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발언

홍인숙 위원님.

예, 이혜란입니다.

맞습니다.

2020년에 최초 보고된 걸로…….

2020년 최초 보고여서 저희가 2020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되면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그때는 각각 해서 아마 보고를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좀 봤습니다.

동의안 하면서 자세히 봤습니다.

요번에 제출하면서 조례에 보면 인력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총 7명인데 3명이 겸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향후에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는 학교에서 사회 진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주신 전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 사례도 살펴보고,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안은 공감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지도센터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반영하기 전에 저희하고 의논합니다. 대부분 보면, 서비스원 예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거의 85% 이상 차지하고…….

일단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전 협의는 합니다. 사전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2026년 예산안을 14% 정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인건비 증액분이고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과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 결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 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혜란 국장님의 안건이 제일 많아서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혜란입니다.

이때쯤 되어서 11월 회기가 되면 저희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주로 동의안 관련, 보고 건 관련해서 안건이 많이 몰려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부서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일인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고와 동의안 제출의 큰 차이가 뭡니까?

일단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보고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잘못 처리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동의안이 훨씬 강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고의 건으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제도적 책임에서는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정무적 책임은 있겠죠. 저희가 보고를 받든 안 받든. 우리가 보고를 못 받겠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재보고하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서 반복되는 게, 저희들은 주로 동의안으로 제출됐으면 하는……. 동의안 제출 사항인 것 같은데 가끔 보고로 와서. 비단 우리 상임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상임위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체적 사유들이 있나요?

일단은 계약기간이 거의 12월 31일 날 만료되어서 다음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이 그때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동의안 중에는 출자·출연 동의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외 특별한 안건들이 있을 때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들인데, 보통 출자·출연 동의와 관련해서는 예산 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민간위탁과 관련한 동의안들이, 민간위탁 기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아까 말씀하신 5년 규정이 있고 일반 민간위탁 3년 규정들이 있으면 한 2년쯤 넘어가면 평가도 하잖아요. 제출 기본서류들이 있죠?

예.

그러면 준비하는 실무자들도 내실 있게 한 2년쯤 경과되거나 하면 재위탁이든 민간위탁 변경 사안이든 검토해서 상반기 제출이 법·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일단…….

지키지 않았을 때가 문제 있는데 어느 기간을 경과해서 제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 제가 그거는 본 기억이 없어서. 어쨌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제출되잖아요? 준비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게. 왜냐하면 하반기에 몰려서 하다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내부 평가도 가끔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일에 밀려서 전 부서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의회로 제출됐을 때 우리도 10건을 다루는 것과 50건을 다루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놓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기간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보통 위탁은?

예.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1년 성과평가 할 것이고 2년 성과평가 할 것이고. 2년 성과평가 해서 3차 연도에 바뀌는 민간위탁의 경우는 상반기에 제출하면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좀 보완합시다라는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계속하면 바뀌는 경우가 없는데 이거는 위탁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보는 건 어떨까요라는 제안도 드리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사업들이. 도에서 정책 하는 사업들이.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일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전에 점검들을 좀 하고. 그러면 우리도 심도 있는 거 하면 예산 문제와 연결해서 나중에 처리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담당 부서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일단 민간위탁이라든지 절차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관리부서는 예산담당관실 쪽, 기조실에서 해야 될 건데, 지금 우리 안건도 많지만 농수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건이 180건 가까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루이틀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저희 연구위원님들, 전문위원실 직원들 밤샙니다, 특히 행감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밤을 샐 수 있습니다. 회기도 차수 변경해서 밤새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보면 보통 도민체감형 사업들이거든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제가 7년차 의정활동을 하는데 민간위탁 재위탁 안건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질적으로 나아진 사례를 크게 찾아보지 못했다. 통상 거쳐야 되는 관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강실 차원에서도 이런 사안들이 있을 건데 기조실하고 잘 협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지역 기관.

저희가 연초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내용적으로 조례에서 다 커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협력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의 조정,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부분들에 관한 사업들이 통합건강증진단 외에도 공공보건협력 체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스템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다 보건소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협력 체계 부분은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퇴원환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조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겹치고 있다고 보지 않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은 제주연구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예.

예, 금년 6월…….

실제 강우에 대한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실증을 안 했습니다. 한천과 산지천에 대해서 2년 정도 실증을 해야 데이터를 거기다 입력한 결과 홍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이 부분은 별개라서 저희가 좀…….

예, 그건 저희가…….

예.

계산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수문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수문조사망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도 걸리고 데이터를 10년간 해서 유속과 유량 이런 부분들 전부 개발해서 하류에 도달하는 시간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게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극한 호우나 경보와 연결돼서 실강우량을 토대로 홍수량이 아니라 홍수를 하류에 전달하는 감지시스템은 한천과 남수각이 있는 산지천에는 꼭 필요한 시스템 연계된 거다. 실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배태미 보훈청장님께, 용역결과 보고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배경은 무엇이며 종합 제안이라든가 용역팀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경하고 종합 제안만 간략하게.

항일기념관이 1997년 개관 이후에 27년이 경과됐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이 저조해서 시설을 현대화 및 최첨단 전시콘텐츠 확보를 통해서 제주항일역사교육의 장으로 지역의 구심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배경하에서 실시하게 되었고요. 용역 결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략이 네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과제가 있는데 역사교육혁신기념관으로 거듭나자. 또 지역거점 문화허브기념관으로 만들자. 그리고 미래형 공간혁신기념관으로 하자. 관광자원융합기념관으로 하자. 이런 차원의 전략이 있었고요. 단계적으로 단기과제로서는 2026년에서 2028년까지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디지털 전시콘텐츠 확보, 그런 내용이 있고 중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기념관 확장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전시 디지털화, 관광 연계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본 내용이어서 그 정도면 되셨고. 어쨌든 제주보훈청 업무가 국가기관 이전에 의해서 지방자치사무로 이관이 됐잖아요?

예.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후에 제주의 각종 보훈시설이라든가 항일기념관에 국비가 지원된 사례나 액수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비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안에 보면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국가보훈부에 직접 국비 지원에 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현충시설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는, 그러니까 민간 기념사업회나 민간을 통한 기념관 건립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건립하고 관리하는 데는 현행법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방 재정 여건상 보훈 업무가 지방자치사무로 온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은 견해가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보상이라든가 지원과 관련돼서는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훈부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독 유지와 관리, 시설 지원이나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의 문제라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국회를 통해서도, 지방의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이게 계획은 세웠지만 예산이 투입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방 재정 여건상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찾는 분들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안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절차들이 뭐가 필요할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도 내 일 아니잖아요? 반응이 시원치 않을 겁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할 거예요. 중앙부처는 법에 의해서 규정을 들이밀겠죠. 그럼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으시죠?

하나만. 그러실 것 같아서. 짧게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따로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주문하신 내용은 잘 반영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아서 여유를 갖고요. 정회를 해서 오후에 하느니 지금 붙여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심 시간 조금 늦더라도 30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의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 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 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 에 상정된 보고 건 중 의사일정 제46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의회보고, 의사일정 제52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53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55항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차후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65.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