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공감실장 강신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 분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공감실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공감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공감 소통, 적극행정, 참여, 제안, 민원, 규제개혁, 혁신, 공공갈등, 척척거제 등입니다.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만족하는 공감 행정을 구현하며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활력 있고 유능한 공직 사회를 조성코자 한다. 이를 위한 총 10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스케치입니다. 시민과 대화, 만남,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입안과 결정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공간과 시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의견 청취입니다. 국소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인 소통할거제를 통해 릴레이 소통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소한 일상부터 주요 현안까지 챙기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입니다. 고충민원, 면담 요청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연중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 불편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정 현안 공유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참여형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간담회, 토크 콘서트 형식 등을 통해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민소통플랫폼 ‘소통할 거제’ 운영입니다. 2024년 9월에 구축한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인 소통할 거제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 현재 시민 패널로 활동 중인 분은 2,025명입니다. 시민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34건으로 평균 참여율은 29.4%이며 208건의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정책 제안자 중 채택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실효성 있는 제안 활동을 유도하고 설문조사와 정책 제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민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입니다.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관행 탈피, 부서 간 협업 등 적극행정 실천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공정과 소신에 기반하여 문제 해결자로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과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적극행정 우수 사례와 우수 공무원을 연 2회, 반기별로 선정하여 포상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 사례집을 수시로 제작, 공유하며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시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누적 1만 포인트 이상인 분이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200만 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며 거제시 관내 분들에게는 거제사랑 상품권, 관외 분들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총 790명에게 203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민참여포인트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국민 누구나 직접 제안을 함으로써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제안 참여도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시장에게 바란다’와 직소민원 관리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예보제 추진을 통해 시기별 반복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매월 민원 모니터링을 통해 이슈카드를 발행하여 소관 부서와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참여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지속 가능한 규제 개선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참여형 규제혁신 추진과 발굴 채널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등록 규제 일제 정비와 불합리한 자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규제혁신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규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행정혁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수요자 중심 수혜서비스 확대와 공공자원 편의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진단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겠으며, 공감혁신 가치 확산을 위한 혁신 슬로건 공모사업과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혁신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공갈등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통한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갈등 관리 내부 역량 제고를 위해 갈등관리 이해와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체계적 관리 시스템 ‘척척 거제’ 운영입니다. 시민 불편 사항의 선제적 해소와 신속한 처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선 면·동 현장의 행정력 제고를 위한 현장민원 지원을 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민원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현장민원 지원 직통 전화 639-7282, ‘처리 빨리’입니다. 7282 운영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접수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기획 순찰을 통한 공공 시설물 재정비와 민원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 시기별로 시민생활 밀접 시설물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연 3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행복 생활민원 소규모 수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소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민원 신속 처리반 척척거제 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2000만 원이며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이며 인원은 10명입니다. 척척거제 운영을 통한 현장 행정 강화로 대민 행정서비스 체감도 향상과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기본현황에 두 명이 많은 이유가 별정직 2명이 포함된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비서하고 운전하시는 분들?

전년 대비 2명이 증원된 거는 별정직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가 작년 대비 올해 한 세 종류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업무 추가로 인한 인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모두가 행복한 행정혁신 추진을 가지고 그 중간에 신규로 공감혁신 가치 확산을 위한 혁신 슬로건 공모라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일종의 비전 선포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부서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호나 슬로건 같은 거를 한 줄 정도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 거지 이게 시 전체가, 우리 지금 시가 우리 시 전체 슬로건이 원래 블루시티 거제에서 그다음에 함께하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별개죠?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과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행정혁신 추진을 위해서 이제 이것도 어쨌든 다 전 시민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일종의 구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다시 뛰자, 이런 알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이게 이 부서가 원래 시민공감은 이번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대로?

예, 9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소통할 거제도 인원도 운영이 잘 돼서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또 우리 팀장님들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우리가 항상 보고를 받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하지만은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추진방향에서 문제 해결자의 역할로서 업무를 한다니까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도 좀 잘 선택인 것 같고. 그다음에 13페이지는 우리가 거제상품권을 이렇게 지류로 모바일로 준다고 했는데 관외에는 이런 기준을 온누리상품권 관외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지금 이제 시정에 참여하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관외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관외 분들 참여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1만 포인트 이상이 돼서 지급 신청자격이 될 경우 본인이 온누리상품권의 신청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분도 원하시면은 온누리상품권도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한 3년~4년 해보니까 이런 데만 집중하다가 또 여기는 파파라치는 아닌데 카메라도 좀 파파라치가 있고 이래서 그 관외의 기준을 한번 물어봤고요. 그거 한번 잘 체크하시고 좋은 걸로 들어오시면 상관없지만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다음에 14페이지 2026년도 정책 아이디어 공모,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8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한 번만 읊어주십시오.

2026년에 정책 아이디어는 이제 상반기 중에 공모할 계획이고요. 이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이제 여섯 분이십니다. 여섯 분이 해가지고 이분들도 제안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 SNS로 민원을 접수하는 거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라서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7페이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조금 24시 이건 처음 보는 제가 이 내용이거든요. 보조금 24시 수혜서비스 신규 발굴 및 현행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정부24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보조금24라는 메뉴가 뜨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항목이 쫙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그 목록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67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이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또 이렇게 법규라든지 지원대상 이게 변경이 될 때 수시로 현행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24 이거 오늘 처음 보고받는데 좋은 것 같고 공유누리는 또 이건 언제 생긴 겁니까? 이것도 처음 보는데.

이것도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eshare’라고 eshare.go.kr 들어가시면 그냥 공유누리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들 예를 들면 시설물들 회의실 그다음에 체육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실시간으로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저희시는 한 461건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461건. 그다음에 19페이지 이거 하나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척척 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반응도 좋고 이게 잘 운영이 됐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민 만족도가 아마 굉장히 높은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9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던 행복생활 민원 처리가 저희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우리 척척거제 반장님들 근무하시는 기간이 11월까지인데 지금 우리 취약계층 대상으로 또 월동 준비도 할 겸 해서 집중 발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저희가 한 100여 건 정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또 2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동절기 되면은 또 하여튼 물 안 터지게 또 하여튼 안 춥게 기타 등등 그런 것들까지 다 한다는 거죠.

문풍지 같은 거.

문풍지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수도꼭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팀에 들어온 것들을 이것도 다 여기서 처리한다, 이거네요?

예, 저희가 신청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으시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더 열심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우리 소통실에 보면 업무 내용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것 같고 그렇거든요. 좀 애매한 그런 게 많아요. 예로 든다면은 우리 공감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감은 서로 뜻을 나누고 서로 이해가 되는 그걸 공감이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걸 공감이라 하죠. 그러면 그 공감은 어디서 옵니까?

일단은 시민의 의견을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잘 경청하고 소통을 해야만이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묻고 싶었어요. 그러면 공감은, 공감이라는 용어가 있고 소통이라는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책자에 보면 업무보고에. 소통이 돼야 공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업무 내용은 뭐가 틀려요?

지금 소통은 행정이든 모든 정부 기관에서 가장 어찌 보면 당연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소통인데 이제는 소통을 넘어서 정말 따뜻하게 진정으로 공감하는 이런 행정을 해보겠노라, 하는 일종의 결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크게 보면 이리 보면 됩니까?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소통이 시민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제는 소통을 좀 더 해서 공감을 느끼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이때까지 소통도 잘해왔지만 그 잘해온 소통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된 이렇게 공감행정을 하겠다, 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무슨 내용인고 크게 보면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예로 든다면 크게 이제 이리 있더라고요. 공감, 소통, 제안, 혁신, 규제, 화합 이게 이제 크게 한 대여섯 가지가 이제 이 책자에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그 내용을 보면 공감과 소통을 같이 묶었으면 좋겠고 내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제안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제안이 있어야 또 혁신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제안, 혁신 그다음에 규제, 규제는 또 충분히 이해돼요. 또 화합이라는 자체도 이해가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거제시민이 시민과의 시민이든 행정과의 시민이든 화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해는 돼요. 되는데 이 내용 전체를 봤을 때 내나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에 무척 공감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적극행정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어떤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법령을 고치는 규제혁신으로까지 간다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조금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는 큰 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기업가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싶거든요. 뭐를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는 그런 행정 그리고 생각을 바꾼다면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생각을 바꾸는 행정,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하는 이런 어떤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으면 더 공감과 소통이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혁신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혹시 내년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맞다면 한 번쯤 넣어서 해보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집니다. 안 보여요. 생각을 바꿔야 보이지.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16페이지에 규제혁신 추진 및 발굴 채널 다각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옴부즈만, 옴부즈만은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에서 내려온 말이다, 듣고 있는데 중소기업 옴부즈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혁신하기 위한 일종의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개혁을 위한 제안을 할 때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지금 부처별로 조금 산재돼 있어서 저희들도 좀 혼돈스럽기는 한데 제일 쉽게 접근 가능한 게 규제신문고이거든요. 국민신문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규제신문고가 있어가지고 글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벤처부의 자체 사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온부즈만은 기업청에서 하는 것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 이름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입니다.

그럼 이 지금 내용 자체가 우리 거제시가 다양한 채널을 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다음에 규제혁신 추진이 옴부즈만이라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행정이나 모든 자체를 지켜보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지적하고 하는 그게 이제 옴부즈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중소기업에 그러면 어떤 단체에 몇몇을 주어서 우리 거제시가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을 만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틀리네요, 설명이?

그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접수창구 네이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청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중소기업을 하는데 규제가 있을 경우 저희 규제개혁 신문고로도 접수 가능하지만 다이렉트로 이렇게 중소기업 옴부즈만 쪽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어떤 일종의 안내가 되겠습니다. 채널이 많죠?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된 게 옴부즈만이라는 자체가, 그 자체 용어가 자기들이 감시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뜻으로 내가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옴부즈만이라면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 옴부즈만 이러면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석이 잘못됐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조금 해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는 옴부즈만을 얘기할 때는 적극적 시민들을 서포트해주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생각하는 거는 옴부즈만을 행정에서 생각하는 옴부즈만과 제가 또 다른 기관 단체의 옴부즈만이 돼 있는 그 역할하고는 생각이 좀 틀리네요. 거기 보면 국회에 가도 있고 다른 단체에 옴부즈만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감독과 관리,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우리 거제시를 아니면 시민들을 좀 뭔가 고통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적나라해서 시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기관을 내가 생각했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틀리네요?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실장님 오늘 승진하시고 사실 처음 이렇게 하셨는데 답변도 잘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소통실에서 시민공감실로 부서 명칭이 바뀐 그만큼 공감이라는 그거를 조금 전에 잘 설명을 또 해 주셨는데 정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또 적극행정 펼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8기 제11대 시장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대 목표, 94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25년 5월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을 시작으로 실천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약사업 관리를 위해 분기별,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공약사업 평가와 함께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뛰는 ‘거제’ 미래활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 분야 290개 단위사업을 담은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4대 전환, 8대 전략을 담은 미래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4년 5월과 9월 단위사업 검토보고회를 통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였고 25년 9월 미래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략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추진상황 점검과 관리 각종 법정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본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대응 및 전략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와 경남도의 15대 핵심사업에서 도출된 우리 시 8대 기회요인에 부합하는 정책과 전략을 발굴·수립하여 상급기관 건의 등으로 적극 대처하고, 각종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민 체감형 시책 수립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속 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경제, 사회, 환경 문제의 위기의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실적관리를 위해 추진 과제별 목표치 재조정과 추진상황 점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역량강화 및 인식확산을 위해 시민, 공무원 대상 교육과 홍보부서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복지 통합 기반의 미래 도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를 선도할 전략사업 발굴 및 산업 인프라 육성하고 청년, 중장년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고숙련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세대별 맞춤형 생활 인프라 및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고 산업, 교육, 복지 연계형 통합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세대별 인프라 실태조사를 통해 미래 신산업 전략을 수립하여 5월까지 선도산업 우선순위 도출 및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정책 중심의 민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시범사업을 6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업 인력구조 혁신 및 외국인 쿼터제 축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내국인 고용 확대와 숙련된 인력 양성 체계 마련으로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하층의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내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쿼터제 축소와 이주 노동자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봉산, 고현천 거제 랜드마크 시민 대공원 조성입니다. 상동동 산 22-1번지 일원에 1262억 원이 투자되는 본사업은 29년까지 1단계로 여가·문화존을 조성하고 이후 단계별로 자연 힐링존과 체험 액티비티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포 조각공원 가족, 노동자 복합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옥포동 산76번지 일원에 28년까지 42억 원이 투자되는 본사업은 3단 종사자와 시민들이 이용할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휴식·문화 공간으로 잔디광장과 바닥 분수 등을 조성하고 경관육교 설치로 옥포 아주 도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징 조형물과 히스토리월 등을 설치하여 역사테마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실이 이렇게 잘려갖고 이제 기획실장님이 맡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옥포 조각공원 이거 우리 노동자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 드디어 하는군요. 2026년 실시설계용역 발주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까?

저희가 내년에 이제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놔가지고.

설계 용역비네요?

예.

그거 해서?

원래는 이제 국토부에서 산단에 제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10월에 이제 경남도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승인을 해 주고 그 변경을 하는 거는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하시라, 그런 식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식·문화 공간 강화 쪽에 이 바닥분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원래는 옥포 1동 원래 주민센터 옆에 공원에 바닥분수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나무의 낙엽이나 뭐 이렇게 막 쌓이니까 거의 물 위생 때문에 잘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중앙공원에 보면 야외 물놀이장이 있어요. 시민들, 우리 주민들은 억수로 좋아하고 애들 특히나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좀 그런 식의 약간 분수대가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이제 독봉산도 있고 동네마다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도가 저는 이제 여름철 한 3~40일 거기만 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이제 겨울철이나 그 외의 시기에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해서 옛날에 이제 예산 업무할 때도.

그렇지는 않고 그게 요즘 물놀이장이 물만 있어갖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없을 때는 애들 놀이터로도 활용 가능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사계절 다 활용 가능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주고.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은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상당히 더우니까 이거를 바닥분수는 활용하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좀 변경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시장님 공약 PDF 저희도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실장님 위원님들 다 한 분씩.

그리하겠습니다.

그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100년추진단의 계획도 2030에 녹였다니까.

2030에 100년을 담았다. 100년 안에 2030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우리가 건의드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새로운 산업, 복지나 통합 기반 미래도시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해당에 30페이지 보면 아동, 노인부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첫날이어서 제가 그냥 들을 거고요. 다음에는 이거 체크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31페이지 조선 인력구조 혁신 외국인 쿼터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말만 하는 건지 정말 시장님이 그 의지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 열심히 어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내국인을 고용을 확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1단계, 2단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세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 부처나 장관님들께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조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 기본 제정도 9월에 시장·군수 협의회 할 때 그거를 안건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실장님 말씀은 또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변광룡 시장님이 앞에 4년을 했어요. 4년을 하면서도 내국인 고용 확대에 현수막이 한 제가 알기로는 50번 붙었을 거거든요. 내국인 고용을 확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공약집에도 넣는데 지금 추진방향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제 아는 제자들도 조선공학과,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취업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다 다른 대도시를 떠나고 우리 청년들에 정착을 못해요. 내국인 고용 확대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도 내국인 확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민주당의 국회의 의석이 많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뭐나 저기 대표 우리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이 왔는데도 지금 하지를 못해요. 우리 지역 출신의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어요. 저희 조카도 한 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는 거 붙잡아 놨거든요. 기계공학 하고 마이스터고 나오고 이래도 내국인 고용 확대가 지금은 우리가 거제시에 몇 년째 부르짖는데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그 달별로 어떤 하기 위해서,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는 거를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은 맨날 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조선의 원·하청 이중구조로 해가지고 지금은 노동자 52시간 때문에 우리 알아보면 아실 거예요. 원청 밑에 하청들은 11개월하고 다 잘라요. 왜 그럴까요? 실장님.

저는 퇴직금이라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고 고용에 대한, 이런 자금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1개월 자르고 자르고 이러면 우리 청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불안감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제가 직업이 그래서 교수님 우리는 진짜 일용직 11개월을 하면 무조건 또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거제에 있을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가까운 창원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청의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비일비재, 다 깔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야 대답은 하시지만은 실장님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넘기 때문에 시장님께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정한 임금, 복지 체계 확립을 이건 공정한 복지 체계 임금을 우리 저기 국가에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계획은 이제 고용부나 도, 양대 조선소하고 거제공고하고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올려가지고 안건을 다루고 싶은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요구할 거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양사가 같이 좀 움직여주고 호흡을 같이 해 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참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화하고 삼성에 거제시에서 많은 역할도 하고 예산이나 우리 거제시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밑거름으로 창출은 분명히 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그들에게 한화나 삼성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적 뒷받침. 거기에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강력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 방안을 짜는 것들이 중요하죠. 내나 똑같이 그 협력을 하면 이제는 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스톱, 거기에 2차부터는 새롭게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발전도 없고 내국인도 외국인도 국가에서 안 하면은 이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다르게 우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맨날 이 적어놓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30%에서 20%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이번에는 초선이 아니고 재선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은 뭔가 일을 정말 드러나는 일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실장님께서 잘 짚어주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시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이거 우리 독봉산 고현천 거제 랜드마크 이거는 우리 너무너무 추진을 하는 데에 힘든 과정도 있겠지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박종우 시장님도 하시고 우리 김선민 위원님도 여기는 계속적으로 랜드마크를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협력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야 자살률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어떻게 부귀영화 복지의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초록을 보고 쉬면서 정말 이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자살률이 내려갑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우리 이 광장이나 공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우리 걱정하는 자살률 바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통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시민 대공원을 정말 아름답게 잘 추진하길 실장님 들어오셔가고 그렇죠? 잘하실 거라고 보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33페이지 옥포 조각공원 이거 제척이 안 됐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설계 용역비 2억 5000 넣어가 해도 됩니까? 문제없습니까?

예, 일단 경남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월 초에 협의를 했고 지금 한화하고도 불러서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빨리 해온나, 되면 승인을 해주고 우리 시장 권한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 경찰서 이전 때문에 이런 거 알아보니까 우리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서류로 작성된 게 없어서 이거 제척 변경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럼 10월 초에 도에 한 거 내가 전화 걸어봐서 정확하게 물어봐도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추진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여기 옥포 조각공원에 사실은 경찰서나 뭐나 소방서나 아주 기획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못했거든요. 실장님 됐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이 옥포 조각공원도 사실은 봄에는 노동자들이 축구도 하고 소풍도 가고 그리고 그 뒤에 주차도 많이 하고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잘 조성이 돼가지고 빨리 우리 옥포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일 좀 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이야기 중에 잘못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바로잡고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협력업체 하면은 노동계나 어디 봤을 때 협력업체 대표들이 악덕 기업으로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1개월 하고 잘라버린다는 건 그 이야기는 사실과 좀 다르다,라하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이 협력업체에서도 재하청을 하는 또 물량뛰기, 한마디로 물량뛰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는가 모르지만 정규 협력사 대표들은 법률적으로 자를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노동, 일이 있는데도 11개월간 근로 계약을 하고 잘라버리면 그게 해고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 잡고자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조선경제과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임금, 복지 체계 확립으로 내국인을 그거 하겠다, 이런 말은 조금 이 내용이 좀 안 맞아요. 정명희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외국인을 무조건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 안 하는 것도 안 하고 내국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국인을 고용을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거든요. 하겠다고만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최고 문제가 뭔고 압니까? 지금 최고 문제가 고용보험제입니다. 고용보험제를 예로 들어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몇몇 근로자들은 한 6개월, 7개월 하고 사직을 하고 고용보험 받아먹고 또 놀다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많아요. 외국인들을 쿼터제 하고 그것도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최고 문제가 고용보험입니다.

내나 실업급여하고.

그렇죠. 딱 일정한 기간 근무하고는 그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6개월, 7개월간 실업급여 받습니다. 그 6개월, 7개월 동안 실업급여 신청한 자의 공간을 누군가 일을 하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뭔가 세워서 가야지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해갖고 외국인 쿼터제이 나도 이태열 위원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무조건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양 조선소가 큰 양 조선소가 있는데 무조건 쿼터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해버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조선경제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시장님은요. 지금 그거 뭐라 하노, 무단이탈, 이탈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취업비자를 받아와서 만기된 이탈 근로자라 해야 되나 뭐라노?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가요,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등록이 1만 2,000명 돼 있다지만 불법체류자로 돼 있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파악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추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과 또 외국인 근로자와 서로 소통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불법체류자 이것부터 먼저 근절시켜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기획실이니까 이 관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정말 우리 기획실은 우리 거제의 미래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정말 브레인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또 행정에 잘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앞서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26년 2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서 7월까지 사업발굴 및 접수, 사업 적정성 검토, 8월에서 9월 주민투표 및 현장실사를 거쳐 10월 제안사업 심의 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 규모는 62억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6억 원, 면·동 행사성 사업에 3억 원, 시 공모형 사업 6억 원, 도 공모형 사업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2026년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시 사업이 6건 9억 6500만 원이 반영되어 역대 최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민참여 채널 다양화와 인센티브제 운영 등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촘촘하고 체계적인, 전략적 예산 편성입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전략적 예산 편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8월에서 9월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이 제출되면 1차 예산팀 심사, 2차 부서 실무회의, 3차 부시장님 주재 예산 조정심의회를 거쳐 10월에서 11월 예산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의 조정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등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2월 2027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 중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4월 중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실시 등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점검 및 평가를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점검과 재정 평가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2월 2026년도 재정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분야별 재정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점검 및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 중심의 책임 있는 시정 운영입니다. 체계적, 능동적 평가역량 강화로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주관의 합동평가는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성과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급기관 평가는 평가 동향 및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서와 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공약사업, 정부 합동평가 등 현안사업과 연계한 성과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사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체사업 활성화 및 신규 수익사업 발굴 지원 등으로 공사 재무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한 합동점검 실시, 시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 정례화 등 효율적인 대행사업 운영 관리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죠. 그 우리 주민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포함되어 올라옵니다.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도로 파여져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 해주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렇게 발굴해서 그거를 건을 올리거든요. 그런 건은 이 주민 참여 예산에 맞게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그날 그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하는 최종 사업 심의할 때 가보면 대부분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간만 더 늘려가고 뒤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잖아요. 좀 그런 일이 없게끔 과에서 해주는 게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찾아가는 예산학교라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5일 일정으로 해가지고 6월에 권역별로 묶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와 또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교육은 했고요. 이제 이제 면·동 입장에서는 이제 부서에서는 이제 또 부서에 전 면·동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모든 면·동에 조그마한 숙원사업들이 원활히 안 되는 부분들은 또 면·동에서 그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면 또 되는 부분이라서 또 우선적으로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이제 반영이 되면 되니까 아마 면·동에서는 이제 되도록이면 좀 시급하고 또 주민한테 수혜가 많은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사업들은 이제 시청으로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또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의 여러 가지 갈래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들 중에 우리 과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제외시켜 둬라, 이 말씀입니다. 해결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걸 투표까지 가서 순번 정해서 또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함에 있어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도로과에서 안 그러면 항만과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에 제외시키고 퍼뜩 해주는 방향, 이런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부서에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석봉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당장에 필요한데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또 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신속하게 면·동하고 좀 협의하시고 담당 부서하고도 하셔가지고 좀 신속하게, 또 신속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45페이지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 및 관리, 해가지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위에도 있지만은 자체사업 활성화 및 신규 수익사업 발굴, 개발사업 및 축제 등 다양한 대행행사 추진을 위해서 공사의 역량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안전 예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여기 예산실인데 예산실에서 해양개발공사의 어떤 개발사업, 축제, 다양한 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라는 말입니까? 이 역량강화가?

일단 지금 개발공사에서 축제를 4개 축제를 대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부서랑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같이 부서랑 협력해서 공사에 이제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 예방은 부서랑 합동으로 이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단하고.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예산실에서 거제해양개발공사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을 따로 했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바뀐 겁니까?

이 부분은 매년 업무보고 때,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러면 잘 됐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부서면 이번에 해양개발공사에서 주최한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그것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알겠지만, 시민 여론조사도 보면 알겠지만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앉는 자리부터 해가지고 출입구에 십자로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났는데 이거 혹시 들었거나 조사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공사에서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평가보고회를 할 거고 그런 문제점들은 다음에 할 때 더 보완해서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때 저희가 생각보다는 너무 인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인원보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편한 사항이 좀 있었고 민원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는 더 개선해서 행사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기는 하지만 해양개발공사에 또 보고 오면은 제가 이야기할 거거든요. 우리 팬카페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주차부터 시작해갖고 설치된 의자, 우리 시민들이 거의 앉아 그것도 없고 출입구가 막히면 진짜 무슨 압사사고 날까 봐 불안할 정도로 그것도 있었고 또 참고로 다른 대한민국 어디든 가면은 특산물 판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맞춰서 그 팬카페들이 사는 겁니다. 하루에 몇천만 원씩 다 소진이 된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 하나 없이 이 대한민국 다 다니면서 제일 빵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고현에 특산물을 사러 나와가지고 길을 잃고 걸어오고 택시가 안 잡혀서 이런 상황을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양개발공사에서 독립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독립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런 거 분명히 같이 지적해 갖고 좀 협력할 수 있도록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조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스ᅟᅮᆸ니다. 윤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요새 우리 찾아오다 그렇죠? 저는 한 두 가지 그게 할게요. 아마 제가 이거 안 짚어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죠?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각 면·동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 금액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워낙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 빨리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면 지역으로 좀 더 많이 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 전체 데이터를 내봐도 면 지역의 요구사항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2000만 원 정도 정도는 맞지 않다. 동은 대체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시에서. 그러면은 면은 면장이 주로 하거든요. 면장 예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재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아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 안 하고 평생 안 바뀔 것 같은데 뭔가 하면은 옛날 같으면 포괄사업비 있는데 이제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 자체가 여태껏 아마 포괄사업비가 있기 시작으로부터 이때까지 의원들 누구나 금액을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나 뭐 똑같겠지만 이것도 뭔가 평가를 좀 해야 된다. 물론 실장님은 의원간담회에서 조정해서 오면 하겠습니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예로 든다면 동 쪽의 의원들은 조금 다문 한 차별, 격차를 둬서 집행을 하게 되면은 면 지역이 거의 보면 도농이거든요, 도농요. 거의 보면 도농이에요. 그래서 면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사업비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기획을 해가지고 좀 더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하자 말을 못할 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원들한테 미루면 서로 이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편성권은, 실장님 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구권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그런 부분은 또 의회와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편성권이 아무리 있다 하지만 또 저희 마음대로 동의 의원님은 적게 하고 또 면의 위원님은, 사실 포괄사업비는 없고 어찌 보면 위원님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건의하신 사업들을 반영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집행부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기에는 좀.

그거는 왜 마음대로 못 해요? 의원들 눈치 보여요?

눈치가 아니라 그래도 의회도 존중해야 되고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 또 그게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실장님 의견은, 그 생각은 맞을 수는 있으나 어차피 예산을 똑같이 어쨌든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건 자체가 우리 6대 때부터 이미 말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총대를 메고 하자, 말을 못 했을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아마 제 생각이 얼추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우리 실장님이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자체를 우리 의회에다 내려줄 때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의회랑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눈치 보시지 말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의원님들 또 의견이 또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또 우리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또 조율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들 조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맞을 수 있는데 도와 시와 면하고 지역의 그 차이점이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아주를 예로 들어봅시다. 두 의원이 2억, 2억, 4억 원 가져갑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 연초, 하청, 장목 안 들이밀게요. 사등 저기 두 사람 앞에 4억 원입니다. 그러면 면이 몇 개 면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의원들 보고 너 깎으라고 하면 깎겠습니까마는 좀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시민의 날 행사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의 날은 순수한 우리 시민의 날이거든요. 시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해야 될 그런 분위기인데 유독 이번에 많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입니다. 좋은 가수들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팬클럽에서도 많이 왔기 때문에 더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 좋은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노래 한 서너 곡, 그 비싼 사람들 노래 한 서너 곡 부르고 노래 더 부르라 해도 시간 없다고 다 커트시킨 이게 큰 지금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여론은 나도 어디 가면 인사말도 하고 축사를 하는데 축사, 인사말이 너무 길었다,라는 그런 또 지적 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실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는 모르지만 한 번 프로그램을 짤 때는 어떤 계획을 짤 때는 개발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하고.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100% 만족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큰 건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사에서 보완될 부분은 일단 행정과가 주관하고 이제 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아 맞다, 참 그렇네. 그러면 관리부서에 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과랑 협의해서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이렇게 생각들을 잘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정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기본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기본 원칙에 충실한 감사 실시입니다. 본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에 대하여 매년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해양관광개발공사를 포함 10개 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보조금 감사를 비롯하여 8월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음주운전 전수조사, 12월 이행실태 감사,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적극행정 수행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선진도시 거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로 우리시는 2023년과 2024년도 종합 청렴도 2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5년도 평가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종합 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이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 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로 그리고 부패실태 감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청렴 역량강화를 위해 세대별,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내실화와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자체 청렴도 조사 분석, 청렴 마일리지 포상, 부패취약시기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추진한 다양한 청렴정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발전시켜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 검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해소와 대규모 건설사업의 설계·시공·감리·품질 분야 등에 있어 예방 중심의 기술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발주 사업의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예방적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법제관리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 보유 현황은 조례 550건을 비롯하여 총 751건이며, 2025년 9월 30일 현재 13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으로 조례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체계적인 송무관리 및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쟁송 사건은 총 91건이 되겠으며, 9월 말 기준 승소 18건, 해소 4건, 화해 조정 2건, 취하 11건, 계류 중인 사건은 56건이 되겠습니다. 송무행정 운영의 내실화로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 법률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기동 감찰 활동입니다. 공직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테마별, 시기별 집중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진정, 고충민원 및 국민신문고, 상급기관 이첩 민원 등 조사 업무를 강화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행정, 무사안일 소극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과 원칙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음주운전 전수조사, 이렇게 해서 8월까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이 얼마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연간 한 4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우리 10월까지 네 건입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4건입니까?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음주운전이 왜 매년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 부분도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저녁에 음주를 하고 나면 바로 단속을 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취 운전해서 걸려오는 경우가 그것도 수치도 거의 이렇게 될랑말랑하는 정도, 이 정도로 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장님 밤에 많이 마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솔직히 아침에 불어도 나오는 거는 과음을 했다는 거고 사실은 음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하고 그다음에 가족하고 이런 재산 모두가 걸려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수조사 이거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은 실장님 감사를 하고 왔다니까 우리 옥포 어울림센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감사 할 때 여기서 내용을 말하기는 그럴 거지만 좀 조사를 철저하게 했으니까

옥포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면·동 위주의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본청에 대한 부분은 특정 제보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특별 분야를 정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본청 위주의 감사는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번에 옥포1동은 동 주민센터 위주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장님은 오셔서 잘했는데 그전에 어울림센터 짓는 과정에서 저한테 제보가 3건이 와서 한 건은 제가 또 시민안전과 해결도 해드리고 이랬는데 짓는 절차에 있어서 감사를 좀 강하게 도나 뭐 이쪽은 아니라니까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감리단이 있어도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니까 그거 철저하게 한번 하시고 또 이번에도 우리 아까운 한 분, 또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데모를 열심히 몇 번 하더니 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저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런 거 일단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니까 좀 그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국가 이거 하고 작년에 비해서 기준이 %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작년 승소율은 저희가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승소가 18건에 패소가 한 4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패소하는 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요즘에 예전에 부모님 땅이나 조상들 땅 중에 이렇게 자녀들이 땅 찾기나 이렇게 회수를 하고 나서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엊그제도 우리 또 소송이 하나 들어왔는데 연초면에 보면 연초 옛날 국도 이런 데 보면 개인 땅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게 소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봐서는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를 기부를 하고 우리가 서류를 안 받고 그냥 이장님이 넘어가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거제시 아마 연초뿐만 아니라 수십 곳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청렴도 종합평가할 때 이게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갑니까?

소송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조금이나 계약이나 뭐 이런 쪽에 공무원 부조리가 생길 만한 이런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또 우리 새로운 팀이 구성됐으니까 실장님 일 잘하시니까 열심히 잘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바쁩니다. 참, 이문기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감사실은 만 명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인사로부터 사업부서로부터 온갖 것 다 해야 되니까 그래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 실장님 산하 그러니까 관할에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가.

저희 토목직 우리 이문기 팀장님도 계시지만은 토목직이 3명 그다음에 건축직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작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거제시 전역이 감사가 됩니까?

일반적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청 이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감사 아니면 특정감사였고 행안부에서 한 번씩 내려오는 감사 그다음에 또 감사원에서 한 번씩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나름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언론에 이렇게 좀 시끄러운 부분 이런 걸 특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들 제보나 이런 부분 특정하게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챙겨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청에서 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감리한테 맡겨놓고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고 주로 이제 감사실에서는 제보가 없으면 그 감사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하고 감리 우리 일종의 공사 감독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공사 과정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챙기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 하니까 참 많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끼리 서로 좀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움을 안 사면 또 안 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어쨌든 우리 소통실에서나, 소통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관례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품질 분야 등 기술감사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감리라면은 국토부 산하에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 시 주관 사업을 할 때, 시 발주 사업을 할 때 감리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감리도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한다?

조금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식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감리를 지정하는 게 이제 모든 어쨌든 간에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직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혹시나 또 자격증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어쨌든 간에 감리 부분이 감리단 하시는 분들이 더 좀 낫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 나름의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까 이태열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업부서 물어보면 ‘아 뭐 감리단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감리단이 있는데요.’ 하는 자체는 감리단한테만 맡겨만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태열 위원도 잠깐 언급했거든요. 감리단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감사 추진에 보면은 감리, 품질 분야 등 해놨기 때문에 감리도 선별을 잘할 수 있는, 또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안전이나 품질이나 최고의 상품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해주시고 그다음에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현대건설 아주지역 하수관거 공사해가고 그때 70억 원을 기여를 하니 어쩌니 기탁을 하니 권민호 시장이 있을 때 그 사항이 지금 아마 감사대상이었지 싶은데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다 묻어버렸습니까?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부정을 해 가지고 사실 FM대로 안에서 발각된 사항이잖아요. 저는 우리 행정이 그대로 묻어서 간다는 게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래된 사항이지만 그 사항이 어디까지 가고 지금 묻어놓았는가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 그거 한번 감사 쪽에서 감사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묻어두고 갈 일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2014년도인가 12년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의 우리 직원들, 음주로 인하여 발생된 어떤 규정이 있을 거예요. 별도로 아마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권민호 시장 할 때,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님 바뀌실 때마다 방침은 새로.

계획이 바뀝니까?

예, 바뀝니다. 방침이기 때문에 그 시장님의 정책과 생각에 따라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다음에 또 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적으로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벌칙 자체를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신분상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또 내부적으로 이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또 나름 또 다른 그런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권민호 시장, 변광용 시장, 박종우 시장, 또 이제 변광용 시장인데 그러면 음주 측정에 대한 단속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음주는 그걸 뭐라 합니까? 음주로 나왔을 때 그러면 변광용 시장이 와서 어떤 방침을 세워놓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정지 정도 나오면 견책이나 감봉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우리 보면은 국가적으로서 지정해 놓은 법이고 규정이고 우리 시장이 별도로 또 해놓은 게 있어요?

예, 시장님 해놓은 것은 이제 업무에서 일종의 배제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 1회 정도 승진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점수를 최하로 주는 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정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 규정 한번 보여주시고 음주 단속에 걸리고 언제까지,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러면 인사나 어떤 부분을 그대로 진행 그대로 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을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있고 나면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기 때문에 그 징계가 결정이 돼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 방침, 법률적인 그거는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시장님 방침이 어떻는가, 그거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부서에도 항상 지금 통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리 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참 글발부서인데 글발부서도 아니고 맨날 눈치받는 부서, 그렇지만 청렴도나 다 올리기 위해서 늘 고생하는 분들한테 제가 박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박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실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 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지역 언론사 현황은 방송 등 55개소이고 추진현황으로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기획보도 작성 배포, 방송사 취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기별, 주제별 선제적 홍보 방향을 설정하여 이슈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이 적기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및 유형별 맞춤형 홍보 채널 운영입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함께 거제’를 월 1만 2,000부 발행하고 거제만의 역사, 문화, 특산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 ‘함께 거제’ 계정 전자책 운영을 통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현 터미널, 아주동에 있는 다목적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여 실시간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조선사 사보를 활용해서 노동자 및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시정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영상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으로 17편의 작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촬영팀이 거제에서 지출하는 숙박비, 식비 등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으로 완성하는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행사, 문화, 관광, 축제 등 시민 관심도 높은 시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은 유튜브 등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책, 축제 등을 섬네일 및 연결 링크를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민홍보단과 운영하여 현장 취재를 강화하고 팸투어 등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함께 거제 있다 아닙니까? 월 한 1만 2,000부 정도 이렇게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 저희한테도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받는데 어쨌든가 전 시민한테는 못 가는 거는 맞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반 정도는 우편물로 나가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반 정도는 아파트나 그다음에 관공서 그런 데 나갑니다.

경로당 이런 데도 다 하죠?

예, 그쪽도 나가고.

제가 이렇게 자주 가는 상가에 가니까 이거를 항상 그걸로 배치를 해놓고 비치해 놓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보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 또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상가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의 장소에 좀 늘 이렇게 비치를 하면 상당히 또 그분들도 모르는 우리 거제시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홍보 이런 게 참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지만 우리 또 홍보가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월 3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