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 경남 시도에 18개 시군에서 대부분 6개월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자 저희가 6개월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출산장려정책이고 그렇지만은 저희 인구 수에도 조금 증가에 조금 저희가 조금 그거 하고자 보조하고자 저희가 최소한은 두고 출생 등록을 전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등록을 위주로 해서 6개월이라도 저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분을 두는 게 저희 시에서 주는 시비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출산율에 저희가 조금 제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6개월 정도에 최소 기간을 두었습니다.

예, 만약에 5개월이다, 이러면 한 달 뒤에.

맞습니다.

경과하고부터 60일 이내.

예.

서울시는 인구수가 좀 저희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

훨씬 많은 편이고.

그리고 선호하는 도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로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출산율에 저희 거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를 조금 저희도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잡고 싶은 마음에.

이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명옥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는 의안번호 615호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인구와 함께 무릎 통증, 시력 저하 등 노인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성 통증과 실명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통증과 시력 문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고 중증질환의 진행을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비와 요양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 조례는 단순히 의료비 경감을 넘어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보건복지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7조에서는 의료비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의견 반영 등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책자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백내장 수술”이란 수정체 혼탁 등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수술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를 말한다. 4. “수술 의료기관”이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또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3.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필요 소견을 받은 사람 ②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3.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③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동일한 수술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술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90일이 경과 시 재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 한 해당 의료기관장은 수술대상자가 퇴원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시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해당 월 말일까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5호,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이 국·도비 지원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료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정입니다. 거제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백내장과 무릎 관절의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과 백내장 수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상 기능을 회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 120% 인공관절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50%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90% 정도 소득기준을 보시면 2인 가정에 보면 한 21만 원 정도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령대 대비 보시면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90% 정도가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이고 12만 7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2인 가정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상향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소득기준을 조금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8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저희가.

예, 8억은 아까 산후 조리비이고 지금은 2억 정도.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은 50명 그리고 백내장은 300명 정도 예상해서 저희가.

예.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심평원 수술률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작년 노인 인공관절은 50건 정도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백내장도 전체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1,500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300건, 30% 정도. 그래서 약간 적정선으로 저희가 일단은.

보편적 지원 쪽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이게 감면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끝나고 나면 그걸 갖고 3회 15번 한 걸 평생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헌혈은 헌혈 기준에 의해서 1년에 5번 이상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다 해 헌혈자는 3년에 15회지만 일반 헌혈자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한 기준에 대해서.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는 그 관련 과에서 조례로 다시 명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다회 헌혈자, 그다음에 일반 헌혈자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저희 조례에 명시를 시켜놓으면 그 해당되는 관련 과에서 아마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일반 헌혈자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 감면을 해줄 것이고 다회 헌혈자에 대해서는 어떤 감면해 줄 거는 그 각 과에서 정할 것 같습니다.

매년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연도 안에서만 100명인데 연도를 차곡차곡 나가서 보면 이 헌혈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냥 한 번 단일성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하시는 분은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조례를 하면서 늘 이제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주는 이제 헌혈 장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역할은 우리 시민들에게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 말씀하신 그대로 운영에 있어서 3년간 15회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건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헌혈 장려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추후에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거는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면 되겠다,라느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이태열 위원님 질문하셔서 또 말씀드리면은 본래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셨고, 이태열 위원님께서. 그리고 제가 또 이 모티브를 얻은 것도 최근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장기기증 관련된 조례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조례를 제가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준비하게 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도 부칙으로 넣으려 했습니다. 근데 내용도 방대하고 또 체육 그리고 또 문화시설, 복지시설 관련한 모든 의견들이 다 절충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각 부서별로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되어지고 좀 상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우선은 보건소의 역할만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염관리과장 조정순입니다. 223페이지 의안번호 606호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법제처 필수 조례 제때 마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조례 위임사항을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반영기 위안입니다. 주요 내용, 목적 규정에 위임 법령 명시 안 제1조, 상위 법령 위임에 따른 수수료 금액 명시 안 별표. 참고사항, 관련 법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 제5조, 예산과 합의,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페이지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을 읽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를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의안번호 606,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임법령에 따른 목적 규정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위임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염관리과장 조정순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의안번호 607호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제 2급 법정 감염병인 한센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한센병 환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센병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함. 나.「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한센병 관리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위탁사무 내용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 교육홍보, 조사연구 사업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한센사업대상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강구 사업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라. 위탁 기간: 2026. 1. 1.~ 2030. 12. 31.(5년간) 마. 수탁 기관: 「경남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근거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위탁 3. 현재 위탁기관 현황, 가, 위탁기관 한국한센복지협회 경남지부입니다. 직원 규모와 이동진료, 연도별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적정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6번, 향후계획, 나, 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를 25년 12월에 실시하고 나,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업무 개시를 26년 1월에 합니다. 7번,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07, 한센병 관리사업 민감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2025년 12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으로, 재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한센병 환자 치료를 기피하고 치료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한센병관리사업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한센병 관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하고 위탁사무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탁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역을 정해서 이제 스케줄을 짜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614호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명칭 변경 및 산하·협력 단체 창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새마을지도자의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를 정비하고 청년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정의를 신설, 안 제4조5호에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2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를 “거제시새마을회”로,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를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거제시지대, 청년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로, “면동 조직을”을 “면ㆍ동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새마을연대”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대학새마을동아리”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대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6.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거제시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회의수당) 시장 또는 면ㆍ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중 “시 청사”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의안번호 614,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를 새마을운동조직에 추가하고, 시장 또는 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회의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2조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5조의 개정안은 동의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청년연대와 대학동아리를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혹시 명칭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 지원범위도 포괄적으로 구성해서 포함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걸 4조 5호를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법제처 해석이 다른 지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기 전에 먼저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님,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먼저 한번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질의·답변 통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입니다.

제17조1항입니다.

예.

법제처에서는 개별 법률에 상위법령에 조항이.

그게 제가 어떤 법률의 위배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여건을 보자면 예를 들어 수원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회의수당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어떤 지역사회에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고 해서 사실 철회되고 부결된 사례가 얼마 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개정되고 또 시행이 되는 경우에는 또 그 지자체의 환경이 그와 반대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23년 2월에 부산 강서구에서 의견조회를 했고 법제처에서는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은 운영비로 나가는 게 어렵다. 운영비는 새마을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개인에 대한 개별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의견을 낼 때에 법제처 해석 때문에 부정적인 회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개정은 또 상임위나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래도 새마을운동 우리 조직 육성법에 출연금의 지급, 출연금,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소극적 해석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해석하기로는 운영비가 저는 그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지방보조금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서 개별 단위의 법령에서 운영비 지급을 명시해 있지 않으면 못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운영비까지의 확대 폭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그 운영비가 인건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개별 법령에서 그 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사적 단체도 아니고 법적 단체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서 시장님이라든지 동장, 면장님들이 우리 공익적 임무 수행을 위해서 참석한 회의 수당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개별한테 주어진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책에 대한 임무 수행을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 정도의 회의참석수당이나 이 정도로 저는 해석하면서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에 한 40여 개 이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되고 지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행정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법의 판단을 의뢰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 충분히 우리 시도 다른 시처럼 한번 운영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또 꽤 오랜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법제처의 의견을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좀 조율해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에 와보면 사실 새마을운동 지도자분들이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교통 봉사부터 여러 다양한 분야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서명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도 요청을 하면 가장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많이 하긴 했고 본인들도 그 부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것을 내년 사업비를 대폭적이지는 않지만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하려고 지금 예산안에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회김선민 의원님께서 전국에 한 40여 개 지자체가 조례를 회의수당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새마을중앙회에서도 행안부에 상위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이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국민들의 정서, 지역 여건의 정황을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어떤 그런 마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이게 법이 틀리다, 맞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제 행안부에 이런 상위법의 개별 규정이 좀 필요하다,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예.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 채용합니다.

그건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인사 쪽에서 지금 면접까지 본 걸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73년생이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30년 정도 근무했고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2년 정도 근무했고 업무담당은 채권관리를 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지금 마급, 9급 상당으로 임용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최고 낮은 계급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임의로 뽑는 게 아니고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 연봉은 지금 현재 2400만 원 정도 기본 연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당은 다 별도로 지급하고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은 다 연봉제를 적용하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지금 아직 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해서.

다른 시군에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한 43개 정도.

시군마다 틀립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온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59페이지 의안번호 제603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에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배부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절차로 소관 부서 재산관리관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2조제6항은 조례 조문·용어 정비, 안 제66조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의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16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2제1호 중 “시가”를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미리 거제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절차는 해당부서 재산관리관이 거제시의회에 제출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2조제6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03,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 정리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의 개정이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바, 앞으로는 상위법 또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 개정 시, 신속히 개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재산 관리 부서인 나중에 민생경제과에서 사용 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아마 계산을 해서 받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202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같이 배석하신 과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 팀장 일괄 인사) 17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6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항만과 소관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사업 외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202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매입 토지 1건 528m², 건물 1건에 97.54m², 기타 취득 건물 4건에 2,993.36m², 기타 1건으로 총 7건에 3,618.9m² 163억 5,1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77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사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현재 보유 중인 정화선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사고위험 상존과 적재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정화선을 신규 건조하여 효율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비 20억 원으로 900마력 이상 20t급 해양쓰레기 정화선 1척을 건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내역은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1식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고 2026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월 착수, 2027년 12월에 건조 완료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두 번째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활사업 공동작업장은 1982년에 신축되어 노후화되었고 필요시 컨테이너 등 임시 건물을 설치하여 7동의 건물이 난립하여 있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곤란합니다. 또 폭염과 한파에 취약하여 자활 참여자의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자활센터 임시 건물 철거 후 거제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375-1번지로 부지 3,888m²의 사업비 47억 5600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건축면적 990m² 1동을 2027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내역은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 1식 4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2025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며, 202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 착공, 27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세 번째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기존 노인회관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136-2번지 구)거제시 보건소 부지로 2028년까지 사업비 40억 원으로 지상 4층, 연면적 708.36m²의 사무실 1동을 신축하며 주차 면수는 8대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 취득으로 노인회관 건립 1식 40억 원입니다. 187페이지 추진상황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내에 노인회관 이전을 추진하던 중 해당 부지 내 매장 유산이 발표되어 사업 변경이 예상되자 2025년 7월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 신축 부지를 검토, 확보 요청을 하여 2025년 9월 노인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며, 2026년 설계 공모를 거쳐 27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28년 4월 준공, 6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1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네 번째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취급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변경사유는 연초면 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보상 협의되지 않은 부지를 제외하고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하여 부지의 면적과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죽토리 110-4번지 외 13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000m² 내외로 보건지소와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 72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은 토지매입 1필지가 제외되어서 면적 130m² 보상비 2억 2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군부대 이전사업 시행자의 기부채납으로 신축 예정이었던 건축물을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신축 사업비 40억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34억 7700만 원에서 72억 4900만 원으로 37억 72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191페이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32억 4900만 원, 기타 취득으로 이전 신축 1식 40억 원으로 총 7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숙원사업 주민 의견을 결정했고, 2023년 1월 토지, 건물 매입 완료, 11월 추가분 토지 매입 및 철거를 완료했으며, 2025년 4월 건물 신축을 거제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연내에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2026년 9월 설계용역 완료하여 10월 착공, 2027년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역보건법」,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다섯 번째 거제시 보건소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보건소 주차장 부족과 인근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감염병 및 예방접종 등의 방문 민원 폭증과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 주차장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양정동 972번지 외 2필지로 지상 1층 2단, 연면적 295m²로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13억 원, 기타 취득으로 공용 주차장 신축 1식 12억 원 해서 총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4월 주차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했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11월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하고 26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4월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0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04, 202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양쓰레기 정화선을 신규로 건조하여 정화선 노후화에 따른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적재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 대상 해양쓰레기 정화선은 20t급 1척이며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조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선은 해양 부유 쓰레기뿐만 아니라 해상오염 사고 시 긴급대응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며, 최신장비 탑재로 집중호우 및 태풍시에 대량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열악한 작업장과 여러 동의 건물이 난립하여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제지역자활센터를 철거한 후 현 부지 내에 재건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대상 건물은 사등면 사곡리 375-1번지에 위치하며, 지상 2층 건축면적 990㎡ 건물 1동으로 사업비는 47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자활센터 위치가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인접하고 있어 근로환경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전 신축할 경우 무상사용하고 있는 영농사업단 부지를 대체할 농지와 현 부지만큼 충분한 작업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 부지에 신축할 시에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개발이 가능하므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거점공간을 제공 및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대상 건물은 고현동 136-2번지에 위치하며, 지상 4층 연면적 708.36㎡ 건물 1동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20년부터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노인회관을 이전 추진하였으나, 매장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유적 보존을 위해 센터 규모 축소로 인하여 구)보건소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부지를 제외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부지 면적 및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부지는 당초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14개 필지에서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13개 필지, 사업비는 당초 34억 7700만 원에서 72억 4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초면 군부대 이전사업 시행사의 지역 인센티브 사업 협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축 건축물을 추가하고 일부 필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제시보건소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거제시보건소의 만성적인 주차 부족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고자 공용주차장을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양정동 972번지 외 2필지 528㎡, 건물은 지상 1층 1개 동 연면적 295㎡이며, 사업비는 총 25억 원임입니다.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보건소 방문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소통하시고 충분히 하신 후에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통해서 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옹벽 아래 거기 두 필지를 그 사유지를 사고 국유지 한 필지를 우리가 또 용도폐지 해서 포함을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보건소 인근 지역이고 또 그분이 매도 의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용도 폐지할 국유지는 진입하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가 지금 우리 201페이지 보시면.

예,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고 저희가 거기 201페이지 거기 도면에 보면 도로가 지금 2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뾰족하게 생긴 부분에서 그 아래쪽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왼쪽으로 거기 사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입은 이렇게 우리가 밑에 바로 뾰족한 부분 쪽에서 진입을 하고 나가는 거는 위에 도로에서만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지금 제가 나가 보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