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레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호 위원입니다. 각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남동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12월부터 10개월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정비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와 연계하여 남동구의 447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78개의 조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조례는 집행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회와 협력하며 여러 단계의 심층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총 31건의 정비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폐지안이 9건, 개정안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중점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6일 제정 이후 사업 실적이 전무한 남동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등 9개 조례의 폐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과 생명 나눔을 실천한 장기 기증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 신청 및 처리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원 신청을 쉽고 편리하게 하고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9개의 조례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상위법령이나 별도의 조례가 제․개정 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6:36

부위원장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5년 11월 10일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의회사무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전교육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감사실장, 기획예산과장, 기업지원과장, 총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토지정보과장, 세무2과장, 생활경제과장, 농축수산과장, 안전총괄과장, 여성가족과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지원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보건행정과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