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의사항입니다. 고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주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다’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도심 한복판에 빈 땅으로 남겨진 유동 81-5번지 국유지를 주민의 공간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를 북구가 놓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제시)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81-5번지는 약 1,000평 규모의 국유지입니다. 이 금싸라기 땅은 30년이 넘도록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쓰레기와 해충의 온상이 되었고,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지가 속한 중앙동과 인접한 임동은 오랜 기간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개발의 혜택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두산위브더제니스, 대광로제비앙 등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며 5,000명 이상의 주민이 새로 유입됐지만 생활SOC 확충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마음 편히 쉴 커뮤니티센터 하나 제대로 없는 것이 이 지역의 현주소입니다. (자료 제시) 바로 이 시점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 부지에 행복기숙사 복합개발을 제안해 왔습니다. 국내외 대학생 약 6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와 도서관, 공영주차장, 문화, 청년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을 한 곳에 묶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청년 주거 안정과 생활 인프라 보강, 지역 안전과 상권 회복을 동시에 가져오는 도심 재생 패키지 사업입니다. 재원도 기숙사는 재단 기금, 주민편의시설은 지자체 투자로 분담하고 준공 후에는 기부채납과 공공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 현장에서 성과가 검증되었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초 행복기숙사를 개관해 약 1,000명 규모의 기숙사에 청년센터, 공영주차장을 결합해 운영 중입니다. 그 결과 청년 주거비가 낮아지고 주차난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원 분담과 명확한 운영체계로 재정 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키운 사례입니다. 관내 대학 밀집, 원도심 재생 수요, 그리고 활용 가능한 국유지라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의 태도입니다.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우리 북구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 공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돈이 없다는 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만들고 어떤 파트너십을 구성할지 먼저 고민하고 답하는 것이 행정 수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2일, 저는 이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주민대표, 관계기관, 집행부 직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앙동 주민자치회장님께서는 이 기회마저 놓칠까 두렵다고 호소하셨고, 복성중 교장선생님은 학생들과 방송통신중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도서관과 배움공간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안 설명 과정에서 광주지역 6개 대학이 행복기숙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도, 인근 학교도, 지역 대학도 이 사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문인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예산이 없다’, ‘시 소관이다’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광주시와 협의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전담팀을 즉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 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원과 소유권 문제, 인근 아파트 민원 등 예상되는 모든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주차장, 문화공간이 무엇인지 즉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유동 국유지 개발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 원도심의 일상을 바꾸는 도심 재생의 촉발점입니다. 또한 주거, 학습, 문화, 이동이 한 공간에서 연결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상생의 씨앗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더 많은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지역 여론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이 상생의 씨앗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의원으로서 제 소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조경 및 식재사업의 사후관리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석곡동 도로변의 배롱나무 길입니다. 30여 년 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양옆으로 심어진 배롱나무는 여름철 붉은 꽃이 만발하여 이 일대의 경관 개선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째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왜 꽃이 피지 않느냐가 아니라 관리와 관심의 부족이 오래 세월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조경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단순히 꽃과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구의 여러 사업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불법투기 방지’,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 ‘녹지 조성’ 등은 모두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된 조경 관련 예산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를 받지 못한 다른 부서의 사업들과 다른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숨은 사업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 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많았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적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관리입니다. 예산을 늘려 조성만 하고 이후 관리가 부실하다면 그 사업은 주민의 삶에 실제로 기여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2022년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양산홍과 자산홍을 심어 만든 화단이 지금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드론공원에는 재작년에 2,000만 원을 투입해 국화를 심었지만 올해 꽃은 전혀 피우지 않았고, 작년 가을 심었다는 잔디도 대부분이 사라지고 맨살의 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이 상황은 투입에만 집중하고 사후관리는 소홀히 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 구조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경, 식재, 이식 등의 단어로 조회된 계약들은 모두 수의계약이었습니다. 평가기준 없이 매번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관행은 형식적 공평성에 치우쳐 투명성과 품질관리 모두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조경 및 식재사업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식재된 수종, 시기, 보증기간 등을 기록해 관리대장을 구축하고 정기점검과 보수 절차를 체계화하여 사업결과의 지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수종 선택에 있어서도 화려한 경관만을 위한 1년생 화초 위주의 식재에서 벗어나 관리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년생 화초 중심의 식재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순번식 수의계약이 아닌 조경 전문성과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관리 구조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화단을 가꾸고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적 관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경 및 식재사업의 관리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관련 자료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는 사업 방식은 관리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분산된 책임으로 인해 관리 공백만 만들 뿐입니다. 조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조직이 책임지는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식재사업은 단순히 꽃과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북구가 추진하는 조경 및 식재사업이 투입 방식의 사업에서 벗어나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우리 구의 정주 여건에 대한 가치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일회성 사업으로 소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과 보행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저는 동림동에 위치한 한울초등학교 등굣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학부모, 교직원, 구청 관계들과 함께 보행로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먼저 해당 구간은 경사가 매우 심해 겨울철 폭설 시 차량이 올라가기 힘들 정도였고 좁은 인도가 꽁꽁 얼어붙어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과 학생의 동선이 뒤엉켜서 겨울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위험한 순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우려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인도 설치물 보강,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도로 열선 시공, 그리고 정문 앞 도로폭 축소 및 인도 확장 등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 논의되었고, 구청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날 많은 분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등굣길이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이 문제는 단지 한 학교의 문제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초등학교 46개를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가 93개소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학교의 통학로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후한 시설이나 구조적 위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조사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의 다양한 지형 속에 위치한 학교들이 길게는 수십년 전에 지어진 만큼 지금이라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북구청의 공무원과 현장에서 확인하니 문제점과 대안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현장 간담회 초기에는 겨울철 도로 결빙과 관련해서 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차량과 학생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의 시급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데에는 구청 담당자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매일 으레 오갔던 등굣길이 전문가의 눈에는 한 번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북구청이 광주시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관내 모든 학교에 등굣길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교마다 지형과 도로 환경이 다르고, 특히 오래된 지역의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통학로가 협소하거나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안전사고에 위험 속에서 등하굣길을 반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미 북구청에서는 학교 인근 보행로에 대한 보강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3년부터 3년간 36곳에 대해 약 14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장조사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위험도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 지표로는 보도폭과 단절 여부, 차도와의 분리 여부, 시야 확보와 횡단보도 안전성 등을 말씀드릴 수 있고, 교통환경 지표로는 차량 통행량,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 불법주정차 빈도, 사고 이력 등이 있습니다. 환경 지표로는 경사도와 노면 상태, 배수 및 제설 취약성이 있고 그 외에도 학생 보행 밀도나 무단횡단 빈도 등의 행태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요인별로 가중치를 두어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면 학교 주변 보행로 환경개선에 큰 지침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에도 훨씬 용이할뿐더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작업에 광주시와 교육청, 경찰청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결코 구청만의 책임일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기관 간의 협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일 아침 작은 발걸음으로 학교에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언제나 안전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품고 주민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AI 산업의 대변혁 속에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북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제시) 요즘 광주는 AI 중심도시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가 준공되고, 최근에는 AI 2단계 사업,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광주는 이제 기술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AI를 접목하는 시민체감형 AI 실증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북구가 있습니다. 오룡동에는 AI융복합지식산업센터와 AI영재고 설립이 추진 중이며, 오치동에는 2026년 개관 예정인 광주 AI교육원이 미래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교육이 동시에 움직이며 새로운 성장의 기반이 북구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AI 산업은 정치적 기대나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준비와 실행력이 승부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점입니다. 전남은 해남에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주는 AX 실증밸리를 통해 산업 실증과 서비스 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인프라를, 광주가 실증과 활용을 맡는 구조, 이것이 바로 ‘광주-전남 AI 벨트’입니다. 이 벨트의 중심에서 산업 실증, 인재양성,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거점이 바로 북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4차 산업 육성 조례는 2017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급변하는 AI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전력, 데이터, 인재, 친환경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 요소들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광주·전남, 중앙정부와의 협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선언을 넘어 실행가능한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료 제시) 첫째,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입니다. 기존 4차 산업 육성 조례를 넘어 AI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인재양성, 그리고 광주·전남 AI 벨트 내 북구의 역할을 담은 기본조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AI 인프라 준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력 공급, 폐열 활용, 공공 GPU 바우처 구축 등 현실적인 인프라 전략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AI 인재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AI영재고, 대학, 광주 AI교육원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부터 구민까지 이어지는 AI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친환경 에너지 전환입니다. 북구청과 공공시설이 공공청사형 RE100 시범모델로 거듭나 AI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행정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의회는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고 집행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 AI 인프라 준비, 인재양성, 에너지 전환 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과 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AI 미래먹거리, 에너지 토론회를 통해 실행가능한 정책 공감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AI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AI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행정, 복지, 교육, 안전을 바꾸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손잡은 AI 벨트의 중심에서 북구가 실증의 거점이자 인재양성의 요람, 에너지 전환의 모델로 거듭나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시작합시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북구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상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6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제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의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고 노후관로를 교체·보수함으로써 악취와 침수, 도로침하를 예방합니다. 그야말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도시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중앙6분구 사업 대상지는 우리 북구의 두암동, 풍향동, 우산동, 중흥동 일원입니다. 생활권과 통행 동선이 촘촘히 연결된 이 지역에서 공사의 속도와 품질은 곧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됩니다. (자료 제시) 이 사업은 2012년 최초 확정되어 당초 2017년 완료가 목표였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수년간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2021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까지 628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약속했고, 두암동·우산동 일원의 1단계 공사는 2022년 1월에야 첫삽을 떴습니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약속의 2025년을 믿고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준공은 배수설비 등 현장 여건을 이유로 또다시 2026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약속은 멀어지고 주민의 일상 불편은 또 길어졌습니다.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의원님 이 공사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몇 년째 파헤쳐진 도로 때문에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호소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 때 먼지와 소음을 피해 우회하고 상가들은 진입 불편으로 매출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악취가 너무 심해지고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과 침하 위험마저 커집니다. 공사는 늦어질 수 있지만, 주민의 안전은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 (자료 제시) 이미 2017년 10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도 당시 동료의원이셨던 마광민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셨고, 5,000여 명의 주민들께서도 서명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사업 지연은 단지 불편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주무 부처는 북구청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청입니다. 그러나 사업 현장이 북구 관내이고, 그 고통도 고스란히 우리 북구 주민의 몫입니다. 주민의 고통 앞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책임지는 구의원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자료 제시) 이에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광주시는 더 이상의 고무줄 사업기간 연장을 중단하고 모든 행정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5차분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2026년 하반기 완료라는 막연한 계획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월별 공정계획과 최종 준공 시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청은 시 소관 사업이라는 이유로 민원 전달 창구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민 고통이 극심한 만큼 주민 불편 해소 T/F를 즉시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를 독려하는 한편, 공사 구간의 악취 저감, 임시 포장, 통행 및 안전 관리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계획은 지킬 때 힘이 생기고, 불가피한 지연은 솔직히 설명할 때 비로소 이해를 얻습니다. 주민의 시간은 행정의 시간과 다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속한 현장 조치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합니다. 주민의 일상은 멈출 수 없고 주민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기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정비하고, 조례 내에서 중복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구민이 신뢰하는 의정 구현 및 구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제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 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규제혁신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의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와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 억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일부 조항을 보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우리 구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2021년 12월,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된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121억 원에서 199억 원으로 약 65%가 증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매년 집중호우마다 발생하는 상습적인 침수로부터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업 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경력 3년 이하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공직사회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공직 적응력 향상을 통한 공감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저연차 수혜 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2026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센터의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적인 복합 위기 상황 속에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곡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일곡생활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생활문화센터 3개소를 운영해 온 북구시설관리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축 시설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11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의 운영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양산사랑으로)의 운영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북구시니어클럽의 지정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상자 요건의 지역 제한을 없애고 심사위원 구성 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 작품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문학적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정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환경을 조성하고 북구 주민에게 월 1회 무료입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전교육 의무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포함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관협력, 주민참여 등을 통한 동 단위 현장성을 강화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일곡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북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풍향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숙희 의원입니다. 제3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광고시설에 대해 위탁의 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화되는 광고시설에 대해 위탁관리와 운영으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공사 진행 시 사전예고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센터의 사업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