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발언

오늘은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남겨진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남아있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지원1․2동, 학동, 학운동, 서남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진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청년들이 머무르고 기회가 있는 도시, 아이가 보다 안전한 도시라는 주제로 우리 동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두 가지 핵심과제인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공공 심야 아동 진료 체계 구축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청년정책 예산으로 5개 분야 56개 사업에 총 4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청년에 대한 행정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 그리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의 청년정책이 단순히 지원 사업 나열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년 예산의 약 80% 이상이 공간 조성, 행사 운영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체험 공간에 머무르고 있고,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연결고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년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수요자인 청년이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에 머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책 실효성 제고에 집행부가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빈집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했던 청년 사업 중 하나인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임차료와 인테리어,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일부 청년 창업자가 지원금 수령 후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충장로 상권 등 기존 상인들과의 협업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상생형 창업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약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가 다소 미비하고 실지적 성과를 파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빈집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구조 방향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의 연속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이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고 관련 사업이 각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면서 부서 간 협력과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 추진 체계가 분절된 구조에서는 청년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고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온전히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청년정책과가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로 목표와 성과를 점검 및 분석하고 부서 간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단기 사업 중심의 예산 운영에서 벗어나 청년기금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 도봉구는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효능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충남 부여군은 청년기금을 운용하여 청년 스스로 지역에 필요로 반영한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이 정책의 설계자이자 실질적 수요자로 참여하는 기금형․자율형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청년기금 설치와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공공 심야 아동 진료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청년인구비율 27.65%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고, 출생률 또한 2024년 기준 0.86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아, 청년이 일하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에는 심야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모는 밤에 아이가 아프면 타 구의 달빛어린이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의 의료사각지대 현실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남구와 광산구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3호, 제4호가 북구 지역에 추가 지정되는 등 야간․휴일 소아전문의 의료체계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우리 동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없다면 향후 계획에 있어 청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의원은 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향사랑기부금과 지자체 지원을 연계한 새로운 공공보건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연계한 대표적 지역사례로 전남의 곡성군과 영암군이 있습니다. 전남의 곡성군과 영암군은 인구 규모가 동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지역의료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지정기부 캠페인을 통해 8,000만 원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그 돈으로 옥과 보건지소 내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신설하고 전문의가 주 2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추가 기부를 통해 전문의 상주형으로 확대되어 2025년부터는 군민이 매일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암군 역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고향사랑소아청소년과를 설치하고 보건소와 삼호보건지소에서 주 5일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1,100원 수준으로 개원 1년 만에 2,000명 이상이 이용하며 주민 만족도는 95%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도 고향사랑기부금과 보건의료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아동 의료 공공보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연계한 공공보건 모델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국가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이 기회는 동구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결정적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의 중심, 대형 상급병원을 두 곳이나 보유한 우리 동구가 광주․전남의 최적의 장소라 판단됩니다. 이제는 동구가 보건복지부, 광주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을 연결하는 협력의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협의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책임이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우리 동구가 국가소아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분명한 견해와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의원 당번제, 공공심야약국 연계 모델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38개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대전은 당번약국제도를 통해 시민의 야간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공공심야약국제도를 통해 여섯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동구는 단 한 곳이 전부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여기에 대해서 병원과 의원, 약국을 네트워크로 묶는 연합형 확대 모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연합형 확대 운영 모델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공공 심야 아동 진료 체계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청년이 일하고 아이가 자라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야말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핵심 기반입니다.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자리나 복지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며, 공공 심야 의료체계는 아이를 키우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두 축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동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동구의 방향을 바꿀 결정적 시점입니다.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은 계획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임 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과감한 결단과 실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노진성 의원님께서 아이가 안전한 도시를 위한 공공 심야 아동 진료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첫째, 현재 동구는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지, 둘째,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광주 동구만의 진료 체계 구축 계획이 있는지, 셋째,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공모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넷째, 의원 당번제와 공공심야약국을 연계한 모델로 의원과 약국을 네트워크로 묶는 연합형 확대 운영 모델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의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위한 협의와 노력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광주시에서는 남구 광주기독병원, 광산구 센트럴병원 등 총 4곳에 지정․운영 중이며, 동구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소아과 의원 6곳 등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협의 결과,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의와 간호․사무 인력이 팀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구조로 의료기관이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나가겠지만, 사업이 의료기관의 참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광주 동구만의 진료 체계 구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네 번째 의원 당번제와 공공심야약국을 연계한 모델로 의원과 약국을 네트워크로 묶는 연합형 확대 운영 모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암군과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고 주간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성공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료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원 205개소, 약국 100개소, 소아과 의원은 6개소가 운영 중으로 주간 진료에는 공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아 야간진료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과 함께 소아과 의원의 당번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모두 전문의 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 환자수요에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야간당번제 운영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공모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으로 매년 시도별 권역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 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광주․전남권의 경우 아직 지정된 기관이 없어 시와 구에서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에 공모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급실 구조 개편 등의 어려움과 전공의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로서는 2개소 모두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전남대병원과 협력하여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 설계에 소아응급의료센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병원 측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달빛어린이병원 홍보 강화, 소아응급의료체계 확충, 지역공공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민선 7기․8기를 역임하시면서 동구의 새로운 변화와 또 활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PPT 바로 주시겠습니까. 올해 6월 한국 경제가 광주가 140만 명 선이 붕괴가 되면서 인구 유출과 또 인구 절벽의 경고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청년들의 인구 유출에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자리 부족이라고 선정되었는데요. 이 수치는 우리 동구에도 경고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3년 28.13%였던 청년 인구 수가 2025년 9월 27.19%로 0.9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도 청년 일자리와 또 창업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동의하십니까?

3억 5,000 정도입니다.

청장님 그 사업마저도 공모로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공모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장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의거해서 의장님께서 추가 연장 시간을 부여해 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님께 추가 연장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네. 시간 부여해 주셔서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같은 맥락인데 마지막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추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