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황윤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오늘도계속해서2025년도주요업무실적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주요업무실적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건축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지원건축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드리겠습니다. 정경태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중훈건축민원1팀장입니다. 한혁건축민원2팀장입니다. 권순균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실적입니다. 먼저5쪽건전한광고문화정착을위한간판정비및교육·홍보추진입니다.저희가자료를내기전에는8월30일기준으로자료를냈고요.현재저희가수치가바뀌었기때문에10월1일기준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10월1일기준주인없이방치된노후간판등116건을정비하고옥외광고물과관련한교육및홍보자료4000매를제작·배포하였으며6월과10월연2회옥외광고사업자와간담회실시로건전한광고문화정착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전자게시대시범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2억4000만원으로전자게시대2기를공도읍과가사동에5월27일설치완료하였습니다.전통시장상인및소상공인에게광고채널을제공하고자하며7월2일전통시장상인및소상공인을대상으로직접방문하여홍보하였으며9월부터정식운영하고있습니다. 8쪽부터는계속사업입니다. 8쪽건축관련업무공무원역량강화교육입니다.시민들에게양질의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건축관련업무를하고있는직원을대상으로지난5월에1차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였으며2차교육은11월6일부터7일까지대면실무교육과현장견학을광주광역시에서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9쪽불법유동광고물연중무휴정비입니다.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10월1일기준총2만5188건의불법유동광고물을정비하였으며아파트분양현수막등2억9936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10월1일기준불법풍선간판일제정비로131건을수거하고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고전화발신시스템3550회를발신하였고불법유동광고물부착방지사업은405주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명절연휴,선거등시기별일제정비기간을설정하여총5217건의불법광고물을정비하였습니다.앞으로도불법광고물로인한민원불편해소및도시미관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건축행정민원서비스운영입니다. 먼저가설건축물설계도면작성지원서비스는민원인이희망하는경우설계도면을작성해주는것으로10월1일기준557건을작성지원하였으며건축신고효력상실사전예고시행은건축신고를득하고1년이내미착공시효력상실되는경우를예방하기위하여짧은문자메시지를통지해주는서비스로10월1일기준67건에대해사전예고하였습니다.신축건축물건축물대장무료발급서비스는신축단독주택에한하여건축주의별도신청없이건축물대장무료발급하고안성시소식지등을동봉하여발송하는서비스로58건을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위반건축물발생예방을위한관리강화입니다.불법건축물예방을위하여82개주요건축물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홍보물을제작하여건축사사무소,공인중개사무소등에배포하였습니다.홈페이지및SNS,전광판을통한홍보를4회실시하였으며거버넌스등건축관련회의에서예방을위한협조사항홍보를5회실시했습니다. 다음은13쪽건축공사장안전사고예방및안전점검확대입니다.관내건축공사장의안전한건설문화정착을위하여건축공사관계자를대상으로4월과9월에건축공사장안전사고예방교육을두차례실시하였고건축안전메신저를이용하여관내건설공사현장을대상으로시기별재난대비공사현장의안전관리를요청하고사고사례와안전관련안내를47회실시하였습니다.국민신문고민원관련점검및유관기관과의합동점검을포함해재난취약시기별점검,테마별안전점검을기획하여10월1일기준총320회안전점검을완료하여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15쪽부터는계속사업의변경사업입니다. 15쪽옥외광고물사전·폐업경유제입니다.옥외광고물설치가수반되는각종인허가뿐만아니라폐업시에도건축과를사전에경유하도록안내하여폐간판으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지난3월옥외광고물조례개정을완료하였고2000매의홍보물제작배포및연2회옥외광고사업자간담회등으로적극홍보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쪽건축인허가업무처리기간단축입니다.신속한민원업무처리를통해시민들의행정서비스만족도향상을높이고자6월과10월총2회건축사간담회를개최하고또한안성시-안성지역건축사회민관협력거버넌스정례화개최로주요보안사례및개선사항을전파하는등건축사와의소통과협업을통하여민원처리기간을단축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17쪽부터는일몰사업입니다. 17쪽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는정비반의집중단속을통해불법광고물이지속적으로감소함에따라연도별수거보상실적을검토한결과실효성이낮은것으로판단되어일몰하고자합니다. 18쪽경기도안전예방핫라인신청대행서비스는대부분시민이24시간운영하는경기도핫라인을통해신고함에따라신청대행서비스이용실적이저조하여일몰처리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만말씀드리면첫번째확인만좀하고싶은게요.’25년현재까지67건신고건수있죠.신고67건이면건축허가신고건수하고똑같은겁니까?그러면그분들다예고제보내는겁니까,사전?11쪽보시면요.사전예고제라해서효력상실될까봐미리알려드리는데그67건은그러면허가신청건수하고똑같은겁니까?그분들한테다보내는겁니까?아니면1년이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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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건축신고건은1년이지나서착공을하지않으면신고가말소됩니다.전산에서자동으로말소되기때문에그전에,1개월전에저희가짧은문자로,SMS로저희가이게착공을빨리하시라고안내문을드리는건데요.그건에대해서는1개월전것은다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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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네.
박근배위원
작년도는어떻습니까?2024년도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작년도에도하고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이게그때는몇건이었습니까,작년도에는?이게올해는많이줄었다고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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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건축신고건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박근배위원
뭐이렇게사전예고도마찬가지,신고가많으면예고도많은것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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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건축신고건에한해서입니다.왜냐면건축허가는별개고신고는전산에서자동으로말소되는시스템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고요.작년에건축신고건은797건이나갔고요.10월1일현재는366건인데요.12월말까지저희가추이로예상하기는488건정도가들어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한3분의2,많이줄긴줄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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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네,건축인허가총통틀어서작년대비한14%줄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사전예고건수도작년은몇건정도이렇게,한달전에보낸건수가몇건정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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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그것은.
박근배위원
좋습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제가지금파악이안됐습니다.
박근배위원
분양광고과태료가2억9000만원되거든요.그런데어떤류의광고가많습니까,아파트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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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지금아파트가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하게되면그시기에맞춰서광고물을막하루에100장,200장씩순식간에달아버리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경우에는저희가처음에떼고요.그다음에안내문자도,자동발신문자도보내고하는데그래도계속다는경우에한해서장당매기기때문에이게금액이좀큰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2억9000만원이면어마어마한금액인데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걸알고서도또매년이렇게반복되나보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이될때는전국적으로움직이는,광고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매년반복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2억9000만원은어떤수입에어떻게항목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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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거고요.이중에서한2억5000만원정도가부과된것으로알고있고요.나머지4000만원은불법광고물계속계도를해도안되는것에대해서과태료가부과된것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저희이마트옆에보면50층짜리무슨건물을짓는다고해서펜스를쳐놨는데지금어떻게혹시진행되고있는지알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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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그게지금주상복합건축물로인허가가49층까지나간건데요.저희가주택과에서인허가를내줘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주택과에서확인하면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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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중섭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그냥스톱되어있는상태라서건축과에서도,허가를건축과에서받는것아닌가요,그당시에?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주상복합건축물로아파텔과오피스텔이기때문에주택과에서허가가나갔습니다.
이중섭위원
주택과에서관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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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제가주택과에확인해보고요.5쪽에보면간판정비를좀하시는것같아요,보면저희가.간판정비하는데혹시예산이부족하진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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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지금2025년주인없는간판정비사업을말씀드리는건데요.저희가이게주인없는간판정비사업은개인사유지건물에있는것들은아직손은못대고있고요.공공으로도로변이나이렇게지주형간판으로돼있는것부터우선정비하기때문에지금올해1500만원,38국도주요도로변만했습니다.
이중섭위원
다소진한상태인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다소부족하긴하지만일단저희가가시적으로보이는부분,일반인들이많이볼수있는부분,지저분한.
이중섭위원
그러면개인사유지에있는땅들은불법광고,간판이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어떻게손을댈수없나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아직까지는저희가할수가없습니다,사유지이기때문에.
이중섭위원
불법광고물인데?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계도하고공문을보내고홍보하고그래서과태료같은건부과가되지만저희가임의로뗄수는없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여기보면선정제외대상에10층이상간판이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손을못댄다고이렇게돼있는데이런게있습니까,사실은?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주형간판으로굉장히높게설치한것들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어디있습니까,혹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도로변에요.폴대같은걸박아놓고.그런데그런것들은저희가아직,지금이번에는다제거를했거든요,지주형간판은.그런데아직없습니다.10층이상정도는.건물에는있을수있지만.
이중섭위원
위원장님.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주형간판으로는도로변에는아직없습니다.
이중섭위원
위원장님,추가답변하신다고그래서.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보충적으로설명드리자면이번전수조사할때그항목을넣었던사유는그게철거할때도위험성이굉장히높기때문에그런부분의철거는저희가진행하기어려워서넣었던거고요.이번조사때는그런부분은나오지않았습니다.
이중섭위원
이번에는없었다는얘기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과장님말씀하신대로지주이용간판,도로변에있는위주로철거를진행을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말씀은건물에돌출간판이든전면간판이든이런문제가되는간판을철거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것도같이포함되어있는것아닌가요?그건아니…….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지금거기건물부분까지는사실저희가철거하긴힘들고요.단독으로아까말씀드린대로공용부지,그러니까도로부지나이런부지에있는간판을위주로정비를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차츰차츰그것도확대해나가야되겠네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연도별로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위험성이있는간판이상당히많이있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주인없는간판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더위험성이,왜냐면높은데서떨어지면아무래도사고위험이상당히높지않습니까,사실은?지나가다한대맞고그냥가는건데.제생각엔한번그런것도관심을계속매년준비해서저희가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할수있는거라면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저희가요즘건축인허가건이해마다줄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습니까,현재상황이?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통계적으로뽑은걸일단말씀드리면2022년도부터8000건,’23년도7000건,2024년도6900건,그다음에올해가10월말예상으로이추이로봐서는5900건정도들어올것으로예상하는데요.작년대비14%줄은거고요.매년해마다줄고있는건사실입니다.좀경기가어렵고그러다보니까이중에5000건중에기본적으로3000건은가설입니다.
이중섭위원
가설.그만큼,평균적인게3000건이가설입니까,아니면매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평균적으로3000건이,보통매년3000건이가설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크게가설이라는얘기는실제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이중섭위원
네,가설건축물말씀하신거잖아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중섭위원
하여튼저희가지역에전체적으로경기가안좋아서그런지모르겠지만여러가지규제가또심해져서안전도심해지고여러가지그런부분때문에건물을짓는것을못봤습니다,사실은.그래서인허가도상당히줄어들었을거라고보고.그러면지금전년대비17%가줄어들었다고말씀하신거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작년도대비14%.
이중섭위원
14%?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중섭위원
내년에도뭐만만치않겠는데요,지금보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중섭위원
하여튼설명잘들었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전자게시대시범사업하시는데요.공모사업선정돼서예산100%받으셨나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그위치가공도는공도시외버스정류장?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가사동185번지는푸르지오아파트맞은편인것같은데맞나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아뇨.버스터미널사거리에교차로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우리현수막지정게시대처럼그정도규모로이렇게세워지는건가요,어떤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금이게전자게시대를저희가이게작년에공모를해서한건데요.행자부지방행정공제회에서공모를해서국비100%로받아온건데요.여기에대상이있었습니다.소상공인,재래시장이80%를광고를표출해야되고20%는공익광고였습니다.그런제한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이설치한부분도양쪽터미널,그다음에그렇게설치를한겁니다,이부분은.그리고.
황윤희위원장
장소를?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가사동185번지버스터미널앞은유동인구가별로없는것같아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금여기가버스신호등이걸리면신호대기하는곳이라차에서신호대기를하면서15초동안표출되는걸보기때문에좀가시적인효과가있다고봐서그쪽에,저희가처음에선정할때도부지를여러군데가서유동인구가이것을볼수있는부분,그것을좀많이중점적으로해서공모를했던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소상공인,재래시장광고를그럼80%이상하는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여기지금수수료가3만원인데이용단가가,이게몇초노출이되는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15초노출입니다,한건당.
황윤희위원장
15초,그러니까3만원을내면하루에15초씩몇번이나오는거예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한달동안.그런데이게대기하는게3분,5분신호대기를하게되면,이게30구좌입니다.한번다돌아가는게30구좌중에24구좌가80%니까상업용광고잖아요.그게들어온,그런데아직저희가9월1일날시행을했는데10월1일현재파악해보니까6건들어왔습니다.그래서그6건이15초가아니라계속돌아가는거죠,한달동안.
황윤희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이게30구좌를계속돌리게되면하루에약150회정도,140∼150회되고요.지금은과장님말씀하신대로신청된게없어서오히려지금이한200회에서300회사이로굉장히지금돌고있는상황이고요.15초에한번씩변환이되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왜지금홍보가안돼서6구좌밖에안된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지금전통상인이랑소상공인에직접저희가홍보를했는데관심을많이보이고또문의는많이들어오는데아무래도금전적으로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그런지좀상황을보고계시는분들이좀많이있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일주일에3만원이면.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아닙니다.지금한달에3만원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기존에현수막보다되게저렴한것아닌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맞습니다.그렇게해서단가를저희가9월달업무보고전에조정을했던게최저단가로하자,저희가다른시군은위탁을하다보니까한달에한15만원에서30만원까지받는데가있는데저희는직접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직원이직접운영을하고있다보니까추가적인비용이들지않기때문에최소비용으로해서지금한달에3만원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건홍보좀잘하셔서우리가기존에실물현수막대신에이렇게전자게시대가앞으로계속이용이될것같은데활성화좀시켜주시면좋겠습니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리고불법유동광고물뭐이렇게수거하고계시는데요.극우정당현수막이전국적으로문제되고있는것아시죠?이게그래서그런데뭐선관위에서는정당현수막이어서철거할수없다,라고하고우리안성시에서도철거할근거가없는상황인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옥외광고물법에제외조항이있습니다.안전이나공사,정당이런것들은제외조항이있고요.정당의문구내용은저희가선관위에매번질의를하고있습니다.선관위에서정당의정당한행위로보기때문에답변은저희가,그내용문구까지는선관위에확인해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옥외광고물법에보면할수없는금지사항,금지광고물이있는데거기에인종차별적또는성차별적내용,인권침해우려가있는이런것들을금지광고로법에서규정을하고있는데그게안되는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정당법은선관위에문의를하게되잖아요.그게우선시되는것같습니다.저희도매번질의를하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
황윤희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정당현수막은아예옥외광고물법제외대상입니다.옥외광고물법을적용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말씀드린대로문구에대한것은저희가선관위에질의를해서하는데정당활동의일환으로보고있기때문에그문구가지고저희가그것을제거하거나할수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상위법정당법이바뀌어야되겠네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는지금조례로써저희안성시옥외광고물조례에도이런내용은없어서예를들면서울특별시조례같은경우에는금지하는항목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인종차별적인내용,혐오나비방과관련된내용은담지못하게하는게있었는데정당현수막에는어찌됐든그러면조례를바꾸더라도적용하기어렵다는말씀이신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모법에서아예그런게,옥외광고물법제외가되기때문에.그리고모지자체에서그정당현수막에대한정비를담았다가위헌으로판명이나서그것도할수없는것으로지금그렇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정당현수막아닌것에도그런규정들은필요할것같아서조례개정을한번추진을해보려고하는거고요.정당현수막은며칠걸려있을수있는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15일걸려있을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15일이후에는바로떼나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저희가바로제거를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안성에지금이런문제되는정당현수막몇개나걸려있는지혹시파악이.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그것때문에저희가지금현황파악을계속하고있고요.사실지금아직데모버전이기는하지만저희가웹개발을,직원이자체개발을했습니다.그래서시범운영을오늘부터해서그걸로저희가정당현수막현황을파악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정당현수막현황을파악하기위한웹이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지금데모버전처럼일단구축을해놨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하여튼사람들우려가심해요.이게사회분위기도되게안좋게만드는거여서정치적자유를떠나서혐오나비방의내용,인종차별적인내용은없어야되기때문에하여튼향후에도기민하게대응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장님,안성에는집회현수막에대한혹시조례가있습니까?정당말고집회현수막.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것은별도로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원래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나중에근거조항으로만들기위해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집회현수막이요?그건집시법에의해서경찰서에서별도로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박근배위원
서울시같은경우는집회현수막이라고조례를새로만들어놨거든요.그것한번나중에참조하셔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전자게시대공모사업이라100%다지원됐기때문에너무좋고요.이게15초면1분에4커트가지나가거든요.4개가,그렇죠?15초에한컷이지나간다면15초가지나면1분에4개만볼수있는겁니다.맞죠?15초에하나씩들어가면,맞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1시간을계산해보니까예를들어24개,굳이계산한다면.2시간이면48개.가장사람밀집하는게7시,9시대,또오후5시,7시대.이게게시대가도보도이용해서볼수있고차량은좀어려울것같고요.진행하는속도가빠르니까.가사동은좀가능할것같고공도는좀어려울것같고.그러면30구좌를하는데요.이게많으면많을수록커트는계속돌아가기때문에한정된시간내에볼수있는확률이적어집니다.보니까24시간,자정까지하더라고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12시.
박근배위원
12시부터.9시넘어서는인적이없으니까효용가치가없을것같고.이것을그냥무작위로계속신청받아서하는것보다는효율적으로커트를좀오래돌아서많이볼수있게끔.제생각이잘못된건가요,혹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아뇨. 일단그생각도방법의하나고요.저희가일단운영하는데는30구좌기때문에저희가공모도하고신청을받아서하기때문에일단추이를보겠습니다.저희아직시행한지한달밖에안돼서.여기에따르는시행착오가있는지도좀확인을해서정리를해보겠습니다.
웃음
박근배위원
만약에위치가잘못되면옮길수도있습니까,혹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아니,그것은.
박근배위원
안됩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처음에공모할때부터선정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전자게시대운영비는따로전기료만들어가나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30구좌가다돌렸을때예상수입이1200만원정도들어온다고예상을했고요.그다음에이금액도저희가3만원,뭐3개월에9만원,6개월에18만원도이수입에맞춰서,운영비하고거의맞춰서,세입과세출을맞춰서적용을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운영비라는건전기료말씀하시는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통신료,전기료이런것.
황윤희위원장
그런데궁금한게고정된문자를송출하는거잖아요,이미지나.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영상은안되는거예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아직거기까지는.
웃음
황윤희위원장
네,팀장님말씀.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전자게시대송출규정이있습니다.여기에영상은좀운전자의시야를뺏는위험성이있다고그래서금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기술적으로는전자게시대에영상.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가능합니다.영상도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아,기술적으로는가능한거예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더질의없으시…….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지금전자게시대말씀하시는데여기이용단가에,제가이해를못해서그런데요.7일하고수수료가3만원이에요.아까말씀은월3만원이라고말씀하신걸로기억하는데어떤겁니까,이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담당팀장님이말씀.
이중섭위원
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말씀드린대로그게운영규정있기전에자료를제출됐다보니까그렇게표기됐고요.이번에확정된것은하루에1000원씩해서한달3만원,그렇게.
이중섭위원
일1000원,한달에3만원이렇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한달에,하루에1000원씩해서.
이중섭위원
그럼여기표기된건잘못된거죠,지금이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제출된이후에결정이된사항이라전국최저단가로해서하루에1000원씩한달3만원이렇게책정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여기표기된건잘못된거죠?지금이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건제출된후에결정이된사항이라전국최저단가로해서하루에1000원씩한달에3만원이렇게책정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여러가지어차피보니까전통시장및소상공인이라고하는데소상공인정도라면보통대상자가몇명정도되는겁니까,우리안성시는?소상공인.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소상공인이안성시에1만2959개소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이소상공인이라고사업자등록증에적혀있습니까,이분들은?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중소기업기본법에소상공인으로기재가돼있는데요.매출기준으로합니다.2억미만,2억에서4억,4억이상이런식으로분류가돼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안성에는1만2000명정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1만2959명이등록돼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감사드리고불법유동광고물연중무휴정비가있는데여기보시면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가있습니다.이게한300만원정도,연.사업비가구성돼있는데이게거의다소진됩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17쪽보시면일몰사업으로저희가넣었습니다.왜냐면’24년도에는500만원예산에서268만8000원을지급을했고요.2024년도에는300만원으로예산을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38만3000원밖에지급이안됐습니다.올해는지금44만원밖에지급이안돼서일몰제로,왜냐면.
이중섭위원
일몰제로.줄어드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이많이감소되고그리고이것의두번째문제는이것을개인들이철거를하면서시설물훼손이나안전문제가있기때문에위험성이감지돼서저희가일몰사업으로지정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지나다니면서벽보를보거나전주도보면상당히줄어들었습니다,제가봐도.그만큼우리안성시에서관리를잘하고계시다,생각이들고있고그다음에자동경보전화발신시스템이있습니다.이건어떻게,어떤사업입니까,이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길을가다가불법광고물에전화번호가찍혀있으면그걸가져다가시스템에넣어서20분마다이게불법광고물이고이불법광고물을치우지않았을때는과태료가부과됩니다.이안내문자가20분간격으로반복되는사항.
이중섭위원
그상대방한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그래서다른사람이전화를걸었을때통화음이걸리잖아요.그러니까다른사람이불법광고물에광고도맡기지못할뿐더러그것빨리철거하라는안내입니다.
이중섭위원
효과는어떻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효과는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매년사업비입니까,이정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이게작년부터처음시작해서올해두번째계속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올해도하고내년도할생각이잖아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내년도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박근배간사와사회교대)
박근배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죄송합니다.아까제가말씀드린것중에계산착오로1분에4컷이면한시간에240컷이되거든요.엄청나거든요.죄송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건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류연광주택과장님이병원치료중이라주거환경국장인본인이위원님들께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박근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재성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학민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근자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주택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실적입니다. 먼저3쪽공동주택관리규약사전검토제운영입니다.관내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을대상으로관리규약재·개정시관리규약초안에대하여신고전조문을면밀히검토하여개선안을제시하는사업으로8월말기준총9개단지의관리규약초안에대하여사전검토실시및개선안을제시하였으며향후연말까지상시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4쪽건축물해체신고의무화안내입니다.모든건축물은해체전건축물해체신고대상으로건축물해체시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리플릿등홍보물을제작하였으며8월말기준리플릿5000부를제작하여읍면동행정복지센터및건축주택민원창구,건축사회및관내건설업계등에배포완료하였습니다.향후카드뉴스형식의홍보콘텐츠를제작하여안성시SNS등을통해지속적으로홍보하고자합니다. 다음은5쪽계속사업으로공동주택품질점검단운영입니다.양질의주택을공급하기위해현장,공정별,골조공사단계부터입주전까지총4회에걸쳐건축,토목,전기,소방등각분야의민간전문가를구성하여입주예정자등과합동으로점검하는사항으로8월말기준1차골조공사중1개단지,2차골조완료단계2개단지,3차사용검사전2개단지,4차입주예정전1개단지등총6회실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6쪽공동주택관리컨설팅종합감사입니다.8월말기준정기감사2개단지2개단지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였으며향후정기감사2개단지,기획감사2개단지에대하여감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7쪽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공동주택단지공용부분시설개선사업에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은총11개공동주택단지이며총사업비는7억4411만5000원입니다.8월말기준6개단지가사업을완료하였고5개단지가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미완료된5개단지에대해서는조속히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현장점검등을통하여독려할예정입니다. 다음은8쪽기초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48%이하인가구에임차급여및수선유지급여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임차급여는타인의주택에거주하면서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차료를지불하는자에게현금을지원하는급여로8월말기준4092가구에71억6926만2000원을지원하였으며수선유지급여는주택을소유하고해당주택에실제거주하는자가가구에한하여집수리를지원하는급여로8월말기준56가구5억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안성맞춤청년주택입니다.신규취업·창업,대학생등새로시작하는무주택청년을대상으로주거안정기반을마련하여성공적인자립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올해공급규모는10호이며8월에9호를제공하였고11월에1호를제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안성시주거복지센터운영입니다.주거복지센터는주거복지관련정보제공및상담,사례관리,주거상향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8월말기준누적상담건수는내방민원212명,전화상담507건으로주로임대주택,집수리,주거비,이사비에대한문의가많았으며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29명에게공공임대주택을지원하였고19명에게비정상거처이사비를지원하였습니다.또한주거복지관련기관과업무협약으로집수리네트워크를구성하여주거취약계층에게간단집수리를연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농촌지역에1년이상아무도거주하지않거나사용하지않고방치되어있는농촌빈집을정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8000만원이며사업량은60개동입니다.8월말기준42개동은철거완료하였으며나머지18개동은사업추진을독려하여12월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정상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저는오늘공동주택관련돼있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답변은담당팀장님께서해주시면될것같고요.공동주택관리규약같은경우관리규약개선안을제시를해서이사항에대해서어떻게보면표준안을제시를해주는건지,아니면관리규약자체를사전점검을한번해보시는차원인건지여쭐게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팀장님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따로표준안이있는건아니고요.내용을보고조금미비하다거나안내해주는정도입니다.표준안이있는건아니고.
이관실위원
미비하다는건어떤기준으로미비하다고할수있는거예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제가추가말씀을드리면경기도권같은경우경기도관리규약준칙이라고표준안이있습니다.그리고도에서해당불합리한사항이나그런개정사항들이발생하고있고요.그런사항을반영해서아파트단지에서관리규약준칙을반영해서개정하는사항이발생될수도있고요.단지의특성에따라개정하는사항이있고관리규약사전검토제에서검토하는내용은상위법령에부적합한사항이라든가아니면표준준칙에불합리한사항이라든가그런사항을사전에검토해줌으로써단지에서발생할수있는주민동의사항을다시받는다던가그런절차적인사항을저희가단축시키고자운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사전검토제라는건아파트가처음생겼을때아파트에서관리규약을처음만들잖아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걸사전검토해주는건가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그런사항도있고요.기존에아파트단지들에서관리규약을변경하는사항들이발생이됩니다.
이관실위원
변경,그러면주택과에서는아파트들이굉장히많이있잖아요.관리규약에서이렇게경기도관리규약준칙에서얘기를하고있는내용이나아니면개정됐다,라는법개정관련돼있는부분들을혹시관리규약을바꿔야된다는안내는해주십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저희가개정사항이나변동사항있을때는수시로각단지에다안내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모든아파트에다그렇게나가고있나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것은1년에한번정도들어갑니까,아니면수시로들어갑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도관리규약준칙이라든가법령개정사항들이있는데요.그때그때발생이되면저희가해당사항들을각단지에안내해서규정에맞게개정될수있도록안내,알리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안내해주셨던공문서류있으시면좀정리해서’23년,’24년,’25년3개년치것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공동주택감사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이것하고관련돼있는건데요.공동주택관리같은경우아파트마다기간이오래된곳도있고새로신규로하면서입주민들끼리굉장히분쟁이심한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그래서일부는감사를요청하실때도있고감사가없이안성시청에계속해서반복되는민원을주시는경우들도많고그래요.이아파트별감사에대해서자료요청좀한번드릴게요.지금아파트가굉장히많습니다만아파트준공일기준으로해서아파트별로감사가언제,몇회이루어졌는지리스트를좀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다음은5쪽인데요.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있습니다.품질주택점검을보통저희가주택법에보니까이게나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하자보수에대한부분들이지금신규아파트들같은경우는분쟁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가매번똑같은회의주제로올라오고있어요.그런데이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가서1차,2차,3차,4차이렇게나뉘어있지않습니까?이것을시행을하고나면어떤조치들을하고그조치에따라서어느정도까지뭐라그럴까요?시공사가따라야되는게있는지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공동주택품질점검단은단계별로4단계에걸쳐서저희가시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품질점검단민간전문가분들이이렇게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하자관련된부분이라든가그런것들이품질확보를위해서거의다반영을하고요.그다음에일부공정상개선사항같은경우는현재공정상반영하기가어려운개선사항같은경우는타현장에,향후에하는사업에대해서그렇게반영될수있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대부분보면하자보수가나오는게비슷하잖아요.어디부분이가장많이나온다고보십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대개는공정간의,앞의선행공정이완료를하고후속공정이완료된상태에서후속공정이진행되어야하는데요.예를들면선행공정에서거푸집을했을때핀을박아놓은상태가있다고그러면그핀을빼고도장공사가진행이되어야하는데그핀을빼지않고그냥바로거기다도장공사가진행되다보니까나중에봤을때그도장이완료가됐어도그핀이박혀있는그런현상들이발생이됩니다.그런문제점들이많이발생하고있고요.그다음에준공단계에있어서는마감에대한,꼼꼼히하자처리를,꼼꼼하게시공을했어야되는데그마감부분에대해서미비사항들이주로하자로발생이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대부분지하주차장바닥들뜸현상그다음에물새는현상이런부분들같은경우는거의개선사항을점검,사용검사전에무언가를조치를취하기는어려운건가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일단은지하주차장누수문제같은경우도콘크리트가습식구조다보니까콘크리트가안정화되는과정에서100%발생안된다고는말씀드릴수없는데요.그런사항들도다확인을하고관리를하고입주전까지는다완료될수있도록그렇게지도확인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도하고나서확인까지해주시는거예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결과제출까지조치사항까지다확인,감리통해서.
이관실위원
그게안됐을경우는어떤제재조건이있나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저희가그사항이그것은분명히준공때까지조치가되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요.필히그사항은조치결과를확인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준공되기전에는어쨌든이런품질점검단에서해주는거지만준공이나고난이후로는입주민들이알아서해야되는그런상황인거네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이게저희가준공이후에도시공사에일단조치는하지만준공이후에도발견되는하자들이발생할수있습니다.그사항같은경우도사후하자관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계획을시공사에보내고조치결과까지받고그런절차적인과정이법제화돼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앞으로아파트는계속지어대고있고요.안성시는그래도다행인게아파트가들어오려고한다는게굉장히고무적인일인것같아요.아파트가계속지어지는데앞으로어떻게보면주인이되실분들이죠.계약금을내놓고있는상황이니까.그분들이지금공정이어떻게되고있는지우리가품질이가능한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부담을,알고싶어하고시공사들은좀부담스러워하고그렇다보니까얘기가잘이루어지지않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이것을혹시저희가조례라든가이런걸로해서어느정도포맷을맞춰놓을수있는그런안전장치를해놓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지금품질점검하는사항들은도홈페이지에다게시가돼있습니다.특정단지만가려져있을뿐이지,지적사항이나조치사항들은공개가돼있는사항이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준공전단계에서는입주민들하고같이합동으로같이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런지적사항이나점검사항에대해서는주민들이알수있도록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추가적으로답변좀드리겠습니다.저희8월,9월달해서신규아파트3년이내아파트단지를간담회형식으로해서입주민들하고대화를나눴습니다.그런데주로나오는내용이준공후에하자문제가많거든요.그리고나홀로아파트들이많으니까기반시설,보도라든지가로등,도로문제이런것들이의견이많았습니다.그래서저희하자문제에대해서도보면결국은이게준공후에는개인과시공사,시행사간의관계잖아요.이문제에대해서원래그런불만들이많기때문에시에서도이문제에대해서대책회의를나눠서입주민들을위할수있는방법이뭔가,방법을찾아보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준공후하자문제는계속해서반복이되는데개인사유재산이라는이유만으로어떻게대응을하려고는하지만실제적으로법으로하는것외에는방법이없나보다,는그런얘기들을많이하더라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맞습니다.결국은이게안되면전에아파트,저희가초창기에아파트들어갈때도시공사에서어떻게하자를해줄까,이걸적극적으로한것같은데조금분위기가좀바뀐것같더라고요.나중에하자하다가결국안되면그냥법정소송으로가서돈으로정리하는이런식으로되는것같아서그점은좀안타까운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주택과에서도좀더염려스러운게뭐냐면이제공동주택을관리하는관리주체하고아파트에입주해있는입주자대표회의하고굉장히다른양태로운영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각각이독립됐다고보지만결과적으로는이용역업체,관리를하는이용역업체와입주자대표사이의문제때문에이게어떻게보면하자보수며여러가지문제들을하는경우들이있어요.그래서이운영에대한부분들도한번점검을해보실필요가있으세요.제가지금민원을굉장히많이받고있는게용역사에서몽니를부리다,라는얘기를많이하시는거예요.예를들어서관리소장님이오셨는데관리소장님을인사하시는분은용역사대표죠.입주자대표가하는게아니에요.관여하면안됩니다.그런데여기에와서입주자대표회장이나입자자대회회의하고뭔가가안맞으면소장을경질을시키고빈상태로둔다던가아니면1년안에몇개월안에세명,네명도계속해서갈아서하는그런경우들이계속나온다는거예요.그래서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회의를하고이걸게재를해야하는데그걸게재해줄수있는사람이또그자리에없으신거예요.그러면이것을결국은게시를못하고이런부분들이계속악순환이되는것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그냥다른분쟁이라고볼수는없고관리하는데있어서무언가는안전장치가필요하다.이부분을한번챙겨봐주십사,한번부탁을드리고요.제가공동주택에관련돼있어서일하시는분들에관한인권에대한부분들을안내해주십사,하고했는데결과적으로는주택관리에관련된공동주택관리에관해서의식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조금더교육을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그점에대해서저희가챙기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박근배간사
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이마트옆에보면49층짜리저희가허가가나간것같은데지금그상황이어떻게돼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팀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위원님말씀하셨듯이이마트옆에민간사업자가49층으로해서주상복합식으로민간임대아파트형식으로인허가는나가있고요.그다음에아직공사는진행되지는않고있습니다,현재로서는.그리고저희한테공사를진행하려면착공신고를신청을해야되는데그관련된,공사착공관련된사항은지금시행사에서준비중에있는걸로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가인허가났던그시점이언제쯤이죠,그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인허가는2023년2월28일날처리가된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23년.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2월28일입니다.
이중섭위원
2월28일날.그이후로그게워낙분양한다고한참그랬던것같은데분양사무실도있지않았습니까,그때?그런데지금임대아파트로전환된겁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인허가는민간임대아파트로인허가는나간사항이고요.분양은아니고협동조합방식으로해서협동조합의조합원들을모집했던걸로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일단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제가전에류연광과장님이,아마그때팀장님도같이오신것같은데LH에서공모사업을해서저희가청년원룸인가,임대아파트를준비하고있다,라고들은것같은데혹시그내용알고계세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진행사항좀알고싶은데.
근자
이근자주거복지팀장
저는주거복지팀장이근자고요. 저희지금하고있는사업은청년주택하고있거든요.안성맞춤청년주택으로30호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30호?
근자
이근자주거복지팀장
네.
이중섭위원
지금여기9쪽에나와있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근자
이근자주거복지팀장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저기말씀하시는것같아요.마을과집에서지금아양택지개발에105호그것말씀하시는거죠?
이중섭위원
전그걸로알고있는데.
근자
이근자주거복지팀장
옥산동.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건축물관리팀장한금택입니다. 옥산동590번지에100호정도로해서인허가는받았고요.착공은준비중에있으면서11월,올해중으로착공시작할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
올해?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네.
이중섭위원
LH이랑연계해서공모사업된것아닌가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LH에서공모사업승인을받은거고요.이것은나중에LH에서매입을하는겁니다.그러니까마을과집이라는사회적협동조합에서공모사업을신청해서당선이됐고LH에서나중에그걸매입을하는거고운영주체는사회적협동조합인마을과집에서운영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운영주체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내년에착공한다는얘기인가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올해말에착공을시작할겁니다.
이중섭위원
정확한부지주소가어떻게되죠?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정확한부지는옥산동590번지인데제가지금자료가없는데확인해본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따로자료좀줘보시겠어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상가아파트,택지개발상가지역있잖아요.그옆에공터,주차장있는데.
이중섭위원
저도그렇게설명들었어요.공터에.주차장옆에공터,그쪽이죠?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주차장있는네,넓은도로쪽입니다.
이중섭위원
그쪽이죠?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나중에자료한번더부탁좀드릴게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네,갖다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이중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좀,아까이관실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것저도.혹시거기에기획인지정기인지다구분돼서나오는거죠,감사?그것좀구분해주십시오.해주시고질의에앞서서과장님안계신데감사드리고싶은게신규사업중에건축물해제신고의무화가되어있거든요.원래는없었던건데저도피해자의한명인데너무신속하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이게꼭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많이알렸으면좋겠습니다.첫번째,품질점검단운영에관련해서품질민간전문가하고입주예정자같이가시는데요.시기가나뉘어있는데사용전검사때주로가시는게많더라고요.그때가시면볼수있는게하자도볼수있고입주하고난다음에는저도살아보니까어렵더라고요.하자신청을해도늦고혹시많이요청되는게모델하우스를보고입주예정자들은선택을합니다.그런데그눈높이를가지고실제입주할때같이비교합니다.그런데이게품질이많이떨어진다고하시는분이있거든요.이품질이떨어질경우도혹시이점검단이볼수있습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대부분은위원님말씀하셨듯이모델하우스에샘플주택모형을보고,주택을보고계약을하시게되고요.그다음에준공당시에는실제지어진내집을확인하고이렇게입주를하게됩니다.그리고이제저희가품질점검단에서그500세대면500세대,1000세대면1000세대100%를다개별세대들확인은실상적으로,물리적으로어렵고요.그리고그개별세대에대해서는이제본인이입주전에직접점검을할수있는입주전사전점검제도를운영하고있고요.품질점검단에서도샘플적으로입주자사전점검때지적한사항에대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샘플로지금입주예정자분들하고같이합동점검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적되는사항은그렇게해서조치를이행하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모델하우스랑차이가나니까의심을갖고서있는데혹시나점검단에서품질보증이정확하다면그게공개하면안심하고살수있거든요.그런것부탁드립니다.옥산주공이혹시재개발예정으로되어있는게맞습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지금옥산주공아파트같은경우는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지금,지정검토중에있는단계입니다.
박근배간사
확정은아직안된겁니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
박근배간사
그런데가능성이좀많죠?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재건축그안전진단은통과를했고요.지금정비구역지정단계로검토중에있는단계에있습니다.
박근배간사
그러면이제보조금나간게옥산주공이있는데몇년도,올해나간겁니까?7쪽에보시면요.옥산주공이실적에나와있는데얼마나갔고언제나간겁니까?7쪽추진실적에있습니다.그렇다면이게혹시재개발,재건축예정인데혹시얼마가나갔습니까?
학민
김학민공동주택감사팀장
올해보조금8400만원지원됐습니다.
박근배간사
어디다주로쓰시는거죠?
학민
김학민공동주택감사팀장
옥상방수에지원되었습니다.
박근배간사
옥상방수8400만원.이게재건축이되면빨리될경우도한3년,4년내에될수있는거죠?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통상적으로재건축사업같은경우는빨리진행이되면입주때까지한7년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7년.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7년이상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7년정도걸린다면알겠습니다.그리고11쪽에보시면농촌빈집철거거든요.혹시1년이상거주하지않고사용하지않는다는것은어떻게확인합니까?확인어떻게하시죠,절차를?
근자
이근자주거복지팀장
네,주거복지팀장이근자입니다. 농촌빈집실태조사를통해서도자료를받고요.그리고연초에읍면동에서신청을받거든요.
박근배간사
그러면혹시철거하실당시에구분할수있습니까?바로사용가능한집도있을수있고아예사용하지못하는집도있고아니면약간리모델링해서할수있는집도그거구분이됩니까?
근자
이근자주거복지팀장
저희한테들어오는것은거의철거해야하는폐가정도의집이어서요.
박근배간사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이하주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환경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박근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숙환경기획팀장입니다. 박경우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신상철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윤진숙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홍순영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환경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4쪽안성시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및운영입니다.탄소중립기본계획의이행기반을다지기위한지원센터의운영을위해센터장을우선채용공고하였으며11월최종면접후채용여부가결정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안내지원입니다.이해하기어려운환경영향평가관련정보를사전안내하여행정절차누락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상하반기각1회사업부서및승인부서에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환경영향평가절차안내와사후관리체크리스트를배포하였으며관련법협의및실무종합심의시지속협의및안내하고있습니다. 다음은7쪽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안전관리실태조사입니다.환경부화학안전관리단과합동으로안성시관내유해화학물질을제조·사용하는41개소사업장을실태조사한결과위반사업장3개소를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유해화학물질안전시설설치개선지원사업입니다.관내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을대상으로안전시설설치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장내누출경보시스템등안전장치설치를지원하였으며화학안전컨설팅을실시함으로서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안전관리를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9쪽가축분뇨양돈농가정화방류시설특별점검입니다.관내정화방류시설을갖춘양돈농가51개소를대상으로정화방류시설시료채수및검사의뢰하여8월말기준점검29개소농가중부적합사업장3개소를적발,개선명령및과태료부과처분을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수질오염총량사전검토제운영입니다.배출부하량할당전개발사업을사전검토하여지역개발부하량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협의기간을단축하기위한사업으로’25년도개발부하량할당총5건중3건을사전검토하였으며개발민원예방을위해지속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총사업비180억원으로1.56㎞구간에생태하천복원및생태습지등수질개선시설설치와친수공간인생태탐방로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승두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총사업비341억1800만원으로3.17㎞구간에생태하천복원및생태습지등수질개선시설설치와친수공간인생태탐방로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2025년4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으며관련행정절차이행을완료후2027년공사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14쪽안성시환경관리모리터링위원역량강화사업입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트일반산업단지조성과관련하여환경모니터링추진함에있어민간위원회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사업입니다.환경영향평가서연찬및정기회의를통해위원회의의견을수렴하고논의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테마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입니다.테마별배출사업장지도·점검을통하여총887개사업장중8월기준822개사업장을점검하였으며사법처분26건,행정처분40건,과태료24건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비점오염관리지역관리대책시행계획수립입니다.2024년5월시행계획용역을착수하여관리지역현황조사및실측비점오염원조사를통해환경부에승인신청을제출하였으며향후환경부승인받아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등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9쪽미세먼지관리대책수립추진입니다.미세먼지발생원별집중관리를위한관리대책으로5개부서40개저감사업을추진하여미세먼지저감을통해시민들에게쾌적한대기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21쪽스마트환경관리시스템대시민공개서버구축사업입니다.안성시만의지역별대기질측정을통하여시민들에게미세먼지등측정자료및향후예측농도를공개하는사업으로11월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환경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황윤희위원장과사회교대)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한두세가지만말씀드릴게요.공도에있는그어린이공원에보면미세먼지쉼터가있어요,미세먼지쉼터.공원안에미세먼지쉼터를따로만든이유가있을까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담당팀장님이말씀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상근
윤상근환경지도1팀장
환경지도1팀장윤상근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홍순영입니다. 공도의어린이공원내미세먼지쉼터가있는데요.설치하던시기는한3년정도됐는데거기이제어린이들이많고하다보니까그어린이들이미세먼지가심한날같은때미세먼지쉼터에가면정화장치가있어서좀미세먼지가심한날은그런날가서조금그런데서피할수있는그런취지로만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
공원인데요?공원에미세먼지가가득있어서미세먼지에들어가야할정도로그런가요?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평시보다는미세먼지가가끔씩심한날있지않습니까,겨울철같은때?그럴때는미세먼지쉼터에가면정화장치같은것들이있으니까좀그런것을휴식을취할수있도록그런취지로만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
현재는관리가잘되고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저희가그동안은A/S기간이어서A/S업체가운영했는데얼마전에그게끝났고요.그래서시에서예산세워서필터교체작업이라든지이런것을하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관리는누가하나요?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현재관리는시에는하는데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1명두면서청소도하고그시설물망가진것이있는지그런것도확인하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몇군데정도지금관리하고계세요?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지금미세먼지쉼터가여섯군데정도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여섯군데를한분이돌아가시면서하시는거예요?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맞습니다.순찰하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공도에있는,공도공원에있는미세먼지쉼터는정말잘못된정책이다,저는이렇게한번더지적을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건데미세먼지쉼터에문이없어요.문이없습니다.필터를하면과연어떻게그게정화가되는건지도저는이해가지금안되는데취지만지금말씀을하시고현장은안가보신것같아요,그렇죠?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아니요.현장은알고있습니다.간적도있고.
이관실위원
현장은알고계시고어떤상황인지도알고계세요?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이렇게답변하시는거예요?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그당시처음에설치할때는코로나시기하고겹쳐서그당시에밀폐공간을만든다는것에굉장히사회적으로공포감이있었거든요.그래서그때는개방형으로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미세먼지를적은농도로유지하려면밀폐용으로가야맞다,이런의견도있고맞는얘긴데요.거기에문을닫는것을검토를해봤는데거기학생들이많고많이뛰어다니고왔다갔다하다보니까문이달렸을때출입이불편하거나혹시학생들이많이뛰어다니면서안전사고같은우려가있지않을까,라고해서그것을실행하거나그러지는못하였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요.공원에이미세먼지쉼터가들어가는것자체가어불성설인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고요.이런사업은하지마셔야하는거예요,원래.이미세먼지를하실것같으면차라리도로에있는정류장에하나를더해주시는게맞다고저는생각해요.물론공원에는사람들이많이모여있으니까어린이들이또,어린이집아기들이와서좀놀다가안좋을경우에는잠깐들어갈수있겠지만그런시간을쓰는것보다는귀가하는게훨씬더안전한거죠,이아이들한테는.미세먼지가그렇게나쁜날은아이들안나옵니다.노약자분들도안나오세요,마스크쓰고.거기들어가서앉아계신다?글쎄요.저는그것은조금말이안되는것같고.또문이개폐가되어있는상황에서이것을문을달아볼까,생각을했다는것자체도처음시작이잘못됐는데이게어떻게방법이나올수있을까싶거든요.그래서거기에있는,공원에있는것들은가능하면길거리로다이동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환경과자체에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그것제가추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관실위원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미세먼지그쉼터는취약계층들을위해서이렇게한겁니다.그러니까노유자,어르신이나아이들을위해서미세먼지쉼터를만든거고요.개방형으로되어있는것은전에도그게문제가돼서저희가현장조사도하고그시설이인증을받은거냐,그런것들해서저희가,그인증받은시설이거든요.그래서지금보면개방형으로되어있더라도에어커튼으로되어있어서그안에들어가면공기정화도되고미세먼지를갖다가차단하는그기능이있어서저희가인증받은시설을갖다가그렇게설치한겁니다.그래서일반인들이보면저거개방돼서이제미세먼지저감효과가있겠냐?이렇게개폐,저감있겠냐생각하실수있는데그것은다인증받은시설이고요.하여튼노유자를위해서그런미세먼지쉼터가설치된겁니다.그러니까어린이,거기가미세먼지특별관리지역입니다,공도지역이.그래서곳곳에승강장도있고거기걷고싶은거리에추가적으로설치도하고그랬는데요.그것은그렇게인증받은시설임을알려드립니다.
이관실위원
사실그공원이굉장히애매한곳에딱쉼터가있어요.그안에가관리를하시는분이없어요.쓰레기도그대로있고안에가면엉망이에요.그런데그안에서무슨필터링을해서공기를깨끗이한다는건지저는.지금그러면관리가정말안되고있는거죠.취지와는다른부분을저는지적을하고있는건데좋은취지라는것을계속해서얘기를하시면제가발언을어떻게합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님말씀도충분히이해됐고요.
이관실위원
그래서미세먼지쉼터는없어져야하는게맞다.다른데진짜필요한곳으로이동해야한다는얘기를한번더드리고요.설사이게현재이동하기가어렵다면관리를이렇게직원하나를더채용해서하지마시고산림녹지과에보시면공원관리하시는분들이있으세요.빗자루한번만빗질하시면되고요.그다음에필터같은경우는그것은전문업체를하셔서주기적으로갈면되잖아요.비용을절감할수도있는부분도있고다른과하고도협업을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제가거기를갔더니공원관리인분이그얘기를하시더라고요.“이것은여기서하지말라고그랬어요.”그러더라고요.그래서제가산림녹지과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어요.여기는여러사람들이쓰는건데여기는다른과것이니까만지지도않는다는것은말도안된다.쓰레기가있으면갖다치워주면되는거고그안이조금지저분하다그러면빗질한번만해주는되는건데그게뭐그렇게어려운일도아닌데그렇게하느냐.그래서그런어떻게보면과간에유리벽은조금계속해서,우리국장님께서도나서서얘기를좀,조절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주업무니까요.제가산림녹지과랑협의해서그것은청소는깔끔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기간제분도수시로확인해서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그기간제도다른데에쓰세요.인력되게부족하시다면서요.해야할일많다면서요.돌아가서할수있는것들을하시면돼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일단쉼터에대한사항을저희현황관리하는쉼터에대한사항을,점검을좀총체적으로해서문제점이있는것들은,다른부서에협업이필요한것들은협업을의뢰하고그렇게해서유기적으로잘할수있게끔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두번째는4쪽인데요.안성시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및운영이에요.이게지금센터를저희가설치를해야하는게법적인사항인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법적인사항에센터도있고요.조례에도센터를설치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고요.지금센터가설치되어있는게경기도에11개시군이있고저희가이제센터를위탁운영하는데가11개있고요.자체적으로인원을두고서하는데에는저희가탄소중립기본계획을올해세웠잖아요.그것을하면서이행계획이있다보니다른데는다인력이있고부서가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센터장을먼저구해서저희는자체적으로운영해보겠다,해서센터장을지금공고해놓은상태이고지금서류전형으로해서는저희가이제자격요건을박사학위와또경험을토대해서공고를했는데서류전형으로는지금세분정도와계시고요.면접은11월12일쯤에지금일정이잡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면접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자체적으로하는데는없는것아니에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자체적으로하는데는성남시만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성남시.그런데이제자체보다는위탁을하는이유가인력충원이런것때문일까요?아니면전문기관에맡겨야하는일인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무래도인원을증원하기에어느시군마다인력증원이좀어렵고또시에서할수있는일이이제,사실내용을보면되게어렵거든요.그래서그연구원들이나박사님들이렇게하는분들이대부분많기때문에다른데,학교라든가위탁기관에의뢰를하는것같습니다,위탁을주는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저희는위탁하지않고자체적으로운영하는이유가뭘까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일단은저희안성시에는대학에대기분야,자체적인대학에대기분야에있는박사,교수님이없어요.한경대에도지금없고.그래서그것을운영할수있는기관이사실저희자체적으로는조금많이부족해서우선저희가자체적으로해보고필요하다고하면그때위탁운영을검토해볼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이렇게탄소중립지원센터를설치하게되면기본적으로들어가는운영비하고사업비가또있을것아니에요.얼마로지금생각하고계시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당초에는인건비만저희가이제1억을올해예산으로세웠었는데요.이게이제저희가임기제로해서예산채용을하다보니이게이제전체안성시인건비예산으로나가서저희부서에서는따로인건비가드는사항들은사무실구비하는것정도만해서인건비가,운영비가있고요.따로운영비가저희책정된사항은없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26년에는어떻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26년에도채용을이렇게하게되면저희가임기제가급으로공고를한상태이기때문에안성시인건비로해서이분에대한인건비가나가는거고요.거기에대해수행하면서드는일반수용비같은경우는비용이많이들지않기때문에그것에대한사항은저희환경과일반수용비로대체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26년에,이탄소중립지원센터를보니까박사급으로센터장이있고보조연구원2명있고행정보조1명해서4명이거든요.그러면4명을다유지하지않으시고지금1명센터장만있게되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현재로는박사세분이들어오시긴했는데저희가희망하는분이없으시면저희가이제센터장도못구할수가있거든요.그러면이제그럴때에는저희가이인원을좀줄여서실제일을할수있는분만해서이제운영을할생각이기때문에당초계획이지금4명이었던거지내년도에있을때에는실제연구원1명이나행정보조1명정도만더인원을보강해서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가없이잇몸으로하실계획인것같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러니까센터.
이관실위원
장이없는데.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러니까지금도현재사실다른데같은경우에는기후에너지과가있고탄소중립에관련된팀이라든가전용부서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안성시같은경우에는담당자한분이다른업무까지병행하면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자체도너무힘들기때문에지금인원2명정도보강해도사실지금보다는엄청나게형편이나아지는사항이되기때문에일단그렇게운영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만약에이것은좀환경과가사실은지도도해야하고점검도하셔야되고해야할일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앞으로계속해서기후위기때문에도계속모니터링하셔야되고그런데이게이제안성시로만보지마시고경기도권이나충청도권으로까지넓히셔서위탁할수있는데를찾아보시는게더현명하지않을까,라고좀염려가돼서한번얘기를드립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인력이없다면그것도검토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요.얼마전에그금석천생태하천복원관련되어있어서주무부서경기도에서내려오셨다고들었는데혹시어떤사항이이야기가오갔고어떤계획이있는건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금석천에관련된사항은거의진행이완료됐기때문에금석천에대한사항보다도내년도예산확보때문에경기도에서오셨던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승두천,승두천이본격적으로내년도부터,실시설계를올해지금하고있는데내년도부터예산이필요하다보니까그경기도에서도지금예산이녹록지않은것같더라고요.그래서저희안성시의예산확보가조금더필요하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같아요.그래서경기도에있는직원과또경기도의원님이내려오셔서지금현황을파악하고가셨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승두천이위주로되는거고금석천은지금그러면어느정도마무리가된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금석천같은경우는지금한공정률75%정도진행됐고요.올연말중으로준공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거의공사가지금가보시면많이진행돼서준공은12월까지하고일부올해비가많이오고또있다보니까하천공사하면서일부유실되는사항도좀있어서조금지연된사항이있습니다.그런사항복구하고또우리하수사업소에재이용관련관로공사하면서이게겹치면서조금지연돼서저희가지금대부분의사업은12월말까지완료하고요.부수적으로조금더할수있는것들은내년2월까지는다완공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지금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까지다그러면어느정도마무리가된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하수처리재이용수는이제하수도사업소에서하고있는데저희구간은다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구간은다했다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안성에전쟁을선포한게이제냄새와의전쟁이거든요.추가로미세먼지도마찬가지인데올해목표가마이크로그램22거든요.혹시작년도1년치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미세먼지측정치를말씀하시는거예요?
박근배위원
초미세먼지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초미세먼지.
박근배위원
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자료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51개양돈농가특별점검하시는데정화방류시설이거든요.그런데이것은22개만하셨는데그결과치도주시고요,나왔다면.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8월말기준이22개소고요.현재는다완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주시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결과치,점검결과보내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혹시특별점검나가실때나가시는분이누가나가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지도2팀에지금일반직2명,공무직1명하셔서팀장님까지해서사법경찰관이세분계십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몇분나가십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두분씩,두분씩.
박근배위원
두분씩.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박근배위원
한곳에그러면나눠서나가시겠네요,두분씩나갑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뭐상황에따라서세분이나갈수도있는데점검이2인1조로해서.
박근배위원
총그러면다섯분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분계십니다.
박근배위원
이네분이그출향지가안성분이있습니까,네분중에?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공무원중에요?
박근배위원
네.나가시는점검단중에네분이안성분이계십니까,출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출신?
박근배위원
고향이안성분이계시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대부분안성분이십니다.
박근배위원
안성분이세요?점검하실때그러면가실때보통아시겠네요,웬만하면아시겠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무래도안성지역이라안다고하기에는좀그렇고요.이업무를오래하다보면사업장을알수있죠.
박근배위원
주기적으로교체는안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주기적으로교체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가능하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박근배위원
여기문제점에보니까축산농가인식부족이많더라고요.정류시설,정류하시는분들이여기보니까문제점에축산농가인식부족.그렇다면점검단이나갔을때,저도그랬거든요.알면과감히못하거든요.그래서이왕이면좀모르는분으로해서과감하게할수있게끔.그래야냄새가정리될것같아요.지금한460억정도투자했거든요,안성에저감하려고.그런데눈에띄게확드러나는것은많이없는것같아요.효과는있지만뭐,무창축사부터해서.그렇지만이렇게기본적으로이농가가서직접적으로점검단이가서확인하고어떤과태료를먹일때또는어떤제재를할때는웬만하면알지못하는분이나가는게좋겠다,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는분이라고해서더봐주고여기인근지역출신이라고해서더봐주고그런사항은없고요.저희가지금축산분뇨조치한게33건행정처분을올해했는데요.저희부서에서는고의성이있거나업무상과실이있거나,법에위반되는사항이있으면다른이유불문하고다처분합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영업정지된데가있습니까,영업정지?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영업정지요?
박근배위원
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영업정지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1년이하1000만원이하도있습니까,없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혹시5년이하3000만원이상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그사법처분에대한것은,지금벌칙에대한조항은없지만저희가사법처분은올해8건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마도3000만원이하는없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니요.그게다.
박근배위원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1000만원이하나3000만원이하의사법처분입니다.공공수역에유출하는것들은다1000만원짜리도있고3000만원짜리도있거든요.왜냐하면.
박근배위원
3000만원짜리도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마지막으로비점오염원관리하실때잘하시면이제국고보조율이50%까지는다고했거든요.그게보조금으로금액이상향돼서얼마정도느는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비점오염관리지역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되면지금국비50%에서70%까지받을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올라가죠.그러면금액적으로얼마정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것은비점오염시설설치비용이어느것에따라서다르죠.
박근배위원
달라지고.혹시빗물의영향이가장많은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빗물.
박근배위원
빗물로인해서다유역으로갈때그빗물의양에따라또달라집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빗물의양에따라서는,양이많아지면농도가낮아지는거니까요.총량으로따졌을때는양구분없이변경없다고생각하고요.비점이라는것은우리가관리할수있는점을제외한다른것을다비점이라고말씀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빗물하고의영향,빗물이많이왔다고해서더많다,이렇게는아닌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이문서상으로봤을때는이제빗물로인해서이제다휩쓸려내려가는그게오염이됐냐,얼마나농도가짙냐,낮냐그러면빗물이많을경우는유리한것아닙니까,측정할때희석이되니까요.그런것과상관없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비점에대한측정이따로있는것은아닌데어떤것을말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추가로답변을.
박근배위원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비점오염원은불특정장소에서배출되는오염원입니다.그러니까그오염원은농경지의비료도오염이될수있는거고요.축사가축분뇨쌓아놓은게빗물에의해서나갈때도되는거고요.도로에서발생하는도로빗물,그것도타이어가마모된거나이런것도다비점오염원입니다.그래서그주변에그런비점오염요인이되는것들이얼마만큼산재되느냐에따라서그오염량이정해지는겁니다.빗물양도그렇게,비가자주오면많이쓸려내려오니까당연히있겠죠.그런데이제그주변에,하천주변이나그주변에그런불특정오염원들이있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저도두가지만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아까탄소중립지원센터얘기했는데요.이센터장이나보조연구원이다외부인력인거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여기서공개하기는좀어렵지만두분은외부이고요.한분은내부의안성분이었고그랬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게아니라공무원이아니신분들인거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렇죠.임기제도.
황윤희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채용을하기전에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렇죠.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이것을저희가직영한다고볼수있는게뭐어떤게그런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위탁운영아니면직영이라고말씀하시는…….
황윤희위원장
그럼사무실은어디에만드실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한경교육센터내에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장
한경교육센터내에.아까탄소중립이행계획을수행하기위해서좀이런센터가필요하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행계획뿐이아니라센터의역할은여러가지있는데요.이행계획도해야되고또다른탄소중립,우리가할수있는다른것들도연구해서찾을수도있고.센터의역할은여러가지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지자체들아까말씀하셨는데부서들의,기후에너지분야이런식으로부서가있는지자체에서는센터가없고그런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래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래도센터가있는지자체가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래도위탁주고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이게저희가지정일로부터5년이내가사업기간이라고했는데뭐가지정일인가요?무슨지정일말씀하시는건가요?거기사업기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그건팀장님께좀말씀부탁드릴게요.
황윤희위원장
팀장님,말씀.
신숙
변신숙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변신숙입니다. 이것여기사업기간은지정일이라는게저희가탄소중립지원센터를지정한날로부터저희가원래위탁이나이런것할때는지정을하면5년내에지정을할수있는데그내용을말씀,써놓은거예요.
황윤희위원장
어쨌든여기전문성이굉장히요구되는고급인력을확보해야된다,라고했는데임금수준이나근무환경등현실적제약이크다,이렇게얘기하셨잖아요.이것은어떻게극복이되겠나요,채용과정에서?어떻게전망하시는거예요?그런전문성이없는분을채용해서굴릴수는없는거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내년도에센터장이지금그런,3명이접수됐다고해도이런전문성이안된다고하면채용할수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런걸약간미지수로지금저희가검토를하고있는겁니다.위탁운영이라든지향후내년도에그냥연구원만두고서는저희공무원들하고해서직접적으로지금보다조금더인력을보강해서운영을해볼지,이런것에대한것을지금검토하고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탄소중립기본계획을세우신거잖아요.단적으로몇년도까지뭐를어떻게해야된다는목표가뭐가있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큰목표는2030년까지지금탄소배출량의40%를감축하겠다는뜻이고요.거기사업에대한,어떠한것에대한사업계획이라든가이런것들이명시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지역에서의탄소배출량이다나오나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저희가인벤토리했을때탄소발생량,계속SK때문에도얘기가나오지만저희가321톤이지금탄소발생량이나온다고얘기하고있고요.거기에산업분야는또지자체에서관리할수있는분야가아니다보니까저희가관리할수있는관리권한이있는것은200톤.200톤을거기에서또40%를줄여야되는사항으로지금목표를세운겁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같은연장선인것같은데요.저희가환경영향평가관련해서대상사업안내지원도한다는신규사업도얘기를하셨는데저희가용인SK환경영향평가설명회이것은결국좀파행됐다,라고환경부에서봤던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파행이요?파행은아니고공청회는무산됐다.
황윤희위원장
네,공청회는무산된걸로.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렇게인정을했던거고.그래서공고,사실절차이행은그대로되는겁니다.그런데그렇게해서공고하고이런기간에대한연장,이런게좀더되는거지파행됐다고볼수는없고요.공청회를못했다,이건인정한거죠.
황윤희위원장
제가제안을하나드리고싶은건데요.혹시SK환경영향평가수행하는업체있었지않습니까?도화엔지니어링이었나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런정도규모의용역을하면얼마정도예산이들어가나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예전에는영향평가서에용역계약금액까지적혀있었기때문에저희가대략적인금액은알았는데요.지금은그용역계약한금액은안나오더라고요.그런데제가그당시에들었을때10억이상들었다고…….
황윤희위원장
10억이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거기용역은왜그렇게비싼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것은환경영향평가를보셨지만,영향평가서를보셨지만거기가보면계절별로,또동식물,토지,대기,수질,여러가지분야로해서계절별로측정지점을둬서다측정치를,측정하게끔되어있고이렇게여러가지기간과시간이런것들이많이소요되거든요.그런것들을감안해서그렇게됐던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가지금삼성남사SK는뭐이미LNG발전소1기지어지는것을사실은이것어떻게할수가없는상황까지왔다고판단을해도삼성남사에도또LNG가6기이상들어올예정이지않습니까?저희가이걸갖고계속문제제기를하고정부에뭔가건의를하고할때과학적인근거,환경적인근거를제시할때우리가갖고있는자료가따로없는거잖아요?업체에서환경영향평가한자료에기반해서얘기할수밖에없는거고.또우리가누적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라고계속얘기를함에도불구하고안하는거고그런여러측면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을저희지자체에서한번환경영향평가를할수는없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누적환경영향평가에대한사항은저희가지적했기때문에다반영된걸로제가알고있고요.
황윤희위원장
반영이됐는데어쨌든업체가돈을줘서그업체가고용한용역업체에서수행을하는거잖아요.거기에대해서우리는계속문제제기를하고반경이5㎞니,10㎞니그리고그런용역과정에대해서신뢰할수없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전면적으로우리가그렇게할수는없겠지만업체에서했던환경영향평가를어느정도기반으로삼아서,그런데저희가좀문제제기할수있는부분들을다른방향에서당하는피해자입장에서환경영향평가를해볼수있지않느냐,그런생각을하는거거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일단해당사업장이아닌지역에서,인근지역에있는것을다른시군에서그것에대한영향평가를하는것은수긍해줄수있는기관이일단없을것같고요.영향평가를해줄수있는기관이없는것같고.
황윤희위원장
제도적으로그것을어디에이렇게근거로세울수는없겠지만우리가주장하는것들의기본바탕은될수있을것같거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래서저희가그런영향평가용역을줄수있는사항은안되기때문에저희가자문위원을저희자체,공무원들도이업무를오래봤다고해도아무래도전문성이좀떨어질수가있죠.다알아볼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지금전문가자문위원단이라고해서자문위원을두는분들을다섯분을따로뒀습니다,환경과에서,이문제때문에.그래서지금교수님두분에,또박사님다른분두분,그리고일반시민한분해서자문위원을두고하고있고요.또전혀근거자료를낼수없는건아니고요.저희가지금환경관리지원시스템을만들었잖아요.거기에서풍향이라든가다른것을보고서여기에어느정도의피해가이지역에이시기에있었다,이런것들은파악할수있게끔대기측정망을각각장소에,용인시인근에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로도일부예측할수있는사항들은있어요.그런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전체어떤사업에대한것을기이영향평가받은것을저희가따로용역을줘서평가할수있는것들은사실좀약간불가능하다,현재상황으로봤을때는그렇게판단이됩니다.
황윤희위원장
사안이너무중첩이되고누적환경영향평가를한다고하지만저희가신뢰하기가매우어렵고누적환경영향평가에의료폐기물소각장이나이런것까지또다넣은것도아닌거잖아요.화장장이나이런것까지.그런상황도아니어서우리자체적으로하나의또새로운시도가될수가있을거긴한데지자체가이런어떤인근지자체의특정한사업들때문에어떤환경적영향을받을수있는지에대해서주도적으로용역을한번해봤다.그래서어떻게차이가나는결론이나왔는지에대해서한번데이터를제시할수있으면좋을것같아서일단한번제안을드려보는건데요.한번검토는해봐주십시오.그리고아까자문위원들있다고하셨잖아요.자문위원님들이남사환경영향평가나이런부분들다검토하실거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하셨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거기에대한내용좀의회랑어떻게평가를하시는지,저희가책자를볼수는없고요.좀요약된내용들을한번좀누적환경영향평가나남사에대한환경영향평가에대한자문위원님들의의견을공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가자문위원하고나서자문위원들의견받은것은지금남사에재협의들어왔을때그때받았거든요.그때의견은제가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좀읽을수있는,이해할수있는부분으로해서해석하셔서좀공유해주시면감사하겠고.아까그부분들을어떻게,아니면그것말고도대안으로삼을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환경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송석근자원순환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송석근입니다. 2025년도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실적입니다. 먼저3쪽전입세대자원순환꾸러미사업입니다.지자체마다생활폐기물배출및처리방법이달라타시군전입세대에게우리시분리배출방법리플렛등이포함된자원순환꾸러미를1001개지급하며쓰레기배출혼란방지및자원순환도시이미지제고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재활용가능자원품목확대추진입니다.음식물류폐기물,리튬배터리,폐비닐등재활용가능자원의품목을확대하기위해음식물쓰레기조례를개정하였으며리튬배터리수거장소를기존20개소에서50개소로확대하여480㎏을수거하였습니다.일회용폐비닐재활용가능품목을1426회대면홍보하였고2571톤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재활용의재발견”생활속업사이클공모전입니다.자원순환인식개선을위해시민참여형업사이클주제로공모전을추진하여제출된작품중우수작품은환경교육센터에전시하고6개작품에대하여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불법폐기물예방드론순찰대운영입니다.불법폐기물을효과적으로모니터링하고효율적인감시체계를구축하기위해중점관리폐기물사업장10개소중폐기물사업장5개소와투기우려3개지역에대하여드론순찰대를운영하여점검하였으며방치폐기물우려지역등을지속점검할예정입니다. 8쪽부터는계속사업입니다. 8쪽도시청결유지를위한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환경미화원및기간제근로자를운영하여생활쓰레기의신속한수거와주요도로변취약지역무단투기된쓰레기를수거하였습니다.앞으로도청결한가로환경조성으로시민들에게깨끗한도시미관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9쪽폐기물사업장연간지도·점검추진입니다.폐기물불법적치예방을위해501개소폐기물처리업체등을지도·점검하였고위법사항에대하여관련법에따라행정사법처분하였습니다.폐기물환경오염민원이예상되는중점관리사업장에대하여매월정기점검을실시하여지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사업입니다.소각장노후화에따라증설을추진하는사업으로2025년12월까지행정절차이행을완료하고공사발주및착공예정으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다회용기사용지원사업입니다.공공청사,음식점,장례식장등에서사용하는일회용품을다회용기로전환할수있도록지원하여일회용품사용줄이기문화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안성시환경교육센터운영관리입니다.기후위기대응역량강화를위한시설견학과체험교육시설로올해7월까지4992명이방문하였습니다.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자원순환문화확산및시민의식제고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6쪽인데요.업사이클공모전이있었던것같아요,재활용재발견.보니까상금이대상이150만원이고최우수상도100만원이고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문제점이보니까공모전에참여하시는취지가부족하다는지적이있네요.어떤내용인가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일단저희가1차,2차에대해서공고를하였습니다.1차,2차에대한공고한사유는1차에접수를했는데6건밖에접수가안됐어요.그러니까시민들의재활용에대한인식이라든지참여가뭐많이부족했다고인식이돼서2차때,1차때는안성시에대해서만제한을,안성시민을대상으로했고요.그래서참여율이너무저조해서2차다시공고를내서경기도로확대했습니다.그래서2차에7건이추가접수가돼서총13건에대해서심사를했고요.심사한결과워낙은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입선이렇게했었는데대상하고최우수상은좀제출된게만족스럽지가못해서,심사위원들이만족스럽지가못해서대상하고최우수상은빼고우수상2점,장려상3명,입선1명이렇게대해서만시상을하였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금2차공모가2건이어서총8건인데조금전에설명하실때13건이라고그러셨거든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그건2건이라고한것은요.그때진행중이었습니다.그래서최종적인것은그렇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럼최종13건중에서6명입상을한거죠?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남은시비는어떻게반납하게되나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얼마남지않아서요.네,남은것은반납.
이관실위원
네,그렇군요.아무래도이게안성환경교육센터에서주최를한거긴한데이게일반적으로학교나유치원쪽으로많이가서그런가,왜공모가이렇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성인들대상으로한겁니다.
이관실위원
이게성인대상인가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뭐학생들이참여해도괜찮은데거의성인들이많이.
이관실위원
그렇군요.학생들도사실은중·고등학교아이들은꽤그럴듯하게나올것같은데.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이게재활용공모전이라는게실제로한10년전,한참전에는많이활성화가됐었어요,예전에는.그래서안성시에서이게입선자를꾸며서경기도에올리면경기도에서도또공모전을해서이렇게진행이됐었는데한참전에도출품작이많이떨어진거예요.경기도자체에서도.그래서경기도에서도실제로는그때사업을약간접었던사업인데한번우리시에서도,그때이후에저희시도이사업을접었는데다시한번의지를가지고해보자,했는데약간좀,네.
이관실위원
홍보하는기간이너무좀짧았나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하여튼간여러가지이유가있을텐데좀그랬습니다.
이관실위원
문제점한번잘파악해보시고.내년에도또할예정인가요,아니면일몰사업하실건가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일몰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다음은8쪽인데요.도시청결을위한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가74명,환경미화원이52명인데이게혹시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고용해서하시는그분들이혹시여기에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아닌가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지금기간제근로자74명은일부는환경과에도있고요.저희가예산을내려보내서읍면동에서도뽑아서사용하시는분들이있고요.또일부분은공공근로하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그분들은여기에,공공근로는포함이안된거고요.저희자체예산으로만사업하시는분들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74명에는환경과하고읍면동에서근무하시는분까지포함.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10쪽인데요.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저희가80톤으로,일일80톤을쓸수있는걸로증설사업을시작을하는데여기보니까문제점에사업비증액에따른기재부검토지연,이렇게있거든요.사업비가증액이됐습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우리가시작할때,아시다시피저희가시작할때부터지금한참시간이몇년이지났거든요.아시겠지만자재비가너무많이지금올랐습니다.그래서총사업비가설계를끝마치고보니까당초에는우리가최종,사업비잡은게137억인데설계가다끝나고나니까487억으로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증액된것에대해서아,처음에는352억인데설계가끝나고나니까487억으로설계가끝나서135억에대해서기재부에지금증액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기재부에서현재검토중입니다.
이관실위원
어떨것같아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실제로는기재부라는데가상당히접촉하기가어려운부서거든요.그런데다행히저희팀장님하고직원분들이열심히노력해서실제로주말에도가서그분들을뵌적이있어요.개인적으로.그래서아마좀긍정적인평가가이루어질걸로저희는예상하고있습니다.조만간에.
이관실위원
이게소각장관련돼있어서저희가증설사업할때이게무슨상을받지않았습니까,그때?원래는30톤이었죠,저희가?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50톤.
이관실위원
50톤.50톤을지금80톤으로올라가면서이게주민들이랑협의를통해서협약서도맺고그래서무슨상을받았던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상은아니고요.지역주민들이랑MOU체결해서원만하게해결된걸로해서그렇게추진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니었는데.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중앙부처에서상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이관실위원
네.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글쎄요.환경교육센터는저희가공모전을신청해서.
이관실위원
우수사례라고그래서이게특별하게문제없이잘해결을해서우수사례로뭔가받은걸로알고있는데그런것들을좀피력을한다면기재부에서도좀어느정도응답이있지않을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피력은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
이관실위원
네,여러노력을하신다고하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수시로좀가능하면.네,많이접촉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결과적으로는이게연차수가늘어나니까그것에따라서자재비상승에대한걸로들어가는거죠?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저희시뿐만아니라경기도에서지금소각장을추진하는데가다똑같이그런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똑같이.그러면저희도해준다면다른데도다똑같이되겠네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그런데이제문제는누가우선적으로받느냐,인데저희가지금많이노력,그것에대해서최우선적으로받으려고.그래야지사업그다음절차가진행이되니까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마지막인데요.13쪽에보시면다회용기사용지원사업입니다.성혜원,도민장례식장,경기도의료원이렇게장례식장다회용기를사용을하는데보니까단위가박스로돼있어서제가너무적다고생각을했는데개수를헤아리니까한2만명정도는쓴셈이더라고요.계산을해보니.그런데도민장례식장은참여를안합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도민장례식장은참여안했고요.이것저희가내드릴때만해도도민장례식장이있었는데그이후에도민장례식장은포기의사를저희가받았고요.대신동인병원에들어왔습니다.그래서추진실적을간단하게최종적인것,저희가9월달까지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24년12월기준으로해서는장례식장만한다고그러면누적사용량이박스로1100박스가사용이됐고요.올해같은경우는,’24년도가그랬고올해는9월기준으로1346박스가지원이나갔습니다.좀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최근에다녀보면대부분이다일회용기쓰시던데.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아직도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렇죠.사실은일반음식점보다도훨씬더많은양일것같은생각이들어요.왜냐면짧은시간에많은분들이왔다갔다하시니까.그런데여기보니까기대효과에2025년정부합동평가정성지표‘1회용품사용줄이기’,그다음에‘경기도대표우수사례선정제출행안부평가중’이렇게적혀있더라고요.그래서어쨌든경기도대표우수사례를하려면도민장례식장도같이해야되는게아니냐,이런생각이들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저희야뭐도민장례식장뿐만아니라저희장례식장이일죽에도있고공도에도또있습니다.그래서다지금가능하면저기안에좀포함을시켜서사업을했으면좋겠는데홍보는저희가계속현장같이좀만나보고하는데아직도좀사업주에서꺼리는게있고요.또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도우미하시는분들도일회용을사용하면편한데실제로는이게좀그릇이무겁고그러니까그분들도약간불편해하는경우가있고그런데여하튼간에저희가지속적으로계속만나서좀다회용기를많이사용하도록지속적으로관리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여기안성에있는장례식장은대부분이다민간이운영을하는거죠?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의료원만빼고는다.
이관실위원
전부다민간……?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그래도안성에서제일많이하는데가이세군데의료원하고,성모하고,동인병원이거든요.일단세군데는저희가,올해또적극적으로도민장례식장이빠지면서저희가동인병원을다시한번접촉을했거든요.그래서동인병원을포함시키고그렇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장례식장에서다회용기를쓰게되면그릇비용을혹시시에서다부담을해주는겁니까?아니면민간업체에서어느정도부담률이있는건가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시에서다부담을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다부담한다고그러는데도사용을안하세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이관실위원
와,그러시군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그게뭐어저께도갔다오셨겠지만가족중에일회용품을또갖고오시는분들도있고.그런데저희가홍보할때는갖고오시는것은가정에서좀쓰시고여기걸사용하셨으면,하고.또하나는어디같은경우는그런것을일회용품대신장례에사용되는다른용품으로또대처도가능하니까그런걸로안내좀해드리고있거든요.그리고거기에일부러계약을할때오시는분들잘보이기편하게배너라든지그런것에다무상으로한다고해놓고했는데도아무래도좀상주분들이그때는경황이없으셨는지그런게좀있는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여러모로다각도로한번생각을해봐주세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업사이클공모전하실때홍보는어떻게하셨습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홍보는저희가주로읍면동당연히했고요.SNS를많이이용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SNS에조회수는얼마큼됩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제가,혹시팀장님.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아니,그런데혹시그게관심이많았다면당연히공모전많이참석하셨을거라고생각했는데요.혹시학교로는공문안보내십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학교로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하셨습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학교로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1등이대상이죠?최우수,대상이죠?150만원이면적지않은금액이거든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박근배위원
되게큰금액으로생각하는데이게어떻게이렇게저조한가,봤더니홍보가또어땠을까,라는궁금함이생겨서여쭤본거거든요.아마홍보만잘되면금액적으로봤을때는충분하거든요.굳이우리안성의세금가지고경기도로확대해서다른시군한테주는것보다는우리학생들특히공모하기에오래경험이없더라도학생들참여많이해서그학생들이‘교육센터가이런것도하는구나.’라는걸인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말씀드린거거든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홍보에많이했으면좋겠고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박근배위원
드론순찰대는몇대갖고계십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드론한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운영비는매년얼마정도듭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드론순찰대는저희가드론을확보를하고있고요.드론은저희직원이드론운영이가능해서직원이별도로예산이필요한건아니고요.저희가,직원이다.
박근배위원
혹시작업장을촬영할때는어디서하십니까?차안에서하십니까?불시니까모르게해야될것같거든요.어디에어떻게하십니까,방법이?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밖에서가능하죠.그리고사업장같은경우는사업장안에서도가능하고요.그리고중점관리사업장외에투기의심지역이라는것은사업장이아닙니다.저희가평상시파악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외져서차량이들어가서거기다버릴우려가있는데,그런데를저희가주로보는거기때문에그런건야외에서저희가충분히활용…….
박근배위원
혹시촬영범위는얼마만큼넓습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이게드론으로하는반경이요?
박근배위원
볼수있는반경이얼마큼됩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반경은사업장하나정도는충분히커버,시청하나정도는충분히커버할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교육센터목표가누적8000명이거든요.혹시1일평균한45명정도되시는데지금은.8000이면90명정도,100명정도되신다는데혹시특별한목표대비방법이있습니까?누적8000명목표할수있는방법.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사업이일단은여기가물론우리만하는게아니라환경과맞춤형환경교육하고다연계가돼있고요.그리고마을별로도별도로계속홍보를해서마을분들도모시고오고있고요.저희만혼자폐기물파트를홍보하는게아니라환경전반에대한걸다홍보를하는거기때문에환경과하고계속접촉하면서같이.
박근배위원
그러면개발한지1년쯤돼가고있지않습니까?충분히익숙해지면많이오신다는뜻이네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그렇죠.외지분들도지금많이오는추세예요.평택,가까운데같은경우는저희가평택에서도오시고있고요.
박근배위원
시간은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입니까?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토요일날도운영합니다.
박근배위원
주간에학생들이오기에는좀어렵겠네요.유치원.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주간에는평일에는유치원선생님들이나맞춤형환경교육같은경우는학교프로그램에아주돼있기때문에수업시간에방문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여쭙겠습니다.전입세대한테이꾸러미주시는것전입신고하러왔을때주시는건가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온라인으로전입신고하시는분들같은경우는없나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온라인으로요?온라인까지는저희가.(팀장을보며)팀장님.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박인배입니다. 온라인같은경우는저희가문자메시지를발송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내를해드리고있어서찾아와서가져갈수있도록홍보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찾아가도록.어디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찾아가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이것한세대주는것단가가얼마인가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전체해서장바구니가한6000원정도되고요.그리고분리배출함이6000원정도되고해서1만2000원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종량제봉투까지해서1만2000원.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장바구니가6000원이면되게비싸네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네,생각보다단가가.
황윤희위원장
온라인세대가직접그걸찾으러가지는않을것같고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네.오시는분들도있는데걸러서안오시는분들도많더라고요.
황윤희위원장
이것어떻게그냥직접전입세대,신고된세대로전달할수있는방법같은것한번고민해봐주시죠.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앞으로온라인전입신고도많을것같거든요.
인배
박인배청소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아까환경교육센터얘기했는데연간8000명방문이면어떤가요?좀활성화가된건가요,더많이.이게지역별로환경교육센터가좀있는건가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지역별이라그러면어디,타시군.
황윤희위원장
네.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타시군에도환경교육센터는타시군에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거의있어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거의라고는아니지만대도시같은경우는많이있습니다.저희가화성이나용인이나그런대도시쪽에는거의많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가거기가굉장히외진공간이잖아요,지역적으로.그래서좀찾아오기힘들것같은데어떻게활성화방안같은것좀더제가봤을때는공간이나들인돈을생각하면좀더활성화해야될것같은데어떤방안이나대책같은게있으실까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일단은SNS로도홍보를많이하고있는데SNS도좀유명한SNS하시는분들이많이홍보를해주셨어요,그렇지않아도.그래서그런분들한테도많이오고계시고요.먼저우리야간에밤마실때도모시고많이오셨어요.그때도보니까그런,몰랐다가적극적으로홍보를하니까그때와서오시는분들이다좋다고이런데가있는지몰랐다고하시는분들도많고요.저희가일단은그래서학생들은다행히맞춤형환경교육하고연계를한다고하면어차피3학년,4학년,5학년학생들은거의왔다간다고보시면되고요.어린이집에대해서는저희가꾸준하게계속아이들에대해서어린이집에대해서홍보를할예정이고요.그리고읍면동에도지속적으로마을이장단회의라든지그리고읍면동이장대표회의라든지그런데할때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많이좀찾아뵙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다른지역에도많으니까한번좋은프로그램들어떤것있는지그런것한번찾아서단지초등학교,어린이집이런쪽으로국한하지말고고학력학생들도여기지금탄소중립센터도사무실도여기로들어가려고한다고그러더라고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런의미에서에너지관련학생들동아리활동도이쪽에서아지트화해서할수있도록만들어준다거나또주민자치위원회나지역별기관들있잖아요.단체들이렇게어르신들도분리수거하는것저희도한번교육받아보니까재밌더라고요.그건우리생활과직접적으로연관돼있는거여서.그런식으로방문객들을많이늘리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대책을세워주시면좋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신현덕산림녹지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림녹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조직및인원,2쪽부터3쪽까지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사업별추진실적으로먼저4쪽등산로및둘레길정비사업입니다.노후된등산로및둘레길을정비하여등산객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둘레길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박두진문학길혜산정야생화단지재정비,마이산망이산성등산로정비등등산로및둘레길정비사업등4건을완료하였고배티고개산림생태복원터널보강토옹벽정밀안전진단용역을2025년7월착수하여10월완료하였으며2025년하반기등산로편의시설보수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5쪽맨발산책로조성사업입니다.시민건강증진및도심속힐링공간을제공하고자퇴미및송원근린공원에맨발산책로흙길을조성하고편의시설을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아롱개도시바람길숲산책로연장사업입니다.옥산동435-31번지일원에아롱개도시바람길숲과연결되는산책로를하천변인근으로맨발걷기길을연장하고전망데크쉼터를설치하여맨발걷기에관심이높아지는시민들의요구를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9쪽봉남동공원조성사업입니다.봉남동한마음복지관이전부지에공원조성을통해공원이용활성화와지역주민에게쾌적하고안전한쉼터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5년8월실시설계용역착수하였고2025년12월까지한마음복지관이전을완료하여2027년12월공사준공을목표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11쪽보호수관리사업입니다.보호수의생육환경개선및주변지역정비로건전한식생여건을조성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025년상·하반기도보호수및시보호수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2040년안성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입니다.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0조규정에따라2018년도에수립된공원녹지기본계획에대하여5년마다타당성등을재검토하는사항으로2024년5월용역착수하였으며주민공청회등을개최하고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승인을받아2026년3월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고시예정입니다. 다음은13쪽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입니다.공도읍마정리산29번지일원5만3535㎡규모의수변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5년1월공사착공하였으며2026년12월공사준공예정으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돌우물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기존도심지공원의기능향상과시민이용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안성경찰서와경찰청소유공유지매입협의중으로2025년12월까지보상완료하고2026년3월공사착공하여2026년12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7쪽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입니다.미세먼지저감및경관개선을위한사업으로1차연도사업과2차연도사업을완료하였고3차연도하반기사업승두천하천숲외3건을2025년12월까지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8쪽가로수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증가하는가로수병해충피해예방을통해건강하고아름다운가로수길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관내가로수의수간주사1만376주,약제살포1만3200주를실시하였으며기온상승으로인한미국흰불나방발생이잦아짐에따라추가적인수간주사및약제살포방제를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8월말기준3876명의이용객의방문이있었습니다.놀이숲체험및숲해설프로그램을2025년12월까지운영하여휴양림을찾는이용객에게다양한산림휴양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쪽자연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타휴양림대비부족한숲속의집을신축하여보다많은시민에게산림휴양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5년8월숲속의집4인실2동신축공사를완료하여서운산자연휴양림의부족한숙박시설로인한높은예약경쟁률을완화하여시민들의불편사항을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운영입니다.8월말기준4192명의이용객방문이있었습니다.발달장애인목공체험및아동,취약계층및단체목공체험교육을운영하는등다양한목재문화체험기회제공을확대하여목재문화진흥및목재교육프로그램특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25쪽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산불발생시신속한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여대형산불확산방지를통한산림피해를최소화하고시민의재산보호및산림환경보전을위하여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1월24일부터5월15일까지운영하였습니다.10월20일부터12월15일까지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57일간운영할계획으로산불방지대책본부,산불전문진화대및산불감시원등을구성하여산불방지및산림보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배티고개정밀안전진단관련해서제가가끔씩거기를갔었거든요.공사도제가봤거든요.벌써안전진단들어갑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게현재터널,생태복원터널상단부에가면안전예방으로해서저희가펜스를쳤습니다.그런데저희입장에서그당시에안전사고때문에좀거기다가튼튼하게하자,했었는데그게하중때문에안쪽으로좀넘어갔습니다.다른건아니고요.그거랑배수관계,산에다가자연친화적으로해서돌배수로로했는데요.그게배수가조금미진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보완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안성여중앞에봉남동공원추진하시는거지않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금액이11억입니까?대략11억이죠?11억인데이게공원에혹시설계지금다완성했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제가생각하기에바로앞에여중학교가있거든요.가장많이이용하는사람들은분명히학생이될거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거기기이조성해있는것은흙더미라든가아주어린이를대상으로당시에는그렇게조성했고또그당시에는사람들이어린애들이상당히좋아하고했었는데요.몇년이지나면서이용이,어린애가없어서다단적으로없어서그런지다이동해서지금학생이나거기게이트볼하는어르신들있어서요.그런콘셉트에맞춰서그렇게설계하고그렇게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학생들만약에밖에나와서토론도할수있고독서도할수있고학생중심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린거거든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대형도시공원수변1호관련해서대도시공원이3만평이상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대도시형공원이3만평이상이죠?그래서이것은한1만7000평됩니까?전체크기가.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렇죠.전체2만평그렇게했었는데요.하천부지에편입되고도로빼고그러니까지금한1만7000평정도이렇게됩니다.
박근배위원
다른나라나다른시를보니까보통미국은비교할수없겠지만센트럴파크가110만평입니다.프랑스파리는280만평인데순천같은경우30만평이거든요.안성도굳이도시와비교를떠나서이런큰공원이많았으면좋겠다는생각드린거거든요.혹시나중에장소가,1호말고2호는더클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드립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그리고돌우물공원말씀드리는데그림으로보니까전면부에는비장애인만올라갈수,돼있습니까?노인분도가능합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현재는저희가설계는아직못했고요.지금경찰청소유국유지가아직매입이안됐습니다.그래서경토위에서재결심의가돼서,떨어져서바로경찰서하고협의가돼서올해중으로토지매입을할계획에있고요.그게되면설계도일부돼있는데요.조금현장하고맞춰서다시좀수정할계획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안되면장애인분들하고어르신들은돌아서건강보험센터거기로가야되거든요.그래서이건검토가좀필요한것같고요.그리고20쪽보시면자연휴양림실적을보니까수입이거의총수입의50%가됩니다,숲속의집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또인원도30%됩니다,전체인원중에.이건벌써답이나온거거든요,시민이원하는게뭔지.숲속의집을계속확장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저번에위원님도아시겠지만저희가기본설계추가로한게있거든요.거기보면저희가토지매입도일부할,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걸매입해야할것같습니다.그건추후다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마지막으로산불감시가도래,감시할때가왔는데지금안성이경기도에비해서산불지수가높은편입니까,평균지수가?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전국적으로경기도보다는,다른타시도보다는경기도가낮은편입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은경기도보다높겠네요,그러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경기도에서한평균정도.올해는그렇게크게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준비하시는게예방하고CCTV하고헬기.이것말고또있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산불감시원읍면동에하고있고요.진화대도수시로산불방지기간에하고있고요.저희공무원들도읍면동에서는자체적으로순찰도하고있고요.또주말이면저희직원들도우리조편성해서관·과·소마다해당읍면동에담당구역을지정해서그렇게순찰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감시기간에총투입되는인원은몇명정도됩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하루에관·과·소에한30명정도는될거라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저는이건질의를준비하면서드론을한번생각해봤거든요.드론이한1000만원정도됩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촬영범위가3㎞에서5㎞반경되거든요.체공시간한40분～50분되는데실시간으로전송되거든요,이게.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드론관련해서?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2022년도에산불대응용드론을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하고있는데요.수시로저희도처음에는예찰활동일부했었습니다.했는데산불발생시에는조금.
박근배위원
안맞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어려움이있고작동에도그런게있어서.요새는그리고산불발생시에그게규모라든가어떻게어디부분이진화가되고그런것을다조사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런데아직저희는대형산불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조그만소면적에대해서해서아직활용은그렇게크게하지는않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한대있으십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한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가격얼마정도로구입하셨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900,1000만원미만으로.900얼마에샀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본거랑똑같은거네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얼추비슷할겁니다.비슷한기종일겁니다.
박근배위원
실제로운영하는데가강원도하고경상도랑있더라고요.양평하고안동도있고.여기는3대로운영합니다.3대로운영하는데,고성같은경우는.그런한대가굳이비하는건아니지만30명이상으로더예방활동할수있는데등산객도방송도되거든요,이게.소각할때도방송으로되니까이게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앞으로그럼어떻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서운산자연휴양림예약은어떻게하고있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그게저희안성시에서조성을했지만산림청홈페이지에서직접거기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럼전국민한테푸는거예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이것안성시예산을들여서안성시민우선예약제나이런것할수없어요,그걸?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우선은안되고요.
정천식위원
네,팀장님.
황윤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산림재해대응팀장송상영입니다. 현재전달1,2일에예약을받고있고요.안성시민50%를우선적으로저희가예약을먼저받고안성시민이50%가안채워졌을때타시군에서도접수,예약받을수있게이런시스템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렇게해야지,안성시예산을들여서전국적으로푼다는것은시민들한테는좀.그렇죠?시민들이우선사용할수있게그렇게하셔야될것같다고.그렇게하는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정천식위원
그리고수변공원지금조성하고있나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토목공사중에있습니다.
정천식위원
혹시거기사무동이나관리동같은건예정돼있어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관리동은예정돼있습니다.
정천식위원
크기는얼마나되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공원팀장님.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정철민입니다. 현재국비가일부받은사항이고요.그래서지금공식적으로관리동은짓지를못하거든요.
정천식위원
아,그래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그래서차후에준공이나면저희시비를들여서건축을할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구체적인계획은아직나와있지않습니다.
정천식위원
안나와있죠,아직?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
정천식위원
1만7000평정도관리하려면여기서왔다갔다못하잖아요,다른데서.그래서사무동이나관리동있어야될것같아서그게설계에들어갔나.확인좀했습니다.그리고한가지알미산공원에주차장있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저번에내가거기에가보니까카라반이엄청나게서있더라고요.그래서한번내가전화를했을거예요.그것빼낼수없나,그런데관리법규가없다고말씀하시는데맞나요?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공원관리팀장정철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그게정식노외주차장이아니고공원안에있는주차용지거든요.주차장법에따른단속할수있는규정이현재는없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래서교통정책과나상의를하셔서다른부천시나이런데는공원내주차장도불법주정차나이게지속적인주차,한달이나몇개월씩있는주차들은한번경고를하고견인조치해서벌금을물리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조례에찾아보니까.그러니까산림녹지과에서도한번찾아보셔서협업해서주차장은여러사람이써야하는데한사람이장기간방치해놓는건안좋은거니까관련법규를찾든지하셔서조례를개정하던지그렇게해서장기주차한차가없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것있으신가요? 저도말씀드리겠습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캠핑장안성시민이할인을몇%받는거죠? 네,말씀하세요.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산림재해대응팀장송상영입니다. 안성시민은30%지금할인받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30%할인해서1만2000원인가요?외지인은얼마이고안성시민은얼마인지,이용료가.이용료가너무저렴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지금8인실기준저희가8인실,5인실.캠핑장같은경우는일반인은3만원이고요.그리고주말하고성수기요금기준으로일반은3만원이고안성시민은2만1000원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성수기나주말은그렇고평일은더.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평일은,평일기준으로는일반인은2만1000원,시민은1만5000원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주말에3만원.이게다른지자체에서도직영하는캠핑장같은게있잖아요.거기요금체계혹시비교해보셨어요?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저희가이요금체계당시에요금표를만들었을때다른지자체에서운영하는그공단이나아니면시에서직접운영하는데를참고해서평균치로계산했다고들었습니다.평균치로해서.
황윤희위원장
한번더또시간이지났으니까다시한번검토해보시죠.요즘민간은5만원,6만원기본으로하는상황이어서.
상영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안성시민30%할인은아주감사합니다.그리고저희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하고계시는데요.궁금한게이관내도시공원비율이나녹지비율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어떻다,이런것도여기에담겨있습니까?네,말씀하세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도시공원법에기본적으로확보해야될공원면적이있거든요.기본이6㎡,1인당6㎡가기본적으로기준이제시되어있는데현재저희는한5㎡가조금안됩니다.이유가그6㎡라는게결정된것포함이거든요.조성되어있는것만따지는게아니고조성되지않는공원까지합쳐서6㎡를얘기하는거예요.그런데저희가2030년도시계획수립할때는거의10㎡이됐었는데이제그보상을못하고조성을못하다보니까실효가됐어요.실효화가되다보니까이제미만으로떨어졌는데위원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2040도시기본계획에는그법적요건을확보하도록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1인당6㎡는돼야한다,공원녹지가.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안성시는도농복합지역에다가면적대비인구도적은데그정도비율도안된다는말씀이신거네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방금말씀드렸듯이.
황윤희위원장
네,어쨌든안성시는공원녹지같은것을더많이좀공격적으로확충해야할필요가있다고보면되는겁니까?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그것도맞는말씀이긴한데요.반면에자연적인공원있지않습니까?산이라든지이런것도비법정공원이라고표현하는데그것은다른지자체보다는월등히많기때문에이미충분히누리고있다고생각이되어지기때문에어느정도는그게상쇄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물론그산지가많아서녹지가적다고볼수는없겠지만도심화된지역들같은경우에는충분히그기준치이상의공원녹지는있어야한다고보거든요.왜냐하면점점더더위가심해지고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대구같은경우가그렇게도심녹지를한10년넘게하면서기온을2도정도떨어트렸다고밝혀지고있는거니까저희도심녹지는조금더,공원은이런것은좀더공격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확충을해나갈필요가있지않나싶은데,내년도에혹시이런공원녹지조성예산은어떤식인가요.올해비교하면점점많아지는건가요,어떤건가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신규로조성하는예산은담을수가,지금기존해왔던것있잖아요.수변공원이라든지돌우물그재정비공원이라든지이게완료가되면추후계획할예정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어쨌든저희가,저는그런생각을해요.그왜교차로에그늘막있잖아요.그늘막이자동으로펼쳤다,접어졌다하면서횡단보도기다리는시민들한테한여름에그늘을제공해주기는하는데그게예산도하나에1000만원가까이되는것으로알고있고.그런공간에차라리나무를심는것이무슨문제가될까,라는생각도해보는거거든요.그래서우리가좀안성시는녹지가많긴하지만도심지역은정말풍성하게한번나무를심어보자,이런의지를갖는것도나쁘지는않을까싶어서건의를한번드립니다.그래서여쭙는거고요.저희가산에는녹화하는예산들이매년있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지금저희가조림사업은하고있습니다,매년.
황윤희위원장
매년.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조림,숲가꾸기이런것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예산은점점어떻게비중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대부분이산에다하는조림사업은대체로,대부분이다사유지입니다,사유림.그래서그들이원할때이렇게저희가그예산을확보해서하고있는데요.물론저희가공유지,시유림에도하고있습니다.일부이렇게하고있고요.그런데점점줄어드는추세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아,사유지기때문에저희마음대로심을수도없는거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렇죠.그들이원해야하는거여서요.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예산을집행할때는돈으로주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우리가예산아니,돈으로주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그것을그러니까자부담10%받고요.그리고저희가직접시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그러면심을때주로어떤종류의나무심는건가요,요즘?침엽수도있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많이심고있는게현재화백나무일부들어오고있고요.편백은안돼서화백일부들어오고있고요.그리고…….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성윤
조성윤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조성윤입니다. 올해조림품목이,수종이백합나무가50㏊심었고요.자작나무가3㏊,낙엽송20㏊,화백나무13㏊이렇게해서총40㏊조림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저희가점점더워지는데여기자작나무도돼요?
성윤
조성윤산림조성팀장
네,자작나무도그지형하고기온에따라서추운지역이나이런데는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어쨌든그폭설이내려서여전히서운산에등산로가,주등산로는정리를많이하셨는데세부적인등산로에는여전히쓰러져있는나무들이많더라고요.그런데올겨울에또폭설이내릴수있다고전망하는전문가분들이계셔서이게또조림도있어야할것같고,나무쓰러진것은또치워야할것같고그런생각이들고또소나무가주로쓰러지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쓰러진것,도복되는것도있고요.대부분부러진데,찢어진다고그러거든요.부러지고그런게많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소나무가또화재의위험에도별로안좋고해서그런것좀감안하셔서조림사업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공원관련해서는저희가이제아파트단지신규로들어올때그공원을갖다가기부채납합니다.그래서그것도다공원으로잡히는거거든요.그래서이공원에대해서는인근주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아파트단지도시계획위원회올라올때부터가장좋은자리,접근하기쉬운곳으로이렇게많은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계속의견을개진하고있고요.이제도시가많이이렇게좀,대구사례처럼그렇게되기위해서는가로녹지를많이해야하거든요.
황윤희위원장
뭐를많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가로녹지,가로.가로수를갖다가좀많이해야하는데이제가로녹지를많이하려고하면이나무로인해서그인근상가라든지이런분들이또민원을제기합니다.보도도좁아지고“왜간판을가리냐.”이런식으로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민들과공감대를조성을해서이런게먼저선행이돼야조금안성이많은나무가심기고좋은환경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뭐,주민들의견도중요하긴한데요.행정도방향성을저는어느정도는늘제시해줘야한다고생각해서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데저희는어쨌든도심녹지가법에서얘기한것만큼도안되어있으니까열심히해주셨으면좋겠고요.마지막으로제안하나드리면저희금북정맥돈들여서저기해놨잖아요.그것을좀활성화,등산객들이많이안오는것같아요,제가보니까.유튜버들중에등산하거나걷는유튜버들이있습니다.그런사람들은광고비가비싸거나이렇지는않거든요.그래서좀저희하늘정원전망대가사람들엄청많이오는게유튜브쇼츠에서몇번떠서그런영향이분명히있거든요.그래서그런쪽으로홍보하는방법을한번유튜버를섭외해서걷게하신다거나그런것한번고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환경과랑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좀이렇게사람들이오시면접근성이문제거든요.거기이제산행을하고내려올때이제대중교통문제가있어서지금옥정재같은경우똑버스가운영될수있도록조치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홍보를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이것은산림녹지과가아닌가보네요.알겠습니다.또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전근식상수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상수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터5쪽부서성과평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6쪽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도비30%,시비70%부담으로추진하는사업이며마을상수도사용지역중지하수고갈,수질악화등으로급수난을겪고있는서운면상·하북산마을외4개마을에광역상수도를8.7㎞에공급하는사업입니다.총40억6000만원을투입하여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8쪽미양정수장기술진단용역입니다.수도법에따라미양정수장수도시설관리상태점검을위해기술진단을실시하는사업으로현재기술진단용역을진행중이며진단결과에따라시설물개선방향등을수립하여공업용수를적정하게공급하도록만전을다하겠습니다.이어서9쪽상수원수질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수도법에따라5년마다상수원보호구역에대한수질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는사업으로올해8월수질관리계획서(안)을제작하여12월말까지용역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죽산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입니다.수돗물에서유충발생을차단하고정수장위생관리개선을통해시민들에게깨끗하고안전한물을공급하기위한사업으로현재전기공사중으로12월말까지공사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충주권광역상수도1만400톤/일확보에따라수수시설확충하여동부권및동지역에안정적인물공급을추진하는사업으로2022년12월착공하여공사중이며현재공정률82%로2026년6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3쪽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공사입니다.수요량이증가한원곡배수지의시설용량증가및배수지추가설치로양성,원곡지역의안정적인급수체계를확립하고자수수시설을확충하는사업으로현재보상계획공고를완료하였으며공사는2027년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5쪽공도가압장이전사업입니다.안성시일대개발수요증가에따라수도공급량증가예상으로기존가압장의확장·이전을통해시민들에게안정적이고원활한수돗물을공급하고자하는사업으로현재보상계획공고를완료하였으며2030년12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7쪽블록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합리적인관망운영체계를구축하여유수율을제고하고안정적으로수돗물을공급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6월5차용역을착수하였고2026년6월최종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19쪽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입니다.노후된상수관망에대하여선별적인교체및개량을통해상수도관파손및누수율을예방하여유수율향상을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관련환경부사전협의중이며향후재원협의를통해노후상수관로65㎞를교체할예정입니다. 다음은21쪽38호선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수도시설확장공사입니다.국도38호선도로확장공사추진구간내수도시설확장및노후관교체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올해12월안으로공사준공및사업비정산협의를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추진입니다.상수도공급이어려운지역에설치된마을상수도를적정하게운영및관리하여주민들에게양질의생활용수를공급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분기별수질검사및지속적인시설물관리,마을상수도를사용하는시민들이불편이없도록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소규모수도시설지하수사후관리·영향조사용역입니다.관내소규모수도시설지하수관정의사후관리및영향조사를통하여체계적관리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올해6월용역을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을통해취수,정수,배수,전기설비등여러항목의부적합한시설물을개량하는사업으로올해8월사업대상지현장조사를실시하였으며12월안으로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과2025년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안성에원격검침수용가말씀드리면지금도검침원분들이계속하지않습니까?그러면이게어느시점에가서는100%원격검침안되는겁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우선은원격검침은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고요.저희가지금3만2000중에서한60%해서1만6000정도해놨습니다.그런데이게아시겠지만저희가검침원들을고용하고안정을보존하기위해서추진을조금천천히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중에서65억이아직전출이안됐거든요,전출금이?혹시확정됐습니까?’25년도매칭사업비중에65억1000만원인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지금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을아시다시피총399억가지고사업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지금양성배수지나지금일죽,죽산농어촌개발사업이나그쪽이지금비용이많이필요해서아직국비에대한매칭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러면추후계획은어떠십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추후에저희가양성배수지를준공하고는일반회계와협의해서매칭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공도가압장급하신것아니세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일반회계지원을계속적으로요청한다는내용입니다,지금말씀은.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조금전에박근배위원님말씀하신것에덧붙여서요.일반회계에서지금들어오는돈이또부족한상황이에요,특별회계로들어오는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저희가지금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지원금을2024년도에는61억을받았고요.2025년에는208억을받았습니다.
이관실위원
208억.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그런데2026년지금일반회계하고협의된게한70억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것가지고도주고부족하다는말씀인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노후상수도관망사업매칭하기는어려운,자금갖고매칭하기좀어려운실정입니다.
이관실위원
지금공도가압장이전사업은어때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공도가압장이전사업은저희가지금토지보상에대한공고를했고요.예산저희가토지보상에대한예산만확보해서지금추진중에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지금급한것은공도에서오는그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이시급한것아니었나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공도에서오는노후,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노후관망정비사업은65㎞가어디구간이냐면요.시내구간입니다.
이관실위원
시내구간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지금말씀하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도가압장부터들어오는것들은38국도확포장공사하면서지금거기에다포함되어있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거기에포함되어있다는것은공도가압장이전사업에들어있다는거예요,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에들어있다는말이에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21쪽보시면국도38호선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수도시설확장공사여기에들어가있는겁니다.
이관실위원
아니요.이것말고저희가예전에채권발행했잖아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채권발행계획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
왜했죠,그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계획이있었고발행은안했습니다,그때.계획만추진하고,그당시에계획으로추진하다가의회에서부결이나서일반회계에서지원을받아서작년에208억을받은겁니다.
이관실위원
네,맞네요.그것으로받은게지금그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에들어간건가요,그금액이?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거기는못들어갔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208억은어디에들어간거예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그것은담당팀장이답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208억은저희가그당시일죽,죽산,금광배수지마무리사업에70억이들어갔고요.그다음에양성배수지사업에50억이들어갔고요.그다음에공도가압장이전사업에50억이들어갔던사항입니다.지금여기위원님얘기하신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339억은당초에는2028년도까지사업이되는데요.올7월에환경부하고협의를해서사업기간을2030년으로어느정도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난다음에,그러다보니까이제저희시비,국비는먼저저희가지금작년하고재작년해서내려온게전체103억?130억정도내려왔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시에서,특별회계에서130억을다부담할수없어서양성배수지끝나는시기인2027년12월이지나면2028년,2029년,2030년도에저희특별회계하고일반회계하고협의해서나머지시비매칭사업비를그때확보를해서진행할수있게끔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앞으로’29년,’30년까지그러면2년이더늘어난거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지금은현재절차가어떻게남아있느냐면요.이건이이제30년까지늘어나는것은올연말하고내년연초에환경부한테저희가설계사전심의검토를받습니다.그때사업기간이늘어날거고요.사전에그것을하기전에7월에환경부에직접올라가서현재있는설계를가지고협의를했었던사항인데요.그당시에는설계내용들이좀보완사항들이있어서지금보완을하고있고올연말에그사전설계심의검토서를올리면환경부에서검토를해서저희한테승인해주는사항입니다.그런데그사업기간에대한부분은저희가좀어필을했습니다.저희국고가너무갑자기1년에100억이내려오면저희가너무충격이크다.라고했더니,그리고또시가지구간을해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사업기간이너무촉박하다고말씀을드렸더니환경부에서도좀긍정적으로생각을해서’30년까지는어느정도잠정적인협의는이루어졌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매칭으로해서해야하니까이제환경부하고도잘상의를해야되겠네요.일단제일중요한것은이노후상수도가특히나공도지역같은경우오랫동안노후가되어있던부분이많아서언제터져도진짜터질수밖에없다는그런얘기를하셔서사실은시급하게하는내용인데그래서궁금해서다시한번좀여쭤봤고요.그다음에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것은24쪽입니다.소규모수도시설지하수사후관리·영향조사용역이에요.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상수관리팀장반주원입니다. 지하수사후관리용역하고영향조사용역은지하수법에의해서실시하는용역인데요.지하수연장허가를저희가관정,마을상수도관정을이제개발을하잖아요.그러면5년에한번씩연장허가를받아야해요.그것을하려면지하수법에그지하수영향조사를실시해서연장허가를받아야하거든요.그래서그것을실시하는거고.사후관리용역은에어써징이라고그래서관정내를청소하는것을2년에한번씩지하수법에의해서하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것에의해서실시하는용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렇군요.그러면이제이게보니까구역이7개구역으로해서1개부터7구역으로나누어져있고요.그다음에이제이사후관리는118개소,영향조사는이제관정을연장한다고아까말씀하셨던42개소인데지금여기에나와있는이게올해’25년도에3개월동안한사업내용인건가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맞습니다.해마다이게그도래되는그기간이있으니까,개발하고나서그도래되는기간이있기때문에올해는이게다해당이돼서조사를했던,용역을했던거고요.내년도에는이제그사후관리용역6개마을만진행하면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의얘기인죽산동막마을외5개소여기만하면이제다완료가되는건가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그러니까해마다계속있기는있는건데올해는이렇게해당이된거고내년도에는영향조사할것은없고사후관리용역할지역만남아있는거고.
이관실위원
아,사후.그러면밑에나와있는향후계획이것은사후관리일까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향후계획은사후관리용역에대한내용입니다.
이관실위원
사후관리용역이고.나머지는또더그때가서다시그러면또잡히게되는건가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2027년도에는또지하수영향조사해야할지역이또나오고요.사후관리할용역대상이또나오고요.
이관실위원
아,그렇군요.지금지하수같은경우는제일문제가되는게고갈하고오염문제잖아요.이게오염관련되어있어서는얼마에한번씩이게검사를하게되나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지금우리가마을상수도는연4회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고요.그검사결과에따라서저희가수질이악화된경우에는정수기를달아서수질을좀맞춰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관실위원
정수기를그러면시에서대주나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저희시에서발주해서지금설치해주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것은무슨사업이에요?정수기관련되어있는사업은뭐가있나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상수관리팀장반주원입니다. 정수기같은경우에는저희가운영관리,앞장에보시면운영관리에지금정수기가안성시에37개정도설치되어있거든요.
이관실위원
현재.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그래서그것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러면소규모수도시설119개소중에37개가지금문제가있어서정수기를다는셈인건가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같은경우는정수기를하면좀괜찮은가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정수기를전기요금이많이나온다고해서작동을안하신경우도계시거든요.그래서저희가또관리하고있으니까그것또가서켜고하면또꺼놓고이렇게하셔서.
이관실위원
그러면전기료는마을에서내시는거예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전기료는사용료기때문에마을에서냅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런데이제그것을허드렛물로쓰셔서그러신가,먹는물로안쓰시나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저희가먹는물로개발해서드린건데허드렛물로도쓰시긴하시죠.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마을회관에서회의를할때나이럴때는좀알릴필요는있겠네요?이게이만저만한,왜냐하면모르시고꺼놓으면꺼놓은채로그냥드시는분들도있거든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저희가수질검사를하면부적합이나오면마을회관에붙여놓거든요.그래서홍보는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방송도해야할것같아요.이장님한테얘기해서그런부분들좀주변에얘기를좀한번들었으면좋겠네요.
주원
반주원상수관리팀장
네,잘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고갈문제는안성은어떤건가요,과장님?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안성시같은경우에는지금지하수질이작년보다,재작년보다작년이,올해가조금올라갔습니다.왜냐하면비가많이오는바람에수위가많이올라가서아직고갈에대한문제점은없는데,가뭄이심한경우금광면지역하고죽산면지역이되게심합니다.그지하수고갈될때는저희가급수차량을동원해서물탱크에물을채워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금광하고어디가그렇다고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죽산면이요.
이관실위원
죽산면.그러면여기는왜물이부족한걸까요?지형적인문제가있는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제가봐서는그런것같습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가뭄이들면지금옛날같지않고지금관정빼는것들이많다보니까그물의고갈이좀빠른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이것은지역적으로있는문제잖아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안성전체가그런게아니라.여기금광면하고죽산면에만유독지하수관정이많이뽑혀있는것은아닐것아니에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그래서지금금광면하고죽산쪽에저희가하는사업이그것,급수취약,그6쪽보시면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공사사업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사업을통해서마을상수도에광역상수도를보급하는사업을계속해서추진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올해도아시겠지만40억을투자해서관로를광역상수도에보급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군요.보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추가더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이제지하수가지하대수층에서물을뽑아올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게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형이나지질적인문제가있어요.그래서그러니까몇백m를파더라도물이안나오는지역이있거든요.그지역이죽산,금광지역이많기때문에그렇고또옆에대형관정을뚫어서많은용량을뽑아올리면또수위가떨어지잖아요.그러면수위가높은지역에있는분들은또지하수고갈되고이런현상들이이어지는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그런경우는거의폐쇄를하고이제급수취약시설로해서저희가그러면상수도관공사를하게되는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우선은시급한대로물차를통해서,급수차를통해서물을보급하고있고요.저희가예산이활용되는범위내에서지금계속적으로광역상수도보급을확충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저희안성시에서운영하는지방상수도해서죽산정수장이랬는데여기한군데인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지금안성시에서운영하는정수장은생활용수에서죽산정수장한군데하고요.공업용수미양정수장한군데,두군데로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여기이게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한다고했는데기존에는그러면안했던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이사업이어떻게시작됐냐면요.저쪽인천지방에서깔따구가배수지내로들어가는사건이있어서그게수도꼭지에서나온사건이있었습니다.그바람에환경부에서국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내려준사업입니다.그래서추진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환경부에서국비를내려줘서.여기가그러면이것깔따구김천에서도위험이막,깔따구발견된다는기사가나오더라고요.그런데여과망이4개소있고마이크로스트레이너2개소이게무슨약품인건가요,이거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실질적으로생각하시면일반망입니다.망인데미세하게있는망으로해서물을통과시키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화학적인그런것은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23쪽에소규모수도시설있는데이게시설물대다수가사유지내에있어서정수처리장치설치,개선등의시설개선시토지사용승낙이어렵다.이래서사업추진이지연된다,이렇게문제점적어주셨는데요.이거실제로저도죽산신대마을저번에보니까이런경우가있더라고요.그런데이게조례나이런것으로극복은안되는부분인가요,이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위원장님,죄송한데요.그것은사유지기때문에저희가사유물에대해서는,개인사유물을저희공공에서마음대로할수없기때문에그것은좀이해를해주셔야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이게일종의마을상수도인거잖아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마을상수도의설비를자기땅에짓게해준거잖아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데그것을시설개선하는데는동의를안해주는건가요,아니면연락을할수가없는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우선은시설개선이여러가지있습니다.시설개선이실질적으로그땅을더크게쓴다든가그랬을때반대하는거지그안에서어떤고치고그러는것에대해서는아직까지민원인은,그런민원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저희가마을상수도를새로만드는곳도많은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저희가마을상수도를만들지않은지는꽤오래됐습니다.지금은개인이지하수파서개인,왜냐하면기존마을에는거의다보급이됐었거든요.아시겠지만안성시가119개인데그전만해도막123개,작년만해도123개소였으니까줄여나갔던거지그전에는다되어있던겁니다.지금마을상수도는계속적으로축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앞으로도줄여나가지는거니까.어쨌든사유지라서어려운부분이있다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상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윤병선하수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하수도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및2쪽부서목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쪽신규사업으로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개량사업입니다.노후화된오수관로7.27㎞를정비하는사업으로2026년12월까지설계용역과행정절차를완료하고2027년3월착공하여2029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4쪽대림동산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배수불량및악취문제해소를위해배수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2026년7월까지행정절차와토지보상을완료하고2027년12월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5쪽부터6쪽까지는계속사업총괄현황목록으로자세한내용을이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7쪽하수도공기업경영개선입니다.ESG기반의경영내실화로공기업경영평가등급을2022년라등급에서2024년다등급으로상향하였고2024년요금현실화율은26%입니다.2026년평가에서도좋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체계적으로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재정비사업입니다.하수처리구역확대에대응하고주민친화적인환경기초시설로재정비하기위한사업으로현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추진중입니다.2026년12월까지행정절차와토지보상을마치고연차별로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및오수관로신설입니다.원곡면개발증가에대응해1일처리용량1300톤을증설하고오수관로12.933㎞를신설하는사업으로올해12월까지재원협의와행정절차를완료하고2026년3월착공하여2028년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쪽산직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원곡면성은리지역공공하수도보급을위해1일85톤규모의소규모처리시설과오수관로3.6㎞,배수설비155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2026년5월까지재원협의와행정절차를완료하고2026년9월착공하여2028년8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입니다.미양면진촌리외에5개마을공공하수도보급을위해오수관로24.797㎞,배수설비694개소,맨홀펌프장10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공사는완료되었으며일부구간시공보안을거쳐올해12월까지최종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쪽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2단계)입니다.대덕면명당리일원공공하수도보급을위해오수관로1.66㎞,배수설비74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올해6월설계용역을마쳤으며12월까지행정절차를완료하고2026년3월착공하여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9쪽불당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입니다.유입인구증가에대응하여차집관로관경을확대개량하는사업으로올해12월까지설계를완료하고2026년3월착공하여2027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21쪽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입니다.안성천구간불명수저감을위해차집관로8.071㎞를개량하는사업으로올해12월까지환경부재원협의를완료하고2026년3월착공하여2027년6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23쪽공도읍중복리배수펌프장설치사업입니다.집중호우시주택침수예방을위해시간당4320톤을처리할수있는배수펌프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올해12월까지설계를완료하고2026년3월착공하여2027년6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25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및오수관로신설입니다.죽산면처리수요증가에대응해1일처리용량600톤을증설하고오수관로19.131㎞를신설하는사업으로2026년7월까지공공하수도설치인가등행정절차를완료하고2026년9월착공하여2028년8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27쪽공공하수도시설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입니다.1일1만4000톤을하천유지용수로공급하는시설로2026년10월까지공사를완료하여금석천의건천화를완화하고수질개선과수생태복원을통해시민이체감하는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9쪽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입니다.하수처리구역외지역대용량,호수주변,행락지를중심으로연중수시점검을실시하였으며총300개소를389회점검하였고방류수질위반16개소에대해행정처분을집행하였습니다.연중지속적인지도점검으로수질오염을사전에예방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모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오수관로재정건전성,죄송합니다.재정건전성좀보면지금요금현실화율이한26%됩니까?26%인데.이게어느정도까지,7.5%를내년까지좀상향하실것아닙니까?그럼향후’26년이후에는또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아직좀차가많이나는것같거든요,현실하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우리시’24년도요금현실화율은26%고요.지금’26년도까지요금을7.8%정도씩해마다증가를시키고있어요.올리고있고.지금조례상에는’26년도까지만금액이정해져있거든요.그래서향후에내년도에요금에대한원가산정용역을실시한후에’27년도부터5년간에얼마씩올려야될지를결정해서조례를개정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물론현실화율이되는가격대가공개되면안되겠죠.그정도선이면더이상올릴수없으니까시민분들한테공개되면안되는데.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박근배위원
대략적으로손수익을봤을때요어느정도까지올라가야됩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가지금요금현실화율이100%를봤을때요금이2800원까지나와야되거든요.그런데2800원까지는올릴수는없어서지금’22년도부터해마다한7.8%씩연차적으로계속올리고있고요.다음조례때도그정도수준에서계속올라가는것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그것은원가분석용역을해봐야정확한요율은나오겠습니다.
박근배위원
7.9%면시민들한테큰부담은없는거네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최대한부담을적은범위내에서추진하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이제잘생각하셔야되는게상수같은경우는21년만에올렸거든요.그부담이클수가있는겁니다.그것감안하셔서용역을잘보시고했으면좋겠습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래서저희는점차적으로매년해마다조금씩올리는식으로조례를개정해나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안성에합류식하고,분류식하고어떤비중이더높습니까?물론기존건물이많았으면합류식이될거고신건물은분류식인데지금구조는어떻습니까,비중이?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은분류식이더많고요.
박근배위원
많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수전으로얘기한다면분류식은1만4000전정도가되고요.합류식은1800전정도되거든요.지금합류식이구시가지내에부득이하게어쩔수없는지역만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마지막질의드리면명당2리가취락지역에74개소가공공하수처리로가지않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나상수도마찬가지,하수도마찬가지취락지역내에좀약간벗어났습니다.그것은해당이없습니까?너무안타까운게취락.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외딴집을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그렇죠.취락지역내아니라해서합류를못해서계속개인하수처리를한다는게좀안타까워서그런건좀이렇게융통성이없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저희가마을을신규로하수도처리구역으로포함할때그마을에소속되어있는데다소외딴지역에있다하더라도저희계획상에는최초에는좀가급적이면다집어넣어서공사를하려고,지금설계상에는많이반영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나중에추가로하려면더어렵거든요.
박근배위원
그렇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래서애초에설계시에최대한반영하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한집을위해서1억이들어간다든지막이렇게과하게들어가는경우는부득이고려를못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런것잘판단하셔서가급적시민의민원이없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경영평가등급이이게2년마다한번씩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22년에비해서’24년에바로한단계올라가신거잖아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떤부분이개선됐기때문에다를받은거라고보면되나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조금전에말씀드렸던요금현실화율이해마다7.8%씩올라가는성과도있었고요.그외운영평가라든지,환경공단에서시행하는뭐운영평가,아니면기술진단에대한결과뭐이런것들이종합적으로평가돼서다등급으로좀상향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재정건전성이라는부분에서요금을어쨌든조금이라도올려서좀나아지고있는건가요,지금계속?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7.8%씩올린다고하더라도사실26%면되게낮은수준이거든요.낮은수준이다보니까그걸로만은충분히재정건전성을확보했다고볼수는없고요.현재다행히안성시가여러개발해서아파트들이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그래서아파트에대한원인자부담금수요가많기때문에지금까지는어느정도유지가됐는데지금아파트도좀점차감소되고있는상황이라원인자부담금도줄고있는추세이긴합니다.최대한뭐우리가확보할수있는세입내에서운영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파트가원인자부담금이비중이큰거네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경영평가부진지표라고하면대표적으로어떤게있을까요,우리가?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가장큰게요금현실화율이낮다는거고요.그다음에재생에너지의활용도라든지이런부분이좀낮아서올해저희가원곡처리장옥상에태양광을28㎾인가를설치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안그래도여기ESG경영강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이게그냥건물옥상에똑같이옥상태양광하신거예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이것은우리건전성이라든지경영평가에포함이되려면우리가사용하는전력을자력으로인해서재생에너지로전용했을때,그때만적용을받는거거든요.그래서28㎾를설치를해서원곡처리장의요금을좀절감시키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하수도과도시설들이굉장히면적이넓은것들이많잖아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건물옥상태양광말고태양광을할수있는그런공간은없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수처리시설내에는유지관리를위해서도그렇고뭐나중에기계장비를올리고내리고해야되는그런공간들이있어야되기때문에수처리상부에는태양광설치가좀어려움이있어서요.지금은우선건물옥상이나내년에는처리장내주차장부지이쪽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어쨌든자기가전력을생산해서그걸소비한다,이게의미가점점더가치가있어질일이어서많이찾아서태양광,재생에너지계획도좀장기적으로세우셔서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궁금한게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이있는데요.1일1만4000톤재이용목표량이라고설정하셨는데안성전체1일하수량이얼마정도되는건가요?저희가얼마를재이용하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재이용은이것1만4000톤지금건설하는게있고요.
황윤희위원장
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1만4000톤이건설중인거고요.그리고아양택지로600톤,600여톤이아양택지지역으로들어와서환경과에서쿨링로드사업에서쓰는물이우리재이용수를이용하고있고요.불당처리장에서승두천유지용수로3000톤정도인가가올라오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미600톤하고3000톤은재이용수쓰고있는거고.이것합쳐서앞으로1만4000톤까지.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아니,1만4000톤은안성처리장것단독으로또.
황윤희위원장
단독으로또.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금석천유지용수를위해서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까승두천유지용수,금석천유지용수라는건그천에물이좀어느정도는흘러야되기때문에거기로보낸다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건천화되고있는상황을.
황윤희위원장
건천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조금막기위해서재이용수를활용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거예요?보통하수처리수재이용할때는그런식으로주로많이사용하나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렇죠.
황윤희위원장
다른지자체도그렇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쿨링로드사용하는것처럼그렇게사용하는사용처를좀더찾기는어려운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우리안성아양지구는쿨링로드에도사용되고있지만그목적은조경수나도로청소용으로처음에설치가됐던거거든요.그래서지금뭐도로과나이런데서도같이협조해서충분히사용할수는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가로수급수나청소용으로도쓸수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전체우리안성시1일하수량은모르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건제가지금기억이좀.
웃음
황윤희위원장
혹시아시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자료를봐야되는데기억이잘안나서,죄송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우리가재이용률이얼마나되는지궁금해서.네,알겠습니다.나중에알려주세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근배위원
궁금한게하나있습니다.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부터당왕동,사곡동거기까지7.7㎞어떻게재이용수를이동시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하천을통해서올라오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관을통해서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안성천에서금석천까지뭐하천고수부지쪽으로관을묻었고요.이마트앞쪽은도로쪽으로이렇게파서올라오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당왕동쪽에서좀높지않습니까?거기서모터로밀지않으면어려울텐데.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모터로밀고있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하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도시경제국소관일자리경제과및보건소소관보건위생과등3개부서,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정책과등5개부서의2025년주요업무실적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