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21호 거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거제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 2. 승마 활성화를 위한 승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대회, 축제 등 4.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621호 거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것으로 「말산업 육성법」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아목에 따른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되며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관내 말산업 관련 기반이 좀 미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만 전국적으로 학생승마체험을 통해 승용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현재 학생승마체험비 지원이라든지 승마 조련 관련 강화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시가 추구하는 관광과 연계해서 지역 관광과 연계해서 말산업의 새로운 부분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은 농가에 대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과 연계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제시 말산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그러면 말수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농가는 7호에 마리 65두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65두, 그럼 지금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 정상적으로 이자 말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학생승마체험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농가에 대해서 이제 승마를 위한 조력용마 한 두당 6개월에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말고 타 지역에도 지금 그럼 지원하는 타 지역이 얼마나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학생승마체험하고 그다음에 승용마 조련 강화 그다음에 유소년승마단 운영 그리고 농촌 관광과 연계한 승마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거제시도 이 관광을 가게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좀 상품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기존에는 우리 거제에서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던 걸로 판단되고 지금 학생승마체험이 시작된 지가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승마체험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 승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거제시 관광과 연계한다면 새로운 또 관광 분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앞으로 관광으로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가지고 좀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의견으로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이 조항을 그러니까 이 조문에 있는 걸 넣어서 육성계획에 별도로 하지 말고 이 식품산업 기본계획 할 때 좀 넣자라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무조항이죠. 이 계획은 우리 시가 수립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률로, 그렇게 의견을 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냐하면 식품산업 기본법이고 지금 여기 이제 미반영 의견에 말산업 육성계획과 목적이 좀 목적 범위가 달라서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농업 식품산업 기본법 같은 경우는 우리 거제시 관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5개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 돼지 다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축산이 포함됩니까?

예, 축산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망라하기 때문에 포함돼 있는데 이 말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특수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냥 가축의 사육 규모도 적지만은 이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과 도의 정책에 많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제시의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5개년 계획에 말산업에 좀 포함을 시키자 해서 이게 의회에서 검토사항이 나온 것으로.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은 그렇게 수정 의견을 내셨고 그러면 조대용 의원님 저는 이게 넓은 범위에 우리 축산도 어찌 보면 농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뭡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우리 의무조항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소, 돼지, 말 축산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같이 해서 육성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차라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는 수립해야 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립해야 하는 이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이 말산업까지 추가시키면 우리가 용역 할 때 어차피 이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하는 거 맞죠? 용역 범위 안에 과업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좀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조대용 의원님. 집행부 의견은 제가 들었고요.

이거 가지고 안 그래도 조금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꾸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좀 의무조항으로 조금 이렇게 저도 넣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협의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좀 가까이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별도의 용역을 줘서 또 수립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같이 발전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해도 그 계획 의원님이 의도하는 바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과장님이 한번, 이거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조대용 의원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농업 식품산업법에서는 5개년마다 농업 관련 기본적인 계획들을 다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좀 광범위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한 것을 좀 목적을 좀 우리 「말산업 육성법」처럼 좀 뚜렷이 좀 하고 싶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또 우리 광범위한 농업 중에서도 좀 이제 말산업 쪽으로 좀 압축해서 그 부분에 포함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말만 좀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이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기반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조례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저는 의원님 어쨌든 종합 말산업 계획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거제시의 종합적인 농업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말산업 관련해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목적이나 이렇게 조금 미비한 부분은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향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그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넣어서 말 산업을 포함을 시키면 되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넣는다 하면 모든 분야를 다 구체적으로 다 넣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산업뿐만이 아니라 화훼도 있고 채소도 있고 다 구체적으로 다 넣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양희 위원님의 의견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있어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제2항 각 호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육성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제 본다고 했죠. 지금까지 거제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이제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서 수립되어진 건 아닌가 보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 「말산업 육성법」에서는 이런 「말산업 육성법」에서 정하는 5개년 계획을 좀 했으면 싶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최양희 위원의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조 의원님께 조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5조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의무 규정이 아니고요, 또 그러한 점 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육성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진다면 이제 거제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이제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무 규정이 아닌 점 또 육성계획의 수립과 관련돼서 제2호의 내용이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진다라면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이 오히려 더 조금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이제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 의원님.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 말에 대한 부분이 후순위가 지금까지 됐고 아예 그냥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끄집어 내서 이게 1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한 번 하는 건데 좀 의무조항도 필요하다. 저는 이제 강력하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집행부 의견을 여기에 발전계획에 각 호의 육성 계획 수립의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서 차후에 거제의 농업농촌·농업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말산업과 같은 조례에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포함시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집행부 의견이 그러니까 말산업과 관련해서 육성 계획에 여기에 있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어 좀 포함시켜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수립할 적에 말산업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조대용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5조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내용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에 관련된 게 주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대용 의원님이 지금 말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말을 처음에 군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경주마나 경제용으로 쓰다가 결국에는 현재 레저스포츠 관광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레저스포츠 관광자원하고 음식이나 예를 들어서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34페이지에 상위법에도 「말산업 육성법」의 19조에 보면 국내산 말을 활용한 촉진하기 위한 사업 해서 아마 이 내용이 주가 되는 거고 그 밑에도 생산 진흥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산업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되는 거는 지금 1호항에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호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거는 만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과하고 의원님하고 또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게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식품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있는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그다음에 차후에 우리 농산물이나 농산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나갈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런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산업도 지금 말을 두수를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관광객들하고 연계해 체험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농업,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 축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데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또 세부적으로 말산업만 해서 하기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또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5개년마다 매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다면 이 부분도 연계돼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그러면 그 계획 안에 지금 큰 취지로 볼 때는 어떤 관광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돼서 내용으로 지금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거제시의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는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5년마다 세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기 수정동의안에 관한 내용은 잠시 정회한 가운데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말산업 육성 계획 수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의원의 수정동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앞서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양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22호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시정조치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책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법령 작성례(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름을 명시함(안 제10조) 농기계 임대대상자를 확대함(안 제9조) 농업인 → 영농에 종사하는 자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함(안 제8조 및 안 제12조) 임차인 → 사용자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2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는 의원발의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기계”를 “거제시 농기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시”를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를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범위)”를 “(기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제3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농기계”를 “소장은”으로, “소장은 소속”을 “소속”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신청서”를 “농기계 임차 신청서”로, “효율 및 임차인의”를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 사용자가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를 “한다”로 한다. ② 시장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을 “(임차인 선정 및 임대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기계 임차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 ② 임차인 선정은 농기계 임차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기계 임대는 1농가당 동일기종을 제외하고 2대 이내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없을”을 “없는”으로, “한 번만”을 “3일 범위 내에서 한 번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일임대와 반일임대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전일임대: 09:00부터 18:00까지 2. 반일임대: 09:00부터 13:00까지 또는 13:00부터 17:00까지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기계 임대료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1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송료는 편도 기준 1회 1만원(왕복2만원)으로 하며, 연간 1회 무료 배송 가능하다. 제11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사용자는”으로, “따른”을 “따라 농기계”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임차인이”는 각각 “사용자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임차인은”은 “사용자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별표 2에 따라 임대계약”을 “위반사유에 따라 별표 2의 임대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둘 수 있으며”를 “두며”로, “담당주사가 된다”를 “담당자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결정하며”를 “결정하며, 회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농기계 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63페이지 의안번호 제622호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시정조치 된 농기계 임대료의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농기계의 임대 대상을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귀농인과 주말체험농 등의 농업인도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실제 영농 활동을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 정부의 귀농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및 입법경제성 확보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한은진 위원님 경남 정부합동감사 시정조치에 따라서 나왔던 내용을 정비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위에 이제 앞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농업인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용어가 상당히 다릅니다. 농업인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자로 법에서 정한 농업 경영기준 충족자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비법률 용어입니다. 일상적인 보통 표현이거든요. 단순 농작업에 참여하거나 농지에 일하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확대한 이유가 지금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3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농지가 없으면서 빌려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에 포함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임대 사업장에 있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이렇게 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단순히 농사 일에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하면서 이제 그 돈을.

도와주러 가면서도 빌려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뭐 우리 도시농업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가 텃밭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이제 관리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기가 없으면 그 밭을 갈기가 조금 경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텃밭이나 이런 데 하는 농업인들도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임대 기계를 빌릴 수 있게끔 확대를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임차인하고 사용자는 또 용어가 완전히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임차인은 기계를 지금 빌려서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임차인이 되는 거고 사용자는 안 빌려가더라도 이용을 하는 사람은 사용자로 쓸 수가 있거든요. 용어가 완전히 다른데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사용자 임차, 임대 문제지 임차를 저희들은 그냥 사용자로 이렇게 표기를 이제 다 했습니다. 그거는 뭐 별반.

이게 이제 우리가 조례에 들어가는 거는 법적인 용어다 보니 명확하게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3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6페이지에 거기에 제8조제2항에 거기는 왜 임차인으로 그대로 써놨습니까?

이거는 이제 서식에 보면은.

그렇죠, 서식에.

임차를 빌려가는 사람 임대하고 임차가 있는데 임차 같은 경우에는 빌려가는 사람의.

그러니까 서식에 임차신청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임차인이라고 썼는데 다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여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임차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이 하나면 하나로 전체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에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에서 사용자로 변경한다 이렇게 표시를 주요 내용에 써놔놓고, 뒤에는 임차인과 사용자를 병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확성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기계를 농기계를 빌려가서 그냥 임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임차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면 되는데 네 군데나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356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8조2항에 임차인이 있고, 9조에도 임차인, 1호항에도 임차인 그리고 2호항에도 임차인이라는 말이 통일을 한다는 앞에 이제 주요내용에 쓰여 있는데도 네 차례나 임차인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서식에 이제 임차라는 용어가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임차 계약서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다 임차인으로 다 통일을 해 가지고 쓰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사용자로.

왜 굳이 사용자를 넣어서 변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임차인은 뭐고 사용자 제가 읽으면서 ‘임차인, 사용자 이게 다른 건가 앞에서는 임차인을 사용자로 다 쓴다고 했는데 안에 보니까 임차인이 있고 사용자가 있고 뒤에 보니까는 별지에 보니까 또 이거는 임차로 되어 있네’ 이렇게 전부 다 봐야 된다는 이 혼동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임대사업 중에 과장님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산불과 관련이 있는 파쇄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산불이 이제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다가 산불을 내는 부산물을 파쇄를 안 하고.

아니요, 농기계 임대.

그래서 파쇄하는 거 동력 파쇄기만 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산불예방 차원에서 이게 불 태우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파쇄를 다 해줄 수가 없어서 개인이 빌려가 가지고 파쇄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빌려가 가지고 마을 단위에서 이제 하는 경우에는 파쇄하는 경우에는 일주일간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제2조2 여기에 제1항에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차상위 계층은 우리가 이걸 지원을 이런 분들한테도 돈을 받습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주는데.

감면을 하고 무상으로는 없네요.

감면을 해주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농림부에서 50%까지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는 그게 공문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년 동안은 지금 저희들이 50%를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50% 이상은 감면을 못 해 주게끔 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도 최대 저희들이 그걸 안 하게 되면 50%를 감면을 해 줄 수가 있는데 5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감면을 한 상태에서 또 감면을 못 해주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 50%까지 감면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그대로 받았을 때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게끔 돼 있어 가지고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무상은 일단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영농 폐기물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떤 임대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고추나 이런 고춧대 같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가 갖고 직접 이제 파쇄를 해 드리고 있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무상으로 했듯이 동력 파쇄기를 빌려줘가지고 본인이 이제 직접 파쇄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을 단위로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죠? 그 마을에 그냥 어디 적당한 장소에 놔두면 거기 가져가서 하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그 밭에 옮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파쇄해 주는 거는 그 밭에 가가지고.

근데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 나가는 거 말고 마을에서.

마을 단위 이거는 그 마을에서 세 농가 정도가 이제 이 동력 파쇄기를 빌려 가면은 자기 밭에는 자기 밭에 가 가지고 그 기계를 가져가서 자기 밭에다가 파쇄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기계를 옮기기 쉽나요?

그게 이동형입니다. 그게 궤도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중량은 얼마나 나갑니까?

중량은 한 몇 백 ㎏ 그게 되는데 그게 동력으로 해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마을 사람끼리 자체적으로 이제 파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마을 단위에서 빌려간다면,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마을 분들이 고령이고 또 그거를 또 특히 기계 조작이기 때문에 할머니 혼자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을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 기계를 빌려간 임대를 했던 분이 그 마을에 가져가서 좀 도와준다고 옆에 것까지 같이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계가 옆에 있어도 고령 농업인들은 그 파쇄기를 이용 못하고 그다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나요.

저희들이 그거는 파쇄하러 직접 기계를 차에다가 싣고 그 밭에까지 가서 저희들이 파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우리 이제 고령 농업인들이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혼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어떤 거의 90%를 해주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젊은 분들은 저희들이 한 4명을 뽑아가지고 하루에 두 군데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한데 그거 해 가지고는 그 수요를 다 충당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게 이제 동력 파쇄기를 직접 가져가서 이제 하는 경우에는 아마 무료로 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파쇄기가 이제 밭까지 들어가기 힘든 길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폭이 한 1m 정도만 되면은 그 게 들어갈 수 있게, 하우스 안에도 보통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나 포도나 이런 것들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게 들어가 가지고 다 이제 파쇄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파쇄기가 잔가지 나무에.

잔가지.

다 됩니까?

예, 큰 나무들은 저희들이 그거는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안 해 주는데 우리 블루베리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안에다가 잘라놓고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이제 파쇄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57 페이지에요, 이게 9조 3항이네요. 농기계 임대는 1농가당 그러니까 오른쪽에 개정 조문요. 3항 농기계 임대는 1농가당 동일 기종을 제외하고 2대 이내로 하고 동일 기종은.

2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2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2대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부속 작업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관없이 이제 달려 나가는데 이거 말고 이제 여러 대를 자기가 원할 경우에 우리 제외시킨 것처럼 포크레인을 갖다가 자기가 두 대를 빌려가 버린다든지 이리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빌려가는 데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제한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는 이제 농기계 임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또 임대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이렇게 재정비하는 것이잖아요. 또 이를 통해서 지원폭을 넓히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임대료 기준이 이제 틀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이제 알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고 이게 저희들이 애당초에 이제 금액을 조금 틀리게 해가지고 조금 낮게 이렇게 했던 거는 농업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3년째 저희들은 농림부에서 조금 이게 감면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공문이 내려오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50%까지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기준표에는 이 금액을 15% 정도를 갖다가 할인을 한 금액을 가지고 또 할인을 해주다 보니까 50% 이상 할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농림부령에 따라서 가면은 저희들 조례도 바꿀 필요도 없고 거기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50%까지 감면을 해 주게 되면은 또 그런 게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어 가지고 개정을 조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업인 기준에 맞지가 않으면은 일반 텃밭이나 이런 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관리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도 임대 기계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저희들 보험료를 갖다가 보험을 전체 기계를 전부 다 지금 가입을 하고 있어 가지고 따로 농업인들이 자기가 부담을 해가지고 농업 보험을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보험료를 갖다가 이제 가입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들도 삭제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들도 조금 되어 있고 이게 농기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협화재보험으로 이제 들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들은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쳤을 경우에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농기계에 따른 보험도 두 개 다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굳이 또 다른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구를 바꿔가지고 농업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등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또는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제한을 받아왔던 내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여서 기존에 조례에서 제안받았던 그 폭을 이제 넓혀 나간다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기에 조례 개정의 내용 중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제 정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임차인과 관련해서 좀 알기 쉽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용자로 이렇게 조문을 표현을 했다. 그리고 사용자라는 부분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정의 제4호에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지를 임차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또 그 정의를 좀 명확히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라는 내용 표현을 바꾼 측면이 있다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사용자의 표현이 이제 병기가 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 작성이라든지 이 계약 내용에 있어서 또는 이제 빌리고 이런 과정에 또 표현을 또 여기에 별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농에 종사하는 자 이 부분이 정의에 없거든요. 이러면 이 부분에 아무나 다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조금 확인을 하는 게 자기가 이제 텃밭을 한다든지 이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농사 짓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걸 빌려가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빌려갈 때 조금 이상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가 이걸 보고 해석상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애매한 문구가 있는 용어에서 문구를 좀 더 플러스해서 법적인 용어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애매한 문구를 이렇게 했으면 앞에 정의 부분에 쓸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거제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강화하여 지역 농수산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제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6호)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나. 부서의견 조회, 다. 예산조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조에 따른 거제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이하 “복합문화센터”라 한다)의 교육사업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제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이하 “복합문화센터”라 한다)”를 “복합문화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623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교육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지역 내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농수산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발의하신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육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두호 의원님, 로컬푸드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절할 때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교육사업이 어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 및 일반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요리 교육하고 식생활 개선 교육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쓸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할 예정이죠?

예.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잘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이 내용이 나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식생활 공간에서의 체험 로컬푸드 도전 요리사사업 그다음에 식생활 자립 프로젝트로 “스스로 뚝딱”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100세 건강 개선 교실로 슬기로운 밥상, 청장년 식생활 탐구 프로젝트 “맛나는 계절밥상”, 거제 로컬누리센터 쿠킹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상 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자이신 김두호 의원께서 우리가 지난 7월로 기억되어집니다. 경제관광위원회와 농업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어지고 요청했던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교육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아 안아서 우리 김두호 의원께서 로컬푸드 문화센터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608호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시범운영 결과 일반회계 운영으로 예산의 운영이 원활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예산조치 합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608호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설치한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로는 센터의 운영 자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우리가 이제 특별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일반회계 운영으로 예산의 운영이 원활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폐지의 이유인데 지금 특별회계로 우리가 운영됐던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아예 없었습니까?

에.

그래서 그러면 폐지 전혀 문제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먹거리통화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의안번호 609호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거제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에 따른 지역 농산물 공급 등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항 정비 나. 「농업·농촌 및 식물산업 기본법」에 따른 거제시먹거리위원회에서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 2.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정의 정비(안 제2조제1항) 나.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과 정비(안 제5조, 제18조) 다.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명료화 및 신설(안 제12조) 라. 학교급식 지원 신청기간 정비(안 제22조)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 예산조치, 합의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내에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의 “식재료가 시에서” “시”는 “거제시”로 개정하고 제2조(정의)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과 제12조 각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에서 실시하는 단체 급식을 말한다”를 “1.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 급식 나.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다.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의 단체급식 “2. ‘학교급식’이란 제16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는 삭제합니다. 4. “시에서 생산·가공되어”를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로 합니다. 5호라목 “그 밖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시장이”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합니다. 제4조부터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내용입니다. 제4조(설치 및 기능)의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회”로 하고 1호를 삭제합니다.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 “2. 제13조제2항의 지원계획 사항”을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합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한다”입니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의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제12조부터는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2조 “비상업적인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을 “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급식”으로 변경합니다. 1.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 급식”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또는, 따라 단체급식”으로 변경합니다.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 이 내용은 낫표 뒤에 띄어쓰기 정비 사항입니다. 다음 6호는 신설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를 “예산 범위에서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개정합니다.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16조부터는 학교 급식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6조제1호 “「학교급식법」 제4조”와 “「육아교육법」제7조”는 띄어쓰기 정비 내용입니다. 제17조 “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고 한다)”를 “교육장”으로 하고 제1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1항 말미 “둔다”를 “둘 수 있”로 하고, “거제시 학교급식지원 심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130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먹거리 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합니다. 제19조부터 제20조는 띄어쓰기 정비 사항입니다. 269페이지 말미에 제22조 지원신청입니다. “대상 학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매학기”를 “대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매년 초 학기”로 개정하고 제23조(지원결정)의 “위원회”를 “거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하며 제24조(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에서 “지원을 받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제20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지원받은 자”로 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을 “사용하도록”으로 개정하며, 제2항 “학교장”은 별지3호 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정산을 “매학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학교 급식을 지원받은 자는 매학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제25조(권고·감독) 사항에서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학교급식”으로 개정하며, 2항 “학교장이 제24조”를 “제24조”로 개정하고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를 “자의 지원금”으로 하며 3항 “학교장”을 “학교급식을 지원받은 자”로 합니다. 제27조부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7조(센터의 운영 등)의 제1항 “위원회”를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하고 제3항 “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와 28조는 삭제를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9페이지 의안번호 제609호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방법 위원회 정비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관내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의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거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거제시 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개가 좀 복잡하긴 한데 결론은 위원회가 없어지고 먹거리 위원회가 두 개의 위원회를 대신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에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뒤에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1호 항목이 삭제된 이유는 뭡니까? 이 내용이 안 나오던데.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제4조에 따른 중요사항은 이건 체크를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뒤에 학교급식 대상이라든지 공공급식을 지원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윗 부분에는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5조의 위원회에 구성에서 전체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다 삭제가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26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14조제2항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거제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앞에 이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거제시먹거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남길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심의위원회는 두되, 그 업무를.

“둘 수 있다”로 변경이 된다 아닙니까?

이거는 위원회를둘 수 있다 있다라고 개정이 되면 바뀌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뒤쪽에 이제 보면 뒤쪽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상관이 없겠네요 이거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어느 게 맞는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개정 조례안을 낼 때는 이 거제시 공공급식지원심의회를 심의의 기능을 먹거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를 살려두기 위해서 이런 자구 문구를 저희가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업무의 대행이지 이게 위원회를 두고 안 두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회는 두되 위원회를.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위원회 구성이 아예 안 되는데.

구성이 안 되는데 우리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먹거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업무를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먹거리위원회가 되는 거고 지금은 아예 이제 뒤에 구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예 뒤에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회가 남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는데.

구성은 하지 않되 그 기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래서 이제 그 앞 부분은 말이 되는데 이제 앞 부분을 해서 구성된 거제시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여기는 이제 말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구성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렸거든요. 없애버려서 뒤에 문구도 뭔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267페이지입니다.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대행하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능에 대한 것만, 명칭에 대한 것만 놔놓고 그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는 먹거리 보장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주니 이 기능은 명칭은 살려 놓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둘 수 있다로 하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김영규 위원 지적하신 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비슷한 위원회는 저도 통합하는 게 업무 효율적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통합을 하는 거에 뭐 큰 문제 제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먹거리위원회가 어찌 보면 더 포괄적이죠. 공공급식보다는 우리 시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안에 공공급식도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이미 이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둔다라고 이거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거리위원회는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일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급식심의위원회는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거리위원회는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상으로는 이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데 한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막말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한다면 먹거리위원회는 둘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안 두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리는 현실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안 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급식심의위원회는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는 매년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의 13조에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좀 그게 그러면 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같은 위원회에서 그냥 심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공공급식 지원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먹거리 종합 계획은 5년마다 할 것이고. 일단 여기 그러면 먹거리 위원회가 최소 매년 열릴 수밖에 없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매년 당초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위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 위원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심의를 서면 심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불일치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 2개가 있는데 거제시 공공급식지원심의회가 있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지금 2개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전부 다 먹거리위원회로 다 이제 대행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하나 이제 신설되는 그 내용 중에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기업을 우리가 정의에 넣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급식 정의에 넣었는데 혹시 이런 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이 조례에 담은 건지, 실제 지역농산물 소비를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하는 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거제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 납품한 기업은 한화하고 삼성이 일부 납품을 했고 그리고 포도하고 양파를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명문화시키고 해가지고 다른 기업도 참여 내지는 단체급식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거기도 저희가 납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아까 261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거리위원회가 지금 이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개인데 뒤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둔 다를 둘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둘 수 있다로 같이 변경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기 의견을 제출을 갖다가 했고 지금 현재 조금 저희들도 지금 주의깊게 보는 게 이번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동향들이 있고 재생에너지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 산자부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태양광 연구개발기획단을 출범을 시키고 사업을 갖다가 전체적인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추진 등 규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잘 좀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맞게끔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 등 주민 피해 및 안전 사고를 고려하여 15도 경사도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이죠?

현재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조를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질의를 했지만 질의하세요.

과장님 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 경관관리 계획 재수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비죠?

재정비.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서는 거의 도시화가 돼 있는 지역들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 시설, 지붕의 옥상에 올린다든지 특히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갖다가 이루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설물들을 활용한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의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에 올리는 거는 뭐 개인 자가 발전용으로 올리는 거는 심의 대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KTX 역사 역세권 주위를 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잡으셨죠?

예비 후보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대가 지금 어떤 지금 도시화는 아직 덜 되어서 상당한 농지, 산지로 지금 이루어진 지역인데 아마 그런 곳에 또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어떻게 허가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 거제시도 경관 관리를 아주 잘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해서 미래의 어떤 관광산업에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관련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집행부의 의견 청취, 질의와 답변을 이미 하였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