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범규 의원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위원장에 최국락 의원, 간사에는 이청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총 25건의 안건에 대해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3건은 원안 가결하고,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청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청환 의원)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이청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청환
이청환의원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와 이에 필요한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는 예산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울릉군, 증평군에 이어 세 번째로 적으며, 시 단위에서는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 또한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작고, 경기도에 속한 도시를 제외하면 목포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도시입니다. 게다가 도시 주변은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고, 군(軍) 소유 토지가 32%를 차지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3%에 달해 실질적인 가용 토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및 환경 조건은 계룡시의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 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룡시의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기금을 포함해 3,467억 원으로 이는 충남 15개 지자체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순위로는 9위에 해당하지만, 작은 행정구역 면적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역시 15개 시군 중 가장 적게 교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계룡시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2024년 1,006억 원에서 2025년 870억 원으로 1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재정 운용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난으로 인해 교부세 확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각 지자체들은 긴축재정을 시행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줄어든 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해 재정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룡시 또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축제·행사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예산 집행 노력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절감 노력과 세수 확보 노력 등을 통하여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긴축재정과 세수 확보가 교부세 확보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5년도 계룡시의 재정자립도는 14.5%로 충남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예산 규모가 워낙 작아 보여지는 허상일 뿐, 실제 재정 상태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계룡시의 자체 수입 규모는 전국 아홉 번째로 작으며, 시 단위에서는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속 가능한 수입원 발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과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룡시는 지역경제와 무관한 경관 사업에 과도하게 치중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진, 부여, 태안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만큼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룡시는 교부세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룡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긴축재정을 해야 하며, 더 이상 무리한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변화와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더한 문제는 국세 및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님의 공약 실행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소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검토 의견 답변서에 의하면, 계룡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2022년 714억 원에서 2025년 248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계획대로……. 저희가 이 검토 보고에는 분명히 추경에서 200억 원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5분 발언을 보내고 나서 시장님께서 ‘100억 원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 그 답변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예산서를 보지 못했고. 저희가 2025년 2회 추경 때 보고받은 것에 의해서 저는 이 5분 발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만 사용하게 되면, 잔액은 183억 원만 남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우려한 바 있습니다. 기금이 시장 공약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고 곳간이 비게 된다면, 비상시 예산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재정 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매칭 사업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정례회에서 2026년 본예산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해 예산편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계 및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 관리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명목하에 714억 원의 기금이 내년이면 잘못하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계룡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룡시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현실이 본 의원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선심성 사업,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양하고, 시민 여러분께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 보고 사항과 다르게 사업이 변경됐으면, 기획실에서도 이런 사항을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7.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2.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6.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8.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9.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3.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