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2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인최원중의원님과부위원장인양재성의원님을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회기중안건접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27일김종성의원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국민연금공단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철회촉구결의문채택의건,10월2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9건의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와김종성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2025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부의될안건은지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마친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을포함하여총25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김종성부의장입니다. 보고에앞서지난10월23일부터24일까지2일간군에서추진중인주요사업장의문제점해결과주민불편해소를위한현지확인에열정적으로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주요사업장현지확인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2025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대상지는군민들의관심도가높고실생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가평군재활용선별시설증설사업등8개사업장을선정하여사업전반에대한추진상황보고청취와현장점검을통해각사업장별추진상문제점을파악하여군민의눈높이에서사업추진의적정성확보와사업효과극대화를위하여건설적인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가평군재활용선별시설증설입니다.시설가동후고장을대비하여보수대책과관리매뉴얼을마련하여향후시설가동에지장이없도록하기바라며아울러환기대책,휴게시설,샤워시설,탈의시설등근로자들의근로여건개선조치와함께여름행락철배출량증가로폐기물적체가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어촌도로설206호선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설과함께기존도로존치로인해차량통행에혼란이우려되니선형개선,연결부분안전대책등사고가발생하는일이없도록사전에조치하기바라며지난수해시교량경간장이협소하여피해가커진부분이있는바,이를고려하여교량건설이필요하고향후농어촌도로등각종도로개설시인도를함께개설하여별도보상으로공사가지연되는등행정력과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기바랍니다. 다음은청평역도시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 본사업은지하차도내경계석높이가낮아교통사고의위험이있어이에따른안전대책마련과진입로입구주변나무,덤불등정리와상부콘크리트부분얼룩짐방지등미관개선대책을마련하기바라며또한시각장애인들의통행을위한점자블록설치를검토하기바랍니다.아울러사업완료후시설의관리주체를명확하게하는등관리대책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2-7호선외2개소개설입니다. 본사업은도로계획고조정및잔여지수용등인근주민들로부터여러민원이발생하고있으니민원해소방안을강구하고도로개설구간과신하교머릿돌접속부분에차량통행에지장이없도록가각설치를검토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공사가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조종시장고객지원센터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1층공간용도가기결정되어마무리단계에있으나2층과3층은현재까지도공간용도가정해지지않은바,공간에대한용도를신속히결정하여2층바닥과3층바닥및지붕방수공사등잔여공사를동시에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건물외벽페인트벗겨짐,도색상이및건물왼쪽측면의계단철거,밭부지의적치물정리후포장,오른편우수관구배및창고부지정리후포장등건물의전체적인외부미관개선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앞에서열거하지못한지적,건의에대해서는별도배부해드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5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다섯분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셨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3항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원중위원장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33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의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2025년10월10일제출된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10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같은날부서장제안설명청취와함께질의·답변을진행하였으며10월22일부터27일까지자체심사를진행하였고10월28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결과를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9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하여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4조에따라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10000분의1인669만2000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가평군복지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본계획안은군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부응하고복지서비스의전문성증진을위하여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에따라인건비,물건비등운영예산4억6500만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고물가·고금리및국내외경기침체장기화등에따른중소기업의자금수요증가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따라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이차지원시·군부담금6900만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관내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및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따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시·군부담금2520만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담보능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을지원하고자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에따라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특례보증1억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지원과소관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본계획안은관내소상공인에대한금융지원을통해매출증대를통한경제적안정과성장환경을조성하고자가평군소상공인지원및골목상권공동체육성등에관한조례제9조에따라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특례보증4억원과신용보증수수료1억6000만원등5억6000만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농·축산업에종사하는농업인등에게저금리경영자금을융자지원하고자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따라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농어업전문경영인경영자금융자지원비5000만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팔당호수질보전및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개발과중앙정부-지자체-지역주민간갈등의중재역할을도모하고자설립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팔당대책지역내7개시·군이공동부담하여운영예산8000만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급변하는교육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장학·평생교육·청소년지원등지역교육의발전을위하여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가평군인재육성재단에2026년도에신규로인건비,물건비등운영예산18억8000만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심사결과보고한안건들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셨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3항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6항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을심사결과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을심사결과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을심사결과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을심사결과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일자리정책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심사결과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일자리정책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소상공인지원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심사결과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소상공인지원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을심사결과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26년도…….네,정정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을심사결과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을심사결과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국민연금공단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철회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측의인력과예산절감을명분으로하는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은가평군민에대한공공서비스의접근성을저해하는결정이며특히,노령층이많이거주하는가평군의지역적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불합리한처사로우리가평군의회는국민연금공단이군민의노후를책임지는공공기관으로서지역여론및군민의목소리에귀기울여실질적인대책을마련하고가평상담센터의철수방침을재검토해줄것을결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민의전체인구대비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은2025년8월기준32.4%에달하여이는대한민국전체평균인20%를한참웃도는수치로가평군은지역특성상디지털기기사용에대한어려움을겪는고령층이많아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가절실한지역이다. 가평상담센터폐쇄시가평군민은왕복60km에달하는인근춘천과남양주지사를이용할수밖에없는데이는가평군민에게막대한시간과비용을전가하는결정이다.특히,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힘써야하는국민연금공단이경영상비용절감을이유로가평군민의공공서비스접근에대한정당한권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 무엇보다중앙정부가지방소멸위기에대응책을마련하고공공서비스의지역균형발전을강조하는시점에서국민의노후생활을보장하는핵심공공기관이오히려지방거점의인프라를축소하다못해철수하는결정은중앙정부정책방향에역행하는처사인바,우리가평군의회는지역국회의원과6만3천여명가평군민의간절한염원을담아다음과같이결의한다. 첫번째,국민연금공단은가평군민의불편과고령층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국민연금공단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을즉각철회하라! 두번째,국민연금공단은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추진과정중이사회에서통과된폐쇄결정사항에대한일방적인통보형식의형태를정중히사과하고실질적인대책을마련하라! 세번째,정부와국회는지방소멸및접경지역의공공서비스확충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가평군과같은취약지역에대한공공기관철수방침을재검토하라!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의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한논의와협의가있었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따라전자투표에의한기록표결방법인기명전자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기명전자투표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5항국민연금공단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철회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국민연금공단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철회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과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모든일정을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10월21일부터오늘까지9일간의임시회회기기간동안조례안심사와주요사업장현장확인등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아울러원활한회기운영을위해적극협조해주신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들께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 가평군의회는이번임시회에서국민연금공단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철회촉구결의문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습니다. 가평상담센터의운영중단은단순히상담서비스창구하나가없어지는것이아니라가평군민의복지와편의에직결되는심각한사안입니다. 따라서가평군의회는중앙정부와국민연금공단에군민의목소리를강력히전달하고모든역량을집중하여가평상담센터폐쇄결정이철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동안보여주신애정어린관심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앞으로도변함없는성원과지지를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군민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늘충만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