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인허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활 편의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인허가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허가과에서 추진 중인 빈집 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빈집 자원화 사업의 취지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공공용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거 환경 정비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익 시설로 활용한 빈집 자원화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되고 있는지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사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빈집 자원화 사업의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은 물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권귀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미래공항도시 군위를 위해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허가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자원화 사업 운영 실태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자원화 사업은 군위군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하여 마을 공용 주차장, 마을 텃밭 등으로 활용하여 마을 경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공익시설로 활용 중인 빈집 자원화 사업의 경우 마을 공용 주차장 및 마을 텃밭으로 이용 중에 있으며, 현장 점검 및 마을 주민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민 누구나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빈집 자원화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23년에는 2개소 4,000만 원으로 사업 완료되었으며, 2024년에는 3개소에 6,00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3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빈집 자원화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현장 점검 및 관리 대장을 갖추고 있으며, 추후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마을 이장님 및 주민 대표들과 함께 참여하는 현장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시설 관리 상태의 개선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빈집 자원화 사업을 통하여 관내 빈집으로 인한 각종 범죄 및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군위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올해 3개소를 선정해서 연내 사업을 지금 완료 중입니까? 완료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럼 2개는 했고, 1개는 남아 있다 그 말씀이죠?

현재 모든 사업장이, 학암 1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빈집 철거는 완료했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마사토를 깔아놨는데 주민이 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잔디를 좀 깔든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올해는 일단 마무리했는데 내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주민 쉼터가 좀 더 아름답게 꾸며지도록 의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혹시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외량리 펜션하고 부계 신화리 창고 작업실 있잖습니까, 그것 올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작년 겁니다.

올해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올해는 의흥면 연계리 561-1번지인데 연계보건지소 지나서 연계식당 옆인데요. 이거는 마을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현재 빈집 철거는 완료했고, 주차장 부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암1리는 아까 말씀드렸고, 우보면 이화3리, 전번에 화재 났던 집 있잖습니까, 정복남 씨.

이장님 집, 거기는 뭐 합니까?

거기는 마을 쉼터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는 그 집의 마당인데 어떻게 쉼터를 만듭니까?

거기 마당 구간이 있고, 옆에 좀 넓은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쉼터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남의 집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동네 주민들이 가서?

이것 빈집 자원화 사업 자체가 계약에 의해서 한 5년간 지상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5년이 지나면 개인한테 되돌아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간 공공용으로 내놓는 건 맞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집수리 해 주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집수리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자 선정할 때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야 되지, 작년에 했던 거기도 가보면, 거기 펜션에 1년 실적 나왔습니까? 거기 몇 회 이용합디까? 외부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 펜션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 숲속에 있는데 누가 찾아가지도 못하고, 또 신화리 작업실 거기도 가 보니까 그분 개인 작업실입니다. 집수리밖에 안 됐는데 거기 골짜기에는 차도 교행이 안 되는데 누가 거길 찾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주민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강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집수리하는 데 돈 2,000만 원 보태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는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여건이 돼야 해주지, 그 개인 집 마당에 쉼터 지어주고 이러면 결국 개인 거 되잖아요. 5년간 물론 내놓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공공용으로 될지 그걸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입니까? 군 예산입니까?

군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100% 군 예산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한 것, 올해 거는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안 가봤었는데 외량리 펜션하고 신화리 작업실, 이것 올해 사용을 몇 회 했는지 실적 나오잖아요. 뒤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취지는 좋습니다. 미관도 개선하고 안전 사고도 예방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괜히 예산 소진을 위해서 연말이 가까이 오니까 아무 데나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그에 따른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런 대상자를 잘 찾아가지고 자원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빈집 정비 자원화 사업에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도 해당됩니까?

아뇨. 빈집은 그야말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철거해 버리고 나대지로 있는 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그거는 사업 취지에는 안 맞아서……

그러면 빈 집이 있는 상태에서는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고, 그냥 나대지로 있는 데는 안 됩니까?

예.

나대지가 있으면 사업비가 덜 들어서 좋을 건데요.

그거는 아마 다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그야말로 빈집 자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빈집이 대상입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이게 활용 측면에서 활용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보조금 표지 설치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할 때 꼭 군에서 지방비 보조금으로 설치했다는 그 표지판을 만드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5년간, 우리가 임대하면 5년간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고요. 그냥 그렇게 수리만 해 놔 버리면 주민들은 그것 개인 집 수리해 준 모양이다 하고 그것 활용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걸 마을에 공지를 해가지고 이것 5년 동안은 마을 재산과 한 가지다,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 표지판 조례 꼭 한번 읽어보시고, 군에서 시행한 그런 사업들은 그런 표지판을 꼭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과장님, 이화 3리에 올해 새로 선정된 집 있잖습니까?

예.

그 집은 1년 이상 방치됐는데 사람이 집에 없습니다. 없고 화재가 나 가지고 빈터인데 거기도 이 대상지하고 그 취지에 부합됩니까?

여기는 1년 이상 방치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화재가 나다 보니……

빈터입니다. 빈터는 빈집 자원화 사업하고는 이게 별개 아닙니까?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 분은 가족 간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사업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혀 안 맞잖아요. 빈집 자원화 사업의 취지하고는. 1년 이상 방치가 되고 미관이 흉물스럽다든지 안전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는데 거기는 화재가 이미 나서 빈터입니다. 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창고도 있고 빈터인데 거기를 밀어버리고 자기들 주차장을 하면 되는데, 바로 옆 경로당 옆에도 쉼터가 있고 한데 그거는 뭔가 잘 안 맞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빈집 실태 조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 대략 몇 가구쯤 됩니까?

빈집 실태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2023년 5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591호가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빈집 자원화 사업 재원이 지금 어떻게 되죠? 국비가 있습니까?

빈집 자원화 사업은 순수 군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수 금비입니까?

예.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난 번 행감시에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개인적인 사물로써 우리가 5년 동안은 공용으로 쓴다 하는 걸 충분히 설명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빈 집이라도 주민 동의 없이는 못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591개나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자원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빈집 자원화 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빈집 자원화 사업을 순수 군비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591호에 속하긴 하는데 나머지 많은 가구들은 빈집정비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재원이 순수 군비가 아니고 보조가 있습니까?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입니까?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빈집정비사업도 군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전체 군비라고요?

예.

자원화 정비 사업은 재원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뇨,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빈집 자원화 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 둘 다 군비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수 군비로, 자원화나 정비사업이나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수는 100% 다 우리가 해드리는 겁니까? 실질 조사를 해서 선택합니까?

일단 빈집 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월에 공고를 내서 신청 받아서 하고, 빈집정비사업도 별도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차피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한 건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빈집 자원화 사업은 우리가 매년 3건 정도 하는데 한 건당 2,0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걸로 하는데 내년에는 금액이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해체 신고할 때 행정 비용이 건축사에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예산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도시화가 되려면 이런 흉물스러운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극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프리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후 관리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인허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부의장, 최규종 의장과 사회 교대) 나.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위 문화 예술 관광을 책임지시는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군위 문화 보조금 집행 구조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 보조금이 군위문화원을 통해 교부되고 있으며, 문화원이 지역 문화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다만, 문화예술 환경이 다양해진 만큼 운영에 있어 조금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 방법은 군위문화원을 통한 일괄 지원하는 방법으로 다른 단체나 개인 활동가의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배분이 예술단체에 직접 교부되어 조금 더 투명하고 공개된다면 군민들의 신뢰와 공감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군위문화원을 통해 일괄 지원하는 방식 외에 단체별 또는 사업별로 직접 보조금을 교부받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문화 보조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문화원 관련 보조금 교부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군위문화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서예협회 군위지부, 군위군 미술협회, 출향작가 미공예, 삼국유사 웅상서각 동아리, 한국국악협회 군위지부 5개 단체의 작품 전시 및 공연 행사를 총 1,78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선정 및 지원 금액은 단체의 규모, 사업 수행, 이력, 활동 성과,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와 참여도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단체별 직접 교부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지원 단체 5곳 중 3곳이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미흡한 상황이며, 이들 외에도 관내에서 활동 중인 다수의 예술 단체들이 대부분 동아리 형태의 비법인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문화원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교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기존과 같이 문화원을 통한 교부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체별 직접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조사업 수행 자격 요건 확보를 안내하고, 단체별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원 단체 선정 시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효율성, 참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공모 절차를 통해 관내 모든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게 공개 모집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 예술 단체가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문화 보조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의 문화원장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잡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 문화원장님이 맡고부터는 그 교부금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것 바로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될 수 있는 문화원에서 줘도 서로 간에 잡음이 없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약간 불미스러운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잡음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관해 좀 질문할게요. 지금 체육대회 할 때 보변 군수님이나 의장님, 체육회 회장, 시의원 해서 면별로 쭉 돌잖아요. 돌면서 행운권 추첨 하잖아요?

예.

행운권 추첨할 때 보면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올해 보니까 군수님은 효령 부스에 가 있고, 대구 시의원, 문화원장은 소부 부스에 있고, 이걸 같이 다니면 서 같이 행운권 추첨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급하면 차라리 줄이든지, 그런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 삼국유사면에 가면 삼국유사면 지역구 의원이 회원권 추첨을 하고, 또 군위에는 군위 의원님이 추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군수님, 의장님, 체육회장 그렇게 딱 하데요. 또 의원들은 거기 쭉 따라 다니고. 과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도 한 번씩 추첨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합한다고 해놓고는 추첨할 때 보면, 군수는 효령 부스에 가서 행운권 추첨을 하고, 시의원은 소보에 와서 행운권 추첨하고,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이 보면 안 좋잖아요. 다닐 때는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현재 지원 단체 5개 중 3곳이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단체 5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협회하고 서예협회, 웅산 서각 동아리하고 국악협회, 출향작가 미공예입니다.

그러면 3곳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지 않는 곳은 어딥니까?

고유번호증이 있는 데는 서예협회, 국악협회 두 곳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유번호를 취득해야 되겠네요? 고유번호등록 절차를 마치고 나중에 혹시 예산 집행에 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박운표 의원님이 전번 문화원 운영하고 지금 문화원 운영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응들이 조금 다르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 보면 문화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쪽으로 자꾸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 보조금이 줄어서 보조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이 좀 줄었었는데 추경 예산에 시비 보조금이 확보돼서 나머지 거기에 따른 군비 충당을 해 줘 가지고 감액은 없었습니다. 다만, 감액이 있다면 2024년 예산 중에 호국사 발간이라 해서 1,000만원 예산도 있었는데 그거는 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서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지내왔다 할지라도 2026년 본예산 편성 때는 올해 같은 그런 일이 없을 거죠?

예, 감되는 건 없습니다.

문화단체에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런 구설이 바깥에 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예산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밖에 나가 보면 예산을 깎았다느니 삭감했느니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체들 얘기하는 것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게 우리 문화원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담수회는 담수회대로 그 조직이 따로 돌아가고 있죠?

예, 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로회는요, 기로회도 자꾸 우리 노인회 쪽에 하고 알력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자기들도 보조를 좀 받고 싶어 하는데 법적으로 그런 선례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늘 우리 문화 관광을 도맡아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문화원에 보조 주는 것, 그러면 지난 번에도 고유 번호가 없는 데는 보조를 준 적이 없습니까?

보조금 주는 거는 고유번호증 있는 거랑 상관이 없고 우리 문화단체 문화원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문화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단체가 아니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고유번호증을 등록하시라고 홍보도 해 주시고요.

저희들 홍보는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 불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대해 앞서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결과물이, 사실 성과가 좋아야 됩니다만 또 민원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특히, 올해는 예를 들어 추첨을 할 때는 기관 단체장들, 군의원들이 같이 가야 화합되는 분위기가 날텐데 군수님 따로, 시의원 따로, 군의원은 그냥 따라가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게 그냥 오는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야죠. 어디까지나 지역 대표는 대표인데 종전에 하던 대로 하면 말썽이 없습니다. 늘 이게 변화가 생기면 이게 잘하는 것보다 못 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현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부터 잘 살피셔 가지고 다 함께 화합 단결하는 분위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썽이 나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군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환경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위군은 마을별로 일반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 생활 패턴 등이 서로 달라 지역마다 쓰레기 수거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마을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만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쓰레기가 쌓이거나 고양이, 들짐승 등에 의해 훼손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악취나 해충 발생 등은 생활 환경 전반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민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세심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 마을별 쓰레기 발생량과 지리적 여건,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거 주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불법 쓰레기 투척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이후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고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인근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 법 쓰레기 투척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 사업장 폐기물로 확인되며, 방치된 쓰레기는 미간 회수는 물론 악취, 해충 발생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쓰레기 투척 현황과 이러한 불법 투기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 불편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인 방안과 향후 계획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9대 군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군정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별 수거 주기 조정 방안 및 생활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별 인구와 생활 폐기물 발생량, 배출 장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주 1회부터 격일, 주 6일까지 탄력적으로 수거 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가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된 것이며, 수거 효율성과 예산 적정성을 함께 고려한 체계입니다. 다만, 일부 마을의 경우 주 1회 수거로만은 주민 생활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수거일 이전 쓰레기가 적체되거나 고양이 등 동물에 의한 종량제 봉투 훼손, 악취 발생 등 위생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여름철 높은 온도에 의한 부패 및 악취가 심화하여 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원가 조사 용역 시 해당 마을의 인구 수, 배출량, 생활 환경 ??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수거 횟수를 증액하거나 수거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발생량이 많은 마을은 주 2회 이상 수거를 전환하거나 하절기에는 한시적으로 증액 운영을 하여 발생량이 적은 지역과 균형을 맞추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이 등 동물에 의한 종량제 봉투 회수 문제는 단순히 수거 회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출일 이전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배출일, 배출 시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 잔재물이 일반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궤도와 지도 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활용 동네 마을 설치 등 마을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쓰레기 적체 및 해소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더욱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및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도로변, 농경지, 공터 등지에 무단으로 투기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해충 유입, 경관 저해 등 주민 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법 투기 방치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 폐기물 상습 투기 지역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와 협업을 통해 CCTV 감시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 투기 사례를 예방하며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 발생 우려 지역을 선정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과 협업을 통해 공공 근로 인력, 산불 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폐기물 투기 발생 시 CCTV를 통해 투기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긴급 수거 차량을 활용하여 즉시 수거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과 불법 투기 시 법적 제재 사항을 안내하고 현수막, 마을 방송,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홍보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이 CCTV 설치, 민간 감시 체계 구축, 홍보 활동 전개를 병행하여 불법 폐기물 투기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이 더욱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데는 몇 군데 됩니까?

효령의 마시3리, 현재 파악하고 있는 데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마시3리는 농사 짓는 분이 없어요. 전부 교수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좀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 농촌에 수박 껍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퇴비장에다가 삽으로 묻어 버리면 별것 아닌데 거기가 좀 빠져 가지고, 그래서 차후에라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군3리 고곡 3리 식당 쪽으로는 일주일에 두 번씩 가죠?

예, 식당 쪽으로 두 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 때, 그래서 거기는 꼭 용역이라 하기보다는 거기 살짝 들리도록, 거기 1주일에 한 번은 가잖아요?

예.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만 한 번 더 가는 걸로, 지금은 또 여럼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으니까 좀 덜한데요. 사실 여름에는 벌레가 많이 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병행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환경과장님 답변해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불법 쓰레기라든지 이런 환경 분야에 주민들이 아주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및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나 공공근로 인력 활용 홍보활동 등 여러 대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CCTV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설치돼 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가지고 지금 16군데에 CCTV를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6군데 설치한 데서 적발한 건수는 몇 건 됩니까?

저희들이 불법 투기로 해서 현재까지 한 19건을 지금 과태료를 좀 매기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CCTV 설치도 해서 단속도 하고 있지만 계속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조치를 더 강력하게 취하셔야 돼요. 대다수가 우리 관내 주민은 아니죠? 적발되는 건수가.

관내 주민이 많습니다.주민들 의식이 아직까지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관내 주민이 좀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 문제도 똑같거든요.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고 시가지 중심에도 보면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버려 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워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흉물로 비추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CCTV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8월, 9월에 저희들이 불법 쓰레기 특별 기간으로 정해서 마을별로 단속을 좀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불법 폐기물 상습 투기 지역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식 CCTV가 있기 때문에 가서 설치를 하고, 한 몇 주간을 보면서 투기 지역이 없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서 있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 아파트, 행복정원이라든지 밀집된 아파트 지역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거기는 뭐 특별히……

똑같이 쓰레기 봉투로 활용합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원룸 주택, 다세대 주택이 우리 군위읍 소재지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주로 원룸 주택에서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일자리로 원룸을 월세로 얻어서 사는, 그런 주변으로 해서 불법 투기가 많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룸이나 밀집 주택으로도 주기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그렇고, 불법 폐기물이 있으면 저희들 쪽에 단속을 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인근에 CCTV가 있으면 그걸 보고 투기자를 발견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페트병 이런 걸 회수 로봇인가요, 거기에 투입하면 금액이 나오는 것, 이게 저희 군내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그게 순환자원 회수 로봇이라 해서 지금 2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LH 천년아파트하고 군위 동부리 어린이 대공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골든렉시움 쪽에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것 한 대 설치하는데 가격이 3,000만 원이 들고, 연 유지비가 월 한 400만 원이 듭니다. 이게 통신비하고 전기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가에 비해서 이용하는 거는 좀 효율성이 낮은 편입니다.

호응은 좋습니까?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은 좋아는 하는데 현재 9월 달에 활용한 사람이 82명 정도가 나왔는데 적립 포인트가 6만 6천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저희들 투자에 비해 가지고는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다른 데로 확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한 만큼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연말 내로 실적을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 때문에 경대 교수촌 이런 데서 민원이 있고 합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내 같은 데는 음식물 분리수거 기계가 있잖아요. 경대 교수촌에는 혹시 몇 가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대 교수촌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고 노란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내어 놓는,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대구 시내 아파트 단지처럼 음식물을 무게를 달아서 수거하는, 이런 방법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이라는 건데 지금 LH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당 설치비가 한 170만 원 되는데 이걸 설치를 하려고 하면 관리해 줄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필수 조건이 관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예산 반영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LH는 경비실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선진적인 음식물 쓰레기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시범 운영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밀집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하고 또 1톤 차를 운행해 하면서 빈 박스나 이런 거 운반하죠?

예.

그런데 도로변에 빈 박스들이 많이 날립니다. 그게 덮개를 안 덮고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도변에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사고 날까 봐 겁나요. 지금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빈 박스를 싣고 가면서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몇 번 놀랐는데 그거 운반할 때 안전 조치를 잘 취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거기 환경 사장님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문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있나 하면 그것 수거하시는 분이 본 회사에서 다시 용역을 주는지 1톤 차가 다니면서 박스를 펼치지도 않고 그냥 있는 통째, 네모 반듯한 것 막 실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길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그물망으로 덮든지 하여튼 결속 장치를 잘 해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잦은 비상 근무와 재난 상황 예방과 대비해 노고가 많은 안전관리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군위 구 무성교 철거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 무성교는 1976년도 건설된 다리로 안전성 저하와 구조물 손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해 상황 시 교량의 내구성과 통행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거 및 재정비 필요성이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철거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행 소식이 들리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와 시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구 무성교 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향후 추진 방향과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 무성교 문제는 단순한 시설의 철거를 넘어 주민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위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군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과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방과 대응 그리고 각종 안전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위읍 서부1리 상습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위읍 서부1리 밤마실 지역은 군위읍 소재지 중심 지역으로서 매년 우기 때마다 집중 호우로 인해 인근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해마다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방문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군에서 하루빨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서부1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와 행정사무 감사나 현장 방문 때마다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해당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적 항구적 방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현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무성교 철거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하천이던 위천 62㎞가 2025년 1월부터 국가 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하천관리 계획수립, 유지관리 예산 등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1일 무성 2․3리 주민들로부터 구 무성교 철거 건의서를 접수받아 현장 확인 및 하천 기본계획 검토 결과, 기능 상실에 의한 철거가 타당하다 판단되어 2025년 8월 18일 국가하천관리청인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 위천 구 무성교 철거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담당자와 면담 결과, 당장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청인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무성교 철거 사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마실 침수 피해 해소 및 방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마실 침수 지역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2025년 8월 25일 서부 지구 밤마실 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밤마실 침수 지역의 대책 마련을 위해 배수로 개선, 배수 펌프장 설치, 저류 시설 등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침수 피해 지구 중 효령면 중구 지구는 총 사업비 95억 9,600만 원, 산성면 화본지구는 총 사업비 231억 2,4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25년 5월 23일부터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흥 지구와 농암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부 지구 밤마실의 신속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재해예방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침수예방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구 무성교 철거사업을 건의하셨다고 하셨죠?

저희들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건의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전의 안전관리과장님께도, 그 당시에도 이걸 빨리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니까 이게 국가하천이라 해서 곧 협의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은 뭐 건의만 딱 해놔 놓고 그 뒤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불편하고, 어떤 게 애로점이 있는지 그런 걸 잘 헤아려야 돼요. 과장님은 그렇게 건의하셨다고 답변했지만 우리 주민들은 거기 비만 오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왜냐하면 한 번 당해보면, 거기 비만 오면 물이 안 넘치겠나 싶은데요. 거기는 구 다리가 있고, 신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가 많으니까 물 흐르는 속도가 안 빨라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물이 자꾸 침수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신경 좀 써 가지고 책임 있게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자주 좀 가셔야 돼요. 과장님들은 군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잘 알겠다 하고는 그냥 끝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홍복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서부 3리는 침수 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과장님, 몇 년 됐는지도 모르죠?

오래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됐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좀 신경 써 가지고, 국가 하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셔 가지고 사실 우리 주민들 애로사항이 이만 이만 하니까 내년에는 꼭 반영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또 답변도 하지만 내일 가 보면 또 끝입니다. 맞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적극적이라고 하지 말고요. 행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죠. 아까 우리 홍복순 의원님 질문한 것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꿈쩍도 안 하잖아요. 거기는 비만 오면 물이 차는데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 군위군에 신공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한 물 침수되는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주민들 민원을 빨리 좀 해결해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밤마실은 군위읍 소재지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밀집된 주택, 빌라 그다음에 아파트가 15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침수지역 구역 내에. 과장님, 안전관리과장은 언제부터 맡았죠?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과장님, 군수님도 계속 현장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동네는 수시로 침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가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우고, 그리고 답변서도 너무 간단하게 써 가지고, 사실 제가 질문했지만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타당성 용역 했으면 끝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십 년째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와 가지고 올 8월달에 전문 용역업체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안전관리과 업무를 맡으신 분은 그냥 놀고 계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의 사항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 이걸 용역을 줌으로써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민들도 이것 용역 줬는지를 몰라요.

용역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 때……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여름철만 되면 비가 오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1, 2 세대도 아니고 153세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가셔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다 보니 용역도 주고 했지만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구체적인 시기와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주민 간담회도 거쳐야 되는데, 과장님 한 번도 안 가셨죠?

예, 전문 용역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마을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는 중심지입니다. 아까 무성교 철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위천 흐름에 대해서 무성교 철거와 동시에 저희들 밤마실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 회사에다가 그 부분, 위천 하천 전반적으로 홍수 피해가 없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겪어본 그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야 되는 줄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은 몇 년도에 끝납니까?

내년 연말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이면 또 1년 기다려야 되네요?

이 용역이 전문용역이라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그 용역만 믿고 있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도 비가 어떻게 쏟아질지도 모르고 침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당성 용역 완료 시기가 내년 연말까지만, 중간보고는 언제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중간 보고는 별도로 없고 별도로,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받아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용역 결과는 내년 연말에 나오지만 임시 대피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임시 대피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시 대피 방안을 어떻게 연구를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매번 침수되는데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저희들 올해 밤마실 침수 때문에 공주에 저류조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 관련 해서 출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펌프장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서에 현지 확인 차 공주에 갔다든지 이런 답변을 좀 써 놨더라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침수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2 건 곁들여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구 무성교 철거하는 데 예산 대략 얼마 듭니까?

예산은 대략 70억 정도 듭니다.

철거하는 데 70억 든다고요?

한 삼사십억 정도 드는데 폐기물이 좀 많아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더니만, 그러면 그걸 군비로 처리하기는 참 힘이 드네요.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까?

예.

그러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그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되고?

예, 위천 관리는 거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70억이라고 하면 군비 투입하기 참 힘든 사업입니다.

군비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가 막대하면 군비라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 하천이 돼 가지고 우리 손에서 벗어났다 하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지속적으로, 국회의원한테라도 좀 얘기를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좀 빨리 만들어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마실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물적 피해만 있어 가지고 그나마 넘어 넘어갔지, 만약에 거기에 감전 사고라도 나가지고 인명 피해가 났다 하면 그때는 난리 납니다.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빨리 조치를 취하고, 저번에도 우리가 거기 물이 들어왔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감전사고 날까 봐 겁나더라고요. 평상시에 물 안 차였을 때 전기 배선이나 가로등 이런 것 미리미리 좀 점검하시고요. 물 차이면 제일 겁나는 게 감전사입니다. 인명피해가 났다 하면 군위군 전체가 난리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이 그런 건데 단순한 물 차 있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구조적으로 좀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손치더라도 인적, 인명 피해는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또 임시 대피소라든지, 거기 잠깐 대답에도 학교 생활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는데 ‘모릅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옛날 구 중고등학교 그런 데 가서 잠시 대피도 하면 되죠.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명 피해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조치를, 장마기에는 꼭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이면 지금 중앙선 폐철로가 되면서 철도 교량들이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해체되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철도 교량 때문에 사업이 밀려있는 건이, 두북천 철도 교량 때문에 밀린 거 알죠? 거기 해체 다 했습니다. 이제 옛날 사업 그대로 다시 돌려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여러분들이 철도 교량이 해체된 구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구간들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겠나, 안 되겠나 한 바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질문 중에 한 가지 빠졌는데 사실 거기 밤마실 보면 배수로가 일부 설치가 안 됐어요. 그 배수로 문제도, 현장 한 번도 안 나가봤죠?

현장은 비 왔을 때는 나가 봤습니다.

거기 한 번 더 가셔가지고 배수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거기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도 항상 또 비치를 해 놓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산림새마을과 소관

장철식 의원님 유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새마을 정신 계승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림새마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석산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제28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석산리 산촌생태마을 관리 부실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산촌생태마을은 주민 주도식 사업방식으로 산촌생태마을 정관 제18조에서 제19조에 의하면 정기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이익의 10%는 법정 적립금으로 사업 준비금으로 20%를 적립하여 그에 대한 수익으로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며 마을에서 시설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운영 주체의 부재로 인해 주민 주도형 사업이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석산리 산촌생태마을 사례는 단순히 한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주민 주도형 지역 개발 사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설물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점은 매번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업 진행 방식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 매니저 양성 과정, 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운영 기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자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는 주민들을 이끌고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에서의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석산리 산촌생태마을의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주민 주도형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 체계 방안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촌생태마을 이익금의 10%는 법정적립금, 20%는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그 수익으로 시설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현재 적립 된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데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하려 합니까?

이 사항은, 원래 산촌생태마을 거기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이 돈을, 매년 수익이 나면 그 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서 적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향후 적립금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립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 시설 없이 지금 그대로 시설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리시설 요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현장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올해도 몇천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수리라 해도 그냥 간단한 못질하고 수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우리가 10% 적립해야 되고, 20% 적립해야 된다는 이 내용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정관입니까?

여기 약바람 산촌생태마을 주민자치규약이라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규약입니까?

예.

그것 규약하고 정관, 법 이런 것들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데 이것 아무리 뭐 해놔도 안 지키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우리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다. 이 문제도 한 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산촌생태마을 뿐만 아니고 거기 휴양림이라든지 여기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매년 지적받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낭비 안 되도록 우리 산림새마을과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 시설물 유지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시설물이 완전히 황폐화 됐는데 손님을 받는다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수익 구조와 우리 군에서의 예산 투입이 적정한 수준에서 잘 매칭될 수 있도록 정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