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의원 발언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승 의장님께서는 금일 공무출장 중이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남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영리 행위 제한 및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칠곡군의회의 내·외부 청렴도를 상승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8.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기금 재원을 예치·관리하고 재원 적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리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통합기금 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의회사무국 위임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읍면의 공사 집행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별 위임사무에 대한 명칭 및 근거 법령을 현재 법령에 맞게 개정하므로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누락된 사항과 근거 법령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임을 1회로 제한함로써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 축적과 정책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위원 구성에 전문가 위촉 등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권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왜관 전통시장 주차 건축물 신축은 왜관 전통시장의 이용객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변 도로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북삼 JK아파트 부지 매입은 도심 속 흉물로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범죄 발생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현안사업으로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북삼 JK아파트 철거 및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사전 준비와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막대한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입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 이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출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다변화하는 환경과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 제공 및 경상북도 남부권역 소방교육훈련센터 거점역할 수행을 위한 부지확보를 통해 재난대응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소방서 부지와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총 7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칠곡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