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정기회의 사유로, 민원서비스과장은 주택 분야 도시군 간담회 사유로, 환경과장은 폐기물 관련 현장 점검 사유로, 안전총괄과장, 농업지원과장은 공석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의 안건 관련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안건 관련 실과 소장이 대신 수행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0월 29일 김선묵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으로부터 청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 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노인 목욕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장애인 ·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조항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양구군 다기능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면119안전센터 이전 ·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비료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양구군수 제출) 1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양구군수 제출) 18. 2026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양구군수 제출) 19. 2026년도 양구군스포츠재단 출연(안) (양구군수 제출) 20.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양구군수 제출) 21. 2026년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양구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김영미입니다. 양구군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일부 면적이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양구수목원은 현재 방문객 증가 추세에 있지만 지형적 특성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상부의 수목원 체험 및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행 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 및 구역별 이용 편차 해소를 위한 순환형 레일 열차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40 양구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군관리계획상의 문화공원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구군 동면 원당리 185-10번지 일원 문화공원 8만 8,170 ㎡ 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5년 8월 13일 양구군관리계획 문화공원 폐지 결정을 입안하였고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금일 양구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 다. 참고로 강원도로부터 양구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은 25년 9월 26일 승인 되었습니다. 금일 양구군의회 의견 청취 후 양구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특별 자치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구군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구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구군관리계획 시설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서흥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 3. 양구군 장애인 ·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4. 양구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발의)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5.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조항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6.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7.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8. 양구군 다기능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9.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0.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1.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2.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3.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4. 동면119안전센터 이전 ·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5. 양구군 친환경 유기질비료공장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6.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8. 2026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19. 2026년도 양구군스포츠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0. 2026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1. 2026년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 22.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양구군수 제출)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이상철 조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