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양준모 의원 발언

제331회 제2차 특별위원회2025-09-12

양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 허남식 신공항추진본부장님, 김효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부산시의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점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보

서국보위원

서국보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장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16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 후 전체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 허남식 신공항추진본부장,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 김효숙 건설본부장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반갑습니다.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우리 실의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혁신균형실 소관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현황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장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식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 허남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저희 본부 현안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바탕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장

허남식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공간계획국장 민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장님과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도시 건설 안전 분야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장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김효숙입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사업의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장

김효숙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 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향후 굵직굵직한 계획들을 오늘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공항추진본부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실은 정부하고 발을 맞추어야지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모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중앙과 의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중앙의 입장이?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아시다시피 우리 신공항 건설사업은 크게 네 가지 패키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조성공사 그다음에 건축공사, 접근도로, 접근철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널리 알려진 바대로 이 부지조성공사가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기본설계가 부적격 되어서 이 사업이 재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작년 7월에 이미 착수가 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잠시 준공 기간을 조금 연장하고 부지조성공사에 맞추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접근철도도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접근도로는 공사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그 이유 때문에 지금 5회 유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새로운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부지조성공사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곧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부지조성공사가 현재 사업 중입니다마는 진행이 아직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사업 진행 프로세스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설계업체 그다음에 시공사 등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곧 사업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고 입찰에,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준모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많이 늦어진 거는 예측은 그러니까 생각은 되는데 예측 가능한 현재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최종 공기는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공기는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기존에 정부가 1년여 이상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계획을 마련한 84개월이, 84개월의 기본정신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기술특별위원회에서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해 봤을 때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봐지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업계에서 수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들어서 공기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들을 조율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떤 공기라든지 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준모위원

일단은 7년이라는 공기를 가지고도, 그런데 착수를 해야지 7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모위원

사업착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 검토를 그러니까 착수를 이번에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검토를 하는 기간이 또 1년, 2년이 가면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돼 가지고 7년에 더 붙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에 어느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기업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억지는 안 되니까 그런데 사업을 진짜 착수할 수 있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이 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협력을 얻어야 될 부분도 있고 졸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5회에 걸쳐서 유찰이 된 것, 제가 소속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정보를 처음 본 정보긴 한데 도로공사를 5회나 유찰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나 하는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신공항이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와 별개로 말씀하신 대로 4개 사업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선행공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되어야지 공사용 도로도 완성이 될 거고, 완료가 될 것이고 적기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 순서상으로서는 도로가 먼저 완료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간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도로가 사전에 완전히 정리가 되고 완공이 되면…

양준모위원

완전 개통은 아니더라도 공사의 공기에 맞춰서.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일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개통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도 같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시장님 입장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이라도 이 확정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접근도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입찰자가 없다가 뒤에 단독 입찰이 두 번 있어서 그 부분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지조성공사의 지연과 맞물려 가지고 사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준모위원

우리 쪽에서 중단시킨 건가요?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양준모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동일 컨소시엄에 있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컨소시엄 1개 컨소시엄이 지금…

양준모위원

그 컨소시엄에서 그러면 도로하고 다 지금 현재는 같이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별도로…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컨소시엄입니다.

양준모위원

따로따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도 중단이 됐다?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도로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냐 다시 한번 더 입찰을 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었는데 부지조성공사와 같이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잠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준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실은 우리가 그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려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 목적은 분명히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고자 질문드린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거에 대한 우리 상임위, 담당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져갈 수 있을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연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달

성현달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허남식 본부장님, 지금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부산시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활주로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가 기존에는 1본이었다가 시에서 2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황이죠?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토부의 의견은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1본이면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것은 국토부 의견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이야기고 당초에 기본계획은 1본으로 출발을 해서, 출발해서 일단 개항을 하되 그 뒤에 추가적인 수요를 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항 건설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 착공 이후에 바로 2차 확장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한 번에 2본을 동시 건설하는 건 아니고 일단 1차 개항 이후에 그 옆에다가 다시 짓는다는?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나요? 아무래도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비행기 이착륙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진동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그 기존에 있는 터미널에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이용하면서도 공사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 공사가 쉬운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를 매립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동시에 하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자면 기본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고요. 그렇다면 공사를 지금 이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활주로를 1본을 먼저 건설하고 추가적인 부분을 건설한다는 게 시나 국토부의 똑같은 의견이었고 활주로 2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의 안전성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수리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2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공항 수요적인 측면에서 봐도 국토부는 자기들 기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저희들은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기존 활주로와 바로 인접해서 바로 그 옆에 연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이 일정 거기에 거리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건설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간섭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착륙이라든지 공항 운영에 전혀 저희들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객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부속건물 신축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없이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달

성현달위원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도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물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인천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물류를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 물류 관련된 어떤 그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공항부지 내에 물류부지를 충분히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2단계 확장계획에 물류 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갖다 마련했고 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아무쪼록 지금 가덕도신공항이 부산시의 어떤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 과제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가덕도신공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우리 민순기 국장님, 도로, 공동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그 사상에 큰 또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올 한 해, 올 한 해 지금 부산시 싱크홀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국장님? 총 몇 건이죠? 뭐 좀 너무 큰 것만 말씀하시려고 하지 말고, 너무 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 사상 건은 굉장히 큰 어떤 싱크홀이고 조금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하면 총 한 몇 건 정도가 발생을 했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현재 2025년도에는 총 누적 14건이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14건이 있습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 생각하시기에 싱크홀 발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케이스가 있고요. 지하개발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영향이 발생해서 땅 꺼짐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지하 매설물의 노후로 인한 지하 매설물이 노후화가 되면서 파손이라든가 누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지하 내에 공동이 생기고 싱크홀로 확장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상수도 본부라든지 여러 기관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편인가요? 소통을 좀 잘한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지하개발사업을 시행을 할 때 지하 안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지하 매설물에 대한 확인 그리고 또 실제로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과정에 있어서도 굴착을 할 때 주변의 영향이라든가 매설물의 안전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 지속적인 과정들의 협의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럼 이제 과거는 일단 그렇다 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공동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응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지하 안전, 아까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촘촘히 시행하고 들여다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협의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행 과정까지도 직접 챙겨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소형 공동을 발견하는 탐사의 과정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현재 GPR 탐사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장비의 확보, 내년도에 추가 GPR 탐사차량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고.
현달

성현달위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GPR 탐사차량이?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현재는 차량이 1대가 있고요. 핸드용 장비가 2대가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이게 타 시·도랑 비교해서 그 수가 좀 적은 편이죠?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는 적은 숫자이지만 그 외에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아무쪼록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공동 그리고 싱크홀 발생에 대해서 부산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는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탐사장비가 부족하다면 탐사장비를 추가 구매해서라도 시민들의 어떤 그 불신을 조금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기존의 GPR 탐사장비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신기술이 있다면 적극 도입해서 선제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연위원장

성현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위원

송현준 위원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의 허남식 본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접근철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접근철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설계가 1공구, 2공구 다 완료가 됐네요?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송현준위원

제 기억으로는 저희 시의회에서 가칭, 가칭입니다. 눌차역 신설, 가덕도 초입부에 역사가 반드시 접근철도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된, 이 내용으로 해서 전체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건의안을 국토부든 중앙정부든 다 제출하고 부산시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됐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그건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덕도신공항 건설 접근 교통망이 아니고요. 거기 공항복합도시와 연계된 광역교통망 계획이거든요. 광역교통망 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정하는 중에 있고 공항복합도시의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도, 광역교통계획도 확정을 해서 우리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항복합도시 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그거는 지금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러면 지금 접근철도 지금 1공구, 2공구 설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일단 접근철도는 접근철도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하단녹산선과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연장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송현준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시에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그런 광역교통망이 국토부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협의하기 위한 절차들을, 그 용역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접근철도와 어떻게 연결하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직까지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송현준위원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정도.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준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로드맵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광역교통망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할 예정이고 그 용역은 언제 또 발주할 예정이고 공항복합도시 계획하고 지금 어떻게 결부가 돼 있는지 그거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리고 아까 접근도로 5회 유찰 부분인데 이게 유찰되는 원인은 좀 파악이 됐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업체로부터, 아마 비용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사업비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교량건설이라든지 이런 난공사들이 좀 예정돼 있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다음에 철새 도래지가 또 끝에 부분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공기에 지장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처음에는 입찰이 안 됐는데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일부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이후로 1개 컨소가 지금 들어와서 2회 유찰이 됐는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공개적인 경쟁을 유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국토부에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건의가 된 건가요? 조속한 결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라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빠른, 아까 수의계약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지…

송현준위원

공문이, 공문이 올라갔어요? 공문이 올라갔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수시로 저희들이 실무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실무진 협의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부지조성공사 중지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 건지?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지조성공사와 같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공사시기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현준위원

국토부에서요?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송현준위원

부지조성공사는 부지조성공사대로 하고 이 도로공사는 또 별도로…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설계입찰이기 때문에 그 부지조성공사와 공사시기 그다음에 그 부지조성공사에 진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현준위원

그러면 지금 턴키로 계속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현준위원

이게 설계하고 구분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설계를 먼저 하고.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설계와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진행방식이 턴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국가나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다시 기타 방식으로 입찰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항…

송현준위원

지금 이렇게 유찰되는 것보다 더 많이 걸립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래요. 일단은 한번 지금 국토부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뭐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할지 재입찰로 할지 계속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향이 지금 서 있는 건지.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준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리고 보상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한 번 감정결과가 통보가 다 주민들한테 됐고 주민들은 이 감정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에서 거의 다 수용재결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래서 수용재결 감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재감정이 들어갈 때 일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 1차 처음에 이제 감정했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너무 미흡하다. 지금 기준점을 봤을 때도 이렇게 조금 선정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차 할 때 너무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나 좀 어떤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도가 적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을 놓지 마시고 좀 지금 입회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정할 때. 그래서 주민들이 1차 지난번 감정할 때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부산시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난번에는 부산시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컸다면 지금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감평사나 이쪽에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리고 민순기 국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도로포장 유지·관리가 있고 관리 대상하고 추진계획으로 포장보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역을 다니고 현장을 뛰다 보면 우리 부산의 특성상 물류도시이기도 하고 대형 추레라 차량도 많고 대형트럭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도로 상태가 굉장히 균열도 많고 파진 부분도 많고 좀 훼손된 데가 많아서 울퉁불퉁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포장을 요청을 드리면,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을 드리면 이게 다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송현준위원

그리고 비교를 해보자면 서울하고 저희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이 다르겠지만 그 예산 규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현재 지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송현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대로 한 해 예산, 도로포장하는 데만 그 정도로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60억이, 지금 60억인가요, 1년에? 도로포장하는 예산, 도로관리 예산.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저희가 도로계획과의 광역시·도 정비비로서 포장 예산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도 또 별도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 규모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송현준위원

예. 50억, 60억이 수년 동안 계속 거의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반영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피해 보는 건 결국 시민들이거든요, 항상 도로 타고 다니는데 불편을 겪고 민원 제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순위가 있더라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서 먼저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 또 먼저 해야 되고 여기 먼저 하면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건 또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도나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내년 예산은 좀 늦었다 치더라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 부서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예산실에 예산편성 요청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가 강서구의 공항로라든가 가락대로, 국지도 58호선이고 항만배후도로로서 많은 중차량과 물류 차량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포장의 파손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분들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께서 가덕도신공항 보상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육상에 보이는 부분만 하더라도 그대로 감정평가대로 보상하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권 조사나 이런 게 다 확정이 된 겁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어업조사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해영향조사라 해서 기본적으로 피해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조사만 먼저 완료가 되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다시 어업피해조사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다만 어업피해는 모든 공사가 선보상, 후공사이기 때문에 먼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피해는 한 2∼3년 넘게 길게는 더 이상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먼저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먼저 선착공을 하고 후보상을 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는데 그 약정서를 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승연위원장

지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이슈가 공사업체 입찰 부분이지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부지 및 조성공사 입찰…

이승연위원장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보상 부분이 맞지가 않으면 착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장

그런데 어업 부분은 지금 이런 물권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충분히 저희 어민과 같이 수협이라든지 관련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갖다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식

허남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이승연위원장

민순기 국장님 아까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GPR 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지만 대규모 굴착 공사가 이렇게 수반되는 그런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선정할 때 시공업체가 GPR 탐사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상∼하단선도 사실상 그 시공업체에서 만약에 주기적으로 GPR 탐사를 했었으면 원인은 부실시공으로 밝혀졌지만 물막이공사가, 좀 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민순기도시공간계획국장

예, 상시적으로 시공현장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시행을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에서 동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짧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