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제339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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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병가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기업지원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동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윤진홍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서동주 과장입니다. 재무과 윤영주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혜경 과장입니다. 재산세과 문형성 과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안형섭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정소미 기업지원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45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설 개선 및 이벤트 개최 등을 지원함으로써 골목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동양미래대학교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 사업을 협업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형 실전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이 연계되는 일자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 금고 약정 기간 만료에 따라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 금고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 등 세무 행정서비스 활성화로 신뢰 세정 구현과 구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산세 관련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적극적 납세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안정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 고지를 통해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남충민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주희 팀장입니다. 협력정책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하대성 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 정은현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1차 조정이 어제 각 부서에 전달됐다고 들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기준을 잡으셨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유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서울시에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도 지난해나 올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출 분야에서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133억 원 정도 증액될 것 같고,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도 한 510억 원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세출 쪽을 많이 조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한 가지 계속 제안드리고 있는 방법이 지금 구로구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기부채납을 건물로 받다 보니까 거기를 운영해야 되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고. 기부채납 시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세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양명희위원

파악하셔야 돼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그에 따라 예산이 도중에 늘어날 수 있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어제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래 기부채납을 건물로 말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추가로 보조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는 재정 상태예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데 민간 위탁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를 마련했기 때문에 구도 그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민간양명희위원

위탁 시설 이런 분야도 구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은······.

양명희위원

안 되죠? 의회에서 계속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을 얼마나 구가 하고 있는지 통계가 안 나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양명희위원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것들

그것들양명희위원

의회 위원님들께도 전달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양명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는 민관협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내용은 결국은 민간의 의견을 들어서 공론화도 하고 의제를 삼겠다고 하는데, 사업들이 한 방향인데 여러 개로 쪼개 놨더라고요. 결국 지금 저희가 민관협치 구조가 구로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관협치에서 사업을 하나로 맡아도 될 텐데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사업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 예산이 다 수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공론장 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들 위주로 참여하셨는데 이번에는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협치 컨설팅 공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공론장에서도 팀장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서로 의견을······.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민관협치 사업에서 그 형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공론장 예산 따로, 민관협치 예산 따로, 적지 않아요. 억대 예산인데 그걸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조정 가능한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에

그에양명희위원

따른 예산이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통합할 필요가 있고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예산 절감 포상금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구청 직원이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포상금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저희가 삭감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삭감한다고 추경 때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혹시 그거 예산 들어가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포상금 자체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한 50% 정도 삭감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도 예산편성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1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예산 절감한 사례를 포상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추진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반드시 추진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하는지 책자에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인가요? 4월 보궐선거로 구청장님이 새로 당선되셨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4월 3일입니다.

난해

지난해김용권위원

우리가 11월, 12월부터 자랑하시는 구청장님이 4월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장밋빛 공약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새롭게 변모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향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선 이후 공약하신 일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가장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혹시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8개월이 있습니다. 내년 선거까지 8개월이 있는데 혹시 여태까지는 준비 자세였고 몸을 풀었고 8개월 동안 정열적으로 일을 하실 일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지난 4월 3일 구청장님이 당선되셔서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을 7대 분야 95개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전 부서 공약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한 26.3% 정도 공약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60% 정도 현재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약사업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주민배심원단 35명을 모집해서 분과도 구성하고, 공론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청장님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역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협치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문화 G페스티벌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당선 사례, 당선 인사, 본인 얼굴 알리기, 인사하기로만 저희 지역 주민들은 느끼고 있고, 열정적으로 구청에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크게 보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쪽 당에서 경선을 뚫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매체에서 아직도 남아 있고 아직도 짤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서 하나하나, 전부는 안 돼도 뭐 하나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분을 지지해 주시고 새롭게 바꿔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운영하신다는 구청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변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필하셔서 남은 8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라도 본인이 내세운 장밋빛 공약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협력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장으로서 공약사업 추진에 청장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지켜보고김용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인데요. 2026년 예산편성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했죠.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정책 제안이 어떻게 반영 예정인 정책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까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산편성 정책 제안들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처음의 “책으로 연결되는 마을, 구로-독서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이 올해 안에 불투명해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조례가 내년에라도 재정돼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안들은?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다른 부분은 어차피 주민과 구청과의 약속이니까 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5가지가 모두 다 반영될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반영하거나 반영 예정이거나 그런 식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얼마나 반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님께서도 기부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기부 공간에 대해서 다른 면으로 보니까 기부 공간이라 하면 어쨌든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접근성, 효율성에 따라서 기부 공간이 생겼을 때 구로구 전체 행정을 보고 어느 부서가 가장 필요한지, 어느 부서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외부로 떠났어요. 거기 월세가 지금 임대료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간대요. 그런데 기부 공간은 그런 곳에서 우선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임대료 내면서 사용하는 공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하고 누가 먼저 손들어서 먼저 쟁취하는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어르신복지과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로구에는 고엽제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가리봉동 저 구석에 들어 있어요. 입구도 어쨌든 누군가 쌀을 하나 한 포대 갖다드리려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경로당 가는 것도 어려운데 구로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 있는 경로당이 가리봉 동사무소 뒤쪽에 구석에 있어요. 그것은 접근성, 효율성이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관한 고민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에서 어떤 공유 공간이 생기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과에 전체적으로 물어본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확실하게 정말 필요한 부서에 제대로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급하게 아무 데나 배치해 놓고 다시 이전하는 그런 상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사실은 그게 원래는 어디에 위치하기로 했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요? 원래 고척1동 통합청사 쪽으로도 한번 예전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쪽으로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구로구 전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출자금이 가장 많은, 구청 다음으로 사업이 많은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구로시장 한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접근성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청년사관학교가 들어온다 하면서 그 자리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사관학교가 장소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일자리지원과에서······.

노경숙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리모델링을 해놓고 옮겨 다니면 그만큼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산하고 다 연결되는 거라서 처음에 고민할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과의 욕심이나 순간적으로 그냥 거기다 넣고 보자는 식이 아닌. 그래서 그런 고민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심의위원들한테도 심의할 때 이런 공간을 사용할 때 어떤 곳이, 어떤 사업이, 어떤 부서에서 이곳을 써야지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죠. 그냥 장소가 하나 생겼으니까 목소리 크고 그런 부서나 그런 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엽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소수의 어르신들이 거기 딱 잡고 계세요. 어떻게 오세요. 항동에서 어떻게 오시고 개봉동에서 어떻게 오세요. 가리봉시장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데 가리봉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뒷길에 어린이집 코너에 있는데. 승용차 하나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그건 너무나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기획예산과의 일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는 구로구의 전체 예산을 다루는 만큼 설계하고 리모델링해서 이사 가고 이런 비용은 충분히 아껴야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기부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핸들링하셔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수어통역 이런 곳은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배려해서 어쨌든 접근성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6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특교세 현황이 나와 있어요. 특별교부세랑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와 있는데, 25년도는 저희가 전반기에 선거를 치르느라고 신청할 기회나 이런 것을 많이 놓쳤나요? 지금 자료가 다 올라오지 않은 건가요? 2024년도에 비교하면 예산에서도 그렇고 건수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특교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반기가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에 우리가 당겨서 썼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마큼

얼마큼노경숙위원

썼습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0억 정도 일단 융자를 받았고요. 전체 예산은 720억 정도 예산이 달하고 있습니다.

어쩔

어쩔노경숙위원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의회 지금 8년째 들어와서 처음으로 감추경을 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어찌 하겠습니까? 현실인데.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정책양명희위원

연구용역 보니까 계획이 예산 잡기 전 연도 말쯤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그러면 정책 연구용역 심의를 하셨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추경 전에는 없었고요. 안건이 없었는데, 올해에도 1건이 있어서 11월 1일로 정책 연구용역 심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조례 제정이 24년이었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25년도에는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예산 심사하기 전에는 어떤 정책 연구를 할 건지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지난해까지는 조례에 경과 규정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위원회를 올해 구성을 하셨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양명희위원

몇 분 정도 구성을 하셨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그것

그것양명희위원

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정책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분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민간 7분, 위원님 2분 해서 총 11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연구용역 심의위를 운영하면 안건이 있는 해당 국장들도 같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심의를 올해 한 번이라도 여셨냐고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올해 11월 3일에 심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늦은양명희위원

감이 있네요. 왜냐하면 예산은 벌써 1차 조정이 됐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도 정책 연구를 한다고 2건이 2,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제외 대상인 내역도 아닌데 심의도 하기 전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2,000만 원 이하거나······.

서와

순서와양명희위원

과정이 지금 안 맞다는 거죠. 심의 없이 지금 예산만 올라온 정책 연구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하셔서 과정도 지켜주시고 절차도 지켜주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심의 안건이 구로 여성 실태조사 및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에 가족보육과 5,000만 원 1건이 심의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기획예산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재정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건전 재정 강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우리 세수가 펑크가 엄청나게 났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영곤위원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인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조정했을 때 지난해보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한 460억 정도 부족한데, 아마 세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세입 확보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야 되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을 지난해 1,900억 정도 내려왔는데 올해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측가능해야 되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런데 역대 구로구 재정 상황 중에 최악의 해였어요. 그렇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시 책임 있는 분들,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또 담당 팀장,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그냥 뭉개고 있어요. 제가 구청장이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말씀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기준이 달라졌어요. 원래 S, A, B 이렇게 세 구간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4개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구로구가 24년도 실적이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S등급, S등급이 8개 구에 들어가고, 4개 등급으로 바뀌면서 1등급이 3개 구, 2등급이 5개 구 해서 8개 구가 어찌 보면 그전 기준으로 하면 S등급이에요. 그렇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저희가 3등급, 12개 구로 밀렸는데 주원인이 뭔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이렇게 평가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아니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도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달성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본형 공익 직불 접수 및 지급 목표 달성이라든지 아니면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 달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등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대응하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내년에 평가할 때는 올해 했던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비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거든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내년에 실적을 제대로 내서 27년도에 또 평가를 제대로 받을 대비,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 부서가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가에

평가에김영곤위원

대한 디테일한 접근도 필요하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런 평가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또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하위

하위김영곤위원

4등급은 5개 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지난해보다 지자체 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올해 1, 2차 해당 부서들 회의도 하고 지난해 달성이 안 됐던 것에 대해서 한 8개 지표가 달성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올해는 지난해에 달성이 안 됐던 8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올해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비

대비김영곤위원

잘해 주시고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두에

서두에김영곤위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반복되면 안 돼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영곤위원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내년에도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잘 잡으려고 올해는 세입징수 예상액, 집행 전망액, 그다음에 이월액을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로부터 지난해에는 자료를 안 받았는데 올해는 부서로부터 1차, 2차 자료를 받아서 집행잔액 등을 최대한 끝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설명자료 18쪽입니다. “2045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소요 예산이 2,900만 원, 이게 대부분 용역비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것으로만 보면 그냥 용역비하고 보고서 제작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구민들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성과가 뭔지 전혀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보면 그냥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 수행형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실행이라든지 정책 반영이라든지 구민 체감, 성과관리 체계,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각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이렇게 밑에 소요 예산 바로 위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구청 내 각 부서의 중장기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어떤 의무 반영 장치 같은 것이 준비가 돼 있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만 보면 우리 구로구에서 각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의 정책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구정 운영의 어떤 기준자료가 되려면 부서별 중장기 계획이나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각 부서가 참여하는 실행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그냥 이렇게 작성해서 끝나면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지속발전가능 추진 용역을 받아서 계획서가 나오면 이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하는 정책 반영의 목표치 같은 것을 설정을 해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여기 적은 것으로 볼 때는 2045 구로구 지속발전가능 추진이라는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해놨지만 이것은 그냥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용역 주고 그거 만들어서 뭐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가 구정 운영의 어떤 기준자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각 부서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정책 반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목표치 같은 거를 일단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연계하기 위해서 실행계획 협의체도 구성하고,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 좋은 내용을 그냥 보고서 만들고 용역비로 그냥 다 쓰면 아깝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팀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정소미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의 병가로 제가 대신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팀 박재현 팀장입니다. 소상공인팀 장미란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임경선 팀장입니다. 대외교류팀 김유진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골목형상점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기존에 4개 하다가 요즘 추가로 또 지정이 되었죠. 몇 개인가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현재 9개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5개가 지정돼서 추가가 9개네요. 그렇죠?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2025년도 골목형상점가에 지원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지금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것은 공동 지원한 것이 또 있을 것이고 시장별로 개별 지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분리해서 주십시오. 골목형상점가의 가장 큰 지정 기준, 한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일단은 제일 큰 지정 기준은 밀집도인데요. 2,000㎡에 현재는 15개 이상 점포 수이면 지정이 되거든요. 다른 것은 그렇게 규제되는 것이 없어서 그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럼 최근 저희 지역구에 상가 건물 하나가 아파트 상가 입구에 있는 것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됐어요. 그 상가가 32개예요. 그러면 골목형상점가가 길 건너에, 4차선 건너에 골목형상점가가 50개가 있어요. 그 골목형상점가 안에 중앙정통시장이 20개의 상점이 있어요. 그렇죠? 다 합해도 100개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공간에 지정만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제가 예산을 물어본 것은 어차피 예산에서 n분의 1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지원이 없으면 지정만 계속 해놓고 지정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이제 개별 지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차선이 넘어가면 하나로 통합을 못해서 길 건너여서 따로따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상인회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는 합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모든 면에서 어려우니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또 상인회별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또 바로 길 건너 옆에 청년주택이 들어와요. 그러면 상가가 거기도 한 3~40개 돼요. 청년주택 골목형상점가 들어오시면 지정해 주실 것입니까?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거기는 지금 개봉 중앙 쪽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새로 지정보다는 편입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변경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상인회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4차선 길 건너라고 안 된다 그러면 개봉역도 건너편 삼호아파트 쪽에도 4차선 길 건너에 상가가 있어요. 그럼 거기도 해 주실 거예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그것은 들어오면 일단 밀집도 기준이 맞으면 심의위원회를 열기는 하는데요.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밀집도 기준을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5개만 되면 무조건 해 준다는 기준이 우리가 복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허가만 내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 체계도 그렇고 지역별로 또 지역을 저희가 나눠 놓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기니까 초기에 우리가 상인들을 설득해서 어쩔 수 없어요. 내주지 말아야죠. 일단 내주지 말고 설득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되면 한 동네에 4차선이 둘러싸인 동네는 골목형상점가 10개, 20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고, 이게 또 주민들 간에, 상인들 간에 또 하나 나눠 놓는 골목형상점가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죠. 골목형상점가 행사하면 전통시장은 끼워주지 않아서 또 상인들이 피를 토하고 와서 ‘우리는 왜 안 끼워주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행정이 일을 진행하면 주민을 어떻게 도모해서 한 개로 묶는 것을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설득해도김용권위원

안 돼요. 이것은 허가를 내주시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구는 4차선 주변으로 길 건너에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설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제가 안 물어보려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이렇게 되면 저희 지역구에 골목형상점가 10개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백 있고 이런 분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원님들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밀집도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4차선, 밀집도 이런 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소미 팀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미란 팀장님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설명 자료 45쪽입니다.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7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일 점포 중심의 마케팅 한계를 극복하고 상권 단위로 공동 브랜딩을 만들어내고, 여기 보면 스탬프 투어, 로컬 축제, 체험 부스 이런 것들은 고객 재방문 유도형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7개 골목형상점가 대상이지만 확산 가능성이 있는 모델 사업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면 일회성 행사 지원 이상의 어떤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일단 있습니까?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일단은 주민들이 한 번 오고 거기에서 뭔가 효과를 보면 다음에도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 취지로 일단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쉽지는 않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7개소에 상권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는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상권력이라든지 유동인구, 점포 구성, 또 주변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권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고는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방식의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상가 특성에 맞게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찾아서 지원하는 거고, 오류버들이나 그런 데는 점포 수가 많으니까 금액이 커지고, 작은 데는 점포 수가 한 50개 미만인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금액이 작게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홍보 마케팅하고 상권 방문 유도 행사하고 지역 지원 축제하고 이 셋 중에 한 개를 선정해서 그것만 하는 건가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상인회에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원하는 거를 저희가 찾아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 원해도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2억 1,000만 원이면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개의 점포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거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플랫폼 운영하고 행사 진행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스탬프 투어를 하거나 축제 분위기로 하면 그게 주 목적이 되고 거기에 간단한 홍보물이 들어가는 거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권당 3,0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다, 마케팅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근거는 따로 없고 그냥 그때 상황 봐서 잘 되는 쪽으로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지금 국제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축제를 하고 나면 본인들이 효과는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상권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일단 구청에서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돼야 하냐면 성과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량 KPI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량적 성과지표,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물론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량적인 KPI를 몇 가지는 정해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을 해서 방문객 수 증가율이라든지 참여 점포 수하고 참여율, 또 재방문율, 행사로 인한 매출 증가율, 신규 고객 비율,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지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실행하면서 추이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별도의 치밀한 계획이 없이 추진하게 되면 정말 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연봉보다도 많은 돈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돈을 들여서 어차피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과를 내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올해 예산으로 지원된 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결과 보고를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골목상권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권 매니저를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상인회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고 상권의 자생력 기반을 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사업 기획 홍보, 사업 기획, 사업 홍보 및 기획, 지원 정책, 상인조직력 강화, 행정 지원까지 회계업무교육, 이거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매니저로 해서 운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일단 업무도 많고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과의 질이 아주 형편없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독 매니저 운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전문 컨설팅단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매니저 혼자서는 추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직접 기획하는 것보다는 상점 상인회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울시나 중소기업벤처부 그런 데서 오는 공모사업을 지금은 직원이 가서 안내하고 말씀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저희가 현재 9개거든요. 9개에서 상인회 구성이 안 된 데는 공모사업 지원을 못하면 한 군데가 빠지고, 현재 오류버들이라고 오류동에 있는 데는 서울시 매니저 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도 제외가 돼요. 그러면 한 7개를 하는 건데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오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아이디어를 주면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는 정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든 컨설팅업체를 하든 해야 되는데,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 한 명으로 잡고 운영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팀장님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관리 지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의 취지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먼저 인력을 보면 인력은 일단 한 명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보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문단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간을 지금 10개월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0개월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최소한 2~3년 정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셔야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성과지표도 되게 정성 중심인데 정량적 KPI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하다가 상인회하고 갈등 같은 것은 생기지 않을까요? 의견 충돌 같은 것.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매니저의 역할이 상인회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준 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차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갈등은 고민하지 않는데요. 다른 고민은 한 명이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 보면 어느 상인회에서는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서운함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지금 소요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 3,000만 원 예산으로 10개월 동안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로 이게 다 나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라든지 지속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예산 구조 자체를 기본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하고 분리를 해서 따로 수립하시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하고 방향은 굉장히 좋고 또 골목상권의 체계적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보완 사항을 반영해서 안정적이고 확장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있습니다. 1월에 출발하시죠?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CES 참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이기도 하고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난해 성과자료가 있습니까?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2024년 MWC에 6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성과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노경숙위원

성과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 그때 제가 참석을 했던 것은 CES는 아니고 그전의 행사로 기업인 해외 전시회를 참가했는데, 같은 기업이 계속 갈 수도 있습니까?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혜택을 받은 업체는 기업을 선정할 때 후순위로 밀리긴 합니다. 그런데 기업 전시회를, 지금 해외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관 쪽에서도 참가 기업을 또 한 번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또 선순위 업체가 탈락하거나 또 업체별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가를 못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후순위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작년에 참가한 업체가 중복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합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해외시장을 만들기 위하고 확장하기 위한 굉장히 귀한 사업인데, 이게 특혜일 수 있거든요. 굉장한 특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안목도 넓어지고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특혜라고 보이는데, 저는 가능하면 한 번의 기회를 준 기업은 다음에는 어찌 보면 한 번 거기를 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외개척에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그거를 제가 생각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굉장한 특혜이고 가서 배우고 오고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인데 가능하면 같은 기업이 두 번의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제 지역구에는 아이러니하게 전통시장이 3곳이나 있어요. 아주 전통시장 부자입니다. 여기 화재가 저는 항상 걱정이 되는데, 화재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화재보험은 매년 저희가 화재공제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화재보험 대상이 무허가 건물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네.

노경숙위원

가리봉시장은 전통시장에 무허가 건물이 꽤 있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일단 저희가 자료 2-8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별도로 저희가 지금 꼭지 하나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자에 해당하는 점포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허가

무허가노경숙위원

건물도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그것은 그러니까 화재진흥공단에 공제 가입자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을

고민을노경숙위원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고 시장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서 계속 불을 써요. 불을 쓰는데, 사실은 무허가 건물에 음식점으로 허가 내준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도시가스로도 사용 안 하고 LPG 가스로 쓰거든요. 대형이 있어요.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거기가 정말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LPG 가스가 곳곳에 있어요.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에 남구로시장에 아케이드 공사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아케이드 공사는 예산에 아직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서울시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공모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은

신청은노경숙위원

하셨나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신청은 했습니다.

과가

결과가노경숙위원

언제 나오나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일단 11월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드

아케이드노경숙위원

공사한 지가 좀 됐죠? 10년 넘었나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10년 조금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10년째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도 심하고 빗물받이 연결고리에서 비가 새서 재작년인가요? 어쨌든 시장은 음식을 상대로 하는 곳이라서 특히 남구로시장은 피해가 엄청났어요. 피해가 엄청나서 한 번 공사를 해서 약간의 문제가 지적되는 공사 업체는 선정하는 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1월에 만약에 그게 되면 내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내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시장의 질서 유지는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질서 유지라고 하면?

라인

라인노경숙위원

선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라인 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남구로시장 같은 데 라인 선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상인회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 팀에서 나가서 1차적으로 지도를 하고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참고로 상인회한테 말씀을 드릴 때 상인회는 그것을 할 권한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 구청에 얘기하고 그래서 구청 가로경관과에서 나와서 부과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일관성 있게 항상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허가 낸 공간은 5평인데 밖에 쓰는 공간은 10평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절대 정리가 안 되던데요. 매일 출퇴근하는 거리에 제가 왜 저기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일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청이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적발하고 채증을 해서 가로경관과에······.

매일

매일노경숙위원

적발해도 돼요. 매일 가서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때려요. 누구한테는 특혜고 누구한테는 거기 그냥 쓰게끔 하면 안 되죠. 사실 그 공간 안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전통시장에. 아예 다른 것을 못 내놓게 본인들의 오토바이 같은 것을 거기다 세워놔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은 말도 크게 못하고 또 이웃 간에 싸울까 봐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분들을 상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운데 상인들끼리는 엄청 어렵죠. 그래서 남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매니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청에서의 권한을 주면서 그분들이 단속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데 사실 지금 여건이 예산 써서 매니저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조를 해서 계속 단속해야지, 나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질서를 지킨 것을 못 봤는데 단속은 언제 한 번이나 했는지 궁금해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단속은 저희가 최근에는 거의 그래도 월에 과태료 부과를 계속······.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도대체 행정에서 뭐하는 건지 정말 제가 화가 나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저희가 단속 빈도를 더 늘려서······.

직히

솔직히노경숙위원

터놓고 얘기해서 선출직 구의원들이 가서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지역 주민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업이에요. 20여 명씩 직원이 있어요. 단속 대상 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진짜 작은 사업하고 있는, 야채 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딱지 끊고 벌금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어쨌든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고민을 확실하게 하시고, 특히 가리봉동의 구로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남구로시장이나 가리봉시장은 청년주택 주변에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따로 주세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먼저 지역에 가면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봤는데요. 장미란 팀장님, 24페이지에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 30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많이 뵀으니까. 올해 한 것은 주참 예산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현재로서는 계획 없습니다.

계획

계획김미주위원

없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때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만족도는 최근에 끝나서 아직 업체에서 받지 못했고요. 저희도 아직, 11월 중에 만족도 결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김미주위원

못 봤으면 아마 피상적으로 “주참으로 했지만 이것은 본예산으로 태웁시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 쉽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상인회에서는 그 행사 한 번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동원을 하기 위해서 고생했는지를 옆에서 봐서요. 버스킹 활성화한다고 해서 하는 거 좋았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권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일단은 세워놓고 30회로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 상황도 어렵고 하니까 하겠지만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그것도 반드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알겠습니다.

러한

이러한김미주위원

사업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접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하는 것들 혹은 팝업스토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더 모색할 건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되게 낯부끄러운 경우도 있었고 해서 현장에서 고민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없다는 것으로 확인할게요. 그리고 48페이지인데요. G밸리에서도 현장에서도 뵀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뭐냐면 G밸리 하면서 우리 기부 물품 받았나요?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받았습니다.

하고

액수하고김미주위원

형태는 어떻게 되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기업별로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현물로 경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 나중에 경품 추첨이나 응원상이나 참가자 패션상이나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경품은 다 나눠드렸고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사비로 같이 지원을 받아서 진행시켰고요. 또 이번에는 넥타이 마라톤이었어서 또 넥타이도 후원받아서 현장에서 바로 참가하시는 분들께 배부해서 그렇게 행사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결과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다 작성하셨어요?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결과보고서는 경품 내역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결과보고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왜 궁금했냐면 기존에는 사실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에 대해서가 없었는데 구로문화재단에 메세나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받는 건데, 작년보다 올해 기업으로부터 기업 후원을 받았다는 액수가 확 뛰어요. 한 1억 이상 확 뛰거든요. 그럼 어디서 받았나 봤더니 넥타이 마라톤 대회에서 물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화재단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는 거죠?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저희가 문화 사업을 구로구 상공회에서 주체로 추진하는데, 기부 물품을 처리하는 것은 상공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과 같이 협조해서 기부금을 거기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고 저희가 또 배부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이 행사의 주무 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주체.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주체.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기업의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이 들어오는 것은 재단의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고 행사에서 소모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그렇게 지원했고요. 상공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비로 이번에 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 사업비 들어온 부분들은 상공회 회원님 분들의 기부를 또 받아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상공회 통해서 다른 기업들의 후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고액으로 많이 들어온 경우는 재단을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한번

한번김미주위원

볼게요. 결과보고서랑 같이 해서 주세요.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단도

재단도김미주위원

보고를 받기 전이어서 한번 같이 주시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안 계신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걱정이네요. 먼저 담당 팀장님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농지위원회 누구 담당이에요?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팀장님?

경선

임경선생활경제팀장

농지 전용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농직불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열었죠?

경선

임경선생활경제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이죠?

경선

임경선생활경제팀장

맞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영곤위원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왜 계속 공석이죠?

경선

임경선생활경제팀장

작년 말에 새롭게 농지위원들을 위촉했고요. 그 사이에 아직 심의 건수로 들어온 것들이 없어서 대면 개최를 열지 못했고, 현재 1건 문의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겸사겸사해서 대면회의 한번 열어서 위원장 선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안에 선출하나요?

경선

임경선생활경제팀장

지금 문의주신 분이 정식적으로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서에서는 농지 위원회가 사실은 귀찮은 위원회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위원회를 강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성은 안 할 수 없고.

경선

임경선생활경제팀장

실제로 대면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면 위원분들 일정을 다 맞춰서 잡아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농지 전용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를 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간사를 우리 팀장님이 맡고 계신가요?

경선

임경선생활경제팀장

네.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관내에 의외로 농업인 수가 많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14분이 계신 것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경선

임경선생활경제팀장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항동이나 천왕동 이런 쪽, 약간 그린벨트, 외곽 지역에 농업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동은 42명인데 고척동이 112명, 개봉동이 232명, 신도림동에도 무려 98명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의 상식 밖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지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농지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도록 위원장 선임을 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생활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영곤위원

행정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답변처럼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가 있는데 굳이 사람들 소집해서 대면회의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시죠? 결론만 얘기하면 아직 철거 안 했죠?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여기 보고서상으로는 10월에 철거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10월에 철거 불가능하잖아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10월은 불가능하고 지금 11월 중으로.

원래

원래김영곤위원

계획상은 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 언제 완료하기로 돼 있어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내년 연말입니다.

원래

원래김영곤위원

계획은 내년 연말이 아니었잖아요. 올해 안에 끝내는 거 아니었어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결국에는 건축과와의 협의 문제죠?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다양한······.

영곤

김영곤위원

건축과에서는 어떤 절차적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팀장님이 파악할 때 지금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일단 사업 초기 때는 관련된 검토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현재 하반기 때 건축허가 관련된 부분들을 관련된 건축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을 반영하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지연되면 또 예산의 변화가 없을지 염려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일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설계 용역에 대한 준공 서류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11월 중으로 올해 소진해야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 대한 발주에 대한 계약은 저희가 11월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해체 작업 올해 마무리해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건축과에서는 가장 공기가 사업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제일 중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예산 소진을 위해서 시공사에 대한 계약이나 발주는 하게 되지만 결국엔 또 겨울철 실제 착공은 또 겨울철 날씨랑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착공은 결국에는 내년 2월에 가서야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에

건축과에김영곤위원

이런저런 일들이 널려 있겠죠.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경향도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그것은 건축과 일이기 때문에.

단은

일단은김영곤위원

제가 건축과장을 아예 여기 불러버릴까 하다가 참았는데, 오늘 그 부서도 업무보고 날이라서.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면 제가 이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 거예요. 우리 부서와 건축과, 그다음에 상인들 다 모아서 간담회를 할 거예요.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 이것은 약간의 경고성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료되도록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척근린시장 공용주차장 가보셨죠, 팀장님? 보완할 문제가 뭐가 있는지, 물론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고척근린시장에 공영주차장 건립한 취지가 있잖아요. 건립 취지에 맞게, 부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실태 파악하셨는지요? 그냥 건립 완료해서 관리공단으로 넘기면 끝?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실제로 저희도 근린시장 현장 나갈 일이 있으면 어쨌든 거기에 주차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주차 공간 활용이 차들이 주차가 많이 돼 있거나 그런 경우는 주차가······.

근에

최근에김영곤위원

안 가보셨죠?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그저께 다녀왔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영곤위원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차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차량인지 아니면 그냥 붙박이 차량인지, 이게 시장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건립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활용되지 못한다면 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차장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지역경제과, 상인들,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니까 미리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현

박재현시장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내 업무 아니니까 끝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척근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인 내용이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간 내용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러면 그동안 애쓴 사람들의 노력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담당이 누구신가요? 내년에 220억 발행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할인 보전금하고 운영 수수료 해서 24억 9,3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는 전혀 할인에 대한 보전을 안 하겠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인 보전 안 하겠다.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네.

꾸로

거꾸로김영곤위원

가는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 보전을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내년에 선 할인 5%, 페이백 5% 해서 10%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잖아요.

미란

장미란소상공인팀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인력시장 지원 사업 누가 하고 계시죠?

소미

정소미기업지원팀장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새벽

새벽김영곤위원

인력시장, 일자리지원과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경옥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최서경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최경원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새벽인력시장 지원사업 말이죠. 시비 70%, 구비 30% 해서 올해 1억 4,300만 원 사업 하셨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고한 것을 보니까 내년에 전액 구비로 해서 9,500만 원 예산 잡으셨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새벽인력시장 지원사업을 몇 년째 구청이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70%, 구비 30% 해서 지원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참고적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 5개 구청이 올해까지는 새벽인력시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 금천, 광진, 양천, 중랑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새벽 시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다른 구 지원하는 거랑 구로구 지원하는 거랑 일률적으로 시에서 지원했는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그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로, 금천, 광진, 양천, 중랑 5개 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로구가 이용 인원이 지금은 한 800명 이하로 줄었는데, 많을 때는 1,000명까지도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가 제일 많아서 1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었고요. 금천은 117명의 1일 이용 인원이 있어서 4,400만 원, 광진은 5,100만 원, 양천은 3,300만 원, 중랑은 1,600만 원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사업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영곤위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했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장인홍 구청장이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매칭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했는데 서울시가 1억 원을 못 내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있었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국무총리가 방문한 이후에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알고

알고김영곤위원

계시죠? 전면 중단이 아니라 개선하든지 재편하든지 하겠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하는

지원하는김영곤위원

구마다 약간 편차가 있어서 약간 유보적인 태도로 바뀌었는데, 이후에 어떤 시에서의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통보가 있었고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직원이 새벽에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도 1회 정도 방문했고 금천도 그 이후에 방문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랑 비슷한 규모로 지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정식으로 뭐가 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원해 줄 거라는 어떤 뉘앙스는 보였는데.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건 있었습니다.

론은

결론은김영곤위원

공식화한 건 없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다음 달까지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예산의 규모도 달라지는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억 4,000만 원, 시에서 1억,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운영했는데요. 올해 규모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만약에 교부해 준다면 저희 구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편성하면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서울시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축소해서라도 구비로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재 9,500만 원 구비 예산 잡은 것은 안이잖아요. 안인데, 이게 시비를 지원 못 받는 것을 예상해서 잡으신 건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시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예상해서 약간 축소해서 잡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도

여기서도김영곤위원

더 줄어든다? 그러면 인력 운영이 6명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인력을 지금 저희가 텐트를, 천막을 2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축소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안 그러면 기간제를 지금 6명 쓰고 있는데 3명 쓰고 다른 방안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라든지 동행 일자리를 통해서 다른 인력을 충원해서 2개를 운영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국무총리가 방문했고 총리실에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 같은데 총리실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 못 받았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공유받은 적은 없고, 전화 통화는 한 번 했고 현장에 방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구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마 지원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지켜봐야겠네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 통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리가 방문하고 또 새벽인력시장은 사실은 구로구가 갖고 있는 지역 특징 중에, 특성 중에 하나인 곳이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영곤위원

보니 국무총리의 말처럼 “기본적인 건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워딩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기본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도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10년 연속 일자리 대상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과장님.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양명희위원

그 얘기 꼭 하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료를

자료를양명희위원

보니까 일자리 지원에 관해서 센터도 몇 군데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일자리가 많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중장년일자리드림센터나 아니면 일자리센터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노동자지원센터도 있고요. 한 군데서 일자리 지원을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이 좋은 거겠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구민들 취업이나 고용 문제는 어느 정도는 중복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면

그렇다면양명희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구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다른 통계들도 하신다고 하지만 구로구민들이 연령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취업률이나 아니면 실업률 이런 통계도 계속 취합하시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통계는 통계청 자료를 반기별로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연령이라든지 남녀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업무양명희위원

자료에는 주로 내년도에 얼마를 목표로 해서 얼마의 취업자를 하겠다는 이런 목표들 자료만 있지 구로구민들의 전체 일하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1만 4,500명, 1만 4,400명이 구로구민이 취업하는 인원수입니다.

양명희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 구로 주민이 40만이 되는데 그중에서 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더 많잖아요. 그분들 전체적으로 취업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것들은 안 하고 계신 것 같던데.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44만 명에 대한 취업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지, 대부분 목표들을 보면 그냥 ‘내년도에 얼마 할 거고 얼마 취업하겠다.’ 이 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통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장년일자리센터의 실적을 2페이지에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일자리 박람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부스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통계는 갖고 있는데 ‘어느 부스가 인기가 제일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있어 보니까 그날 정말 이력서를 쓰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엄청 많았습니다.

양명희위원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부스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줄을 서서 증명사진을 찍으셨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이나 헤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건 부대시설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취업에서는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장년일자리드림센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면접 기술이나 그다음에 자기 외모에 대한 것들을 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프로그램 중에 없다는 말씀이죠?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중장년일드림센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을 때는 그런 부분도······.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일자리 박람회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수요가 있었던 만큼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보면 예를 들면 중장년 유망 직종 자격증 이런 것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딱 지금까지, 9월 말까지 한 번 했어요. 2월 19일 한차례.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인 거죠. 왜냐하면 2월에만 구로구민들이 관심 갖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특별히 해야 되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 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달마다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면접하는 기술들,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그다음에 보이스 코칭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마시고 중장년일드림센터 가면 이걸 꾸준히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는 정규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다양한 것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위원님 말씀에 생각 들고요. 내년도 프로그램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노동자지원센터 몇 년 위탁하셨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3년 했습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3년 차인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서

여기서양명희위원

제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실적을 다 기록하셨는데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협력병원 제휴 추진 중”, 이건 아직 협력병원이 없다는 뜻이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안 그래도 이 많은 사업 중에 이것을 한번 여쭤봤는데 아직 진행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양명희위원

구로구에서 이주 노동자 전용 병원을 개소한 적이 있었잖아요. 민간에서 했었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가리봉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건

그건양명희위원

지금 없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구로구에 적어도 보건소에서 이주 노동자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대 구로병원과 협력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정말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게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런 체계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것은 시급하게 다시 추진을 할 필요가 있고,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이 어려우면 구청이 나서서 이것은 빨리 협력을 맺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로구에 이주 노동자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꼭 반드시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청년취업사관학교, 그리고 서울창업허브, 이거 다 청년에 관련된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 안 된 곳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정확하게 어디에 예정인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현재요? 청년취업사관학교 고척동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생각공장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생각공장으로 지금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게 안을 잡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생각공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 계획은 지금 고척동 새로 짓는 복합청사에 들어간다는 보고인데, 생각공장으로 바뀔 수도 있단 말씀인 거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7, 8층이 빌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갈 예정인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만약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일명 생각공장으로 들어간다면 대안으로 거기에 들어갈 것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고척동에 7층, 8층이 비었다는 말씀이죠? 거기가 만약에 옮긴다면 뭐가 들어갈지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양명희위원

거기에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진 않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갈 확률도 많습니다.

아직

아직양명희위원

다 확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생각공장이라는 데가 지금 준공이 난 것은 같은데 저희한테 뭘 하겠다는 통보는 아직 못 받은 상태거든요.

공장

생각공장양명희위원

아직 준공 안 났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준공이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거기로 옮긴다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고척동으로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DMMC에서 하고 있는 것.

근에

최근에양명희위원

거기 개소식 했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거기 용역 기간이 2년 반인데요. 끝날 무렵이면 거의 준공 단계에 있지 않을까.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때는 거기로 갈 예정이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시점이 혹시 늦춰질 수도 있잖아요. 혹시 시점이 맞는다면.

양명희위원

세 가지 다 청년을 지원하는 거지만 분야는 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지 서울 창업허브 구로는 저희 구로구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양명희위원

다 고척동 근방으로 몰리게 되네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노경숙위원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과장님. 원래 청년취업사관학교 자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 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그게 계획이 바뀌어서 시설공단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리모델링해서 거기 앉았거든요. 그러면 청년사관학교가 생각공장으로 갈 의지가 있으면 그 자리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갈지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갈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기를 주장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는······.

로구

구로구노경숙위원

전체를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것이 맞죠. 거기가 중간이니까 구로 을에서도 접근성, 갑에서도 접근성.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는 일자리지원과장으로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노경숙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고척동 복합청사가 아직,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게 준공이 한 2~3년 남았잖아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거기 지금 리모델링 비용 얼마 들었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어디요?

노경숙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동양미래대학교 건물을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들었습니다. 일부 간판 이런 것만 들었지 별로 안 들었습니다.

비가

시설비가노경숙위원

전혀 안 들었다고요? 안에 다 새롭게 개조했는데?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기존에 썼던 것을 거의 활용했습니다. 간판 정도는 저희가 일부 했고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생각공장에 갈 생각은 언제 했어요? 그러면 사관학교가 생각공장으로 갈 가능성을 언제 보셨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검토는 거기가 꼭 아니라 어디로 갈지 물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협회가 떠나는 바람에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 생각공장도 있었고, 그래서 안 돼서 공고를 해서 DMMC 동양미래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구로4동 동네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차량이 수도 없이 지나가고 거기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시장 있고, 동네 한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 청장님이랑 다 리모델링을 다 짰고, 그때 당시 제가 김현숙 국장님, 지금 안 계신 분을 얘기를 해서 그러긴 하겠지만 그분이랑 다 얘기하고 총무과, 도시계획과 다 합의 하에 시설관리공단이 그쪽 고척 청사로 들어가고 그 자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건물이 2층에 어린이도서관, 3층에 장난감도서관, 4층에 꿈나무어린이극장, 이렇게 해서 폼을 딱 다 짰단 말이죠. 그런데 청년사관학교가 갑자기 서울시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퍼즐이 반 바퀴가 안 돌아가서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을 그쪽으로 옮길 때도 여러 가지 평가를 했어요. 접근성, 어쨌든 차량 이용이 너무 많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 구로4동의 주민들은 사실은 거기를 동사무소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동사무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시장하고 가깝고 주차장이 구비돼 있으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아시다시피 25년도에 방을 빼야 돼요. 우리 구 금융으로 했을 때 거기를 무료로 사용하는데 25년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퍼즐을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해놨는데 퍼즐 맞추다 반 바퀴 덜 돌아간 것처럼 거기서 청년사관학교가 딱 들어오면서 그게 주저앉아버리고 이렇게 다 엉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공장으로 청년사관학교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로 다시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자리지원과장님의 입장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구의 행정을 봤을 때 그게 맞는 건지도 생각해 보고, 저는 사실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로 갑은,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갑은 사실은 청년 이룸도 있고 또 대학교가 지금 두세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연계해서 가능성도 있는데, 구로 을은 디지털단지가 있는 상황인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건물 하나에 있잖아요. 디귿자 건물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가리봉동에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오면 거기에 기부 공간이 생겨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구상이 가장 딱 맞지 않나. 사실은 청년 임대주택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리봉동은 어린이집이 2개밖에 없어요. 어린이가 가장 없는 동네에, 그것도 청년임대주택에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넣는 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의견을 그때 국장님들한테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육아지원센터가 그래서 빠졌어요. 뺐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청년들 이용률도 좋고 어쨌든 간에 구색이 맞지 않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결정해야 되니까 그것은 같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얘기 드린 거고요. 구로 중장년일드림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2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많고, 사실 내년에 32페이지에 봐도 있는데, 제가 취업자 목록을 받아봤어요. 목록을 받아봤는데 여기 취업자가 한 70%가 경비, 미화원입니다. 여기 경비와 미화원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있나요? 2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청소 매니저는 있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청소 매니저 과정이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것

그것노경숙위원

외에는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취업이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꼭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그래서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성과는 있어야죠. 이 자료 지금 내가 23년부터 갖고 있는데 여기 거의 60%가, 이 자료 내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드릴 수 있어요. 거의 보안대원이나 경비나 미화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취업이 이쪽으로 집중돼 있으면 교육 자체를 이쪽으로 집중해야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물론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취업, 직장에 귀천이 없듯이 그분들이 만족해서······.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귀천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취업률이 이쪽이 높으면 이쪽에 교육 프로그램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노경숙위원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2페이지 보면 3월하고 9월에 교육이 두 번 있어요. 그것 외에는 지금 취업률하고 아무 연관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과에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료가 혹시 있나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취업을 한 것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취업을 어디 누가 무슨 종목에 했다는 것은 갖고 있고요. 그분들이 취업을 6개월, 1년간 유지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분들이 그냥 취업했다고 하면 그 자료는 여기에 다 취합을 해 놓은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는 취업 숫자가 580명입니다.

취업

취업노경숙위원

숫자도 숫자인데 내용이, 취업의 질이 어쨌든 간에 다양성이 전혀 떨어진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에 꼭 필요한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취업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이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46페이지 “구로구 도전숙 관리·운영”은 어떤 내용인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서울 구로구 도전숙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경인로변에 오류동 쪽에 가보면 계림웨스트밸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청년주택인데요. 거기 6층, 7층은 저희 구로구 도전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6층에 22세대, 7층에 21세대, 그래서 43세대가 우리 구로구 도전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본인 부담금은 없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고요. 월 부담금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노경숙위원

정도 되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2,8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고, 월세는 29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9만 원에서 49만 원이요.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지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무슨 프로테이지요?

월세

월세노경숙위원

, 임대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거기 보증금이 이게 몇 평이냐면 보통 1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싼 것으로 따지면 보증금 2,800만 원에 월 29만 원이니까 여기 원룸보다도 반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노경숙위원

50% 정도?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크기는 한 3배 더 큰데.

년의

청년의노경숙위원

나이 기준을 어떻게 두셨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청년 나이는 19세에서 39세까지인데요.

노경숙위원

19세에서 39세인가요? 청년의 나이가 사업마다 약간씩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19세까지인 거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19세부터.

노경숙위원

19세부터 39세까지인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3페이지 볼게요. 새벽인력시장, 여기를 사실은 예전보다 일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1,000명이 넘은 적이 있는데 지금 저도 몇 번 방문해 봤는데 정확히 8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언제노경숙위원

가보셨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총리님 오셨을 때 가봤고 그전에도 가봤습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많이 줄었어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800명이라고 저희가 보고는 드리고 있는데 800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5,000만 원 정도 줄었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인건비 줄이려고 예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줄이려고 예산을 하시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간제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6명 정도는 있어야 2개의 천막을 운영할 수 있고 안 그러면 3명이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2개의 부스, 2개의 텐트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을 시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혹 안 오더라도 구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시비가 꽤 많은데, 그렇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시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은 다 구비로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구비로만 편성한 것입니까?

노경숙위원

안 올 것을 예상한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을 자치구에 교부하기가 어렵다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구비로 일단 편성을 해놓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노경숙위원

여기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를 주세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

예산

예산노경숙위원

편성한 것 작년 것.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1쪽입니다.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보니까 숭실대 AI테크노융합대학원 등록금 지원 16명, AI + X(융합)아카데미 AI프로젝트 교육 17명, 4차 산업 취업·창업 아카데미 교육 20명,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은 그 앞에 8쪽에 2025년도.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실적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3개 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마친 것도 있습니다. 4차 산업 취업·창업 아카데미 교육 20명은 수료했고요. AI + X(융합)아카데미 17명도 했고, 등록금 지원 16명은 매년 일정 인원을 지원하고 있어 그것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게 2022년 7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7년 반 동안 되게 장기간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효과도 아주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 예산도 부족한데 예산이 여기 2억 원씩이 매년 투입돼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내년도 정도로 해서 저희 사업을 종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아예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러세요? 사실 나머지 사업은 안 할 거고요. 등록금 지원 사업을 선정된 사람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 같아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게 10명이 남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8명, 하반기까지 2명 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 얘기가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업 자체가 학위 취득 지원 사업은 아니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대학원 등록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대학원 석박사 학위 받게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학위 받고 끝난 사람도 있지 않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있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구로구의 관내 기업에 연계돼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1년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년간?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안 그러면 환수하는 조건으로 서약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사업비는 적지 않은데 어차피 축소해서 하다가 끝낼 거라고 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내년도에 등록금 지원하는 것으로서 마무리 지을 사업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이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대부분 24시간, 3일 과정으로 단기 교육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장년 재취업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4개를 선정해서,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은 현장 실습 경험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현장 실습이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 첫 번째부터 보면 중장년 경비원 지원 프로그램 사업인데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 40개 가까운 사업을 하는데 중장년 경비원 취업 프로그램 사업이 인기도에서 구로구민이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1, 2위를 다투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매년 150명이 수료하고 있고요. 지금도 종료했는데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년 경비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3일 내 24시간 받는 사업이 구민들이 너무너무 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교육 후에 실제로 취업 연계율은 얼마나 되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취업 연계도 하고 있는데, 취업 연계까지 파악 숫자는 한번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숫자를 나중에 파악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이 어차피 재취업 기회를 줘서 연계시키려고 하는, 재취업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이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 중에 최소한 몇 퍼센트 정도는 취업이 될 수 있게 추진을 하자든지 그런 것 없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명을 해서 예산도 편성했는데, 몇 퍼센트 목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업 목표라기보다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50명을 교육했는데 79명이 취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4명 정도 취업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9월 현재 93명이 교육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성과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일자리지원과에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달성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목표도 없이 그냥 교육시켜서 취업이 연계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 목표가 있어야 올해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목표로 했던 거를 목표를 달성을 못했다. 그럼 지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냥 해서 연계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놔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해 볼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달성이 안 되면 ‘이 목표 달성이 왜 안 됐나? 우리가 개선할 점은 뭔가?’ 개선 방안도 나올 거고 개선 목표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대상자가 40대 이상, 40대, 50대까지잖아요. 60대도 해당이 되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40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40대, 50대, 60대는 재취업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이별로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대상 구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중장년 일자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년을 또 세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40대, 50대, 64세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40세 이상이면 교육 듣고 취업도 연계해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길어봐야 24시간짜리 단기 교육이잖아요. 단기 교육이 24시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단기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막 벽돌 찍어내듯이 실적 위주의 교육이 돼버리기가 쉽거든요.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인기가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걸 내실 있게 현장 중심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취업 관리형 사업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구조만 개편을 하면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사업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취업 연계해서 목표율을 제시해놓고 예산도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단기 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개편해서 하면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해서 취업을 어느 정도까지 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고 이런 식으로 내실을 다져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여기 대상자를 보면 첫 번째 구로구 중장년, 두 번째도 구로구민, 세 번째도 관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 구로구 구민들만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은 그냥 다른 타 구도 다 열려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노사발전재단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데요. 다른 구에서도 신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저희도 예산이 10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들은 어느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노사발전재단에서 거기에서 주를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에서

재단에서전미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노사발전재단하고.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장소도 재단에서 직접 제공해서 하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구로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이 프로그램 전체를?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장년 일드림센터랑은 다른 개념이네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중장년 일드림센터하고 중장년 대상은 같지만 성격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7페이지에 경력보유여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경력단절여성에서 다시 또 바로잡아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뀐 거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취업률도 높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복지 통합서비스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하고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 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진행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실무 전문가 과정은 올해 18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수료는 2명 못 해서 16명 받았고, 취업은 12명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같은 사업인데 장기요양 사회복지 행정 전문가는 16명 교육받아서 수료를 다 했고요. 1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올해는 이렇게 성과를 낸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9월 말 현재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단체 급식 조리사까지 하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조금전미숙위원

더 사업을 다양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시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다양하게보다도 오히려 사업 가짓수를 축소를 내년도에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력보유여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이 2개의 사업을 위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 통합서비스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하고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 과정, 나머지 올해 했던 사업 중에 내년도에는 이어가지 못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신 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정말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그리고 또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전미숙위원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만족도가 좋은 위주로 했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확대보다는 오히려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산의

예산의전미숙위원

사정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장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위치가······.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5동에 위치해 있고요.

전미숙위원

그 위치가 지난번에는 갑 쪽에 위치한 곳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위탁 용역 받는 데는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5동 거리공원에 있는 거고요. 교육을 저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또 교육 장소를 정해서 하는 건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전미숙위원

? 그거 자료를 정리하셔서 파악되시는 대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짧게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전미숙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경력보유여성 관련해서입니다. 지속적으로 행감이든 부서의 의견을 피력은 해왔었는데요. 경력보유여성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구 집행부에서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요. 그런데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돌봄 영역에만 한정이 돼 있다든지, 재작년에는 더 영역을 확장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고용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상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올해도 25명 양성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교육을 수료했고 취업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동의 정원오 구청장님이랑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경력보유여성 관련한 조례를 제일 먼저 제정하고 싶었는데 어려웠던 이유는 뭐였냐면 구청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동이 잘 된 케이스는 뭐냐면 성동의 관내 기업들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내 예산으로만, ‘우리 구 집행부의 예산으로만 사업을 해야지.’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일 수 있겠어요? 한계가 정확하다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이 직업군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양성하고 교육해서 내보내는 것이 사실 일자리지원과의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런데 경력보유여성에 해당해서는 사실은 청년 취업이든 다른 데든 양성 프로그램이 되게 많고 중복이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데 경력보유여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축소되거나 한계가 명확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조례만 제정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냥 참여자들의 긍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실제 생활에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일반 기업, 관내 기업들에서의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설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식으로 구 예산 말고도 확장할 생각이 있으셨는지 혹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관내 기업을 조사한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그 기업의 수요 인력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예산 문제를 기업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의견인가요?

리가

우리가김미주위원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G밸리 관련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지원과에서 뭐가 있었냐면 의료기관에 타겟팅해서 거기서 2년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있었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있었습니다.

려면

하려면김미주위원

할 수 있다고요. 방법을 고안하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꾸 그냥 전통적인 돌봄 영역에서 어디랑 얘기해서 거기 프로그램에서 이수하고 끝내는 이 상황이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수요를 발굴해내고 이런 수요 조사를 하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일자리지원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G밸리 어느 기업에 가서 어떻게 가져오세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MOU를 맺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26년도의 사업들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1억을 소요하셔서 가짓수 줄이겠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예산을 소모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40페이지 마을기업인데요. 우리 현재 과장님 관내에 마을기업이 몇 개가 있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이 4개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미주위원

우리 마을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축소되고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사업 축소하고 안 한대요.” 이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었고요.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 마을기업 5개 있다가 지금은 4개로 됐는데, 거기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아서 지원할 수가 없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해서

선정해서김미주위원

탈락해서? 기조에 변화가 있지 않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행안부 기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조가 변화라면 변화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있지 않았는데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구비랑 국비랑 매칭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조건을 충족 못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돼서 저희 구비도 눈물을 머금고 감액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원래는 마을기업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7월에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물론 매년 11월 돼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곧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이 없어서 마을기업은 그냥 자체적으로 지자체에 내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더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됐어서 혹시나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준비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신 경력보유여성 있죠? 이거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여러 번 드려서 과장님하고 바뀌기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셔서 “디지털단지 내의 기업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단지 내에 경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가 그분들을 선별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혹시 관련해서 팀장님은 그때 계속 계신 건가요, 요새 오신 건가요? 혹시 그런 얘기 없으셨나요? 나오세요. 마이크 앞에 앉으세요.

수경

김수경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G밸리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매칭 사업이라고 G밸리 전담 어드바이저를 지금 저희가 3명을 뽑아서 G밸리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경력보유여성들을 대상자를 선별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하고김용권위원

있어요?

수경

김수경일자리정책팀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전임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저도 소원해져서 잘 몰랐거든요.

수경

김수경일자리정책팀장

올해 작게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방향성을 파악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구로구는 징검다리 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로구에서 경력을 쌓고 다른 데로 가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제일 큰 게임 업체인 넷마블도 여기 입사해서 3년 차, 4년 차만 되면 자기가 성과를 세워서 판교에 있는 데로 다 간대요. 그러면 이 큰 기업도 그런데 중간에 있는 기업들도 중간에 분명히 경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은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전에 투입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인력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학원을 가르쳐서, 일자리를 가르쳐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조인만 시켜주면 간단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인가요?

수경

김수경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연말까지 실적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김미주 위원님 말씀에 생각나서, 알겠습니다. 한번 슬쩍 운영하셔서 결과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일자리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중장년 일드림센터에 직업상담사 교육도 있습니까? 아니면 취업만 연결해 주셨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직업상담사 교육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여기에 취업하셨던 분들은 취업을 연결을 해 주셨나요? 직업상담사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1차, 2차 시험이 있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2급, 1급.

노경숙위원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 여기 취업 자료에 그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로 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도 없는데 어떻게 취업이 연결됐는지.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 자격증은 원래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취업만 연결이 된 거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질이 높은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보유여성 일자리는 남부 여성인력센터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요.

노경숙위원

인력개발센터에서? 여기에는 직업상담사 교육이 있거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구로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는요?

에는

여기에는노경숙위원

있어요.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분들이 취업으로 연결돼 있어서 혹시 있나 하고 여쭤봤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아까 38개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공부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돼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연결해 주면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주입니다.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애 회계팀장입니다. 박준우 계장님은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소상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응급실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셨다가 지금 일반병실에 계신데 보호자가 필요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 금융지정이 벌써 햇수가 그렇게 됐나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약정 기간이 4년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내년

내년노경숙위원

몇 월달인가요? 6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12월까지가 끝인데 27년부터 시작을 하려면 내년 6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나

그렇구나노경숙위원

. 어쨌든 제가 예전에 어디서 교육 듣고 와서 구 금융에 대한 이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율 높은 기간을 저희가 찾아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MMDA라고 해서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를 적용받는 그런 제도도 활용하고 있고, 나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가서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무슨 사업도 하고, 지역에 대해서 여기저기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우리은행은 사실 지점에서 뭘 하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적극적으로 어쨌든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나는 벌써 이게 4년이 됐나 했는데 내년 12월까지군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노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건데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금고 지정할 때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심의위원을 모집하는 건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조례에 보면 저희가 당연직이 4명이고, 민간 전문가가 5명인데,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그렇게 가는데 나머지 외부 전문가들은 공개 모집하는 건 아닌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냥 미공개로 선정한다고 하면 금융기관의 로비라든지 외압이라든지 편향이라든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본 건데, 일단 이것은 외부에서 구성되는 위원 구성은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저희 회계팀장님께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애

이미애회계팀장

회계팀장입니다. 저희가 4년 전에 했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협회라든지 세무사협회, 그리고 전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3배수 이상을 추천을 받습니다. 3배수 이상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경찰 입회하에 추첨으로 순위를 정해서 순위대로 그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면 저희가 순서대로 정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순위는 제비뽑기 같은 것으로 정하나요?

미애

이미애회계팀장

네, 저희가 경찰 입회하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무작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을 보면 은행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원론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우리 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금고 선정 시에 지역사회 환원 조건이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장학금이라든지 사회공헌기금이라든지 청년이나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미애

이미애회계팀장

행안부 기준에 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 규칙으로 지정이 돼 있기는 하는데요. 거기 보면 지역사회 기업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부분에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 그게 있어요?

미애

이미애회계팀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금리변동이라든지 생각지 않았던 금융위기라든지 외부 금융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 재정을 보호하는 장치는 계약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나요?

미애

이미애회계팀장

거기도 평가 항목에 보면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라고, 거기에 보면 자금 관리 능력이라든지 변화에 의해서 혹시 수행 능력이라든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다 함께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하실 때 구 금고 관련해서 저랑 잠깐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은행이 수 년 동안 하다가 처음은 아니고 한참 만에 23년도에 신한은행으로 구 금고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사를 지을 때 우리은행이 기여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서로 업무적으로 주고받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 이후에 내용 파악하셨는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신한에서 또 다른 금고로 바뀌게 되면 이런 내용이 그들 간에는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지을 때 우리은행에서 제 기억으로 30억 이상을 구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거기에 입주하는 기관들 무상입주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을 담당 부서장이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모른다고 그래서 모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그걸 살펴볼 생각을 안 하셨네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단수 금고라고 돼 있는데 복수 금고 가능하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복수 금고가 강서, 서초 이런 데는 복수 금고를 하고 있는데, 재정 규모가 큰 데서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복수 금고를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규정상 복수 금고도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구 재정 규모라든지 효율성을 따질 때는 단수 금고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뀐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급여가 우리은행으로 들어오고 복지 포인트는 신한은행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위원님 월급 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약간은 아직까지도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개경쟁한다고 그랬는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저번에 점수 차도 0.5점 차였어서 저희도 그날 위원회 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저희도 사실 예민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은행에서 다시 또 경쟁 구도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현재 서울시 금고는 단수 금고인가요, 복수 금고인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복수 금고입니다.

복수

복수김영곤위원

금고면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2개를 쓰고 있나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신한은행 하나로 복수 금고를 쓰고 있습니다. 1금고도 신한은행이고 2금고도 신한은행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금고도 2금고도 신한은행이다. 복수 금고지만 어쨌든 단일은행이네요. 서울시하고 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행정 편의상은 유리하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크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보통 따라가던데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은행이 14개 자치구고 신한은행은 6개, 국민은행이 5개라서.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어쨌든 우리 구는 서울시가 신한으로 바뀌면서 바뀐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글쎄,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0.5점 아주 그냥 박빙이더라고요.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구는 신청사 지으면서 약간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시면 안 돼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영곤위원

여쭤봤을 때 모른다고 그러셔서 깜짝 놀랐어요. 내년 결산업무 추진 말입니다. 과장님, 예년과 다르게 내년 결산업무 추진의 특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일 것 같습니다.

에요

아니에요김영곤위원

.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 책임위원이 누가 들어가요? 구의회에서 의원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형식적인 책임위원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책임위원으로 들어가는 의원이 스스로가 잘 해야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책임위원 추천을 했는데 그분이 아예 그냥 자리를 안 지키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천받으실 때 공천에 배제된다든지 출마 의사가 없다든지 다음 선거 대비하는 데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으로 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현실적으로 막 경선 때문에 정신없는데 책임위원 가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어요? 부서에서 “이런 고민까지 해야 됩니까?” 하지만 제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요. 제대로 결산이 되겠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2015년도에 결산검사 책임위원 하면서 재무과에 바꿔놓은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결산검사 관련해서 조례도 바꿨고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책임감을 갖고 과연 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운전면허학원이 재무과 담당 맞으시죠? 지금 진행 사항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지금 운전면허학원 측에서 추가로 연장 5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거부를 했고요. 그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미 대부 기간이 20년 플러스 5년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명도소송하고 점유이전가처분금지신청 소송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자랑 소송 대리인 변호사까지는 선임이 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까지 협의 다 됐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명도소송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

소송전미숙위원

지금 여러 개 한꺼번에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또 가처분 소송 하나는 저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가처분 소송이 아니라 지금 부당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당 이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요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금지하는 것하고 변상금 부과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중복해서 할 수는 없고 어느 것이 제재가 더 확실하냐를 따져볼 때 변상금 부과가 공적 지위에서 우월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어서 차임 상당은 말 그대로 변상금은 120%를 부과하지만 차임 상당은 말 그대로 그냥 차임이거든요. 월세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류 바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변상금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하지 않고 변상금 부과 내년 3월에 정기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현재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지금 사용료가 연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6억 9,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변상금을 매기기 때문에 변상금이 나중에 한 10억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금은

변상금은전미숙위원

사용료의 120%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사용료의 120%.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한 9억 7,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돈 내시는 거고요. 그 상황도 정확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신도림동 주민분들은 운전면허학원이 빨리 퇴거해서 신도림동 주민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숙원사업이거든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저희가 응답소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담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그런 내용까지 다 첨부해서 자료를 다 요구하셨습니다.

전미숙위원

주민분들의 민원 사항이나 염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 또 여러 가지로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되면 결과는 혹시 언제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결과가 행정소송은 일반 다른 민사소송보다 진행이 빠르다고 하는데 빨라도 1년 반, 2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또 그쪽에서 계속 불응하면 계속?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명도소송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이고요.

전미숙위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정기 재물조사 기간이죠. 매년 실시하나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획도

계획도양명희위원

수립하시고 조사 끝난 후에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시는 거죠?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잠깐만요.

실제

실제양명희위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구로구가 한 7만 5,000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물품 현황이 7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기에

거기에양명희위원

정수, 비정수 물품이 다 있는 거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양명희위원

다 조사하는 건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물품 아마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거랑 태그랑 이렇게 맞춰서 조사를 다 합니다.

현재

현재양명희위원

스티커를 재무과에서 부과하시나요, 총무과에서 부과하시나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스티커 태그 저희가 발행합니다.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지금 부착이 안 된 곳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것도 이번에 파악하나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거를 지금 팀장님께서 각 동을 돌아서 현황을 보시려고 지금 차도 배차를 받고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병원에 계셔서 조만간 저희가 한번 돌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팀장님 혼자 하세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아니요. 직원하고 같이 갈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두 분이 하시는 거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여차하면 저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로구

구로구양명희위원

재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많은 수를 직원 두 분이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이걸 또 하셔야 되는 것이어서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구로구의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되나?’ 이런 의문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불용물품 보고서도 작성하시나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불용물품은 상반기, 하반기로 조사해서 매각 진행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양명희위원

부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재무과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매각 처리한 것도 있는 거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런데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함부로 처리하지는 않고요.

부로

함부로양명희위원

할 수 없는데 한 것들이 있는 거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글쎄요. 제 경험으로는 내구연한 지나지 않은 것을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불용물품 보고서를 받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별로 불용 처리할 때 그 보고서를 받고 계세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받죠. 그거를 상하반기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를

그거를양명희위원

실제 전체에 있는 물품하고 불용 처리한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조사할 때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그게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목록 다 작성되시면 따로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훼손된 것들, 이런 것들 왜 물품이 훼손됐는지 원인 규명을 하고 있나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물품이 크게······.

양명희위원

훼손됐으면 원인을 찾아서 변상 조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변상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고칠 수 없으면 또 사유를 달아서 어떻게든······.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노동자지원센터 책 3,000권을 임의로 처리했잖아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런데 그 책이······.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변상 처리 안 하잖아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어떤 과목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있고······.

연히

당연히양명희위원

세금으로 샀죠. 세금으로 샀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동자지원센터가 이전하면서 3,000권을 임의대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것도 고물상에 0원으로, 10원도 안 받고 다 넘겼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그게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책을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서도 내야 되고 책 목록도 내야 되는데 그 3,000권에 대해서 책 목록조차 없어요. 관리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따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혜경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총괄팀 나미향 팀장입니다. 38세금 징수1팀 조영성 팀장입니다. 38세금 징수2팀 최미숙 팀장입니다. 38세금 징수3팀 조미선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임완중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미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확대. 여기 모범 납세자가 있고 성실 납세자가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저희가 해마다 5명씩 성실, 모범 납세자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일단 표창을 수여하고요.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1년간 면제합니다. 그리고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50% 감면?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50%.

노경숙위원

공영주차장?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아니요. 공영주차장은 차량 1대에 대해서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과세 증명은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과세

과세노경숙위원

증명 뗄 때? 이게 구로구 세무서에서 오는 것하고 구청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구로세무서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 지방세 구세 성실,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로구

구로구노경숙위원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같은

같은노경숙위원

것이 연동돼 있는 건지 구로구만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제가 세무서에서 이런 성실, 모범 납세자를 표창하는지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고요. 저희 성실, 모범 납세자 구로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해마다 유공납세자라고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노경숙위원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표창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문자가 왔다는데 그냥 바빠서 신청 안 했다고.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아마도 그건 시에서 모범 납세자라고 해서 시에서 문자로 보낸 것으로.

노경숙위원

구로세무서에서 왔대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그러세요? 그거는 제가······.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런데 가서 얼른 덥석 받지 왜 안 받았냐?” 그랬더니 그거 하면 어쨌든 이런저런 자료를 내야 되나 봐요. 그런데 바쁘셔서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세금 잘 내서 모범 납세자면 구로구에도 자랑인데 하시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쿨하게 넘어가셨는데 이런 혜택이 있다고 꼭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이건 저희가 표창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있는 거고요. 세무서에서 표창하는 것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2페이지 보면 25년도 세입 목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세입 목표인가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양명희위원

2페이지요. 이게 2025년도 세입 목표인 거죠?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저희가 세입 목표는 7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1번에 보면 징수 현황에서 목표가 25년도 목표인가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25년도 목표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7페이지에 있는 25년도 목표하고 금액이 달라요. 어떤 차이인가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25년도 세입 목표는 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고요. 실적은 추경을 반영한 목표액으로 기재를 한 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

추경양명희위원

때 이렇게 반영한 것이 줄어든 거죠?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증가됐습니다.

양명희위원

25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그러니까 25년도가 25년도 본예산보다 저희가 증추경을 했었습니다.

계만

합계만양명희위원

보면 “191,216”이고 2페이지는 “195,714”잖아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추경 반영한 것이 증가된 것입니다.

어느

어느양명희위원

것이 더 많아요? 2페이지 것이 많아요, 아니면 7페이지 것이 금액이 더 많으세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26년도 것은······.

양명희위원

26년 것이 아니고 25년 것을 제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2페이지가 19억 5,000만 원.

양명희위원

1,957억이잖아요. 그런데 7페이지의 2025년 목표는 줄어든 1,912억이잖아요.

미향

나미향세정총괄팀장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쪽에 나와 있는 추경 2회의 반영은 세외수입 쪽이 감추경이 되어 있어서 7쪽에 나와 있는 2025년 목표는 당초 본예산이고요. 지금 2쪽에 나와 있는 목표는 2025년 추경 2회를 반영한 목표입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사실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목표를 세운 거잖아요.

미향

나미향세정총괄팀장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거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달라서 어떤 차이였을까 봤더니 결국 추경한 것 목표로 세운 것은 2페이지에 하신 거네요.

미향

나미향세정총괄팀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대부분 보면 지금 징수과에서 자료를 내신 것이 9월 말 기준이 아니고 7월이나 아니면 8월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미향

나미향세정총괄팀장

현계가 항상 다음 달 25일쯤에 나오다 보니까 이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현계 수치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양명희위원

8월 말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7월 말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고액 상습 체납자 있잖아요. 구로구도 가택 수색하나요? 구로구도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하나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저희가 가택 수색한 적은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방은경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38세금징수1팀장 조영성 징수1팀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택 수색까지는 처리를 안 하고 있고요. 향후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추진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 가택을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수색을 해서 이렇게 딱지 붙이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징수를 해서 가택 수색까지 한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고액 상습 체납자가 다 합치면 100억이잖아요. 지금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억이라는 건 큰 돈인데 그냥 내든 말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아무 조치가 없는 거면 가택 수색을 하면 많은 물건들이 나온다고 기사에도 나오는데 구로구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38세금징수1팀장 조영성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 쪽에서 직접 그걸 추진을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시 쪽에서는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추진하는데 자치단체 쪽에서, 모르겠습니다. 향후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어떤 식으로 추진하자 그러면 처리할 수 있겠는데.

시의

서울시의양명희위원

지침 없이는 구로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38세금징수1팀장 조영성 세법상에도 보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하여튼간 가택을 직접 가서 그걸 수색을 해서 하거나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양명희위원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시지 않은, 이거 보면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거잖아요. 적은 것이 아닌데 안 내시는 거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38세금징수1팀장 조영성 향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안을 하셔서 시에도 38세금 기동대가 있고 실제 그런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38세금징수1팀장 조영성 맞습니다.

안을

제안을양명희위원

해 주셔서 결과 보고를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성

문형성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형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1팀 손영숙 팀장입니다. 재산2팀 박금옥 팀장입니다. 재산3팀 정호진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정오성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전영덕 팀장입니다. 재산세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안형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황선학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영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한정아 주민면허세 팀장은 배우자상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부장 및 팀장 소개 후 총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026년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선완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최병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한정광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도영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신지철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김근태 천왕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김도언 감사파트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주요업무 보고는 구선완 본부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6페이지에 보니까 2025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있네요. 이걸 바탕으로 26년에 조직 개편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에 작업을 해서 구청에 올렸는데 구청에서 예산 부족해서 승인이 안 나서 내년 하반기 정도나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용역 결과로는 새롭게 팀이 8팀인데 9팀으로 구성을 하고, 사업부도 2개의 부서를 하고, 안전감사실을 또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얼핏 봐도 한 4명 증원이란 말이 안전감사실장님, 부장님 두 분, 팀장 1명, 이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증원 같은데 맞을까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해서 하위직이 올라가니까 결국 하위직 충원되는 건데요. 실은 직무분석에서 팀별로 조금 부족한 인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양명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승진 구조가 막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팀장이 여기 20년, 15년 이렇게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군대도 옛날에 만년 상사라고 그래서 상사 위에 안 되니까 원사를 만들어서 승진 적체를 해소했는데 저희도 팀장이 지금 15년에서 20년 이렇게 팀장만 하고 있다 보니까 위에 상위직 부장 제도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렇게 4명 증원하시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했던 건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구청에 승인 요청한 건 증원은 연차적으로 하고 부장 자리 두 자리가 승진하게 되면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반영을 해 주면 내년에 증원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지금 1년에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당장은.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그게 없어서 지금 안 된다고 했다는 건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양명희위원

1억 8,0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인 거죠? 지금 여기 특징 중에 주차사업팀을 공용주차하고 거주자주차팀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특별히 나눈 이유가 있었을까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원이 거기가 한 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통솔 범위가 벗어나서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이 굳이 1,800만 원 정도면 따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9페이지인데요. 올해 업무추진이긴 하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어서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추진 내용 중에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사실 구로구가 지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했던 취지가 뭘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경영평가 대비해서 이런 것이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발굴을 해서 국가사업에 부응하고자 해서 신혼부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기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큰 사업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구를

문구를양명희위원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소멸이나 지방 소멸과는 구로구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1,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9페이지인데요. ESG 연계 활동 강화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 실현인데, 190만 원이죠?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우리가······.

양명희위원

190만 원으로는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이것 외에 저희가 신한은행에서 1,000만 원 출연 받아서 1,000만 원 정도로 약자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로당 같은 데 하고 있는 세탁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했고, 이것 외에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보통 약 1,2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오늘이 세계 돌봄의 날이라고 하는데 ESG 차원에서 돌봄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0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봉사 지원 활동을 했네요. 이거 혹시 본부장님 언제부터 한지 알고 계십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분기별로 계속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옛날에 제가 연결을 해서 천병무 이사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행사 때마다 거리도 가깝지만 옷 입고 오셔서 도와주셔서 어르신들은 사실 큰 짐이나 무거운 거 드는 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회장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지만 어르신들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2페이지 보니까 25년도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진행이 있는데 고객 조사가 2.1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샘플링을 하다 보면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샘플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려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자체노경숙위원

고객 만족도 조사라 하면 자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전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요. 15페이지 보니까 저출생 개선 인사·복지제도 통합 원 패스 신청제, 신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신청을 하면 가족 수당, 축하금 이게 일괄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1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원되는 금액이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다 따로 뽑아봐야 알겠어서 정확하게 여기서는 좀.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도움이 되나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움이

도움이노경숙위원

되게끔 돼 있어요? 제목을 이렇게 근사하게 쓰셨으니까 뭔가 도움이 돼야죠. 생색내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업이면 잘 추진해서 해주시고요. 18페이지 보니까 안전중심 이사장 시설물 특별 점검이 있어요. 점검 결과가 중장기 개선 과제가 9건, 즉시 조치가 13건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3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생존수영 교육 캠프, 이거 대상을 어디로 두셨습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들, 어린 초등학생들.

노경숙위원

몇 명 정도 하시나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도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1회에 한 15명 내외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100만 원인 거죠?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사실 생존수영 교육 캠프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구로 쪽에는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로남초등학교하고 구로2동의 동주민센터 쪽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이들의 기본적인 거니까 교육 캠프 시설은 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 이런 데는 지역으로 아이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거니까 사업을 확장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7페이지 반야어린이집 유아수영 업무협약 체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집 몇 개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반야만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야는 우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야가

반야가노경숙위원

민간입니까? 국공립 같은데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 맡은 데가 아니고 아마 개인이 맡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거기에서 위탁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거기를 특별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도

그러셔도노경숙위원

됩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궁금한 거니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철

신지철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야어린이집은 신도림생활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고요. 저희가 위탁하는 어린이집에서 저희 수영장까지 이동을 하려면 관광버스라든가 그런 것 대절을 하는 문제도 있고 하는 그런 번잡스러움이 있어서 저희가 반야어린이집 7세 반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지금 한 거고, 참고로 저희 체육관 1층에 은가람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왜 하지 못했냐면 취학 아동이 만 5세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심이 초등이라도 깊어서 은가람어린이집 말고 반야어린이집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혜택

혜택노경숙위원

받았네요. 반야어린이집 부모님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샘나겠는데요. 44페이지 보니까 신규 사업이 있어요. 상호문화를 위한 구로구 축제 부스 운영.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대상이 되는 분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구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1층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 2동, 가리봉동, 4동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굳이 신도림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면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호문화를 위한 구로구 축제인데 어쨌든 지역 원주민도 오시겠지만 원주민끼리 하는 행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문화가 어쨌든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고, 어쨌든 우리끼리 복작복작해도 휑한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큰 공간이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찾아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정이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면 가리봉동 우마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막아도 됩니다. 가리봉에 축제가 11월 14일에 하는데 그때 한번 현장을 와보십시오. 그러면 우마길이라고 동네로 들어가는 찻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막아서 축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다문화가 가장 많아서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오시면 거기를 꼭 가보고 싶은 거리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한인타운처럼 거기는 한중타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접근성이 좋고 어쨌든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거기에 적응되고 합류할 수 있는 자리가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건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거기 들어가서 부스 하나 운영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그쪽에······.

노경숙위원

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하는 거죠? 센터장님하고도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제가 아까 일자리지원과에도 말씀을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에 지금 국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추진했었거든요. 지금 고척 공동청사 쪽으로 그때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어쨌든 청년사관학교가 들어오면서 자리를 빼앗기다시피 그냥 주저앉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쓰고 계시지만 굉장히 좁고, 하루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차량이 거기에 몇 대 정도 혹시 왕래하는지 아십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사무실 때문에 오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좁아서 사회서비스사업팀 같은 경우는 신도림체육관 옥상에 옥탑방으로 지금 있는데, 제가 처음 발령받아서 갔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옥탑방 난방이 이중문이 안 돼서 천막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사무실에 천막 치고 근무하는 데가 있구나.

노경숙위원

구로구에는 있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예산 형편 되면 이중문이라도 해주자 그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직도

아직도노경숙위원

안 돼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안 돼서, 예산이 지금 없다고 자꾸 담당팀에서 그랬는데, 올 겨울 안에는 거기 이중문이라도 해서 나름 천막은 안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방법을노경숙위원

찾으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공장이라고 구로2동에 큰 건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섰어요. 이름은 굉장히 구수한데 건물은 굉장히 세련되게 예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부 공간이 있어서 청년사관학교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자리가 그대로 빈 상태고 어쨌든 그곳을 사실은 청사가 모집된 곳이라서 여러 기관이나 여러 과에서 외부에 있어서 눈독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구로구 전체를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구로구 전체에서 사용해야 하는 출자가 가장 큰 예산의 기관이고 해서 흔들어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용할 때는 가장 중심이다. 을에서 가는 것도 중간, 갑에서 가는 것도 중간,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기름값도, 연료비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 접근성도 좋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찾아오기가 쉬운 공간은 아니에요. 버스에서 내려서 일반으로 오면 차로 안 오면 계속 빙빙 돌아서 헤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공간이 동네 한복판을 지나서 시장 가는 골목길을 지나서 들어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이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주저앉은 자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구상이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총무과, 도시계획과, 교육지원과 다 끝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하면서 새로운 구청장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하면서, 어쨌든 과정에서 뭐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2층에 아이들 도서관이 있고 지금은 1층으로 내려왔지만 3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었고요. 4층에 아이들 꿈나무도서관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장이 없어서 교육장을 따로 운영하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교육장이 바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면 하나로 딱 세팅이 돼서 깔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이게 어그러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릴 거고, 효율적인 거예요. 거기는 구로4동 주민이 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모양새가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업무가 분담이 딱딱 되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은 업무 추진하는 데 알고 계셨다가 청장님한테도 건의하고 다른 과에도 건의하셔서 의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육아종 처음에 사무실 할 때 제가 복지국에 있을 때인데 금방 지적하셨다시피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쪽으로 가면 그런 거 다 해결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육아종합센터도 다 해결되고 시설관리공단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좋은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틀 그림에서 봤을 때 구로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모양이 모양새가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46쪽입니다. 여기 지금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 실행을 하겠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2025년도에 개편을 해서 인사관리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체계 완료하고 2026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2025년도 11월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11월이라고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이게 그동안 쭉 진행돼 온 사항입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직무중심 인사 제도는 굉장히 민감한 조직 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 소통, 시범 운영, 이런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반발하고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이게 전형적인 실패 사례인데, 인사혁신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데 지금 이대로 했을 때 우려되는 것은 조직 내 갈등이라든지 공정성 논란, 성과 왜곡, 행정 혼선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제도 취지 자체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 또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데 잘못 설계되면 무늬만 혁신인 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추진 내용에서 보면 네 번째 항목에 직무중심 인사관리 종합 적용 해서 내부 성과 개편이 있어요. 그럼 여기 목표 관리 평가 중에서 직무 단위별 공통 KPI를 설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서별로 업무 특성이 다르고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업무량하고 난이도하고 차이에서 오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업무만 택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여기에 직무 경력의 가중치를 3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러면 오래 근무하면 능력이 있다,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경력이 높은 직원은 자동적으로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면 세대 간의 갈등이나 불만 같은 건 안 생길까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수당 문제입니다. 직무 난이도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봉급이 깎이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가장 큰 저항이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되는가 해서 타 구 사례라든지 여러 군데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보수를 깎지 않고 신규 수당을 신설해서 수당을 차등해서 주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수당 차이도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직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그게 되면 수당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야말로 직무 중심 난이도에 따라서 수당이 반영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지금 쭉 제가 깊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KPI하고 가점을 통해서 보수 체계, 그리고 직무평가까지, 그러니까 KPI 가점 보수 체계에 직무 평가 설계가 아주 정교하지 않으면 이거 성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난이도 조정 지수라든지 부서 맞춤형 KPI를 따로 설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교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전에 쭉 해오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것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쭉 해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이걸 성공시켰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경영 조직 개혁 아이템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최병민입니다. 지금 직무 중심으로 해서 직무급제로 하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3년 전부터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평도 있었고 매년 무엇을 했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매년 경영평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었고요. 1단계에서 직무 분석, 직무 분류, 직무기술서 이렇게 다 돼 있고요. 2단계에서는 채용이나 전보 교육, 이런 데 현재 다 스며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직무 중심의 승진 적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력을 3점을 플러스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직무급제이기 때문에 경력을 10점을 줬었는데 10점에서 7점을 경력으로 하고 나머지 3점을 지금처럼 직무급제로 집어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이번 연도 초에 했었는데 10년 이상 된 직원들로 하거나 또 아니면 각 분야에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서 24명이 1,000점 만점으로 해서 각 직무별로 다 평가를 이미 해놨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 인사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겠군요. 다 일정량을 정액을 섞어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는데, 기준을 정해놓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24명이 정한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상위 20%, 그다음에 중간 20%, S, A, C로 했는데 C가 그래도 제일 폭넓게 60%로 해서 3만 원, 2만 원, 1만 원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11월에 동의서만 받으면 추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잘 추진해서 성공하도록 해주십시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구정질문 하고 나서 처음으로 보고석에서 뵙는 것입니다. 맞죠? 그 사이에 공단에서 여러 일이 있었고 잘하신 일도 있었고 잘못하신 일도 있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노조와 무교섭 단체협약을 맺으셨고, 노사 간에 서로 양보도 하고 하시면서 서로 좋은 선례를 남기셨어요. 이 자리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좋은

좋은김미주위원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앞으로도 노조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발달장애인 작품 전시 협약도 맺으셨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구의회에서 김미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을 듣고 바로 반영을 우리 최병민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월간 협약 협의하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러신

그러신김미주위원

거군요. 더 감사드립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여서요. 각별히 저도 공감이 되는 바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음이

마음이김미주위원

쓰이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배려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특히 공단에서 MOU를 맺으셨는데 우리 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예산도 수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도 수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못하신 일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 간단하게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때 시험 성적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시험 성적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시초문이십니까? 이사장님, 그 당시에 동일한 수질에 훨씬 더 나은 공기질을 제공할 수 있는 주관적, 객관적 입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관적,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온 플라즈마 말씀드리는 거고, 이사장님, 아니요. 팀장님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 당시에 이사장님께서는 “동일한 수질의 공기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관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진짜로 동일한 수질에서 공기질이 측정이 된 것이 주관적,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있으십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당시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생각에는 충분히 자료를 유사한 수준의 수질,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구로구민과 신도림체육관이니까요. 신도림체육관, 구로구민과 유사한 수준의 수질이 되면서 공기질이 향상됐다는 증빙들, 로우데이터를 당시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드리도록 하고, 최근까지도 저희가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 올렸다시피 유사한 수질의 공기질이 향상된 데이터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한

유사한김미주위원

수질 아니고 “동일한 수질에서 훨씬 더 나은 공기질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주셨던 데이터는 저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한 수질이라고 어떻게 확언할 수가 있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질은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올리면 동일한 레인지가 있어서 허용 수준의 레인지가 있고요. 제가 유사한 수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허용 범위 내에 동일하게 있다, 유사한 수준으로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김미주위원

로우데이터 받고요. 중요한 건 저온 플라즈마 기계에 대해서 얘가 통과하고 통과한 이후의 물과, 그렇잖아요. 그럼 통과된 이후의 물이 동일한 수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변의 공기질도 개선하는데 이건 부수적인 목적이지만 그 두 가지의 주된 목적으로 우리는 설치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시험 성적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험 성적서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시험

시험김미주위원

성적서하고요. 동일한 수질에서 개선 효과가 있는지 주관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셨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안 주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당시에 임원 추천위원회 인사 중에 1명을 본부장으로 인선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알지도 못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인사 전에 알지 못하셨던 것이 맞습니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면접을 들어가서······.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알았느냐 몰랐느냐 말씀하시면 돼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몰랐습니다.

랐죠

몰랐죠김미주위원

? 그 이전에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자리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본부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 본부장님, 42페이지에 고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CCM 기반으로 해서 VOC 하시겠다는 건데, 이 550만 원의 비용은 이 플랫폼에 주는 예산인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망고톡에 주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요즘

요즘김미주위원

이거 시설관리공단 유행인가 봐요. 영등포도 올해 망고톡에 했더라고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평가 대비하다 보니까.

평을

경평을김미주위원

수혈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미주위원

QR로 해서 찍고 들어가서 만족도 조사하고 이거 하는 거죠? 그럼 관련한 자료들, 데이터들은 이 플랫폼에서 보관하게 되나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운영을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들이

고객들이김미주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경평을 수월하게 하시기 위한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에 주시는 예산인 것 같은데 어렵진 않아요. QR 찍고 들어가서 그냥 만족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플랫폼 회사가 가지게 되면 우리 공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분기마다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경평에 맞춰서 보고서만 주면 끝낼 것이냐, 이 고객관리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어쨌든 CCM이라는 것이 저희도 여기 와서 이야기했듯 옛날에는 고객 만족 이렇게 해서 단편적으로 했는데, CCM 기반이라는 것이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모든 경영하는 데 이게 녹아 들어가서 이 체계로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 인사라든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고객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이걸 접목시켜서 경영하는 데 내부 방침으로 그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플랫폼으로 알고 있겠고, 또 하나 플랫폼을 쓰는 것이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50페이지입니다. 휘슬노트, 이것도 그러면 소요 예산으로 책정하신 건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인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게 신규사업 맞나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결제하는 홈페이지 쪽에 사이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익명으로 할 수 있는데, 전에는 주로 부패나 비리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안전이 부각이 되니까 재난이라든가 안전 부분까지 익명으로 누구나 일단 그 안에 기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것도 업체로 가는 거잖아요. 전화 제보도 업체에서 받더라고요. 그러면 제보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감사원으로 직접 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게 하나요, 아니면 구청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보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나름 감사파트가 내부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저희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감사파트로 직접 들어가는 것과 여기로 해서 들어가는 것, 예를 들면 비리나 이런 것들을 제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리 걸친다는 건데, 결국은 그걸 세부 조사하기 위해서는 또 공단 내부에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차는 공단 내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것도

이것도김미주위원

경평에 유리한 지표죠?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김미주위원

경영평가의 조항만 맞추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4월에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내셔서 이것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산 없이 협약으로 해서 일단 쓰시고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을 그냥 플랫폼에 주겠다인 건가 봐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에 시범으로 무상으로 운영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해서 그걸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래는

원래는김미주위원

5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녹록하진 않았나 봐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에는 그쪽에서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고객 만족도보다는 더 민감할 수 있는데 내부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외부 업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돌아돌아 우리 구에서, 공단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평가 지표로는 있으면 공단 평가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보가 플랫폼 업체로 가는 건 아니고 그 플랫폼만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화

전화김미주위원

제보도 업체로 가는데요. 업체에 전화 제보하잖아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업체 전화 제보라는 것이 정보를 그쪽으로 넘겨주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시범 사업하는 동안에 혹시 몇 건이나 제보가 들어왔어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1건 들어왔다가 취소했고 1건······.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앉으셔서 보고해 주세요.

도언

김도언감사파트장

지금 5월부터 운영한 결과 7월에 1건 들어왔다가 취하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1건 들어온 것이 있고, 총 들어온 것은 6건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2건은 취하됐고, 지금 그래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익명 신고시스템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그냥 로그인을 해서 다 제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보를 꺼린다 그래서 타 자치구든 타 공단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했는데,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계속 못 도입하다가 이 업체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일단 사용해 보고 최대한 저렴하게 제공해 줄 테니까 한번 무료로 이용해 보시라 해서 저희가 도입하게 됐고요.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 감사파트로 문자가 옵니다. 익명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다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 부서 감사파트 것은 분류를 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들한테 또 배부를 해서 재난이든지 안전 관련된 것은 시설안전팀, 갑질이나 이런 것들은 경영지원팀 담당자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하고 저희 감사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면 감사에서 움직여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저희도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답변을 달면 그 내용을 제보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떻게 처분했다는 내용을 올리면 제보한 사람한테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예를 들어 직장 내 갑질이든 이렇게 하면 행정적인 처리든 그다음에 당사자를 분리시켜야 되는 조치든 이게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언

김도언감사파트장

그건 맞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