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유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건의 심의 안건 중 먼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금운용 심의 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내역에 기금 예치 현황을 포함하였습니다. 비 기금통합심의위원회 심의대행을 금지하기 위해 15명 이내에 위원회 구성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0월 29일 제24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안 처리된 사항으로 시‧군 출연을 통해 경상북도 22개 시군 전체에 대한 경북연구원의 역할 수행 기능을 확대하고 영천시와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향후 경상북도 주관 사업 참여 및 사업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총 3억 원으로 순자산과 운영비 출연으로 나뉘며 순자산 출연은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6억 2천만 원을 분납 계획에 따라 금년 2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6년 2억 원을 출연 예정입니다. 다음 운영비 출연은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시‧군 정책연구 인건비, 연구사업비 등에 사용됩니다. 순자산 출연 시 시장‧군수는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더불어 연구 과제 수행 비용에 근거하여 1년에 2건 정도 연구용역을 포함한 정책연구 과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연구원 출연은 단순한 정책 지원을 넘어 우리 시의 특화 연구와 정책개발을 뒷받침하고, 경북도 및 경북연구원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사업 참여와 사업비 확보에도 한층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군 출연을 통한 연구 지원은 영천시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환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관리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를 부서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기금의 적립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북연구원에 3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경북연구원은 경상북도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맞춤형 연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북연구원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두 건의 조례안이 왔는데 한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가 이제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과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쉽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그 전에 조례에는 위원회가 없었고, 재정관리심의위원회라고 통합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 별도로 국민권익위에서 기금에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라고 권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은 금융기관 예치 현황 그리고 약정기간, 이자 이런 것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해서 더욱 투명한 기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당초에 위원회가 있었고, 재정관리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별도로 이렇게 새로 신설하라는 권익위의…

예,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관련된 자료들 전부 다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은 누굽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당연직입니다.

부시장.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두 번째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보면은 이제 전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26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동의안을 구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출연금을 냈을 경우에 돌려받지는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이 아니고 출연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출연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으로 이제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자와 좀 달리 되는 개념으로서 연구원이 폐지가 되면 그 할당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이제 공익적 지원으로서 이제 저희들 출연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했을 때, 뭐 그럴 리야 잘 없겠지만 이제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전체 자금이 우리 얼마죠, 출연하는 돈?

6.2억, 6억 2천만 원입니다.

6억 2천만 원.

25년, 26년, 27년까지 3년간 6억 2천만 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간별로 순자산, 이제 출연 차등으로 이제 해서 하는데 1구간은 이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해서 7.2억 원입니다, 3년간. 저희들은 김천, 영주, 상주, 칠곡을 포함해서 2구간에 포함되는데 6.2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으로 3구간은 문경, 의성, 영덕, 예천, 울진에서 5억 원, 4구간은 청송, 영양, 청도 이렇게 해서 4억 원입니다.

오케이, 22개 시군에 다 포함,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이거는 뭐예요? 뭐죠?

이제 재정자주도라고요, 재정자립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그걸 세입으로 잡고요.

그렇죠.

거기서 세출을 빼면 재정자립도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정자립도에서 이제 저희들 교부세 받는 거 하고 조정교부금하고를 또 더하면 이제 재정자주도가 나오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한 60%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와 예산, 인구 이런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고려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구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다른 시군에서도 공동으로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또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준비하는 사업들 많이 있을 건데 같이 지난번에 이 부분도 좀 늦었다고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발 빠르게 빨리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늦었죠, 그렇죠? 우리 시군이, 맞죠?

그때 동시로 이렇게…

동시에 했어요?

예, 그렇게 24년도에 22개 시군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동시에 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우리 경북 도내에 있으면서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기 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

조례 개정하고는 별개로 8페이지. 8페이지 보면 4조 3항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 활용하는 그 규정에 3항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출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운용하고부터 이후, 그렇죠?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경상북도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경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얼마 정도 출연합니까?

예?

경상북도에서는.

예.

도에서는 얼마 출연하느냐고? 시군에는 다 부담시켜가지고 하고, 경상북도 도는 얼마를 출연합니까? 저거는 도 산하기관인데 이것도 보고서도 도에는 이래 이래 구체적으로 얼마 지원하는데 우리 영천에서는 얼마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저게 있어야지. 도가 이거 저거가 마음대로 조례를 딱 제정해 놓고 출연기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군에서 1년에 운영비 1억씩, 60~70억씩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쓰고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결산 통보합니까, 이거? 그냥 뭐 출연금이라고 무조건 우리 돈 주고 아무 그런 거 없이 가만히 있어도 되나?

연간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뭐하노? 개최하는 결과를 통보해야 되지. 또 우리 시에서 이제 운영비 1억이고, 순자산 6억 2천 중에서 내년에 2억 하면 3억 내년에 준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연구원이 대경연구원까지 합해서 34년 정도 돼 있는 걸로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출연해서 우리 영천시에서 얼마나 했는가요, 34년 동안? 34년 동안 그래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해야 될지 그리고 시군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4단계로 뭐 저거 한다는데 이 계산, 내 머리로 계산 대략적으로 한 60~70억 받고, 또 도 출연금 있고, 자기들 정책 용역 해서 하는 거 있고 이 돈 전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준다고 하면 이야기 되나, 이거?

이거 3년 안에 이제 기간 내에 출연하는 거는 24년도에 결정이 돼서 했고, 그전에는 출연한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확인해봐야 된다니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예.

확실하게, 그냥 지 생각이 아니고. 경북연구원이 그냥 조례를, 조례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까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 5페이지, 그래,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들 조직 운영 80명 하는데 시군 예산 받아가지고, 이거 운영해서 되나 하는 얘기라. 그것도 월급 주고, 우리 시에서 월급 주는 거 한 가지지. 그리고 우리는 아무 근거 없고, 얼마나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있고, 그냥 이거 실장님 돈 같으면 이거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쓱 내주겠어요, 이거? 지금까지 경북연구원에서 정책개발이나 연구한 내용이 우리 영천시에 줬던 게 뭐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소. 뭐 있노, 이거?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요목요목 정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줬는데 지금까지 얼마 줬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1억, 2억 줬던 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저거 한 내용, 뭐를 해줬나 말이라. 그런 것도 없이 와가지고 ”시군에 1, 2, 3, 4단계 나눠져 있으니 우리가 3억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장이 이거 이야기할 이야기가, 그거? 그래, 내 생각은 이거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북연구원이 존치한다고 하는 것은 영천시에서 도내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짜 이제 경상북도라고 하는 그 매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뭐 어떤 지역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 뭐 돈 주고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떤 돈에, 어떻게 집행하는 것도 모르면서 “아, 그건 시장‧군수가 이사가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그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실장으로서 이야기 되겠어요, 그거?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자료를 내소. 안 그러면 이거 동의 못 한다, 이거. 뭣이 도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찍찍 딸려 가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거? 영천에서 실익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돈을 집행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이야기했던 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돈을 우리가 얼마나 줬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적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져오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역할은 우리가 지금까지 재정 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촉위원에 우리 시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의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보면은 제7조… 7조 제3항 제2호에 보면 우리 영천시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 한번 보실래요? 위촉직 위원에 보면 그냥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영천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우리 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제3조 3항에 보면은 우리 시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지금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지?

일부러 포함 안 시킨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위촉을 하다 보니 그렇게 지금 했는데, 일부러 뭐 그런 걸 뭐 빼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달아서 같이 제2항 건도 경북연구원 관련 부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이번에 2025년 출연 현황에 보면 두 가지를 과제를 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아직 진행 중입니까?

역세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현산권역 관광진흥계획 수립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런 자료들도 사실은 좀 이게 추가 자료로 이거를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게 좀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출연만 해 놓고 뭐 그냥 돈만 주고 그냥 그걸로 끝을 내라. 하기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2025년 지금 두 가지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수행 현황 관련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은 우리 여기 행문복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동훈입니다. 금일 총무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미래 전략 사업 기획 그리고 디지털 신산업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본청 개편 내역입니다. 4국 5실 23과 117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을 폐지하고 미래전략실과 디지털정책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실은 기획예산실로, 홍보전산실은 홍보실로, 새마을체육과은 체육진흥과로, 종합민원과는 새마을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민원새마을과는 새마을민원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축산과에 축산환경팀을 신설하여 8과 34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신설되는 축산환경팀의 명칭을 환경축산팀으로 제안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의 체육진흥과를 통합하여 체육행정의 일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읍면동은 중앙동에 산업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팀 조정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평가업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총괄할 평가분석팀을 신설하고, 디지털정책실에 디지털 신산업 대응을 위한 디지털정책팀을 신설합니다. 새마을민원과 안에 기록물관리팀을 신설하고, 새마을체육과 새마을봉사팀을 새마을민원과 새마을봉사팀으로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의 박물관 건립 추진 TF팀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합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시설팀을 신설합니다. 4쪽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 총수를 1,126명에서 1,130명으로 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책정 기준 조정입니다. 하위 직급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9급 정원 책정 기준을 낮추고 7~8급 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직급별 증원입니다. 일반직 총 4명이 증원되며 6급 이하 4명 증가합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는 연간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수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정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전략 사업 기획 및 디지털 신산업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실과 디지털정책실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사업소를 새마을체육과와 통합하여 체육진흥과로 변경하는 등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조직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은 미래를 대비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점에서는 타당합니다. 다만, 미래전략실의 경우 신성장 산업 발굴이나 인구‧산업 변화에 대응해 영천시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전략 부서로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경마공원팀과 역세권개발팀 등 기존 사업 추진 중심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래 전략 부서로서의 성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정책실 또한 명칭상으로는 정책부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전산실 기능을 그대로 이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4명 증가해 1,130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9급 하위직 직급의 비율을 17.1%에서 12.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향후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다른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원래 이제 의회에서 승인받는 거는 팀은 관계가 있고 과 단위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받도록 그래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고, 그 전략실. 종합민원과 과 단위 편제는 물론 의회에서 통제를 하지마는 팀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원실에 어떤 민원인이 오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때 종합민원과에 농지관리업무, 개발행위허가업무, 그다음에 산지전용업무, 공장승인담당 부서, 또 여러 가지가 거기 다 와가지고 한 번 민원을 접수하면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나머지는 이제 본과로 다 가고, 농지관리 부서와 개발행위 허가부서만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예.

물론 팀장 직제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다가 종합민원과에 새마을봉사과라는 업무 전부 다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농지관리, 개발행위, 특히 농지관리는 농업정책과에, 개발행위허가 부서는 건설파트에 가서 진짜 거기서 개발행위 같으면 이거는 위에서 계장, 실무자가 전권을 행사하는 체제가 돼 있는 거야. 여기 종합민원과장은 행정직이다. 그다음에 행정국장은 또 행정직이다. 이게 업무량에 비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소지가 있어요. 이거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허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거를 담당자하고 계장이 일괄 처리한다.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이라 저는 판단되고, 농지관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농지관리가 영천시 민원 행정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에 들어가야 되지. 오히려 동떨어지게 옛날 과거에 편제됐는데 그 소속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지금까지 존치돼 오더라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농지관리 부서하고 개발행위허가부서 이거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종합민원과에 현재 민원행정, 가족등록, 농지관리, 개발행위, 새마을봉사과가 업쳐질 경우 이 과는 국 단위 과예요, 국 단위 과.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저께 우리 업무보고 때 아마 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직진단 및 기능 재설계 용역에 대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새정부 출범 관련해서 여러 사무기구, 여러 가지 해서 용역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걸 지금 올리신 겁니까?

보통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그 규정 안에 조직 진단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올해 그 개편안 개편 드리고 보고드린 사항은 조직개편은 실제 이제 하위직 직급 적체 해소하고, 그리고 축사악취저감, 그리고 통합돌봄팀 이제 신설, 그리고 AI 육성에 대한 이제 어떤 원활한 기능 중심의 이제 조직 정비 차원에서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조직진단은 실제 현 정부의 중장기 행정체계 개편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조직 구조,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개편되면 도 단위에 이제 또 조직 개편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러면 똑같이 그럼 저희 이거 행정기구 다시 일부 또 조정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예, 맞습니다. 아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다 포함시켜서 내년도 용역 되면 여러 위원님 다 찾아뵙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기준도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뭐 다들 생각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채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뭐였는지를 제가 한번 좀 의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2026년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학회는 매년 장학기금 확충을 위하여 출연금을 편성하고, 영천시가 목표로 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학회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7억 원이며, 장학기금은 현재 기탁금 190억 원, 출연금 147억 원, 이자수입 등 71억 원으로 총 408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장학기금으로 2025년 8월 말 현재까지 6,859명에게 장학금 99억 원을 지급하며 지역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교사 연구비 지원 등 지역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사업 확대하여 올해 대비 4,600만 원을 증가한 939명에게 10억 6,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 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양성해 온 영천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하여 작년과 동일한 10억 원을 출연하여 양성원 위탁사업비 8억 1,300만 원과 운영비 1억 8,700만 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인재양성원 위탁업체는 매년 11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되며 방과후수업과 같은 교과수업을 비롯해 진로진학컨설팅, 입시설명회 등 비교과수업과 전국 모의고사, 고3 대입면접 교육특강 등 학교 지원 프로그램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사무직원 인건비, 기타 사무관리비 등 양성원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기금 및 영천 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매년 편성되는 영천시장학회 2026년 출연금 7억 원 지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충과 명품교육도시 조성, 교육경쟁력 및 인재육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중‧고등학생의 방과후수업, 진학컨설팅 등 다양한 학력신장사업 원활히 추진해 지역인재 육성정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행시 합격한 우리 지역 출신들 세 명입니까?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입니까? 한 명은 우리 보니까 시에 있고.

예, 아버지가 시의 과장님입니다.

예, 맞아요. 또 한 명은 누구예요?

한 명은 소방서, 영천소방서 있다가 지금 청송소방서 있습니다.

어디?

청송소방서.

청송?

예.

그 학생들은 우리 영천에서 학교 어디 나왔어요?

여기 우리 영천시의 과장 자녀분은 포은초등학교, 영천여중, 영천여고 나왔고, 그리고 인재양성원도 있었고, 또 저쪽에 소방서 거기는 중앙초등학교, 영천여중, 선화여고, 서울대 나왔고 거기도 양성원도 있었고, 고려대는 영천학사도 있었고.

그래요, 정말 훌륭한 우리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 시에서 조례에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축하의 메시지라든지 작은 선물이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있다면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 고맙다는, 그렇죠?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보람도 느끼고 우리 시에서 영천 시민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적극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학회가 22년도 12월에 2억 5천을 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408억 원이 조성이 돼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쓴 게 99억 있었고, 보유가 309억이 있는데, 이게 이자수입으로 보통 장학기금을 이제 쓰고 있는데, 매년 이자가 얼마 나와요?

평균 올해부터 그전까지는 한 9억 정도…

얼마요?

9억 정도 됐는데, 올해부터 10억 한 5~6천, 7천 가까이 올해는 10억 7천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으로 해서 우리 장학기금을 전달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태 우리가 출연하고 또 기부한 그 자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이 우리 출연금, 장학기금 말입니다.

예.

이제 은행에서 지금 어느 은행,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관내에 전 농협하고 축협하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또 저 새마을금고 말고 신협…

아, 신협도 있고? 그럼 골고루 지금 현재 농협, 대구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4곳에 골고루 이렇게 지점에 분포돼 있다는 거죠?

예, 영천지역에 다…

그럼 이자는 일괄 똑같습니까?

다 좀 조금씩 틀립니다. 아무래도 2금융권이 좀 많고, 이번에 저희들이 또 적금으로 바꿔놓은 것도 있고,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저축성 상품이 있어가지고 장학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승인 받아서 이자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5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 408억은 보유액이 309억인데 4개를 나눴을 경우에는 한 70~80억씩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큰 데가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하고 거기가 좀 많고.

그래요? 거기는 이자가 몇 프로인데요? 만약에 아까 10억이라 했을 때 309억에 평균적으로 한 10억이 나온다면서요.

예, 10억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자가 몇 프로인데요?

퍼센트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3% 맞습니까? 그 정도 되나?

그거보다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에 이자가 너무 저리로 이렇게 은행에 이제 예치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1점 몇 프로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확인 한번 더 해보십시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 우리 장학기금을 또 많이 조성을 해서 기부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또 뭐 예전에 1~2번 그런 적도 있었고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은행도 장사하고 우리도 뭐 대출 쓰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협상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인구계획과에 또 담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이율이 좀 높은, 이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의 차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이소, 몇 프로인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동의를 못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됩니다. 많이 주는 대로, 그렇죠?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몇 프로인지 한번 그 자료만 한번 줘 보이소.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또 이런 업무보고 때나 또 질의할 때 우리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장님 생각 안 그렇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많이 주는데 하죠. 은행이 우리한테는 우리가 대출을 낼 때 보세요. 5%, 6% 뭐 7%.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아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5급 행정고시 영천 이제 시에 있는 자녀 두 분이 최종합격하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영천시장학회에 장학금이나 안 그러면 인재양성원에 뭐 등록해서 공부한 적이, 수학한 적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재양성원에 계속…

두 사람 다?

예,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었고, 이 자제분은 잠깐 좀 있었습니다, 인재양성원에.

그 자제가 우리 한태웅 자제분은 그렇고.

예.

최정기 씨 자제 분은?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고등학교 영천 나왔어요?

예, 아까 선화여고.

그래서 인재양성원에서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물었는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우리가 Y대라든지 S대라든지 그게 이제 학생들이 가면 학교도 갔다 하고, 학원에도 갔다 하고 또 우리 인재양성원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또 홍보를 되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뭐 공부는 여기서 했더라도 학원이나 본인이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홍보를 되게 많이 하시던데, 데이터는 다 나오잖아요. 양성원에 이제 수학했던 학생들이 어느 대학 갔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들께 작년도 2024년도, 2023년도 대학 인재양성원 출신 학생들이 이제 어느 학교 갔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한 번씩 좀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