아직까지 별 큰 문제없죠?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만 잦은 비로 인해서, 수확 작업이 다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예, 소장님 제가 질문을 4가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농업인들이 농기계 간단 수리나 정비 교육을 받으면서, 또 안전 교육을 받으면서, 대개 회관 안에 모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TV를 시청하면서 농기계 수리하는 것도 보고 교육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처음 초대 의원으로 됐을 때 TV로 화면을 틀어서 수리하는 간단 정비·수리 교육, 안전 교육을 하는 TV도 설치했고요. 두 번째로 농업인들이 일하다 말고 집에 가기 때문에, 또 임대 기계를 빌리러 가기 때문에 현찰을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하는 부분도 저희가 역할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농기계 임대 기계의 어떤 종류를 구입할 때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기계를 빌리러 오는 분들한테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기계가 뭔지 써라. 그중에서 농가들이 제일 많이 써내는 기계를 위주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맹호

김맹호의원

역시 4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농기계 임대 운반 서비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를 운반하다 보면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히 또 농기계 운반차를 구입해서 운반까지 해주는 서비스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간단한 정비는 기계를 갖고 오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농기계를 빌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산의 동부사업소에 갔어요. 그런데 원판쟁기가 없어요. 그러면 기술센터에 있는 본소나 성연. 또 대산에 있는 북부 사업소에 무슨 기계가, 원판쟁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많이 개선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고마운 건, 먼저는 임대사업소에 두 분이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기계를 실어주면 한 분은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안전을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 문의 전화가 오면 그 사람들이 중간에 싣다 말고 가서 전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 전화를 받는 분을 선발해 주셔 가지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점에서 이완섭 시장님과 또 김갑식 소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너무나 잘 하고 있기에, 현장 점검도 제가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소의 활성화 방안은 제가 뺐습니다. 사진 보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천년이 내려오는 이 시기에도 ‘농자천하지대본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밥의 힘을 믿자. 삶의 힘을 얻자. 밥 먹는 대한민국 서산 시민이 함께합니다.” 여기에는 아침밥을 꼭 먹자는 의미도 있고. 또, 밥보다는… 되도록이면 밥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자, 그리고 쌀 소비 촉진.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니까요. 집중력, 스트레스 감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꼭 밥을 먹읍시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56kg입니다. 1일, 연간… 아, 쌀 40kg 조금 더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에. 그러면 쌀 한 공기가 보통 200원 정도에서 300원 갑니다. 80kg 한 가마로 따지면. 그러면 커피 한 잔에 5,000원, 7,000원 가는데, 아직도 농산물이 물가 주범으로 많이 이렇게 돼 있어서 문제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언론인들도 그런 부분에서 쉽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사료 가격이 올라서, 그다음에 인건비가 올라서 계란 값이 높아졌는데, 계란 값을 보고 수입해서 바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농가는 인건비, 생산비 다 오르고. 또, 수입 사료 오르고, 달러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또, 건초 오르고. 이렇게 올라서 결국은 최종 품질의 어떤 생산물이 가격이 먹여지는 건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농협에서도 많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개입해서 최소한 시장 경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협과 시 행정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아까도 안효돈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질을 저하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도정 방법, 요새는 밥솥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RPC의 그런 단일화, 방아 찧는 기술이죠? 두 번째로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로 인해 쌀의 품질이 10%에서 50%로, 또 수확량이 10에서 50%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해충에 걸려 있는 쌀은 깨진 쌀이 될 수 있고 반정미가 될 수 있고. 또, 미질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6.5에서 7 정도 돼야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단백질 함량이 높거나 낮기 때문에 미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요즘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브랜드 단일화에 혼선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장비가 AI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벼 품종 수가 300개에서 4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21개가 고품질 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인데, 벼 알의 크기, 찰기 정도, 색채 분리기의 성능, 또 정미 기기의 성능, 이런 것이 밥맛을 상당히 좌우한다고 합니다. 역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짚고자 한다면, 우선 농가는 적절한 미질을 위해서. 또,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라든지 기타 볏짚 환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 충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병해충 방제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병해충 방제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병해충 방제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에 병해충 방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사업 대상은 경작지와 주소가 서산시인 벼 재배 농업인으로 하여서 소요 예산은 약 2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와 자담 50%로 해서, 지원 기준은 벼 병해충 공동 방제를 위한 약제비 지원입니다. 보시면 총 방제 비용은 ha당 24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약제비가 12만 원, 방제비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방제단에 드론이 있기 때문에 방제비는 빼고 약제비로 해서, 이렇게 12만 원씩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2026년도에 보조 50%로 해서 20억 4,0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예산 수립할 적에 좀 적극 반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소장님, 이거 잘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짜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사실, 최고 뜨거운… 올해 역대급 무더위 아닙니까? 이 시기에 또 잦은 강우, 극한 호우, 이러다 보니까 병해충 방제가 최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인근 태안이나 당진 같은 데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어떤 방법으로? 농약 주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녀화,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기본 방제 방제를 하되, 종합 방제를 한 번 정도는 시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런 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벌써 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확량 감소나 미질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병해충 방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좀 이렇게 1번 정도, 1회, 방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방법입니다. 지금 드론이 잘 개발돼 있고, 또 사람까지 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능 좋은 드론이 있기 때문에. 그 드론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예찰 방제단, 드론 방제단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방제단은 지원한 곳이 4개소가 됩니다. 관내에. 4개소에 18대가 돼서 대산, 성연 고북, 해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방제단은 또 2개소를 운영하고요. 지금 저희가 드론은 2021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78대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방제를 한다면, 농약대만 저희가 지원한다면 관내 방제 작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예, 충분히 가용한 드론을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꼭 1회에 한하여 종합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PC 통합 문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보통 유통 과정에서 또 도정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농가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쌀을 파는 것 하고, 벼를 파는 것 하고, 도정해서 가공해서 소비자가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RPC 통합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RPC나 또 우리가 병해충 방제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보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 쌀이 그렇게 크게 제대로 대접받지… 노력한 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고 소장님, 소감 좀 한 말씀 주시죠.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그다지 잘 평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그렇고 쌀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그래서 저희 품종도 다시 한번, 뜸부기 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후발 주자로 해서 기능성 쌀인 향진주, 향이 나는 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프리미엄 쌀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예, 농민이 노력한 만큼, 또 농정에서 노력한 만큼 우리 쌀이 제대로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맹호

김맹호의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RPC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이었던 2개가 될지 하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우리의 어떤 쌀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표는 이만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잦은 강우로 수확도 어려웠지만 볏짚 수거, 가축의 조사료인 볏짚 수거가 문제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바람에 원화 대 달러 환율이 높게 편성돼서 수입하는 건초 또한 비싸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곁들여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북 시유지에 한 60여 ha, 지금 조사료 생산 단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상 여건에 의해서 생산량이 그렇게 녹록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계 작물을 재배해서 내년도 봄에 수확을 해 봐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큰 걱정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자재 가격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축산 조사료라든지 원자재 값이 자꾸 상승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좀 농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 챙겨봐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축산 농가들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젖소 농가의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젖소 농가가, 국가에서 우유를 12% 감축한다고 합니다. 또, 남양이나 매일, 서울우유, 기타 야쿠르트 같은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또 12%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로지 24%의 감량을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특히, 저수 농가들은… 후계 인력, 경영인들이죠? 후계 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인력의 대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억, 30억 들여서 축사 현대화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유를 1L, 쿼터당 20에서 40만 원씩 주고 더 많은 젖을 짜기 위해서 이런 상당한 구입비를 들여서 쿼터를 샀는데. 현재 24% 감축이라면 거의 4분의 1 정도는 감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농가들의 고통과 함께 같이 이마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쿼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100L였다면 100L는 1,200원대를 받고. 남는, 100L 중에 90L가 쿼터량이고, 그러면 90리터는 1,200원대 받습니다. 그리고 10L는 100원씩 팔았어요, 아니면 분유로 받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365일 아침저녁 2번 착유는 기본입니다. 밥은 2번 줘야 되고. 또, 게다가 음수 관리, 사양 관리, 번식 관리, 사료 관리, 또 조사료 관리,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후년도에 이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후계 인력들이 좀 더 희망을 갖는 그런 축산인으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그러지 않아도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는데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자주 만나서 미팅도 하시고 간담회도 갖고 고민도 하셔서, 이분들의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2024년도에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가루 쌀, 가공용 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루 쌀의 현황과 앞으로, 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가루 쌀 생산단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참여한 곳은 지금 6곳이 됩니다, 6곳이 돼서 그중에 5곳이 교육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391ha가 지금 재배 면적이 되겠고, 시설 장비로 해서 가루 쌀 생산 단지, 고북 쪽에서 장비 3대를, 콤바인 2대하고 이앙기 1대를 해서 113ha를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군데는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장비로 해서 113ha는 장비 3대를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품종은 ‘바로미2’라는 품종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가루 쌀이 워낙 지금 수발화라든지 이런 조건이 잘 이루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가루 쌀이 생산량에 있어서도 원래 수량이 적기는 하지만 그런 피해에 의해서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그다음에 이것은 전량 계약 재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인들은 안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가공용 쌀을 확대해야 되고. 또, 그 필요성과 앞으로 가공용 쌀을 서산시도 좀 더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권장해서 많은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쌀 90%는 장립종입니다. 그리고 10% 정도가 우리처럼 자포니카 계통.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맹호

김맹호의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간 밀 수입이 400만 톤입니다. 400만 톤인데,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2024년도 기준이 350만 톤입니다. 그중에서 40만 톤은 우리가 의무 쌀로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만 톤 중에 25만 톤은 가공용 쌀로 나가고 나머지 15만 톤은 다른 쌀로 가공용이나 기타 떡, 이런 데, 여러 가지로 김밥 만드는 데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질서가 왜곡되고 교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1년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서산시는 18만 시민이 1년간 먹는 쌀의 양, 소비량이 1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와 같은 지자체 40군데가 1년간 먹을 쌀을 우리가 의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수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외화가 낭비되고. 또, 그 쌀이 남는 부분이 또 저가미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공용 쌀이 확대되고. 또, 쌀의 안정적인 수급 차원에서도 맞는 것 같고요. 또, 잉여 되는 쌀,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쌀은 우리 서산이 전국 3위를 차지하는 시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립종인 인디카 타입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가공용 쌀, 기능성 쌀, 이런 것도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예,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소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병해충 방제 하는 부분, 또 경로당 현황 및 앞으로의 역할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저 하고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서 너무나 기분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소장님, 농작물 수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예,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김맹호의원

예,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 또, 의원님! 12년째 12번째 시정 질문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떨리고 땀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무엇이 안타까워서, 또 여러 가지로 반성이 많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한층 더 성숙되는 의원으로서 거듭나고. 다시 한번 시민 단체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정의 목표는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그것이 헛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최상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시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최상이 아닌 최선을 다했다면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것이야말로 서산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는 지금 초록광장 사업, 시청사 건립, 문화예술타운 조성 등 많은 사업이 굵직굵직하게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서산시를 위해 함께 뜁시다!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의장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3일차 시정 질문이 끝나고 있는데요.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를 그만 둘 때 정계를 은퇴한다는 얘기를 쓰는데요. 여기 계신 선거직이신 열다섯 분 모두 다 아직까지 은퇴한다는 분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이 겹쳐서 있습니다. 모두 다, 은퇴하지 않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배지를 달고 내년에도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 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더 나은 삶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전달하기 위해 애써 주신 지역 언론인 분들과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20시 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 10월 29일, 상임위 활동을 위해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