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정열 의원 발언

제33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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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을 펼치시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김주현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민숙경 과장입니다. 건축과 엄기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반은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정책국 업무 보고를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주택 보급률은 92.4%입니다. 2024년까지 100%대를 유지하던 주택 보급률이 올해 들어 90% 초반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구로구 주택 보급률 100% 유지는 사실상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 주택들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주거 환경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구로구 주택 보급률 하락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주택 수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추계상 계획대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2035년부터 양적, 질적으로 균형 잡힌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로구 주거 환경이 수준 높게 대전환되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국은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통해 정비 사업 등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2025년 6월에 새롭게 구성된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활성화를 통해서 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28개소 재건축 사업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 및 도시 환경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 통합 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우리 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리봉 구 시장 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젊은 계층 유입 및 주차난 해소를 추진하고 오류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 현대적인 상업시설 기반을 건립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위반 사항 해소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잇따라 발생하는 강풍에 의한 건축물 외장재 탈락 사고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건축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와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개업소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신고 절차 및 지적 확정측량 관련 사전 상담제를 운영하여 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이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주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 권오철 팀장입니다. 임대사업관리팀 임경애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김태영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김인규 팀장입니다. 정비사업지원팀 이현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았어요. 16페이지 보시면 주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민관 협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지원단이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위원은 3명을 하시고 자문단은 지금 몇 명을 하시는 거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자문단은 지금 20명.

윤희

곽윤희위원

20명.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분들은 현장 활동에 주로 뭘 하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현장을 위원 한 분이랑 자문단 두세 명을 구성해서 갈등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서 상담, 갈등 해결.

윤희

곽윤희위원

해결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조율도 하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곽윤희위원

하시고 그러면 지원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갈등, 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중요 내용은 그겁니다.

주요

주요곽윤희위원

내용은. 좀 알고 싶어서 신규라 좀 물었고요. 21페이지 보시면, 저 간단하게만. 워낙 오셔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간단하게.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 있잖아요. 2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에 관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사업인데 나날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가 당초 한 5억 정도는 최소 필요하다고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구청 예산 사정상 사업비 전액 20% 삭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택과에서 사실 사업비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아니

아니곽윤희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줄었겠지만 전반으로 봐서 볼 때는 이게 5억에서 4억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수 있나 해서.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사업하기는 좀 힘들긴 한데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최대 지원 금액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조금 줄여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구청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윤희

곽윤희위원

구청 예산이 다 과마다 몇 천씩 얼마씩 다 내리라고 하는데 이 부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은 여기는 좀 많이 내리면 안 돼. 너무 많이 내렸길래 제가 한번 들여다 봤거든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사실 저희도 5억 예산을 올렸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쎄요

글쎄요곽윤희위원

. 3억, 4억도 아니고 그냥 3억으로 떨어져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했고요. 이거는 또 제가 노파심인데 우신빌라 등등 이렇게 돼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대흥하고 우리 그쪽으로 엄청 많잖아요. 온수동, 궁동 쪽은.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역세권 재개발이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재건축 관련돼서 규제를 좀 풀면서 사업성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을 변경하고 있어요. 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또 시간이 가고 계속.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조금씩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사업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가

우리가곽윤희위원

그쪽에 대흥, 동진 굉장히 많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거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최고

최고곽윤희위원

많은 지역이고 또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최고 많은 데인데 우신빌라를 제가 1번으로 이야기했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가서 힘들고 하는데 보충할 거 하고 잘해서 제대로 돼야 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혹시 중간에 무슨 저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산업인아파트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금 산업인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비 계획 변경 중인데요. 지금 올해 6월에 시공사 선정은 결정이 됐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6월에 됐고 지금 정비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산이 있어서 녹지 계획 변경 관련이 있어서요.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시에서 심의하고 이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안전진단에 문제 없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비 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안전진단은 지금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너무 노후화돼서.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의무 시설 단지이기 때문에 산업인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안전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기에

보기에이명숙위원

걱정스러워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사실 재건축하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서울가든아파트도 담벼락 이번에 무너졌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저는 서울가든이 아니고 산업인아파트가 걱정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의 무허가 건물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 업무에 보면 기존 무허가 철거 보상이 돼 있거든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몇 페이지를.

이명숙위원

34페이지. 이거는 철거하면 보상을 저희가 하는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기존 무허가라는 거는 원래 무허가 건물인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거를 허가 난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진 철거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자진

자진이명숙위원

철거하면 보상하겠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우리

우리이명숙위원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거의 잘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이건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

국가이명숙위원

예산으로, 국비로 하신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이번에 지금 저희 언론 뉴스를 보면 11월에 기존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 양성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결정된 거 있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들은이명숙위원

바 없고 몇 년에 한 번씩 있죠? 양성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양성화는 건축과 소관이라서 건축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36페이지에 보면 위반 건축물 관리에서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1,195건, 24년도에 1,402건, 2025년도에 116건이거든요. 이거는 누적돼 오나요. 아니면 신규로 지금 부과 건수를 적어놓은 거예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이거는 누적이고요. 지금 2025년 9월 기준으로 이렇게 썼는데 지금 계속 하게 되면 아마 1,000건은 넘을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게 누적 건수인지.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이게 매년 부과하는 거라서 이분들이 완납을 안 하게 되면 매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누적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9월 달까지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이건 신규, 올해 발굴, 올해 신규고.

존의

기존의이명숙위원

무허가 건물도 플러스시키면 1,000건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1,000건이 넘게 됩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신도림동 우성아파트 1, 2, 3호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 서울시 사업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돼 오고 있는데 요새 이렇게 보면 이게 더디고 완전히 하려는 의욕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금 신도림 우성 1, 2, 3, 5차가 지금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건축 심의까지는 다 나 있는 상태고요. 다 나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 반발이 심해서 안 하겠다.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주민 여론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조금 문제가 있고 나머지 1, 3, 5차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 번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빼고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게 처음에 조감도나 뭐 나오면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 바뀐대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정비 계획 변경이 수시로 조금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재건축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 계획 변경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서울시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거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신도림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는 사실 주민 반대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지연되니까 또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파가.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변정열위원

돈하고 연결되니까 그것도 좋은 쪽으로 반대하면 좋은데 자기의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거를 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 갈등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이랑 같이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몇 번 간담회도 했었고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존경하는 변정열 위원님 말씀 중에 신도림 우성 리모델링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보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구청 부서에서 행여 어느 한쪽의 의견에 무게 중심을 실어주는 듯한 제스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 25년 지원 건수가 322건이에요. 신청 건수는 515건이고 그래서 지원율은 62.5%. 작년 24년을 보면 신청이 401건이에요. 지원 건수 276건으로 지원율은 68.8%. 보통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지원 건수도 그렇고 지원율도 그렇고 보통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이 부분은 올해 집행률이 지금 70% 정도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올해곽노혁위원

지원 건수가.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515건 중에.

곽노혁위원

322건. 지원 건수가. 그다음에 작년에는 276건 지원했어요. 신청 401건에. 그런데 지원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거는 신청 건수 중에 지원 기준이 적합한 건을 선별하다 보니까 떨어졌을 거예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이런 사업이 보통 보면 해가 갈수록 시행착오를 거쳐서 학습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 기준의 부적합 건수가 줄어드는 게 통례적인 예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일단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이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수하고 있어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신청 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넣고 보자. 한번 신청해 보고 보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5건을 접수받았거든요. 사실 접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잘 돼 있지만 또 이런 지원 기준이.

곽노혁위원

과장님 홍보가 잘 돼 있는데 지원이 떨어진다는 게 앞, 뒤가 안 맞지 않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신청 자격이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아마 일단 넣고 보자는 그런 생각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고요. 특별히 지원율이 떨어지는 다른 이유는 제가 잘.

년에

작년에곽노혁위원

30만 원씩 지원하다가 올해 40만 원으로 증액했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거를 원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어려운 살림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됐건 뭐가 됐건 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불용이 되면 그것도 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지원의 폭을 좀 넓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단 위원 신규 위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 주요 역할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상담 및 자문이 있고요. 그리고 구로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동,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주요 사업으로 민관 협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단 내실화 관련돼서 주요 사업으로 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앞서 진행되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의 차이가 있을까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외형적으로는 변함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내부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던 게 저번 1기 때는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는 거죠. 내방을 해서 상담하고 이런 걸 위주로 했다면 2기 때는 저희가 찾아가는 지원단을 지금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단도 올해 신규로 구축한 게 자문단이랑 같이 찾아가서 갈등 조정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가장 큰 거는 찾아가는 정비 사업 상담소라고 이게 사실 저희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사업 같은 게 갈등은 지금 재건축 현장마다 다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일일이 저희한테 찾아오기가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오기가. 그래서 저희가 갈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해결 방안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한 거고 외형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홍용민위원

내용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자신 있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지금 여기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자문단 관련돼서 구성 위원이 있잖아요. 기존에 20명 내외 정비 사업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 20명 내외로 또 똑같은 사업을 지금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에 20명 내외로 또 자문단을 구성하시려고 하는데 동일한 분들로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 위촉해서.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새로 다 위촉했습니다. 올해 15분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라고

올해라고홍용민위원

하면 언제쯤 하셨을까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25년 7, 8월쯤에.

홍용민위원

7, 8월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홍용민위원

과장님 제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한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분들이 구청에 가서 자문단 분들과 함께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나 봐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아마 그러면 자문단이 아니라 저희 위원 세 분 계시는데 거기서 상담 받으셨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위원 세 분 이분들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문가인가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한 분은 지금 단장님으로 계신 분은 서울시 도시 관리, 서울시 출신이시고 도시 관리 쪽.

퇴직

퇴직홍용민위원

공무원이신 거예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퇴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건축사분이시고요.

예, 건축사시고 한 분은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 특급 기술자 이렇게 세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엔지니어링 특급 기술자라고 하면.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도시 계획 같은 거 이런.

도시

도시홍용민위원

설계하시는 실무자세요, 아니면 이분도 퇴직하신 분이세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아니요, 이분은 실무자십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홍용민위원

실무자시고요. 이분들이 셋이 항상 상시 일을 하시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상시는 아니고 요일별로 순환 근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요일별로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어떤 추진위원장님이 상담을 받으러 방문하셨는데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질적인 도움보다 본인에 대한 사례, 성공했던 사례 자랑만 듣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상담을 했는데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 각 상황, 현장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해서 재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본인에 대한 어떤 성공 사례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의구심이 이런 분들이 과연 전문가로서 주민의 민원 사항에 대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으로서 저희가 같이 근무해보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별로 맞는 맞춤형 자문을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세 분 중에 어느 분의 상담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저도 이런 분은 안 계실 거로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질적

실질적홍용민위원

사례를 직접 들은 겁니다. 과장님하고 그분하고 또 대면을 시켜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주시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가

전문가홍용민위원

분에 대한 이력 아니면 신상명세서에 대한 정확한 부분까지는 다 필요 없지만 어쨌든 이력은 있으실 거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 이력, 경력 사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설명 자료 12페이지 홍용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고 재개발, 재건축 자문단 구성하고 그다음에 민관 협력 재개발, 재건축 자문단 이게 위원님들이 따로따로 계신가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원단 위원님들은 세 분이 계시고요. 또 자문단은 따로 계십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민관 협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자문단은 따로 20명 이내로 있고 또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자문단 구성 12페이지에.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그러니까 맨 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단 위원님은 세 분이시고요. 밑에 자문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동일한 사업이라는 건가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자문단은 말 그대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인원이. 자문위원님들이 따로따로 돼 있는 건지 똑같은 사업인지. 위원이 그러면은 몇 분이에요? 40명이에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위원은 세 분이고요. 저희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요. 요일별로. 자문단은 근무를 안 하시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위촉, 모셔서 같이 현장을 나가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금 20명 있는데 현재는 15명 위촉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개 다 포함해서 15명.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자문단은 15분, 위원님은 3분 이렇게 구성해서 18분 계십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들이 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자문을 하고 조합이나 또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현장에 가서 자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보면 구로 우성주공아파트, 보광아파트, 월드 연립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공 아파트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뭐하니까 구로 우성아파트하고 이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우성아파트하고 보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처분 계획 받고 이번에 조합 총회 했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보광아파트요? 지금 총회 잘 진행됐고요. 관리 처분 계획을 저희한테 아직 접수는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접수 아직 안 했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쯤 되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아마 이번 달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민원 사항인데 보광아파트가 과장님한테도 방문해서 꾸준히.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자주 오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광이랑 조합 측에 협의를 저희가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갈 때 관리 처분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조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입장 차나 의견 차이가 조금 큰 실정이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협의라는 게 서로 입장 차가 처음에는 큰데 조금 좁혀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원단 위원님들께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 분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님들이 그걸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 구청 재건축팀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아까 이야기했던 건축사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할 때 지원단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입장 차가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율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있으면 관리처분인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 주민들하고 사업이 곧 진행될 것 같은데.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은 브니엘의 집과의 관계 이게 건축 자문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조합과 보광아파트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그렇게 해서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지금 월드 연립 있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금 월드 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이 됐어요. 공사비 증액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용역 계약 타절을 하고 시공사 변경을 지금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공사 변경했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로 했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하이츠 같은데 잠깐만요. 중앙하이츠 거기로 시공사를 변경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 상반기에.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예정은 상반기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진행 사항은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변동 사항이나 문제 있으면 보광아파트뿐만 아니라 구로 주공 아파트, 월드 연립 바로바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금 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4페이지. 34페이지와 36페이지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는 1,400건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가요? 올해는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료 기준은 9월 30일 기준인데요. 오늘 제가 현재 확인한 거는 515건을 부과했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몇 개나 돼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실태 파악이 됐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실태 조사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건축물 부과되는 건 거의 대부분 민원 신고라든가 항공에서 판독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무허가로 확인되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고에 의해서.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신고가 좀 많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일단은 옆집에서 신고에 의해서.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가 나가 보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나가서 확인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판정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항공 촬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독해서 그것도 과태료 부과하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가 나가보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동도 상당히 많은데 2동 같은 경우에는 20, 30년 돼서 옛날에 옥탑이 물 탱크였다가 그것을 일부 개조하고 변경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에서 설계사무실을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긴 있다고 하던데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양성화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 11월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내년도에 이런 거 구제하는 양성화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사실 그거는 건축과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무허가 건축물 현재 관리하는, 현재까지 파악한 숫자, 여기에 나와 있긴 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한 숫자고요.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자료 파악되는 것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항공사진 판독 조사하는 것도요. 과태료 부과 실적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지역주택조합 과장님 요즘에는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은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조합원 모집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아마 입법 예고, 지금 시행 개정이 들어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현재까지는 저희가 강제 해산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개정 입법 예고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적이 없으면 강제 해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다른 동네에 가서 또 같은 지역주택조합을 만드는 그런 현상도 생기나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혹시 다른 자치구들하고도 연결 같은 게 혹시 되어 있으신가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정보 공유 같은 거.

최태영위원장

예.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현재 그런 거는 저희가 정보 공유는 따로 안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은 이미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연말에 또 그 주변에다가 현수막을 또 붙일 겁니다. 매번.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꼭 고충 상담을 먼저 받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 안내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기존 지역주택조합 외에는 다른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기존 주택조합은 지금 멈춰 있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한 군데 림괄 빼고는 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개발정책팀장입니다. 김종환 재개발팀장입니다. 제대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한원태 도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6년 신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서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 하여튼 재개발 사업, 도시 정비 사업, 소규모 타운, 모아타운 되게 많네요. 사업이.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는 일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도시개발 이런 거는 주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괜찮은데 45페이지 보면 구로형 저층 주거 집수리 지원 사업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참여 접수 건은 85건이고요. 지원 실적은 32건이잖아요. 지금.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내년에는 20건으로 사업 규모를 많이 줄였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저기 한 건지 좀 간단히 말씀 듣고 싶어서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구로형 저층 주거 집수리 지원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금년 대비 내년에 사업비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한 30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에서 20가구 지금 지원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가구당 20가구로 규모를 줄이신 거구나. 잘 알았고 다시 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고 오류동에 이거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오류1동 4번지 일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바로 직전 절차에 있고요. 서울시 지금 심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심의가 완료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역의

지역의곽윤희위원

주민끼리 잡음은 좀 어때요? 지금.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추진 주체가 조합 직접 설립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직접 설립 주민들이 더 많아서 직접 설립으로 조합 구역 지정이 되면 직접 설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오류동 138번지 일대, 81번지 일대 거기는 지금 후보자 추천 어떻게 됐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동의서 징구 중에 있고 대부분의 이분들 구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주민 동의율이 50% 정도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은 아직 거기에 못 미쳐서 아직은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수동

온수동곽윤희위원

, 궁동, 오류동은 최고 많잖아요. 구로구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온수동 62번지 일대는 지금 후보자 재추천 이야기들이 어때요? 지금.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그쪽도 주민들 간에 어쨌든 의견이 조금 나눠지는 게 있어서

이쪽

이쪽곽윤희위원

큰 집 가면 이 이야기고 저 집 가면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도 과에다가는 제가 그냥 듣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 알고 있고요.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빨리 돼도 그분들은 그거죠 1번이 그런데 천왕 역세권 준공인가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천왕 2 역세권은 정비 구역이고 지금, 천왕 3 역세권도 추진 지금 거기는 어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천왕 3은 지금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단계에 와 있고요. 지금 동의서는 거의 끝났고 정관을 조금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라 곧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곽윤희위원

. 그러면 궁동에 171-1번지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간략하게 짧게. 궁동 197-1번 일대 모아타운으로 바꿨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뒤에 팀장님도 봐주셔도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연락을 받아서. 모아타운 이야기 잠깐 간단하게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모아타운이.

윤희

곽윤희위원

2종으로 나왔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모아타운이 그동안에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공모 사업이 종료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1차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나 서울시에서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서울시 일대 모아타운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처음에 모아타운으로 굉장히 바람이 불었을 때는 금방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걸 추진하고 있다. 모아타운 말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5개가 선정되어서 지금.

윤희

곽윤희위원

5개가.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2개소는 관리 계획 승인이 됐고요. 나머지 3개소는 관리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나

그렇구나곽윤희위원

. 가로 정비 하나 제 지역 것만 그냥, 오류동 156-36이요. 가로주택 정비잖아요. 여기는 다른 동은 많은데 우리는 이거 하나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가로 정비 주택 정비 사업.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동의서를 얼마나 받아요? 동의서 받는 것 때문에 이야기들을 하세요. 오늘 제가 체크를 해 봤거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토지 등 소유자의 80%까지.

윤희

곽윤희위원

85%가 아니라 80%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80%. 저도 주민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물어보는 거로,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가리봉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과장님 혹시 이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곽노혁위원

첫 번째는 궁금한 게 24년도 건강관리 사업 기간이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월부터 12월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올해 이거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올해 3월에 시작한 게 올해 안 끝나고 내년까지 넘어가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지역에 이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른들은 여기에 단순한 건강관리뿐만 아니고 지역의 경로당도 없어서 경로당 겸 보건소 겸 주간보호센터 겸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이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업비

사업비곽노혁위원

증액은 지난번 예결위 때 했으니까 저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떤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냐면 지금 과장님 언급하셨다시피 한번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대안이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분석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선을 병행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사업의 폐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분석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선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신 건강 지표상 악화된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주민센터 복지팀과 연계하여 통합사례 관리 체제를 통해 개별적 상담을 지원하고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을 통해 중장기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적극 찬성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대로 사업은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며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예산 증액된 부분은 거기 몇몇 운동기구 들여놓은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운동기구 들여놓고 건강관리도 하지만 거기 와서 어르신들이 쉼터로도 이용을 하시고요.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게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수의 분들이 이용하면 참 좋으나 특정 분들이 아예 딱 사랑방처럼 운영되고 그런 거에 대한 폐단을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구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하는 건데 개방적이고 보다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정말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 12월에 예산할 때도 운동기구 몇 개 들여놓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거 이외에 뭔가 부서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잘 설정해서 개선이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또 그렇게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가시적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방향성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3페이지 한번 보면 2026년도 소요 예산이 19억 7,8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구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신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 계획 용역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비는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구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시비, 구비 5:5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비 잔액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니까 찬반 의견을 표시하라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하는 우편 요금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이 워낙 많아서.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착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가요? 그러면.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시비가 내려와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후보지로 추천하면 그때 서울시에서 바로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후보지를 신청해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된 예산은 아니네요? 실질적으로.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어느 정도 이거는 결정된 사항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결정된 사항이 그러면 여기 사업 추진한 내역들이 쫙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정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책자에 선정됐던 곳에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한 군데 하는 데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면적 1만 미터당 한 1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로 어떤 용역을 하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이라든가 소유자 조사를 하고 소유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고 전체적인 개략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정비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할 때 살구마을 그런 식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대략 기간은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살구마을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 때 3억 이상 들어갔던 거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도 이걸 편성해야 되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5:5 대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통 후보지로 추천할 때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게 있지만 그중에 하나 자치구비를 확보했는지 그것 또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13개 지역 중에 선정된 곳이, 이게 선정된 곳이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5년도에는 4개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네 군데 선정됐고 앞으로 2026년에는 차츰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2026년도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26년에 신통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지금 19억 7,800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구로동 모아타운이나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리봉은 물론 박칠성 시위원님께서 열심히 또 다 챙기고 계시고 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25년 9월 1일부로 지금 임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무료 개방은 아니고 전체 65면 중에 50면은 일반 주민에게 개방해서 비용을 받고 있고요. 15면은 시장 이용 고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현재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SH와 함께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라든가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우리 곽노혁 위원장님 계셔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살구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충분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살구마을 주거 환경 개선, 지금 휴먼타운 2.0이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휴먼타운 2.0 사업은 건축 기준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모여서 하시는 거.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외에 생활 SOC 건립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 사업 또한 살구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서울시 투자 심사 내년에 진행하면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정도 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분기별로 1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 2월 저희들이 심사 예정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6년 2월경.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금년 지금 남은 11월, 12월 중에 서울시에 투자 심사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진행 사항을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최고 중요한 오류동 오류시장 저는 거기 애정이 있고 애환이 있는데요. 아가 때부터, 나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거기 어린이집부터 다니면서 컸는데 이것 때문에 거기 동네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19년부터 24년도에 마지막에 회계감사 용역 시행하고 끝 그러고서 지금 또 2025년에 건축 심의 또 끝 그리고 2026년에 또 사업 시행 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로 오류시장 이번에 맥주 축제하는데도 가서 말씀을 못 드리고 미안해서 얼른 왔는데 여기 오류시장 애정, 애환이 있는데 어떻게 빨리 해결할 길을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과가 힘들고 일도 많은 과라 저는 절대 힘들게 안 하는데 어떻게 이거 좀 생각이 지금 진행이 돌아오는 무슨 계획이나 이야기가 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정비 사업 자체가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주민들의 동의도 필수일뿐더러 시간도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 조합에서도 지금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단계, 단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 접수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서울시에 심의 요청할 정도로 저희들은 준비 충분히 돼 있고요. 조합하고 수시로 면담 통해서 단계,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조합에 지금은 반대하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조합의 상황을 파악할 때는 그렇게 의견이 크거나 목소리가 높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곽윤희위원

다 지쳤어요. 지치고 앞에서 굉장히 힘들게 한 분들도 지쳤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류초등학교 거기에 진짜 떡볶이, 순대 모든 걸 사 먹고 다녔던 애환 있고 애정이 있던 데인데 거기 앞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거기서 다녔는데 정말 미안해서 그 골목을 못 가고 있어요. 뭐 하냐고 막 우리한테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막 퍼붓고 공원이고 아파트 나가면 난리예요. 이인영위원이 25년을 같이 사는데 두 분한테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과에서, 구에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정부에서 안 되니까. 하여튼 애정 있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오류시장 질의 추가해서 시공사 선정이 됐나요? 지금.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이제 건축 심의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건축 심의하기 전에 시공사 선정 작업을 먼저 선행해서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시공사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임원진에서 접촉하고 있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접촉하고 있는 데가 있는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접촉만 계속하고 계시면 그 동네 안전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오류시장 정비 사업이 지금 도시개발과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랑 같이 협업하고 계시는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주 부서가 어디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정비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최태영위원장

안전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과가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아무래도 시장을 통행할 때 안전이 조금 위협받고 있다는 이런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 부서하고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와 함께 안전에 대한 위해 요소를 어떻게 조금 완화할 것인지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오류시장이 민간 개발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오류1동에서 되게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를 그렇게 민간 개발이라고 방치해 놔두는 거는 저는 공공의 책무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공공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추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들 어려워하시는 사업인지는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또 하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이 신규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배경이 뭡니까? 과장님.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공공지원 사업이 그동안에는 이게 의무가 아닌 선택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쨌든 공공지원을 하면서 보다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지원을 조금 강화하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구로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올해는 지금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해요. 사업 규모도 30건으로 지금 32건이 예정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으시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32건 확정된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더 이상 올해는 안 받고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내년에 지원금이 500만 원으로 축소되는데 맞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유가

이유가이명숙위원

예산 부족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요. 부득이하게 지원 규모라든가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상 저희 사업 규모도 축소하고 예산도 최대 50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은 저희가 1,200만 원까지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거랑

이거랑이명숙위원

신청 자격이 조금 구로형 저층은 임대를 주로 하는 거고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은 자가를 지원하는 거고 이런가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집수리 사업이라는 기본 요건들은 서울시나 구로형 저층 주거지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지원 범위라든가 지원 요건들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질의 드린 이유는 안심 집수리 사업은 1,200만 원이고 구로형 집수리는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금 규모를 줄이니까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심 집수리를 더 많이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안심 집수리의 주요 내용은 어떤 안전이라든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호 교체나 그런 류이고. 이명숙 위원 종류가 조금 다르다.

예, 구로형은 잔수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물론 1,200이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하려고 하는 주민은 많지만 거기에 또 선정되기까지는 조금 까다로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빈집 정비 사업 하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75개가 대상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공공 활용 빈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시겠다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빈집으로 돼 있는 곳을 26년에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이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활용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지금 구청에서 장기적으로 빈집을 매입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매입이 아니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하는 거죠.

비만

정비만이명숙위원

하고 소유권은 토지 등 소유한테 있고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 부분은 발생하지 않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면적이 그다지 넓거나 이용하기 그렇게 용이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로서의 활용보다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어떤 수익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장기적으로 매입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갖고 있지는 않고 그 사업은 SH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진행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공원 등으로, 공공시설로 무료로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한 결과는 없는 거죠? 내년부터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정비 사업이 전에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다 빠져 있어요. 구로구에는 여기, 여기에 무지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광장을 문화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앞에 그런 광장도 이용할 만도 하고 또 구로역도 그렇고 오류동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화분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만약에 문화 공간으로 쓴다고 하면 그 화분을 옮겨서 공간 확보를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정비 사업도 앞으로 필요한데 22년도까지는 좀 보였어요. 책자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지역의 상권 활성화 문제도 있고 또 볼 만한 공연이 있어야 외부에서도 많이 오죠. 지금 어두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팀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궁금해서. 아까 휴먼타운 2.0 있잖아요. 그 사업지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몇 분들이 모여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단독으로 하실 수도 있고 2개 필지 이상이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혜택은?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사 연계해서 계획 수립도 해주고요. 융자 지원도 있고 기준 자체를 조금 완화해 줍니다. 건축할 수 있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얼마 전에 딱 생각이 나서 구청 건너편 원불교인가 그쪽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많이 집을 지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주택 행위를 하지 않고 묶여 있어서 과장님 말씀은 몇 분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주택지를 확보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해 주시는 최태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춘 건축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용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재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수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다음은 류훈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석 공사장안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진 건축물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팀장 소개 및 주요 업무 보고)

최태영위원장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빨리 끝내고 식사하러 가게 15페이지 보면요.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일반 건축물이 519개소네요. 조사해 봐야 정확히 파악하겠지만 부서에서는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가 양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0%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지 안의 공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한 수직 증축 정도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 또는 기타 어떤 일조권 위반들은 사실은 양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더 확실히 모르면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일단은 13페이지나 37페이지에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관 신설 지금 진행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지금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5동은요? 5동 구민회관 체육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여기도 지금 일단은 설계 단계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주관 부서에서 전반적인 일정이라든가 이거를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구로5동의 청사 이전 리모델링 사업도 1년 유예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지금 이 청사도 지금 꽉 닫혀 있잖아요. 아무 사용 않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1년을 더 연장한다면 3년 동안을 지금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그 또한 전체적인 일정 플랜을 짜서 진행할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설계까지 진행해서 내년도 어떤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에

만약에변정열위원

이거 사용 안 하면 5동에 문화 저기로 바꿔주고 저기 주민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면 어때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나 찬성이나 이런 표현을 드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

사용하지변정열위원

않고 있으니까 3년 동안 이 건물을 비워놓는 거는 타격이 심해요. 꽉 닫혀 있어서 여기가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양성화 지원 사업 추진이요. 아까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대상자에 비해서 실제로 양성화가 되는 케이스는 되게 작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몇 개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개 정도가 양성화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아까 말씀대로 정확히 저희가 딱 이거다.라고 하려면 그 도면이랑을 전부 확인하고 거기에 건축주가 어디까지 요구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 짓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10% 미만 이야기 드리는 게 대부분의 위법 건축물이 발코니 확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건폐율 초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불가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50cm에서 1m까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발코니가 확장되면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어렵지 않느냐.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축사 한 분당 7일간 점검할 예정이시잖아요. 하루에 18개에서 9개 동. 그러면 산술적으로 곱하기를 해보면 몇 개 정도가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조사 대상은 아까 표에 있는 510.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4인이잖아요. 4인 곱하기 19개 동일하고 곱하기 7 하면 얼마입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위법 내용을 확인하고요. 확인한 대상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이 신청한 부분들.

최태영위원장

대충 숫자는 맞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23페이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강화이고 소요 예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전관리 강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사장안전팀하고 건축물안전팀에서 서울시 예산과 함께 내려오는 사업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최태영위원장

7,600만 원이 다 인건비입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점검하면 점검한 거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최태영위원장

점검은 누가 하세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급경사지나 이런 건 토지 기초 기술사.

최태영위원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사업 관리 체계 쇄신 계획이요. 이게 2025년도에는 진행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25년도면 올해고요. 올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2024년도부터 기존 행정 계열 직원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최태영위원장

올해 이 계획대로 했던 사례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에서는 이 계획대로 진행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어울림 플랫폼 같은 경우 거기도 이렇게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했고요. 각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최태영위원장

항동 생활체육센터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 부분은 먼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사업 부서랑 협업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실수가 있거나 놓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걸러지겠네요. 건축과에서 아무래도 점검을 하시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태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봉하덕 부동산정책팀장입니다. 이선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곤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진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조현주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페이지 보면 민생 경제 활성화 부동산 중개업 지원 사업 신규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부동산 폐업을 너무 많이 해요. 지역에. 골목 상가를 나가면 미안할 정도로 몇 달에 1건도 없다는 식이에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월세 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전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우선 개설하시는 사장님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모르셔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신규 개설하시는 분들한테 요율표라든가 중개 업무 책자, 거래 신고서 책자 이렇게 부동산 광고 가이드라인 같은 이런 환영 꾸러미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기존에 오래 영업하신 선배 공인중개사님들하고 멘토링 관계도 좀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이분들 중에 전자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전자 계약을 하는 업소라는 표시 관계도 좀 나타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부동산을 제 지역이다 보니까 미안하고 몇 달에 1건도 없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플랫폼으로 그런 식으로 다 온라인 그거로 해서 자기네끼리 거래를 해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몇 년 전만 해도 상가에 와서 부동산에 와서 의뢰를 해서 상담해서 집도 놓고 상가도 놓고 그랬잖아요. 그게 10건이라면 1, 2건이고 다 본인들끼리, 다 떼어보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아무래도 매물 관계를 많은 분들이 공유를 좀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자기네들이 알아보면 그 집의 사정이 무슨 법적이나 뭐나 거래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다 뜨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고요. 하여튼 이거는 세상이 힘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힘든 마음을 같이 알아야 돼서 신규로 올라와서 제가 좀 물어봤고요. 33페이지 보면 스마트 건물 번호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700만 원인데 건물 번호판 1개당 단가가 얼마나 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보통 단가가 저희가 지금 축광형 건물 번호판에다가 QR코드를 집어넣어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골목길에 들어가는 경우는 만 3,200원 정도고 대로변에는 건물 번호판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2만 2,7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전체적으로 만 9,000여 개의 건물 번호판이 있는데 이게 처음 설치하고 나서 한 10년이 도래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훼손 마모된 건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관련해서 책정된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 1,2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가

보기가곽윤희위원

너무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는, 이게 올라왔길래 관심 있게 얼른 봤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자료 7페이지예요. 부동산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자료를 보게 되면 2025년도에 과태료 총 부과 현황이 162건이고 금액은 2억 8,500여만 원 정도고요. 24년도에는 지금 104건입니다. 그리고 8,400여만 원 정도인데요. 2024년 대비해서 2025년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어요. 사유가 뭘까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는 게 인터넷 표시 광고에 관한 과태료가 내려오는 게 있고요.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또 실거래가 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 정밀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대상을 뽑아서 보내주고 있는데 전에는 조금 그 텀 자체가 분기별로 내려오던 것이 이게 지금 다달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증가가 대상이라고 보내주신 건이 많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 위반 이게 가장 부과 건수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실거래가 신고 위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부에서 정밀 조사 대상으로 대상이 내려오게 되면 거래 당사자 중개업자에게 자료를 소명하라고 통보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소명을 하시면 이분은 적정한 거래라고 제외가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과태료가 3,000만 원이거든요.

들은

그분들은홍용민위원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실수에 대한 부분일까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실수이신 분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연락을 계속 드려서 자료를 받는데 소재가 불명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공시 송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법적인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올해 조금 있어서 금액이 좀 큽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어쨌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위반을 했을 때 부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법적 위반에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과를 하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처음 아니면 실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수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으신 분한테는 어느 정도는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감액이나 감안을 좀 하셔서 판단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해서 중개사님들한테 인터넷 표시 광고에 관한 팜플렛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문자로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매물을 한 군데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도 올리고 직방에도 올리고 다음에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지는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래가 완료되면 내리시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한두 군데 누락하셨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사정이 집주인의 어떤 요구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내리신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그분들이 소명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가 됐을 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이의 신청을 내시면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도 목적이 되는 과태료 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제가 또 추가로 질의드릴 거는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배석하셔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국장님이 주택정책국 최고 의사결정자시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돼서 내용 아시죠? 지금 서울시는 25개고 경기도는 12개 시가 규제 대상 지역으로 토지 거래 허가제 관련돼서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토지 거래 허가제란 무엇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초기 단계에 속하는 것이 대상 지역이고요. 그다음 단계가 과열 지구고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규제에 속하는 게 토지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토지 허가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실거주일 때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핵심입니다. 투자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니

아니홍용민위원

이거 짧게만 좀, 길게는 안 하고.

최태영위원장

이게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질의인지. 그러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어쨌든 저는 구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토지 거래 허가제가 어떤 거냐고 여쭤본 이유는 주민분들이 모르시면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현재 사실 구로구의 현황에서는 토지 허가제가 적용될 만한 주간 가격 변동 사항에서 그렇게 가열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매매 가격이 상승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역이 지정됐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로가 좋다라든지 각종 홍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안내를 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게 금방 시작이 돼서 그건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저희 구로구가 중공업 지역하고 주거지하고 혼재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지금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투기 과열, 종전에 저희가 토지 허가제가 신통이라든지 모아타운 지역에서는 이미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파트가 아니고 지역에 의한 면적으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 지역이면 6제곱미터 이상의 거래가 되면 허가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면적 제한이었고 이번에 우리 구로구 전체에 적용되는 거는 아파트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미 토지 허가 거래에 대한 대상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된 건 아파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의 연관 관계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구로구청 관내에 대한 업무량 증가나 이런 것들은 우려가 혹시 되시는지요.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종전 신통이나 모아타운에서 1년에 한 80건 정도의 허가를 하던 것이 아파트가 1년에 구로구가 전체 한 8,000건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중에 한 3,000건 정도가 아파트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부분이 거래 허가를 받는다면 1년에 저희가 내년에 예상되는 게 한 3,000건 정도를 허가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하루에 한 100여 건씩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한 번 전화를 받으면 한 10분 20분이고 그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상당히 일이 많이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국장님께 조금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 신청 심사에 대한 인력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전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을 좀 도입하셔서 구로 관내에서 이런 부동산 관련된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실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주민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대응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인원 충원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주택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수정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경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희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수련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규택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생활 습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구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업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 재해 및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신구로선 추진으로 구로구에 광역교통시설확충 및 도심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림역 및 온수역 역사 에스컬레이터 조속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이용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구로역사 리모델링 추진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철도 이용 및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유 모빌리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통합 신고시스템 운영으로 빠른 민원처리를 통해 원활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양미래대학교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로 보행 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및 교통사고 없는 구로를 만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차공간 및 방치 자전거 대책 등을 수립하여 탄소중립도시 구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신도림역 구로1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하여 거주자 주차난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봉1동 마을공동 공영주차장 정비 시 유인으로 운영 중인 마을공동 공영주차장에 무인주차관제설비 및 CCTV 설치 등 전면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등 대민차량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송수권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양기봉 팀장입니다. 중대재해관리팀 황중연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강정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도시안전과는 워낙 잘해주셔서 물어볼 것도, 제가 한 가지 34페이지 보면 그늘막 설치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신규설치가 1개소밖에 안 돼 있네요? 그 정도로 충분히 그늘막이 다 돼 있나?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이 현재 176개소가 설치돼있고요. 그중에 우산처럼 펼쳐지는 파라솔형이 166개, 그리고 스마트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어디다가?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유지·관리 용역하는 업체에 맡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업체가 잘 돼 있어요? 관리를 잘해주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풍 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면 그 전날 다 접어서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유지·보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는

유지는곽윤희위원

, 한번 파라솔 구입하면 AS는 언제까지 기간이 있어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AS 기간이 있는데요. 일단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담을

전담을곽윤희위원

, 다른 구는 업체에 잘 보관이 안 돼서 비가 오면 습도가 높으니까 곰팡이도 나고 썩었다고 해서, 저는 매달 전 의장단 모임을 해서 이런 소식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늘막은 동마다 원하는 대로는 얼추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많이 설치돼있고요.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치가

위치가곽윤희위원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법적인 3.5m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고 가보면 실제로 적지 않은 숫자가 부적격이 돼 있어서 마음대로 설치를 못합니다.

글쎄

글쎄곽윤희위원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하여튼 관리도 잘 해주시고 설치가 충분히 돼서, 그런데 재질 같은 경우 어느 회사? 전부 같은 회사 것은 아니고 다 다르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돼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그런 업체로 하고 재질도 좋고, AS도 잘 되는 곳으로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금 곽윤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4페이지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을 봤을 때 설치 현황을 추진현황에다가 기록을 해두셨는데 여기 보시면 신도림동 20개, 구로4동 2개, 고척2동 2개 전체적으로 16개 동을 봤을 때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원하는 곳, 예를 들어서 4차선, 8차선 도로가 많은 동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차별을 둔 것이 아니고, 지형적인 그런 것이 있나 봅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형적인 문제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신 것 외에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요. 신도림동이 예를 들어서 20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로4동, 고척2동은 2개밖에 안 돼요.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형문제라고 하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설치에 대한.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설치기준.

홍용민위원

민원사항도 있을 때 설치하시고, 아니면 위원분들의 민원사항을 받아서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고척2동 계시는 의원님은 민원사항이 없으셔서 2개만 하신 건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서든지 부서에서 이 파라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주민분들이 그늘막에 대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신경을 쓰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일단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동에서 설치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100% 현장에 다 나가서 실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에서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도

수궁동도홍용민위원

땅이 넓지 않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넓습니다.

나게

엄청나게홍용민위원

넓은 데 5개소밖에 안 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면, 업무보고 자료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로구 관내에 전체시설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공공기관과 사유재산을 모두 포함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점검하시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38쪽에 있는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안전법 약칭으로 돼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집중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39쪽에 있는 재난 취약시설물은 특별법, 2018년도에 발효가 됐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난 취약시설물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공기관홍용민위원

시설과 사유재산 시설 이 부분이 구분이 되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39쪽에 보시면 총 제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218개소가 되거든요. 그중에 토목시설물이 26개소, 건축물 중에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아파트 연립주택이나 기타 옹벽 같은 데 그 부분이 192개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사유재산도 어쨌든 점검을 하시는 거죠?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해당 되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점검을 하시고 나서 어쨌든 진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거나 불합격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에서는 대책을 취하고 계시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매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라고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지면 A, B등급은 양호 및 주의·관찰 등급이고, C등급이 지정검토라고 해서 이 C등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위에 A부터 E등급 이 안에 또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최소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시설물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

안전점검홍용민위원

시 등급제로 관리시설에 대한 담당 소유자에게 권고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권고 외에 다른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토목시설물이나 아파트는 주택과이고, 다른 데는 문화관광과도 있는데요.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 각 주관부서에 통보를 드리고 그 조치사항을 저희가 다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구로5동에 옹벽 자체가 금이 가거나 아니면 변형이 돼서 배불뚝이가 된 곳이 있었거든요. 이 민원을 제가 2년 전에 받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권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옹벽이 붕괴가 됐을 때.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전도.

홍용민위원

이 책임 전가는 어떻게 하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도 7월에 도시안전과에 왔는데요. 딱 한 번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구로5동은 아닌 데 완전 사유지에요. A 주택, B 주택이 있는데 그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옹벽 비슷한 거죠. 거기에 금이 가고 이런 민원이 무섭잖아요. 전도되면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공공기관이 손을 댈 수 있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와 출장을 나가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재시공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버팀목이라든가 철제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안전장치는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구청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례화 해서 긴급재난이 필요할 때는 구청에서 사유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 갈 수도 있으니, 조례로써 이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말씀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28페이지에요. 주요업무 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안전계획수립입니다. 계속사업이긴 한데 혹시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수립내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재난 안전, 일반분야의 예방 대응, 복구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수립계획에 대해서 혹시 화재피해도 포함되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화재피해도 그 안에 따로 챕터가 완전히 마련돼있지는 않지만, 화재에 관한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서울시 통계를 보면, 2024년에 총 204건의 화재가 서울시에서 발생이 됐고, 여기에서 실화가 187건, 방화가 3건, 기타가 14건으로 통계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피해액은 부동산, 동산 포함해서 거의 9억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는 화재피해 관련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나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일단 도시안전과에서는 특히 화재가 가장 많고요. 올해 한 300여 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큰불이 아니고 조그만 자잘한 실화 같은 금방 소방차 출동했다가 자체 진화된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큰 불이다, 그러면 상황 총괄반은 도시안전과로 하고요. 집이 완전히 전소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의료지원반이라든가 특히 이재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잠을 못 자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재민 구호반을 만들어서 구민 지원에 나서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지원반은 어르신복지과 그리고 의료지원반은 의학과 이렇게 다 대책반이 구성돼있습니다.

반은

대책반은홍용민위원

구청에서 구성이 되셨네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화재피해 주민에 관련된 지원조례, 저희 구로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서울시 10개 구는 있거든요. 영등포구라든지, 관악구, 동대문구, 송파구 10개 구는 있는데 구로구에서도 이 조례로써 아까 대응반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확립을 위해서 조례를 추가로 또 발의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타구 조례 한번 다 모니터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림

고경림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정입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희성 팀장입니다. 교통개선팀 조용상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 추진 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신규라서 공유 모빌리티 29페이지에요. 통합시스템운영에 관한 건데 24년에 송파구에서 전국 지자체에 최초로 통합신고를 했거든요. 시스템을?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곽윤희위원

? 그쪽에 송파 위원님하고 잘 알아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은 자치구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송파 이외에는 달리 운영을 하는 곳을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저희는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구로구에 운영하는 5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었고요. 통합신고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지금은 각각 카카오 채팅을 통해서 신고하고 수거를 해가는 상태여서 신고하고 수거하는 데까지 시간도 꽤 걸리고, 그리고 신고한 시민들이 실제로 내가 신고한 전기자전거가 수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수거하게 되면 수거했다는 그런 연락이 갈 수 있고, 처리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간담회에서는 업체 애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고

최고곽윤희위원

어려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간담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관리하는 지역이 넓고, 인원이 적으니까 빨리빨리 수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는

송파구는곽윤희위원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5개 제가 알아봤는데, 그쪽에 시스템, 현황을 보고 그쪽 관계자 직원분들하고 연락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안동네 293번지요. 교통약자 동행버스 운행은 잘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열심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운행시간이 1시간이었었는데 주민들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시간을 50분으로 단축해서 운행횟수도 늘리고, 출근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8시 30분으로 당겨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용민위원

약자의 동행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감되면 기간이 추후에는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진행하게 됩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와 2월 5일까지 용역 계약은 했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 약자 동행사업은 일단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는 주민들 불편사항 때문에 사고이월 해서 내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계속 협의 중이고요.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되면 2월 5일까지는 일단은 운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매년하고 있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에도 또 공모사업이 있으리라 예정이 됩니다. 그때도 다시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원래 시에서는 한 번만 하는 사업으로 일단 설계가 돼 있는 거고, 그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해서 1년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것으로 올해 방침을 그랬습니다. 그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내년에도 한 번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구비

구비홍용민위원

예산으로는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구비 예산으로는 8개월 운행하는데 6,500만 원이 소요된 거라 1년을 운행하게 되면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예산 여건도 그렇고 지금 신도림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아직 시내버스 외에 마을버스가 닿지 못 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도 감안하려고 하면 구 재정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지역 주민분들이 운행하다가 없어지면 반발이 심하실 텐데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겠으나 운행을 하셨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마감 일정이 있는 거라고 충분히 안내를 드렸었고요. 사업 종료하기 전에 또 충분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이 6633 버스 노선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과에서 추진하신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한

과도한홍용민위원

민원이 많으셔서, 그런데 이게 또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과장님, 추후에 다시 한번 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홍용민위원

진행하셨다가는 또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다른 문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업무 주요사항에 27페이지 구로역사 리모델링 추진사업입니다. 주체가 한국철도공사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홍용민위원

주민분들의 이용 불편이 있을 때 분명 민원이 구청으로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한국철도공사인데 저희가 어디까지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하실 수 있으실까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공사가 주로 야간에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출구 일부가 통제돼서 주민들이 많이 돌아서 가셔야 해서 불편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엔가 도시안전과하고 같이 구로역장님 방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말씀드렸었고, 바닥에도 안내 표시 좀 해주십사하고 그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구로역에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냥

그냥홍용민위원

민원사항에 대한 전달 정도 역할밖에 못하시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사업 주체가.

홍용민위원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으면.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사업 주체가 구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용민위원

뭐 할 수 없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서. 2027년까지 공사인데 7월인데 언제까지 민원을 받으실 텐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구로역 리모델링 추진에서 과장님이 여기 구로구 사업이 아니고 철도청하고 이쪽에 구로역사하고 자꾸 민원 오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에 가면 보여. 우리가 요구사항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요구사항도 과감히 해주세요. 아무리 우리 사업 아니라도 등한시하면 걔네들 마음대로 해요.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역사 앞에는 상당히 좋아요. 뒤에 NC 있잖아. NC에 육교도 100억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육교에서 건너오는 건 다 좋아요. 1층에서 이쪽에 구로 쌍용부지에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이쪽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것보다 역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바로 찔러서 들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돼요. 그런 것은 생각해주시라 이거죠. 거기 앞으로 공사하잖아요. 육교 리모델링 공사도 하면 출구도 하나 더 만들어서 충분하게 거기 돌아가지 않고 바로 찔러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역세권이 되는 거죠. 거기도. 그런 보완 제안을 해달라는 거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사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도로과에 말씀 전해서 상의를 한번 하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왜냐하면, 구로구 보면 역에 광장 이용도가 전혀 없어요. 안 쓰려고 그래.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페스티벌이든 뭐든 축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도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상권이 음식점들이 다 산 대도?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로선 추진하시겠다고 주요사업으로 넣었거든요?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사실 신구로선 자체도 국책사업이라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첩해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의 민원은 공문으로 국토부로 계속 보내고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과장님, 이걸 주요사업으로 추진에 책자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이명숙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접수가 철회된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접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에 재접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결과설에서는 접수 예정이기는 한 사항이라서요.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들로서는 하고 싶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이걸 주요사업으로 넣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에는.

거는

이거는이명숙위원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지, 이걸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구청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다음에는 계속사업으로.

음에

다음에이명숙위원

또 지금 주민들한테 오해가 있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전동킥보드 대리업체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신고사항이라서 저희가 따로 관리·감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여름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관련해서 화재가 있어서 공문 보내고 플래카드도 걸고, 수시로 업체하고는 교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교감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여고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했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고사항이지만 관리·감독 잘 하셔야 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한 번 더 대리업체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 질의할 것 있었는데 그냥 생략하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구로역 리모델링 하고 관련돼서 대림아파트 쪽, 신도림 쪽으로 나가는 출구 하고, 현대, 롯데 사이에 5동 쪽으로 나가는 출구 말도 무성하고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코레일에서 설계용역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교는 아니고 출입구 만드는 것, 우리는 동서쪽 출입구라고 하고 코레일 쪽에서는 북측출입구라고 하거든요. 교신한 것을 보면 그 내용이다 담겨있고요. 일단 설계까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의원 발의 사업이라 코레일에서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지금 계획은 있으나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 보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것과

그것과곽노혁위원

연계해서 동문 출구, 그쪽 용어에 북쪽 출구와 연계해서 구름다리 넘어가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그거는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됐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처음 육교를 만들 당시에 영등포에서 고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었었고요. 그 당시에 육교 만드는 비용이 110억 정도 소요된다고 기록을 봤었고, 그다음에는 130억, 140억 그렇게 소요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 확보 면에서 조금 쉽지 않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협의할 때 육교는 구로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사업으로 그때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육교 설계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구비로 해야된답니다.

예산

예산곽노혁위원

상황상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수면 안으로 가라앉은 건가 보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그것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어차피 예산은 귀결되는 문제인데, 우리 예산이 됐건 코레일 예산이 됐건 북문 출입구, 자꾸 용어가 좀 그런데 북문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부지 또한 코레일 부지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 통해서 계속 요청을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는

구에서는곽노혁위원

반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럼

그럼곽노혁위원

만약에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이라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기는 그렇지만, 육교가 예산 확보가 되면 추진 가능성이 좀 있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고 예산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는 일단 구청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구

구로구곽노혁위원

살림에 110억은 요원 한 거고, 아무튼 북측출입구가 실현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신도림동 주민들, 대림아파트 중심, 5동 주민들은 이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명숙 위원님 용어 사용 잘하셨는데, 이게 희망 고문 상태로 계속 시간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든가, 액션을 한다든가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과에서 잘 살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가로

추가로곽윤희위원

, 온수역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진짜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의원들이 공약 때마다 매일매일 혼나던 건데.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지금의 주민분들도 많이 원하시고.

엄청

엄청곽윤희위원

원하시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엄청 원하시는, 깊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사항인데요.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깊어서 젊은 사람들도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에 예산 요청하고 서울시 도시철도과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어찌 됐나 물어봤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예산을 통으로 잡아놓고 일부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에 적립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의원 발의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거기에다가 예산을 실어주셔야 가능한 사업인데 온수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워낙 또 많이 소요돼서.

윤희

곽윤희위원

다 시비더라고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여기가 워낙 깊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 다니기도 힘들고 정말 출퇴근 시간 바쁜 시간에 뛰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데 거든요. 대형사고인데. 이게 언제 언제 무슨 선거 때만 되면 이거 갖고 잡아 흔들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꼭 되는 건지 시비 올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건지 답답합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계속 시에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 요청해서 매일 된다 된다고 해서 그래서 주민한테도.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쉽지

쉽지곽윤희위원

않아요.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구로요. 이건 국토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때만 되면 이런 거 나온다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되지도 않는 거를 온수역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계속 몇 대부터 들은 거예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조심스러운 거.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거곽윤희위원

구로 항동 그쪽으로 강서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도 않은데 또 해보겠다? 그래서 하여튼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히 힘든 거지만 온수 에스컬레이터하고 여기 구로노선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까지 빼버리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손을 놓은 거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넣기는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이거 잘 알죠. 국토부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국회의원이나 나라에서 신경을 써줘야,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이거 신구로선 제2경인 광역철도에서 하는 거라 우리가 할 수나 있어요? 진짜 기쁜 소식인데 아까 물으려고 하다가 저희 지역구라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우리 구로초등학교 주변 아스팔트, 펜스, 안전지대 완벽하게 설치해 주셔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거의 평일 아침에 한 8시 정도면 구일초나 구로초등학교 앞에 내가 나가서 많이 있는 편인데,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완벽하게 해주셔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바로 밑에 며칠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전펜스를 쳐놓고 그 밑에 부분이 주 주민들이 무단횡단하는 곳이잖아요. 경찰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횡단보도가 많다고 해서 좋지는 않거든요. 차량의 흐름도 방해되고 하는데 검토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윤건영의원님께도 아침에 그쪽에 가셔서 보고 말씀드렸더니 깨끗하게 잘해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구로선 추진 지금 현재 4차 철도망 계획, 5차 철도망 계획, 그다음에 경부선, 경인선 지하화 다 연계돼있습니다. 다 연계돼있잖아요?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단 일순간 지금 현재 대우건설에서 사업자가 접수처리한다고 그런 건데 신구로선은 그냥 단순한 신구로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철도망 계획 제안하다가 5차 철도망 계획, 도시계획과에서 철도차량기지 이전까지도 지금 현재 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추진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지금 단 순간에 사업이 추진 안 된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손 놓고 있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업추진이 되든 안 되든 계속사업이 됐든 주요사업이 됐든 포함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뚜렷이 나타난 것은 없지만, 5차 철도망 계획도 내년 1, 2월에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도 꾸준히 관리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걸 지속해서 관리하고 검토하고 또 국토부에 확인해서 진척된 사항들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림역하고 온수역 에스컬레이터 예산이 매번 회의 때마다, 물론 온수역은 우리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윤건영의원님과 대림역 에스컬레이터는 수차 이야기하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추진된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남구로역 쪽에도 엘리베이터 다 설치해서.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어려운 것 예산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활용 잘하고 있잖아요. 단 화장실 때문에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 되고 있지만, 대림역, 온수역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하고 계신 거고, 매번 회의 때마다 대림역에는, 온수 쪽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대림역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로역사 리모델링 건인데요. 민원은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차해서 상차해서 돌아오는 것들 상당히, 돌아와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이야기해서 내가 며칠 전에 역장님하고 통화했어요. 역장님 굉장히 좋으시죠. 만나보셨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럼요. 여러 번 뵀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일역 역장님은 조금 그런 데 구로구 역장님은 상당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받아들이고, 사실이에요. 내가 구일역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텐데 구일역도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알고 계시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11월에 발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발주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문제, 수억을 들여서 우리 조용상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도로과도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는 비만 오면 바케스가 구일역에 한 20개가 쫙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보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또 비가 줄줄 샌 거예요. 내가 쫓아갔어요. 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조금 그렇더라고요. 속이 상해서 다시 구로역으로 왔어요. 구로역 역장님하고 이야기했더니 정확하게 사업부서가 어디며, 전화번호까지 확인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해서 이야기가 잘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출입구뿐만이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지하에서 올라와서 돌아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 안전에 대해서.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민원이 큽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민원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현장 방문하셔서 주민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장님이 아니라면, 안되면 저희들한테 그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가면 알 수 있겠지만 가서 우리가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육교 말씀하셨잖아요? 육교가 구로구 예산이에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AK에서 넘어가는 육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육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AK가 아니라 동문.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동문, 동서문 출구? 동서문 출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용상 팀장이 잘 알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옛날에 동서문 출구라고 그랬었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표현했었고, 거기 구로구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라도 할 수 있으면 설계하자, 해서 조용상 팀장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당시 과장님하고도 많은 통화를 나눴어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잘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상 문제 되는 부분 그것을 검토 중인 것이고요. 우리도 동서문 출구 정확한 자료는 달라고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번 변정열 위원님 계시지만 동서문 출구, 구일역, 구로역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남구로 에스컬레이터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다음에 예산 확보하실 때 예산이 우리 예산이 됐든 단 얼마가 됐든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서 정확한 사업내용을 알아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육교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지는 잘 몰라서 다음에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 매일 내가 팀장님 막 힘들게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윤건영의원님이 서울시장한테 질의한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1동에 사실 우리는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로섬? 이렇게 카페도 노선 수천 명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사실 마을버스 수빈운수하고 많은 대화도 나눠봤었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운영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었던 거고, 내가 어느 버스회사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해봤었어요. 경인로에서 구로1동을 돌려서 지금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가 중단돼있지만 만약에 서부간선도로가 안되더라도 일단은 경인로에서 고척동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다시 SK허브수 앞에서 돌아서 구로역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들도 신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우리 지역 위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한번 박칠성 시의원님도 고민하고, 윤건영의원님도 그저께 국감에서 건의하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내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검토해보시고 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이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하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 수개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인데 이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수거를 용역에서, 지금은 안 하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활센터는 용역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금액이?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상하반기 해서 한 3,000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000만 원?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총 해서 3,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조례했는데 폐자전거 수리 그런 것들은 앞으로 또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자전거들이 좋은 자전거도 많이 나오고 고장도 쉽게 나고, 수리하려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제 자료를 확인하고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얼마에 해요? 전반기, 하반기?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1,500만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500, 1,500 그러면 3,000인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000 정도.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한 번 업무보고 다 끝나고 조용해질 때 한번 교통행정과에는 철도차량기지,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는 도로과 소속인데 서부간선도로, 구일역, 구로역, 아까 동서문 출구,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신구로선 관련해서 주민들의 문의라든지 민원 이런 것들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또 하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 요구라든지 불편한 점, 내지는 개선요청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 민원도 두 가지 자료요청 드립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련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거주자 우선 주세, 내집주차장 조성을 담당하는 주차기획팀 전세진 팀장입니다. 주차장 건설 및 민간부설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차시설팀 민재성 팀장입니다. 불법 주차단속 및 단속반 운영을 담당하는 주차관리팀 윤진노 팀장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압류를 담당하는 주차과징팀 이광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사업이 신규잖아요. 7페이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거 무엇을 하는 거죠? 최초에 나왔네? 2년마다 수검 한다는 거죠? 2년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

윤희

곽윤희위원

가만있어봐, 주차관리과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 맞아요. 자동차관리과.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관리과.

윤희

곽윤희위원

주차관리과, 그러면 잘못 알았네. 조금있다 보고 할게요. 본 김에 그냥 할게요. 신도림 구로 유수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사업이라 알고 싶어서.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8월까지 민간이 복개로 해서 25년 동안 민간 주차장으로 운영이 됐다가 8월에 만료가 돼서 그거를 서울시 치수과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치수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공영주차장이 적합하다고 해서 내년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랑

민간이랑곽윤희위원

비교 시 얼마 정도 요금 차이가 나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공영으로 하면 거의 훨씬 많이 저렴하죠. 민간으로 할 때는 비싸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과장님 과에서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치수과에서 공사하겠지만, 안전진단하고 주변 환경조성을 하고요. 안전진단은 25년 동안 계속 민간이 운영했기 때문에 밑이 유수지라 혹시 몰라서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주차 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

민간곽윤희위원

요금보다는 저렴하다는 거죠? 잘 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이게 관심사인데 유수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3자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해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은 그때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 바꿀 이유가 없죠. 이게 여기는 뭔가 달라져야 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차관리과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전반적인 공원녹지과도 들어가고, 도로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불법 노상 관리하는데.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가로정비요.

그런

그런변정열위원

데가 다 연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유수지를 우리 구청에서 가져왔으니 그 앞에 전면을 화분으로 해서 야채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높이도 없애고 임시로 파이프로 막아놓고 행사할 때는 또 뚜껑 덮어서 평탄화 작업이 돼야 해요. 그 주변을. 그리고 지금 당장 과일가게나 컨테이너 있잖아요. 이번 12월 말까지 철수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흡연 부수도 옮겨야 해요. 그 옆에 청소년 도서관이 있는데 흡연 부수가 두 개를 옆에다 놓는 거는 청소년한테 담배 피우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포괄적으로 다 보자는 거죠. 아까 여기 도시개발과에도 언질을 했는데, 내일까지 다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앞에 지금 당장 공지를 하세요. 이번 12월 말까지는 다 철수를 해주십시오 하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 여기 유수지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지는 현재까지는 치수과에서 재생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인데 치수과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면 재생관리가 저희 부서로 넘어가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일단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 안에 지금 컨테이너가 6개인가, 8개인가 있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어때요? 다 치워져 있는 상태에요? 그냥 있어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아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있는변정열위원

걸로 알고 있죠? 그 기간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그 뒤로 관리하는 업체가 나간 이후로 그 안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날짜까지 기다리게 되면 내년도 6월이에요. 8개월 동안 방치를 해 놓는 거예요. 이 기간대로 놓게 되면. 이것만 되겠냐고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거기에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깔끔하게 치워놓고 관리 좀 하자 이거죠. 이 기간은 너무 길어요. 이런 기간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자고요. 거기 앞에 계도도 필요하고 하니까.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컨테이너는 이달 말 넘기지 말고 완전히 찍어서 다른 데로 옮겨 놓던가 해야 해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치수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강제

강제변정열위원

철거한다고 그래요. 12월 말까지 안 치우면,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강력하게변정열위원

나가야지 관리상 붙어보면 가관 아닐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계약 만료된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약 만료돼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면이 다 복개된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전체 다 철거하고 도색 하고, 사선 그려서 55면 정도 활용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하시면서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쪽에 차량 택시 회차, 버스 회차하는 곳이잖아요. 이왕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저번에 청장님이나 그쪽에 계획을 잡은 적 있었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나는 처음에는 전체가 도서관 있는 데까지가 유수지지요? 유수지에다가 유수지는 법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30% 이상 못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처음에는 도서관이 유수지가 아닌 줄 알았었는데 유수지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더 이상 건축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건축 축조는 불가능하고요. 미래도서관은 구유지고요. 지금 여기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필지로 구분돼있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유지, 시유지. 그러면 건축행위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 방안을 찾으면 할 수도 있겠네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거기 또 다락으로 돼 있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 다락으로. 한번 어차피 이런 사업을 10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비하기 전에 측량을 통해서 경계 부분도 사실은 애매한 사항, 경계측량도 해야 할 것 같고 전체적인 면적도 그렇고, 땅 소유도 사실은 구유지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정확하게 부서에서 확인해서 변정열 위원님이나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정리해주시면 우리도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왕 이렇게 변정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무방비로 방치를 해 놓은 곳이잖아요. 이것들을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11페이지인데요. 3억 2,1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동 마을공동주택 무인시스템 설비 도입하는 거잖아요. 어떤 설비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지금도 카드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여기가 주차장 조성이 2002년에 됐습니다. 벌써 거의 20년. 그래서 전체적인 주차 관제라든지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이 너무 오래됐고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두 군데가 철제계단도 오래된 것은 맞아요. 난간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자주 봐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차 간격이 어떻게 돼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주차구획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차구역이 굉장히 좁아요. 요즘 차량들이 대형이 돼서 차 대놓으면 문을 열고 못 나올 정도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고 혹시라도 그게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주셔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옥상 혹시 가보셨어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전에 한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많이 들떠있기 때문에 방수칠에 에폭시 들떠있는 것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왕 손댈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해서 손을 보는 게 나는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동 소공원 환경개선이 어디예요? 고척동, 구로2동 소공원 한 2,100만 원 정도 드는데 하늘공원, 아트밸리 이거 재조성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아트밸리하고 하늘공원은 주차구획을 다시 도색.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하늘공원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아니요. 하늘공원도 꽤 되고요. 아트밸리.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늘공원 지하주차장 왼쪽에, 지상을 이야기, 지하 이쪽에, 철도 주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철도 있는데 거기랑 아트밸리 같은 경우도 도색을 한 번도 안 했고, 청소만 해서도 한계성이 있어서 다시 재도색으로 선명하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약에 주차 구획 법적으로 딱.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실정에 맞춰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장에 맞게끔 돼 있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옛날 것들은 좁고 지금 것들은 좀 더 넓어졌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렇죠. 2.5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5로 이렇게 해주시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역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가지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구현고등학교 앞에 CCTV, 우리 팀장님이 한번 뵙자고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뵙고 했었는데, 그것은 왜 내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나도 거기에 또, 설치를 하면 반대 민원이 들어와요. 단 학교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왜 문제를 제기하냐면 학생들이 등·하교를 그쪽으로 하는 것 아시잖아요.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6시면 아이들이 등교해요. 그리고 늦게 끝나면 10시 넘어서 학교에서 애들이 나오는데 거기가 아침 5시만 되면 지게차들이 휘젓고 다녀요. 그리고 차도 인도가 구분돼있지 않아요. 불법 주차해 놓고 쑥 나오면 차들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로 인해서 CCTV를 설치했다, 그러면 당장 어디서나 경동택배에서 나한테 민원 들어올 거예요. 원래 거기에 수년 전에 CCTV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철거를 했기 때문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얼마 전에도 갔더니 왜 그거 아직도 설치 안 해주냐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교장 선생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만든 게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봉1동 마을공동 공영주차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금 58면인데 정비하고 면수가 50면으로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반주차면이 54면에서 39면으로 15면이 감소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전기차 전용으로 3대를 했어요. 저희가 법적으로 전기차 전용이 3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일반주차구역이 점점 가족 배려, 장애인 전용, 전기차 전용하다 보니까 전기차는 일반 면에도 주차할 수 있는데 전기차 전용도 따로 둔다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아쉬운, 일반주차면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만큼 다른 데도 일반주차면 수도 보완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고척1동 마을공동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으로 구로2동 소공원하고 1,1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전에는 환경 개선해서 공영주차장 청소 유지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해보니까 그래도 정기적이라도 주차장을 벽면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청소를 해주면 이용자의 편의가 나아지지 않을까, 너무 청소가 안 돼서 거미줄이 쳐진다든지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비로

청소비로이명숙위원

1,100만 원이 들어와 있길래 어떤 부분에서 집행하시려고 하는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벽면 청소라든지, 바닥 청소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둡니다.

이명숙위원

전문업체에 위탁하시는 건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원래는 몇 가구 했어요? 계속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잠시만요.

이명숙위원

예, 13페이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올해 현재 앞에 추진 실적에는 8개소 16면으로 돼 있는데 계속 향후 13개소에서 면수가 더 늘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13개소에서 내년에는 47면 정도 예상하고 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내년에는 그렇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8개소에 16면.

이명숙위원

16면, 그럼 올해는 16면으로 종결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좀 더 늘어날 것 같긴해요.

어날

늘어날이명숙위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조성 사업실시를 했는데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패널티를 주고 있는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다 환수하고 있습니다.

환수

환수이명숙위원

, 비용환수를 몇 년 동안 유지해야 되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5년이요.

이명숙위원

5년이에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2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발굴 및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스마트 주차장 관리시스템운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각 동별로 주차장 난에 대한 지수통계를 내보신 적 있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어차피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6번에 나온 구로구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이 사업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용민위원

용역을 주셔서 진행하시나요? 제가 주차난 지수를 말씀드린 게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지역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나 수급 조사할 때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업 지시에 다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동별로도 다 확인이 되는 사항들이라.

별로

동별로홍용민위원

그러면 수치적으로 퍼센트를 분석하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사업이 25년 올해부터 시작하셨던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3년에 한 번씩 법상으로 주차장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주차난 지수가 계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차과와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시스템을 빌려서 용역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주차 수요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추가로 간단하게 드리면 지역별로 공영주차장 요금이 다 상이하지 않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급지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급지 이상은 없고요. 거의 4급지가 주로 많고요. 3급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크거나 그런 경우에,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례에

조례에홍용민위원

어떻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별표에 별도로 있고요. 이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에 따라서 20%인가 30%까지 감할 수 있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요금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별로

지역별로홍용민위원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돼서 이용률이나 상권, 말씀하신 활성화에 대한 교통 혼잡도 같은 것들을 표현해서 요금을 상이하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셔서 낮추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주차조례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요금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는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공단 측에서는 조금 더 상향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상은 어렵다고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나눈 적이 있긴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 요금을 상향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상향을 하려고 하시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홍용민위원

재정확보를 위해서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 드리는 게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상향한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제적 사항도 안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13페이지. 아, 그래요. 못 봤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변정열위원

민원사항이 있는데요. 도림천 노인정 위쪽으로 그동안 주차단속을 많이 했잖아요. 6시 이후에도 그렇고,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어느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냐 그런 민원사항이 계속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뒤에 있는 팀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 한번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천에 보면 오금교 밑에 주차관리 있잖아요. 주차 쭉 해 놓잖아요. 그렇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다목적광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요

아니요변정열위원

. 안양천에 오금교 밑에.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게 주차장은 아니고요. 다목적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자동차부품이에요. 자동차인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번호판은 다 뗀 상태에요. 그럼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번호판도 없어요. 이거는 자동차로 봅니까? 아니면 적치물로 봅니까?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무단 방치 차량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넘버가 없어요. 번호.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건 저희 부서는 아닌 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안에 차대번호라고 있습니다. 차대번호를 조회하면 소유자확인이 됩니다.

변정열위원

차대번호요. 그러면 번호판은 없어도 차대번호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보는 거네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변정열위원

캠핑차나 사고 난 차, 번호판 없는 차 적치가,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지 점점 심해지고 일반 차를 못 댈 정도니까요. 그래서 거기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13페이지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2024년도, 25년도 것 위치하고 지원금액하고 현재 관리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내집주차장 말씀하시는?

최태영위원장

예,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규택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차준호 자동차행정팀장은 자녀 군 훈련소 수료식 참석 관계로, 그리고 김민하 자동차등록 팀장은 성공회 대학원 중간고사 시험 일정과 겹쳐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연숙 특별사법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홍영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진행하셨을 때 담당 팀장님께서 성공회대 중간고사로 지금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발언 자체는 의회에 대한 존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보고하실 때 개인 사정에 의해 예를 들어서 참석에 불참합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성공회대 중간고사를 보느라 팀장님이 참석을 못 한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일정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홍용민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양해를 구한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한

정확한홍용민위원

사정이 개인사정이라고 어쨌든 큰.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제 입장에서는 개인사정이라고 하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이런 사정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부분은 잠깐 고민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9페이지 보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요. 올해 사업예산에 1,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건지,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인지 듣고 싶어서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예산 절감 차원도 반영이 됐고요. 타이트하게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한 것은 줄이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요한

불필요한곽윤희위원

건 줄이고 맞췄다, 그런데 무상 차는 대충 얼마나 많이 해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350대 정도가 방문했고요. 작년에는 327대가 방문했습니다. 올해는 350대, 작년에 327대.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주로 무엇을 봐주죠?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오시면 오일, 일부 위원님들 오시면.

나도

나도곽윤희위원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기본 점검 사항인데요. 오일 같은 거 교환해 드리고요. 윈도우 브러쉬, 그다음에 기본적인 작동이나 이런 것을 카센터 사장님들이 오셔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해드리고 오히려 그런 역할.

기가

인기가곽윤희위원

되게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고 지역에서 좋아해서 위원이 가서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차를 구입해서 작년에 하고 싶었거든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내년도 추석 때 한번 오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곽윤희위원

, 그렇지는 않는데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인기가 좋고 여러 주민이 반응이 좋아서.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반응이 좋아서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절감했길래, 인기는 좋고 주민이 좋아하는데 왜 절감됐나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과태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도림동에서 황당한, 제가 겪은 게 아니고 두 건수가 있었나 봐요. 하나는 어린이 통행 10 몇 만 원 되고, 일반 과태료는 4만 원이면 17만 얼마잖아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속도?

변정열위원

예, 그런데 이걸 안 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걸 잊어먹고 다닌 거야. 경찰한테 또 걸렸어요. 걸려서 조회했겠죠. 번호판 떼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과태료 미납된 차량은 휴대폰에 문자 한 번 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요금을 안 내고 있으니 빨리 관련 부서에 가서 내던가 그런 문자.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가 각 소관 부서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주차관리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과 소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과태료 납부 안 되는 데는 계속 문자도 발송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다른 과라서 제가 대답하기가.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경찰한테 걸리니까 그거 보고 경찰이 이야기하니까.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아마 주차관리과나 보통 그런 쪽에 관련된 업무 같은데요.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안 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겠는데 알고 빨리 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릴텐데요.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한가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운행정지 자동차 처리현황 또 하나는 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및 강제견인 그 두 건인데, 먼저 운행정지 자동차 처리현황을 보면, 업무보고자료 기준으로 보면 25년도 운행정지 자동차 처리 건수가 134건이에요. 세부적으로는 운행정지 등록이 92건, 운행정지 해제가 15, 등록말소가 5 이렇게 돼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보면 24년도에 6건이었어요. 24년도도 9월 30일 기준이고, 25년도도 9월 30일 같은 날짜 기준입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 22로 확 늘었어요. 앞에 이야기한 운행정지등록도 24년도에 32에서 25년도에 92로 2배나 3배 정도 내외 급증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일단 부연 설명드리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번호판 영치는 12건이고요. 9월 30일 이후에 또 처리된 것이 있어서 12건이고요. 운행정지등록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134건이었는데 그게 조금 는 것은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범칙금이든 과태료 등 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업무를 열심히 해서 번호판 영치 건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비교하는곽노혁위원

게 24년도 10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올해 25년도 10월 업무보고 자료하고 거의 동 시간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행정지등록이 24년도 업무보고자료에는 32, 올해는 92, 거의 3배 가량 늘었고, 번호판 영치도 6에서 22로 3배 이상 늘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특사경팀이 7명이 있거든요. 주요업무가 영치하고 수사사건 업무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영치 작업을 하고 그런 결과가 표로 숫자로 나타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전년도에는 소극적으로 했나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도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1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실적이 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보면 운행정지 등록하고 번호판 영치만 급증을 했고 운행정지 해제하고 등록말소는 거의 비슷해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해제작업을 해야 하는데 건수에 비해서 해제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실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같은곽노혁위원

맥락인데, 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및 강제견인 이것도 보면 25년 10월 기준으로는 367, 24년 10월 기준으로는 254 총계, 그것도 좀 늘었지만, 특히 강제견인 중에 폐차가 24년 10월 기준으로 4대였어요. 그런데 25년 10월 기준으로는 90대예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자동차폐차의 의미보다 견인해놓고 그 소유자들이 처리하면서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납부하는 거거든요.

곽노혁위원

견인해놓고라는 것은 보관에 들어가는 거죠?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보관은 또 똑같아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보관은 현재에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폐차는 별도죠. 보관 대수하고 폐차는 별도죠.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4대에서 90대로 급증이라는 단어까지도 부족할 정도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칙금 단속을 해서 견인을,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 차량이든지 현장이나 민원을 접수했을 때 나가서 견인해서 처리하잖아요. 2개월 공고 이후에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주가 납부를 하고 폐차하겠다, 그러면 폐차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관이 되는 건데 건수가 많다는 것은 민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가서 계도 공고 거쳐서 폐차처리까지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1년 새에 급증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데 질의는 그만할텐데요. 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및 강제견인 이 실적을 저는 지금 2년 치밖에 없거든요. 이거 5년 치 주세요. 아까 운행정지 자동차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5년 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학업에 대해서 불참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표현이 조금 그랬다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홍용민위원

책자 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기 민원처리현황인데요. 총계가 18만 2,000개 정도 되는 데 맞나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예.

처리

민원처리홍용민위원

현황 이 사항이 다 뭔가요?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저당, 압류.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신규사업이든, 주소 이전이든, 말소든, 변경이든 그거를 자동차관리과에서 주민등록 처리하듯이 저희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전체 민원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연간홍용민위원

민원 건수입니까?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현재 9월 30일 기준.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18만 2,000건이 된다고.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왜냐하면 차량등록 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용차가 11만대이기 때문에.

홍용민위원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인가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예, 제가 자동차관리과 부서이기 때문에 그 처리에 대한 건수를 저희가 실적으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10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신데 소요예산이 비예산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용역이 아니라 직원이 직접조사를 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예, 면적은 대 공사장 위주로 하고요. 건축과나 이런 데서 그때그때 연도별 공사장 현황을 받아서 저희 직원이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균적으로는 15건에서 2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한 번 방문했을 때에 대한 어떤?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전체 대상, 공사장이 3,000헤베 이상이기 때문에.

홍용민위원

과태료부과는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올해는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실제 계약서 실태 작성을 잘못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작성을, 비치하고 있고요. 과태료는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2024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규택

이규택자동차관리과장

2024년도에도 과태료 건은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일 목요일에는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주택정책국 소관)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안전교통국 소관)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