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55건, 채택 1건과 보고 116건, 총 17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양용만·강봉직·강동우·이승아·강성의·양홍식·이남근·현지홍·한권·오승식·현기종·원화자·강충룡·정이운·강상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현지홍·김승준·한권·박두화·양용만·강봉직·고의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고의숙·이정엽·김경학·송영훈·김승준·이경심·강철남·박두화·강경문·양용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임정은·박두화·이승아·이경심·김승준·강봉직·양영식·정민구·양홍식·김대진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임정은·박두화·이승아·이경심·김승준·강봉직·양영식·정민구·양홍식·김대진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5MW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확대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시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실증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2026년 제주시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2026년 서귀포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4. 지방노동위원회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65.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6.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7. 신성장산업-청년인재플러스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8. 기업 총괄 관리 플랫폼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9.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운영 및 함덕오피스 시설 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0.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1. 지역-이전기업 상생 협업 모델 공모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2.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체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3.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4.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AI 타겟 광고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5.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운영 및 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6.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7. 제주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8.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9. 예비창업인(in)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0. 제주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1. 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2.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3. JEJU ROAD 해외수출길 개척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4. 칭다오 항로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5. 수출기업 애로해소 긴급바우처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6.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7. 수출 선도성장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8.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9.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1. 지역-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신세계 업무협약 체결 보고 92. 제주특별자치도-EBS-제주콘텐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93. 제주도-KB국민카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 94. 제주특별자치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업무협약 체결 보고 95.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96. 경제활력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97.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조성계획 심의완료 보고 98. 제주 스타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9. 제주크리에이터 경제 생태계 확장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0. 제주산학융합지구 기반 산학연 협력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1. 제주산학융합지구 탄소중립 선도기업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2. CES 2027 제주관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4. 초·중·고 등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6.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7.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8. 실주행 데이터 기반 제주 수소버스 운행 현황 분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9.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0.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1. 에너지 브릿지(Bridge)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2. 제주형 사회복지시설 RE100+플랫폼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3 제주 에너지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 자원 보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5. 농업 분야 탄소중립(RE100) 모델 확산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6. 수요관리형 축열식 히트펌프(P2H)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7.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8. 공공주도 풍력개발 관리기관 운영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9.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0.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 인프라 증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1. 도민·관광 체험형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2. 도서형 기후·해양 재난 AX 실증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3. AI스마트 주방로봇 기반 마을식당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4.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5. AI·디지털 대전환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6. 농업인을 위한 첨단ICT 웨어러블 로봇 보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7.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실증부지 타당성 검토 및 구상도 작성 용역 완료 결과 보고 128. (가칭)제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계획 보고 129. 도-제주대학교-한화시스템 인력양성 관련 업무협약 130. 도-한라대학교-한화시스템 인력양성 관련 업무협약 13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 및 제주 우주산업 육성협력 업무협약 132. 도-한국천문학회 천문우주과학 분야 인재양성 업무협약 133.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134. 폐배터리 전처리 시범사업 업무협약 종료보고 135. 전기차 충전기 활용 플러스DR 시범사업 협약 종료보고 136. 도서(섬)지역 전기문제 해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137. 농가 효율개선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138. 혁신산업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39. 농업용 공공관정 오염방지 그라우팅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0.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1.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2. 제미(濟味)담은, 가정간편식 시장진출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3. 푸드테크 기업 맞춤형 창업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4.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5.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6. 소량 다품종 유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AI 기반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7.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48.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9.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0. 쥐치류,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1.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2. 2026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3. 전복양식장 RE100 적용 실증시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4. 용암해수 활용 육상 김양식 실증 및 기술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5. 연안습지 퇴적물 탄소저장량 평가용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6.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7. 제주씨그랜트 대응자금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8. 2026년 지방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9.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0.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1. 크루즈관광 안내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2.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3. 제주해녀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4.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65.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6. 농업기술원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67.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엔조이풀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8. 한림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9.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0.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71. 제주시 농수축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72.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종료 보고 173. 삼달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4. 신산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5. 대평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6. 서귀포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상생협약 종료 보고 177.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78.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크루즈) 결과 보고 179.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일본)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 필요성 및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도민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 능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유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및 필요성 및 적절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5㎿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확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편성 규모 및 사업의 시급성,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9항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예산편성 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5항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및 필요성, 적절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4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 대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출연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시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5항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및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실증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2026년 제주시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2항 2026년 서귀포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보고 후 6년이 경과한 공기관 등의 사무를 계속 대행하는 경우 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실적, 성과평가, 연속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 사업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사업비 조정 등 조건부 적정 의견이 제시된바 위탁계약 체결 시 예산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4항 지방노동위원회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79항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일본) 결과 보고의 건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등(의안번호 2735∼2736, 2739, 2745)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등(의안번호 2737, 2742)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등(의안번호 2738, 2748)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 대행 등 동의안(의안번호 2783∼2799)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크루즈) 결과 보고 첨부)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일본) 결과 보고 첨부)

이안진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출연기관 운영 출연금 증액되는 부분들, 사업비도 증액 많이 되고 운영비도 많이 증액이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운영비는 뭐뭐에 쓰죠? (양영식 위원장, 양용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영비는 보통 인건비라든지 주요한 사업 내용들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운영비는, 다른 사업비는 그렇다 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져 있죠? 급여고 뭐고 전부 그런 거니까 사무실에 쓰는, 예를 들어 가지고 A4 용지 하나 사더라도 딱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1년이면 거의 통계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인데 운영비를 보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의안 들어올 때는 23억 정도 요청을 했어요. 근데 18억 정도가 반영이 돼 가지고 79%, 거의 80%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럼 요구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79%밖에 반영이 안 되면 21%는……. 인건비도 어떻게 줄입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자체적인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금액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할 때 다른 사업비보다도 운영비는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할 때 정당하게, 인건비 같은 건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1년 예산을 짤 때는 인건비가 얼마 다 그렇게 해서, 건건이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뭉뚱그려서 운영비 해서 묶어버리니까…….

물론…….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예산에 인건비 증액 부분이라든지 임금 상승 부분을 반영하는데 중간에 인력을 채용하거나 그랬을 때 인건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네가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다 관리를 할 건데 관리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했다기 보다는…….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증액을 요청하고. 아니면 그때 요청을 할 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요청할 때는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 정원 중에 일부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금액이 거의 나온다고 봐야죠. 사업을 할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1년 운영할 거는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20% 정도, 21%나 이 부분 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국을 따진다면 국의 인건비나 뭐 한 것들은 거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데이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익금을 통해서 인건비도 일부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부서마다 자꾸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도 다 증액 요청해 놓은 다음에 삭감된, 삭감될 걸 다 예상을 하고 올리는 걸로 보여요, 저희가 볼 때.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전 예산이 다 반영돼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올려놓고 보자는 식, 다 그거더라고요. 다른 걸 떠나 가지고, 사업비는 좀 그렇다 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건이 되는 거 보면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 부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테크노파크를 관할하는데 테크노파크도 꼭 마찬가지예요,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 요청을 했는데 테크노파크는 82%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꼭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테크노파크는 일단 다른 기관하고 조금 다르게 사실 스스로 벌어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 기관이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하고, 공모사업이나 국가 공모 과제에 같이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최대한 외부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방비로 일부 조금 매칭을 매년 해 주다 보니까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청은 23억을 하고 반영은 19억 되고 하니까, 1년 통계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나온다는 생각을 저는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들 전부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테크노파크를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이 1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가.

예, 여러 사업이 같이…….

이 안에 보면 24건이에요, 24건. 그렇죠? 이 안에 보면, 동의안에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보고 건 같은 경우에 2억 이상 말고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대부분 보면 제주테크노파크파크,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국에서 테크노파크로 넘기면 사업은 다른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죠. 그렇죠?

예, 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가운데 빠지는 수수료가 8%, 10%씩 빠지는 수수료 부분들이 많죠, 통계를 잡아보면.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국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로만 넘겨주면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넘기고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계속하게 돼 있어 있습니다.

그럼 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국이 많이 합니까? 테크노파크가 많이 합니까?

예산 규모로 봐서는 테크노파크가 어쨌든…….

테크노파크가 많이. 그럼 국에서는 다 테크노파크로 넘겨주고 테크노파크는 민간에 주든 뭐든 해 가지고 수수료만 하면 되죠. 그런 부분 많죠?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국장님, 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넘기면서도. 그렇죠? 조금만 신경을 써 가지고 하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 부분들을 모두 넘기다 보니까 수수료 부분에서 엄청난 금액이 빠지는 부분, 통계를 따져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 건건이 보다 보면 ‘아, 이 부분은 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 나올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도 테크노파크의 전문성이라든가 업무 연속성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추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진 게 테크노파크다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죠.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또 줘 버리는데 그게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일반 출연하는 거 하고, 또 사업별로 출연해야 저희는 관리감독이 편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별로 나눠서 주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직접 하시고, 만약에 테크노파크가 직접 할 사업이면 테크노파크가 직접 해야죠. 테크노파크에서 다 넘겨버리면.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입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김미영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다 재위탁하는 부분들, 한번 그 부분들을 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국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저는 국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중으로 일을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싹 보고 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국에서 하면 그 안의 수수료 부분도, 만약에 그 부분들 다 돌아갈 수 있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런 돈을 아끼면. 그런 예산들, 수수료 부분 예산들을 다 아끼면, 만약에 두 국을 합치면 적은 예산이 아닐 겁니다. 그 부분 합치면. 그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보고 해 가지고 국에서 돈을 아껴 가지고, 다 도민들한테 돌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좀 아끼면. 다른 예산, 지금처럼 예산이 없다 없다. 지역에, 실은 면의 풀뿌리 예산들도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산들을 전부 아껴 가지고 풀뿌리 예산으로 다 집어넣어 주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 보십시오.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용암해수 활용 김 육상양식 실증 기술개발을 공기관 대행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대행기관으로 해서 하는데…….

예예, 맞습니다.

왜 테크노파크에 이거를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맡기기는 하지만 시스템은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제주대학교와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 테크노파크에다가 공기관 위탁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거를.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이 엄연히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이 김 양식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는 방식은, 지금 김 양식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방식이 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면 방식을 달리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야지 해양수산연구원의 업무를…….

저희들도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생각 안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연구기관입니까, 국장님? 국장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의 김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지하해수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지하해수랑 용암해수센터에서 사용하는 지하해수랑 다릅니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은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 용암해수센터가 이거를 하게 되면 용암해수센터는 양식업 허가를 받았습니까? 육상양식업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암해수단지에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든 안 하든 육상양식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만약에 본양식에 하려고 하면 그런 좀…….

국장님, 그게 아니죠. 시험양식이든 본양식이든 양식업 허가를 받아야, 해양수산연구원은 그런 걸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테크노파크는 그게 아니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테크노파크가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아니면 인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해양수산연구원의 전문 인력과 양식을 전공한 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에 양식 전공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는 총괄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해양수산연구원과 제주대학교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 설계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를 보고,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작성된 거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작성된 것을 국장님이 한번 봤으면, 이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해양수산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상 해양수산연구원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테크노파크에서 만약에 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 해양수산연구원은 폐원해야 됩니다. 국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자꾸 해양수산 분야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전복양식장 RE100 적용 실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 5000만 원.

예, 맞습니다.

시설비만 6억 3000만 원입니다. 농업에서도 지금 적용하고 있죠? 김형은 국장님, 잠깐.

축산 분야에 인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태양광 설비 지원 해서 한 1억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내죠?

예, 그 정도 지금 축산 분야에.

축산 분야 1억 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시설 구축만 6억 3000만 원인데요. 전기료를 1년에 양식장에 1500평 기준 해서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어느 정도입니까?

1500평 기준 해서 보통 한 달에 한 3000만 원 이상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평 기준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가 거의 한 3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연간.

그러니까 연간.

아까는 한 달에…….

연간. 한 달이면 2억 9000만 원, 3억 정도. 거기에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절약하는 것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30%.

이것도 저희들, 이거 하면 한 30% 정도 지금…….

절약이 된다.

예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태양광 패널하고 필름을 복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ESS 대용량 저장장치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 시설비 구축 사업이 상당히, 시설비가 6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건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저는 시설비를 이렇게 투자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절감하는. 그러면 산출해 봤을 경우에 6년이면, 1년에 1억 원의 전기세에서 3000만 원이 절감이 된다. 그러면 6억 하려면 한 6년 정도. 그러면 다시 또 그거를 가져 가지고 우리가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도 실증사업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한번, 양식장에서는 상당히…….

실증을 하는 건 좋습니다, 국장님. 실증을 하는 건 좋은데, 실증에 너무 과도하게 시설비가 들어가서 우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7

저희들 다른 분야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사용하는 규모라든가 사용 용량들이 상당히 적게 잡히는 반면에 저희들 같은 경우 수산업 분야에는, 양식 분야에는, 지금 전복양식장은 그래도 비교적 전력량이 광어양식장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토대로 해서 잡다 보니까. 그 정도도 이 정도 규모인데 그 정도 규모는 갖고 가야, 실증사업을 하면서 어업인들한테 어느 정도 사업으로서 도출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규모는 갖고 가야…….

좋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기초를 정확히, 예산안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잘 작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그리고 PEM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그리고 섹터커플링 등에 대한 출자와 공기관 대행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예.

각각의 동의안들을 보면 개별 사업들은 다 각각마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하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제출하신 동의안 중에 통과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있습니까?

저희가 동의안은 다 통과하기 위해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각각마다 개별 정책사업들의 출자나 공기관 대행 여부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 기준 있죠? 이 판단 기준은 제주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상위의 목표를 위해 이 각각 개별 사업들이 어떤 시점에서 얼마큼 재원이 투자되어 추진되는가의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가장 상위의 목표는 있는데 세부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2035 탄소중립에 대한 세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개별 사업들이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 정합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왜 이거를 상기시키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35 탄소중립 목표의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저는 유의미한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바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가 발족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국장님, 이 협의체 있죠, 이 협의체의 구성이나 역할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로드맵을 정부 주도로 같이 참여해서 제주를 녹색문명의 섬이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탈탄소 녹색문명의 섬으로 같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목표로 만들어졌고. 위원회가 장관님과 제주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관련 학계 이런 부분 연구원들이 다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고. 그 밑에 실무, 그러니까 형식적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무추진단도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환경부의 기후에너지정책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추진단장을 맡아서 올해 말까지 로드맵,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내년도부터 실제 국비 반영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제주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하고요. 그게 마스터플랜입니까?

예.

입법 과제도 발굴하고 제도개선, 예산 반영 등 추진하는 거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첫 회의 는 언제 개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주에 바로 됐기 때문에 아직 실무적인 협의 단계는 바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만 곧바로 진행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부처에도 올라가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서요. 전 정부와 달리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집중되고 있고, 또 이런 협의체가 출범한 기회를 저는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도 같은 생각이긴 할 겁니다. 그럼 국장님,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협의체 있죠? 이 협의체에서 가장 먼저 다뤄져야 할 정책 의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의제는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실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특구도 이제 곧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과 같이 가파도 프로젝트를 실증사업으로 해서 제주도에 전력 믹스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정책 의제가 꼽힐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정책 의제는요,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가 전력계통변전소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서 전력계통 접속이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 확대에 가장 직접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계통 접속 계획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추자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계통연계를 제주본섬으로 연결하게 한 것을 두고 제주 내에서 소화가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요. 역송 가능한 HVDC로 연결을 하면 제주에서 본섬으로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게 되면, 추자에서 생산된 전력이 제주에서 소화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육지로 연결해 버리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주는 추자해상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자 해상풍력을 포함해서 제주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육지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논의의 시작이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 본섬에서 소화 가능한 재생에너지만 발전·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가 강조드리지만 제주가 추구하는 에너지 자립 있죠. 이게 제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제주 안에서만 사용하는 에너지 고립의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추자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요즘에는 얘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공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사업자들과도 논의를 진행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육지부와 연결 그리고 제주도와 일부 연결, 이런 부분까지도 실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계획이 있고요. 그저께도 저희가 일시적인 RE100 현상들이 나타나서 육지부로 역전송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 자체가 하나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돼서 육지부까지 역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국장님,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예.

제안 좀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운영될 거죠, 정부 주도의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될 의제를 저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들 있죠. 이거를 설계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제안할,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들 그리고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제안할 실무 워킹그룹을 제주도정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의 논의를 제주도가 주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실무 워킹그룹 운영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신 부분이고…….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저희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 제안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 곧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무 워킹그룹 운영하게 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요, 전남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논의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제주가 소외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탄소중립 협의체 있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요 제주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보고요. 이 탄소중립 협의체를 통해서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사실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준비를 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제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정책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에너지 정책, 도민 체감형으로 가야 된다. 도민 체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잊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또 안건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얼마를 요구하신 거죠?

지금 동의안에는 20억 저희가…….

전년도……

예, 전년도와 같은…….

같은 금액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국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용상으로는 좀 달라져 있습니다. 금액 규모는…….

금액 규모는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2035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계 산업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동의를 하면서, 작년에는 5억이 트레일러 구입비 아니었나요?

예, 5억 4000만 원 트레일러…….

실질적인 생산기지 지원에 운영비 지원은 15억이었고 지금 20억 원이 된 건데, 5억이 증가해야 될 명분 같은 건 어떤 걸까요?

저희가 아직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실증 시설에서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솔직히 생기고 있습니다. 전력 비용도 아직은 조금 높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년에는 튜브트레일러 비용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다른 데 좀 더 보충을 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액을 같은 규모로 맞추게 됐습니다.

내용은 저도 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제가 잘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론 국비 청정수도 인증제라든가 정부의 신정책으로 인해서 보조금도 기대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더 추가 투입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근데 줄일 수 있는 구조는 지금 아니지 않을까요?

일단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현재 공급량이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는 저희가 일시 가동 중단을 해서 정비를 하면 생산량이 좀 증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와도, 에너지환경부와도 연료비 지원사업을, 다른 육지부는 그레이수소도 지원을 받는 마당에 왜 우리는 그린수소를 했는데 지원을 조금밖에 못 받냐 해서 최근에 공문이 왔는데 추가 지원을,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추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개선이 좀 됐습니다.

추가 지원이 설비 같은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 자체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연료비 지원입니다.

연료비 지원요?

실제로 수소가 생산돼서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은 규모지만 일단은 정부 지원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받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생산시설 설비를 안정화시키면서 비용 단가를 낮추는 부분도 겸해지면…….

생산 단가를 낮추는, 절감하는 효과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지원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킬로그램당 그린수소 생산 단가, 현재 얼마입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생산량이 예상했던 것에 못 미쳐서…….

그거 다 감안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올해 초에도 얘기를 드리면 자꾸 감추기에 급급하고 이래서 실질적인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 생산되는 단가 기준, 생산단지의 여력을 감안했을 때 금액이, 에너지공사 사장 청문회 과정에서 에너지공사 사장이 kg당 생산 단가가 4만 1000원이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산정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15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소 킬로그램당 얼마에 판매하고 있죠?

지금 1만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 9800원, 책정을 1만 9800원으로 했는데 어쨌든 48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생산 단가가 2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훨씬 상회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괴리를 좀 알자 이거예요, 그간극을. 지금 하루 670kg 생산했을 때 1만 9800원에 맞추고 그리고 1만 5000원을 가격으로 책정하고 4800원을 보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수소충전소에 10억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0억 단가에서 4800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생산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그렇죠. 670kg이 안 되기 때문에, 200kg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럼 이 생산단지에 20억이 투입돼서 생산의 안정화를 하고 절감 노력을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의 비용 부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소충전소에 10억, 그다음에 생산단지에 20억도 중요하지만. 그럼 그거하고도 상쇄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계산상으로. 2만 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에너지공사의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제가 파악할 때는 만약에 이 구조를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가 지연이 되고. 그렇죠? 보조금도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에너지공사의 손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전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풍력발전기를 구축하고…….

그 노력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에너지공사에 손실이 안 가겠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 지원으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희들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저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20억이 생산단지에 지원되고 충전소에 10억 원이 지원되면서 지금 생산단가 4만 1000원이라는 게 이 20억, 10억 빼고의 생산단가인지 아니면 그거 들어갔을 때의 생산단가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20억 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지금은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지만 좀 맞춰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상세하게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겠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유 차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소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에너지공사가 주도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에너지공사에 어떤 부담이 이어져서는 공사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수익성도 내야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한 추후에 이 사업이 안정화됐을 때 제가 이런 질의했을 때는 국장님이 충분히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거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제가…….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타 시도 사례까지도 저희가 다 모아보기도 해서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도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장 어렵더라도 하나씩 하나씩은 해 보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예, 유념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예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설계하기 전에 연구원하고 저희 해양수산국하고 관련 부서하고 토론 아닌 토론도 좀 거치긴 거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쪽…….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태양광 100kW 그리고 ESS, 대용량 저장장치 20kW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운영하면 저희들 연간 한 90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쪽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문적인, 앞으로 실증이라든가 표준 인증제도를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기관인 테크노파크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수매단가는 전년과 똑같습니까?

예. 저희 감귤위원회에서 올해, 2025년과 동일하게 가격을 kg당 21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 지원금액이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감귤 가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 여건이 좋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상을 해서 검토를 하고, 또 2024년산에 저희가 21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다시,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건비나 자재대나 비료대 전부 올랐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30원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수매가 30원 올린 걸로 올해도 그냥 간다. 제가 보기에는, 가공용 감귤이 지금도 부족하죠? 조례가 바뀌면서 웬만한 건 다 상품으로 출하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2L과 이상까지 올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용 수매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작년, 2024년산이 5만 6000톤 정도 수매가 됐는데요. 올해는 한 5만 톤 내외 정도 이렇게 수매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만 톤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귤 웬만한 것들은 거의 상품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감귤값을 많이 받으려면 가공용 처리를 잘해 줘야 상품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가공용으로 가야 될 감귤들이 상품으로 많이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하는 추세로 봐서는.

감귤위원회 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규격 관련해서 감귤위원회 결정 사항에서도 그런 내용이,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좀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생산자단체라든지 도농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 감귤 예측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철저하게 2L과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백 감귤, 그다음 광센서 선별기를 통과한 그런 감귤만 출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하고 그리고 단속도 강화해서 2025년산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가공용 감귤 폐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따로 개인적으로, 귤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가공용으로 보내야 될 감귤들이 개인 택배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용 부분도 제대로 제값을 받아줘야 농가들이 어느 정도, 택배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공용으로, 조금 손해 보더라도, 택배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덜 받더라도 가공용 수매 쪽으로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공용은 전혀 올릴 생각 없습니까? 내년에라도.

위원님, 저희 재정이…….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재정 여건이 좋으면 인상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공용으로 격리가 돼야만 위원님 말씀처럼 안정적인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식당에 가서 보면은 가공용 감귤이죠, 지금 농가에서 얘기하는 꼬다마. 조그마한 감귤들이 식당에 많이 놓여 있어요. 놓여 있고, 또 그런 감귤들을 자기 친인척들, 육지에 많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가공용 부분 수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제값을 줘야 이런 감귤유통이 없지 않을까 하는, 제가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 가격 인상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국장님, 향토음식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있죠?

예.

그거 보다 보니까, 향토음식이라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대부분 향토음식이라 하죠?

제주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거를 향토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림이나 갈칫국 같은 그런 것을 제주 음식으로 많이 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다 보니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라대 한라컨벤션에서 했고 올해도 한라대 한라컨벤션에서 하는데, 그 사업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국제요리경연대회 개최해 가지고 외국 분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향토음식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단 향토음식과 관련된 품평회를 저희가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경연대회를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하고, 향토음식 육성 지원인데 여기 사업을 한 거 보니까 작년에 파스타도 있고 해산물, 돼지고기 그런 게 있는데…….

파스타 그다음에 해산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게 있어 가지고, 다 행사성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국제적으로 인증된 세계조리사회연맹에서 공식 인증한 국내대회 중에 몇 개 안 되는 대회입니다. 특히, 제주향토음식에 대한 품평회도 별도로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향토음식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향토음식이라면 그런 종류인데 여기에 파스타도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제주에 있는 향토음식들 해 가지고 보존도 하고 또 더 발굴도 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그런 부분에서 행사를 그런 쪽으로 열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K-Food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향토음식도 세계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연구조사라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2박 3일만 행사를 해서 딱 끝내면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왔다가 가 버리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있고 참가하는 데도 있잖아요. 참가하는 나라가 홍콩, 대만, 필리핀 그런 데 있는데 이쪽 나라에 가면 제주 음식이 있습니까? 어느 한곳이라도. 여기 와서 참가를 했으면, 저희가 외국을 나가든 어디 나가면, 만약에 필리핀을 갔다. 그럼 제주향토음식점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서 참가해서 가면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박 3일 행사만 하고 끝나면 행사성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 우리 제주향토음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업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주향토음식을 가져 가지고, 아예 경연대회를 향토음식으로만 해 버리면 되죠. 그러면 육지부에서도 와서 참가를 해 가지고 그걸 홍보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그쪽에 가서 음식점도 하나 차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낫죠.

내년 할 때는 제주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경연대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아시다시피 외국에 있는 요리사들이 제주산 이런 거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산 식재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 반영은 되긴 됐습니다마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사만 크게, 외국인들이 막 온다고 해 가지고 행사가 크게 거창하게만 보이는 것뿐이지 결과물이 대부분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극조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극조생 가격이, 최근에 물량이 착색이 좀 늦어진 관계로 해서 요새 1일 1400톤 내외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17% 정도 증가가 돼서 약간의 하락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극조생이 지금 한 30%밖에 출하가 안 됐는데 앞으로 조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생이 11월 중순 이후에, 착색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궁천이라든지 이런 조생이 11월 중순 이후에 출하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조생이 11월 중순까지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출하할 때도 조금 분산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

맛이 확 떨어져…… 왜냐하면 지금 감귤 맛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시기에 감귤 같은 거 먹어보면 산도 있고 맛있을 뭔데 비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감귤 맛이 심심하다 합니까, 맛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산도가 있기 때문에 산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고, 당도는 전년도보다 농업기술원 조사 결과는 높은 걸로 예측은 되는데 산도가 비 때문에.

왜냐하면 극조생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조생을 금방 출하하기 시작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이 더 하락되면 나중에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11월이 가장 문제입니다. 일단 11월에 어떻게 출하 조절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생산자단체라든지 조공법인이라든지 그리고 수급관리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도매시장에 가 보면 품질 좋은 감귤, 특히 2S나 이런 크기가 조금 작은 감귤들은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좋지 않은 품질의 감귤이 섞여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모든 과일이 지금 다 하락세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감귤은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모든 가격이 다 하락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감귤도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보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지금 현재 가격이 90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격도 괜찮은 가격입니다. 촌에서 말하는 관당 7000원 이상은 받고 있기 때문에. 금 현재 평균적으로는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가격은 예전 가격을 생각할 게 아니고 가격이 좋았다가가 떨어질 때, 그 좋을 때 기억만 합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에너지 브릿지(Bridge) 포럼,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해 가지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5억입니다. 이 사업하고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하고 분산에너지 포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에너지 브릿지(Bridge) 포럼은 저희 에너지산업과에서 분산에너지 포럼을 대체해서 에너지 브릿지(Bridge) 포럼으로 확대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이번에 준비를 한 사업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랑 분산에너지 포럼이랑 어떻게 차별화가 되냐 이거죠. 분산에너지 포럼은 뭐뭐뭐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올해 분산에너지 포럼하고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통합해서 했죠?

시기를 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분산에너지 포럼은 별도로 8월에 준비를 했었는데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핵심을 좀 뒤로 미뤄가자 해서 시기 조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9월을 넘길 수가 없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게 낫습니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했을 때 저희가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포럼이.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제별로 특색을 갖춰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하면,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미지나 홍보 면에서는 따로 하는 부분도 강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의 목적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그리고 공동 어젠다 발굴 논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산에너지 포럼이랑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에 에너지 브릿지(Bridge) 포럼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에너지 브릿지(Bridge) 포럼을 크게 준비를 하면 사실은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예산심사 과정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상세하게 지금 말씀드리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브릿지(Bridge) 포럼이 제가 말씀드린 앞의 2개의 포럼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고 어떠한 기대가 있고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포럼을 하려고 한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주행 데이터 기반 제주 수소버스 운행 현황 분석, 지금 제주 수소버스 운행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못 하는 버스, 몇 대가 지금 운행 안 하고 있습니까? 몇 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몇 대만 운행하고 있습니까?

22대를 구입했고 지금 다 운행은 하고 있는데 운행하는 과정에 노선별로, 그건 업체에 따라서 대기차량이냐 실제 운행차량이냐 하는데 실제로 다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운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주행 데이터 기반 제주 수소버스 운행 현황 분석 공기관 대행, 이 제목이 맞는가 하는 것이…… .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도 되고 있고 주행도 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실익이 있고 이거를 분석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근데 운행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운행 현황을 분석하겠다고 하니까…….

수소버스가 제대로 수소 연료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탄소 저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국장님, 이 현황 분석하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국장님.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는…… 수소 기반의, 수소 연료로 하는 버스들이 주행 거리는 어떻게 되고 연료는 어떻게 소모하고 있고 탄소 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걸 어디에다가 활용할 겁니까?

저희가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수소가, 특히나 그레이 수소가가 아니라 그린수소가 이 버스에 적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효율이 있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제공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공유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이 명확히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왜 공기관 대행을 해야 되는지, 내용적인 측면을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김미영 국장님.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경영평가가 몇 등급이죠?

경영평가가 다등급입니다.

다등급이죠. 다등급이면 잘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일단 보통이라고…….

이게 보통입니까?

보통보다는 조금 미흡한 수준이지만 정상적인 운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에 주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다등급 기관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등급 하면 주지 말아야지.

보통 가부터 마까지인데 다등급이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등급 수준에서…….

패널티 줘야지.

다음에는 좀 더, 나등급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실·과에서 해야죠, 소관 부서에서. 소상공인과에서 해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한 자질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주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 문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권 위원입니다. 김태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님.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입니다.

이번에 로컬크리에이터와 관련한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어떤 게 있죠?

로컬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조성에 관한 동의안이 있습니다.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출자 동의안 외에 보고의 건도 3건이 있습니다.

예, 공기관 대행.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조성 계획 심의완료 보고 그리고 제주 스타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그리고 제주크리에이터 경제 생태계 확장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우선은 연초에 제가 경제현담회를 통해서 제안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필요성이 올해 이렇게 빠르게 제도화되고, 내년에 바로 전용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새정부경제추진단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 한 로컬크리에이터 조례 있죠?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되게 되면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탄탄하게 제주 로컬크리에이터분들에게 그리고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전용펀드와 관련해서요 향후 제도 설계나 추진 시 유념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 펀드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장님께서도 그걸 인식하셨기 때문에 로컬크리에이터에 한정한 전용펀드를 계획한 거로 여겨집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운용에서도요, 운용 면에서도 이러한 다른 점이 감안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이 테크 기반과는 다르게 매출과 수익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익적 관점에서 평가되지 못하는 공동체 회복 등의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이 펀드 운용 시 투자 대상 선정에서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테크 기반의 펀드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펀드 형태로 해서 기업들의 매출, 그러니까 상품과 콘텐츠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GP가 저는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운용사 GP 또한 이런 공익적 관점을 이해해야 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실제로 펀드 운용 과정에서 공익적 관점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모 펀드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테크 기반 펀드를 운영한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팩트 펀드 있죠. 이 임팩트 펀드 운용 경험이 있는 GP를 로컬크리에이트 전용펀드 운용사로 선정하는 구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GP로 참여할 만한 벤처 캐피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저희 의지를 많이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 공모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로컬 전용펀드 있죠. 이게 일반적 펀드 운용하는 거와는 차이점도 있고 특수성도 있고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GP 기반이 넓지가 못하다 보니까 운용사 선정하는 데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민도 깊으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컬크리에이터의 공익적 기능,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인식하는 GP가 선정돼야 되고, 그렇다면 임팩트 펀드 운영 경험이 있는 GP가 운용사로 선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는 같이 중지를 모아서 의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상당히 의욕 있고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말 실질적인 혜택들이 로컬크리에이터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상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해양레저체험센터, 2018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고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거점지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 그렇습니다.

해양레저체험센터 준공이 언제 됩니까?

2006년도에…….

2026년도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몇 월쯤에 하실 건데요?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6월 정도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예.

어느 정도죠?

지금 해상 공사는 대부분 완료가 됐고요. 일반 육상 공사가 남아 있는데, 한 50%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5년 8월 말 현재 육상 공사가 43%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건 8월 기준인데…….

50% 정도 됐다.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7개년 계획으로 기간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률이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될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레미콘 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겹치다 보니까 공사 중단 기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사 기간도 약간 연장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2026년 6월까지는 저희들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준공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심의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해양레저체험센터, 민간위탁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신 겁니까?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적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문기관에다가 민간위탁 하는 걸로 하되 나중에 시설공단이 여건이 개선돼서 만들어지고 하면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했다가 나중에 시설공단 같은 게 설립이 되면 다시 이양할 수 있다고요?

예예.

거꾸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공공위탁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면 예산 부서에서 협의 결과 공공위탁과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다시 시설공단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해 보고,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도 수익금이 한 50% 이상 나야 시설공단에서도 받아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부서의 의견은 공공위탁이나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맞습니다.

비공개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마, 그러면 민간위탁 하겠다는 거는 예산 부서 의견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의견입니까? 국의 의견입니까?

저희 국의 용역이라든가 전문 기관들하고…….

국장님, 용역 자꾸 말씀하시는데 용역은, 2022년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운영 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최종 보고서에는 분명하게 최초 도입 시기에는 직영 또는 공공위탁 해서 운영하고 안정기에 돌입했을 시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용역에 나와 있는데, 용역은 왜 하시는 겁니까? 예산 부서가 판단해서 결정을 할 거면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입니까?

용역 결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의 그런 의견을 절충해서 제일 합리적인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그러면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 기준은 어떤 겁니까, 국장님. 합리적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분명히 용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3년 안정기에 접어든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저도 생각하는 게 전국 최초의 사업이고 상당히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러한 것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과연 민간에 전문기관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위탁을 하라고 분명히 용역에도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해 보고 다시 시설공단 쪽으로 관리를 이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 하시니까. 이 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결과를 도출해 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재정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직영이라든가 민간위탁 부분을 분석했는데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면 상당히 재정 투자가 많이…….

재정 대비 1년에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운영하는데 직영을 했을 때는 한 7억 정도, 6억 9000만 원 정도가…….

몇 년, 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위탁할 때는 5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공기관 대행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 이런 거 결정하는 기준이 반드시 인건비라든가 예산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민간위탁으로, 용역의 결과에 반하게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 기관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간 단체, 지정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민간의 영역이 그거를 운영할 만큼의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도내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대부분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산에 추진 중인 해양치유센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그것도 민간위탁 하실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도 그렇고 비슷한 사례이긴 하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라서. 다음 해양치유센터 사업할 때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관 대행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결정해 주셔야 그다음에 더 큰 사업인 치유센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 많은 고민, 심사숙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위탁 방향에 대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양용만 부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박람회하고 감귤 가격을 연결시키는 바람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감귤박람회가 13회 차입니다.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고문삼 감귤박람회조직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를 찾아서 행사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해 박람회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박람회하고 조금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프로그램 내용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주 1회 농업기술원이 참가하는 점검 회의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다만 하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주차 문제가 사실은 매년 거론이 돼 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 감귤을 더 많이 찾아서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감귤값 하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 못 해서 한 가지만…….

강봉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김미명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소상공인과에 제주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있죠?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이 4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플랫폼 구축입니까? 내용이나 어떻게 구성될…….

지금 창업을 지원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제대로운 창업 진입부터 성장기, 도약기까지 하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한 내용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를 올린 내용입니다.

플랫폼 구축 후에는 어떤 기관에서, 거기서 업데이트합니까? 누가 하는지.

구축하면 대행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비용 정도로 해서 업데이트라든지 시스템 관리는 그렇게 하고, 기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하고 있는 대행을 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플랫폼 구축 업무가 주업입니까?

그렇지 않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플랫폼…….

창업 지원이…….

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주 업무 같은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플랫폼 구축은 전문 업체에 용역을 할 거고, 구축된…….

다시 용역을 줄 겁니까?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게 전산 시스템을 구축, 그 내용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업체에서 우리 홈페이지 구축처럼 구축을 하면 그거에 대한 운영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할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구축을 전문업체에서 하면 그 관리는 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업데이트 정도 하고. 또 창업 지원 관련한 공기관이나 업체들은 많지 않습니까? TP도 그렇고 경제통상진흥원도 그렇고. 이런 데가 많은데, 업데이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도 관련 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단순하게 관리 정도면, 당연히 홈페이지 자료 관리 정도 수준이라면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데 이 창업 계획에 대해서 추진 상황, 전망 이런 걸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공기관 대행으로 줘야 될 건가 하는, 예산 부분에서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간단하게 질의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칭다오 항로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 통상물류과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해외시장 개척 지원인데.

지금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칭다오에 저희가 물류 창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출을 하면 칭다오항에 일정 부분 물품을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거기에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산출 근거에는 그거는 없는데요?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고 또 수출 대행 시험수출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aT가 칭다오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당초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출 물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전혀 없고.

우선적으로 수출 물류를 하다 보니까 수출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칭다오 현지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칭다오사무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쪽에…….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우리가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실보전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물량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요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년도 물량 확보된 게 있느냐, 계획된 게 있느냐,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일단 물동량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 부분에 대해서 수출 업체라든지 포워더랑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출 물동량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 쪽, 그러니까 현지 쪽…….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이 사실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예예. 그런 건 없이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한다고 하면…….

해외시장…….

맞지가 않다. 물론 이 부분도 좋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데, 그거와 병행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안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칭다오 항로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칭다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칭다오 항로라는 부기명으로 한 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사업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수출 쪽으로 칭다오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손실보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 물동량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해서 2개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어떤 거죠?

저희가 도 개방형 충전기 운영 관리…….

전기차 사용…….

아, 사용 후 배터리 공기관 대행…….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무 공기관 대행 그리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실증 사무 공기관 대행,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 두 건 모두 TP가 맡는 겁니까, 국장님?

예, 테크노파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를 TP가 운영하면서 이 관련 사업으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제작 그리고 보급사업도 별도로 한다, 이게 맞죠?

예.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021년 이전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의무화돼 있습니다.

2021년까지의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를 보니까 약 25만 대입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까지 회수된 배터리는 830대 정도입니다. 맞죠?

예.

전기차 사용연수가 10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요. 그러면 앞으로 아주 상당히 많은 수의 배터리가 회수될 걸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산업화센터 기능도 강화를 하고, 추후에는 자원순환클러스터에 별도로 시설을 해서 더 확장을 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도의 시설이 사용 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죠?

예예.

제가 이번 안건 심사 준비하면서 타 상임위에 제출된 안건들도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용 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이게 동복 자원순환클러스터에 지어질 예정이고.

예.

사업 목표연도가 몇 년도죠?

클러스터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돼야 돼서 다소 좀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 목표연도가 보니까 2028년,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보면, TP가 예측한 반납 의무 배터리 횟수 예측량을 봤어요. 반납 반납 의무 배터리 횟수 예측량을 살펴 보니까 2025년 630대에서 2026년 851대, 2027년에 929대, 2028년에 1607대로 급증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동복에 통합센터가 조성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가 이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동안은 지금 있는 시설을 조금 더 사용을 해야 돼서 좀 더 강화해서 확장하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화한다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있죠? 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도민 우려가 뭘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우려. 안전이죠?

안전성입니다.

왜 안전을 우려하겠습니까? 화재 위험. 화재 위험 때문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산업화센터가 안전하게 관리할 배터리 용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쵸? 100대.

예.

근데 제가 반납 의무 배터리 횟수 예측량을 봤을 때는 600대, 800대, 900대, 1600대까지 뜁니다. 그러면 이런 예측들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저는 배터리의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계속 보관도 보관인데 민간 매각이든 사용후 배터리 활용, 농기구를 보급하는 부분이든 ESS를 농촌에 보급하는 부분, 가로등화해서 보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해서 빠르게 매각도 하고 활용도 하고, 그 안에서 관리되는 부분도 안정화를 좀 시키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찌 됐든 안에서, 이 산업화센터의 보관 용량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SOH가 60%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재활용할 거냐 재사용할 거냐 그 부분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거기에 보관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보관됐다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 보관한 상태에서 거기서 분해작업을 해서 SOH를 따져봐서 재활용할 건지 재사용으로 갈 건지인데. 저는 이런 수요 예측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사용 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있죠, 더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현대글로비스와 그런 부분에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빠르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 한화시스템 들어오는 것처럼 산업단지가 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시설을 확장하는 걸 고민을 했는데 그쪽 자원화 클러스터 부지 자체가 아예 맨땅이어서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표연도가 2028년이잖아요?

예예.

그러면 2028년 이 목표연도에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력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가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잖아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전국 1위가 될 겁니다.

비율로 하면 모르지만, 개수로 잡을 수 있지만 비율로 하는 거라서…….

그쵸.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한 육지부 반출 있죠, 이것도 어렵잖아요?

예, 다 분해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더 나아가서요. 산업화센터의 기능 보강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외에도요 제주도 내에서 이 배터리를 활용한 전후방 연계산업 있잖아요?

예예.

이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도 저는 더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2021년도 전에는 배터리 반납 의무가 돼 있는데 그 이후 것까지도 해서 저희가 폐차장과 연계되는 통합시스템도 현대글로비스와 같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산업화, 재활용·재사용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터리를 활용하는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 치밀하게 준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봉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봉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봉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물 한 직 먹으면서…….

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