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2025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기획감사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처리결과 잘 받아봤습니다. 공통1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라는 부분 있죠? 완료라고 하셨는데, 작성된 게 우리 군정 질의 하기 전에 작성된 거죠? 처리결과보고서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위원
그렇죠? 이번 군정질의 할 때도 농정축산실도 자료가 미흡했어요. 안 올라온 자료도 있었거든요. 조치 사항을 완료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연중 상시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잉여금 발생 최소화 건의 부분에 대해서도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연중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추진 중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비한 사업 집행 부진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일몰하시고 내년 예산 확보도 중요하잖아요. 과감하게 일몰하시고 중복된 사업은 일몰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요즘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양 주민자치회에서 가방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던데 그 행사 때만 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청양읍에서 폐현수막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폐현수막 값이 뭐 새로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 같아요. 새현수막이나 헌현수막이나 가격이 똑같은 거 같아요.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 할 때 과도하게 요구가 돼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삭감도 하고,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5천만 원 돈 해서 며칠 사이로 해서 그것도 양쪽에다 의미심장하게 해서 그걸 구입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가방이 실제로 그 정도 배부했으면 청양 군민이 거의 하나씩 들고 다니다시피 해야 되는데 다 무료로 배부한 거니까 근데 그런 모습도 안 보였고, 또 그거를 제 생각은 그거를 상가에다가 배부를 하면, 그것도 좋지만 상가들한테 배부하면 상가에서는 그걸 쓸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비닐 쓰는 것보다는 그걸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나로마트나 이런 마트에 비치해 놓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다 자급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게 잔뜩 있잖아요. 청양시장도 있고 정산시장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배부하기보다는 일단 시범적으로 몇십 장씩 해서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전달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통합 RPC가 지금 예산 문제로 지금 어려운가요? 누가 받아들일 게 없어서 그런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건의를 계속 하는데 저희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임상기위원
현재 공주 통합 RPC로 임대를 해서 지금 정미를 해오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향진주 쌀은 같이 하는데, 우리가 하기로는 어떤 양이나 이런 거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는.
임상기위원
지금 청양 브랜드쌀 향진주가 양이 자꾸 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새로 신설할 게 아니라 그러면 화성에 지금 친환경 RPC가 있잖아요 그걸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농정축산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친환경RPC하고 연계해서 하면 거기가 좀 나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지정해주시고 질의해주십시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위원
저도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RPC있잖아요. 그게 도정률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공주 가서 위탁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에다가 해서 그걸 건폐율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해서, 거기에 증설만 하면 돼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차미숙위원
친환경 쌀을 매일 찧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친환경으로 돼서 그게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미숙위원
보조금으로 한 거 아니에요? 같이 상의해서 하면, 개인이 한 거예요?
이경우위원
(마이크 꺼짐)
차미숙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나오면 뒤에다가 바로 해도 돼요. 큰 부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농협 창고에서 다 보관하고 있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필요한데 기준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마이크 꺼짐)
정혜선특별위원장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일반 정미소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미소 보다는 대량으로 도정을 할 수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위탁 줘가면서 싣고 왔다갔다하려면 어렵고, 위탁료도 만만치 않을 테고, 다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농정축산실에서는 화성 친환경쌀하고 확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차미숙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기계들 좋아서 미질도 좋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준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차미숙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해서 화성에다가 해야 가깝기도 하고 운반비, 운송료도 덜 들고, 보관료도 아무래도 자주 자주 찧으면 보관료도 덜 나오겠죠? 보관료 내고 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RPC건립문제는 허가 조건이 요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고요,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거는 이걸 벗어나서 해야지, RPC를 거기다가는 못해요. RPC는 허가조건이 안 돼서 조공법인에서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농정축산실에 건의를 해서 일부 위탁관리하는 건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여기 내용은 군수님 공약에 RPC건립인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로 명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쪽에 보면 잉여금 발생 최소화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24년보다 25년도가 많이 줄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앞으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농정축산실 2025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농정축산실) 이상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31페이지 볼게요. 칠갑마루 브랜드 활성화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이 브랜드를 전국 5대 브랜드로 육성한다고 이렇게 목표 갖고 계시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위원
점검은 하셨을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갑마루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 농축산물 있죠? 칠갑마루 마스코트가 어떻게 됐는지 알죠? 인증마크하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리뉴얼 돼서 새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새로 바꿔서 리뉴얼 돼서 새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칠갑마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일률적이지 않아요. 칠갑마루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붙어있는 제품이 있고, 마크가 안 들어간 제품들 여러 가지 보이거든요.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추진하고 계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 내용을 개선하는 칠갑마루 브랜드 부분은 지역 활성화 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지금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세세하게 살펴봐서,
이봉규위원
그러면 포장지는 어디서 지원해요? 군에서 지원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도 지원하고,
이봉규위원
활성화 재단?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공동체과에서 지원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은 제품도 있고 하지만 칠갑마루 브랜드를 육성하려면 그 마크가 최소한 어떻게 생겼나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봉규위원
홍보하고 있는데, 제품 나가는 거 보니까 안 붙여서 나가는 제품들이 많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가 지금 실감하는 브랜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상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23개 품목만 지금 그걸 마크를 찍어서 나가지, 다른 건 못 나갑니다.
이봉규위원
구기자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그램 짜리 그런 것도 옆에 보면 스티커에 안 붙어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구기자는 칠갑마루 공동브랜드 사용허가권이 안 났습니다.
이봉규위원
난 걸로 아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안 났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브랜드육성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 철저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5대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페이지 보실까요?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운영이 한 20여 개 프로그램 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위원
혹시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경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을 4월에서 9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이 시기에는 바쁘잖아요.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2~3월로 당겨서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이왕이면 사업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하면 좋은데, 뭐라고 그럴까. 농사철에는 바쁘니까 농한기 때 했으면 참여율이, 좀 참가를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건 매년 고민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연중 추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2~3개월의 단기간에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덜 바쁠 때, 어찌 됐든 농한기 때 2~3월 하고 또 한여름에는 더우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때, 계절을 한가할 때 택해서 하면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텐데, 참여를 하고 싶어도 바쁠 때 하니까 참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나눠서 하더라도 좀 그래도 덜 바쁠 때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번기 때는 최대한 자제하고 여름철도 에어컨이 잘 돼 있어서,
이경우위원
여름철에 더울 때는 어차피 일 못하니까 그런 때 하던지, 봄에 2~3월 달에 일찍 하던가, 이렇게 나눠서 한가할 때 하면 농업인들이 좀 더 참여하지 않을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경우위원
농협과 잘 협조해서 그렇게 한 번 노력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8쪽에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후계농업인하고 청년 농업인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은 농업경영인이고, 후계는. 청년은, 청양군에 몇 명이나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90만 원 3년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신청하고 하면 그사람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라서 융자 지원율, 금액이 틀립니다.
임상기위원
나이 제한이 있죠? 몇 살까지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후계농업인은 만 50세 이상 신청하고요, 청년농은 만 39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은 주로 3년 동안 1년 차는 150만 원, 2년 차는 11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13명 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발 추진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분들은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많이 지원 혜택 받고 있죠?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땅 사는데, 농지 구입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쪽에 보면 논두렁 물막이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많이 반납이 됐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이게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꾸준히 가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사업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희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물을 막아야 그래도 농사짓기가 편하니까 사업을 하는데 장비값이 비싸서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많이 사놨는데 이게 군비가 60%로 책정이 됐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먼저는 군비가 50%였는데, 이것도 군비 70%까지 상향한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교부세가 삭감되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70%까지 올릴 계획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군비 70%, 자담 30% 하면 일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애지는 말고 꾸준히 줄여서라도 갔으면 합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조사해도 그 사람이 또 마지막에는 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포기 안 하도록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참 많으신데도 좋은 소리는 많이 못 들으시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쓴 소리도 달게 들으세요. 29페이지예요. 농업 안전 보호구 지원 사업이요.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죠?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테고 계획도 좀 세우셨겠죠. 그런데 이 사업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비보다 실제 정산 금액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위원
근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여성 농업인이 일단은 농작업 안전 보호구 사업이 여성 바우처를 대신해서 많이 사업을 늘려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우리 사업 내역을 당초 계획서도 사업이 변경되면 변경 신청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소액이기도 그렇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그냥 있는 그대로 시중가보다 높아도 그냥 산 다음에 보조율보다 높게 안 맞게 구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차미숙위원
안 맞았다고 해서 내 돈이 들어갔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과다 책정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가 없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 자기 손해는 없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 의견입니다. 개수를 종목을 딱 정해주고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량을 정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7개, 8개씩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3개, 2개 가져가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몰라서도 신청을 못 했어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보조 사업 가지고 1박 2일 워크숍 갔을 때도 그렇고, 또 그거 삭감시켰더니 또 올해는 그걸 갖다 도마 사업으로 바꿨던데요? 그걸 똑같은 사람을 주면 어떡해요? 다 뭐 임원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해줘야지! 임원들 워크샵 갔다 왔으면 회원들한테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혜택을 줘야지. 내내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다 그 인원이더라고요. 계획서 보니까. 그렇게 편중된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줘 가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편중된 사례가,
차미숙위원
그렇게 일 못할 것 같으면 일몰 시켜요! 옆으로 다시 빼 가지고 내내 그 사람들 데리고 그런 사업을 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앞으로 살펴봐서 편중됐다면,
차미숙위원
여태까지 안 살펴봤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금액이 약간 소액이고 하다보니까,
차미숙위원
앞으로 그것 좀 철저히 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 회원들이 서로 불만이 없도록! 회원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도마 700만 원 어치 만들었으면 역량강화 교육도 한다고 했던데. 도마 사업 많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해야 맞아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도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미숙위원
필요한 거 좋아요. 그러면 다른 회원들한테도 혜택을 줘야지, 내내 역량 교육 갔다온 사람들 그대로 그 사람들이 가서 그걸 해야 맞냐고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편중되지 않도록,
차미숙위원
회원이면 골고루 나눠가져야지, 역량교육갔다온 사람들이 돈이나 조금 쓰고 왔나요! 그런 건 앞으로 참고하셔서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주위 분들이 축산 농가 그 냄새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악취 포집기 좀 거기다 설치 한번 해보면 어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어디에다가요?
차미숙위원
축산농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축산농가 중에서 집단화되어 있다던지, 이런 데가 있고, 주민 악취 민원이 지속적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는 지금도 악취 포집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 있잖아요. 그런 데도 설치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축산 농가분, 몇 분 뵀어요. 그래서 악취 저감제? 그거 배부를 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주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국도비 군비를 태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근데 그거를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민원이 너무 많다, 다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저감제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하면 냄새가 많이 경감된다고 하더라, 그걸 하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무슨 업체에 와서 그걸 뿌려서 그런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분도 거기다 뿌려서 한다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악취 저감제를 지속적으로 뿌리면 냄새가 저감되는 건 확실한데요, 저감제를 하다 보면 그 100%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니까,
차미숙위원
그러면 소는 팔아서 100% 자기가 갖지 군에다 내놔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많이 불만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좀 도와줘야 되지만 지금 소값 좋다고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투자 좀 더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가서 설득해 가지고 그 주위 분들한테 피해를 좀 덜 줘야죠. 그분들도 아시더라고요. 거기 정자 하나 있는 거 폐쇄되게 생겼다고 냄새가 너무 고약스럽게 나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단은 축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고 정주 환경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게 사십니다. 저도 환경보호과장 할 때도 수없이 다니면서 단속하고 발효 시설을 설치하라, 탈취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이 악취 저감 시설이 기본적으로 뭐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막 몇 천에서 억대가 막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설치를 못해서 부담스러워 설치를 못 하는데 저희들도 계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랑 연대해서 협업해서.
차미숙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 보다는 공통적으로 여러 분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돌리면 어때요? 송아지가 600만원 한다던가 700만 원 한다던가. 소값 좋다고 어제 한참 말씀들 하시던데, 그런 거 저축 좀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거 사시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소도 여기도 없어요. 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리고 이제 좀 막아줬으면 좋겠대요. 언제는 풀어달라고 다 들어와 놓고 지금 와서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막아달래요. 거리 제한 좀 더 두래요. 1km정도 두라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거래 제한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경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그 정신 상태가 틀린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거는 참고로 해줘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악취가 많은 데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 하고 해서 컨설팅 업체를 동원해서 이거 개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개 업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주위분들은 땅값도 떨어져서 죽겠지, 냄새나서 죽겠지, 공동체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농막에 한숨 쉬시면서 맨날 앉아계시던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도 가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할 때는 저한테 막 항의하더니 농정축산실장 오니까 또 항의합니다.
차미숙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해주셔서 주위 분들이,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2025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공통사항 5건, 행복민원과 소관 3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생략하고 저희 행복민원과 소관 4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행복민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쪽에 토사 유출 관련 민원 응대 및 현장 관리 철저히 했잖아요. 그러면 처리 결과를 민원인한테 이렇게 다시 보고해주세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지정 을하고,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직접 하고 있다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2025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미래전략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쪽에 역귀농 감소 대책 마련이라고 있는데, 지금 귀농과 인제 역귀농이 있는데 귀농하면 잘 아는데 또 역귀농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역귀농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그런 걸 조율도 하고 해야 하는데 왜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했는데 한 적이 있었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저희가 8월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 의심 사례가 2건이 있어서 지금 조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갈등 없이 잘 해소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잘 해서 여기서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앞으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1페이지요. 청양군 맞춤형 사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지방 소멸 기금 대응이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청양군이. 여기 지금 보면 27년도 투자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목표 설정한 게, 대표적으로 뭐 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 대응기금으로 한 거는 당초에는 하드 쪽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대폭으로 소프트웨어나 그쪽으로 많이 전환될 계획이에요. 그동안 저희가 한 게 뭐냐 하면 ‘부르면 달려가유 심부름꾼’ 같은 경우나 ‘빈집 이음’ ‘푸드플랜 홍보관’ 이런 형태로 지금 실질 소득을 했는데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그렇고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도 해가지고 저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 정책 사업은 반드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동안 농업 정책이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방소멸기금이나 균특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청양은 농업군이니까, 그런 기반시설 사실은 기초적인 기반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큰 하드웨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농민들 기반시설은 사실 열악해요. 이런 쪽으로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보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세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래요. 기반시설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정보망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고 하셨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위원
다 완료됐다고 하셨네요? 그럼 일자리 정보망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거네요? 운영되고 있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온오프라인 홍보도 상반기에 지금 58개 업체에 대해서 오프라인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왔을 경우는 전문 상담사가 해가지고 미스 매칭을 줄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양 같은 경우는 기업체도 하는 데도 조금 60 이상 고령자 뭐 이런 형태로 뭐 요청이 되고 구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도 하고 계시잖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6월 자료이긴 하지만 그 뒤로 구인 상담도 작년에 비해서 올 6월까지 한 100여 명이 줄어있고 구직 상담도 한 2500건에서 지금 1298건이네요. 한 1,000여 건이 줄었는데 6월달까지만 한 겁니다. 자료는. 그 뒤로는 어때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채용 공고 등록 건수를 보니까 한 2800여 건이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매칭되는 경우가 얼마 없어요. 한 40명 미만인 것 같은데 기업체든 우리 기관이든 구인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지역의 특성상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죠. 그게 부족해서 구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로 볼 때는 청양에 와서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걸 볼 때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청양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잖아요. 보령이나 홍성, 이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오시고 하는데 청양 사람들은 청양 사람들 나름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또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구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청양 사람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구직을 하고 또 구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고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은 있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청양 사람들이 기업체를 하려고 할 때 어 단순 노무만 할 게 아니고 자격증이라도 가져야 기업에서 수요 충당이 되는데 자격증 같은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선행돼서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할 수 있다고 보고 조금 방향을 저희도 자격증 취득하는 데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여기 앞에 기획팀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걸 서로 협의하셔서 청양에서 그냥 고령화도 많이 돼 있잖아요. 또 젊은 사람도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연계하셔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협의하셔서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또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2025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복지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9페이지 보훈공원 조성 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은 언제 하실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감정은 내년 본 예산에 감정 예산만 일단 확보해서 그렇게,
이경우위원
내년에 예산 되면 심의되면 그때 하실 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토지 매입비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감정평가 수수료만 한 300에서 400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니 까 그거는 한번 감정평가를 예산 편성해서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감정 평가에서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77페이지에요, 통번역 서비스 있잖아요. 지금 필리핀하고 베트남만 한다고 했잖아요. 라오스하고 몽골도 지금 통역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요?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 여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한번 현황을 봐서 이런 부분은 인력을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채용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파트타임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게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 거라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없냐고 한번 저한테 묻길래 저는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몽골도 했으면 싶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6쪽에 다문화가족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문화가 거의 외진 곳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시골 쪽에 많이 있고. 지원 대상이 68명인데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발굴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체크를 더 한번 해 봐서 이분들까지 다 이렇게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발굴해서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불편해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 청소년 힐링 앤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지연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시스템 전산 장애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착공을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대답 없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때 공사 착공을 시작하면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도 아마 1월 달이나 언제부터 되지 않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뭐 착공을 하면 토목 공사에서 터파기 공사나 이것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2월이나 1월, 2월까지 그런 공정을 하고 나머지 콘크리트 공사나 이거는 한 3월이나 이때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전에 지금 이 청소년 힐링 앤 복합문화센터가 이것도 혹시 그 설계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행복누리센터도 그렇고 다목적회관도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미적 때문에 유리로 지금 건축 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단열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 여름 같은 경우 겨울 같은 경우에도 기후 변화가 있어서 열 손실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행복누리센터도 보니까 벽이 또 유리로 또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지금 여기 청소년 힐링 복합문화센터 이것도 조감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셨을 때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청소년 힐링 문화센터는 지금 행복누리센터처럼 그런 유리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 미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간 효율성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성에 맞춰서 시작하기 전에 그거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살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통합돌봄과 2025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통합돌봄과)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0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기간이 혹시 있어요? 2년이라든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1년 단위로 해서 다시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1년 하면 또 다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내년에 다시 또 하셔야 돼요.
임상기위원
거기에 또 배제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배제되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도 있고 소득도 있고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 기준 자격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제외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 떨어졌다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령하셔야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못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배제가 되고 이러다 보면,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병원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때는 말씀 안 하시는데 드러누워서 제가 수액을 맞고 있을 때 보면 그분들끼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만들이 많은 게 뭐냐면 참여자가 오히려 수혜자가 도와주게 생겼대요. 대상자가. 그리고 제가 느낀 건 또 뭐냐 하면 쓰레기 줍는 분이 한 손은 지팡이 들고 한 손은 쓰레기봉투 들고 뭐로 주어요. 그런 분은 쓰레기를 줍지 말고 방을 치우라고 돼 있는데, 지나갈 때 보면 한 손은 지팡이, 한 손에는 쓰레기봉투, 그런 부분은 보는 분들한테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니까 본인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게 주로 그거예요. 참여자들이 너무 건강 상태가 어떻게 수혜자보다 더 안 좋냐, 그러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 그러면서 그냥 좋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돈도 그냥 좋게 준다고 소리도 안 해요. 듣는 입장에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교육 잘 시켜서, 우리 군에서 선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수행 기관 4개 기관에서 선발은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도 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령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다치시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좀 마련을 해달라, 저희도 건의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수행 기관에서 그분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선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29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데 나와서 어쨌든 3시간 이렇게 쓰레기 줍고 그 시간을 채우면은 그 돈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굳이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더 기가 막힌건 뭔 줄 아세요? 집에서 쓰레기를 봉투에다 담아서 가요. 그리고 가게에 있는 쓰레기 다 주워다 놓고 담아다 놓고 한쪽에다 세워놓고 본인들은 나가서 한 집에 가서 놀다 나오고. 그런 거는 저는 제가 쓰레기 들고 나오는 거 봤어요. 그렇지만 가게에서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소리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얘기를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담배꽁초 하나를 줍더라도 길거리에서 주어야지, 가게 가서 그거 다 담아 갖고 나오는 게 좋겠어요? 그런 것 좀 홍보 좀 잘하셔서 남들 보는 시선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군에서도, 지금은 다 군에서 하는 건 줄 알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군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고. 참고를 하셔서 그 기관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그 수행 기관 담당자들 간담회도 하고 또 저희 청양군 자체적으로 통일된 기준도 마련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11월달에 또 그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얘기해서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금번 행정무감사에서 저희 부서 총 16건, 시정 처리 건의 사항을 요구해주셨습니다. 공통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관한 업무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3페이지 태양광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인데요. 이 태양광 갈등이 지역에 좀 있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허가 절차가 뭐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그 전기사업법에 저촉되는 사항만 없으면,
이경우위원
전기사업법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사항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개별 사항들이 개발 행위라든지 그런 도시건축과, 농지에 관련되면 농정축산실, 산림은 또 산림축산과,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쪽은 민원이 많지 않겠네요? 저쪽 도시건축과보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1차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오죠. 허가가 안 들어가니까. 왜 안 되냐.
이경우위원
지역 갈등도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와요? 사회적경제과로?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일단 오는데 저희들이 개별법에서 저촉된 사항이 어느 부서에서 걸려 있는지 정도를 안내를 해서,
이경우위원
아니 1차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통과되면 다음 2차로 도시건축과 가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게 맞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문제가 없는 데들, 개별 부서와 협조 돌리고 있죠.
이경우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1차적으로 전기사업법만 적용되면 다음 도시건축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건 절차가 없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거의 없습니다. 전기사업법도 웬만하면 저희 부서는 권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사항들이,
이경우위원
제한되는 게 별로 없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동의서나 이런 거,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주민 동의도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다만 업체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주하고 마을에 얘기를 안 하고 저희한테 신청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협의 좀 할 수 있게 하고, 업체한테도 사전에 이런 거 협의 좀 해라, 권장하고 저희가 처리 기한이 60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협의할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법정 기한 지켜서,
이경우위원
절차적으로 서류나 뭐 이런 건 복잡하지 않은가 봐요? 오히려 저쪽 도시건축과는 서류 요건을 못 맞추면 1차 연장, 2차, 3차 되면 취소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근데 저희는 다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알아서 맞춰서,
이경우위원
미비 서류는 거의 없겠네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거의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112쪽에 보면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혹시 전기가 안 들어가면 태양광 그런 게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의자만 뜯어 내면 되는데 전주도 불편해서,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태양광을 설치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 부서에서 분석했다고 그러네요.
일묵
윤일묵위원
아, 사업비가 많아서 그게 좀 어렵고 전기로 연결하는 게, 먼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전기를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나는 또 태양광으로 하면 괜찮은가 해서.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전기로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