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3년 9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문 내용중“1인 가구”를“사회적 고립가구”로 변경하여 예방 및 지원대상의 범위을 확대하였으며, 안제2조에서“고독사 위험자”의 정의 신설로 고독사 위험노출자 및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 안제6조의 오류 조항 정정을 통해 신뢰성을 갖추었으며, 조례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순창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리 보장과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발명진흥법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필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 절차, 제6조부터 제17조는 발명자 보상 및 권리 양도, 특허 출원, 군유 재산 등록 및 처분 보상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제18조부터 2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비밀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간담회 설명과 조례규칙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감사장 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성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등 원활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 감소 및 학생수 감소에 따라 관외 학생의 순창군 전입 유도와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옥천인재숙 입사기준을 완화하고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인재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에 옥천인재숙 입사기준을 순창군에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선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인재육성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서 필수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무과 소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초지법」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재산 대부료를 신설하고 일부 오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9조 제4항의 대부료 산출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조 제5항을 신설하여 「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부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건강장수과 소관 ｢쉴랜드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인 쉴랜드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과 쉴랜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육 환경 조성과 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쉴랜드는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에 위치한 총 연면적 9,827㎡ 규모의 교육·휴양 복합시설로, 건강휴양체험시설, 쉴스튜디오, 숙소동, 방갈로, 명상관, 워케이션센터 등 다양한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서울대를 통해 쉴랜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저명 강사진의 연간 커리큘럼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전기·통신·방역·안전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과로 순창군과 서울대학교는 건강장수분야 공동연구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2,879명의 치유연수 교육, 그리고 2021년부터 24년까지 65,701명이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96.3점의 높은 방문객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쉴랜드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교육 서비스 질 향상, 서울대 우수한 강사의 참여로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가능하며 쉴랜드의 우수한 인프라와 서울대의 네임벨류가 연계되어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중 쉴랜드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 운영자를 심의 선정하고 계약 체결 후 5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발의안인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 정비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고독사에 대한 정의 정비 및 “1인 가구?를 ?사회적 고립가구?로 변경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1인 가구로 한정하던 고독사의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순창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직무발명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조례안은 순창군 공무원의 근무 의욕 고취와 직무에 대한 자부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2025년 9월말 현재, 순창군은 특허청 등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으로 특허 22건, 실용신안권 1건, 디자인 2건으로 총 2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직무 발명한 직원의 경우 업무능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 발령 시 관련 직무 배치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순창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군민 및 단체에 수여하고 있는 감사장에 대하여, 그 대상이 되는 공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포상의 객관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개정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천인재숙의 입사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옥천인재숙 입사기준을 완화하여 관외학생 유치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속되는 인구감소로 관내 학생수가 2020년 2,260명에서 2025년에는 1,972명으로 최근 5년 동안 288명이 감소하였으며, 인재숙 운영의 제도적인 한계와 시설 운영 미흡 등으로 인재숙 입사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 정원의 10% 이내에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재숙에 입사할 수 있도록 입사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안건 발생 빈도수가 적은 인재육성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관외의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인재숙의 경쟁력 강화 및 정주인구 증대가 기대되는바 본 개정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 구역의 지정 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최근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유해 약물 판매 유통 등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환경이 매우 다양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마약·도박 범죄, 사이버 범죄 및 촉법소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여 청소년 범죄 및 탈선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다수의 청소년 탈선 및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규제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단속과 관련 교육 및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지의 대부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오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오류 조문 정비를 통해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쉴랜드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대 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쉴랜드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 조항에 적합하며, 자체 성과평가와 담당부서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종합 성과평가 결과는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쉴랜드를 찾는 교육생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우수한 강사진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실 있고 질 높은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쉴랜드의 시설 및 교육을 연속성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재계약 동의안은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 직무발명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순창군에 크게 뭔가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명하거나 직무에 향상된 그런 업적을 남겼을 때.

예.

기존에는 여기에 대한 보상 체계가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상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서에서 그런 내용 없이.

예.

그냥 특허만 내고 실용 디자인 이런 것만 출원했지, 다른 것은 보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체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요? 고가라든지?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했으면 부서에서 그냥 실적으로만 남기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래서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21세기가 지금 시작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든, 실적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진 게 맞잖아요.

예.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확실한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진다. 이게 그래야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필수조례로 해가 지고 지정하게끔 이게 의무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업무에 획기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업적을 남겼을 때는 아무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자체 포상이라든가 포상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요.

예.

거기에 따른 가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근무 실적이라든가 가점은 따로 별도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맞고요.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늦은 감이 있어요. 굉장히 늦었죠.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한다든가 또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어쨌든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 제대로 뭔가 업적을 남긴 공무원에 관련해서는 보상 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그러면 지금 특허를 그동안에 낸 건이 한 22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특허권은 지금 우리 순창군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순창군으로 지식재산권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출자 출연 기관에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 연구원들이 채용돼 있고.

예.

그분들은 채용 당시부터 어쨌든 어떤 관련 부서에 대해서 연구원으로 채용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했다든가 그랬을 때 그분들도 다 해당이 된가요?

그렇습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것도 저희 순창군으로 지식재산권을 하고 그다음 이거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좀 하겠다.

예.

그러면 일반 우리 직원들 그냥 일반직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동안에?

거의 없고요. 디자인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 그것도 내내 저희가 봤을 때는 용역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특별하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전문성을 좀 키우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이기도 하고 또 이 조례에 반해서 본 위원이 이제 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그런 공모 사업 우리 순창군에 꼭 필요치 않은데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실적 유지로 해서 이런 공모에 응모해서 크게 필요치 않은 그런 사업들이 실행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실적 위주로 본인 업무에 대해서 무리하게 우리가 꼭 필요치 않은 사업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건 저희가 예산협의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은 커트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공모 사업이든 군비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한 60%, 70%, 80%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안을 해서 우리 실장님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지 신중하게 결정해서 그런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제안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지금 직무발명 관련 보상 조례 차원에서 지금 우리 특허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우리 관련해서 좀 있잖아요. 지금.

예.

등록된 사례가.

예.

거기가 다 지금 발효미생물진흥원 소관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타 부서에서 또 있었습니까?

지금 장류산업사업소가 11건 있고요. 건강수과에서 9건, 농업기술센터에서 5건이 있었습니다. 총 합쳐서 25건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 일반 사인에게 처분했을 때 처분 가치가 같이 값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예.

특허권도 마찬가지고.

예.

특허권을 양도했을 때 그에 따른 직무 보상 금액 자체가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파장이 미쳤을 때의 그 보상금이라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곳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상금 지급 기준 13조에 보면 특허권 50만원, 실용신한 30만원 뒤에 20만원 한정돼 놨잖아요.

예.

본 위원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여요. 이 특허를 출원했을 때 우리 관련 공무원이 과학 발명 제품 해가 지고 아니면 AI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해서 했을 때 우리 지방에 우리 군정이 미치는 그 효과 또는 국가에 대한 미치는 효과에 따라서 값어치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자체가.

예,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위원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19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또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50만원, 30만원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아까 보상금 위원회에서 특허권이나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명확한 세부 판단을 한 이후에 위원에서 보상금 결정해 주는 것이 낫다. 조례를 입안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특허라든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고 정말 시군별로 저희가 한번 상의하게 봤습니다. 다른 데가 최고 많은 데가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인 데가 있고 평균적으로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해서 저희도 따라간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는 심도 있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는 이런 발명품이 있었을 경우를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교육부에서 초중고생들을 가지고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를 개최했을 때 거기에 상장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주는 것이 입상한 사람들 거기에서 입상한 사람들도 전부 특허 내고 뭐하고 하면 엄청난 값어치 주고 보상금도 엄청난데 우리 관련 공무원이 머리가 특수해서 AI 기술 관련해서 직무 발명해서 특허 정도 출원 정도 되게 되면 그에 따른 값어치라는 것은 상상 못할 수 있는 값어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왕 그렇잖아요.

예.

위원장님.

13조 특허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19조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과 상맥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보류를 시켜주시고요.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보류를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아! 그냥 보류를.

예, 이게 지금 시간이 저희가 늦어도 30분에는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 미사용)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 관련해서 지금 인재숙에 들어온 학생들 관련해서도 성적이 지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주세요.

예.

냉정하게 말하면 현실이다.

예.

그러면 지금 조례 제12조 2항을 보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순창을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모집이 가능하다. 모집 정원에 10%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이 인원 대략 그러면 전체 인원 중 10%인데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모집 정원이 200명에서 10월 기준 148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52명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정원에 많이 지금 미달하는 상태인가요?

예, 정원은 200명인데 현재 148명이거든요. 정원 대비 10%니까 20명 범위 내에서 이런 기준 적용을 앞으로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인재숙에 입사하려고.

예.

대기 중인 혹시 순창에 주소를 둔 학생이나 학부모 있으세요?

예, 현재.

몇 명 정도 파악해 보셨어요?

그 숫자까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했지만 한 10명 이내로 있는 걸로.

우리 권숙이 팀장님 가장 잘 알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인재숙 들어오려고 외부에서 와서 주소 두고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수.

안녕하십니까? 인재평생교육팀장 권숙이입니다. 저희가 전체 인원을 파악은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고1 학생 학부모 몇 명 의견을 들였는데 한 5명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경우 그 정도 인원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 중에서 외부 학생 관외에서 다니는 학생이 연초에는 한 9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5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5명 정도 된다?

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네요. 지금.

그 인원을 저희가.

아니 그래도 대기자가 인재숙에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계속 문의하면 어느 정도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대기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몇 명 정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 그 뭔가 수요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 이제 저희가 조례 개정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인원이 외부 관외 학생이 한 17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례 개정 이후로.

그러니까.

예.

팀장님이나 과장님 마찬가지예요.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현재 1년 미만이면서도 인재숙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자 수가 최대한 몇 명 정도 된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이걸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 상황 정도는 파악했어야지.

예.

이것도 파악 안 하고 그냥 이거를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

아니.

이렇게 하겠어요?

전혀 파악을 안 한 건 아니고 20명을 넘어간 적은 없고 10명 이내로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상장한 겁니다.

그러면 10% 정도로 한다. 그러면 20명 정도 들어오는데.

예.

여기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거기가.

우선은 공부에 욕심이 있고 뭔가 순창군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불이익 가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학습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입사생 대비해서 지금 여기에 입사 여유분이 한 지금 50석 있어요?

52명이 현재는.

52명.

결원인데요.

52명은 지금 인재숙이 싫어서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인재숙이 어떤 문제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200명 정원에서 당초에 입사생 선발할 때는 180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20명 결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페널티를 먹고 아니면 본인이 자진해서 퇴사하고 이래서 이제 현재 148명인 겁니다.

148명.

예.

그러면 20명은 들어와도 우리 순창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크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네요.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예, 그렇고요. 이제 만약에 이 조례가 의결되면 26년도 입사생 선발을 11월경에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적용을 해서 만약에 미달 학생이 있다 그러면 10% 범위 내에서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상황들을 정밀하게 판단 하고 또 조사할 건 조사하고.

예.

이러이러해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 그렇게 소문만 듣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학생하고 보호자가 1년 미만 순창에 주소를 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은.

예.

학생도 순창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옵니다.

전학을 온 거에 한해서죠?

예, 당연합니다.

관외 학생이라고 볼 수 없죠?

예, 순창.

일단은 관내 학교를 입학했다는 거죠.

예,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겁니다.

그래야죠.

예.

근데 아까 과외로 잠깐 표현을 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16조에 위원회 비상설화.

예.

지금 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금 현재 조례에는.

예.

2년으로 되어 있고.

예.

위원이 구성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비상설화 해서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 하게 되면.

예.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구성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미 위원회 구성됐다고 봐야 하지 않은가요? 그때그때 마다 위원을 어떤 대상을 위원으로 구성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옥천인재숙 운영에 관한 각종 중요한 의결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까지 한 개최한 실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예.

이사회에.

예.

위원 중에 이사들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결정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끝나면 해산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안건이 새로 생기면 이사들 중에서 하겠다.

예.

그전에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이사진이 아니고 학부모나 또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옥천인재숙 이사회는 이미 구성이 16명으로.

예.

되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조례에 명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 명시만 되있고.

예.

위원회는 구성은 안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고요. 지침에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 특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라는 권고 사항이 내려왔고 사실상 옥천인재숙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괜히 운영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명분을 줘서 뭔가 다른 목적으로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비상설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그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예.

조항만 있었지.

예.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인재숙 이사회가 학부모도 다 들어가 있죠?

예.

16명에 관해서.

예.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없습니다.

그래서 10% 이내로 제한을 하는 거고요.

물론 정원 대비 미달이 없으면 이 적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달할 경우에는 10% 이내이기 때문에 10% 이내에서 군에서 충분히 현재 있는 학생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순창군의 현재 통행금지 구역하고 통행 제한 구역 혹시 되어 있는 곳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수 조례로 이번.

근거를 만들어요.

예.

근거를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조례가 없어서요. 아직.

그러니까.

예.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예.

통행금지 구역하고 통행 제한 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행금지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어디예요? 우리 순창에.

지금 아직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 제한 구역이나 금지 구역은 조례 2조에 담겨 있듯이 어떤 청소년의 위험 요소가 있는 그 구역을 정하고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금지 구역하고 제한 구역을 지금 지정하려고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예.

그러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지정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이게 필수 조례인데 조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근번 기회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능성도 있어요? 순창도.

지금 많이는 없지만.

금지 구역은 그렇고 제한 구역이라고 조금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오락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이 거의 개인 PC나 휴대폰 등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어떤 유해 업소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통행 제한 구역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금번.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

지정 절차 만약에 순창이 이러이러한 곳으로 제한 구역이 필요하다.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제정해야 해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공청회나 토론회 그다음에 경찰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관계 기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예.

물론 이제 제4조에 나와 있지만.

예.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순창군에도 이런 제한 구역이.

예.

지정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예.

어쨌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충분한 어떤.

예.

절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절차...

결정되는 거죠?

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제한 구역에 대한 지정이 필요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우리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더라도.

예.

제한될 그런 공간은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지금 휴대폰.

예.

온라인 사용으로 사이버 그런 쪽으로 아무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그런 공간에서 본인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나중에 처벌받고 또 본 위원 주변에서도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애도 봤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돼야 하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예.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예.

그런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 차원에서.

예.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걸로 노력을 하셔야 할 필요성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를 만드시면서 생각은 안 하셨는지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 조례에는 청소년 통행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만든 것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사이버 범죄 우려를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특별하게 이제 범죄나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또 지금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단이 있잖아요. 수사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그런 수사나 범죄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는 상담 쪽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추진 하겠습니다.

상담과 또 교육 순진한 아이들이 무슨 그런 의도적이지가 않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순진한 우리 청소년들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고 또 빠져들다 보니까 어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 시골의 또 다문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예.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행정적인 지원 조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청소년보호법 31조에 의해서 한 것이지.... 10조....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잘....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하고 통행 제한 구역 지정에 관한 거는 청소년 보호법 31조에 근거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예.

예.

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과장님.

예.

이 동의안 처리하기 전에.

예.

간단하게 우리 청소년들은 학생들이잖아요.

예.

학생들 관련해 가지고 관계기관 교육청, 경찰서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예.

지금 문제가 도시에서는 성행이 되고 있고 우리 순창에서도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온라인 도박.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채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선후배 관계해서.

예.

그런 부분들 한번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한번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상황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이니까요. 예, 동의안 내겠습니다. 순창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하겠어요.

예.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게 시설하고 치유 연수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총 몇 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크게 시설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8개요.

예.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대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한 다섯 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내려와서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서울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게.

예.

저희가 서울대 교수님들이 와서 하시는 게 지금 두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개, 힐링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대학교 교수진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교수님들이.... 거의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운영은 잘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해서도 좋은 성과도 내고 있어요.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서울대학교라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내려와서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쉴데이 힐링 연수 정도고 나머지 인생 설계라든가, 미니메드 스쿨이라든가, 시니어 슈퍼맨, 동심 놀이터 등은 이제 관장은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은 다른 교수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왕 서울대학교 네임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조금 서울대학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떳떳하게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이름만 서울대학교 빌리면 안 되잖아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시설도 사실 서울대학교가 필요 없어요. 시설 관리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하면 잘하고 여기 순창에서 순창 농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 못해요? 더 잘해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장수연구소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과 인연을 맺어서 장수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가 쭉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연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연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의 어떤 좋은 학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아! 순창에 가면 적어도 정말 서울대학교 최고의 교수진들이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 해서 명실공히 우리 쉴랜드가 정말 치유 프로그램으로는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거기에 걸맞은 교수진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는 게 낫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방에 와서 이렇게 우리 담당 팀장님 어디 계세요? 팀장님.... 우리 한팀장하고 또 강팀장님 잘 하고 있는데 강팀장 하고 본 위원이 같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네임밸류에 맞게끔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쉴랜드 민간 위탁운영 관련 해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지금 서울대에서 치유 연수 프로그램 강사들.

예.

강사들 서울대 교수님들인가요?

예, 교수님들도 있고요.

예.

저희 서울대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 중에 저희 순창군이나 일부 인근에 있는 지역에 계신 강사님들도 계십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같아요. 신경외과 교수, 가정의학과 교수, 순환기내과 교수, 피부과 명예교수, 가정의학과 교수, 피부과 교수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1년 동안 1기, 2기, 3기, 4기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예.

강의를 하시는데 한 번 오시면 몇 시간씩 하신가요? 1기당.

지금 보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십니다.

한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고 계십니다.

2시간 정도 지금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금액은 80만원이요. ↘ 건강장수과장 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강사료가 지금 전체 해서 1년에 1,28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쉴랜드를 찾는 분들한테 이렇게 의학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강사진이 다 의사들로만 구성이 됐는지?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5개의 프로그램 중에요. 각 프로그램마다 교육 목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교육은 지금 미리 만나면 더 좋은 인생 설계 직무연수 교육입니다.

예.

이제 그 목적이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나 교육계에서 멘토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건강 강의 등 은퇴 설계에 대한 지식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장기적으로 직무 만족도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건강 관련 치유 연수 프로그램으로.

예.

잡아서.

예.

거의 다 이제 교수님들이 의사분들이 오셔서 의사 관련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 같아서.

예, 거의 인생 2막에 대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을 보면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고 프로그램 예산 내역이 있죠. 따로따로 잡혀있죠.

예.

예산이 4억 2,500만원 이고 프로그램 예산은 2억 2,600만원.

예.

강사료는 이쪽에 따로 잡혀져 있고요.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걸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서울대 쪽에 민간위탁 기관에 주는 돈이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게 간접비하고 부가세 프로그램 예산에서는 간접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서 금액을 뽑아봤더니 1년에 한 6,200만 원 정도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연수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이 부가세 3,860만원은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예.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쉴랜드 민간 위탁을 줬을 때는 2,363만 4천원 정도 간접세하고 간접비는 위탁업체 산하 기관에 주는 거잖아요.

예.

서울대.

예, 저희가 이제 기준에 의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와 직접비의 6%를 간접비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부가가치세 거의 4,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이거 찾아주셔서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낭비 안 되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좀 노력하면 이렇게 이런 부가세 교육 분야는 안 내잖아요. 그런 명목으로 부가세를 아끼는 거잖아요.

예.

순창 예산을 전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아낄 수 있어서 좋고요.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탁하려는 이유가 서울대 간판을 걸어야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강자들이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서 우리 순창을 방문한다.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우리 순창에서도 홍보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본 위원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잘 좀 운영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 지자체 중에 우리 지방 정부 중에 장수과 옛날에는 장수복지과로 했다가 지금 건강장수과로 과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순창만 있는 과가 있다. 그래서 장수복지과가 있다. 다른 우리 지방 정부에는 전혀 없는 그런 우리 행정 조직에 장수복지과 라는게 게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건강장수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을 따라올 데가 없을 정도로 힐링 쉴랜드 그때는 또 쉴랜드가 아니었고 다른 명칭이 있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쉴랜드하고 했는데 본 위원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때 처음에 시도했던 틀에서 좀 벗어나자 지금 거의 프로그램이 퇴직자들 제 인생 2막 설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퇴직해서 우리 남자분들은 가정요리... 요리도 그때 많이 했었어요. 요리 강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시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시설이나 주변 경관이나 그런 예산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처음 가보신 분들은 “아! 이렇게 산속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감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바는 알지만, 거기에서 틀을 좀 벗어나서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다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관을 앞둔 우리 체육관까지 이제 개관하게 되면 그 이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나 우리 국장님 고민하셔야 한다. 그래서 꼭 이틀에서 매여 있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풀어서 그 공간을 꼭 나이 드신 분들이 쓸 공간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이나, 청년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단체든 개인이든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홍보도 하고 뭔가 틀을 좀 바꿔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의회와 소통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하자는 제안을 먼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사실상 쉴랜드 위치라든가 그 현황 보면 정말로 좋은 장소고,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건강장수 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이 좀 많은데 사실상 모두가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까 청소년이라든가 또 중년 그리고 또 노인 다방 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은 적극적으로 담당 과하고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몰라서 그러지, 일반 젊은 층이나 또 여성들 산책로 그렇게 잘해놓고 활용도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물론 퇴직자들도 당연히 와야 하고 또 어린아이부터 아무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문을 열고 또 그런 체계적인 것도 좀 바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검토를 우리 과장님 잘하셔서 이른 시일 내에 뭔가 이렇게 틀에 묶여 있던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면이나 또 이런 교육의 강사진이나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1년에 지금 3번, 4번 정도 산책로라든가 쉴랜드 주변에 지금 풀베기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주민들도 쉴랜드에 대한 시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같이 홍보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저희 위원입니다. 쉴랜드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