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미정입니다. 부의안건 205페이지 의안번호 제605호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 확립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해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산후조리비 지원 효과를 강화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추가 지원 규정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변경하고 사용처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산후조리비 지급 형태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다만,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후조리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후조리비”를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로 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산후우울증 상담 등 병원 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를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선불카드 또는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05,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모든 출산가정에 차등 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은 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출생의 위기인데 이렇게라도 좀 도움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막 검색을 요즘 하다 보니까 서울시 사례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거주 기한, 기간을 없앴으니까 이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안 그러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부터 이제 지급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23만 도시보다 인구 천만 도시가 훨씬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간, 거주기간을 아예 없앴는데 굳이 뭐 우리도 뒤늦게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굳이 놔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 경남 시도에 18개 시군에서 대부분 6개월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동네 한다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자 저희가 6개월을 했는데.

아니 그게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지 거제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받든 그럼 대한민국 국적 가진 아이들이지 그래서 굳이 거주기간까지 두고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이제 거제시에 주소지를 이제 주면 이제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 거제도 살다가도 만약에 어디 딴 데 돈 쉽게 주는 데 있으면 그쪽에 위장전입은 아니지만 위장전입일 수도 있겠네요. 주소지 옮겨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나쁜 방법을 쓴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굳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출산장려정책이고 그렇지만은 저희 인구 수에도 조금 증가에 조금 저희가 조금 그거 하고자 보조하고자 저희가 최소한은 두고 출생 등록을 전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등록을 위주로 해서 6개월이라도 저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분을 두는 게 저희 시에서 주는 시비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출산율에 저희가 조금 제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6개월 정도에 최소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예, 만약에 5개월이다, 이러면 한 달 뒤에.

근데 이게 또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경과하는 시점하고 출산 60일하고 만약에 이게 안 맞아버리면 출산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경과하고부터 60일 이내.

경과하고부터 60일 이내. 그러면 지급 시기가 좀 늦어진다 이거지 출생을 하면 일단은 이제 지급은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제 서울시는 출생, 그러니까 바로 줘버린다는 거고 어찌 됐든 주소지 그거 함과 동시에 준다는 거고.

서울시는 인구수가 좀 저희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

훨씬 많은데도.

훨씬 많은 편이고.

훨씬 많은 예산이 더 들겠죠.

그리고 선호하는 도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로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출산율에 저희 거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를 조금 저희도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6개월이라도 두자, 이 말입니까?

예, 잡고 싶은 마음에.

알겠습니다.

이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명옥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는 의안번호 615호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인구와 함께 무릎 통증, 시력 저하 등 노인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성 통증과 실명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통증과 시력 문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고 중증질환의 진행을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비와 요양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 조례는 단순히 의료비 경감을 넘어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보건복지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7조에서는 의료비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의견 반영 등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책자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백내장 수술”이란 수정체 혼탁 등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수술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를 말한다. 4. “수술 의료기관”이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또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3.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필요 소견을 받은 사람 ②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3.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③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동일한 수술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술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90일이 경과 시 재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 한 해당 의료기관장은 수술대상자가 퇴원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시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해당 월 말일까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5호,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이 국·도비 지원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료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미정입니다. 거제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백내장과 무릎 관절의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과 백내장 수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상 기능을 회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의원님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주셨는데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거 120만 원이잖아요. 굳이 20만 원,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120만 원 한다면 이것도 소득기준을 아까 중위소득 120%, 또 150%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상향한 거잖아요, 대폭 상향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굳이 건강보험에서 120만 원 주는데 소득이 좀 낫다고 20만 원 깎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 120% 인공관절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50%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90% 정도 소득기준을 보시면 2인 가정에 보면 한 21만 원 정도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령대 대비 보시면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90% 정도가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이고 12만 7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2인 가정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 소득 수준이 좀 낫다고.

조금 더 우리가 상향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소득기준을 조금 높였습니다.

건강보험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원 폭을 좀 늘리고 늘렸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20만 원 정도 감액했다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적정선을 이미숙 의원님하고 앉아가지고 이미숙 의원님이야 120만 원 하자고 했을 테고 의원 입장에서는, 부서에서는 예산 부담이 이래가지고 예산이 5억 얼마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8억 얼마 이제 이 예산이 들어가면 몇 명이 지원되는 거예요?

8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저희가.

2억?

예, 8억은 아까 산후 조리비이고 지금은 2억 정도.

그러면 얼마나, 몇 분이나?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은 50명 그리고 백내장은 300명 정도 예상해서 저희가.

50명, 300명.

예.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병률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이제 심평원 수술률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작년 노인 인공관절은 50건 정도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백내장도 전체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1,500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300건, 30% 정도. 그래서 약간 적정선으로 저희가 일단은.

그럼 해당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정도다?

보편적 지원 쪽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성인병이 자꾸 잦아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인공관절, 백내장 이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인데 그 이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향,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이 수술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요? 예로 든다면 무릎에는 관절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상어연골 등등 좋은 식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40대나 어느 성인이 돼 가면 그걸 복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0의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걸 지원을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무릎이라든가 건강증진 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교육에 따라서 저희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도 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상어 연골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쪽이기 때문에 예 저희 이제 또 의약 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예방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한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수술 가기 전까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미 수술하고 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전에 차단을 하고 사전에 할 수 있는 이런 조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향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예.

지금 거제를 보면은, 전국입니다, 거제뿐만 아니고. 그런데 거제의 아주 단순 거제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파크골프라는 거 자체가 생겨가지고 우울증 치료된 사람도 봤고 허리 아픈 사람들도 많은 변화를 시켜서 건강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체육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보건복지, 교육체육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차원으로서 골프장을 빨리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늘 위에 보건복지부나 건의를 해서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향도 하나의 성인병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많이 우리가 어려운 곳에 예산을 주면 참 좋은데 제가 우리 여기 보면은 164페이지에 1호에 신청 기준일로부터 이제 주민등록 1년 이상씩 주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60세도 그렇고 무릎 관절도 그렇고 하여튼 백내장도 그렇고. 혹시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요새 노인 인구가 바깥에서 얼마나 유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입 인구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등록하는 인구를 알고 계시냐고요?

65세 이상은 16.57%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한 1,000명 정도가 유입이 되고 우리 노인인구는 한 몇 명이 됩니까?

3만 8,000 정도.

맞습니다. 3만 8,000명 정도가 되고 한 해에 매년 지금 한 1,000명이 넘게 저희 다른 각 도의 시도에서 저희 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 기준을 중위소득 120%는 잡았지만 우리도 노인인구가 14.7%가 넘어서 고령화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주민등록이 거주에 1년 이상을 잡은 게 조금 좀 아쉽고요. 1년 이상이면 진짜 우리 지역에서 있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밀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분위를 나누더라도 이제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기준이 너무 짧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2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234개의 지자체에 대해서 총 17개의 지자체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 예산들이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또 한 군데밖에 실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간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올해에 어르신들 예산이 정말 어제도 어르신들 예산, 이런 조례들이 많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2년이나 그 기준을 조금만 이렇게 섬세하게 했으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66페이지 보면은, 의료비 지원 금액에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잘 짚어야 됩니다. 간병인에 있어서 본인부담금 100만 원하고 200만 원 다 빼고요. 간병인에 있어서 한쪽 관절 수술비를 20만 원, 이 간병.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입원하면은 예전에는 한 달을 입원했고 요즘에는 20일도 하고 15일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간병인의 산출을 한 번만 20만 원을 줄 건지 그다음에 양쪽 다리에서도 4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를 하루에 간병비만 줄 건지에 대한 정확한 그게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쪽이든 두 쪽이든 20만 원, 40만 원 주는 간병비는 얼마만큼의 기간을 말하는 건지 그런 명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알아들으면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의료비 지원 금액에서 이제 이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2주에서 한 18일 정도 입원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지원 금액이 한쪽 관절은 100만 원 이내라고 돼있고 간병비도 전체 통틀어서 입원 기간을 해서 20만 원과 4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지급 금액이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100만 원, 수술비는 100만 원이고 간병비는 그건 따로 또 책정이.

따로따로, 저희가 보시면 포함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안에 포함이라는 거예요?

예.

다 1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간병비가 40만 원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저희 엄마가 수술했을 때는 한 달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병원에 빨리빨리 순환을 위해서 2주, 15일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본인 만약에 간병은, 이거는 간병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일주일 동안은. 기저귀도 갈 정도로 꼼짝을 못하는 건데 기준이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보장구 구입, 그러면은 보장구 구입 10만 원도 이 100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관내에서 협약을 해갖고 200만 원을 하든 300만 원을 하든 간병비 100만 원, 다문 100만 원도 굉장히 큰 거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간병비 40만 원하고 보정구 하면은 5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실제적인 병원비는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통틀어가지고 100만 원 하니까 많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족분은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는 계속 노인 예산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의원님들께서 선뜻 도전을 못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따지다 보면은 이게 참 이렇게 보면 조례를 이렇게 딱 보면은 100만 원인데 안에는 약간 허술한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 백내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제가 아까 말했듯 우리 60세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법령에 의해서 위임 조례로 왔을 거고 그다음에 거주에 대한 이런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책정에 대한 이거를 감가상각비 전체 다 넣어서 이런 것도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참 표현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상위 우리 생활 중위소득 120%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은 윤부원 위원님이 이 말일 거예요. 한 50대부터 건강보조식품을 주자는 게 아니고 뼈에 그다음에 칼슘을 지급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조례를 이걸 딱 만들 수 있는 조례는 없지만은 그래서 중하위 그다음에 중위소득 이런 분들의 하여튼 영양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챙겨볼 수 있는 거는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생활보호 대상자부터 시작해갖고 50대부터 조금 관리를 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미연의 방지 차원도 이번에 윤부원 위원님 의견을 통해서 반드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미숙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고 이런 거제시의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의원 하면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모르겠어요. 거기도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강화돼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매주 수요일 아니면 일정의 날을 정해놔 놓고 그분들을 체조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럼 우리 같으면은 정부에서 시달된, 이제 거제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의료 혜택을 주고 참석하지 않으면 의료 혜택을 안 주는 거라요. 그러면 내가 의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누구나 참석하겠죠. 그런데 우리 거제시나 대한민국 정책은 무조건 아프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나라에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을 시켜 체육이나 체조나 뭐든 간에 교육을 시켜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의료 혜택을 안 주는 방향,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이나 건강 질이 상승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건복지부 쪽으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걸 벤치마킹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완전 막 돈만 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안 그래요? 그런 사전 어떤 이런 부분을 한번 그거를 해서 한번 뭐랄까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로 가면 우리 어른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렇죠, 다양한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이제 대표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하고 백내장 수술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정명희 위원님 말씀 중에 여기 조금 허술한 그런 부분이 보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어찌 보면은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좀 1년에 우리가 너무 지원하는 게, 아까 여기 책에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등록된 부분인데 우리 정명희 위원은 한 2년 정도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1년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여기 거제에는 그래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혜택이 많더라,라고 인구 노인인구라도 이렇게 좀 더 들어옴으로써 또 인구 증가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우리 뭐 사실은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들도 사실은 인공관절이라든지 백내장 그런 것들 다 아마 질환을 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조례로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 아까 우리 윤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개정할 부분이라든지 있으면은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16)

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의안번호 616호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헌혈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일반 헌혈자,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의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있는 일반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일부 수정 동의하였으며 부서 의견은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의 사항은 배부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을 “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반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다회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감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 5. “감면 확인증”이란 다회 헌혈자에게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자료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일반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지원) 시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회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혈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다회 헌혈자의 헌혈 횟수는 조례 시행 이전에 헌혈한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 헌혈자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 이후 헌혈한 경우로 한정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헌혈자와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회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 이후 이와 관련 감면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체육시설 관리운용 조례, 주차장 조례 등을 관련 실과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안번호 616,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물 사용 시 우대함으로써 지속적인 헌혈참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혈액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다회 헌혈자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 권장과 또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시설에 대한 감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감면율이나 해가지고 그거는 뭐 체육지원과든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테고 이게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저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일 기준 1년 내, 전혈 최소 1회 이상을 포함해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사람으로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 50% 감면, 체육 문화시설의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공용 주차장 감염도 되고 영도구에 무슨 요트가 있나 보네요. 요트도 감면해 주고 막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진짜 이거는 뭐 하셔야 되고 여기 기왕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3년에 15회가, 그 이게 이제 누적이 한 번 15회가 되고 나면 우리 자원봉사증 받으면 300시간입니까? 이게 받으면 계속 이후로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15회라는 것은 한 번 15회가 3년 이내에 달성이 되고 나면 쭉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이게 감면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끝나고 나면 그걸 갖고 3회 15번 한 걸 평생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1년에 5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두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자주는 할 수 없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고 뭐 하는 게 두 달에 한 번씩 하라, 해가고 하는데 그러면 1년에 6번 할 수 있는데 한 번 쉬고 다섯 번을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선민 의원님도 조례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겠지만 기준이 억수로 높은 겁니다.

이게 헌혈은 헌혈 기준에 의해서 1년에 5번 이상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5번 이상 못 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화성에 비춰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최소 1회부터 3회거든요. 1회 이상부터 3회 이상까지인데 그러면 그럼 3회가 되면 감면을 가장 하이가 50%면 50% 받고 1회는 한 20%~30% 받고 이렇게 횟수에 따라서 이게 있겠죠. 근데 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그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다 해 헌혈자는 3년에 15회지만 일반 헌혈자의 기준에 의해서.

한 번입니까? 한 번이겠죠?

그 기준을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한 기준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한 번, 그러니까 무료로 한 사람이잖아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는 그 관련 과에서 조례로 다시 명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다회 헌혈자, 그다음에 일반 헌혈자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저희 조례에 명시를 시켜놓으면 그 해당되는 관련 과에서 아마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일반 헌혈자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 감면을 해줄 것이고 다회 헌혈자에 대해서는 어떤 감면해 줄 거는 그 각 과에서 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앞전에 장기기증 관련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 바꾸는 게 여러 기준을 바꾸는 게 연관돼서 가고 일반 체육시설이 있고 반다비 체육시설이 있고 막 이렇게 진짜 복잡다단합니다. 하나 바꾸는 게 감면 하나 넣는 게 예삿일이 아니던데.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건 그래도 3년에 15회 이상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 3년에 15번 하고 나면 쭉 가냐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정말 기준 높습니다.

매년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100명이라고 그랬죠?

그 연도 안에서만 100명인데 연도를 차곡차곡 나가서 보면 이 헌혈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냥 한 번 단일성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하시는 분은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에도, 법에도 이 「혈액관리법」에도 예우도 해주고 지원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하지만 경남혈액원에서 횟수에 따라서 메달도 주고 그 메달을 목표로 삼고 뽑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아이들 수시에도 봉사점수로 기록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해주는데 그래도 기준이 높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김선민 의원님은 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모든 조례를 하면서 늘 이제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주는 이제 헌혈 장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역할은 우리 시민들에게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 말씀하신 그대로 운영에 있어서 3년간 15회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건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헌혈 장려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추후에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거는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면 되겠다,라느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기왕사 이렇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어찌 됐든 간에 체육시설이든 반다비 체육시설, 그리고 우리 일반 공공시설,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조례를 한꺼번에 이제 일부 개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이태열 위원님 질문하셔서 또 말씀드리면은 본래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셨고, 이태열 위원님께서. 그리고 제가 또 이 모티브를 얻은 것도 최근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장기기증 관련된 조례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조례를 제가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준비하게 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도 부칙으로 넣으려 했습니다. 근데 내용도 방대하고 또 체육 그리고 또 문화시설, 복지시설 관련한 모든 의견들이 다 절충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각 부서별로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되어지고 좀 상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우선은 보건소의 역할만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이제 이거는 선행이 되고 나중에 감면은 후행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3년에 다회자로 선정이 되면 이거 진짜 많이 한 거잖아요. 1년에 제한돼 있는 것을 거의 다 채워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아까 3년 동안 15회가 되면 혜택 기간을 한 5년을 주든지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 제 말은. 그거는 뭐 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건 아니고 우리 김선민 의원님이 후행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좀 잘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염관리과장 조정순입니다. 223페이지 의안번호 606호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법제처 필수 조례 제때 마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조례 위임사항을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반영기 위안입니다. 주요 내용, 목적 규정에 위임 법령 명시 안 제1조, 상위 법령 위임에 따른 수수료 금액 명시 안 별표. 참고사항, 관련 법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 제5조, 예산과 합의,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페이지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을 읽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를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의안번호 606,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임법령에 따른 목적 규정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위임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염관리과장 조정순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의안번호 607호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제 2급 법정 감염병인 한센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한센병 환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센병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함. 나.「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한센병 관리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위탁사무 내용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 교육홍보, 조사연구 사업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한센사업대상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강구 사업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라. 위탁 기간: 2026. 1. 1.~ 2030. 12. 31.(5년간) 마. 수탁 기관: 「경남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근거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위탁 3. 현재 위탁기관 현황, 가, 위탁기관 한국한센복지협회 경남지부입니다. 직원 규모와 이동진료, 연도별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적정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6번, 향후계획, 나, 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를 25년 12월에 실시하고 나,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업무 개시를 26년 1월에 합니다. 7번,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07, 한센병 관리사업 민감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2025년 12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으로, 재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한센병 환자 치료를 기피하고 치료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한센병관리사업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한센병 관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하고 위탁사무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탁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센병 관리사업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이제 3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한센병 위탁하고자 동의를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셈병 환자가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4명이었는데 다른 데에서 전입이 한 병 와서 현재 5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거제시에서 이렇게 다섯 분 정도를 이렇게 조금 보통은 저는 이제 피부병이나 이런 쪽에 그렇죠? 한센병인데 옮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다섯 분은 약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한센병은 사실은 피부 전문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위탁을 준 한센복지협회에서 2개월 만에 한 번씩 저희 보건소로 출장을 오면 그 대상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와서 진료하고 또 약도 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공중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가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이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목욕탕에 몸에 엄청 많은 점과 염증이나 이분이 한 분 오시는데 다 어르신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약간 병명은 모르지만 오늘 보니까 한센병일 수도 있거든요. 전체 몸에 까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튀어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는 단적으로 한센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4~5명 관리하고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오늘 이렇게 그럼 조례 개정 이런 것들도 그 위탁 기간이 몇 년에 한 번씩?

그 위탁기간도 이때까지는 매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마 사무, 이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정해졌었는데 그동안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챙겨지지 못해가지고 매년 일부 그냥 보조금 같이 하는 걸 이제 수탁을 했었는데 저희 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맞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좀 사실은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는 처음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과에 보고를 오늘 처음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했는데 일단 이제 계속 보고를 드린다니까 앞으로 잘 챙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분들이 경남, 울산 모두 거의 지자체에 다 위탁받아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또 저쪽에 또 부산은 부산 따로 위탁하는 데 있을 테고 어찌 보면 좀 광역적 개념으로.

예, 지역을 정해서 이제 스케줄을 짜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614호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명칭 변경 및 산하·협력 단체 창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새마을지도자의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를 정비하고 청년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정의를 신설, 안 제4조5호에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2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를 “거제시새마을회”로,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를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새마을문고거제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거제시지대, 청년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로, “면동 조직을”을 “면ㆍ동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새마을연대”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대학새마을동아리”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대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6.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거제시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회의수당) 시장 또는 면ㆍ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중 “시 청사”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의안번호 614,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를 새마을운동조직에 추가하고, 시장 또는 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회의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2조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5조의 개정안은 동의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청년연대와 대학동아리를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혹시 명칭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 지원범위도 포괄적으로 구성해서 포함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걸 4조 5호를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에 법제처 해석이 다른 지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기 전에 먼저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님,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먼저 한번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질의·답변 통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법제처에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몇 호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입니다.

제7조?

제17조1항입니다.

17조1항요?

예.

1항이 그러면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지금 각 4호까지 돼 있는 부분이죠?

법제처에서는 개별 법률에 상위법령에 조항이.

규정이 있는 경우, 근데 법제처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회의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고 지금 가장 최신 조례는 보니까 2025년도 3월 7일인 것 같은데 정읍시에도 이쪽은 그나마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단, 이제 중복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인원을 줄이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게 그러면 보통 이렇게 법제처에서 이런 해석이 나가고 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말 그대로 이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런 의견이 나갔으면 법을 어기는 조례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게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은 조례가 존속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게 제가 어떤 법률의 위배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여건을 보자면 예를 들어 수원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회의수당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어떤 지역사회에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고 해서 사실 철회되고 부결된 사례가 얼마 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개정되고 또 시행이 되는 경우에는 또 그 지자체의 환경이 그와 반대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선민 의원님한테도 질문을 좀 드리겠지만 이게 어쨌든 법제처에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예,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23년 2월에 부산 강서구에서 의견조회를 했고 법제처에서는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은 운영비로 나가는 게 어렵다. 운영비는 새마을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개인에 대한 개별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의견을 낼 때에 법제처 해석 때문에 부정적인 회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개정은 또 상임위나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김선민 의원님께도 이게 어찌 됐든 법제처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와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로는 지원이 가능한데 개인에 대한 참석수당으로서는 이제 좀 불가하다는 이제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김선민 의원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입법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조에 비춰 봤을 때 하고 좀 다른 데, 굳이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을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례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래도 새마을운동 우리 조직 육성법에 출연금의 지급, 출연금,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소극적 해석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해석하기로는 운영비가 저는 그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지방보조금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서 개별 단위의 법령에서 운영비 지급을 명시해 있지 않으면 못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운영비까지의 확대 폭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그 운영비가 인건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개별 법령에서 그 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사적 단체도 아니고 법적 단체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서 시장님이라든지 동장, 면장님들이 우리 공익적 임무 수행을 위해서 참석한 회의 수당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개별한테 주어진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책에 대한 임무 수행을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 정도의 회의참석수당이나 이 정도로 저는 해석하면서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에 한 40여 개 이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되고 지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행정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법의 판단을 의뢰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 충분히 우리 시도 다른 시처럼 한번 운영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또 꽤 오랜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법제처의 의견을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제 이제 김동수 의원님 조례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조례까지 이제 그 위에 그러니까 상의를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라든지 여기는 이제 또 법제처라든지 이쪽에서 부정적 의견이 오고 보통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이제 이제 부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거의 이제 발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이제 그걸로 됐는데 어찌 됐든 지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사실 판단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새마을 운동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1972년도인지 3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에 헌신하고 한 거는 이제 이해도 하고 우리가 이 앞전에 간담회도 한번 했었는데 간담회도 하니까 지금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통영 같은 경우는 3억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 차이도 있고 해서 물론 우리가 이거 준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비로 녹아 들어갈 텐데 차라리 법에 위반되는, 위배될 소지가 있고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타 단체와의 여러 가지 지금 이걸 되면 이제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육성법이 있는 단체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요구도 될 텐데 필요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왕사 운영비의 문제니까 운영비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좀 더 증액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이래나 저래나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조금 증액으로 우리가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2억의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026년도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좀 조율해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에 와보면 사실 새마을운동 지도자분들이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교통 봉사부터 여러 다양한 분야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서명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도 요청을 하면 가장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많이 하긴 했고 본인들도 그 부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것을 내년 사업비를 대폭적이지는 않지만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하려고 지금 예산안에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회김선민 의원님께서 전국에 한 40여 개 지자체가 조례를 회의수당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새마을중앙회에서도 행안부에 상위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이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국민들의 정서, 지역 여건의 정황을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어떤 그런 마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이게 법이 틀리다, 맞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제 행안부에 이런 상위법의 개별 규정이 좀 필요하다,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주민자치회는 회의수당 나가고 있죠?

예, 그거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참석수당?

통장님들도,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회의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의수당이 아예 나갈 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꺼려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도 나름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위배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법률도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 조례도 톱다운 방식이 있고 제도개선에 있어가지고 위에서 찍어가지고 거제시 자치사무를 개정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바텀업 방식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중앙에서까지 소리가 올려지면은 그에 대한 내용을 중앙에서 인지하고 또 법률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할 수 있으니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선도도시도 아니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조례까지 이미 개정돼 있으니까 우리 시도 그에 발맞춰서 또 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마지막 의견 드립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몇 명 뽑았습니까?

이번에는 한 명 채용합니다.

한 명? 그분 그럼 전력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인사 쪽에서 지금 면접까지 본 걸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떤 분인지 모릅니까?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73년생이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30년 정도 근무했고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2년 정도 근무했고 업무담당은 채권관리를 주로 했습니다.

채권관리, 신용보증기금, 그러면 채권 추심이 주전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지금 마급, 9급 상당으로 임용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9급 상당이면 상당히 낮은 거 아닙니까?

최고 낮은 계급입니다.

어떻게 들어온, 73년생이면 내하고 갑장인데.

근데 저희들이 임의로 뽑는 게 아니고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 말 그대로 성과급 제도입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 연봉은 지금 현재 2400만 원 정도 기본 연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당은 다 별도로 지급하고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은 다 연봉제를 적용하거든요.

그럼 경남 최초다, 경남에는 다른 시군에서는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지금 아직 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해서.

아니 경남을 벗어나서.

다른 시군에는 있습니다.

있고.

다른 시군에 한 43개 정도.

월 300만 원 한도다, 그렇죠?

시군마다 틀립니다

하여간 뭐 그거보다 포상금 지급보다 징수세액이 많으면 그것도 효율이 있을 테니까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온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59페이지 의안번호 제603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에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배부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절차로 소관 부서 재산관리관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2조제6항은 조례 조문·용어 정비, 안 제66조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의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16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2제1호 중 “시가”를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미리 거제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절차는 해당부서 재산관리관이 거제시의회에 제출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2조제6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03,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 정리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의 개정이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바, 앞으로는 상위법 또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 개정 시, 신속히 개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게라도 지금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게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이 수소발전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은 수소발전소 그게 우리 공유 부지니까 그쪽에 하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100분의 50 감면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라 합니까? 대부료? 대부료는 책정이 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상 임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재산 관리 부서인 나중에 민생경제과에서 사용 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아마 계산을 해서 받지 싶습니다.

그럼 사용료부터 해가지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이거는 우리 의결사항이잖아요. 나중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공사할 때. 그럼 그때 감면, 그러니까 대부료라든지 감면액이라든지 이런 거 총괄해서 지금 우리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202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같이 배석하신 과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 팀장 일괄 인사) 17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6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항만과 소관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사업 외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202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매입 토지 1건 528m², 건물 1건에 97.54m², 기타 취득 건물 4건에 2,993.36m², 기타 1건으로 총 7건에 3,618.9m² 163억 5,1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77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사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현재 보유 중인 정화선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사고위험 상존과 적재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정화선을 신규 건조하여 효율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비 20억 원으로 900마력 이상 20t급 해양쓰레기 정화선 1척을 건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내역은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1식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고 2026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월 착수, 2027년 12월에 건조 완료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두 번째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활사업 공동작업장은 1982년에 신축되어 노후화되었고 필요시 컨테이너 등 임시 건물을 설치하여 7동의 건물이 난립하여 있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곤란합니다. 또 폭염과 한파에 취약하여 자활 참여자의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자활센터 임시 건물 철거 후 거제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375-1번지로 부지 3,888m²의 사업비 47억 5600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건축면적 990m² 1동을 2027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내역은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 1식 4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2025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며, 202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 착공, 27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세 번째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기존 노인회관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136-2번지 구)거제시 보건소 부지로 2028년까지 사업비 40억 원으로 지상 4층, 연면적 708.36m²의 사무실 1동을 신축하며 주차 면수는 8대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 취득으로 노인회관 건립 1식 40억 원입니다. 187페이지 추진상황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내에 노인회관 이전을 추진하던 중 해당 부지 내 매장 유산이 발표되어 사업 변경이 예상되자 2025년 7월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 신축 부지를 검토, 확보 요청을 하여 2025년 9월 노인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며, 2026년 설계 공모를 거쳐 27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28년 4월 준공, 6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1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네 번째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취급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변경사유는 연초면 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보상 협의되지 않은 부지를 제외하고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하여 부지의 면적과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죽토리 110-4번지 외 13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000m² 내외로 보건지소와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 72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은 토지매입 1필지가 제외되어서 면적 130m² 보상비 2억 2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군부대 이전사업 시행자의 기부채납으로 신축 예정이었던 건축물을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신축 사업비 40억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34억 7700만 원에서 72억 4900만 원으로 37억 72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191페이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32억 4900만 원, 기타 취득으로 이전 신축 1식 40억 원으로 총 7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숙원사업 주민 의견을 결정했고, 2023년 1월 토지, 건물 매입 완료, 11월 추가분 토지 매입 및 철거를 완료했으며, 2025년 4월 건물 신축을 거제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연내에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2026년 9월 설계용역 완료하여 10월 착공, 2027년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역보건법」,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다섯 번째 거제시 보건소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보건소 주차장 부족과 인근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감염병 및 예방접종 등의 방문 민원 폭증과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 주차장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양정동 972번지 외 2필지로 지상 1층 2단, 연면적 295m²로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와 같으며,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13억 원, 기타 취득으로 공용 주차장 신축 1식 12억 원 해서 총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4월 주차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했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11월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하고 26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4월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0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04, 202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양쓰레기 정화선을 신규로 건조하여 정화선 노후화에 따른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적재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 대상 해양쓰레기 정화선은 20t급 1척이며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조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선은 해양 부유 쓰레기뿐만 아니라 해상오염 사고 시 긴급대응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며, 최신장비 탑재로 집중호우 및 태풍시에 대량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열악한 작업장과 여러 동의 건물이 난립하여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제지역자활센터를 철거한 후 현 부지 내에 재건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대상 건물은 사등면 사곡리 375-1번지에 위치하며, 지상 2층 건축면적 990㎡ 건물 1동으로 사업비는 47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자활센터 위치가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인접하고 있어 근로환경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전 신축할 경우 무상사용하고 있는 영농사업단 부지를 대체할 농지와 현 부지만큼 충분한 작업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 부지에 신축할 시에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개발이 가능하므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거점공간을 제공 및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대상 건물은 고현동 136-2번지에 위치하며, 지상 4층 연면적 708.36㎡ 건물 1동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20년부터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노인회관을 이전 추진하였으나, 매장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유적 보존을 위해 센터 규모 축소로 인하여 구)보건소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부지를 제외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부지 면적 및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부지는 당초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14개 필지에서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13개 필지, 사업비는 당초 34억 7700만 원에서 72억 4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초면 군부대 이전사업 시행사의 지역 인센티브 사업 협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축 건축물을 추가하고 일부 필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제시보건소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거제시보건소의 만성적인 주차 부족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고자 공용주차장을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양정동 972번지 외 2필지 528㎡, 건물은 지상 1층 1개 동 연면적 295㎡이며, 사업비는 총 25억 원임입니다.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보건소 방문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 앞에 우리 건조된 게 뭐죠?

현재 건조된 거는 2007년도에 되어있는데 4.97t으로 하고 있는데 연식이 18년 지나서 상당히 노후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쓰레기 정화선 말고 작년인가 올 초인가 건조 하나 안 했습니까?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행정선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정선하고 정화선하고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틀린데 행정선도 과에서?

어업지도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수산과입니까?

예.

그거는 여기 과하고는 틀리네요?

예.

이게 건조가 만약에 되면 우리가 지금 폭우라든지 또 낙동강 문을 열었을 때 얼마나 지금 많은 쓰레기들이 옵니까? 그렇죠? 이거 한 대면 충분합니까?

예, 지금 건조하는 게 20t 하면은 한 10명 정도 탑승할 수 있거든요. 있으면은 한 지금 4.97t은 한 2t 정도 적재할 수 있는데 20t 하면 한 10t 정도 하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커지고 즉각적으로 수거 조치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때마다 해수욕장을 많이 가보거든요. 어쨌든 뭐 주로 덕포 그다음에 저도, 궁농항 쪽 이쪽은 난리더만요. 또 이게 들어온 거는 못 치우잖아요? 배가. 들어온 거, 바닷가로 들어온 거는 또 포클레인이나 사람들이 또 동원돼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위에서 빨리 걷어야 되는데.

의원님 그거는 보면은 1년 동안 집중호우나 태풍 없을 때는 솔직히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올해도 아시다시피 7월, 8월 보면 집중호우가 발생돼갖고 우리 낙동강 있지요? 낙동강 상류, 하류 해갖고 내려온 물이 낙동강 수문을 열면은 나무하고 통나무하고 나뭇가지하고 이 부분이 하구에 있는 쓰레기가 갑자기 밀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눈에 많이 띄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즉각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은 정화선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 때, 수문을 열 때 사인을 줄 거 아닙니까?

별도로 그거는 사인 주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처하고 할 수 있는 그건 안 됩니다.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인근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좀 빨리 걷어가는, 이런 건 안 되는가요?

그거는 좀 물 양도 많고 내나 속도 있지요? 물 속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좀 날 우려가 많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건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찬성을 하는데 떠밀려오는 게 문제지 떠 있는 거는 걷으면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현상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다, 그렇죠? 떠밀려오는 거는. 그러니까 백 사장에 그렇게 쌓이는 거는 이게 있든 없든 똑같다는 거네요?

이게 평상시는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정화하는데.

그러니까 그 수문을 열었을 때라든지 집중호우, 태풍이 왔을 때.

예, 물 양이 많아질 때 그때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배가 크게 이렇게 역할을 못하겠네, 그러면?

아닙니다. 낙동강 저기서 오려고 하면 시간이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걸리기 때문에 밀려오는 거 그거 보면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있으면 백사장으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일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좀 먼저 대응을 할 수 있다.

예, 도착하기 전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지금 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뭘 이래 한 달 먹고 사는데 뭐 한 20일씩 그래 공사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거기 현지인들도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혹시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는 철저하게 좀 대비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수영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빨리 좀 하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거제에서 만드는 데가 없죠? 이런 걸.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결정되면 우리 건조를 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찾아갖고 하고.

그러니까 앞에 행정선 같은 경우는 거제에서 못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할 수 있습니까? 거제에서?

이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건조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그 재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사양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가 삼성, 한화 그 큰 배들을 만드는데 그 밑에 협력사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이 행정선은 이제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거라도 지역에서 좀 이렇게, 그래서 as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또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관내에 할 수 있는 데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찬성을 하면서 아까 정화선 발주 관계 말이 나왔거든요. 그 발주가 보면은 제가 통상 듣기로는 전라도 쪽은 배가 좀 길게 만들고 울산 저쪽에서 만드는 저 배는 쪼삣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거제는 어떤 선을 만들지 그거 잘 판단해서 발주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근데 이게 착수부터 이게 완성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요?

예,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는 것 같은데 통과가 되면 차질 없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취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전에 이게 의원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 두 번은 안 하겠지만 그때 의원간담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 이제 공유재산 취득 이거는 첫걸음이니까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그 담을 때 우리 의회와 좀 이렇게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소통하시고 충분히 하신 후에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통해서 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석봉 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서 우리 마을회관 건 있죠? 저거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던가요?

마을회관이요?

그 옆에 마을회관 이전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이 사업에 포함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보상하고 다 됐어요?

보상은 지금 저희가 2억 원을 추경에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우리가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상만 지금 남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또 보상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도 듣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게 물론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군부대와 행정 간의 관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인데 잘 마무리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 거제시 보건소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따로 보고가 됐던 내용입니까?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업무보고든 의원간담회든 뭐든, 이게 이 앞전에 네 건은 우리가 수차례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이제 질문도 없이 넘어가는 건데 지금 사업비 25억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할 거고 근데 우리가 간담회든 뭐든 자리에 한 번도 몰랐던 사업이 올라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설명 없었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주변에 어디로 산다는 얘기예요? 땅을? 바로 보건소 밑에 옹벽 아래 그거입니까?

예, 옹벽 아래 거기 두 필지를 그 사유지를 사고 국유지 한 필지를 우리가 또 용도폐지 해서 포함을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국유지 두 필지, 지금 사실은 이제 보건소 주차장이 없다는 거 저도 한 번씩 지역 들어와서 여러모로 찾아가다 보니까 다 아는 상황인데 모르겠지만 이제 사업을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25억 원.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지하는 거고 그러면 이 부지가 선택이 된 것은 바로 옆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거기가 바로 보건소 인근 지역이고 또 그분이 매도 의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길은 이게 이쪽이 계속 이제 길 내어달라고 하던 옥순룡 국장님이 길 내달라고 하던 그 골목이잖아요? 그 골목이고 그 골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도로도 닦아야 되잖아요. 도로정비 예산은 안 들어 있는 거죠? 거기가 좁아가지고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잖아요. 차도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용도 폐지할 국유지는 진입하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가 지금 우리 201페이지 보시면.

주택 소유자가 혹시 아까 내가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까? 그쪽에 댁이 계시다던데, 그건 아니고?

예,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고 저희가 거기 201페이지 거기 도면에 보면 도로가 지금 2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뾰족하게 생긴 부분에서 그 아래쪽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왼쪽으로 거기 사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입은 이렇게 우리가 밑에 바로 뾰족한 부분 쪽에서 진입을 하고 나가는 거는 위에 도로에서만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진출입로가 서로 각자 다르니까 교행이 필요 없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한 4m 도로면 된다. 현재 그러면 4m 도로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나가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겠던데 좁긴 좁아서.

현재 다니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했습니까?

예.

일단 필요성은 인정이 되니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태열 위원 이야기처럼 주차장이 부족한 것만은 인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들고 와서 우리 보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 4월에 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 제가 간담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을 해서 신규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부분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했더라, 이 말은 안 맞잖아요? 안 했으면 새롭게 해서 얼마 전에도 간담회 했잖아요. 거기라도 넣어서 해줘야지 갑자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엔 그리 급한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 공모사업도 아니고 우리 어차피 우리 사업비로 할 건데.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예산을 이렇게 전액 반영은 좀 어렵다는 의견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넣었다는 거는 우리한테 넣은 건 아니잖아요. 상임위가 저쪽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걸 검토를 하기 전에 이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해 달라면 말이 안 맞죠. 우리가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안 그래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거긴 정확한 그걸 모릅니다만 굉장히 많이 꺼져있는 용벽 밑에 있는 그런 땅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옹벽 아래에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의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달라는 말은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쓰는 건데 안 그래요? 이건 뭔가 저는 사실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차 이야기하지만 보건소 주차장이 좁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나 의원들이 다 숙지하는 사항인데 그 위치나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옹벽이 높은 부분입니다. 아까 계단 이야기를 했는데 계단이 가능합니까?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거기 높이가 한 4m 정도 되거든요. 저기 우리가 당초에는 계획을 했던 게 이제 관용차와 직원이, 우리 보건소 직원이 기간제까지 합치면 127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주차장이 부족해서 직원은 2부제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밖에 이제 못 들어오니까.

과장님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보니까 주차장 사용 용도가 관용차 그다음에 일부 우리 직원들 그리고 민원 이런 식으로 세 등분을 해놨던데 그걸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 자체도 계단 1층, 2층 식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전체가 몇 평입니까?

거기가 한 30평 정도 됩니다.

30평이요? 250평 정도 되네. 그 250 몇 평에 만약에 1단, 2단을 한다손 치더라도 주차 면적이 많이 나옵니까?

26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보면은 단면 같으면 충분하게 내가 주차 면수를 이해가 되겠는데 어차피 차는 들어올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리프트를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전체 공간 활용을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주차장을 보면 1단과, 2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단에서 2단을 가기 위한 주차 차로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까 그 길이 두 개 있었다 아닙니까? 위에 도로가 있고 밑에 도로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그 1층이지만 일단 2층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게 서로 올라가서 나가고 이런 시스템을 안 하고 밑에는 밑에만 하고 위에는 위에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좌우를 봤을 때 좌측은 들어가는, 1층으로 사용하는 도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도로 면적이 얼마나 오는데요?

도로 면적은 거기 폭 말씀하십니까?

폭이요, 폭.

폭은 충분히 한 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 대만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왜 한 대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는 이제 도로 주변의 상가이기 때문에 확보될 수 없는 그런 폭입니다.

아니 확보될 수 없는 폭 같으면 도로가 원활하지 못하면 확보를 안 해야죠. 왜 그런가 하면 그랬잖아요. 1층은 예를 들어서 좌측입니다. 좌측 도로를 이용하고 2층은 우측 도로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입출이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층에 가는 차는 입출이 돼야 되고 2층도 또 입출이 별도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 폭이 최소한으로 한 5m~6m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도로가 그리 안 오잖아요.

6m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주차장 부지를 잘못 선정했다고 생각도 들면서 한 번 다시 숙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장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충분한 우리 의원들 토론이 있어야 된다, 나 이래 봅니다.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떠나서,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사항 같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아니면 다른 토지를 대토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 쪽을 더 매입을 해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무조건 주차장만 사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도로가 교행을 하는 데는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거기 현장에 한번 거기 이제 한번 나가보시고자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절대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매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추가로 더 사야 될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이 달랑 가지고 와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연면적이 295m²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다 2단 해가지고 26면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주택 면적은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이거 주택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거의 이게 지금 주택을 매입하는데 13억 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거기 건물이 두 동이 있거든요.

건물이 보여요. 사진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구옥입니다. 사실은 구옥에 이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97m²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한 3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 30평이고 면적은 748m²입니다.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옹벽 빼고 뭐 빼고 나면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다 좀 이렇게 동의를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주차장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저희가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또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난 뒤에 취득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보건소 우리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2026년도 거제시 공유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거제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거제시 보건소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고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31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