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3건, 동의안 27건, 보고 23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정이운·하성용·강봉직·김승준·박두화·강철남·이남근·원화자·정민구·강하영·강성의·임정은·현지홍·이정엽·홍인숙·고의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강충룡·강경문·원화자·이정엽·양영수·양경호·양홍식·강철남·송영훈·현지홍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정엽·송영훈·양홍식·이남근·하성용·강하영·김기환·양경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정엽·송영훈·이경심·이승아·이남근·강봉직·현길호·김승준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양경호·현길호·이정엽·정민구·현지홍·김경학·박두화·양영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강하영·하성용·한동수·양병우·현지홍·원화자·박두화·이경심·송영훈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현지홍·강성의·하성용·오승식·김경미·이경심·강철남·임정은·이정엽·현길호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현길호·김승준·김경학·박두화·강철남·양영수·원화자·김기환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임정은·박두화·양홍식·김경미·현길호·이경심·정민구·강성의·김대진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고의숙·송영훈·홍인숙·현지홍·이남근·김기환·박호형·양영수·양홍식·이정엽·강충룡 의원 발의) 15.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 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2025년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3. 홍수 예측 시스템 실시간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 실증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제주의료원 추자도 등 도서지역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의회보고 47.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의회보고 48.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49.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진료 의뢰·회송 업무협약 보고 50. 「자살위험 없는 Safety 제주」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51. 복지가족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52.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3.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4. 제주특별자치도립요양원 운영비 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5.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6. 2025년 소방안전본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57. 손상감시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5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59. 제주특별자치도-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말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0. 제주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완료에 따른 결과보고 61.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62. 제주시 복지가족국 업무협약 추진상황 및 종료보고 63. 생명존중안심마을(애월읍) 업무협약 결과 보고 64.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강성의입니다. 지금 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 어린이집의 유형별 현황과 열린어린이집 선정 관련해서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넘어가면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원 내용이 어떤지 자료를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비교 가능하게. 그다음에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실적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2024년 것만 겨우 한 장짜리로 왔는데요 2022·2023·2024년 3년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고, 연도별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연도별 예산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과 위원 회의 회의 개최.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업무 메뉴얼과 혹시 제주도 자체 매뉴얼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과 보고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 회기에 들어온 공기관 대행별로 해서 도와 맺은 협약서랑 근로자와 한 근로계약서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인지 자기 해당하시는 건은 알고 계시죠?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보고 건이나 동의안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 협약서랑 근로계약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준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남용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가 깊이 새겨 도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강실 전 직원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실현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관 안건보고는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2026년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2025년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홍수 예측 시스템 실시간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 실증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의료원 추자도 등 도서지역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의회보고 첨부)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의회보고 첨부)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첨부)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건강주치의제 등록 도민진료 의뢰·회송 업무협약 보고 첨부)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데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이창형 치안협력팀장입니다.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출연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자치경찰 사무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고 또한 자치경찰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김학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은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과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업무협약 및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등 보고 건 5건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 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복지가족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2026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보고)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없이 저희 소방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70만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소방은 제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갑규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고행수 119특수대응단 과장입니다. 저희는 현재 4건의 재난대응 협업 체계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 차질 없는 관리 운영으로 안전한 제주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손상감시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고예방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미래의 안전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소방안전본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손상감시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첨부)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자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배화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는 제주형 성인지 정책 모델 구축을 통해 성평등 가치가 우리 사 회의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과 제39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첨부)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익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항상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자치경찰단 업무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해양청과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업무협약, 그리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관과의 말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등 총 2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운영을 통해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귀담아듣고 소중한 도민의 뜻으로 받들어 치안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말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오충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미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평소 도내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보훈과장입니다. 김영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오늘 회의 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가슴 깊이 새기고 보훈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가치를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완료에 따른 결과보고 첨부)

배태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복지가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주시 복지가족국 전 직원은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복지가족국 업무협약 추진상황 및 종료보고 첨부) (생명존중안심마을(애월읍) 업무협약 결과 보고 첨부)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제주시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제주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리 제주보건소 직원은 지역주민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취약계층 질환 관리 및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제주의 건강지표가 향상되고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의정목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보내 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미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복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새겨듣고 협의하면서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첨부)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 40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7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십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전면 확대보다는 우선 저소득층·장애인을 대상으로 1단계 지원을 실시한 뒤 재정 상황과 사업 성과를 검토하여 점진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행정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 성격과 기능이 중복 유사한 경우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장애인지원협의회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법정단체와 성격이 달라 조례에서 기구와 사업을 직접 규정하는 부분은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1항까지 동의안 27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27항부터 제29항, 제41항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및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의료원의 누적 적자 해소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2022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반영 등을 통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 제23항부터 제26항, 제30항부터 제38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에 대한 추가 설명과 동의안 제출 시 포함돼야 할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제40항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입니다. 최초 도의회 보고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동의안 제출 시 포함돼야 할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 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이번에 우리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이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017년도에 처음 설치가 돼서 현재까지 제주대학교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행기간이 몇 년이죠, 공기관 대행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서 재대행할 때는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예,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6년을 경과해서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017년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처음 설치되면서 2022년도에 동의안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 들어오지 않고 지금 2025년도에 동의안이 들어왔네요? 그때 동의 받으셨습니까? 2022년도에 들어오는 게 맞죠? 6년이 지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재대행 동의안 시기가 경과됐는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3년, 3년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는 보고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 유념해서 잘해 주셔야 되고요. 공기관 대행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혹시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기관 대행이 끝날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은 연속으로 하고 있고 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럴 경우에 직원의 고용 승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한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표준협약서를 달라고 했던 거고 근로계약서까지도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승계가 계속되고 있죠?

한 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었을 때는 그렇지만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을 그 자리에 다시 채용하는 절차를 혹시 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채용 절차…….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는 없었고 단지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다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연속해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직원의 채용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예.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도 공기관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직원의 고용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죠?

보통 계약과 함께 다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모를 한다고요? 3년이 지나면?

예예.

이것은 근로자와 계약관계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제가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맺은 표준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계약의 종료와 함께 다시 하는 것으로, 종료되면 그 계약이 끝나는 거라서, 공기관 대행 자체가 끝나는 거라서 계약을 새롭게, 만약에 새롭게 직원을 뽑아야 되면…….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는요? 대행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직원들의 고용 승계 부분이 어떻게……. 그런 경우에도 다시 채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사무가 종결되면 그것과 함께 종결되는 거고요. 다시 공모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사무가 종료되지 않고 연속했을 경우에.

일단 3년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의회 절차를 통해서 다시 받는 거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되냐고요?

종료가 됩니다.

직원이 종료되고, 사업이 계속되더라도 직원은 종료되고…….

다시 공모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채용하게 된다, 그런 거죠?

예.

안전건강실장님과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란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의 고용 승계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서마다 상이하고, 대행사업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요?

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전문직으로 뽑아서 기간을 5년을 뽑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에서 주는 협약서 관련 표준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기관 대행사업은 거의 3년 이내에 하고 있어서…….

표준협약서에 보면 고용 승계는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용 승계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예.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가족친화지원센터 거기서는 직원을 새로 채용했죠?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복지가족국 소관이기는 한데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공기관 대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네가…….

일단 가족친화지원센터 채용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법인은 여성가족연구원인데, 그때 센터장은 임기가 안 되어서 그대로 갔고 직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 재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은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단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재 계약에 의해서, 공기관 대행이 3년 이내 하게 되어 있어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쪽에서 일단 최대한 고용 승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재채용하거나 공고해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대행기관마다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표준협약서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통일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고용이 유지가 안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알겠고. 보통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직원 고용…….

민간위탁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고용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에 꼭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표준매뉴얼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도 있지만 혹시 어제 저녁에 우도보건지소 공중보건의와 주민 간의 고소·고발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고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 뉴스를 봤을 때는 개인과 개인이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진료 관련해서 전문의의 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의 물리치료 및 약 처방을 거부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료 거부, 이건 민원인의 입장이고.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전문의의 소견서 여부가 있어야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 ― 70대, 80대 어르신 ― 과 언어 폭행이 이루어지면서 고소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6월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공보의의 역할은 거의 준공무원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해서 처방전을 할 때, 예를 들어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는 혈액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보완을 하려고, 주민들께 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또 공보의의 역할로써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주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보도가 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의사 면허증 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책임 여부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취약지역인 우도는 지역 주민들의 기본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물질하는 해녀라든지 관광객,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일차적으로 보건지소에 진료나 처방, 치료 목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 이런 게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치료하는 부분들은 다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지병으로 약을 처방받거나…….

여기 보면 물리치료 부분도 있고, 약 처방도. 제주도말로 유도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 부분……. 이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와 개인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부터 이 과정이 있었는데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공중보건의로서 지켜야 될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복무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방전 발급에 따른 필요사항들에 대해서, 또 물리치료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도보건지소하고 동부보건소, 관련 의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협력 체계는 갖춰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게끔 해서 공중보건의의 역할 부분도 충분히 상기하면서 같이 연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이게 6월부터 시작됐고,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사실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언론보도가 됨으로써 물리치료 절차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대응이 안일하지 않았나. 그리고 단순 개인의 개별 사건으로 보기에는 제도 운영이라든가 구조 이런 부분에 허점이 있고. 무엇보다 열심히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섬이라는 취약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의료 관련해서 생겼을 때는 당연히 보건소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부보건소, 도에서 적절한, 적절하다기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과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할과 아까 말씀하신 조언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더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우도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제주도에서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우도 관련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 관광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부터는 물리치료가 우도보건지소 내에서 처방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가족국 이혜란 국장님.

이혜란입니다.

그리고 성평등여성정책관님께 비슷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근 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이 17건 제출되었습니다. 출연동의안의 통과가 예산의 확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는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출연금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수준의 출연금을 책정할 수 있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안 절차를 받아보면 운영비 출연 동의안의 경우 사업 추진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연 규모 및 산출기초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안건의 경우는 출연금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전년도 대비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자료가 부실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하나 더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절차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저희가 예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총괄해서 한꺼번에 세 가지 항목으로 제출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저희가 자세하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경우도 도의 재정 여건과 예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도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앞으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아니라 막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한 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산출기초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충분히,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과다 편성되면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동의안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자료라든지 사전 절차라든지 성과평가 누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산출기초 등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보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해 동의안과 민간위탁 출연 동의안 절차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리감독 및 제출에 있어서도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자립지원관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청소년 복지시설 평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관은 2023년도에 처음 평가가 실시되어서 이번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만기일 90일 전까지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인 위탁사업비가 본 동의안에서 비목별 총액만 표기되어 있어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우도보건지소가 섬의 유일한 1차 공공의료기관 맞죠?

예, 우도 내에서…….

예?

우도보건지소 맞습니다.

주민의 기본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응급환자 대응을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저께 MBC 보도에 의하면, 주민의 말에 따르면 전문의 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걸 거부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중보건의는 소견서 없이 치료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그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의료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지침을…….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6월 달부터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과거와 조금 달라진 점이, 직전에 공중보건의로 오신 분은 전문의였습니다. 전문의여서…….

군복무는 마쳤어요? 아니면 대행…….

복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으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분은 일반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의로서 와 있는 공중보건의의 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일반의로 공중보건의 와서 하는 부분하고, 복무하면서 처방이나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자기가 처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개월 근무하면 섬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적절치 않은……. 예를 들어서 섬 같은 취약지역에 법이 먼저냐, 응급환자가 먼저냐고 했을 때 실장님은 어떻게 처신하실 겁니까?

저희 지역주민 응급의료에 대해서 긴급 대응에 맞게 보건지소, 지역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40∼50년 전 의료기관이 부족할 때는 일반 약방이나 이런 데서 의료행위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묵인해 줬던 시대가 있었어요. 섬이란 특수한 지역에서 1차 진료를 하는데 전문의 소견서 없다고 거부했다는 거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에요.

이런 부분은, 도 전체 대표공보의가 있거든요. 52명이 도내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과도 상의를 하고 있고, 상의하면서 우도보건지소와 같이 일반의로서 하는 역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이 부분이 어제 보도까지 나오도록 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80대 노인이 욕설을 했다고 고소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처벌조항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도에서 가능합니까? 과태료 무는 정도입니까, 징계입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징계도 있고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그 복무에 대해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가능합니까? 조례 제정해서?

그 부분은 자체 징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차원에서는 주의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가능하냐고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그 이행은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현지홍 위원이 한 번 더 질의할 것 같은데. 어쨌든 도 입장에서는 협의를, 보건의분과 고소당한 노인 ― 지역주민 아닙니까 ― 해서 적절한 협의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 간의 관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잘 들여다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의료인과 주민과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태미 청장님, 안 보이니까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겁니까?

공사기간에 대해서 하반기 때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내년 2026년 10월 15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원래 2025년 12월로 되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공사 설계 변경이 두 차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암반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서 한다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또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37%밖에 안 되어 있어요. 37% 가지고 내년까지 가능할까요? 또 설계 변경하실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늦어진 것이 암이 나오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고, 지금은 지하 1층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지상으로 올라가면, 그 전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지상 올라가면 한 층당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서 내년 공사기간은 꼭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위탁을 하실 거죠, 운영?

예, 맞습니다.

조례에 위탁관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는데 법령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5년으로 해야 되는.

그게 상위법에 있어서……. 그런데 조례안에 5년으로 한다는 건 전문위원실에서 상위법에 있어서 빼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이에요. 하지만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인 경우에는 원칙이 3년이에요. 그런데 5년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도지사 사용허가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보훈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무상사용이 가능해요. 모릅니까?

예,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례를 올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타 지자체 광주, 경상도 여러 가지 살펴보더라도 무상 부분이 가능해요.

예, 지금 보훈회관은 다 무상으로 할 수 있…….

조례에 넣지 않으니까, 그러면 조례에 없다고 해서 차후에 유상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사용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게 차후에 이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자가 없겠다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보훈단체의 성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공익성,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보훈단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 무상으로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조례에 삽입해 놔야 된다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예, 일단 보훈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법령과 이런 것을 잘해서 조례에 잘 담아야 되잖아요, 처음 올라온 조례에.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 질의·답변에 정정이 필요해 보여서. 혹시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신 건 알고 계십니까?

아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관련해서.

예,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강하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두 개를 혼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022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잘못 보고되셨네.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사무의 공기관 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그 조례에 의거해서 철회를 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미처…….

다만 6년이 지난 해라 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예.

이번엔 동의안으로 들어왔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보고로 됐었는데 내년에는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과거에 2022년에 동의안으로 들어왔다가 철회한 이유가 그걸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였기 때문에.

저도 아까 공기관 재동의 그 부분 조례가 바뀌었을 것 같아서, 정확한 시점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하시고 저희 역시 이것은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적이 맞다면 저희가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민철 소장님, 앞서 두 위원님이 우도보건지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도보건지소는 동부보건소 산하죠?

예, 그렇습니다.

동부보건소는 제주보건소 산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보건소장님한테 있죠?

예.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죠?

예.

자, 하나씩 정리합시다. 보건지소 내에 있는 공중보건의 등등은 「의료법」에 해당됩니까, 「지역보건법」에 해당됩니까?

농어촌의료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진료소고, 보건지소.

보건지소요?

예. 우도는 보건지소입니다.

「지역보건법」입니다.

「지역보건법」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에는 기본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병원, 종합병원 이런 등등이 목적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의랑 목적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될 법률은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대통령령, 관련 시행령이 있고, 조금 전에 조례에 대한 문제가 말씀이 있었는데 과태료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뭐에 관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어떤 조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지역보건법」 제34조를 위반했을 때. 다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없어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 22조, 23조, 29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건 의료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고 지금 벌어진 일은 진료 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료 거부에 관한 내용은 「의료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이라든지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진료 거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보건소장님이 이 역할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료 거부라고 판정을 누가 내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게 있어서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다만 진료 거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진료 거부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의료법」에만 나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문 자체가.

우도에서 일어난 일을 진료 거부라고…….

제가 진료 거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료 거부라는 내용은 「의료법」에만 해당된다고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법 제46조제1항, 제2항을 보시면 “분쟁이 발생하면”, 이거 분쟁 맞죠? 분쟁이 맞잖아요? 진료 거부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고소가 일어났고. 분쟁이죠? 분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료 거부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게 아니고…….

폭언.

예, 폭언이죠. 진료 거부하고 폭언은 다릅니다.

정확히 조문을 다 읽어 들릴게요. 제4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보건의료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소장님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좋습니다. 그 물리치료 관련된 거. 물리치료인데 사전에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동부보건소 입장이 재밌어요. 소견서 없이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능했던 걸 안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보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 환자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사가 하는 건데 의사에 대해서 동부보건소장이 가서 의사들끼리 서로…….

제 말씀은 그겁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섬에 있는 어르신께서 “병원에 가기 힘드니, 섬 밖으로 나가기 힘드니 소견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물리치료 해 주세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안 해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부보건소와 협의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 역시도 혈압약을 처방받습니다마는 워낙 바쁘다 보면, 일에 밀리다 보면,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제때 약을 받으러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약을 받으러 가기로 한 날보다 좀 늦어서 갔는데 약을 안 줘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을 늦게 처방받은 것도 문제가 됩니까? 이분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환자들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이야기합니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합병증은 아닐 거라고 봐요. 사전에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으니까. 부작용은 과하게 먹었을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 먹었을 때도 부작용이 생깁니까? 늦게 먹었을 때 생깁니까?

지금 말씀하신 혈압약을 제가…….

혈압약이라는 것은 제 사례를 얘기한 거고.

두 번 갔었는데 전립선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립선 약은 전립선 비대증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같은 의사 선배라고 해도 전적으로 그 의사가 결정하고 그 약을 먹음으로써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그 의사가 다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

저는 사적 감정이……. 이게 오래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두 분이 인터뷰에 응하셨는데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현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예, 감정적인 문제가…….

사람이 감정이 안 좋으면 진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공중보건의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명감이 부족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갑니다. 섬 속에 있는 주민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반인이 받는 피해보다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훈계라든지 아주 경미한 조치밖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지도 감독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누가 해야 되느냐?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돼요.

저도 두 번이나 가서 주민, 이장님, 네 분하고…….

두 번만 가면 안 돼요. 이게 6월부터 일어난 일인데.

공중보건의도 두 번이나 만나서 면담하고 그래서 사실 물리치료…….

면담을 언제 하셨는데요?

두 번 갔는데 기억은 잘…….

마지막 면담이 언제쯤입니까?

9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면담 잘 안 됐네. 면담이 안 되니까 이번에 이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서로 감정적인 것이 너무 커서 그거 무마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책무는 이민철 소장님한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가 있으면 행하시라. 잘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일이 지금 단순히 두 분만 표현이 됐는데 세 분, 네 분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많은 공중보건의 전체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의료대란이 있어 가지고 본래 섬에…….

그것까지 연결시키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그것까지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저랑 따로 토론하시죠.

전부 다 전문의들을 배치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안 나오는 바람에 일반의들이…….

그것은 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공중보건의 개인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하기는 조금 조급하다.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됐다고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팔짱을 끼십니까? 이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오늘 안건이 굉장히 많고 특히 출연기관이라든지 관련된 공기관 사무대행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혜란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절차 미이행 관련한 부분들이 고령사회연구센터와 관련한 부분도 보고 건으로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제주연구원에다가 언제부터 위탁이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고령사회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계속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6년의 기간이 지나면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2억이 넘는 예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번에도 보고 형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바로바로 보고 절차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2020년에 최초 보고된 걸로…….

2020년, 지금 몇 년인데요? 내년 사업을 지금 보고하면 6년이 경과된 거 아닙니까?

2020년 최초 보고여서 저희가 2020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 2026년은 6년이 경과됐다는 말씀인 거고. 지금 장년층생애재설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보면 이것은 2억이 됐다가 2억이 안 됐다가 막 이래요, 예산 자체가. 이것도 2019년부터 사업은 이루어진 거고 6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그때는 각각 해서 아마 보고를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라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동의안 절차로 다시 재회부해서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앞서 다른 부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탁사업들이 6년이 경과되어 있는 것들이 자꾸 보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들을 제대로 지켜서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이것은 보고로 받을 수 없다, 동의안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에 전국 최초로 설립이 됐네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제주도에만 특별하게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서 운영 현황을 살펴보셨어요?

예, 이번 기회에 좀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2017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돼서 전국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까지 달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번에야 관심을 두셨다는 말씀은 저는 조금…….

동의안 하면서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요번에 제출하면서 조례에 보면 인력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총 7명인데 3명이 겸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향후에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직업지도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장애청소년 대상만이 아니라 보통의 장애인분들도 그런 직업을 갖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타 시도를 보면 포괄적으로, 장애인 모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센터나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는 학교에서 사회 진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주신 전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 사례도 살펴보고,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운영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해마다 해 왔던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직업지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기관 운영이라든지 기관 확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제안은 공감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지도센터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오거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장애인들에게도 직업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타 부서에도, 예를 들어 한의약연구원의 지원금 출연 동의안, 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기준이 없나 봐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5년 예산에 비해서 14% 증가된 금액으로 들어왔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출연 동의안이 이렇게 요구가 되면 관리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 협의가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그걸 잘 몰라 가지고요.

일단 예산 반영하기 전에 저희하고 의논합니다. 대부분 보면, 서비스원 예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거의 85% 이상 차지하고…….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26년 예산 자체가 4000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수를 메꾸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굉장히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건비는 보통 3.5% 인상안, 이것이 평균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이나 재정의 지출의 효율성들을 출연금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의약연구원의 지원금은 25%나, 올해 20억인데 26억을 신청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해서 사전 협의가 관련 부서에서 논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이것을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사전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요구하는 대로 그냥 받아주는 형식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전 협의는 합니다. 사전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2026년 예산안을 14% 정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인건비 증액분이고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과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 결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잖아요. 인건비의 상승분은 3.5%로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서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산출근거를 쓸 때 뭔가 기준들을 잡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출연금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동의안들도 관련 지도감독 부서에서 꼼꼼하게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제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 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혜란 국장님의 안건이 제일 많아서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혜란입니다.

이때쯤 되어서 11월 회기가 되면 저희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주로 동의안 관련, 보고 건 관련해서 안건이 많이 몰려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부서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일인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고와 동의안 제출의 큰 차이가 뭡니까?

일단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보고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잘못 처리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동의안이 훨씬 강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고의 건으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제도적 책임에서는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정무적 책임은 있겠죠. 저희가 보고를 받든 안 받든. 우리가 보고를 못 받겠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재보고하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서 반복되는 게, 저희들은 주로 동의안으로 제출됐으면 하는……. 동의안 제출 사항인 것 같은데 가끔 보고로 와서. 비단 우리 상임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상임위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체적 사유들이 있나요?

일단은 계약기간이 거의 12월 31일 날 만료되어서 다음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이 그때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동의안 중에는 출자·출연 동의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외 특별한 안건들이 있을 때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들인데, 보통 출자·출연 동의와 관련해서는 예산 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민간위탁과 관련한 동의안들이, 민간위탁 기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아까 말씀하신 5년 규정이 있고 일반 민간위탁 3년 규정들이 있으면 한 2년쯤 넘어가면 평가도 하잖아요. 제출 기본서류들이 있죠?

예.

그러면 준비하는 실무자들도 내실 있게 한 2년쯤 경과되거나 하면 재위탁이든 민간위탁 변경 사안이든 검토해서 상반기 제출이 법·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일단…….

지키지 않았을 때가 문제 있는데 어느 기간을 경과해서 제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 제가 그거는 본 기억이 없어서. 어쨌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제출되잖아요? 준비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게. 왜냐하면 하반기에 몰려서 하다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내부 평가도 가끔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일에 밀려서 전 부서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의회로 제출됐을 때 우리도 10건을 다루는 것과 50건을 다루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놓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기간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보통 위탁은?

예.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1년 성과평가 할 것이고 2년 성과평가 할 것이고. 2년 성과평가 해서 3차 연도에 바뀌는 민간위탁의 경우는 상반기에 제출하면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좀 보완합시다라는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계속하면 바뀌는 경우가 없는데 이거는 위탁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보는 건 어떨까요라는 제안도 드리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사업들이. 도에서 정책 하는 사업들이.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일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전에 점검들을 좀 하고. 그러면 우리도 심도 있는 거 하면 예산 문제와 연결해서 나중에 처리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담당 부서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일단 민간위탁이라든지 절차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관리부서는 예산담당관실 쪽, 기조실에서 해야 될 건데, 지금 우리 안건도 많지만 농수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건이 180건 가까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루이틀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저희 연구위원님들, 전문위원실 직원들 밤샙니다, 특히 행감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밤을 샐 수 있습니다. 회기도 차수 변경해서 밤새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보면 보통 도민체감형 사업들이거든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제가 7년차 의정활동을 하는데 민간위탁 재위탁 안건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질적으로 나아진 사례를 크게 찾아보지 못했다. 통상 거쳐야 되는 관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강실 차원에서도 이런 사안들이 있을 건데 기조실하고 잘 협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정책관님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자료 같이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이거 맞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근로계약서가 전달된 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양성평등교육센터 직원들의 계약서죠?

예, 맞습니다. 여가원에서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수탁자로서.

근로계약서 한 분 것만이라도 봐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거 가족친화지원센터……. 그리고 다 센터장이세요? 센터장이 네 분 계십니까?

계약 직급에서 계속해서 오타가 있는 거 맞네요.

그리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양성평등교육센터의 직원입니까?

양성평등교육센터의 직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제출한 건데요. 그쪽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기 전에 한번 확인을 안 하십니까? 직원 중에 누구라도 확인을 하셨어야죠.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1년 단위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1년 단위로 되면……. 직원들이 동시에 전부 다 퇴사할 경우가 있죠? 그런 사례도 있었죠?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2022년 12월에 직원들 세 명이 타 퇴사하고 2023년도에 새로운 직원들이 다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슷한 업무를 할 텐데요.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보통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상으로는 매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가 실제로 근로자들한테 서명까지 다 받는 겁니까? 서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두는 겁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탁자가 근로자하고 직접 사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원 얘기 하지 마시고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 안 하시나요?

각각 확인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기관으로 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 책임하에 운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이 보실 때 이 계약서는 맞는 계약서입니까? 서명도 없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서명본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틀리고. 오타도 있고 서명도 없고. 이게 맞는 계약서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직급에 있어서 센터의 이름이 잘못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서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만약에 지워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워서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제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개인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명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운 겁니까?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서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교육센터의 경우에는 내년에 신규 채용을 하시겠네요?

이번에 동의가 되면 직원들은 새롭게 공모 절차를 통해서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국장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적 일을 하면서 ― 1년 단위로 ― 직원의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깊이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지속적이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개선하려면 여성가족연구원의 정규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 장기적인 과제가 함께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좀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동의안 관련 3년 성과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그 부분은 맞지만 해당 사무 같은 경우 최초 위탁 후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3년 단위 중앙평가가 2026년 예정이라고만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성과평가 실시 결과를 본 동의안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죠. 이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2023년 9월에 개소해서 성과평가를 2026년에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동의안 제출하는 것에 대한 성과평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 않다. 맞죠? 다음은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님, 손상감시시스템 고도화 용역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매년 제주손상감시 실태보고서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손상환자 연령, 장소, 시간, 부위 등 다양한 분석결과를 수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태보고서를 토대로 한 각 분야별, 부서별 예방활동으로 생활안전사고의 감소 성과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손상감시시스템은 구급 손상환자 위주로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생활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안전지수가 생활분야에서 10년 연속 최하위 5등급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손상감시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해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고도화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결과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연구가 아닌 손상감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손상사고 자료 데이터 구축에 대한 오류 개선이라든지 세부항목 추가한 연구결과로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성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용역이 성과 보고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지역 생활안전지수, 생활안전분야에 있어서 도민들의 대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이게 발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간 이후에 후속 조치 관련해서 어떤 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대답을 너무……. 아무튼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있어서 소방안전본부가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나쁘게 말하면 수단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책 사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급활동이 주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고도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민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빠져 있는데…….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이런 것들을 부서와 전반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노인질환센터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질환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할 때 행정적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행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도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통과된다면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돼야 되고, 그게 통과되면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또는 확정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절차잖아요, 절차.

예, 절차.

간혹 의회와 행정기관 간에 예산 심의 때 가장 부딪히는 지점이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이번 회기에 행자위에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올라간 게 기존의 요양병원에 대한 철회 건이죠?

예, 맞습니다.

아직 노인질환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들어오지 않은 거죠? 도 공유재산 심의만 통과한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안건을 우리가 출연 동의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음달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부결이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가 절차를 어겨 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된다. 우리가 그냥 가결시키기에는 그렇고 행자위하고 어떠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지금 행자위에 올라오지도 않은 안건에 대해서, 통과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절차인 출연 동의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사전 절차가 불가피할 경우에 예산안 심사와 같은 회기에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선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절차 이행,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거는 관련법에 다 있고, 「지방재정법」에 있는 부분이니까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꼭, 필수적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절차나 단계상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법적 사항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감 표명을 들을 줄 알았는데 법적 절차를 따지시면……. 기본적으로 절차 흐름의 이행도는 다른 지자체라든지 우리의 이제까지 사례를 보면 이 절차가 맞습니다. 이 절차가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입장이 좀 곤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한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노인질환센터는 어쨌든 제주도 최초 아닙니까?

예, 최초.

그러면 도 조례에 노인질환센터를 심의 또는 신축, 증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지금 없죠?

법적인 근거보다는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노인질환전문센터, 병원의 한 형태로 저희도 접근한 거라서 「의료법」이라든지 관련 유형을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인데, 어쨌든 「지방재정법」 내에는 국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는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례 준비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지적들, 말씀대로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오늘 통과되더라도 제가 볼 때 다음달 행자위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절차에 대해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하나만 간단히.

예, 이혜란입니다.

이번에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다시 봤어요. 아니겠지. 왜 갑자기 민간위탁? 이제까지 공기관 대행으로 했잖아요?

예.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건, 제가 궁금한 게 장소가 바뀝니까?

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장소는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복지관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위탁기관도 민간으로 바뀌고?

예,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에 참여를 표현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적인 조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행한 게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지속적인 회의 도 했고 의논도 했는데…….

의논과 회의 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영유아발달과 관련된 사업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영유아발달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게 상위 법령이죠?

예.

상위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육아종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유아보육법」이 2024년 1월, 2월 두 차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7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문 안에 보면 영유아발달 지연 예방, 상담, 치료 연계 지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영유아발달지원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육아종…….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전에 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하게 될 때는 상위 법령이 개정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상위 법령이 생겼잖아요?

예.

그럼 상위 법령에 따라서, 공기관 대행을 연속적으로 하는 거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민간위탁으로 돌린다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전환을 하기 전에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아 통합보육 서비스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후에 영유아발달센터 통합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을 하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상위 법령이 일반적으로 개정된 게 아니고 영유아발달 부모, 지연에 따른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공공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육아종 같은 경우는 현재 인력 명시는 돼 있지만 인력도 확충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는 직원이 1명이지 않습니까? 1명이 하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감당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 지원해 주시라는 것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은 2항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잠시 정회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저희한테 입장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관련한 조례를 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요, 매우 형식적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온 대행 동의안 관련해서도 보면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이 내용도 이 법률에 의거한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동의안 들어온 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관련된 사업인데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이 건강도시 관련된 조례 제정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정책협의체와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건강정책협의회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부분들도 3∼4년, 4∼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혀 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 제각각이고,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한 책임 기관, 서귀포의료원도 책임 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역 기관.

지역 기관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서 이 위원회가 뭔가 통괄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제주도 내의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협력 체계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협력의원도 생겨 나고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이 관련된 사업들을 너무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초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내용적으로 조례에서 다 커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협력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의 조정,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부분들에 관한 사업들이 통합건강증진단 외에도 공공보건협력 체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스템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다 보건소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협력 체계 부분은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퇴원환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조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관련된 조례는 2021년에 개정된 이후에 내용이 전혀 보강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이 사업들이 겹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는 방식들도 고민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 포함이 되고.

저희는 겹치고 있다고 보지 않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홍수 예측 시스템 실시간 감지 사업 관련한 부분이요. 이거 지금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제주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제주연구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시스템 개발 언제 끝났죠? 2024년 구축을 하고.

2025년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더 늘어난 겁니까?

예.

2024년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고?

예, 금년 6월…….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한 2년 정도 거기에서 운영기간을 거치려고 해서 이 사업이 들어오는 겁니까?

실제 강우에 대한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실증을 안 했습니다. 한천과 산지천에 대해서 2년 정도 실증을 해야 데이터를 거기다 입력한 결과 홍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이 부분은 별개라서 저희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시스템이어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안전건강실에서 관리를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건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실증기간이라고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하천 수문조사망 관련된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별도로 하는 것 자체가 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주는 건천이다 보니까 하천에서의 홍수 저감이라든지 강우량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저는 전국적인 상황하고, 전국의 강, 하천과 제주의 하천의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형태로 맞춰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게 되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증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천에서 유량이라든지 홍수량이 건천인데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게…….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수문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수문조사망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도 걸리고 데이터를 10년간 해서 유속과 유량 이런 부분들 전부 개발해서 하류에 도달하는 시간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게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극한 호우나 경보와 연결돼서 실강우량을 토대로 홍수량이 아니라 홍수를 하류에 전달하는 감지시스템은 한천과 남수각이 있는 산지천에는 꼭 필요한 시스템 연계된 거다. 실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스템 관련해서 지역 상황에 맞게 보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배태미 보훈청장님께, 용역결과 보고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배경은 무엇이며 종합 제안이라든가 용역팀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경하고 종합 제안만 간략하게.

항일기념관이 1997년 개관 이후에 27년이 경과됐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이 저조해서 시설을 현대화 및 최첨단 전시콘텐츠 확보를 통해서 제주항일역사교육의 장으로 지역의 구심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배경하에서 실시하게 되었고요. 용역 결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략이 네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과제가 있는데 역사교육혁신기념관으로 거듭나자. 또 지역거점 문화허브기념관으로 만들자. 그리고 미래형 공간혁신기념관으로 하자. 관광자원융합기념관으로 하자. 이런 차원의 전략이 있었고요. 단계적으로 단기과제로서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디지털 전시콘텐츠 확보, 그런 내용이 있고 중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기념관 확장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전시 디지털화, 관광 연계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본 내용이어서 그 정도면 되셨고. 어쨌든 제주보훈청 업무가 국가기관 이전에 의해서 지방자치사무로 이관이 됐잖아요?

예.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후에 제주의 각종 보훈시설이라든가 항일기념관에 국비가 지원된 사례나 액수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비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안에 보면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국가보훈부에 직접 국비 지원에 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현충시설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는, 그러니까 민간 기념사업회나 민간을 통한 기념관 건립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건립하고 관리하는 데는 현행법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방 재정 여건상 보훈 업무가 지방자치사무로 온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은 견해가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보상이라든가 지원과 관련돼서는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훈부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독 유지와 관리, 시설 지원이나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의 문제라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국회를 통해서도, 지방의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이게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이 투입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방 재정 여건상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찾는 분들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안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절차들이 뭐가 필요할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도 내 일 아니잖아요? 반응이 시원치 않을 겁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할 거예요. 중앙부처는 법에 의해서 규정을 들이밀겠죠. 그럼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으시죠?

하나만.

하나만. 그러실 것 같아서. 짧게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조례의 기관명하고 실제 기관명하고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조례 개정을 빨리하시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발견했는데 영유아발달지원센터도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통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조례하고 센터 명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조례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주문하신 내용은 잘 반영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아서 여유를 갖고요. 정회를 해서 오후에 하느니 지금 붙여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심 시간 조금 늦더라도 30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의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 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 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 에 상정된 보고 건 중 의사일정 제46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의회보고, 의사일정 제52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53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55항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차후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65.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