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까지 출연 동의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14건, 공기관 대행 동의안 1건, 보고 16건, 채택 1건 등 총 3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첨부) (해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첨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첨부)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자료(2건)(문화체육교육국) 첨부)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자료(34건)(관광교류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3건)(전국체전기획단) 첨부) (「(가칭)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첨부) (문화체육교육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17건) 첨부) (관광교류국 업무 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14건) 첨부) (전국체전기획단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2건) 첨부) (세계유산본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3건) 첨부) (한라도서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1건) 첨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3건) 첨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9건)(제주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첨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5건)(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도-제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관광교류국 평화외교과) 첨부)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폐교재산(구 신창중)활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일본 도쿠시마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계획 보고(관광교류국 평화외교과)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2025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9.23.∼9.27.) 결과보고서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 박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석사님. 저는 그렇습니다. 조경업체를 폄하, 격하시키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처음 발주할 때부터 포인트가 잘못됐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한라E&C부장 김태윤 예.

여기에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앞으로 796억을 투자하겠다고 돼 있어요. ○(주)한라E&C부장 김태윤 네.

796억을 투자하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세부내역이. 주요 포인트만 얘기해 보세요. ○(주)한라E&C부장 김태윤 주요 포인트…….

생태역사문화공원지역에 뭐를 짓겠다는 겁니까? ○(주)한라E&C부장 김태윤 지금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시게 되면 142쪽에…….

예. 대표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주)한라E&C부장 김태윤 주요하게 탐라가도길과 신산마루를 통해서 주요 동선을 만들면서 그리고 삼성혈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산지천 부분에 보행교와 탐라가도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거기에 주 동선들이 주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동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 같은 경우는 1952년도에 결정이 되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1980년도에서 1990년도 사이에 올림픽을 기념해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은 제주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관광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태윤 선생님, 타 시도 6개 지역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주)한라E&C부장 김태윤 네.

거기 사업 봤어요? ○(주)한라E&C부장 김태윤 네. 사업 봤습니다.

거기는 역사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생태 또 기존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한라E&C부장 김태윤 그러니까 저희가 탐라별빛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탐라의 역사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문예회관 쪽으로 동선을 내면서 거기에 탐라의 역사적인 것들을 바닥 새김들을 해 가고, 그리고 신산마루에도 탐라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내용을 수반해서 그런 것들이 공원시설로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우리가 생태시설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주겠어요? 역사문화관 공원을 조성하라 했지. 여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지적 사항을 메모해 왔어요. 240필지가 보상 완료됐는데 사유지가 195필지예요, 80.2%. 보상 예정 사유지는 45필지 19.8%예요.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공원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를 하다 보면 안 파는 사람들은 동의서 없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느냐? 그 사람들 한 번 집합 회의 라도 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선 공원을 묶으려면 도시계획, 녹지 관리, 문화유산유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돼야 됩니다. 이런 게 제시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국비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국비 미확보 시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대책도 없어요. 은행의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또 지방채를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나요? 이번에 4000억 원 이상 지방채를 쓰고 있는데 도에 재원이 없는 거예요.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되고 안 되는 걸 분명하게 용역사항에서 제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사업지역 내는 문예회관, 콘텐츠진흥원, 박물관 등을 공원으로 묶게 되면 증축이라든지, 또 특히 역사박물관을 짓기로 돼 있어요, 그 안에. 증축 확장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없다. 같이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됐습니다, 역사박물관은. 문예회관도 주차장이라든지 앞으로 주차빌딩이라도 지어야 문예회관 운영이 돼요. 이런 문제가 제외됐다는 거죠. 스토리텔링 관련은 얘기됐고 저류조 관계도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물을 활용한 산지천 관련 콘텐츠, 이런 것은 생태적으로 포함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용역이 생태에 맞게는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생태역사 관련은 없다. 이게 국회 우리 특별법이라든지 이거에 돈을 가져오는 건데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는 되고 있지만 이건 법적 보고사항이에요.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할 얘기 있습니까? ○(주)한라E&C부장 김태윤 예?

할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한라E&C부장 김태윤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주)한라E&C부장 김태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주)한라E&C부장 김태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있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간략하게, 길면 길어도 좋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늘 안건이 적도 않은데 이거는 통합해서 읽을 수도 없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요쪽에는 이의가 있어요? 일체 대답을 안 하네요. (“‘대답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해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 또는 삭제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