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2025년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투자유치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정산 2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나간 게 있어요? 올해.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5억 나갔습니다.
이봉규위원
5억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위원
총 나갈 금액이 28억이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총 나갈 금액은 45억 원입니다.
이봉규위원
45억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중에 2024년도에 16억 나갔고요. 올해 예산이 13억입니다.
이봉규위원
올해 13억이 있는 거예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왜 5억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줄 게 13억인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보조금 지급할 때 그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사업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보조금 지급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담보로 할 수 있는 여력이 5억밖에 안 돼 가지고 일단....
이봉규위원
지금 거기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봉규위원
지금 환경 관련해서는 뭐 문제 되는 건 없어요? 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거?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환경 관련된 건 이미 인허가 때 다 절차가 끝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국비를 받아서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원활하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도 지금 다 확보가 됐고요.
이봉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시행사에서 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어떤 자재비 이런 거를 안 준 건 혹시 있는지 아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 민원 들어온 건 있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없었습니다.
이봉규위원
민원도 없었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지금 순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긴 한 거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상당히 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 보조금 관련해서 지급하는 거를 더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시행사가 자본이 넉넉치 않은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거 좀 담보 능력도 한번 잘 보시고 보조금 지급할 때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해 놓고 나중에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어쨌든 지금 보조금 지급은 철저하게 담보를 잡고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121쪽에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비봉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발맞춰 가는 사업이죠?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남양 면민들하고 이렇게 대화 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순형입니다. 127쪽 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안전총괄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6쪽에 집중 호우 대비 하천 관련 업무 처리를 보았는데 지금 집중 호우로 인해서 지금 하천에 복대가 많이 차잖아요. 그리고 거기 수목도 지금 많이 크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퇴적토 같은 경우는요. 특별교부세하고 해서 지금 올 예산이 13억 중에 지금 발주해서 일부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서 현황 조사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네. 요소, 요소 하천 준설을 해야 농가에 침수가 덜 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정리 골프장에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퇴적토가 많이 내려와서 주정리 하천에 물에 찬거로 아는데 그건 원인자가 하나, 누가 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요. 금성 백조에다가 얘기해서 그쪽은 우리가 준설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임상기위원
잘하셨네요. 원인자가 해야지 그런 데가 요소, 요소에서 많이 있어요. 지금 화성 신정리 저수지도 하나 이게 지금 산에서 벌목한 업체가 하는 바람에 그게 다 떠내려와서 저수지도 준설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원인자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현장 보고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좀 세심히 살펴서 다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종전에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하천이나 세천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장평에 태양광 때문에 한 번 수해 때 거기가 다 막혔었잖아요. 23년도인가, 첫해 났을 때 그때는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데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워낙 광범위하게 거기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양쪽이 거기 둑이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또 싸면 또 무너지고 또 비가 오니까 또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첫해는 그 사업자가 했데요. 준설을,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재난지원금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 지금 유사한 곳이 지금 골프장으로 인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완전 황토물이었어요. 이번에....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도 그걸 봤습니다.
차미숙위원
호우 때, 그래서 원인이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문제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는 장기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1년만 하고 그다음에 또 비가 왔을 때 또 그런 현상이 온다면 그건 또 우리 군이 그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것 좀 관리 좀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148쪽입니다. 부록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과)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0쪽에 화성 화암리 임동일 가옥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임상기위원
설계는 되어 있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올 6월에 지붕이 붕괴돼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고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9월 달까지.
임상기위원
이 나무가 이게 지금 장마철에 비가 세서 썩어서 주저앉은 건 아니고 이게 벌레로 이렇게 주저앉은 거죠? 따지면.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그 메인은 주 는 오래 돼 가지고 썩어서 그런거고....
임상기위원
그럼 가옥들이 지금 청양군에 화암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는데 이걸 약재 처리를 해서 이렇게 벌레를 죽이는 방법은 없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런 개미 관련해 가지고는 방제 작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비 와서 썩어서 주저앉았다면 기와를 갈으면 되지만 훈중처리나 뭘 해서 이렇게 화암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방법 좀 한번 강구 좀 한번 해보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48쪽에 칠갑문화제를 올해 활발하게 잘했는데 오전에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썰렁하더라고요. 그것도 원인이 본무대 앞에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안 모이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차광막을 하든지 해야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지 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몇 명 없더라고요. 내년부터 부탁합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장승문화축제를 잘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장숙문화축제 하면서 그 장승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무덤의 관리가 굉장히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승이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거기에다가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변 정리가 지금 많이 안 좋다고 마을에서 말씀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이번에 좀 가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관광진흥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2025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환경정책과)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7페이지 좀 보실까요! 로드킬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6월 현재 485건, 전년도에 588건 6개월 만에 거의 전년도 수준의 처리가 됐는데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로드킬 사체가 덜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빨리 처리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데 이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6개월 동안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출장 횟수 말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출장 횟수 처리 건수가 출장 횟수예요? 어쨌거나 출장 가면 한 건씩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한 건씩,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6개월 만에 전년도 대비해서 처리 건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하반기에는 어떻게 처리를 왜 6개월로 해놨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실적 처리를 6월 말로 잡은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년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경우위원
상당히 많아요. 6개월 만에 전년도보다 조금 적은데 100여두가 적은데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 건수가 많은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연말까지 하면 그럼 거의 1천 건에 육박하겠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럴 경우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중에 떨어지면 사체 처리 못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봉사 개념으로 출장해달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경우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부족한 예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 예산 몇 건이에요? 보통 예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700만 원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1년에.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몇 건 처리를 해요? 여기 지금 6개월 만에 485건 처리했는데 1년 거의 건수로?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건당 나누기 하면 건당 4만 원 1회 출장에 4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좀 나눠봐야 되겠네요.
이경우위원
그래요. 아니 6개월 만에 전년 횟수가 거의 육박하길래 하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갈수록 그 로드킬에 대한....
이경우위원
요즘은 많이 그래도 줄은 것 같더라고요. 고라니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해질 무렵에 제일 많이 이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위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전에는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건수가 하도 많아서 그래요. 뭐 문제없이 연말까지 잘 처리해 주도록 해 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9쪽에 화성 수소 충전소 설치 진행을 보면 이게 지금 화성농협 측하고 지금 대화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반기지 않는 것 같은 사업 같던데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로서도 지금 그 수요측도 그렇고 사실상 좀 이른 면도 있고 저희가 최종 지휘부에 보고해서 지금 정리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장소도 그렇고 앞으로도...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사용량도 그렇고 대화를 잘해서....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잔여 부지도 농협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결론은 안 내렸는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172페이지 볼게요. 고령자 환경교육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보니까 올해죠. 올해 청남하고 남양 한다고 하셨죠? 지금 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하고 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예산 이게 단위가 뭐예요?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천 원이에요? 들어가는 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천 원입니다.
이봉규위원
이런 거 좀 명확히 좀 써주세요. 앞으로는. 그런데 교육 내용이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쓰레기 분리수거 못 하는 노인분들 안 계실 걸로 아는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마을별로...
이봉규위원
그냥 예산 책정해서 예산 할애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잠깐만요. 2022년도에 480만 원 들여서 운곡이 했어요. 한 면이 480 들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850으로 3개면 했어요. 작년에도 3개면 하는데 950 들었고 그리고 운곡을 다시 하려면 또 몇 년이 걸리는데 몇 년에 한 번 읍·면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럼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형식적인 것 같은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래도 반복적으로 해서...
이봉규위원
그러면 10개 읍·면이 1년에 한 번씩 하시든가! 몇 년에 한 번 돌아가서 환경 교육한다고 해도 무슨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 내용도 쓰레기 분리수거 뭐 그런 거 같은데 요즘 한글 다 읽으시잖아요. 쓰레기통에다가 유리 뭐 비닐, 캔 이렇게 다 써놨는데 그거대로만 넣으면 되는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지금 보면 그 집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많이 줄은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전에도 보면 집 주변에 조금씩 해서...
이봉규위원
요즘 다 인식이 다 개선돼서 소각 안 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소각 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많이 인식은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하시려면 10개 읍·면 1년에 한 번씩 하시든가! 1년 만에 한 번 돌아가는 거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보완책을 한번 마련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렇게 노인 일자리 같은 데 노인 행사가 많더라고요. 노인회에서 하는 행사가요. 그럼 그런 쪽에 가서 홍보하는 건 어떨까요? 뭐 꼭 전문가가 아니래도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 교육은 분리수거한다든가 이런 간단한 거는 그런 거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 쓰레기 줍는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좀 잠깐씩 하면 어떨까요! 직원들이라도 가서 꼭 전문가가 꼭 해야 되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꼭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잠깐씩 직원들이 가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주로 마을봉사의 날 할 때도 같이 가서 그런 부분도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할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8쪽에 보면 23년도에 수해나서 축분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리고 배수장 쪽에 배수로로 그 축분을 밀어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 조치 돼서 벌금을 냈어요? 먼저 벌금 부과한다고 했는데 벌금 냈어요? 그 사람.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복주미입니다. 그 고발 조치하는 것까지는 저희 일이고요. 그 이후에 벌금 내는 거는 저희한테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검찰에서 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검찰에서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 조합장님하고 윤** 씨 그거 반출 다 됐지요? 바깥에 나갔지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하나도 안 남았어요? 지금.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그런데 지금 거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다 풀밭으로 되어 있고....
일묵
윤일묵위원
풀은 제가 맨날 보고 다니는데 지나가면 거기가 조금 악취가 나요. 밑에 있어요. 아직은 속에 들어 있어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저희가 조사했을 적에는 다 반출된 걸로 조사 끝내서...
일묵
윤일묵위원
반출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물 반, 축분 반이라 나갈 수가 없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23년도 일어난 일이라요. 24년도까지 저희가 쭉 지켜보고 또 진행 안 된 부분은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2025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농촌공동체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8페이지 농촌 1번 탄정리 먹거리타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매일 작업일지 쓰시지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길래 아까는 작업 일지 하고 있다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 여기 지적해 주신 대로 이후에는 지금 작업일지를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여기에는 빠졌길래, 아까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구도 좀 같이 넣어서 해야 나중에라도 기록이 남으니까 문구도 추가를 시켜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해서 나중에 평가도 할 수 있게 결과를 좀 보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목면 모움센터 비가림 그것도 좀 해달라고 하고 정류소 있잖아요. 거기 누수되는 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목면 정류소에 누수되는 부분은 엊그저께 공사를 발주를 했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발주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모움센터에 차광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예산이 점차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금년도에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정류소 거기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발주해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지은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누수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누수라기보다는 옆에서 스며드는 부분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거는 지금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처리할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처리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191페이지에요. 장비 구매 시 활용 방안 사전 검토라고 했는데요. 이거 컨설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전문 컨설팅들은요. 현 실정에 안 맞아요. 해보면, 우리 실정에 저 같은 경우도 십 년 전에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이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수동으로 하게 해줘야 되는데 다 자동으로 해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장비 뒤로 다 뺐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컨설팅을 잘 받아야지 아무리 장비를 좋은 거 갖다 줘도 거기에 활용 가치가 없으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처음 시작한 사람 몰라요. 그거를 컨설팅하면 다 그 사람들 인정하고 전문가들이 어련히 잘해줬을까 싶어서 그 사람들 말대로 다 따라서 해요. 그런데 거의 실패가 많아요. 지금 우리 지금 가장 큰 건 거기가 지금 PET 그 라인 보잖아요. 한 번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컨설팅을 무조건 전문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이게 실수 없이 앞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을 더 증대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그 기계하고 좀 유착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가공 시설에 수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동이 필요한 집에서 자동으로 가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나 자빠지는거고 돈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개인한테 컨설팅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네.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앞으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네. 그런 것 좀 염두해 두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안심사 때에서도 가공밸리 그 부지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약간 부결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1차 부지, 2차 부지 지금 먹거리 종합타운에 있어서 제가 한번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획 관리 지역이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활용 가능 부지 해 가지고 제가 1차 부지, 2차 부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남은 건축 가능 면적이 2225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부지매입을 안 해도 2차 부지 안에 그 가공밸리의 공장을 신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도 다 알아보시기는 하겠지만 제가 지금 다 여기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유휴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보시고 우리 증축은 가능하지 않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증측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봉규위원
예.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건물 위에다가....
이봉규위원
건물 위에 증축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렵다고...
이봉규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뭐 튼튼하게 안 지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2층까지 계획했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구조적인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이봉규위원
다각적으로 한번 보시고 활용 가능한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시고 또 유휴부지도 활용할 수 있나, 없나 확인 해보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2025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산림자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3쪽에 산사태 취약지 관리 철저라고 했잖아요. 이게 요즘은 지금 벌목을 하면 그 우죽을 다 지금 다시 또 빼내죠? 우죽까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기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포크레인이 우죽을 제거하느라고 산을 다 이렇게 포크레인이 다니니까 토사들이 더 떠내려와요. 그래서 그전처럼 거기 산에다 놓을 수 없어요? 우죽 쌓아놓는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거 자체는 미용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지금 벌초를 위해서 산사태 피해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 초기부터는 가옥이라든지 이런 농경지 주변에 한 피해 우려가 드는 지역은 벌채를 한 30m 이내는 제한을 하도록 저희가 결심을 별도로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한 우리가 산사태 지역 132개소 외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벌채 허가가 나서 문제점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현지 가서 경사지 검토라든지 여러 토사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산림자원과에서 벌목으로 인해서 지금 무한천에 토사도 다 원인 제공이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충이 아주 상당히 많이 감염이 돼 있는데 재선충 자체가 지금 골라베기 형태로 지금 해서 방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베기 형태로 지금 다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채를 할 때 현장 확인을 꼭수시로 잘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요. 화성도 지금 벌목한 현장 가보면 농로 농소로에 다 그 찌꺼기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도 다 치우고 해야 하는데 좀 걱정되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관리 좀 잘 해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7페이지에 해당 되겠네요. 산림 소득 창출 방안인데 청양에요. 밤 빼고, 표고 빼고 주로 산채 소득은 얼마나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채는 그렇게 소득은 지금 크지 않습니다.
이경우위원
산채 중에서도 그래도 좀 주력이라고 하는 품종은 뭐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주력종으로 하는 건 민음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경우위원
제가 언젠가 방송을 보니까 엄나무가 연중 소득이 가능한 걸로 봤거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도 지금 비봉산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엄나무, 민음나무 이게 주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게 품종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크게 저희가 민음나무가 가시 있는 나무가 있고요. 해서 저희가 3주 이상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우리는 그게 이제 봄에만 이렇게 수확해서 처음에 나올 때 순 나올 때 그걸로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방송 보니까 1년 내 엄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노지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경우위원
아니요. 방송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소득이 한번 알아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제 따면 또 새순이 계속 크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순을 계속 따더라고 그런데 하루에 양은 많지 않은데 단가가 세서 거기 보니까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러는 것을 방송을 내가 봤는데 자세히 내가 기록 좀 해 놓고 있어야 하는데 못 했는데 그런 부분 산채 쪽도 주력 품목으로 좀 해서 진짜 농가 우리 청양이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유휴 농지가 많거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어른들 산 밑에 밭 조그마한 밭 같은 거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그냥 묵히는데 이런 쪽에 좀 유휴농지를 이용한 그런 사업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휴농지 산림자원과에 해당되나 유휴농지 지원 조례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서 산 대신 유휴농지 있는 거를 좀 소득....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농정축산실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1년 연중 수확하는 거 돈 많이 벌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 사람은 하우스에 시험 재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럼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 결과는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네. 위원 차미숙입니다. 202페이지에요. 우산 테마숲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서 추진 상황에서 있잖아요. 32사단 토지 매각 협의 최종 단계에서 예비군 지역 통합 작전 지휘센터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거를 이제 예비군 부지가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 주셔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그 면적도 한 2100평뿐이 안 됩니다. 그 정도 0.7헥타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주 진입로에서 올라가서 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 2100평 사는 거에 지금 통합방위 사무실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지어줘야 자기들 땅을 매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해서 그건 도저히 이건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차미숙위원
거기는 어느 나라 법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건 의회에서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보고를 드렸었고....
차미숙위원
아니 땅값에 한해서 해달라는 건 모르지만 땅값도 추가로 그렇게 많이 해달라고 하면...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32사단도 세 번, 네 번 찾아가서 같이 협의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명시해서 당초에 처음에는 협의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마지막 최종 승인받으려고 협의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억을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결렬됐다고 저희도 보고를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해달라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철거도 사실은 저희가 철거까지는 저희가 군에서 부담해서 다 철거하고 그 땅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00억이라는 통합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 산 값을 전체를 다 매입을 무상으로 해주고 그 집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은 또 그게 32사단 게 아니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고요. 그 밑에 예비군 막사라든지 이거 한 2100평뿐이 안 되고 그 국방부 땅은.
차미숙위원
옛날에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한다더니 꼭 그 짝이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거기 32사단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미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우산 산림공원은 저번에 현장 견학 갔을 때 봤지만 일단 준공을 했고요. 차후에 이쪽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확보해서 진입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추가적인 검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근처 농지 다 사도 100억은 안 들어갈 거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