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강진·이상구·유수희·김명숙·김철환·이종담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전체를 지역구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오직 시민만을 향해 달려가는 국민의힘 유수희 의원입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석필 부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정질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서면으로 갈음한 질의사항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배관 노후화 및 누수 관리 문제는 노후 구간의 단계별 교체 계획과 누수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였으나 관계부서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받아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둘째,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와 청구절차 안내에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향을 묻고자 하였으나 역시 관계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셋째,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설명이 이루어져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상 3건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농업환경국장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혹시 출근하실 때 주차장 어디 있는 주차장을 혹시 이용하시나요?

저는 보통 봉서홀 앞이나 시민체육공원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시청 아래쪽 봉서홀 앞에 주차장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태양광 패널 있죠?

예, 있습니다.

네. 혹시 그 태양광 패널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3분의 1 정도의 그 면적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작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2011년도에 저희가 한 약 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건데요. 아무래도 그때 지원받은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습처럼 일부만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출근하실 때 어느 자리를 선호하세요? 이 태양광 패널이 있는 데는 그늘이잖아요, 그죠? 그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가 올 때나 어느 자리에 좀 선호도를 해서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뭐 여름철에 햇빛이 따가울 때는 아무래도 그늘진 곳에 주차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요즘은 태양광패널을 이용한 주차공용시설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 대는 거여도 웬만하면은 그 패널 있는 그늘이 진 그런 장소를 주차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늘 생각했었어요. 왜 같은 시청 부지인데 왜 어디는 그 태양광패널이 주차가 있고, 어디는 왜 안 되어 있을까? 이게 꼭 좀 태양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뿐이 아니라 제가 시민의 눈높이면 모든 분들도 다 그러실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청에 주차장에 와도 저쪽은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안 돼 있고 이왕이면 좀 그늘이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또 지하주차장이 공간이 또 조금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곳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단순하게 이런 태양광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어떤 균형감과 어떤 시민의 체감에서 느끼는 체감의 문제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 공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우리 현재 본청 주차장에도 1주차장, 2주차장 이 공간이 되게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혹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우선적으로는 뭐 예산의 설치에 따른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조경수가 좀 있고요. 또 저 공사를 할 때는 또 시청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 문제의 첫 번째는 예산의 부분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조경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도의 은행나무의 조경수 가지고는 물론 이제 기술이 한참 이전의 설치와 현재의 또 어떤 맞춤형의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 의원도 확인하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충분히 이 정도 부분에서는 또 그 조경수 나무 없는 곳에도 충분한 공간 활용도가 있을 수 있음에 그런 부분이 아직 시도조차, 생각조차 안 해봤다라는 거는 조금 아직 느슨한 좀 정책의 눈을 좀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 실내테니스장 있죠?

네.

본 의원이 3년 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는 그 실내테니스장 위에는 그 태양광패널이 설치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보여요. 혹시 실내테니스장에 설치된 거 보셨어요? 언제 정도 됐어요, 그게 설치된 지?

2013년 12월 말에 지금 설치된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치 자체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다니면서 기억을 잘 못 했었던 건가요?

저희도 자주 못 봐서요.

그래서 저는 이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좀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뭐 질타나 뭐 지적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좀 발상의 전환이라고 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민간사업자와 장기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요즘에 그런 형태들도 기업들도 그렇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설치를 하고 시는 부지를 임대해 사용료를 받는 구조, 약간 이런 방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도 없으실까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신재생에너지법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가 금년 11월부터 의무화가 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형식도 그중에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11월부터 이제 공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은 이게 어떤 뭐 국비냐, 시비냐 이런 것보다 그늘이 있느냐, 없느냐를 느낍니다. 여름에는 그늘막, 겨울에는 눈, 또 비가 올 때는 어떤 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막아주는 이런 공간이 이게 바로 시민에게 작은 우산이 되어 주는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시민의 편의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태양광 설치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실은 제가 우리 농업환경국장님을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시게 돼서 그런 건데 사실 이 본청의 청사 관리는 또 따로 있죠?

청사 관리…. 재산관리관이 별도 있기 때문에 청사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는 이 시설에 대한 설치…. 뭐라 그럴까, 유지보수, 어떤 운영체계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곳에서 하시죠?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그리고 보급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아무래도 그 태양광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그 유지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도를 안내하고 또 이렇게 의무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각 부서마다 좀 다른 부분이 다원화돼 있어서 어느 부서 하나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같이 협업 구조를 가져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을 제안하고 만들고자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반드시 필요성에 대한 피력하는 어떤 그런 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라면 예산의 문제만이 꼭 문제여서 설치 못 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충분히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어떤 우리 본청부터 할 수 있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본 거니까 그렇게 협업해서 그렇게 좀 한번 찾아보는 방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어쨌든 감사하고요. 시민이 느끼기에는 그늘 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행정의 품격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방법을 찾고 시민이 원하면 먼저 움직여지는 그런 행정 그게 바로 천안시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 행정체계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현장에서 밤낮없이 좀 복구에 힘써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평소 재난안전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도 또 직접 현장을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방문하신 것도 제가 뵀고요. 이번 수해복구 때 여러 차례 현장 많이 다녀보셨죠?

예, 몇 번씩 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다니시고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가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현장의 체감 부분보다는 조금은 조금 더 뭔가 좀 갖춰지거나…. 현장이 갖춰졌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전달이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다 어려운 부분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시장님과 같이 이런 부분에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저도 이번 수해현장에 여러 차례 좀 같이 다니고 또 봉사할 데가 있어서 좀 봉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니면서 예방과 대응에 대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전국적으로 재난, 안전 문제가 계속 이슈이거든요. 우리가 늘 예방은 100%, 200%로 해도 과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자연재해는 예측은 가능해도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 그 대응력이 결국 시민의 피해를 좌우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저 역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상 예보가 좀 발달해서 집중호우나 폭설 같은 재난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부시장님?

예측,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런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80%, 90% 이상 맞추는 것 같고요. 다만 비가 올 때 어디로 집중되느냐, 폭우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측은 많이 되지만 그 예측하기가….

그죠.

그 강도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예측은 되는데 어디 지역에 얼마큼의 양까지 아주 정확하게까지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도, 대응에 대한 그 준비 태세도 아주 준비가 딱 스탠바이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측 단계에서부터 이미 컨트롤타워가 좀 가동되어야 되지 않을까…. 비가 오고 난 뒤가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장비도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기본적 프로세스가 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또 날씨가 개거나 하면은 바로 어떤 투입이 돼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컨트롤타워가 좀 가동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아까 뭐 우리 지역에 정확히 100% 하루에 100ml가 온다, 또 20ml가 온다. 저희들은 뭐 20ml가 오든 100ml가 오든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사실은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재난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도 단톡방에 200명 정도 우리 직원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또 행안부 지침도 있지만 아주 당연하게 프로세스에 대한 그 기본은 지키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적인 부분은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꼈던 그럼에도 그런 프로세스를 잘 지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절차상에서 뭔가 누수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릴게요. (자료 제시)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났는데 일손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거의 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일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재난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 프로세스가 부실장님, 어떻게 되나요?

기본 프로세스는 뭐 예측이 되면 여러 가지 현장점검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동한 다음에 피해액이나 일단 러프하게 이제 산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인력 투입, 장비 투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인력 투입이나 장비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과정의 절차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어떤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할 건지 그 타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총괄부서는 재난총괄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자치분권과 그쪽에서 사실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지역주민분들하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해 피해를 입으면요,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읍·면·동에 접수를 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안전총괄과에 이러이러한 피해상황을 보고를 할 거예요. 그럼 또 안전총괄과에서 자원봉사인력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로 연락을 하고 각 해당하는, 또 기업이 힘이 들면은 기업지원과로 연락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 프로세스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기본으로 행해지는 프로세스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는 부분이 아쉬운 게 뭐냐면 봉사센터에 접수를…. 봉사센터에다가 어떻게 보면 뭐 지령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그렇게 내립니다. 어디 어디 장소에 봉사자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보내요. 그럼 봉사센터에서도 프로세스가 또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접수를 받으면 봉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봉사원을 모집을 하면 또 그분들에게 교육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나눠드리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수할 수 있게 하고 갔다 오시면 보고도 하고 그거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과연 급하게 재난을 입은 피해지역이나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 프로세스의 시간 소요 이거를 과연 기다리면서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졌으면, 하고 난 다음에 접수가 된 상황에서 이거를 또 다 각 해당 부서에 뿌리고 거기에서 다시 취합을 하고 또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보다 모든 것이 다 스탠바이가 돼서 주소가 인력이 몇 명이 남자, 여자 이런 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투입하면 좀 더 빠르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접수가 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바로 급하게 인근에서, 아니면 또 다른 봉사회에서 우리도 같이 십시일반 우리 피해 입은 시민들과 고통을 같이 함께 하겠다. 내 봉사로 위로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경험을 한 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 지역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이 전화가 왔어요. “봉사를 어디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인력의 손길이 어디가 필요한지 의원님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서에서 그래요. “의원님, 이제 며칠 좀 돼서 그래도 인력으로 하는 건 다 됐고 이제 장비로만 할 거 남아가지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머, 복구가 빨리 돼서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께도 전달을 했죠. 그래서 한 10여 분이 어디 연합회에서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복구가 잘 되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근데 제 아는 분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그다음 날 “잘 저기 복구되고 있습니까?”로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손이 너무 필요한데 죽겠대요. 그래서 “저희 봉사센터나 다른 데 알아보니까 접수된 게 없어가지고 사람 일손 필요 없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인력이 있었는데도 저희 그거 다 마다했는데?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죽겠대요. 군부대 인력 부대원들을 이틀 원래 하기로 했던 거를 너무 할 일이 많아서 3일을, 하루 더 연장해서 3일을 부대원들을 데리고서는 일을 했어요. 거기가 우리 부시장님이 다녀오신 데예요. 어느 기업, 아시죠? 엄청….

제3탄약창하고 99여단 우리 군인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곳은 기업인데 그 토사물이 산사태가 나서 다 쓰러져 내려와서 다 내부로 회사 내부에 다 그게 들어왔어요. 이게 날씨가 뜨거우니까 다 말라비틀어지고 악취가 나고 이게 다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토사물을 다 사람의 손으로 다 삽질해서 뜨고 빼고 물로 살수차로 살수해야 되고 다 씻어내고 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계 장비가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는데 되게 아쉬웠다고…. 그래서 어쨌든 뭐 급하게 제가 갔습니다, 현장에. 다른 봉사회를 모시고 가서 하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나사 하나하나 볼트, 너트 손으로 씻고 뭐 하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또 느끼는 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급하게 급조를 해서 왔는데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장화든, 뭐 고무장갑이든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나름의 준비도 해옵니다. 그런데 그 발이 손발이 뚱뚱 불어트도록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피해 입은 그 현장에 계신 기업에다가 “이것 좀 사다 주세요, 저것 좀 사다 주세요.” 해서 하는데 좀 민망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작게 그 회사의 일부분이겠지만 첫날에 제가 의원님들하고 풍세 어느 농가를 방문해서 봉사를 했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면장님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확인은 하시는데 그냥 뻘쭘하게 다니는 것보다 차에다가 어떤 기본 장비들 싣고 급하니까 다 쓸어 내려갔으니까 “혹시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 장비라도 사용하십시오. 삽이라도 해서 방에 물 들어온 거 다 이렇게 좀 퍼 나르십….” 뭔가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해주면 그분들이 빨리 그런 걸 받아서 진행하고 그랬으면 좀 어땠을까.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그냥 확인만 하고 절차만 잡고 또 시간 기다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접수했는데 접수도 안 됐어요. 전화 오고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기다리신 거예요, 이분은. 피해 상황을 보여줘야 되니까 안 치우고 계속…. 안 오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와서 결국에 이분을 접수에서 누락된 분도 있었어요. 물론 100% 다 고생하신 분들인데 어떠한 그것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기본 매뉴얼 이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들이 좀 섬세하게 더 좀 다뤄줬었으면 어땠을까. 누군가는 이 컨트롤타워에서 알고 있고 진행상황을 알고 있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또는 이런 스크립트를 통해서 딱딱딱딱 이렇게 되어졌더라면 좀 누락되거나 또 장비가 또 갑자기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게 취합해서 사다가 주면 이미 뭘로도 다 수리를 하고 해가지고 필요가 없는 장비가 돼요. 그런 것들이 이미 예비비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펌프라고 할까요? 물이 비 왔을 때 이제 퍼내는, 그런 장비들은 기본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침수가 돼서 지하에서 물을 퍼내야 될 때는 사용이 되지만 작은 가전들이나 이런 소기구들의 어떤 장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마트에 가서 사다 나르고 뭐하고 이런 모양새는 조금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피해지역이나 피해규모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컨트롤 해줘서 정보가 서로 소통이 돼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 시청 같은 경우 해당 부서나 총괄 부서 같이 지원해 주고 또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필요한 데도 지원을 못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모집 단계라든지 지원하는 사전단계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투입이 됐어요. 갔더니 뭐 장비도 없고 장갑도 없고 장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었을 때에는 누구를 승인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장에 간 자원봉사자나 그쪽의 책임자가 필요한 물품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거꾸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이나 그 피해 복구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크게 대비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또 부시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또 그분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문제나 또 행감사무나 여러 가지 어떤 역할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준해서 기준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입장, 노고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사례들이 어쨌든 행정의 문제라기보다 통합적인 어떤 지휘체계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부재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말씀드릴 부분은요. 소화전 있죠, 소화전?

네.

그 소화전에 대해서 부시장님, 지침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예. 일단 소화전은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급수과에서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는 화재 진압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소화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비상급수나 또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승인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승인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 답변 듣고 보니까 제가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소화전이 각 도로 같은 데 비상용이죠?

아, 있죠.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나 저도 그 당시에 저기 풍세산업단지에 피해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화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당연히 소방서에서 불 났을 때 급하게 소화전에 있는 그 호수를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 비상용으로 비치됐다고 본 의원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비상급수 또는 목적…. 그러니까 비상급수 시에도 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 끌 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원래는 이제 불을 끄려고 만드는 게 소화전이죠. 소화. 말 그대로….

그렇죠. 만든 건데 그게 결국에 비상급수죠.

예, 그렇죠.

물을 끌어다가 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비상 상황에서 다른 목적이 있었을 때는 해당 부서나 권한이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를 됐고 날씨가 좋아서, 아니면 뭐 불이 이제 나고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소화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근데 이번 서창테크나 그런 부분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론 이제 굉장히 이물질이나 여러 가지 토사가 많아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불 끄는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본 내용도 지금 말씀 대답해 주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 풍세산단 복구현장에서 직접 제가 겪은 일이에요. 토사가 너무 많이 굳어 있고 뭐 하고 해서 이 토사를 쓸어내야 장비가 들어와서 그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데 마침 소화전이 있어요. 도저히 제가 이 토사를 쓸어내릴 수가 없으니 수압이 센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옆에 계신 봉사자분들이 “저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 쓰면 되지.”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죠.

맞죠.

그랬더니 저거 법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저거는 불 났을 때 불 끌 때만 써야지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발목이 잡혔어요. 그래서 아니, 어쨌든 이것도 지금 긴급재난시기이고 불은 안 났지만 긴급재난 시기이고 이거를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도 안 될까? 이제 다들 이제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결국엔 자원봉사자분께서 막 이렇게 열의를 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다 보니 결국에는 소방서에 서장님께서 그러면 공문을 보내주면 사용 허가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그런 이번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누구도 그 절차들을 잘 몰라서 봉사자들이 막 나서고 현장에 산단의 담당자분들 누구도 누구도 다 나와 있고 뭐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 좀 많이 그런 아쉬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언가 즉시 가동할 수 있고 무언가 탁탁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장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좀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초 목적보다도 또 예외적인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것도 예외사항의 승인 절차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일반 우리가 행정 실무나 아니면 현장에서 그런 걸 숙지하고 있으면 빨리 빨리빨리 이렇게 전개가 돼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분야도 우리가 같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지침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에서 아마도 지금 제가 마지막 질문드릴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정기인사가 나요. 항상 매년 7월 1일 자에 정기인사가 나죠, 거의?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7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마철 즉, 어떤 재난의 위험이 좀 가장 많이 좀 발생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어쨌든 새로 부임해서 오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재난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 대응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아주 잘하고 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경력자인 분을 계속 거기다가 묶어서 그 일만을 또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인사 시기를 조정할 수 혹시 있나요? 정기인사 7월 달에 하는 거를 좀 더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유예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기를 모면할 수 있는, 가능하겠습니까?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뭐 그렇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죠?

1월 1일 자, 7월 1일 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어쨌든 저는 기본적인 이런 모든 총체적 난국의 상황들을 다 모으고 또 그거를 좀 경험 삼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매뉴얼을 좀 구축하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담아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 만들고 그 읍·면·동에 피해가 많은 그런 데서는 더군다나 그거를 항상 발령이 돼서 새로 오시는 분이든, 가시는 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세심한 운영이 결국 천안시의 대응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꼭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고 그때마다 시민들이 “아, 역시 천안시는 다르다.” 이런 말을 좀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꼭 반영되길 소망하면서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행력,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 대응과 수해복구행정의 현장성입니다.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 같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현장에서 작동하는 행정입니다. 물론 행정은 절차와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매뉴얼에 따른 행정이 시민 만족 행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과정 사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채워가느냐 그 차이가 시민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민은 행정의 절차를 보지 않습니다. 행정이 자신을 얼마나 배려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는가를 느낍니다. 행정은 상식입니다. 시민들께서는 행정을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지만 따뜻한 배려, 디테일이 살아있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재난 대응도 에너지 정책도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작지만 세심한 행정이 시민의 신뢰와 감동을 만드는 천안,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과 농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설 대응체계, 국가산단 TF, 빅데이터, 여성친화정책, 보육정책, 폐기물 허가 및 지도, 산불예방 및 등산로 정비, 친환경 농업,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관리, 불법 현수막에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만 시민의 생명과 생활에 직결되는 몇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집중호우 시 산사태 대응, 보행안전을 위한 육교 설치, 보행로 설치, 공원 관련입니다. 먼저 산사태는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 번의 붕괴로 인명과 재산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피해액 대비 복구비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뒤늦은 복구는 막대한 예산을 집어삼키고 그 사이에 시민의 일상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사전예방이 곧 최고의 안전정책이자 재정 건전성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집행부로부터 사방시설 보강계획을 마련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사방시설을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 우선 설치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공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위험지역도 꼼꼼히 살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사방댐 등을 설치하고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육교 설치 관련입니다. 천안호수초등학교 앞 보행육교는 학생 보행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이 되었고 길이 39.5m, 폭 3m, 총사업비 약 20억 원으로 2013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불과 2년 만에 추가 공사가 진행되며 초기 설치에만 약 20억 원이 투입됐는데도 1억 원대의 보수비가 다시 들어간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짧은 주기 안에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당2교 보행로 설치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충남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반드시 설치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관련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내년에는 예초, 제초 관련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제 진행 시 홍보용 구조물 설치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매년 다양한 크고 작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흥타령춤축제, 빵빵데이, K컬처 박람회 등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도 많습니다. 축제 운영에는 안내판과 동선 표지, 프로그램 게시물 같은 필수 안내시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그 순간을 기록하고자 하기에 포토존 설치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구조물이 과도하거나 중복되지 않는지, 설치하였을 때 경관을 해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는 충분한지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네.

올해도 행사들이 좀 많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내용인 홍보 구조물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국장님께서 보신 안내 구조물이 현장에 다 설치됐던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흥타령춤축제 행사장에 설치됐던 홍보 구조물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홍보 구조물이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런 행사 프로그램 일정이나 행사장 안내 구조물을 몇 개 정도 설치가 됐나요?

흥타령춤축제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3개소 정도가 설치됐고요. 그 내용으로는 행사 프로그램 일정을 안내해 주는 사각 목공 트러스트 설치물 구조물하고 행사장 안내도를 설치한 배치도 트러스트 그리고 행사명을 구조물 형태로 설치한 포토존, 그렇게 해서 총 3곳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행사장 전체에 설치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지금 흥타령춤축제 대형 글자 포토존이 지금 2년 주기로 재활용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재활용하여 절감한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흥타령춤축제 포토존은 저희가 2년 주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설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그거를 폐기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다음에 좀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500만 원 정도가 저기에 소요가 됩니다, 설치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당 지금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재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가 가능하면 그거를 횟수를 꼭 정해 놓고 이렇게 ‘1년간 쓰겠다’, ‘2년간 쓰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최대한 사용을 할 계획인데 다만 색이 바랜다든지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건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색이 바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가 천안흥타령축제 하면 저 이미지라는 게 오히려 더 굳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최대한 그렇게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또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 보관을 잘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그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술의전당에 있는 어떤 보관창고에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거 하려면 또 1년 후에나 하니까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빵빵데이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빵빵데이가 올해 제작하여 설치한 이게 포토존이지요? (자료 제시)

예, 빵빵데이는 저희 국에서 담당한 건 아니지만 관련 부서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요.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구조물이 튼튼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빵빵데이 역시도 그렇게…. 일단 행사장의 분위기도 살리고 행사 취지라든지 어떤 행사장을 찾은 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포토존이라든지 안내문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도 재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예,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잘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재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보수라든지 추가적인 디자인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더 추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관하시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점검상태가 또 안 좋아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문을 가질 때 ‘상태가 안 좋았다’ 이런 답변을 안 하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흥타령…. 국장님, 이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예, 저게 흥타령 행사장에 설치를 해서 포토존처럼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으시고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시가 이제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도 하고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우리 시만의 관광 캐릭터를 이번에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명칭은 ‘누비’와 ‘또와’라고 부르는데요. 관광 캐릭터로 개발된 ‘누비’와 ‘또와’의 어떤 상징물을 흥타령 장에서 찾아오신 그런 방문객들에게 친근감 있게 소개하고자 설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 천안시를 대표하는 관광 캐릭터, 대형 벌룬으로 제작하여 포토존을 운영하셨는데 이것도 재활용 가능하신 거지요?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관을…. 저게 재질이 이제 비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재활용하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미 다른 부서에서도 몇 차례 저 부분을 재활용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환경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대신 이제 처음에 할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튼튼한 걸로 잘해야 재활용도 되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마 보관 관련해서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놓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런 재질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지침 같은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저걸 재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도 하고 저희가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가 저희 천안시도 굉장히 많은데 한번 행사가 끝날 때마다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 구조물 설치 시 주변 경관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이 화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거는 우리 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장소에 꽃탑 형태의 구조물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에버랜드에 설치되어 있는 매직 트리입니다. 에버랜드에 왜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 관광객과 놀이공원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이게. 매직 트리. (자료 제시) 국장님, 이 사진도 한번 봐 주시고. 지금 이 두 사진이 아까 좀 전에 본 사진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형태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아까 이게 보여준 사진이 에버랜드에 있는 매직트리 사진하고 비슷했던 그게 이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 사진을 보실 때 어떤 게 보이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단 독립기념관 전체적인 경관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대표적인 경관이 겨레의 탑 앞에 저렇게 조명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장님께서 느끼시는…. 지금 사진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을 그냥 간략한 느낌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면 사진이 그렇게 썩 저기 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다시 한번 다른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이 사진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의 상징인 겨레의 탑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겨레의 탑이고 아까 그거는 겨레의 탑 앞에 있는 조형물이었습니다.

예, 좀 전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첫 번째 사진 구조물이 있는 것, 두 번째 사진 구조물이 없는 쪽, 지금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해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바람직하다는 말씀보다는 일단 이제 구조물이 있게 되니까 겨레의 탑을 가리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게 구조물이 없는 부분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리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예, 일정 부분 가리고 있는….

그러면 겨레의 탑의 의미도 우리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이고요.

근데 저렇게 앞에서 딱 가리고 있어서 보기에 국장님이 느끼시는 거나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시는 거나 그런 아마 느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제에 오면 그 순간을 기록하고자 하기에 포토존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포토존의 조성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겨레의 탑 전면에 설치한 이 포토존은 시각적인 차단과 동선의 혼잡, 그리고 가장 크게는 겨레의 탑이라는 상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지점은 단순히 본인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다수의 시민들께서도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축제의 첫인상은 단순히 이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징, 문화, 테마를 시각적으로 녹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어떤 의도치 않게 실제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징물을 좀 이렇게 가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행사장에 조화롭게 그런 부분처럼 대형 꽃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효과를 찾는 분들한테 즐거움이나 명소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축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포토존 조성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홍보물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안 8경 중 제1경에 해당하는 독립기념관은 역사성과 함께 추모적 공간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포토존을 포함한 임시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치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저기 보이는 이 구조물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3년간 K컬처 박람회 포토존 조성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K컬처 박람회가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2023년에는 2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2개소 설치해서 3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2개소에 역시 3억 8,000만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문 앞에 아까 보셨던 1개소에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여기 쭉 보이는 이 화면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설치·운영된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쭉?

예, 연도별로 좀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2024년과 2025년의 차이가 무엇인지, 특히 2025년 2억 원 지출의 구체항목이 신규 제작인지 보수, 세척, 보관료인지, 재배치 추가 연출인지 혹은 보험 안전조치인지 항목별 금액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24년도에는 한 2개소 정도에서 3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던 것이고요. 올해 설치는 신규로 1곳을 설치했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이 늘었고요. 주요 항목별로 좀 보면 구조물 제작하고 관리하는 데에 1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꽃을 두 차례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한 번 더 이렇게 바꿔 심는 그런 상황인데 1차 꽃 식재에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9월 달에 가을꽃으로 전면 교체하면서 그 비용 3,000만 원, 그리고 현판 조형물이 700만 원, 또 자동 관수하고 살수차 비용 등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2024년 꽃탑 조형물은 영구 사용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꽃탑 설치 관련돼서는 정원녹지 부서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렇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예산 내역서를 보면 조형물이 전부 임대로 되어 있고 2025년 설치된 조형물…. 형태도 지금 다릅니다. 영구 사용이 맞습니까?

예, 일단 금액이 2억, 3억 이렇게 과다하게…. ‘과다하다’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어떤 디자인부터 그리고 설치, 관리, 그리고 철거까지 일괄적으로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가 또 이렇게 그다음 해에 또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이 있을 텐데 지금 업체가 매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꽃탑 조형물이 신규로 이렇게 매년 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세울 때 굉장히 어렵게 세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었고, 꽃 조경이었는데, 근데 지금 영구 사용하는 조형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세워 드렸고. 근데 지금 조성된 꽃 조형물에 물을 주기 위해서 2025년에만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었지요?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1년도 아니지요? 몇 개월이지요?

6개월 정도….

그런데 물 주는 데에 2025년에 1,300만 원, 지금 겨우 5개월 정도 설치하는데 사라질 꽃 조형물을 위해, 물 주는 데에만, 그것도 한 해에 1,300만 원…. 그럼 2024년에는 물 주는 데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 관수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된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돼서 작년에는 3,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3,900만 원?

네.

굉장히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자체 예산도 비싼데 이거를 관리하는 데에 물만 주는 데 그것도 1년 내내도 아니고 잠깐…. 근데 지금 3,900만 원이라는 이 숫자는 정말 액수를 따져서가 아니라 가치로 따져서는 천문학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치로는. 2024년 심지어 4개월인데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물을 주고 관리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꽃 조형물이 다 생화입니까?

예, 대부분 다 생화로 돼 있고요. 앞에 보시면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인공조화 형태로 조성된 게 있습니다.

이거 좀,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지금 늘어진 부분이 아니라 저기 초록색으로 밑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지요? 저 초록색? (자료 제시)

네.

그 부분이 조화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같이 조화하고 생화하고 같이 조화롭게 설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꽃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앞에 1,300만 원, 그 전 해에는 3,900만 원…. 전체 생화가 아니고 생화여도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물을 주셨지만 물이 흐르듯이 예산이 새어나갔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 집행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불필요한데 당연히 저희가 낭비성으로 소요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질책도 받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꽃탑 조형물이 워낙 저게 높이가 8m이고 지름이 10m나 되는 대형 구조물이고요. 거기에 실제 식재된 꽃의 양은 몇만 본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기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 시간대에 매일 저거를 관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어떤 물을 주는 비용, 관수 비용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기가 안 좋아서 물을 많이 주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당연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예측해서 저 조형물이 과연 거기에 맞았는지, 당연히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거는 거꾸로 예산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K컬처 박람회는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축제 행사 중에서도 가장 큰 예산을 지출하는 행사이고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 총 46억 이상이 소요되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확대해야 할 부분은 그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주위가 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입니다. 과연 이곳에 이런 꽃 조형물이 축제를 위해 세워지는 것이 맞는지,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맞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 폭설, 산사태 등 시급한 곳이 예측 불허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K컬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거는 답변 들을 때도 많이 들은 얘기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런 걸 즐거운 눈으로 봐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답답하고 속상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축제 사진 한 장이 도시의 얼굴입니다. 필요한 시설은 더 똑똑하게, 역사 추모의 공간은 더 경건하게,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겠습니다. 특히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 전면 포토존 설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겨레의 탑은 천안8경 중에서도 제1경이자 독립운동을 기리는 추모의 상징입니다. 그 앞을 대형 구조물로 가리는 행위는 시민의 시야를 차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포토존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가 핵심입니다. 천안의 축제는 화려함보다 품격으로 기억돼야 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공개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시민, 집행부, 의회가 함께 기준을 세우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품격 있는 천안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상 축제 진행 시 홍보용 구조물 설치에 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1동,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종담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 류제국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김석필 부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관한 사항과 축구센터 시설관리에 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은 담당 소관 부서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천안시는 버스가 몇 개 노선에 몇 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까?

151개 노선에 395대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운영시스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민영제가 있고요. 준공영제가 있고 공영제로 분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버스운영시스템은 크게 민영제, 공영제 그리고 준공영제로 나눠집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용역에 준비 중에 있지요?

예.

용역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23년 3월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지난달에 중간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수업체와 지금까지 한 여덟 차례 정도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국장님,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민영제에서 준공영제, 그리고 공영제로 전환되는 추세고요. 시민편익과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현재 준공영제 도입을 신중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버스 민영화의 경우 버스회사들이 과도하게 수익성만 추구하여 노선 설정에 있어서 수요가 있는, 수익만 나는 일부 지역에 노선이 편중되어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버스회사로 하여금 적자노선 감차를 억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예.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복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준공영제의 경우 경영은 민간이 하고 적자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을 어떻게 하든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장님, 현재 천안시 시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우리 시의 금액은 전체 얼마가 되는지요?

현재 관내 3개 버스업체에 9월 말까지 현재 한 44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천안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2023년도에 494억, 2024년에는 448억, 올해 9월에 현재 400억으로 연말까지는 530억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간 평균 5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주요 지자체의 재정지원금 현황이에요.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남시 준공영제 이전과 이후에 2025년 전망치가 부산시 같은 경우 2,750억, 대구시가 2,031억, 광주가 1,422억, 경남 창원시가 1,000억,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 약 5배에서 10배까지 치솟고 있고요. 재정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준공영제 시행 이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전국 지자체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복지를 위해 준공영제는 불가피하지만 또 무제한적으로 재정지원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운영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보조금 비용이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급증할까요?

첫 번째는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상승, 그래서 운송원가가 이제 증가가 되고요. 두 번째, 노선 확대라든가 배차 증가로 인한 운행의 증가, 그리고 또 기사 처우개선 같은 것 있잖아요. 주 52시간이라든가 임금인상,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복리비용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인 학생이나 노인, 공적 할인요금제, 그런 증가 때문에,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표준운송원가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차량 보험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운전기사의 인건비의 경우 예를 들어서 파업해서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바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운전직의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임금을 보전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주는 사실 잃는 게 없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나요?

예, 어느 정도….

준공영제를 실시했을 경우 이러한 보조금이 급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지금 본 의원이 언급한 과다산정 부분 외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일단 손실을 시에서 보전하다 보니까 버스회사가 비용절감이라든가 운영 효율성,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게으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회사 간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노사갈등 문제, 그리고 행정상에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직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준공영제 이후에 채용 비리가 급증하고요. 안정성이 높은 반면에 민간기업이 해당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가 채용과정을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억대 연봉에 여러 가지 정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대 청구하고 친인척을 허위 등록하거나 임원으로 등록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러한 준공영제의 이런 문제점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해결책이 있으신지요?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사 관련 인사 결정할 때 시나 노조,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방법,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분기별로 정기감사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처럼 우리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많은 업체가 사모펀드에 의해서 인수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왜 버스업체를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인수를 하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민간이 경영을 하고 손해를 입어도 공적 자금으로 보상을 하고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완벽한 수입구조이다 보니까 사모펀드들이 버스업체를 속속들이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매년 엄청난 수익금을 인건비나 버스 교체 등에 투자하지 않고 배당금을 통해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왜냐고요? 다시 말하면 손실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 맹점을 가지고 있는 준공영제를 실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버스는 시민의 발이지요. 특히 이제 교통취약계층, 노인이나 학생의 기본 이동수단입니다. 민간에게 자율 운영권을 맡기면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유지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시가 일정 부분 운영비를 책임지는 구조가 필연적입니다. 맹점은 있지만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포기할 수 없다. 준공영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시민도 있고 찬성하는 시민도 있지만 타 지자체 사례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대책 없이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면 우리 시가 입을 재정적 손해도 굉장히 클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화면 보면 ‘돈 먹는 하마 부산버스 준공영제’, ‘예산 모자라 수천억 대출까지’ 이러한 보도가 먼저 실시한 지자체에서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2007년에 도입한 준공영제 이후에 운영비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은 작년만 해도 2,751억, 올해 3,00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부산시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버스 사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감시장치를 혹시 마련해 두었는지요?

준공영제 신뢰는 지원 금액의 액수가 아니라 관리운영의 투명성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시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투명한 회계, 그리고 또 공정한 인사, 강력한 제재를 감시장치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상적인 것 가지고는 어렵고요. 사실 적자를 계속 우리 세금 가지고 메꾸다 보면 우리도 부산과 같이 대도시처럼 그런 재정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시내버스 노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간운송업체가 운영을 하되 시가 노선 및 재정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경우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소유권은 민간운수업체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 지자체가 버스노선 소유권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노선 입찰형을 시행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우수한 여객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과 합리적 경영을 통해 재원 낭비를 막고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버스 운영업체는 운영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거나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영국식 모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도 없이 단순히 일단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실시하고 보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고 장래 천안시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현재 천안시 버스업체들은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황인데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무제한 재원만을 투입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장님, 노선권이라고 그러죠. 지자체가 가질 수 없는 제도적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특정 사업체에게만 이익을 주는 준공영제에 대해 차라리 완전공영제가 더 낫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데요. 어쨌든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절충안으로 적정하지만 비리, 과다청구, 노선운영의 비효율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정과 운영능력이 확보될 경우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운영 투명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준공영제보다는 완전 공영제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공영제도 차고지 및 노선 소유권 매입 등 초기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등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완전 공영제를 실시했을 때 그 폐해가 더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0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는 버스공영제 위·수탁 협약을 통해 화성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의 첫 운행을 시작하여 민간 버스업체에서 운행이 어려운 교통소외지역 및 신도시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국장님, 왜 화성시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게 되었을까요?

좀 알아봤는데요. 도시와 농어촌, 그리고 신도시가 혼재한 지역으로 민간운송업체가 수익이 낮거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선을 기피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많아 민간운영으로 시민 이동권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화성시는 인구 밀집도가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 비해 낮아서 이윤을 내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도 화성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화성시와 우리 천안시 똑같이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밀집도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도 완전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입비용, 효율성 등을 감안했을 때 현 단계를 유지하는 게 좀 맞고요. 어쨌든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과 운영능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공영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공영제 전환 준비를 하는 것도 그 전략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준공영제는 노선권이 특허권으로 간주되어 사유재산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노선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민간사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더라도 차선책으로 부분공영제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자료 화면) 자료에 보시면 준공영제와 부분공영제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수익노선만 공영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성남시의 버스 준공영제 사례인데요. 성남시는 이러한 맞춤형 선별지원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준공영제 실시로 인하여 소요된 연간 1,500억 원의 재정부담을 연간 600억 원으로 줄이고 매해 900억 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노선은 민간이 하고 적자노선만 시가 지원하되 광역, 시내, 마을버스 유형별로 나눠서 선별 지원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천안시도 교통소외지역, 심야 새벽시간, 개발지역 등 적자노선에 집중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권 확보에 힘쓰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이제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어쨌든 다각도로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준공영제가 됐든 완전공영제가 됐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아까 타 지자체처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에서 많은 견제장치를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관련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료별 시내버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CNG가 203대고요. 그다음에 전기가 144대, 수소가 15대, 경유가 67대, 총 429대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2026년 친환경버스 도입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국비 한 28억 원을 포함해서 약 9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수소버스 6대하고 전기버스 57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CNG하고 경유가 270대 정도가 아직도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언제쯤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를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규정상 차량 교체 시 친환경 저상버스로 구입을 하게끔 돼 있고요. 어쨌든 CNG 차량은 2031년까지 전기나 수소버스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CNG 버스와 경유 차량을 2030년까지 전액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부족한 수소충전소가 우리 시청 앞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동에 회차지에 1대 설치하고 또 CNG 버스가 없어지면 그 충전소에 CNG 그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기회 대비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경기도의 모든 시내버스는 2033년까지,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체 한 70%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조속히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목적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천안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축구센터 관련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축구센터의 경기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천안축구센터는 2008년도에 개장을 했고요. 현재 축구경기장은 총 5면인데요. 천연잔디 2면, 그리고 인조잔디가 3면, 별도로 풋살 구장이 4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축구센터의 주된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축구센터는 저희 시티FC 전문 프로 선수들도 거기를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엘리트 경기를 비롯해서 일반 생활체육을 하시는 동호회 분들,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대한민국…. 입장에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생기면 이곳의 기능도 좀 변화가 있겠지요?

예, 조금 분산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직접 천안시티FC 선수들이 훈련하는 경기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선수들의 경기력과 축구장의 잔디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근데 잔디가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지 않나요?

예,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패인 곳이 많이 보입니다.

연습 경기 때 그 실전을 치르는데 그 연습할 때의 잔디와 본 경기의 잔디 상태가 동일하지 않아도 최소한 유사한 상태가 돼야 기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축구센터에서 연습을 이렇게 패인 데서 하다가 잔디가 좋은 곳에 종합운동장에 가서 경기를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프리킥이라든가 몇 센티미터 차이로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축구는 한두 골로 실적을 결정짓는데 본경기장은 연습구장이라고 해도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일단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요,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우리 천안시티FC에 잔디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나요?

예, 천안시티FC…. 시티FC에는 없고요. 도시공사에서 사실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장의 잔디는 선수들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부상 방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20명이 넘는 선수를 영입하고 높은 연봉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잔디관리를 잘못해 갖고 부상선수가 발생하면 우리 구단의 손실입니다. 만약에 또한 엄청난 이적료를 주고 영입했다고 하면 잘못 이렇게 패인 잔디 하나로 연습경기를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막대한 전력손실 및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잔디 문제는 우리 천안시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장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여름철 공원과 잔디관리에 투자하는 재원이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일본은 3부 리그 구단도…. 구단은 재원도 충분하지 않고 날씨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더 덥고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상태는 K리그 어떤 구장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을 관리하는 구단의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일단 축구경기를 하고 나서 아마 축구화에 인조잔디 구장에서 묻어난 어떤 그런 모습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축구를 하고 나서 그날 따라 경기를 하는데 많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다치고 해 가지고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축구화를 다 벗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중에 제 축구화도 있고요. 우리 동료 선수들의 신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축구 잔디가 불량이 돼 갖고 이게 녹아가지고 축구 봉에 눌러 붙어서 다 미끄러지고 찰과상 입고 많이 다친 거예요. 제가 직접 경기 후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혹시 국장님이 축구센터의 이 구장에서 경기 한번 해 보셨어요?

네, 제가 한참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같은 경험을 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조잔디 이거 언제 교체했어요?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인조잔디가 보통 한 8년 정도 수명을 보고 있는데요. 좀 다소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3개 인조잔디 구장 중에 2023년도에 1곳을 했고요. 나머지 2곳은 2022년도에 새롭게 인조잔디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구장, 2구장, 3구장이 최근 2022년, 2023년에 했는데 이게 3구장이에요. 2022년에 교체를 했는데 불과 3년도 안 돼 갖고 잔디가 완충재라 그러지요. 그게 녹아 가지고 축구화에 껴서 선수들이 부상을 입고 다치고 이런 현실이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까지 몰랐단 말이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료 요구하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완충재를 다 AS하고 다 수거하고 다 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1구장, 2구장, 3구장 시공사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충진재는 인조잔디는 시공사가 같습니다. 근데 그 안의 인조잔디를 잘 지탱해 주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살포하는 것이 충진재, 모래와 함께 충진재를 이렇게 살포를 해서 잔디의 어떤 결속력도 높이고 이용자분들이 충격완화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충진재인데 그 충진재를 제작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3구…. 지금 문제가 됐던 곳은 인조잔디 3구장이 되겠는데요. 나머지 2곳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3구장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난해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신, 몰랐던 건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된 충진재를 수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에 최종적으로 수거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업체는 천안에 소재하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업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지역업체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런 불량제품을 납품해 갖고 관리가 이렇게 되는 업체는 앞으로는 좀 배제시켜야 되고 시민을 위한 안전에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일단 그 업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충진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3구장에서 사용하는 충진재가 합성 고무 형태, 구슬형태로 된 어떤 충진재인데 그게 탄성이 되게 높은 거랍니다. 근데 그게 열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나 봐요. 작년에 굉장히 온도가 고온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정확한 거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요인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자체가 어떤 나라장터에 공인된 어떤 품질이기 때문에 그 업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업체를…. 문제는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입찰을 통해서 할 때도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친환경 소재를 우리가 지금 3군데 교체를 했는데 다 무충전 친환경 인조잔디로 다 시공한 건 맞나요?

예. 인조잔디는 다 같은 것으로 좀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충진재로 인하여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라든지 시민들이 부상 당하고 또 제 주변에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많이 다쳤고요. 인조잔디의 충격 흡수성을 보완하기 위해 충진재는 필수재입니다. 이 필수재를 최소한도로 질 좋은 최상품으로 검수를 해서 우리가 검증된 제품을 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재발방지 대책에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훌륭한 일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노력과 행동도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우리 천안시민들의 행복지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시정질문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혁 의원 질문해 주시고 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문제는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 20년 넘게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불당동 등 일부 지역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교통복지를 위해서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교통취약계층, 노인, 학생을 위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들으면서 저는 이걸 참 한마디 한마디 곱씹어 보면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성동, 차암동, 청당동, 불당동, 신방동 이 택지개발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그 지역을 뭐라고 하는 줄 아셔요? 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는 섬 속에 갇혀 산다고 그럽니다. 차암동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버스노선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성성동도 마찬가지고, 청당동 분들도 버스노선 없어서 엄청 고생하시고. 우리 이종담 의원님 오늘 참 시정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불당동이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만 차가 없으면 꼼짝도 못 해요. 불당동도 교통의 섬이에요. 신방동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480억씩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이 다 인구를 더해 보면 아마 인구 50%가 넘을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480억씩 쓰는 돈이 이게 돈이 다 어디로 가는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교통복지를 위해서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열거해 드린 이 동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복지라는 게 애시당초 존재하지를 않아요, 지금.

뭐냐 하면, 이제 뭐, 생각의 차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도시 개발하면서 버스노선이 지금 안 들어가는 지역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48개인가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건 한 10여 년 전 통계일 건데 터미널 앞쪽으로 가는 노선이 몇 개인지 아세요? 대략 한 60개 됩니다. 남파 오거리로 가는 노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거기도 한 50개 돼요. 그러면 이건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많고 교통수요가 있는 곳에는 버스가 없어요. 말씀 한번 해 보셔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옛날 과거에 했던 그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노선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행정계에서 생활권역으로 노선을 좀 개편해야 된다는 거를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는 우리 천안시 인구가 한 20년 사이에 급속도로 팽창을 하면서 숙제를 조금씩 조금씩 했었어야 됩니다. 버스기사님들 휴게실도 만들고 회차지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버스노선을 점진적으로 생활권역별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최근 한 삼사 년 빼고는 이게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신경 써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음주에 유수희 의원님하고 노종관 의원님하고 권오중 의원님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실 겁니다. 거기 가서도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지금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논의되는 형태의 준공영제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불당동 지역주민들은 교통복지가 아예 없어요. 이 상태에서 추가로 돈만 더 내 갖고 우리 세금, 재산세 더 내라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취약지역 고려 없는 예산 추가 지출은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이상구 의원과 김철환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