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2.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미선입니다.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금고 업무 취급 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를 2026년 영천시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출연금액은 1금고인 농협은행이 연 1억 4천만 원, 2금고인 대구은행이 연 1억 3천만 원으로 매년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약정기간 3년간 협력사업비 총액은 8억 1천만 원입니다. 장학회에 출연된 협력사업비는 우리 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949억 5천만 원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949만 5천 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 개발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정과에서 제안한 두 건의 2026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금고 업무취급약정에 의한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2026년 회계연도 출연금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은 2억 7천만 원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과 교육 기반 강화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26년 회계연도 출연금 949만 5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4년도 보통세 세입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일반회계, 특별회계 규모가 차이가 꽤 많은데, 농협이 1억 4천이고, 대구은행이 1억 3천이다. 1억 3천, 맞죠?

예.

이 차이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1금고랑 2금고랑.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규모가 한 7대3 되죠? 7대3 안 되겠나? 그런데 농협을 더 내든지 대구은행이 작든지 이래야 되지. 똑같다 아이가. 뭐가 잘못됐구만.

다음 약정 체결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가지고 해줘야 되지. 농협이 이거 배 해야 된다, 이거. 3억이어야 된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뭔가 잘못됐다. 공평성, 형평성 맞게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금고담당 부서 세정과에서 자금 관리를 했는데 그 업무를 지금 세정과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회계과로 갔어요?

예.

그러면 내가 회계과장한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정 허희정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10억 원 이상, 취득면적 1천㎡ 이상, 처분면적 2천㎡ 이상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및 취소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상 안건은 취득 5건 취득 및 처분 한 건, 취득 변경 한 건 총 7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8쪽 첫 번째 안건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간 협소에 따른 민원인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요구와 내진 성능이 미확보된 노후 청사로 안전성 확보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옆 교육청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2026년 토지 매입 및 설계비 31억 2,500만 원, 2029년까지 공사비 113억 7,500만 원, 2030년 현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5억 원 투입 예정입니다. 교육청 주차장 부지 매입은 영천교육청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26년 본예산 확보 후 매입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28년 착공,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중앙동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 지적도, 전경사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5쪽 두 번째 고경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 농촌협약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경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되고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고경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고경면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82억 5,600만 원입니다. 2024년 9월 기본계획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및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에서 15쪽 사업위치, 사업 구성안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0쪽 세 번째 금호읍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국내외 농업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고용 인력을 확보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호읍 덕성리 20-2번지에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지상 3층 규모로 44명의 농업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후 2026년 6월 공사 착공,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쪽 사업위치 계획도와 20쪽 취득 재산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5쪽 네 번째 고경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세 번째 안건과 건립 위치만 다른 동일한 사업으로 고경면 해선리 211번지 일원에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지상 3층 규모로 44명의 농업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진행 후 2026년 6월 공사 착공,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쪽과 25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30쪽 다섯 번째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설치입니다.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딸기 산업 육성과 수출시장 확장을 목표로 딸기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는 거점 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양면 보현리 산194-9번지 일원에 딸기 육묘 하우스 약 2천 평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4년 10월 경상북도 공모사업 최종 선정, 금년 3월 설계 기획용역 착수 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공사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쪽에서 30쪽 사업예정지, 육묘시설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4쪽 여섯 번째 마현산근린공원 토지 매입입니다. 마현산근린공원 구역과 기존 도로 사이에 위치한 창구동 181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주민들 공원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기존 공원과 연계한 녹지 공간 조성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매입 필지는 총 5필지 면적은 2,859m²이며 추정 매입 금액은 13억 4,600만 원입니다. 2026년 3월까지 보상 협의 완료 후 4월에 설계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3쪽 위치도, 현장사진과 34쪽 취득 재산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서 42쪽 마지막으로,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인구 소멸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도 K-U시티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 청년 근로자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기업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완산동 920-4번지 일원에 지상 5층 규모로 기숙사 및 생활편의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당초 76억 4,200만 원에서 118억 8,900만 원으로 약 55%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7쪽 변경 사유는 당초 미래자동차부품기업체 7개사에서 관내 기업체 근로자로 대상 기업체 확대와 18호실에서 28호실로 호수 증가 및 세대별 면적 증가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가입니다. 현재 도 투자심사 승인 완료하였으며, 2026년 6월 착공, 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39쪽에서 42쪽 위치도, 조감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별 각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첫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청사의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고경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은 1984년 준공되어 현재 41년이 된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고경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재신축 및 행정복합센터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복합화해 새로운 시설로 재탄생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고경면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금호읍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 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시설이 부족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고경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앞서 금호읍 기숙사와 함께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시설 지원해 농촌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설치는 농가의 딸기 원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딸기전문육묘장을 설치함으로써 우수한 딸기 종묘를 확보하고 지역 딸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딸기 농가에 우수한 모종을 공급할 수 있어 딸기 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마현산근린공원 토지 매입은 마현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보행자의 진입로와 공원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원의 접근성 제고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 변경은 경상북도 U-City 프로젝트에 따라 청년들이 태어난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일하고 누리고 살도록 청년 지방 정주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숙사 등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관내 기업체의 청년근로자들에게 기숙사 및 편의시설을 제공해 지역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질의해도 되죠? 우리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 딸기 농가가 몇 농가쯤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창목입니다. 저희들 관내 딸기 농가는 한 13농가 정도 되고요. 재배면적은 한 3.6ha 정도 됩니다.

3.6ha 정도 된다. 우리 영천에 이제 과일이 여러 과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영천을 상징하는 과일이 없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성주 같으면 참외, 고령 수박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천의 대표적인 과일이 뭡니까?

저희들은 과일 복숭아하고 포도를 대표 과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포도도 사실은 우리보다 김천이 훨씬 경작량이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과거에 1등 했는데 지금은 경북에서도 한 2~3등 정도 하죠?

예, 지금 복숭아 3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왜 이 질의 드리냐 하면은 특성화된 과일을 좀 이렇게 더 육성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여러 과일을 자꾸 이제 농가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실제 올해 샤인머스켓 피해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실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육성을 하다 보면은 과일이 여러 가지가 되면은 우리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될 우려는 없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복숭아하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많고 재배 농가가 많다 보니까 육성을 하기는 하는데, 분산이 돼서 집중하는 데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딸기까지 한다?

일단 딸기는 저희들이 현재 원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그리고 대체 소득 작물로 딸기가 요즘 K딸기 해서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경북에서도 지금 딸기를 육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천에 저희들 원묘장이 금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 딸기가 임고 평천에서 사실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평천에는 거의 안 짓더라고요. 이게 날씨나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는 일반하우스식으로 옛날 노지 딸기, 토양 딸기를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고령화가 돼서 딸기 농사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더 이상 승계가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딸기들은 대부분 거의 온실로 해서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팜, 또 청년농가 연계해서 지역 딸기 산업 육성하겠다. 지금 13농가라고 했잖아요. 13농가에 우리가 농가 평균 소득을 따지면 딸기 농가의 수입은 상당히 많겠네요.

보통 2천 평 기준에 한 5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복숭아보다 좀 수입이 좀 적다, 그렇죠? 딸기 농가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가격이 좋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순소득이기 때문에 매출은 한 2억 정도 올라옵니다.

아, 복숭아는 또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아, 저 딸기는. 복숭아는 크게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알겠습니다.

예.

K-U시티에 대해서 제가, 기업유치과장님 오셨지요? 당초하고 지금하고 좀 변경이 좀 됐다,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양중석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좀 이제 변경이 됐는데, 우리 시비는 조금밖에 안 늘어났고 어디에서 많이 늘었어요?

지방소멸기금 거기에 투자를 지금 기금을…

확보를 한 겁니까?

기금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늘어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제 18호실에서 28호실, 8평에서 11평 이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협약한 근로자에서 관내 기업체 근로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이 지금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토지보상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3필지 중에 한 필지가 예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영업 손실이 코로나 시기와 겹쳐가지고 현 시점으로 재감정을 좀 요청을 해서 지금 올 한 11월 달에 재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감정하면은 이제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완강히 거부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보상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땅은 파는 걸로 했고 영업 손실이 자기들 기대하는 만큼 안 돼서 코로나시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재감정하면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감정한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당해에는 두 번 못하고 해가 바뀌어야 재감정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맞습니까?

제가 도시과에 알아보기는 11월 달에 재감정을 진행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연도라도 11월 달 넘으면 재감정할 수 있는 모양이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당해에 감정을 두 번을 못 하고 해가 바뀌어야 감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어쨌든 이제 뭐 계획은 있는데, 어쨌든 빨리 하려 그러면은 이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공사도 시작하는데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업유치과에서도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목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딸기농가, 이영기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내용인데, 딸기농가가 13농가라 했죠?

예.

대부분 이게 어디 있어요? 농가가?

지금 현재

대부분.

임고에 많이 있습니다.

임고.

임고 고천, 그리고 양평 이쪽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 딸기 육묘장 하려 하는 데가 우리 시유지 때문에 거기로 자양에 들어가서 합니까?

일단 부지도 시 부지고요. 딸기가 생육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이소. 지금 딸기 농사 짓는 데가 대부분 임고다 하면 임고 주변에 육묘장을 설치해야 되지. 어떻게 평균 고도가 자양이 훨씬 높고 또 온도 차도 3~4도 차이 나는데 왜 거기 하는지 내 참 이해가 안 되네. 차라리 임고 주변에 땅을 사더라도 거기 해야 맞지. 그런데 골짜기 그것도 추운 데 들어가가지고 그래 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딸기 육묘는 3월부터 9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름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17도에서 20도가 최적의 조건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그래, 바람인데…

육묘는 항상 이 바람이 통해야…

어차피 육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길러서 그대로 옆으로 가는 게 제일 낫지. 자양에 가서 추운데 가서 지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여기 가지고 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공급지가 영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경상북도 전체가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위치적인 조건을 따져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이거 제삼자가 봐서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거? 자꾸 엉뚱한 소리 해대고 있네. 예, 과장님 됐고요. 위원장님, 이 사업하고 공유재산 업무하고 외에 다른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한테? 회계과장님 영천시금고가 저 업무죠, 세정과 업무죠? 그런데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죠? 금고인 특히 농협에서 영천시 출연금 출연도 하고, 영천시 각종 행사 때 물품도 지원하고, 금품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관계로 해서 영천시에서 영천 농협에 대해 가지고 어떤 뭐라하노, 보전 차원에서 정기예금, 지금 원래는 정기예금 관리를 세정과에서 하다가 어떻게 또 회계과에서 자금 관리를 거기서 한다면서요? 회계과에서?

지금 당초 이율하고는 이제 세정과에서 농협하고 계약할 때 이율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그 정해진 이율 안에서…

그러면 이율 정해주고 하는 거는 세정과에서 합니까?

그거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내가 물으려니까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회계과는 저희들 그 정해진 이율 안에서 자금 운영을 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세정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 수의해서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정기적금 하는 게 있죠? 1년 이상 정기적금?

예.

있죠?

예.

약정기간하고 어떤 돈이 1년간 어떤 이율로 돼 있다는 거 저한테 자료를 좀 주이소. 이게 제가 듣기로 이게 이율이 좀 높게 책정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세정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자금관리 업무는 회계과에서 한다. 이래서 내가 세정과에 물었거든요. 수의해서 현재 영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다 1년 이상 정기적금 이율 이걸 저한테 자료 좀 주이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현산근린공원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초에는 원래 주 진입로를 어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계장님 이야기해도 돼요.

2020년도에 마현산근린공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할 때는 향교 뒤쪽으로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해서 마현산근린공원 중앙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설계를 실시 인가하면서 그쪽 올라오는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최근에 좀 변경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 7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마현산근린공원으로 들어온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대체도로로 저희가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향교 옆쪽에 도시계획도로 길이 있었는데, 실효됐다는 말씀이죠?

최근에 7월 달인가 8월 달에 실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파악을 못 했어요? 그렇죠? 우예 보면 그거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지금 창구동 쪽인데 여기에 경사지가 생각보다 좀 높잖아요. 경사지가 높은데 어떻게 이거는 이제 보행자 통행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단형으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도로에 보면 직선도가 한 27도에서 37도로 굉장히 또 많이 높습니다. 높아서 직선도로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저희가 마현산공원 내에 마현산무장애 나노숲처럼 곡선 형태로 이렇게 좀 다니기 쉽게 곡선 형태로 만약 하게 된다면 곡선 형태로.

곡선?

예.

그러니까 계단형으로 하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타원형 형태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연세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단순 봤을 때는 이 계단형으로 하면은 좀 주 출입로로는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했듯이 곡선형이라든지 이런 좀 이래 변형을 좀 기획을 좀 잘 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중요한 사안이니까, 아까처럼. 나중에 어떻게 이 부분을 만들겠다는 이 계획안을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적정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맞죠?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K-U시티, 계장님 앉으셔도 돼요. K-U시티 정주 조성 사업에서 마지막 이제 1필지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매입이 돼야 이제 K-U시티 우리 정주환경 건축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게 이제 당연하게 또 건축뿐만 아니라 과거에 왜 도시계획과는 오늘 참석을 안 하셨지만, 도시계획의 인도, 완산동의 주민들이 인도 개선공사를 요청을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입이 돼야 또 인도도 또 개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든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K-U시티 정주여건 예산을 이만큼 100억 이상을 예산을 잡아놓고 또 일부의 타 토지도 또 매입을 해 놨는데, 이거 안 되면은 또 이거 외에 도시계획과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까지 이게 다 불발이 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지금 당초에 27년도에 뭐 완공이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안을 잡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표류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11월 달에 재감정해가지고 잘 합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토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두 가지가 다 사업이 무산이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기태 위원님.

조금 전에 권기한 부위원장님 말씀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마현산근린공원 부지 매입 부분. 우리가 여기서 마현산공원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여기서 바로 바라보면 이게 최고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이게 바로 그 넘으면 구렁텅이라. 쑥 꺼지거든. 사업을 할 때 앞에 거를 전부 다 밀어서 물론 공사는 별도로 하겠지만, 뒤로 밀어 버리면 현재 높이의 3분의 1밖에 안 보일 정도로 낮아져요. 현장 가보셨죠?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히 저거 해서 다른 위원님들 마음에 저거 안 되도록 잘하이소. 일단 뒤에 구렁텅이에 흙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제가 우리 본회의장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획이 이제 잡힌 지가 2025년부터 2030년인데, 여기 이제 사업 전체 계획을 보니까 2026년도에 부지매입하겠다. 내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2027년도는 지금 도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하겠다 하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요, 사업기간이. 우리 담당 계장님 있습니까? 계획이 됐다면 이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있지 싶은데.

청사관리팀장 손병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당성용역 조사하고 기획용역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4월까지 도 투자 심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 공모를 내년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당기는 거네요?

예,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설계까지 충분히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서 시작한다면, 충분히 사업 기간을 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26년, 2027년이 보면은 뭐 설계야 기본적으로 할 거고,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 도 투자심사나…

예, 혹시나 이제 투자 심사가 또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중앙투자심사도 아니고 도 투자심사인데 충분히 이런 기간을 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공사기간을 최대 내가 봤을 때 1년 정도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최대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 좀 빨리 좀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당겨서 준공을, 이제 고경 같은 경우 2028년도에 준공이잖아요, 계획대로 가면?

예.

그러면 2년 차이 나잖아. 그럼 공사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겠지만 똑같은 사업인데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나는 뭐 2028년도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그게 투자심사나 이렇게 부분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경과 한번 보고 최대한 단축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 지원이 66억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거?

66억이 센터운영비가 한 9억 정도 되고요. 다문화사업비가 7억이고 이제 아이돌봄이 예산이 많아서 한 5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인건비가 얼마냐고 전부 다 66억 중에서.

아, 센터운영비 9억 안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인건비가 9억밖에 안 돼요?

센터운영비 9억 안에 인건비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인건비가 얼마냐고, 이게 9억, 사람이 24명인데…

다문화사업비 7억 하고, 이 안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16억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확실하게 얼마라고 이야기 딱 해줘야 되지. 뭐 섞여서 뭐, 뭐 하고, 보고하러 왔는데 그것도 확실히 하고 와야 되지.

제가 그걸 별도로 확인해서 인건비…

그래, 총 66억 중에서 종사자 24명인데 이게 이제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걸 확인해서 자료를 하나는 넘겨 주소.

그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영기 위원님.

과장님 공부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제 보면 후원회도 있더라고요. 이제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가족센터도 후원회 있어요?

예, 있습니다.

후원회는 언제 결성이 됐죠?

이거는 가족센터 운영할 때에 바로 같이…

제가 말하는 건 운영위원회 말고, 공식적인 기구잖아요. 기구 외에 우리 가족센터 이제 후원을 하는 그 후원회가 있는지 제가…

가족센터는 후원회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그냥 후원인들은 많습니다. 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거든요. 이게 이것도 임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가족 특히 다문화 우리 그런 쪽에 정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이해가 좀 높은 사람이 여기에 이제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은 위촉은 가족센터에서 합니까? 우리 시청에서 합니까?

가족센터에서 운영위원들을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연임 할 수 있습니다.

연임이라 하면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1회에 한하여 위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후원에도 겸하고 있다 하시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고 또 다문화에 활동하시는 분이 운영위원을 하시면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영천중앙로터리클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우리 다문화가족친정보내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단체도 크고 거기 이제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런 단체들이 관심이 많고 또 직접적인 후원을 하잖아요. 이런 단체들이 여기 운영위원회 들어오시면 우리 가족센터하고 유기적인 협력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본인 돈으로 외국 갔다 오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게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단체에 관여되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면 또 현장에 또 직접 갔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실상 같은, 거 가서 우리가 가서 느낀 점 이런 것도 회의할 때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중앙로터리 아니더라도 그런 후원 활동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훨씬 더 여기에 다문화가족센터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우리 공적인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이제 아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후원 자금들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도 후원자들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의원님의 고견 의견 반영해서 다음에 또 임기 끝나면 이분들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어디 언론 나오는 거나 이래 보시고 한번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또 그분들 의사들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참여를 좀 시키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 쪽에 지금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좀 있죠?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영기 위원님 그 부분의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단체나 우리 보면 특히 다문화 요즘은 많잖아요. 그렇게 후원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회 구성하는 데 고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용문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남성들은 음경암, 항문암 이런 쪽으로 암을 예방하는 접종입니다.

설명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12세에서 26세까지가 대상이다?

대상자입니다.

이때 가장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

처음에 접종할 때 나이가 12세부터 이제 접종을 하니까.

그럼 남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라고 대상포진 아까 설명을 그래 하시던데, 특히 연세 드신 분이 최근에 제가 몇 분을 봤는데 엄청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대상포진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이 진짜 엄청난 통증과 함께 진짜 이게 회복하는 시간도 되게 길던데, 저는 이제 전체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정말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조례 같은 거 우리 의원들도 사실 이 조례 이래 시행할 때 공부를 하지. 사실 잘 못 보거든요. 이 지속적으로 홍보인데, 그럼 우리 65세 이상 시민들이 한 3만 명 가까이 되죠?

3만 3,600명.

한 30%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런 걸 해준다는 내용을 알고 이제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특정한 사람들은 아는데 전체 우리 65세 이상 알기에는 좀 힘이 들잖아요. 어떤 홍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게 올해 2025년부터 시행을 했던 건데 이장님 회의나 전광판이나 어디 병원에도 이제 이게 접종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그쪽에 이제 오시면 대상자들이 오시면 선생님들이 그분들한테 접종을 맞은 이력을 보고 없으면은 접종을 하도록 권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초, 의료수급자나 차상위는 다 지원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1만 9,610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분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통증이나 옆에 이웃에 들어서 알면 맞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접종을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게 없어진단 말 아닙니까? 1만 9,610원이. 있어요?

아니고, 있는데, 이거 조례를 왜 했냐면 저희들이 이제 원래 대상포진이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인원을 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홍보가 어른들이 이제 대상포진 앓고 나면 신경통이 있으니까 아픈 걸 많이 알고 홍보가 되어서 이분들이 빨리 맞아버리니까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늦게 알고 있는 분들은 못 맞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이 올 때까지. 그래서 도에 예산을 미리 소진하고 난 뒤에도 우리 시민들이 의료수급자는 영천 시비로 그냥 연결해서 접종을 해주자는 의미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보니까 대상포진 지원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65세 이상 전체 시민 확대인데 그런데 실상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무료지만 다른 분들은 1만 9,610원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

내용이 안 맞잖아, 내용이. 내용이 그러면…

내용이 왜냐하면, 그때는 이걸 단위를 영천시민과 의료수급자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의료수급자가 만약에 대상 돈이 200명에 대한 게 내려오면 이분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연말까지 200명을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이분들이 못 맞는 거예요, 접종을. 도 사업으로 나온 거는 조례 저번에 조례해 놨던 거에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풀자는 의미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면 한 20만 원 가까이 하죠, 뭐 약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마는? 어느 정도 해요? 그냥 일반인들이 대상포진.

일반인들이 지금 접종을 하면 10만 천 원 정도 됩니다.

많이 내렸네요. 재작년에 맞았는데 거의 20만 원 가까이 맞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자 그런 거를 10만 원인데 1만 9,610원이 싸잖아요. 그러면…

그거 약값은 8만 1,300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이런 혜택을 안 받고 가잖아요. 가면은 거의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조례 바뀐 걸로 하면 65세 이상은 1만 9,610만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저번에도 그랬고 지금부터 1만 9,610원은 그거 접종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맞은 사람보다 안 맞은 사람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 실제 맞는 금액이 약 10만 원 가량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은 한 2만 원 가량 부담해서 맞을 수 있다는 내용도 홍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도 있고 또 복지정책과도 있고 우리 보면은 우리 어르신 돌보미도 있고 여러 직접 찾아가는 봉사단, 경로당 가시는 또 행복도우미도 있고 여러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파할 수도 있고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슨 도우미입니까? 행복도우미입니까? 생활지원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현장에 직접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께 홍보를 하라 그러면 생활 깊숙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건소에도 있고 다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서 홍보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 적 없죠?

아니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노인대학이라든가 어르신분들한테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도 오시는 분들이 온다니까요. 건강하신 분들이 오고 건강하신 분들은 대상포진 걸려도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실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회복도 느리고 또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못 맞으니까 더 오래 가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사회적 활동하는 정보도 빠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세밀히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본인이 알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하신 게 많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홍보 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호과장님아이가, 간호과장님. 뭐 한 개 여쭤보려고. 저도 65세 이상이라서 얼마 전에 독감 무료 접종을 했어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병의원에서는 무료 접종하면 뭐 공단에서 돈 지출해 주고 이래 비용을 다 처리 안 받습니까?

보건소에서 돈을 줍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를 약만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병의원도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줍니다. 정부사업으로 이거는 48개 병의원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다 저거 해주고?

보건소에서 관리 다 되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도 약을 위에서 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고, 그러면 예산은 별도로 추가 주는 거 없고?

예, 거기서 주고 뭐 또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돈으로 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가 대상자들은 위에서 약이 배정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약값만 그래 처리해 주고.

예, 약만 배정해 줍니다.

나머지 수고비라든지 이런 돈은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병의원은 이제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내려오는 걸로 주는 겁니다.

총 예산이 얼마 돼요? 이거 무료 독감 예방접종하고, 뭐고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접종.

코로나하고?

코로나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돼요, 병의원에 주는 거?

병의원에 전체가 우리가 20억 정도 전체가, 예.

시민 65세 이상 무료 접종하는 예산이 20억?

예.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많거든요. 영천에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된다면 우선 그분들한테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HPV 바이러스 이 부분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이 부분은 12세에서 26세라 함은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하신다는 겁니까?

본인들이 병의원에 여기 하는 기관이 있어서 본인들이 병의원 가서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 보건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12세라 하면은 초등학생 5학년부터죠?

예.

5학년부터니까 각 학교에 아마 이거는 전달할 필요가,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접종도 3차까지잖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리면 14세까지는 2차고, 늦을수록 한 번 더 늘어서 3차.

3차예요? 그러면 이게 특히 우리 어린이들, 특히 아마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마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당연히 홍보가 돼야 되지만, 학교 측에도 교육청에도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