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지권 맨발산책로 조성공사, 옥포 교항리 이팝나무군락지 명소화 사업 등 관내 17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셨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관련 보고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10월 23일 질문하신 도시철도 1호선 옥포에서 구지까지 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 분리 추진 재원대책 관련 답변서가 10월 2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18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양은숙·전홍배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신동윤 의원 대표발의)(신동윤·신달호·박영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서도원 의원 대표 발의)(서도원·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서도원·최재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김보경·이연숙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양은숙 의원 대표발의)(양은숙·서도원·이연숙 의원 발의) 7.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2.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장 전홍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립작은도서관의 대출 권수·회원제 등 운영 기준을 달성군립도서관 운영 기준과 통일함으로써 달성군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일관된 도서관 정책과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성군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원어민영어교실’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행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2년간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능력 개발, 고용 촉진,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없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달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지정기간 만료 도래 및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이 되었고, 이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곽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달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문방역을 지원하여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영동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로 한정된 기존 조례를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여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의 사무 위탁에 대해 위탁기간, 조건, 재계약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문화회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 제한 사유와 허가·취소 요건, 대관료 환불체계을 구체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 위원회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올바른 군정의 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획득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입니다. 감사 방법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